서미경 의원 발언

98쪽이요?

저희들이 민선6기 1년하면서 7대 비전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이 이제 7개 과제에 대해서 사실 앞으로 대덕구의 미래가 달려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안이 앞으로 금방 해결될 사항은 아니지만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TF팀을 구성을 해서 실천 방안을 만들기 위해서 부서는 이제 7대 과제지만 부서는 5개 실과가 해당됩니다. 그래서 지금 TF팀을 구성했거나 구성 중에 있고요. 이분들하고 간담회를 하고 의견 수렴을 하면서 그분들한테 참석수당으로 주기 위해서 예산을 반영을 한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TF팀을 하고 그러면 한 번에 될 수는 없고 미팅을 해야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가 쉬운 문제가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목상동에 철새도래지 서식지를 한다 그래도 우리 구에서 직접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저희가 권유도 해야 되고 저희들이 기반을 만들어서 앞으로 시라든지 중앙부처라든지 아니면 정치인을 해서 한다든지 해서 앞으로 저희들이 할 방향이기 때문에 TF팀을 구성해서 한번에 끝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주 접촉을 하고 의견을 교환하고 이렇게 해야 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부서별로 예를 들어서 5개 부서가 있는데요. 그 인원이 다 일률적으로 7명 이렇게 내리지는 않고 부서별로 인원은 차이는 있습니다. 구성하는데 똑같이 예를 들어서 7명을 다 구성한다 이건 아니고 7명 하는 데도 있고 12명 우리 구청 내부관계자 포함해서 외부인력들이 5명 들어간 데도 있고 7명 들어간 데도 있고 차이는 있습니다.

이거 관련돼서 앞으로 사업을 한다고 그러면 구비 갖고는 사실 어렵다고 생각이 듭니다. 외부자원을 해서 국비라든지 반영을 해야 될 거고요. 이게 단순히 시설공사하거나 건축물 공사하는 사업이 아니고 장기과제로 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관계 전문가하고 자문을 통해서 기반을 만들어 정부에 권유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간담회를 하고 그러면 그분들한테 최소한의 회의 참석수당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예산에 반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여튼 TF팀을 해서 전문가 의견을 받고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잘 추진되도록 발판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미래비전 7대 정책과제가 대덕구 미래가 달려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것이 집행부의 시각입니까? 아니면 어떤 이 안을 대덕구의 미래로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로 이야기를 공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어떤 내용적인 부분들이 있었습니까, 절차적인 부분들?

저희들이 이제 구상을 한거죠. 저희 대덕구를 보면서 대덕구 인구도 줄고 하지만 앞으로 대덕구를 민선 6기 들어서 1년 지나면서 장기적인 과제로 7대비전을 해서 추진을 하게 됐습니다.

항상 목표는 달리 할 수 있습니다. 하다가 수정보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준이라고 하는 부분이 분명히 명시가 돼야 됩니다. 그걸 근거로 되어졌을 때 많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기준 자체가 흐트러졌다든가 망실됐을 때는 망할 수 밖에 없습니다. 지금 연축지구 도시개발 관련해 가지고 7대 정책과제로 이야기했습니다. 이거 언제부터 추진했던 겁니까?

제가 알기로는 민선 4기때부터 추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09년도 9월 19일 날짜로 우리 대덕구에서 입안했었던 내용이었습니다. 절차적인 부분들을 다 득했었던 부분들이었었고요. 대전시에다 입안해서 대전시에서 국토해양부의 승인을 받아서 지금까지 진행돼 오다가 2014년도에 해제가 됐습니다. 지금 백지상태입니다. 처음부터 계획을 입안하고 처음부터 다시 고시를 받아내야 되는 그런 사안들입니다. 대덕, 우리 대덕의 미래가 여기에 달렸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덕의 미래를 망신시켰다는 얘기입니다. 경쟁력 있는 산업도시 우리 대덕구의 가장 고질적인 병폐적인 문제가 산업단지였습니다. 어제 오늘 이야기들이 아니었습니다. 70년대 초반서부터 지금까지 오다가 향후 이전이다, 리모델링이다. 20년 이상이 더 걸렸던 내용들이었습니다. 자, 2009년도에 산업 및 입주에 관한 법률안 일부 개정이 됐습니다. 그걸 근거로 대전시에서 어떻게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하는 계획안을 발표를 했습니다. 시비 국비, 1조 3,000억 지원에 의한 청사진이었습니다. 자, 2012년도에 그 계획이 반토막이 납니다. 8,700억이었고요. 최근에 들어서 관철시키지 못했을 때에는 고시해제가 되기 때문에 나름대로 방안대책 일환으로 동분서주했던 지역이 이 지역이었습니다. 자, 그나마 그 내용까지 반토막을 내놨습니다. 4,700억으로 조성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더 당혹스럽게 하는 부분은 국시비 지원 890억입니다. 나머지는 다 어떻게 유관기관이라고 하는 토지개발공사에서 1,000억, 도시개발공사에서 행복주택 짓겠다라고 해서 100억, KT에서 지중화 매설하겠다라고 해서 20억, 나머지 2,700억은 민자유치를 갖다 해서 관철시키겠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민자유치 합의된 부분 일체 없습니다. 자, 그런데 얼마 전에 기공식을 했죠?

예.

기공식이라고 하는 부분은 사업계획 승인이 돼서 그걸 실행하겠다라고 해서 예산이 수반돼서 첫삽을 뜨는 것이 기공식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지금 여기에 따른 시행계획 자체가 대전시에서 고시로 발표된 적이 있습니까? 2015년도 8월달에 기공식을 했습니다. 2010년도에 계획안을 발표를 갖다 했고요. 5년의 경과조치가 지났었습니다. 단 한 발자국도 진행이 안됐었던 부분이었었고요. 그런데 기공식을 하고 난 자리에서 시행계획 협의단을 구축해서 2015년도 12월 말일날 대전시에서 시행계획을 고시를 해서 2016년도부터 그 계획에 입안해서 착공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이런 지경에 있습니다. 자, 목표가 상황에 따라 다 달리 했습니다. 기준이 뭡니까? 지역주민을 위하고 지역발전을 위한다 라는 명문이었습니다. 그 안에 발전이 있습니까, 지역주민이 있습니까? 연축지구 말씀을 갖다 드렸던 부분, 우리 또 산업단지 마찬가지 이 떨어진 지역주민들의 상실감을 무엇으로 누가 어떻게 보상을 해 줄 수 있는지 지금 대덕구에서는 어떻게 조건과 상황을 성숙을 시켜서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 뚜렷한 청사진을 제시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입니다. 그 안에는 반드시 지역주민들의 가감없는 행정절차로 일어났던 부분들 분명히 인지시켜 주셔야 되는 부분이었고요. 그 안에서 공감대를 형성을 어떤 모양이든지 간에 받아내야 되는 데가 우리 대덕구였습니다. 다 가려졌습니다. 지금 이 내용이 본 위원이 봤을 때에는 참 주민의 눈을 가리기 위한 전전긍긍하는 모습으로 밖에 안타깝게 바라봐집니다. 방향은 맞습니다. 목표는 맞습니다. 문제는 기준입니다. 새로 작년도부터 시작되는 우리 민선 6기 정말이지 지역주민들의 어떤 자괴감을 느끼지 않는 행정이 입안되는 우리 대덕구정이기를 정말이지 소망합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자, 2015년 회계연도 재정운용 관련해서 본예산에 우리가 123억의 부족재원을 안고 편성을 해서 운용을 해 왔습니다. 1회추경때는 84억을 갖다가 충당해 넣었고요. 2회추경이 지금에 와서 나머지 38억에 따른 부족재원 다 충당해서 입안해 넣었습니다. 지금 재정운용 자체가 변이됐던 부분이 결산이 항상 2월씩... 출납폐쇄기관이 당해연도 12월 31일 날짜로 바뀌어짐에 따라 변동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중 가장 큰 변이적인 부분이 재원조정교부금 항상 정리추경때 일괄반영됐던 부분이 상당히 2회추경에 반영이 돼서 지금 우리가 고질적으로 안고 있었던 미편성부족재원 충당해 넣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지방자치발전종합계획이 발표된 건 아시죠?

예.

2014년도에 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시행계획이 2015년도 4월달에 발표가 됐습니다. 이것이 2008년도에 입안해서 2010년도 10월달에 국회에서 통과가 됐었던 부분이었고 특별법이었습니다. 그안에서 종합계획이 나온 내용입니다. 원칙과 본질이 어긋나는 비정상적인 자치제도를 개선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다른 건 다 차치하고요. 지방재정의 건전성에 있어서 악화 요인 중에 첫번째로 꼽는게 있습니다. 물론 지방의회의 견제도 미흡했다고 하는 내용도 있지만 첫 번째가 부족재원을 거기서는 의존재원이라고 했습니다. 의존재원으로 충당한 데 요인을 꼽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자주재원을 이야기하고 의존재원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자주재원이라고 이야기했을 때에는 지방세 하고 세외수입을 갖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교부세가 됐든 조정교부금이 됐든 보조금이 됐든 이 부분이 의존재원이 맞습니까?

우리 구의 수입을 보면 금방 말씀하신 대로 지방세 수입하고 세외수입이 자주재원이고요. 나머지는 의존재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중앙정부 하고 정책적인 목표를 공동으로 발생하기 위해서 내려오는 이전재원입니다. 이전재원이 맞는 부분인데 부족재원을 우리가 이전재원으로 중앙정책과 목표를 같이하겠다 해서 내려오는 그 돈을 가지고서 우리가 충당했다 라는 말을 갖다 하고자 하는 얘기입니다. 그 부분이 지방재정의 건전성에 있어서 가장 악화 요인 중에 하나였다라는 말씀을 분명히 이 자리를 빌어서 드리고요. 지속적으로 계속 이야기를 했던 걸 면만 달리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누구보다도 재정운용에 있어서 건전성에 의해서 운영을 해야 될 우리 기획팀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요. 앞으로 향후 재정운용 하는 부분에 있어서 2016년도부터는 정말이지 차질 없게 관철시켜 나가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자치행정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에 직제 순에 따라 총무과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자치행정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임찬수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박종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구정발전에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해 주심에 대하여 감사드리면서, 행정자치위원회 자치행정국 소관 2015년도 제2회 세입 세출 예산안을 배부해 드린 설명 자료에 의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자치행정국 세입 세출 예산내역과 부서별 주요 예산 계상내역 그리고 국 시비 보조사업 순입니다. 1쪽입니다. 자치행정국 세입 세출 예산 총괄입니다. 자치행정국 총 예산액은 기정예산액보다 3억 2,630만원이 증액된 540억 2,960만 4,000원으로 구 총예산액 3,104억 4,900만원의 17.40%에 해당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자치행정국 세입예산은 617억 4,07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3.79%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세외수입 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기정예산액 대비 여권발급 등 3종의 위탁 수수료와 이자수입에 523만 5,000원이 증액된 40억 6,149만 7,000원을 계상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기정예산액 대비 목상동213-3번지외 18필지의 공유재산매각 등 수입에 7억1,000만원이 증액된 14억 9,51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 등은 자율방범 초소 개선 및 장비구입 등 4종에 2억 450만원이 증액하였습니다. 보조금 중 국고보조금은 변동이 없고, 시비보조금은 기정예산액 대비 작은체육관조성 등 3종에 6,8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기정예산액 대비 순세계잉여금 및 국·시비 잔액 등에 1억 6,591만 3,000원 증액된 102억 2,359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총 세출 예산액은 540억 2,960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액 537억 330만 4,000원보다 3억 2,63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내역으로 총무과는 기정 예산액보다 1억 737만 6,000원이 감액된 386억 7,420만원이고, 자치행정과는 기정 예산액보다 2억 781만 4,000원이 증액된 77억 1,457만원이며, 홍보문화체육과는 기정 예산액보다 1억 6,937만 2,000원 증액된 32억 1,403만 3,000원 입니다. 세무과는 기정 예산액보다 568만 4,000원 증액된 8억 1,153만 9,000원이고, 민원지적과는 기정 예산액보다 835만 9,000원 증액된 8억 2,270만원이며, 동 주민센터는 기정예산액보다 4,244만 7,000원이 증액된 27억 9,256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3쪽 주요예산 계상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무과는 재해부조 급여 3,000만원, 차량관리 및 노후물품교체에 1,420만원, 무기계약직 퇴직금 2,000만원, 시간외 및 기타 반환금 등 525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고, 공무원 대여학자금 부담금 1억 7,683만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자치행정과는 자율방범대 초소 개선 및 장비구입에 3,540만원, 모범통장 산업시찰 540만원, 주민등록관리 자산물품 취득 1,800만원, 전국 주민자치센터 문화프로그램 경연대회참가 등 지원에 350만원, 동 학습센터 시설개선 2,970만원, 물품구입비에 4,940만원, 청사 통신회선 관리에 160만원, 통합지원관리시스템(지킴-e) 노후장비 교체 875만원, 시간외 및 국·시비반환금 등 6,122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고, 청소년 구정평가단 운영에 216만원, 교육장 냉난방기 300만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홍보문화체육과는 대덕구민대상 상패제작에 150만원, 압수불법게임물 운송비에 300만원, 송촌 전천후게이트볼장 인조잔디 조성사업 4,000만원, 작은 체육관 조성사업에 6,000만원, 회덕향교 보수정비사업 226만 4,000원, 시간외 및 국·시비반환금 등 6,260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무과는 지방세시스템 유지보수비 재원변경과 시간외수당 등 568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민원지적과는 개발부담금 조기납부환급에 22만 9,000원, 지적측량수수료 외 일반수용비 2,000만원, 도로명판 설치 및 유지보수에 500만원, 시간외 및 국·시비반환금 등 713만원을 증액 계상하고 표준기록관리 백업시스템 구축 600만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동 주민센터는 송촌동 전기요금에 100만 8,000원, 신탄진동 급수배관 보수 및 청사 외부도색에 2,200만원, 12개동 시간외근무수당 등 1,943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5쪽 국 시비 보조사업조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시비보조사업으로 자치행정과 자율방범초소개선 및 장비구입 등 4건에 1억 1,800만원, 홍보문화체육과 작은체육관 조성 등 2건에 1억원, 민원지적과 도로명판 설치 및 유지보수 1건에 5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예산안의 세부적인 내용이나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심의과정에서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성실히 상세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철승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직제 순에 따라 총무과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하여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자치행정국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및 동주민센터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및 동주민센터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김수연위원님부터 말씀 하십시오.

예,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문고리학습대학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8월부터 12월까지 운영을 하는게 있고요. 9월부터 계속 운영을 하는게 있어서 수강생은...지금 수강생은 250명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예, 어르신들도 포함된 인원입니다. 프로그램마다 성격이 다릅니다. 젊은 사람들이 많이 선호하는 프로그램이 있는가 하면 좀 연세가 있는 분들이 참여하는 프로그램도 있고 다양하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 하고 있습니다. 저희 생활안전지도사 양성과정도 운영을 하고 있고요. 캠핑전문지도자, 공정여행가 과정, 여러 가지 대덕학스토리텔러 과정 이런 전문가를 양성을 해서 직업과 연결을 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기존에도 생태해설사도 양성을 했고요. 도시농업지도자도 양성을 했고 대덕학스토리텔러도 양성을 이미 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하고 있는 것이 생활안전지도사 지금 양성과정이 지금 심화과정을 하고 있고요. 지금 대덕학스토리텔러 전문가 양성과정은 오늘부터 개강을 했습니다. 지금 또, 한남대학교에서 하고 있는 힐링푸드 이런 것 같은 프로그램은 다양화해서 이분들이 취업에 직접적으로 투여할 수 있도록 양성을 하고 있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서미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평생학습원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원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