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이종식 의원 발언
이종식위원장직무대행
성원이되었으므로제229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개회를하겠습니다. 개회를선포합니다. 본위원이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전까지「양평군의회위원회조례」제3조제2항의규정에의하여위원장의직무를대행하도록하겠습니다. 먼저의정팀장으로부터안건보고가있겠습니다. ○안건보고
광범
이광범의정팀장
의정팀장이광범입니다. 오늘상정될안건은의사일정제1항위원장선임의건,제2항간사선임의건,제3항양평군의회의원행동강령조례안,제4항양평군경로당지원조례안,제5항양평군농업재해예방활동지원등에관한조례안,제6항양평군의회회의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7항양평군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제8항양평군공인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9항양평군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조례폐지조례안,제10항양평군헬스투어활성화에관한조례안,제11항양평군공익신고처리및신고자보호등에관한조례안,제12항양평군입법·법률고문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13항양평군문화예술지원·육성조례전부개정조례안,제14항양평군양평문화원지원및육성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15항양평군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제16항양평군농업기반시설의목적외사용료징수조례전부개정조례안,제17항양평군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및도로손궤자부담금징수조례전부개정조례안,제18항양평군보행권확보와보행환경개선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19항양평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20항양평군보도구역내횡단보도설치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제21항양평군야생동물에의한농작물피해보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이종식위원장직무대행
그럼의사일정제1항위원장선임의건을상정합니다. 위원님여러분께서는위원장을추천하여주시기바랍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이종식위원님을추천합니다.
이종식위원장직무대행
더추천하실위원님계십니까? 그러면더추천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본위원을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선임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가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본위원이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선임되었음을선포합니다. 본위원을위원장으로선임하여주신동료위원님여러분께감사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종식위원장
다음은의사일정제2항간사선임의건을상정합니다. 위원님여러분께서는간사를추천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님추천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존경하는박화자위원님을추천합니다.
이종식위원장
더추천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그러면더추천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박화자위원님을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간사로선임하고자합니다. 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박화자위원님이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간사로선임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3항양평군의회의원행동강령조례안을상정합니다. 류대석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대석
류대석전문위원
전문위원류대석입니다. 의안번호2015-77호양평군의회의원행동강령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조례안은2015년8월20일박화자의원외5인으로부터제출되어9월16일제229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으로제정이유와주요내용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다음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양평군의회의원이준수하여야할행동기준을제정하여청렴하고공정한직무수행을실천하는건전한지방의회풍토를조성하고자하는것으로,주요내용은안제2장에서공정한직무수행활동을위한제한사항을설정하였고,안제3장에서직무와관련하여금품이나물품,이권등부당이득을수수할수없도록하였으며,안제4장에서는건전한지방의회의풍토를조성하기위하여대가를받고세미나,공청회,토론회등을참석할때에는사전에의장에게신고하도록하였고,안제5장에서는의원의행동윤리강령위반시조치사항을정하였으며,안제6장에서는행동강령운영자문위원회의설치근거를마련하였습니다. 이조례안은「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제8조및「지방의회의원행동강령」에따라지방의회의원이준수하여야할사항을규정하고자하는것으로특이사항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다음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이상의안번호2015-77호양평군의회의원행동강령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종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발의대표박화자의원님께서는사회자석으로자리를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므로박화자의원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발의대표의원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3항양평군의회의원행동강령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4항양평군경로당지원조례안을상정합니다. 류대석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대석
류대석전문위원
전문위원류대석입니다. 의안번호2015-78호양평군경로당지원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조례안은2015년8월20일박화자의원외5인으로부터제출되어9월16일제229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으로제정이유및주요내용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다음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노인여가복지시설인경로당의효율적인운영과지원에관한필요한사항을규정하고자하는것으로,주요내용은안제3조에서경로당의지원범위를설정하였고,안제4조에서는보조금의부당사용시반환명령을할수있도록하였으며,안제5조에서는경로당의활성화를위하여경로당운영실태를조사하고지원계획을수립토록하였고,안제6조에서는경로당의기능을강화하기위하여교육및여가활동을위한각종프로그램을개발하여보급할수있도록하였습니다. 이조례안은「노인복지법」제47조의규정에따라노인들의자율적인친목도모,취미활동,정보교환및여가활동을할수있는건전한노인여가시설인경로당을활성화하고자하는것으로특이사항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다음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이상의안번호2015-78호양평군경로당지원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종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발의대표박화자의원님은사회자석으로자리를하여주시기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님도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박화자의원님과주민복지과장님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발의대표의원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4항양평군경로당지원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5항양평군농업재해예방활동지원등에관한조례안을상정합니다. 류대석전문위원님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대석
류대석전문위원
전문위원류대석입니다. 의안번호2015-79호양평군농업재해예방활동지원등에관한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조례안은2015년8월21일이종화의원외5인으로부터제출되어9월16일제229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으로제정이유및주요내용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각종자연재해로인한농업재해를예방하고그피해를최소화하기위한재해예방활동에대한지원근거를마련하고자하는것으로,주요내용은안제3조에서재해예방활동의수립및시행등군수의책무를규정하였으며,안제4조에서농가의피해예방을위한농업인의책무를규정하였고,안제5조에서는지원대상및지원제외대상의범위를설정하였으며,안제6조에서는지원사업의범위를설정하고,안제7조에서부터13조에서는농업재해예방활동지원심의기구의설치및구성,회의운영등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 이조례안은태풍,홍수,가뭄등자연재해로부터농업의피해를최소화하기위한예방활동등의지원에대한근거를마련하고자하는것으로특이사항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다음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이상의안번호2015-79호양평군농업재해예방활동지원등에관한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종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질의를하겠습니다. 발의대표이종화의원님께서는사회자석으로자리하여주시기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도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사전협의때발견치못하고뒤늦게발견한자구수정에대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 제10조간사내용중에뒤에부분에“담당주사가된다.”라는내용입니다.그내용을“담당하는팀장이된다.”이렇게자구수정을하고자하는데발의대표위원님동의하십니까?
이종화위원
상관없을것같아요.지금팀장으로하고있으니까직위를담당팀장으로자구수정하는걸로하지요.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이종화의원님과친환경농업과장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발의대표의원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5항양평군농업재해예방활동지원등에관한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6항양평군의회회의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류대석전문위원님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대석
류대석전문위원
전문위원류대석입니다. 의안번호2015-80호양평군의회회의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조례안은2015년8월21일이종화의원외5인의의원으로부터제출되어9월16일제229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으로개정이유및주요내용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행정사무감사및예산안등의자료에대한심도있는검토와내실있는심의를위하여정례회의집회일을조정하고자하는것으로,주요내용은안제4조제1항제1호에서제1차정례회집회일을‘7월1일’에서‘6월20일’로,제2차정례회집회일을‘11월25일’에서‘12월1일’로변경하고자하는내용으로행정사무감사와예산심의등의효율적인심사와회의운영을위하여정례회집회시기를조정하고자하는것으로특이사항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다음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이상의안번호2015-80호양평군의회회의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종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발의대표이종화의원님께서는사회자석으로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이종화의원님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발의대표의원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6항양평군의회회의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7항양평군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을상정합니다. 류대석전문위원님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대석
류대석전문위원
전문위원류대석입니다. 의안번호2015-81호양평군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규칙안은2015년8월21일이종화의원외5인의의원으로부터제출되어9월16일제229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으로개정이유및주요내용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규칙안은의회의회의중계관련내용을정하고현실과맞지않는부분을정비하고자하는것으로,주요내용은안제81조제3항을신설하여중계방송은의회홈페이지등정보통신망을통하여할수있도록하고,안제81조제4항을신설하여생중계또는녹화중계를할수있도록하고영상자료의임의편집을금지하도록하였습니다. 이규칙안은의회의회의중계관련내용을정하고현실과맞지않는부분을정비하고자하는것으로특이사항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다음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이상의안번호2015-81호양평군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에대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종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발의대표이종화의원님께서는사회자석으로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종화의원님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발의대표의원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7항양평군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8항양평군공인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류대석전문위원님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대석
류대석전문위원
전문위원류대석입니다. 의안번호2015-84호양평군공인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조례안은2015년8월31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9월16일제229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으로개정이유및주요내용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공인사용의서체를한글전서체에서누구나알아볼수있는훈민정음창제당시의자체로하고기타용어등을정비하고자하는것으로,주요내용은제5조에서공인의인영을훈민정음창제당시의자체로하고,기타관계법령의개정에따른용어등을정비하는것으로공인의바른서체를사용하고관계법령의개정에따라조례를개정하고자하는것으로특이사항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다음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이상의안번호2015-84호양평군공인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종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송요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담당관님금번42회양평군민의날고생하셨지요?
대현
조대현자치행정담당관
예,감사합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별다른일은없었지요?다른안전사고라든가요.
대현
조대현자치행정담당관
예,자치행정담당관조대현입니다. 특별한일은없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지금예산수반사항에880만원이돼있는데이직인하고청인이걸다바꾸기때문에그비용이에요?
대현
조대현자치행정담당관
그렇지는않고요.어제도제안설명을드렸습니다만지금현재사용하고있는서체는사실상컴퓨터폰트체입니다.그래서사실상이것이전국적으로모르고사용을했었는데2011년도에행자부에서조례를개정했습니다.했는데그비용은군수직인하고읍·면장직인13개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군수직인하고읍·면장직인?
대현
조대현자치행정담당관
예,그렇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13개요?
대현
조대현자치행정담당관
예,그렇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비용이880만원이에요?
대현
조대현자치행정담당관
예,그렇습니다. 그런데이것이한국서각협회에이게작품으로돼있기때문에저작권료가있습니다.그래서마음대로사용할수없도록돼있습니다.그래서첫번째만저희가군수님것은400만원정도들어가고요.읍·면장것은한40만원씩들어가는데나중에는다시또할때에는몇십만원밖에안들어갑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저작권료그때는안내도돼요?
대현
조대현자치행정담당관
예,그렇습니다.한번만내게돼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군수직인하고읍·면장직인관리철저히해주시기바랍니다.
대현
조대현자치행정담당관
알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박화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담당관님수고많으십니다. 지금이게보면재무관으로또부채관리관어떤부분이명사인가요?
대현
조대현자치행정담당관
재무관은재무관으로돼있는것을채무관리관으로개정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그러면전서체를지금이용한거지요?
대현
조대현자치행정담당관
예,그렇습니다. 현재는전서체를쓰고있고요.훈민정음...
화자
박화자위원
전서체가중국에서한자에서찾아오는그글자고그러면훈민정음에해례본에서이번에다시찾아서한다는말씀인가요?
대현
조대현자치행정담당관
그렇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해례본에도정혜본보면그부분도한자에서많은글자를따왔다이렇게돼있거든요.
대현
조대현자치행정담당관
예.
화자
박화자위원
어떻게생각하세요?
대현
조대현자치행정담당관
글쎄요.그것은저희가이직인에관해서는행자부에서2011년도3월25일공인에관한조례를바꿨습니다.바꿨는데훈민정음창제당시에서체국보70호입니다,그게.그래서그걸로바꾸는체가되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해례본에서찾아가지고글자체를만드는과정인데요.그부분이정혜본에서보면그부분도한자에많이근거돼있다이렇게되거든요.그래서저는그런부분보다는해례본이나아니면전서체나우리가고유명사로쓰던부분들이많이있잖아요?
대현
조대현자치행정담당관
예.
화자
박화자위원
그부분찾아서했으면합니다.
대현
조대현자치행정담당관
예,감사합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제가잘기억이가물가물해서그러는데양평군공인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지난2008년도에양평군청김원칠님께서양평군체,그때당시에도양평체냐,서울에양평있으니까또양평군체냐,또앞으로양평시가되면양평시체로바뀌냐.그런논란끝에결국은양평군체로해서양평모든공공기관에공문서와홍보자료,인쇄소에도양평군체를사용한다고했습니다. 그때당시에그게조례에반영이안되고또지금현재까지도양평군체가일반적으로다통상적으로사용하고있는데이부분이잘매칭이안돼요.제가이해가안돼요.그것좀설명해주십시오.양평군체는어떻게활용하고폐기됐는가.
대현
조대현자치행정담당관
폐기가된건아니고요.양평군체로는직인을사용할수가없습니다.그래서이거는정부행자부공인조례에의해서되기때문에그걸따라가야되는거고요.우리군체는지금일반적으로사용을하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일반적으로다사용하고있고요?별도로?
대현
조대현자치행정담당관
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
알겠습니다. 답변이됐습니다.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가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8항양평군공인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9항양평군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조례폐지조례안을상정합니다. 류대석전문위원님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대석
류대석전문위원
전문위원류대석입니다. 의안번호2015-105호양평군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조례안은2015년9월11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9월16일제229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으로폐지이유및주요내용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양평군공무원직장협의회의해산에따라조례를폐지하고자하는것으로,특이사항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이상의안번호2015-105호양평군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종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송요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요찬
송요찬위원
직협에서노동조합이창립되지요?
대현
조대현자치행정담당관
예,그렇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러면이건법률에의해서우리노동조합이랑협의를하거나이렇게됩니까?
대현
조대현자치행정담당관
그렇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법률에의해서하는거지요?지금.
대현
조대현자치행정담당관
지금그쪽에서요구된사항을저희가검토중에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검토중에있습니까?
대현
조대현자치행정담당관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게이루어지지않을경우는쟁의신고하고이럽니까?
대현
조대현자치행정담당관
그렇지요.
요찬
송요찬위원
정식적으로가는거지요?
대현
조대현자치행정담당관
예,그렇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이것은다법률에의한것이고그밑에우리조례로정할수있는건아니지요?이부분은,노동조합같은경우는.
대현
조대현자치행정담당관
예,그렇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아무튼노동조합이창립된만큼쟁의가발생하지않도록그전에우리담당관님께서철저히관리하셔서원활한노사간의협조가이루어질수있도록관리하시기바랍니다.
대현
조대현자치행정담당관
알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이종화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종화위원
이종화위원입니다. 지금송요찬위원께서도질의를하셨지만그러면지금노조설립에관한조례가지금진행중에있는겁니까?
대현
조대현자치행정담당관
조례가아니고요.지금그쪽에서요구된내용이있습니다.그게한백여가지되는데요.그것도검토해서법률에의해서가는것이기때문에.
이종화위원
이번추경예산에보니까노조사무실리모델링비가있던데요.그렇지요?
대현
조대현자치행정담당관
예.
이종화위원
그러면그것은법률과법령에의해서일단준비를하고있는겁니까?그럼.
대현
조대현자치행정담당관
그사무실이번추경에올린것은요.그내용이아니고요.지금현재노동조합에서북카페,휴식시간에책을볼수있는그사무실을개선해달라그래서...
이종화위원
그쪽으로?
대현
조대현자치행정담당관
예,북카페사무실개선수리비로요구된사항이되겠습니다.
이종화위원
물론예산하고는상관이없지만노동조합또노조에관련해서질의를했습니다.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가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9항양평군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조례폐지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10항양평군헬스투어활성화에관한조례안을상정합니다. 류대석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대석
류대석전문위원
전문위원류대석입니다. 의안번호2015-106호양평군헬스투어활성화에관한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조례안은2015년9월11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9월16일제229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으로제정이유및주요내용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다음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양평군에서역점을두고추진하는헬스투어를활성화하기위한협의회를설치하고지원할수있는근거를마련하기위해조례를제정하고자하는것으로,주요내용은안제2조에서헬스투어와관련한용어를정의하고,안제3조에서군수는헬스투어활성화를위해기본계획을수립하여시행토록하였으며,안제4조에서는헬스투어활성화를위한협의회를설치하여운영할수있도록하였고,안제8조에서는헬스투어관련사무를법인이나단체또는관광사업자등에게위탁할수있도록하였습니다. 이조례안은양평군의역점추진사업인헬스투어의활성화를위해조례를제정하고자하는것으로특이사항은없는것으로사료되나일부조항에서조례의입법체계와맞지않는부분이있어이에대한면밀한검토가필요한것으로사료됩니다. 다음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이상의안번호2015-106호양평군헬스투어활성화에관한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종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안건은송만기의원외5인으로부터수정안이발의되었으므로원안과함께심사토록하겠습니다. 그러면의안을발의한의원을대표해서송만기의원께서는사회자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제안설명을하여주시기바랍니다.
송만기위원
존경하는동료위원님여러분!발의대표송만기의원입니다. 의안번호2015-106-1호양평군헬스투어활성화에관한조례안의수정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수정이유는조례의입법체제와맞지않는부분을입법체제에맞추어정비하고자하는것으로,주요내용으로는안제8조를제9조로,안제9조를제8조로하고,안제10조를삭제하고,안제11조적용범위를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드린수정안이원안대로의결될수있도록협조해주시기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이종식위원장
송만기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군수제출원안과송만기의원이발의한수정안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조례가갑자기와서또수정하고그러다보니까미처제가좀못본것이있어질의드립니다. 안제2조에자격증을취득한사람을말한다,전문교육을이수한후.헬스투어전문인력에대한부분인데어쨌든국가적으로헬스투어라는개념이신조어고또헬스전문가는있어도국가양성기관의자격증을과연누가,이게전혀찾아볼수도없고또양평군에서지금한번지난2월달인가헬스투어전문인력을육성한다했는데그교육과정도저는정확히모르겠고과연그게국가공인자격증의역할을하는가아니면사단법인자격증역할을하는가,이게양평군에서만통용되지또다른유사한타기관에서도사용할수있는가.이자격증에대한부분이어떻게검토되었는가한번설명좀해주십시오.
종승
이종승관광진흥과장
관광진흥과장이종승입니다. 박현일부의장님말씀이맞습니다.지금현재헬스투어가국가공인자격증이있는시책은아니고요.우리군에서전국적으로처음하는거기때문에이런자격증제도는아직없지만우리양평군자체에서스스로자격증을제대로만들어서구축해나가는과정에있고요. 또헬스투어를지금함으로인해서다른데서도이와유사한투어를할수있기때문에저희가지금상표등록인가그런것도지금같이검토하면서하고있는데현재우리가용역을진행하면서헬스투어전문가이드그다음에코디네이터등에대해서저희가3주간에걸쳐서계속교육을한바있습니다. 또추가로1년에한번씩보수교육도해야되고이렇게해서점차적으로저희가공인인증시스템을더확대해나갈계획으로이렇게해놓은겁니다. 답변마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런부분을어쨌든대한민국에서효시를지금창의적으로이끌어가는만큼전문가도움을좀얻어서라도지금현재메디컬투어에대한부분들은구체적으로잘사단법인화돼있습니다. 또그이외에도스포츠투어에대해서도여러가지그관련정부기관은아니지만그에준하는공인된기관에서자격증을취득하고있습니다.그래서이런명시적으로어떤규칙을내부규칙이라도정해서양평군에서적어도보건학,영양학또생물학,운동생리학,정신질환또릴렉제이션이런관련모든것들을다아울러서적어도그런부서에전공을하거나또는그런교수비나군에서하는몇시간이수의어떤이수를받았을때는그와유사한것들을해서이런것들이어느정도단계가되면어쨌든지적재산권에대한어떤양평군헬스투어에대한자격증도한번확보를하시고또양평이라는명칭을넣어서지리적어떤상표등록도한번검토해주시고...
종승
이종승관광진흥과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좀새로운분야를개척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송요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사실준비는많이했는데조례는사실조금많이미비해요. 지금우리투어비용도받고있잖아요.
종승
이종승관광진흥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건무슨근거에의해서받고있습니까?
종승
이종승관광진흥과장
투어비용은지금저희가일반사회단체,저희가영리를목적으로하는그런활동을할수가없기때문에1차관광협동조합을통해서시험가동을하고있는데그쪽에서현재받고있고요.지금이게그런부분때문에헬스투어조직협의회를구축하고있는거고요.그협의회가회사의전단계로지금협의회를구축하고있는겁니다.그래서협의회를구성해서한6개월,1년정도구성을해가지고회사로다발전시켜나갈계획을가지고현재진행하고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럼협의회에위탁주려고그래요?
종승
이종승관광진흥과장
협의회에다가지금저희가운영을우리가직접운영을할수가없기때문에협의회에다별도로구성을해가지고그쪽에서헬스투어를전담하게하는조직을만들려고그럽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협의회를조례로만들어놓고또거기에다위탁을줘요?그런것도있어요?
종승
이종승관광진흥과장
아니,위탁준다는것은협의회이외의별도단체에서운영을한다든지이런경우에대비해서저희가위탁조항을넣어준겁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래서지난번에도제가의정활동협의의날때도말씀을드렸지만이게전체적으로사실급하게올라오다보니까정말많은게다안된것같아요,솔직히.
종승
이종승관광진흥과장
내부적으로는저희가꽤검토가진행이됐는데이런것을한시·군자치단체가없다보니까저희도상당히고민을많이했었습니다. 그래서지금서울에어떤구인지잘기억이안나는데구에서도이런비슷한업무를지금현재진행하고있고그래서거기조례도저희가벤치마킹해가지고정리를한겁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위탁을하려면투어비용이라든가이런부분도다집어넣어야되는데그런것도없잖아요.
종승
이종승관광진흥과장
아니,투어비용을집어넣는것은아니지요.
요찬
송요찬위원
아니에요?
종승
이종승관광진흥과장
인건비만들어가는겁니다,인건비하고운영비.예를들어서위탁을하게된다그러면거기지금센터에전문마케팅을담당할수있는사람또투어에관련돼서운동처방사라든지이런분들을저희가한3명정도상시인력을뽑아야되거든요.그런부분에대한것만저희가인건비가...
요찬
송요찬위원
이게지금양평군에서다조성한거아니에요?
종승
이종승관광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렇지요?
종승
이종승관광진흥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러면그거에대한위탁을주게되면그거에대해서우리가조례로정해줘야되지않아요?
종승
이종승관광진흥과장
그렇습니다.물론위탁을하면조례를정해줘야됩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런부분도지금다빠져있고.
종승
이종승관광진흥과장
아니,이게지금현재위탁에대한근거는지금들어가있기때문에나중에추후로위탁을지금하게된다면그런구체적인게다시검토는돼야되겠지만현재는위탁보다는지금직영체제로가고있기때문에일반단체를조직으로해서그렇게지금운영하는것으로조례를만드는겁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지금투어비용이다인건비라는얘기예요?
종승
이종승관광진흥과장
투어비용은저희가단체에서받아가지고수익을내는부분이고요.그투어를관리하면서체계화시키고투어코스를개발하고투어프로그램을개발하는사람들에대한인건비는별도로책정을해야됩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알겠습니다.위원장님원활한회의진행을위해서정회를요청합니다.
이종식위원장
이종화위원님질의까지마치고정회를하겠습니다. 이종화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종화위원
이종화위원입니다. 내용은참전반적으로볼때대한민국에서최초로아주좋은데요.지금22쪽안보면비용추계에서지금센터운영비,홍보마케팅비또전문인력양성,그런데전문인력양성은아까박현일위원님께서도질의가있었습니다만헬스투어전문인력은기교육을받은사람,이수한사람,자격증소지자이렇다는말이지요. 그런데전문인력양성을또여기서우리군에서주관해서시켜야됩니까?
종승
이종승관광진흥과장
군에서주관해서시키려그러는게아니고이거는협의회에다가저희가운영비에다포함을시켜서예산을지원해줄때이렇게해줄사항인데요.전문인력양성이라는게기존현재지금코디하고가이드가11명이현재구성이돼있습니다.현재구성이돼있는데지금11명가지고는동시에가동을하게되면한200명정도를가동할수있는인력이고요. 만약에이회사나단체에서만약에200명이상이오게된다면가이드를추가로더가이드나코디네이터를추가로더뽑아야되는경우도생길수있고지금기존가이드나코디가현재하다가다른무슨개인적인사정으로인해서그만둘수도있고하는부분이있기때문에거기신규양성교육과정도있지만물론기존코디내지가이드에대한어떤보수교육측면에서도보수교육을해야될부분이있기때문에전문인력양성교육비를별도로해놓은겁니다.준비를하고있는겁니다,그래서.
이종화위원
그1번에센터운영비1억이넘는데이거는센터운영비라는것은인건비까지다들어가는거예요?
종승
이종승관광진흥과장
그렇습니다.주가센터운영비가인건비입니다.마케팅전문가라든지운동처방사라든지이런분들을고용해야되기때문에.
이종화위원
이비용추계부분이센터운영인건비가몇명인데뭔지...
종승
이종승관광진흥과장
인건비가사무국장하나있고직원이두명있습니다.
이종화위원
지금그런자료가없거든요.기왕이면붙어있으면좋았는데홍보마케팅비도역시1년에뭐를홍보하고마케팅하는데에이렇게추계가됐다.이런자료가있었으면좋았어요. 이것이지금갖고계신게있으면이것좀하나별도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종승
이종승관광진흥과장
해드리겠습니다.
이종화위원
이상입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송만기의원님과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송만기의원외5인이제출한수정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0항양평군헬스투어활성화에관한조례안은송만기의원외5인으로부터제출된수정안과같이수정한부분은수정안대로기타부분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중식과휴식을위해서13시30분까지정회를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1시59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11항양평군공익신고처리및신고자보호등에관한조례안을상정합니다. 류대석전문위원님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대석
류대석전문위원
전문위원류대석입니다. 의안번호2015-85호양평군공익신고처리및신고자보호등에관한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조례안은2015년8월31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9월16일제229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으로제정이유및주요내용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공익을침해하는행위를신고한공익신고자를보호하고지원하기위하여조례를제정하고자하는것으로,주요내용은안제4조에서공익신고책임기관을지정토록하였으며,안제5조에서는공익신고센터를설치·운영할수있도록하였고,안제6조에서는공익신고를접수또는다른기관에서이송받았을때필요한조사를60일이내에하도록하고필요한경우30일이내에서연장할수있도록하였으며,안제8조에서는공익신고자등과신고내용에대하여비밀을보장하도록하였고,안제9조에서는공익신고처리결과군의직접적인수입의회복이나증대를가져오면보상금지급신청을할수있게알려주도록하였으며,안제12조에서는공익신고처리및신고자보호와관련한사무를다른민원에우선하여처리토록하였습니다. 이조례안은공익을침해하는행위를신고한사람등을보호하고지원하여투명하고깨끗한사회풍토를조성하고자조례를제정하기위한것으로특이사항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이상의안번호2015-85호양평군공익신고처리및신고자보호등에관한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종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종화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종화위원
이종화위원입니다. 지금147쪽제2조에서“「공익신고자보호법」제2조제1호에따른행위”그래가지고공익신고를정의했는데관련법령151쪽을보면여기에도별표로돼있거든요.이거별표의내용이뭐지요?어떻게되지요?
신선
박신선홍보감사담당관
지금몇조,몇항말씀하시는겁니까?
이종화위원
제2조제1호에서“「공익신고자보호법」제2조제1호에따른”관계법령그렇지요?
신선
박신선홍보감사담당관
예.
이종화위원
그래서관계법령151쪽에보면2조가목에서별표이랬는데지금별표가첨부가안돼있다보니까공익신고행위가어떤행위냐이거지요.
신선
박신선홍보감사담당관
예,홍보감사담당관박신선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사항은2015년도7월24일날「공익신고자보호법」이개정이됐습니다.그래서당초에12개법령에의해서적용되던것을내년도2016년도1월부터279개의법령에의해서공익신고자처리가되는데그각개별법에의한별표가되겠습니다.
이종화위원
별표에보면각개별법에의한,그러니까주로어떤내용이있는지.예를들면...
신선
박신선홍보감사담당관
저희가2014년도에예를들어서「식품위생법」관련공익신고처리건수가48건이됩니다.그리고「식품위생법」과「폐기물관리법」관련처리건수가20건.그래서이「공익신고자보호법」이라는것이종전에말씀드렸듯이7월24일날금년도에개정이됐는데요.그개정된법률이279개의법률이있습니다. 그래서예를들면「가축및축산물이력관리에관한법률」,또예를들면「가축전염병예방법」이러한각개별법에의해서공익신고,예를들어서신고또진정,제보,고소,고발등이렇게신고가됐을때처리할수있는법이270개의법으로늘어났다. 그렇게돼서각개별법에의해서별표가정해졌던겁니다.
이종화위원
그리고3조3항에보면“군수는예산과인력을충원하고확보하여야된다.”그랬는데그거예산혹시추계됐거나예측되는거가있습니까?공익신고라면보상내지는포상금을주는거지요?
신선
박신선홍보감사담당관
예,그렇습니다.그래서현재까지는조례가통과가안됐기때문에통과된다음에본예산이든내년추경에예산을확보할계획으로있습니다.
이종화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가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1항양평군공익신고처리및신고자보호등에관한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12항양평군입법·법률고문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류대석전문위원님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대석
류대석전문위원
전문위원류대석입니다. 의안번호2015-86호양평군입법·법률고문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조례안은2015년8월31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9월16일제229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개정이유및주요내용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현재입법·법률고문에변리사,변호사,법률전문가등을통합하여운영하고있어전문인력을보강하기위하여안제2조에서입법·법률고문의정원을현행“10명”에서“15명”으로증원하고자하는것으로특이사항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이상의안번호2015-86호양평군입법·법률고문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종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박현일위원입니다. 이조례가일반변호사와변리사다통합해서운영한다고했는데지금우리양평군고문변호사는총몇분이나됩니까?
신선
박신선홍보감사담당관
지금현재10명입니다.
박현일위원
10명이요?
신선
박신선홍보감사담당관
예.
박현일위원
그러면또변리사들은요?
신선
박신선홍보감사담당관
변호사가여덟분,변리사가두분입니다.
박현일위원
두분합쳐서.
신선
박신선홍보감사담당관
예.
박현일위원
그러면향후어떤추가위촉계획이있었으니까이조례를상정했을텐데추가위촉계획이마련된것을말씀해주십시오.
신선
박신선홍보감사담당관
저희는2015년도현재까지한소송이68건,심판이20건그래서현재88건을지금계류중에있고진행중에있습니다. 그래서인근시·군을저희가파악한결과10명가지고는저희가부족하지않나.그래서행정이나인·허가관련분야에변호사는지금충분한데민사나형사이런건에대해서는좀더보강을해야되지않을까해서10명에서5명을추가로증원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혹시최근에우리쓰레기관련해서패소해서한1억,2억물어주는사건도있었지요?
신선
박신선홍보감사담당관
예,있었습니다.
박현일위원
이런것도민사지요?
신선
박신선홍보감사담당관
예,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
이런부분들이증가추이에있다는말씀이지요,지금?
신선
박신선홍보감사담당관
예,현재로는그렇게보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런것에대처하기위해서좀더탄력적으로몇분을더...
신선
박신선홍보감사담당관
예,그래서능동적으로대처하기위해서는좀증원이필요하지않나이렇게생각이돼서이번에상정하게됐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박화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담당관님안녕하세요? 법률고문이외부변호사를쓸수도있나요?소송대리인으로.
신선
박신선홍보감사담당관
저희가지금현재위촉된변호사만쓰고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지금급하게10명에서15명정도로증원을시킨다고그러는데그럴이유가특별하게있는지.
신선
박신선홍보감사담당관
예,조금전에도말씀을드렸듯이현재88건에대해서소송이나심판이지금계류중에있고진행중에있습니다. 그래서일부분우리담당부서에서수행을하지만또일부분중요성이있는부분에대해서는변호사와수행을하게끔이렇게위탁을주고있는데인·허가나행정분야에서는좀수행이원활합니다.그런데민사나형사분야에대해서좀취약한부분이있어서5명을증원해서능동적으로대처하고자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이분들급여는1인당360만원인가요?
신선
박신선홍보감사담당관
월30만원씩수당조로매월나갑니다.그래서그이외에해당사건을수임했을때그수임료를별도로지급하고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2항양평군입법·법률고문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13항양평군문화예술지원·육성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류대석전문위원님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대석
류대석전문위원
전문위원류대석입니다. 의안번호2015-87호양평군문화예술지원·육성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조례안은2015년8월31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9월16일제229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으로개정이유및주요내용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문화예술의진흥을위한사업과활동을지원함으로써전통문화예술을계승하고새로운문화를창조하여문화예술을진흥시키고자조례를전부개정하는것으로,주요내용은안제3조에서지역문화예술의진흥사업을발굴하고문화예술활동을장려하고육성하도록하였고,안제4조에서는문화예술의육성을위하여보조금을지급할수있는근거를마련하였습니다. 이조례안은「지방재정법」의개정에따라문화예술단체에대한보조금지원근거를마련하고지역문화예술을육성하기위하여조례를전부개정하고자하는것으로특이사항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다음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이상의안번호2015-87호양평군문화예술지원·육성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종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송요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우리지원조례예요.그렇지요?
응회
김응회문화체육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러다보니까보조금도지원을하고있고일부예술인들이우려하시는부분이뭐냐하면지금우리관내에서문화체육과주관이라든가예술단체주관으로공모사업을한다든가이렇게하지요.그렇지요?
응회
김응회문화체육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래서소기의성과가거두어지면보조금도지원을해주고그렇지요?
응회
김응회문화체육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런데우려하시는분들이뭐라고말씀하시냐하면심사위원들자기네들은전문가가와서하는데일반인들이다심사를한다이거예요.그러다보니까편향적으로심사를하고보조금도그쪽으로만간다.그래서이런부분들을앞으로이게지원및육성조례니까우리군에서한다든가우리예총의산하단체에다가어떤지침을내리실때꼭전문가가,우리관내전문가가아니더라도관외전문가를꼭모셔서정말형평성있게이런심사를해주길그런부탁을꼭하더라고요. 그런부분민원은들어왔었을거예요,아마.과장님들으신적있어요?
응회
김응회문화체육과장
구체적으로정식민원을받은거는없지만실무계장한테약간의얘기는들었습니다. 그래서앞으로저희가공고심사를할적에는저희가철저하게심사위원을구성해서한점의의혹이없도록저희가노력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박화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여러가지로참애많이쓰고계시는데요.이거보니까이제진흥법에의해서근거가이렇게마련이돼있는데단체의지원이우선목적이될수있겠네요?
응회
김응회문화체육과장
예.
화자
박화자위원
지금보면사실예술팀이나애를많이쓰고있어요.그런부분들이좀전통하면계승발전이있어야하는데이런부분이양평에창작하는예술인들이그게좀부족하다.이런말들을많이하거든요. 그래서앞으로이런전통예술쪽에창작부분을더계승·발전했으면좋겠다는얘기를해오고있어요.그런부분에좀신경써주시기바랍니다.
응회
김응회문화체육과장
염두에두고열심히하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자리로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가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3항양평군문화예술지원·육성조례전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14항양평군양평문화원지원및육성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류대석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대석
류대석전문위원
전문위원류대석입니다. 의안번호2015-88호양평군양평문화원지원및육성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조례안은2015년8월30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9월16일제229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으로개정이유및주요내용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지방문화원진흥법」제8조의개정으로사업보조금지원대상사업을상위법에맞게정비하고자하는것으로관련법령조문이2011년7월21일개정되었음에도조례개정이다소지연되어아쉬운점은있으나특이사항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기타참고사항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이상의안번호2015-88호양평군양평문화원지원및육성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종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박현일위원입니다. 2011년7월21일개정되었고2011년10월20일시행되었는데이게무려4년을갖다가가만히있다가이제보조금지원근거만늘리고후속조치이행하는것입니까?
응회
김응회문화체육과장
그게아니라그전에기존에있는법가지고도지원하는데는큰문제점이없어가지고나중에도에서권고가내려와서이번기회에다시개정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어쨌든문화원과좀소통,최근에언론보도를많이접하셨지요?
응회
김응회문화체육과장
예.
박현일위원
이런것들이소통의부재입니다.군에서어쨌든지도·감독차원이아니라서로애로사항을청취하고또민원을갖다가들어주는차원에서어르신들어떤지역,경상도,전라도,충청도가보면그기능을모든것이다되는게문화원인거아시지요?
응회
김응회문화체육과장
예.
박현일위원
그래서또여러가지가있을것입니다.어쨌든그런차원에서이런조례개정이필요했다면알겠습니다.앞으로좀더많은분야에좀자주간담회를가져주시기바랍니다.
응회
김응회문화체육과장
예,노력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4항양평군양평문화원지원및육성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15항양평군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류대석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대석
류대석전문위원
전문위원류대석입니다. 의안번호2015-89호양평군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조례안은2015년8월31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9월16일제229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으로개정이유및주요내용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다음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상위법령의개정에따른용어를정비하고「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에맞게용어를정비하기위하여전부개정하고자하는것으로,주요내용은조례제명을“양평군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에관한조례”에서“양평군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계약에관한조례”로변경하고,안제2조에서는법령의인용조항을상위법령에맞게정비하였으며,안제9조에서는허가취소된자에게재신청을할수없도록한법령에근거없는규제를정비하였고,나머지조항은「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에맞게용어를정비하였습니다. 이조례안은법령에근거없는규제조항을정비하고「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에맞게용어를정비하고자하는것으로특이사항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다음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이상의안번호2015-89호양평군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종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송만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송만기위원
송만기위원입니다. 지금우리양평군에매점이몇개가있습니까?
금복
이금복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장이금복입니다. 우리공공시설내에는사실상군청하고군청산하기관읍·면,사업소만지금현재대상이되는데지금현재파악한거로는저희가매점은현재없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송만기위원
매점은없어요?
금복
이금복주민복지과장
예.
송만기위원
그러면자판기는몇군데나설치가돼있어요?
금복
이금복주민복지과장
자판기도지금간혹따라서는기관내에서설치되어있는데사실상저희가위탁을주고있거나현재다른기관에지금여기서조례에정하는바에따라서별도로지금다른기관에위탁되고있는우리자동판매기시설은없는것으로파악이되고있습니다.
송만기위원
그러면이거조례필요합니까?장애인들이혜택을우선계약할수있도록해서이사람들이생활자립을도모하고자이게목적을두고있는데전혀활용이안되고있네요.
금복
이금복주민복지과장
지금「양평군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에관한조례」는사실상저희가현재운영하고있습니다,저희가. 그런데조례를전부개정하는그이유는저희가시대의흐름에맞춰서복지업무도점차예산도늘어나고국가적인어떤시책적인사항에서없는자를좀대우한다는이런차원인데그전같은경우에는장애인이나아니면여기지금열거돼있는불우한자들이나이런사람들이사실상우선하여할수있다고이렇게되어있는데그것을굉장히강하게해서계약에관한조례로사실상명칭을바꿨고요. 또계약에관한1순위,2순위,3순위도저희가뒀고그런데지금까지는없지만앞으로는저희가공공기관내에매점이나자동판매기설치가많이될것으로예상해서저희가사전에준비하는것으로보시면되겠습니다.
송만기위원
어쨌든우리가글로써만할것이아니라소외받고어려우신우리장애인분들이정상적으로이런매점이나자판기를운영해서생활자립을도모할수있는그런일이생겼으면좋겠습니다.우리담당과장님께서는좀신경써주시기바라겠습니다.
금복
이금복주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송만기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송요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규제개혁위원회에서“허가가취소된자는재신청할수없다.”이항을삭제하라고그래서삭제한건가요?
금복
이금복주민복지과장
예,규제개혁위원회에서도권고된사항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권고된사항이에요?
금복
이금복주민복지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래도이부분은매점이라든가자판기에지금계약해지조건이있어요.이부분이“태만히관리하여민원을야기한경우”이부분이다시또그럼재신청할수가또있잖아요.어떤규제가있어야지불량재료를써서민원을야기했다든가불량식재료를써서또그런것을판매했다든가이렇게되면계속적으로민원이야기되지않습니까?그런데이것을규제를안하고그사람들이또조건이그사람밖에되지않으면또그사람이낙찰이될거아니에요.
금복
이금복주민복지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여기조례에서얘기하는공공시설내의매점그리고공공시설의자동판매기설치에관한이조례는사실상우리양평군관내공공시설내에하는조례가되겠는데이조례의개정전에현행조례는지금위원님께서말씀하신대로어떤해지조건에따라서해지가된적도없지만앞으로해지될경우에그분도다시신청할수있는기회는주는겁니다. 다만판단하는판단기준이나선정기준은저희가별도로정할수있고위원회에서선정이되는거기때문에아마지금우려하시는그사항은감안이될것으로그렇게판단이됩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재선정할때어떤기준을둬서한다이거지요?
금복
이금복주민복지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런데꼭명시하지않더라도?
금복
이금복주민복지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똑같은동일,균형있게또조건은준다이거지요?
금복
이금복주민복지과장
선정할때선정위원들이별도로우리가해서할거니까그거관계는저희가감안할것이고요.한가지는공공기관내에매점하고자동판매기가설치된사항은무조건여기에서거론하는장애인이나수급자나아니면한부모가정이나이런사람을우선주는게아니고그것도우리공공기관내에기관장이이것은설치해서우리가운영하기에는어려운판단이된다.해서위탁을주고자결정할때에만또해당이되는겁니다,사실상.
요찬
송요찬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조례안228쪽제4조1항에“군홈페이지또는게시판에공고하여야된다.”했는데어쨌든문구를수정하고우리가완벽을기하는때에게시판이애매모호하고구체적이지않습니다. 그래서구체적으로명시가필요할것같습니다.그래서그안을“군홈페이지또는군및읍·면게시판”이라는말을넣어야될것같습니다.이게학교게시판인지어린이집게시판인지.
금복
이금복주민복지과장
거기에대해서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군보하고군홈페이지또는게시판은저희가일반적으로생각할때읍·면에있는게시판도생각할수가있지만지금사실상읍·면이나우리군청실과소나주민들이다볼수있는것은지금우리군홈페이지에게시판이라는란이또따로있습니다. 그래서읍·면의게시판을보는분들은거의없거든요.그래서이홈페이지안의게시판그리고우리군홈페이지에만명시하면어느정도이것을주민들이아는데에는문제가없다고판단이됩니다.
박현일위원
그러면문맥이더이상해져요.“군홈페이지또는”에서“또는”을빼든지자구수정을하든지아니면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명의에수정발의를하든지하셔야돼요.이문맥이그렇게답변하신대로한다면군홈페이지“또는”은빼고그냥“게시판”그렇게해줘야지.
금복
이금복주민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군홈페이지또는게시판”이라고하는것은두군데에서다할수있고한군데에도할수있다는얘기거든요.그래서저희가판단하기에는홈페이지에도할수있고게시판은문구상으로볼때는안해도상관이없다는그런것으로들리는데요.저희가볼때는군홈페이지안에게시판란이있고군홍보란에있고공고·고시도다지금거기를통해서하고있는사항이기때문에이사항은어떻게보면주민에게우리가좀알리는사항이되고요. 또한가지는내용중에뭐가있냐하면이런장애인시설이나지체장애인단체나이런데에별도로저희가알리게돼있습니다.그래서그조항을참고하시면그분들이아시는데에는문제가없다고판단이됩니다.
박현일위원
이게정말가면갈수록이해가안되네요.군홈페이지그러면우리가통상적인언어를따지는게아니라그러면여기를갖다가명시를군홈페이지에다게시하고그러면별도또“자유”라는말을넣어서차라리“군홈페이지자유게시판”이라는것을구체화시켜야하는데누가봐도이런상황에서는언뜻생각할때는각읍·면게시판,일반게시판을생각하지한번잠깐이것을저만그렇게생각하나군청에도보는눈이있을테니까한번위원장님.
이종식위원장
이종화위원님질의까지마치고원활한회의를위해서정회를하겠습니다. 이종화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종화위원
이종화위원입니다. 제8조에계약기간을보면취지도물론장애인이나또편부모가정이런쪽으로우선해서계약을하려고그러는데그사람들생계에도좀도움이될수있는취지가있는것같은데요.계약기간을2년으로하고1회에한하여연장한다그랬단말이에요.그러면4년밖에못하는데지금논산같은경우도3년으로되어있고이것이4년후에는또그러면다른사람이활성화가된다면설치비도있을테고그런데조금너무짧지않나이런생각이드네요. 어떻게생각하십니까?
금복
이금복주민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년으로계약기간은하는데저희가‘연장’이라는문구를써서연장을신청할경우에는별특별한것이없으면1회에한해서2년을더연장하면4년인데저희가판단하기에는4년했을지라도그이후에저희가별도로공고절차를거쳐서한다면신청할수있는자격은또된다고봅니다. 그래서4년을하신분이만약에다시신청을할경우도있고또신규로신청하실분이있을경우에그것은아마위원회에서판단할사항이라고봅니다.왜그러냐하면한분이계속오래했을경우에어떤형평성의문제도생길것이고그런문제가대두가될것으로이렇게판단이됩니다.
이종화위원
물론형평성문제가있겠지만위탁계약을받은사람은자기가최선을다해서노력을하고그러다보면2년금방이고요.설치비도있고또이문구상으로봐도“1회에한하여연장할수있다.”그랬기때문에그위치에서는못한다는말이지요. 예를들면양평군민원실에다가이것을계약이돼서한다고할때이8조조항에보면그자리는못한다는얘기지요.예를들면용문산관리소그쪽으로장소를변경해서한다면몰라도지금조항이그렇게돼있는데요.그래서좀짧지않나이렇게보거든요.
금복
이금복주민복지과장
그런데그것은어떻게판단하는판단기준에따라서생각이다를수있다고저는생각을하는데요.아까말씀드렸듯이사실상만약에이것을할분이없다면저희가모르지만어떤분이4년을했는데어떤분이다른사람신청했을경우에“왜한사람만그렇게지속적으로할수있는그런조항만만들어서왜하냐.”할경우도저희가대비를좀해야된다고생각을합니다. 그래서이문제는조금한번운영을해보다가실제로이런문제가발생이된다면저희가한번심도있게검토하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이종화위원
예,이상입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추가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가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5항양평군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16항양평군농업기반시설의목적외사용료징수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류대석전문위원님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대석
류대석전문위원
전문위원류대석입니다. 의안번호2015-76호양평군농업기반시설의목적외사용료징수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조례안은2015년7월28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9월16일제229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으로개정이유및주요내용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상위법령의조문변경사항을조례에반영하고자하는것으로,주요내용은조례제명을“양평군농업기반시설의목적외사용료징수조례”에서“양평군농업생산기반시설의목적외사용에따른경비징수조례”로변경하고,안제3조에서경비징수의범위를정하였으며,안제4조에서는경비징수의면제범위를설정하였고그밖에법령과맞지않는조항을정비하였습니다. 이조례안은「농어촌정비법」이개정되어조례를정비하고자하는것으로관련법령이2009년6월9일전부개정된이후2015년1월6일까지여러차례개정되었으나조례의개정이지연되어아쉬운점은있으나특이사항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다음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이상의안번호2015-76호양평군농업기반시설의목적외사용료징수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종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가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6항양평군농업기반시설의목적외사용료징수조례전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해14시30분까지정회를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4시14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17항양평군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및도로손궤자부담금징수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류대석전문위원님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대석
류대석전문위원
전문위원류대석입니다. 의안번호2015-95호양평군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및도로손궤자부담금징수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조례안은2015년8월31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9월16일제229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으로개정이유및주요내용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도로법」이2014년1월14일전부개정되어같은해7월15일시행됨에따라이에맞게조례를정비하고자하는것으로,주요내용은조례제명을“양평군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및도로손궤자부담금징수조례”에서“양평군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로변경하고,안제2조에서조례에서사용하는용어의정의를세분화하였으며,안제4조에서는부담금산정시적용하는기준을도로복구기준에맞게정비하였고,그밖의조항은「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에맞게정비하였습니다. 이조례안은「도로법」의개정내용을조례에반영하고자하는것으로특이사항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다음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이상의안번호2015-95호양평군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및도로손궤자부담금징수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종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송요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과장님우리가원인자부담금및도로손궤자부담금징수를한적이있습니까?그전에도로공사하면서?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예,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혹시잔여금반환안하고이런것도있어요?혹시남는부분이라든가.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그런거는나중에정산을하기때문에...
요찬
송요찬위원
정산을해서요?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몇%미만,10%미만이런거는...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지금잔여10%미만조금있는데는안했는데그전에는정산을해가지고했는데최근에는저희가돈을받은거는없고요.그전에는있었고요.
요찬
송요찬위원
금액이많아요,이게?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지금돈을받으면많이받아야지요.요즘같으면,특히요즘에도시가스나상·하수도이런게다해당이되거든요.
요찬
송요찬위원
예.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지금원인자가다복구를하니까저희가돈을안받고그걸우리가직접한다고그러면돈을다받아야지요.
요찬
송요찬위원
할경우에우리가받는다는얘기지요?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알겠습니다.아무튼공사후에보통도시가스라든가지금말씀하신대로도시가스라든가상·하수도시행후에보통민원들이많이야기되잖아요.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런부분관리·감독철저히하셔가지고주민들이불편하지않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가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7항양평군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및도로손궤자부담금징수조례전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18항양평군보행권확보와보행환경개선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류대석전문위원님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대석
류대석전문위원
전문위원류대석입니다. 의안번호2015-96호양평군보행권확보와보행환경개선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조례안은2015년8월31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9월16일제229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으로개정이유및주요내용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상위법령과명칭이상이한내용을일치시키고자하는것으로,주요내용은안제5조제1항에서기본계획명칭을“보행환경기본계획”에서“보행안전및편의증진기본계획”으로변경하며,상위법과내용이상이한제5조제2항의기본계획에반영하여야할사항을삭제하고,제3항및제4항을제2항및제3항으로변경하고자하는내용입니다. 이조례안은「보행안전및편의증진에관한법률」과상이한내용을정비하고자하는것으로특이사항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으로갈음하며의안번호2015-96호양평군보행권확보와보행환경개선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종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가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8항양평군보행권확보와보행환경개선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19항양평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류대석전문위원님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대석
류대석전문위원
전문위원류대석입니다. 의안번호2015-97호양평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조례안은2015년8월31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9월16일제229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으로개정이유및주요내용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상위법령의개정사항을조례에반영하고자하는것으로,주요내용은안제3조제1항나목에단서를신설하여연간점용료가50만원을초과하면연4회이내에서분할납부할수있도록하였고,안제5조제1항에서도로법의개정내용을반영하기위하여제5호부터제7호를신설하여점용료의감면폭을확대하였으며,기타인용법령및조항등을개정법령에맞게정비한내용이되겠습니다. 이조례안은「도로법」,「농어촌도로정비법」등상위법령의개정내용을조례에반영하기위한것으로특이한사항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다음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이상의안번호2015-97호양평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종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9항양평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20항양평군보도구역내횡단보도설치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을상정합니다. 류대석전문위원님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대석
류대석전문위원
전문위원류대석입니다. 의안번호2015-98호양평군보도구역내횡단보도설치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조례안은2015년8월31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9월16일제229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으로폐지이유및주요내용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도로법」,「양평군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및도로손궤자부담금징수조례」등현재시행중인법과조례등으로도업무를대체할수있어조례를폐지하고자하는것으로특이사항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이상의안번호2015-98호양평군보도구역내횡단보도설치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종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20항양평군보도구역내횡단보도설치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21항양평군야생동물에의한농작물피해보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류대석전문위원님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대석
류대석전문위원
전문위원류대석입니다. 의안번호2015-99호양평군야생동물에의한농작물피해보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조례안은2015년8월31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9월16일제229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으로개정이유및주요내용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다음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상위법령과맞지않는부분을조례에반영하고자하는것으로,주요내용은안제2조용어의정의를「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에맞게정비하였고,안제5조에서보상제외대상의범위를설정하였으며,안제14조의2를신설하여거짓또는부정한방법으로피해를보상받은경우이를회수할수있도록하였습니다. 이조례안은상위법령과맞지않는부분을조례에반영하고자하는것으로특이사항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다음은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이상의안번호2015-99호양평군야생동물에의한농작물피해보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종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송요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과장님제5조에서피해보상제외대상에서먼저상위법령에이러한규정이있었어요?면적제한이라든가금액제한이라는게있었어요?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없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없었는데왜우리만이렇게정해가지고농민들한테그렇게원성을듣게해요.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상위법령에없기때문에상위법령에맞춰서그하한선에대한것을없애고피해보상수혜자의확대를위해서이렇게개정을하고자하는내용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이게올해2,000만원계상이되었던거지요?2015년도예산이.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예,그렇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러면내년에예상하는금액이꽤있을텐데어느정도돼요?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작년에1,600만원정도사용했기때문에요.
요찬
송요찬위원
아,지급한게요?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지금2,000만원가지면’15년도가능할것같고요.내년도에도2,000만원으로...
요찬
송요찬위원
내년도에는또이제상한선도없어지고그러면또무분별하게전부다신청하시는분들계시지않습니까?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지금까지민원으로들어왔던사항을종합적으로검토했을적에2,000만원에서많게또늘어난다고그래도한3,000만원전후대면가능할것같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3,000만원정도요?우리나가서보상액평가는우리담당팀장님들이하세요?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읍·면을통해서신고가되고요.신고가되면저희가보상액피해방법이있습니다.피해면적대비농촌진흥청에서발행한작물벼단위면적당소득액이있습니다.그거곱하기...
요찬
송요찬위원
아,그거기준으로해서.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피해율해가지고산정해서나오는금액으로피해보상을하고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아무튼이부분말고또야생동물피해입지않도록기피제라든가유해조수이러한부분들관리하셔가지고아예피해입지않도록적극조치해주시기바랍니다.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예,그렇게명심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이종화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종화위원
이종화위원입니다. 부칙에서2016년1월1일부터시행했는데무슨특별한사정이있습니까?왜이렇게했지요?공포한날부터시행을안하고.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특별한이유는없고요.예산을2016년도에지금2,000만원확보한다음회계연도부터적용을해서추진하고자2016년1월1일부터시행하는것으로했습니다.
이종화위원
아니,지금도예산이조금있잖아요.남아있잖아요.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종화위원
그런데그농업인들한테좀혜택도주고하려면바로그냥하는게나을텐데굳이어떤이유가있어서,예산때문에그런다는건조금그러네요.준칙이라든지이런거는없었지요?경기도준칙.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예,그런것은없습니다.
이종화위원
자체적으로판단해서이렇게상위법에최대한으로맞추기위해서하는건데.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종화위원
지금예산이부족하거나그런것은아니잖아요,아직가을인데.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12월말에보상해주기때문에아직그렇지는않습니다.
이종화위원
알겠습니다.그렇다고내년1월부터해도또농업인들한테크게또손해보거나손실이있거나그런것도아니지요?그렇다고.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그렇다면개정안에서부칙을의회에서조정해주시면그거에따라서시행하겠습니다.
이종화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종화위원님.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종화위원
지금그부칙에대해서주무과장님하고말씀을했는데이것을바로공포한날부터시행을해야지그래도한20일정도걸립니다.빨라야20일이고한25일정도걸리는데이게가을에도그렇고계속그렇기때문에기왕이면빨리하는게좋은것같은데지금담당과장님도의회에서이런문제는지금수정하면될것같다고답변이있었는데“공포한날로부터시행한다.”로했으면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더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종화위원님으로부터양평군야생동물에의한농작물피해보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부칙을수정하고자하는의견이있습니다. 재청하시는위원님계십니까? 찬성하시는위원님이계시므로수정안이의제로성립되었음을선포합니다. 수정안에대하여질의와토론을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른의견이없으므로질의와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21항양평군야생동물에의한농작물피해보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이종화위원님의수정발의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21항양평군야생동물에의한농작물피해보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수정한부분은수정한대로기타부분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박화자간사님을비롯한동료위원님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제2차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는내일오전10시에개회토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제1차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재청합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5시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