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고성군의회 5분자유발언
함명준 의원 5분자유발언
김형실의장
지방자치법 제63조에 따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주배
이주배사무과장
사무과장 이주배입니다. 제261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2015년 9월 9일 김숙희 부의장외 6인으로부터 조례안 심의를 위한 집회요구가 있어, 같은법 제45조 제3항에 따라 2015년 9월 9일 집회공고 하였고, 오늘 제261회 고성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함명준 의원외 1인이 발의한 고성군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조례안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고성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외 12건을 심의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260회 제1차 정례회에서 의결된 고성군 건축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고성군 불합리한 행정규제 일괄 개정조례안은 7월 6일 원안가결하여 고성군수에게 같은날 이송하였고, 201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14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안과, 고성군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안외 5건은 7월 24일 원안가결하여 고성군수에게 같은날 이송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형실의장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제261회 고성군의회(임시회)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장제의)
10시04분
의사일정 제1항, 제261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 및 같은법 제47조에 따라 제261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은 의원님들께서 협의하신대로 회기는 9월 17일 1일간으로 정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 내용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고성군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조례안(함명준의원 대표발의)(함명준․김영문 의원 발의)
10시05분
의사일정 제2항,고성군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함명준 의원님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준
함명준의원
안녕하십니까? 함명준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김영문 의원이 공동발의한 고성군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고성군 택시정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 열악한 택시 운송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여 군민의 교통편의 제공에 이바지하고, 택시운송사업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제3조에는 조례의 적용범위를 고성군수에게 면허받은 일반택시와 개인택시로 정하였으며, 안제4조에는 택시 승차거부 및 불친절 근절대책 추진, 운전자․승객보호를 위한 안전강화 등 택시산업 활성화를 위한 군수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제5조에는 택시운송사업의 중장기 정책목표 및 방향 설정을 위한 종합적인 계획에 관한 사항을, 안제6조에는 택시 서비스 개선을 위한 군민, 운송사업자, 공공기관, 법인, 단체 등과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제7조에는 친절하고 안전한 택시 서비스제공과 합리적인 경영을 위한 택시운송사업자 및 택시운수종사자의 의무를 규정하였으며, 안제8조부터 안제11조까지는 택시운송사업 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원 사업대상 및 보조금 지원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제12조와 안제13조에는 관리감독 및 필요자료 제출 요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제14조에는 택시서비스 개선 및 택시산업 활성화 조성에 기여한 운수종사자, 운송사업자, 군민, 단체 등에 표창을 할수 있는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특이한 사항은 없었으며 관련법령 및 기타사항은 첨부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끝으로 본 조례안은 택시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는데 필요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으로서 택시의 서비스 개선은 물론 이용객 만족도 증진 및 택시운송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고성군 택시 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형실의장
함명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중
김응중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응중입니다. 고성군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조례안에 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5년 9월 10일 함명준 의원외 1인으로부터 제출되어 제1556호로 접수된 의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택시정책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고 택시운송사업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군민의 교통편의 증진 및 택시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2014년 1월 28일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관한 법률이 공포됨은 물론, 우리군 택시정책에 대한 제도적 기반을 보완하기 위하여 택시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여 택시운수사업자 및 종사자들의 복지증진과 군민에게 편리한 교통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제정 조례안으로서, 관련법 등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형실의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성군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고성군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고성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성군수제출) 5. 고성군 실향민 역사사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고성군수제출) 6. 고성군 자율방범대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고성군수제출) 7. 고성군 마을회관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고성군수제출)
10시10분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고성군 실향민 역사사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고성군 자율방범대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고성군 마을회관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교
박인교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박인교입니다. 고성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장기재직휴가 도입으로 군정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치하하고 업무능률 향상은 물론 건강한 조직문화를 조성하고 장기재직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특별휴가 신설로 재충전 기회를 제공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장기재직한 공무원에 대한 특별휴가 근거를 안제23조제13항에, 10년이상 20년미만 재직한 공무원 10일, 20년이상 30년미만 재직한 공무원 10일, 30년이상 재직한 공무원 10일의 휴가를 주도록 하였구요.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고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고성군 실향민역사사료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미수복 고성군 실향민들의 역사와 문화를 집약하고 청소년들에게 자유의 소중함을 알리기 위해 건립된 실향민 역사사료관 운영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실향민 역사사료관 업무를 사료관 시설 및 유물의 보관관리, 교육 및 홍보 등을 안제4조에 명시하였고, 실향민 역사사료관의 관리운영방안은 안제5조부터 제7조까지, 사료관의 관리운영 방안 및 위탁기간․위탁운영의 취소 등을 명시하였습니다. 수탁자의 의무는 안제8조에, 재산 및 시설의 훼손방지 등 시설물관련 의무를 명시하였고, 수탁자의 지도․감독은 안제9조에 수탁자의 시설물 운영상황에 대한 정기 및 수시점검 등을 명시하였습니다. 사료관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안제10조부터 제12조까지, 사료관의 개관․휴관일, 관람시간, 관람료를 명시하였습니다. 명예관장 운영방안은 안제18조부터 제21조까지 명예관장의 직무와 위촉․위촉해제 절차, 실비보상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고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고성군 자율방범대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자율방범대 대원들의 근무여건 개선 요구와 자율방범대 운영 지원에 대한 기준 및 근거법령이 없어서 자원봉사를 중심으로 지역방범활동을 통하여 범죄없는 편안한 생활환경 조성과 고성군민의 보호를 위하여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조직한 자율방범대에 대한 운영지원 등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목적과 용어정의, 적용범위를 안제1조부터 3조까지, 자율방범대란 군민의 보호와 안전을 위하여 강원지방경찰청 자율방범대 규정에 따라 고성경찰서와 그 관할 지구대․파출소 및 치안센터에서 관리하는 조직, 자율방범대의 구성과 기능 및 임무는 안제4조부터 5조까지, 방범대는 20명이상으로 구성된 범죄예방, 청소년 선도, 교통 및 각종 기초질서 계도 등의 임무를 수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자율방범대 지원사항에 대해서는 안제6조에, 방범대에 대해서 초소설치 및 운영비, 피복비, 야식비, 장비구입비, 상해보험료, 초소수리비, 순찰차량 구입 및 유지관리비, 체육대회 개최 등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자율방범대의 지도 및 감독, 포상 등에 관한 사항을 안제8조부터 제10조까지, 방범대에 대한 지도․점검을 하고 방범활동이 우수하고 군정발전에 기여한 방범대 및 모범대원에게 표창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고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고성군 마을회관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농어촌 지역의 마을 주민간의 화합을 통한 정주의식 고취와 문화복지 증진을 위하여 건립하는 마을회관의 신축․재건축․증축․리모델링 또는 보수시 지원대상 및 보조금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목적과 정의 지원대상을 안제1조부터 3조까지, 지원대상은 자연마을 단위로 분리되어 거리가 1.5㎞이상인 경우, 마을회관 신축․재건축․증축․리모델링은 부지가 마을명의로 확보된 경우에 지원할수 있도록 하였고, 신축․재건축․증축대상, 보조금의 지원기준 등을 안제4조부터 제6조까지, 신축은 자연마을로 형성되어 20호 이상이 거주하는 경우, 재건축은 30년 이상 경과되어 노후가 심하고 보수비가 과다소요되는 경우, 보조금 지원 기준은 건축비 90%안에서 지원초과분은 마을에서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보조금 지원제한, 보조금 지급 우선 순위, 보조사업의 수행, 보조금 반환 및 보조사업의 감독 등을 안제10조부터 제14조까지,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 증축 5년, 보수 3년간 보조금 지원에서 제외하고 지원우선순위는 마을회관이 없는 경우 공공사업으로 철거예정인 마을, 보조사업의 수행은 추진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해서 5인으로 구성하도록 하였습니다. 마을회관 시설의 관리, 처분제한, 다른 규정과의 관계 등을 안제15조부터 제17조까지, 마을회관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는 마을회에서 부담하도록 하였고, 타용도로 사용할 경우 군수 승인을 얻어야 하며, 타인에게 양도 및 교환 등을 할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고 입법 예고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형실의장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중
김응중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응중입니다.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5년 9월 11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1557호로 접수된 의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기재직 공무원에 대해 재직기간에 대해 특별휴가를 부여할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장기재직 휴가 등 공무원의 복리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공무원법 위임에 따라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우리군의 장기재직 공무원들도 휴식을 통한 자기계발과 재충전의 기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장기재직 휴가를 보장해 주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되며, 관련법 등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고성군 실향민 역사사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5년 9월 11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1558호로 접수된 의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실향민 역사사료관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남북간 역사와 문화체험 공간을 활용한 청소년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고 실향민 쉼터 및 자유수호의 장으로 활용될 실향민 역사사료관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으로서 관련법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고성군 자율방범대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5년 9월 11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1559호로 접수된 의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조직하여 범죄없는 안전한 생활환경과 청소년 선도활동 등 지역 방범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자율방범대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4조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 국민의 자원봉사활동을 권장하고 지원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재정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과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 기준에 따르면 “기 조직된 자율방범대 및 결성이 확정된 조직”에 지원할수 있도록 자율방범대원운영비로 편성할 수 있는 예산의 범위가 규정되어 있으므로, 조례 제정에 있어 관련법령에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고성군 마을회관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5년 9월 11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1560호로 접수된 의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마을 주민간 화합을 통한 정주의식 고취와 문화복지증진을 위하여 마을회관 건립 및 운영에 따른 보조금 지원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역주민의 사랑방 역할과 생활공간으로 활용되는 마을회관 건립 및 보조금 지원 등을 명확히 규정하여 체계적인 관리와 이용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보조금의 제도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서 관련법 등을 검토한 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형실의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고성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고성군 실향민 역사사료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고성군 실향민 역사사료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고성군 자율방범대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고성군 자율방범대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고성군 마을회관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용의원
의장!
김형실의장
김일용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용의원
간단하게 두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마을회관 신축, 재건축, 증축, 리모델링 부지가 마을명의로 확보된 경우에 지원을 해 주기로 되어 있는데 사실 시내권의 경우에는 이런 부지 확보가 쉽지 않은데 군유지의 경우 그전에 지원을 해줬던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지원이 안된다는 얘기죠? ……
김형실의장
질의 끝났습니까?
김일용의원
하나 더 있습니다. 그리고 신축과 리모델링을 했을 때 5년 3년간의 보조금 지원 제외대상인데 그때도 혹시나 리모델링이나 그런 사유가 발생됐을 때 최고책임자 군수님의 동의가 있으면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두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김형실의장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교
박인교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박인교입니다. 김일용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부지가 마을명의로 확보가 안되면 지원해줄수 없느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조례가 제정이 되면 마을명의로 부지확보가 안되면 일단 안되는 걸로 원칙을 지켜줘야 되니까 그렇게 가는게 맞다고 생각이 되구요. 그 다음에 신축과 재건축이 연한을 지정을 했는데 특별한 경우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할것이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은 그때 상황에 맞게 그렇게 조정을 해서 지원여부를 판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일용의원
지금 지역에서 아까 사랑방 개념의 마을회관을 보통 이용을 하고 있는데요. 기존에 경로당이 지원을 받다보니까 마을회관이 회의장소나 여러 가지 마을에서 사랑방 개념을 하는데 어르신들이 모이는 경로당을 빌려쓰고 있는 실정이더라구요. 그래서 상당히 마을에 발전적인 부분에서는 현재 같이 겹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어르신들을 내보내고 회의를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사실 그 장소를 활용하기가 쉽지 않더라구요. 하지만 지금 마을명의로 확보를 할수 있는 여력이 잘 안되는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인교
박인교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저희가 마을회관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게 6개소밖에 안됩니다. 아시겠지만 지금 개념 자체가 전부 마을경로당으로 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마을에 경로당이 있고 마을회관을 또 짓고 이것은 어떻게 보면 예산낭비이고 효율성이 없다고 생각이 돼서요. 앞으로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경로당으로 앞으로 활성화되고 그런 부분이 경로당을 지을 때 회의를 할수 있는 그런 공간까지 넓게 만들어서 가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일용의원
그래서 이런 문제점들이 있으니까 이게 시내권이 아닌 도시권 같은 경우는 부지확보가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사실 도심에 밀접돼 있는 공간에 부지가 없다보니까 경로당 이런 부분들을 지을 때 굳이 단층이 아니라 감안해서 그렇게 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교
박인교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짓는 과정에서 효율적으로 될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일용의원
이상입니다.
김형실의장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잠시 계시구요.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고성군 마을회관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고성군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고성군수제출)
10시28분
의사일정 제7항, 고성군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필
김정필재무과장
재무과장 김정필입니다. 고성군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자체별로 각종 행사는 물론 관내 기관․단체․민간인의 행사참여가 증가하고 있고, 이에 따른 공용차량의 지원을 요구하는 사례가 급증하여 공용차량을 공익목적 활동에 지원함에 있어 지원범위 및 절차를 명확히 함으로써 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제안하게 됐습니다. 주요내용은 먼저 공용차량의 지원범위를 명시했습니다. 안제3조에 정했습니다. 국가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주체하는 행사 참석, 체육행사에 군 대표로 참가시, 사회적 관심과 보호가 필요한 계층의 복지활동 지원시, 우리군을 방문하는 인사 및 단체들에게 편의제공시 등 지원의 범위를 명확히 정했습니다. 다음은 공용차량 지원신청 방법을 정했습니다. 이것은 안제4조에 정했습니다. 공용차량 지원 신청서는 차량이용 10일전까지는 업무담당부서에 제출하도록 정했습니다. 다음은 공용차량 이용전 의무를 명시했습니다. 안제7조에 명시했습니다. 배차 승인사항과 다른 부당한 운행요구를 금지하도록 했고 차내에서 음주, 흡연, 가무, 그밖에 관계법령에 금지하는 행위를 못하록 정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을 첨부하였고, 입법 예고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형실의장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원님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중
김응중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응중입니다. 고성군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5년 9월 11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561호로 접수된 의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25인승 이상 군 소유의 공용차량을 공익목적 활동에 필요한 수송수단으로 지원하고자 공용차량의 지원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조례로써, 그동안 공용차량을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규정이 없어 공익활동을 위한 공용차량 지원 요청시 혼란과 많은 제약이 발생되었던 사항을 개선하고 지원근거를 제도적으로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제정을 통해 군민의 행정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군민의 공익활동 지원 및 참여를 증진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공용차량을 지원 할 수 있는 경우라도 사용부서에서는 행사목적이나, 개별사안에 대하여 공직선거법이나 관련법 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형실의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성군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고성군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고성군 청장년 일자리보조금 지원 조례안(고성군수제출) 10. 고성군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성군수제출) 11. 고성해양심층수전용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성군수제출)
10시33분
의사일정 제8항, 고성군 청장년 일자리 보조금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고성군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고성해양심층수전용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진흥과장님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인
김창인경제진흥과장
경제진흥과장 김창인입니다. 고성군 청장년 일자리 보조금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가 되겠습니다. 고성군 업체가 고성군 청장년층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시 채용 보조금을 지원하여 우수인력의 타지역 유출을 방지하고, 기업의 구인 난을 해소하는 고용안정시책에 근거를 마련하여 사업 추진하고자 하는 것이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본조례 제2조에 청장년의 정의를 실어놓았습니다. 제4조에 보조금의 지원기준은 대상기업은 고성군에 주 사무소 또는 영업소를 둔 5명이상 300명 미만의 규모로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하며, 도내에서 2년이상 고용유지 경력이 있는 업체로 고용대상자가 있는 업체, 지원기준은 1개 업체당 청장년 5명 이내 정규직 신규 채용시 최대 6개월간 1인당 월 100만원을 지원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9조에는 보조금 분담을 고성군수는 소요경비의 60%를 부담하게 돼 있습니다. 참고사항에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기간은 특이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고성군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고용창출 파급효과가 큰 농공단지 입주기업과 중대규모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강화하여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한 사항을 합리적으로 개정․보완하고자 하는데 제안이유가 있습니다. 주요골자로서는 안제3조의2에 매년 금융지원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또 금융지원을 받은 지역업체를 대상으로 지원금의 적정 사용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공무원이 현지 점검 및 관련자료 제출 등 사후관리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농공단지 입주기업 등 고용창출 효과가 큰 제조업에 대해서는 최대 2배 확대 2억에서 4억원을 주도록 그렇게 확대하였고, 금리는 현재 기준금리가 계속 내려오는 관계로 4%대를 3%대로 인하하는 기준금리를 적용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구요. 입법예고 기간에 특별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고성군 해양심층수 전용 농공단지 폐수종말 처리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심층수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유지관리비 징수유예기간을 한시적으로 연장하여 입주기업의 재정부담을 완화함으로써 대외경쟁력을 강화하고, 또 심층수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유지관리비 징수유예기간 종료후 유지관리비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심층수 산업을 중점 육성하고 농공단지 운영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데 그 이유가 있겠습니다. 먼저 주요내용으로는 안제14조에 폐수종말처리시설 유지관리비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폐수종말처리시설 유지관리비 징수유예기간을 분양 완료가 예상되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연장하는 조항도 두었습니다. 나머지는 법제처의 읽기쉬운 법령 제정 기준에 따라서 일부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기간내 특별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형실의장
경제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중
김응중전문위원
고성군 청장년 일자리 보조금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5년 9월 11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1562호로 접수된 의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청장년 신규채용 기업에 대한 일자리 보조금 지원을 통하여 청장년 실업문제를 해결하고, 근로자의 고용안정 지원과 기업의 인력확보 등을 위해 강원도 표준조례안에 준하여 제정하려는 것으로서, 2014년 11월 7일 강원도 청장년 일자리 보조금 지원조례가 공포 시행됨으로서 지역의 청장년들에게 안정적 일자리를 제공해 폭넓은 구직지원을 가능하도록 하고, 기업에게는 인건비 보전을 통해 신규채용에 따른 기업의 재정부담과 구인난 해소에도 실질적 도움을 주고자 하여 제정하는 사항으로 관련법 등을 검토한 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고성군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5년 9월 11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1563호로 접수된 의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고용창출 파급 효과가 큰 농공단지 입주기업과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강화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삭제하여 현실정에 맞게 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중소기업의 육성자금의 운용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여 자금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관내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하고자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흡한 사항을 현 실정에 맞게 개정하고 그밖에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추어 띄어쓰기 및 일부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관련법 등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고성해양심층수 전용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5년 9월 11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1564호로 접수된 의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해양심층수 전용 농공단지에 입주한 업체에서 발생하는 오폐수를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한 폐수종말처리시설을 원활하게 유지․관리하고 입주기업의 재정부담 완화를 위한 규정을 마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해양심층수 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해양심층수 전용 농공단지 입주 기업들의 재정 부담을 완화해 운영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안으로, 관련법 등을 검토한 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형실의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고성군 청장년 일자리 보조금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용의원
의장!
김형실의장
김일용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용의원
마찬가지로 두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하나는 도내에 2년이상 고용유지 경력이 있는 업체면 6개월간 1인당 100만원 한도에서 지원해준다고 하는데, 그 지원을 하고 직원이 회사를 그만두고 새로운 사람을 고용했을 때 그것도 지원대상에 포함되는 겁니까? 인원수, 년, 기간 이런게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구요? 일단 이 질의를 먼저 드리구요. 두 번째는 도내에서 2년이상 고용유지한 업체의 지원인데 그렇게 되면 고성군에 신규로 입주한 업체도 바로 지원대상이 되는지 두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김형실의장
경제진흥과장님께서는 자리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인
김창인경제진흥과장
경제진흥과장 김창인입니다. 김일용 의원님께서 두가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첫째는 2년이상 입주업체의 채용후 퇴직시에 그러한 규정을 계속 유지할 수가 있냐 했는데 그것은 이 규정에 따라 5명에 충족이 되면 퇴사후 바로 다른 충족요건이 되는 사람을 채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원 예산규모도 규정에 따라 월 100만원을 그대로 모두 수용 충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김일용의원
회사에서 그것을 악용을 할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창인
김창인경제진흥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악용보다는 고성군 전체 기업체에 우리가 고성군에서 100만원을 지원해줄 경우 사실은 그래도 50․60%를 업자가 좀더 부담을 해줘야 될 입장인데 원체 업자 역시도 영세하다보니까 도리어 악용보다는 우리가 이것을 적극 더 장려해야 되는 최소한 우리 고성군에서 100만원을 지원해 주면 업자는 최소한 100만원을 더 데서 200 정도 보수를 줘야 하는데 지금 여건은 그렇지가 못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의원님께서 염려하던 그런 부분은 나타나지 않는다고 보겠습니다.
김일용의원
그래서 지원을 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하고 적극적으로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게 유인책이 돼서 고성에 기업하기 좋은 이런 이미지가 좀 널리 알려져서 많이 고성으로 찾는게 좋다고 하는데, 그러면 일단 지원 기준이 우리가 같이 복합적으로 했을 때 주소가 그 직원이 고성에 거주해야 된다라던지 고성외 지역에 있는 분들도 이 기준이면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고성에 거주한다라던지, 또 지원을 받았을 때 그 업체가 지금 보면 도내에서 2년이상 있다가 고성에 신규로 해도 다 지원이 되는 것 같아요.
창인
김창인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일용의원
그러면 그 부분도 마찬가지로 몇 년이상 유지 안했을 때는 환수를 한다던지 이런 제약적인 부분들도 들어가야 되지 않겠냐.
창인
김창인경제진흥과장
그건 앞으로 그 시군의 형평에 맞게 그런 염려조항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우선은 기업을 조금 유치하는 조금 문을 열어놓다보니까 지금 또 완전히 죄어야 할 그런 조항까지는 도에서도 명시를 안해서 그게 청년일자리가 작년도 11월달에 강원도 조례가 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시군이 올해 제정하는 부분인데, 하여튼 그러한 염려부분은 점차적으로 보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일용의원
예, 예산 다룰 때 한번더 언급을 하겠지만 이런 지원을 받는 업체라던지 대상을 올리실때도 실질적으로 현지실사를 하시고 충분한 정보 이런 여러 가지 조사를 하셔가지고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창인
김창인경제진흥과장
누수가 없도록 잘 하겠습니다.
김일용의원
이상입니다.
김형실의장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용광열의원
의장!
김형실의장
용광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광열의원
여기서는 청장년 일자리 보조금 지원 조례안인데요. 제가 전에 한번 사례가 있어서 그런데 이 속에서 이게 벗어난 질의일수 있습니다만 역시 여기서도 중년의 자리는 없네요. 그래서 혹시 중년에 대한 만35세 이상 만54세 이하 중년에 대한 일자리 보조금에 대한 대책은 있나요?
창인
김창인경제진흥과장
이게 본 조례 제2조 정의를 보면 청장년이란 만15세이상 만34세이하의 청년, 또 만55세이상 만64세이하의 장년 이 두 가지를 다 충족하는 조례가 되겠습니다.
용광열의원
중년말입니다. 그 사이에 만35세 이상과 만54세이하는 여기 지원조례안에는 들어가지 않지 않습니까?
창인
김창인경제진흥과장
예, 중년은 쉽게 얘기해서 포함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용광열의원
그러니까 그 중년에 대한 다른 지원조례는 없냐구요.
창인
김창인경제진흥과장
그건 여러 가지 법률상 여기서 금방 그것을 꺼집어내서 답변하기는 어렵습니다. 중년에 대한 현재 정부시책과 별도로 그건 용광열 의원님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광열의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인
김창인경제진흥과장
예.
김형실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경제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고성군 청장년 일자리 보조금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고성군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고성군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고성 해양심층수 전용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고성 해양심층수 전용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고성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성군수제출)
10시50분
의사일정 제11항, 고성군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기
윤문기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윤문기입니다. 고성군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2012년 실시한 분뇨 수집․운반 수수료 현실화 추진 용역결과를 근거로 하여 분뇨 수집․운반 수수료를 단계별로 인상할 계획이며, 향후 하수도 보급률 증가로 인해 분뇨 수집․운반업체의 경영난이 가중되어 분뇨 수집․운반업체가 폐업신청시 이에 대한 지원금 지급을 명문화 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하수관거 정비사업 확대․추진으로 인해 분뇨 수거량이 감소함에 따라 분뇨 수집․운반업을 계속 수행하는 것이 어려워 폐업신고를 하는 경우 폐업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안제25조의2에 신설하였고, 분뇨 수집․운반 수수료 기존 ℓ당 20원에서 ℓ당 23원으로 인상하는 안을 안별표5에 개정하였고,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일부 용어를 안제7조, 제10조, 제14조, 제20조, 제22조에서 25조까지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법령 및 기타 사항은 첨부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는 2015년 8월 3일부터 8월 24일까지 실시한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형실의장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중
김응중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응중입니다. 고성군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5년 9월 11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1565호로 접수된 의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분뇨 수집․운반 업자에 대한 폐업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2012년 분뇨 수집․운반 수수료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수수료를 단계별로 현실화 하려는 것으로 공공하수처리시설 확충 및 하수관거 정비사업으로 하수도 보급률이 증가하여 분뇨수거량이 감소함에 따라 분뇨수집 운반업체가 경영난으로 폐업신고를 하는 경우 폐업지원금을 지원 할수 있는 근거와 수수료를 현실화 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2015년 8월 5일 지방물가대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출되는 등 관련법을 검토한 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형실의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성군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용의원
의장!
김형실의장
김일용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일용의원
우리 고성에 4개업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분뇨 수거로 인한 수입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질의를 하는데 일단 과장님께서 올라오시면 그때 다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형실의장
환경보호과장님께서는 자리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용의원
과장님, 일문 일답이 될 것 같아서 요청을 했습니다. 지금 4개업체가 맞나요?
문기
윤문기환경보호과장
저희 관내 4개업체에 차량은 8대가 보유가 돼 있고 종사자는 9명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김일용의원
지금 우리가 하수관거 정비사업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이분들 수입이 많이 안좋아진 것은 맞는데, 이분들이 대부분 수입이 우리 고성군에 이동식 화장실이라던지 해변이나 관광지 등 그런 쪽에 대부분 수입입니까, 그쪽에 수거가?
문기
윤문기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군부대하고 하수관거가 연결이 되지 않은 산촌부락, 농어촌 부락이 되겠습니다.
김일용의원
그러면 각 읍면에 농어촌부락 그런 쪽에서도 아직까지 수요가 있는데 이분들 공급이 원활하게 잘 되고 있나요?
문기
윤문기환경보호과장
이게 지난해에 강원도에서 강원도 시군 전체를 대상으로 진단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저희 고성군 같은 경우는 1개업체에 차량 2대 정도 인원은 한 3명 정도만 종사하는 것이 적정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김일용의원
실질적으로 아직까지 재래식 화장실을 이용하고 계시는 주민들이 계신데 우리가 수수료 인상이 기존 ℓ당 20원에서 ℓ당 23원으로 인상 요구를 계획하고 계시는데 실질적으로는 이것보다 상이한 금액을 받고 계시죠?
문기
윤문기환경보호과장
재래식 화장실을 쓰는 곳은 사실 일반 정화조 푸는 것하고 다르기 때문에 고지대라던가 차량이 안들어가는 곳은 다소 운영업체에서 가구와 별도의 계약을 맺어서 추진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김일용의원
이분들이 폐업했을 때 폐업지원금을 주는 이유가 고성군에서 위탁을 줘서 그런거 아닙니까?
문기
윤문기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될 업무를 업체에서 위탁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김일용의원
그러면 이 요금도 우리 고성군에서 지정을 할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지정을 하는거잖아요.
문기
윤문기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일용의원
그러면 개인들도 똑같은 혜택을 봐야 되는거 아닌가요?
문기
윤문기환경보호과장
어떤 개인들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일용의원
분뇨수거할 때 개인들 같은 경우는 이 요금보다 더 상이한 금액을 업체에서 보통 우리가 소이 ‘부르는게 값이다’라는 가격으로 책정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도 이렇게 고성군에서 조례를 만들어줘서 신경을 써주니 만큼 그 부분도 서로간에 원활하게.
문기
윤문기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수수료 단가를 고시하는 이유는 이것을 근거로 하여 업체에서 이 가격으로 수거를 하도록 저희들이 지도를 하고 그렇게 운영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것처럼 일부 조건이 특이한 경우에 별도로 운영하는 부분까지 저희들이 사실 지도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일용의원
특이하지 않아도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문기
윤문기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적정가격을 받도록 지도하겠습니다.
김일용의원
이 부분이 우리가 만들어지는 만큼 그분들한테도 충분하게 교육이나 지도를 해서 불편함이 없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기
윤문기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김일용의원
이상입니다.
김형실의장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고성군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고성군 관광진흥 지원 조례안(고성군수제출) 14. 고성군 전통사찰 보존구역 주변지역 보호조례 폐지조례안(고성군수제출)
10시59분
의사일정 제12항, 고성군 관광진흥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고성군 전통사찰 보존구역 주변지역 보호조례 폐지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관광문화체육과장님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선
고광선관광문화체육과장
관광문화체육과장 고광선입니다. 고성군 관광진흥 지원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정이유는 고성군의 우수한 문화자원을 홍보하고 다양한 관광자원을 이용한 체류형 관광상품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서 단체관광객을 유치한 여행사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고자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으로 목적과 정의는 안제1조내지 제2조에, 행정적․재정적 인센티브 제공할수 있는 지원대상을 안제4조에 명시했습니다. 내․외국인 관광객, 수학여행단을 모객하여 관광을 실시하는 여행사, 관광지 및 여행상품을 소개하기 위하여 초청한 팸투어 참여자, 그 밖에 군수가 관광진흥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지원사항 명시는 안5조에, 행․재정적 인센티브 제공 제외를 안제6조에 명시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구요. 비용추계결과 연간 3천만원이 소요되는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조례제정 입법예고 결과 2015년 8월 13일부터 9월 2일까지 한 결과 특별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어서 고성군 전통사찰 보존구역 주변지역 보호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는, 본 조례의 상위법인 전통사찰보존법이 2005년 12월 14일 개정되면서 조례에 위임했던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본 조례의 기능이 소멸되어 고성군 전통사찰 보존구역 주변지역 보호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고성군 전통사찰 보호조례 폐지가 되겠으며,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고 입법예고 결과 특별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형실의장
관광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중
김응중전문위원
고성군 관광진흥 지원 조례 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5년 9월 11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1566호로 접수된 의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관광진흥법 제48조에 따라 관광자원과 관광지를 활용한 체류형 관광사업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단체관광객 등을 유치하는 여행사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조례로서 관광객 유치에 따른 인센티브 제공은 우리군의 관광명소를 널리 알리고 관광객을 유치하는 촉매제 역할로 우리군을 찾는 단체관광객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며, 이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조례안으로서 관련법 등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고성군 전통사찰 보존구역 주변지역 보호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5년 9월 11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1567호로 접수된 의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근거법령인 전통사찰 보존법이 2005년 12월 14일 개정되면서 주변지역은 역사문화 보존구역으로, 지정권자를 시도지사로 변경하고 지정범위, 지정절차 등에 관한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됨에 따라 근거 규정이 없어진 해당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형실의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고성군 관광진흥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고성군 관광진흥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고성군 전통사찰 보존구역 주변지역 보호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고성군 전통사찰 보존구역 주변지역 보호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고성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성군수제출)
11시05분
의사일정 제14항, 고성군 군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도시과장님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철
류시철건설도시과장
건설도시과장 류시철입니다. 고성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 일부 용도지역에서 군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개발행위를 할 수 있는 건축물 대상범위를 확대하고, 법령의 위임없이 개발행위허가의 취소가 가능한 해당조항이 상위법령보다 과도하게 규정되어 있어 개인의 권리를 제한함에 따라 해당조항을 상위법령 범위내에서 적용할수 있도록 개선하며,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과 고성군 군계획조례가 상충되어 자동차 충전사업이 불가능함에 따라 저장능력을 확대하여 입지규제를 완화하고, 군계획위원회 운영시 개최시기 및 심의안건 처리기한, 심의횟수 등을 명확히하여 위원회 운영의 내실을 기하는 등 상위법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지역에서 군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지않고 개발행위를 할 수 있는 건축물 대상범위를 안제19조의2에 확대하였습니다. 농업․임업․어업용 창고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 660㎡이내의 토지형질변경에 해당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개발행위허가의 취소사유를 법률등의 위반사항에 대하여 허가 취소, 공사의 중지, 공작물 등의 개축 또는 이전,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함을 안제26조에 규정하였습니다. 개발행위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발행위를 한 자, 개발행위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고 그 허가를 받은 사업기간 동안 개발행위를 완료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 취소처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과 고성군 군계획조례가 상충되어 자동차 충전사업이 불가능함에 따라 저장설비 저장능력을 확대하여 입지규제를 개선하는 안이 안제32조와 제33조. 경관지구 안에서 액화석유가스충전소 저장탱크용량을 10톤에서 16톤으로 확대하였습니다. 군계획위원회 운영방법 명확화를 안제63조에 규정하였습니다. 개최시기는 매월 1회 정기회의와 필요시 수시회의, 처리기간은 심의요청 받은날부터 60일이내, 심의횟수는 3회이하, 의결내용은 원안, 조건부, 재심의, 부결, 분과위원회 위임. 계획관리지역 안에서 휴게음식점 등을 설치할 수 없는 지역중 “10호 이상의 자연마을이 형성된 지역”에 대한 개념 및 거리규정을 추가하였습니다. 안 별표24가 되겠습니다. 건축물간 거리는 50m이내인 주거용 건축물 합이 10호 이상인 지역, 해당 부지의 경계로부터 반경 500m이내의 지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붙임을 했고, 입법예고는 2015년 8월 13일부터 2015년 9월 2일까지 했는데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고성군 군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형실의장
건설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중
김응중전문위원
고성군 군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5년 9월 11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1568호로 접수된 의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현행조례 운영상에서 나타났던 미흡한 부분을 상위법에 맞게 보완․정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군계획관리위원회 심의 제외 대상 건축물 확대하고 개발행위허가의 취소에 대한 규제사항을 상위법의 범위내에서 완화하였으며, 계획관리지역내 휴게음식점 등을 설치할 수 없는 지역중 ‘10호 이상의 자연마을이 형성된 지역’에 대한 개념을 명확히 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등 상위법에 부합되도록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개선하고자 조례개정하려는 것으로서 관련법 등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형실의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성군 군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고성군 군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접경지역 시장․군수 협의회 규약 일부개정안(고성군수제출)
11시11분
의사일정 제15항, 접경지역 시장․군수 협의회 규약 일부개정안을 상정합니다. 접경개발기획단장님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우
김종우접경개발기획단장
접경개발기획단장 김종우입니다. 접경지역 시장․군수 협의회 규약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접경지역 시장․군수 협의회 회장단의 임기를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여 협의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제6조 임기 부분이 회장과 부회장의 임기는 1년에서 2년으로 하고 연임할수 있다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형실의장
접경개발기획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중
김응중전문위원
접경지역 시장․군수 협의회 규약 일부 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5년 9월 11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1569호로 접수된 의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입니다. 본 규약개정은 접경지역의 균형발전 및 광역행정의 효율적인 추진을 목적으로 구성된 접경지역 시장․군수 협의회 규약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가 협의회의 규약을 변경할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친후 고시하도록 되어 있는 지방자치법 제152조제2항 및 제158조 규정에 따라 상정된 사항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형실의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접경지역 시장․군수 협의회 규약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접경지역 시장․군수 협의회 규약 일부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회의록 서명(김숙희·용광열)의원 선출(의장제의)
11시14분
다음은 고성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에 따라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김숙희 부의장님과 용광열 의원님을 제261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1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