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숙 의원 발언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예.

예, 다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이 장비 같은 것 구입할 때는 저희들한테 협의를 다 받아요. 받고, 재무과에도 협의 받고, 저희들한테 협의를 다 받습니다. 내부적인 문서는 그런 것이 다 있어요. 앞으로는 부기에 몇 년 정도 됐고, 기준이 뭐다 하는 것을 저희들이 간담회 때 말씀드린다든지, 아니면 예산편성 할 때 부기를 달아 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님들께서 추경을 민원 발생되는 상황에 대해서 올렸다고 하는데, 사실 과거에는 읍면장에 대한 사업비, 의원님들 사업비, 그런 사업비를 가지고 해서 그 때, 그 때 민원발생 할 때 사실 그것으로 대체를 했습니다. 그게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해서 다 막아놓기 때문에 이런 것이 발생하고 했는데. 임만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용역비 같은 관계도 저희들이 POOL 예산에 일정금액을 확보해 놔야 탄력적으로 대처하기가 저희들이 쉽습니다. 내년도 사업에 그런 부분도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신다면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막무가내로 쓰는 것이 아니고, 항상 쓰기 전에는 의원님들하고 간담회라든가 할 때 무슨, 무슨 사업이 있어서 이렇게 쓰게 된 경우가 있습니다. 사전에 말씀 드리고 그 때, 그 때 탄력적으로 대처해 나가도록 노력하고 협조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42쪽이요?

예.

지금 9개가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하는 거는 다른 거 지원해주는 게 아니고 공공전기요금입니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여기서 나온 것은 1단계 사업으로 추진한 것은 완료가 되어서요. 그것은 전략산업클러스터센터 구축으로 해서 이미 다 기업들이 들어와 있고, 거기서는 실질적인 사용료를 저희들이 받고 있지, 그 사업비로 운영을 해도 남습니다. 사실. 이 보육센터는 2단계 사업으로 추진한 사항인데 이것이 다 안차서 그런데, 전략산업클러스터센터 1단계 사업으로 하면 지금 거기서는 흑자가 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맞습니다.

기왕에 저를 언급하셨으니까 제가 답변을 해도 될까요, 위원장님?

예.

부의장님께서 하신 말씀은 다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어떤 정책을 결정하고 추진할 때 이 사안 자체가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은. 용역을 나름대로 줘서 용역대로 하고 있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무엇까지 생각하셔야 하느냐면 산업단지를 만들든지 아니면 클러스터센터를 만들든지 보육센터를 만들 때 그 만든 자체가 만들자마자 금방 들어올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런 준비를 해놓아야 합니다. 만약 지금 청산산업단지가 80% 분양이 거의 됐는데 그러면 또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 정도가 되면. 왜냐면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때그때 발생되는 어떤 기업체 수에 대해서 저희들이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가 없어요.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로 산업단지나 농공단지를 만들어놓고서 시간이 오래가는 이유가 만약 그것까지 준비해놓지 않는다면 앞으로 펼쳐질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준비도 꼭 어떤 이익을 생각한다면 하지 말아야죠. 그렇지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이익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생각해야 하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분양을 하되, 분양이 다되면 다른 준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금방 만들어서 금방 분양되고 하면 또 만들어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셔야 합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하자마자 분양이 다 됐다, 그러면 또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분양하는 시점하고 완공시점이 약간 차이가 있지만 그때그때 준비하는 기간이라고 이해해주시면 편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최연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는 그렇죠.

살아계신 한은 계속 나오시는 것 같아요.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평생학습원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주민복지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49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주민복지과 세입은 기정예산액 대비 18억2,580만원이 증액된 469억6,538만7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중에서 세외수입은 5,939만8천원이 증액된 1억799만7천원, 보조금 중 국고보조금은 4억8,262만9천원이 증액된 393억6,645만1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보조금 중 시·도비 보조금은 12억8,377만3천원이 증액된 74억9,093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152쪽이 되겠습니다. 주민복지과 세출예산안은 21억2,195만6천원이 증액된 672억9,182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보훈단체 지원은 상이군경회 운영 지원 중 5개 운영비 지원에 320만6천원이 증액된 3,827만5천원을 계상하였고, 하단에 지역사회 서비스투자 바우처 사업은 변경 내시에 따라 625만원이 감액된 1억9,8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장수수당은 수혜인원의 감소에 따라서 7,000만원을 감액한 2억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니어클럽 사무실 전세권 설정 수수료 6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노인복지 업무 추진비는 신규직원 추가 배치에 따른 78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혹한기 경로당 공동체 생활지원 금년분만 신규로 2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자본 사업보조로 경로당 노후현판 교체 지원에 2,9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는 1,000만원의 자부담이 있습니다. 다음 하단에 노인돌봄 종합서비스바우처 사업 중에서 수혜인원의 증가에 따라서 1억2,000만원을 증액 계상한 4억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지원액을 일부 증액한 45만3천원을 증액해서 3,72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노인봉사대 인원 감소에 따라 1,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노인일자리 사업 수행기간 전담인력 1명을 증원해서 583만6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노인사회활동 지원 사업 중 지역형 사업에 100명이 추가 일자리를 지원하게 됨에 따라 8,47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에 시니어클럽 운영비 인건비 인상분을 반영하여 595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5쪽입니다. 독거노인 응급안전돌보미 시스템운영비 일부를 증액하였습니다. 관리사 1명과 148가구를 관리하기 때문에 인건비 인상분을 반영해서 1,126만7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노인복지관 운영비, 장애인 복지관 석면조사 수수료, 장애인 복지관 증축건물 물품구입비로 각 운영비는 1,720만3천원, 복지관 석면조사 수수료 33만원, 복지관 증축건물 물품구입비는 9,76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경로당 개보수 사업 일부를 증액하였습니다. 현재 99개소의 경로당을 보수 중에 있는데 동절기를 앞두고 꼭 필요한 3개소, 이원 장화, 청산 하서, 청산 신매 경로당 보수 2,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청산면 노인분회 경로당 시설보수 사업으로 2,0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화장장려금을 5,04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여성고용 추진비는 1명 보강에 따라서 7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비 일부 증액하였습니다. 300만원인데 이중에서 공공요금 부족분을 반영하였습니다. 한부모가족 난방비 225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가정양육수당 변경 내시에 따라서 1억826만8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영유아 보육료 지원 3,520만6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부모 모니터링단 운영지원을 일부 감하였습니다. 34만6천원을 감해서 125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위탁금 중 시간차등형 보육료 지원금을 1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시간차등 보육인건비 중 성립 전으로 4,091만6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누리과정 운영비 중 성립 전으로 3억3,215만9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누리과정 교육비도 8억6,267만4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 사업 보조 중 어린이집 보조교사 지원 2,270만8천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어린이집 CCTV설치 지원금으로 3,724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초생활수급자 생활안정 및 삶의 질 향상입니다. 다음 쪽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중 3,125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교육급여는 과목 경정하였습니다. 2분기까지는 군에서 집행하고, 하반기부터는 교육청에서 집행함에 따라서 과목을 경정하였습니다. 공기관 대행사업비로 기초생활수급자 전기안전검사 2,1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시각 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비 861만8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인건비 인상에 따른 증액입니다. 청각 장애인 수화 통역센터 운영비 237만5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것도 인건비 인상에 대한 증액분입니다. 장애인복지관 운영비 2,310만3천원도 인건비 인상에 따른 증액 계상했습니다. 장애인보호작업장 운영비 957만6천원도 인건비 인상에 따른 증액 계상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 지원입니다. 일반 수용비로 장애인보호작업장 진입로 개발 행위 허가 용역 등을 위해서 57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공공운영비로 청각언어장애인 수화용 영상전화요금 3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청소년문화존 운영 지원은 재원을 변경했습니다. 기금에서 국비로 변경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동아리 활동 지원도 재원을 변경했습니다. 다음은 163쪽 공공청소년수련시설 활성화지원, 청소년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 지원은 변경 내시에 따라 각각 150만원씩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에 자동경비 용역수수료로 267만원 신규 계상하였고, 청소년수련관 명예관장 실비보상으로 300만원, 청소년수련관 옥상지붕 설치 5,500만원 전액 감하였고, 청소년수련시설 CCTV설치에 따른 기계 설치비 45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아동급식 상품권 발송 우편요금으로 215만2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시설개선으로 5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대상기관은 명지지역아동센터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기초생활보장제도 운영에 따른 차량 임차료 및 유류비로 18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긴급복지지원사업 성립 전으로 1억9,500만1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 금액으로 1,588만9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장비 유지 및 보수로 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391쪽이 되겠습니다.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중에서 순세계잉여금 1,424만8천원을 증액해서 6억5,560만2천원을 세입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92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예비비를 1,424만8천원을 증액해서 4억7,230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입니다. 395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안으로 임시적 세외수입 중 부당이득금 구상금 등 징수한 360만5천원을 세입 계상하였고, 지난 연도 수입 중 1,129만7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순세계잉여금 173만6천원과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3,652만1천원, 도비보조금 사용 잔액 163만9천원을 세입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396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비 중 예비비 873만6천원을 계상하였고, 국고보조금 반환금, 시도보조금 반환금, 과오납금 등 2,324만1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주민복지관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중식 및 자료준비를 위하여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정회 후 14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노인일자리사업이 크게 지역형과 전국형이 있습니다. 전국형은 쉽게 얘기해서 9988행복지키미를 전국형이라고 하고요. 지역형은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을 선정해서 운영하라는 지침에 따라서 저희들도 10개 정도 분류의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지역형 사업으로 100명이 추가 배정이 됐습니다. 사실 추경이 끝나고 나면 바로 동절기 돌아와서 올해까지 100명을 소진하기가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저희들은 100명분이지만, 최대 인원을 고려해서 인원 숫자를 늘리려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추가된 100명의 인건비는 경로당 쪽에 투자를 하려고 합니다. 겨울철에 경로당에 많이 모이시니까 경로당 도우미 쪽으로 식사도우미나, 환경도우미 그런 쪽으로 더 투자해 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 예. 이번에 변경 내시돼서 추가예산이 내려온 겁니다.

예.

제가 노인일자리사업을 금년 한 해 운영하다 보니까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지역형과 전국형이 나누어져, 전국형은 일하는 것 직종이 정해져 왔습니다. 9988지키미, 그리고 인원도 더 많이 배정됐고, 지역형은 지역 특성에 맞추어서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되는데, 지금 지역형은 내년도에 또 계속 지속할 것인가를 저희도 약속을 못 드리겠고요.

다만 지역형 내에서는 조금 성과가 없는 부분을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예.

예.

예, 예. 저희도 기회가 되면 복지부에서 업무점검도 자주 오고 하니까, 전국형보다 지역형 사업을 확대해 달라고 건의도 하고요. 지역형사업은 자치단체에서 운영할 수 있는 묘가 있거든요. 유연성을 기할 수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건의해서 이런 성과 있는 사업이 지속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닙니다. 이것은 계속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예, 계속 하고 있습니다.

화장장려금이 지난 민선5기 때부터 군수공약으로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예, 예.

여기 그런 것이 아니고요. 지난해 경우에는 284명 정도 9,000만원 정도 지출했습니다. 매년 우리가 화장하는 것이 급격히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요. 보통 9,000만원에서 1억원 정도를 지출했는데. 금년도 본예산 때 이것이 삭감된 내용입니다. 지금 화장을 상반기 중에 179명을 해서 장려금을 줬고요. 이번에 부족한 부분 예산 5,000만원을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 사업이….

예.

예.

예.

예.

지금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1년 이상 관내 거주 군민이 사망해서 화장할 경우에는 지원해 주는 것도 있고요. 관내 기존에 분묘를 개장할 경우에도 지급대상이 되는데.

저희들이 개장신고를 하지요, 사전에.

예, 예.

하지요. 신고를 하면서 전, 후 사진을 찍어서 저희들한테 가지고 오지요. 주로 개장하는 경우는 거의 다 화장을 합니다.

화장 확인서를 받아 오지요, 화장장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가족관계등록부, 아니면 호적까지, 아니 호적이 아니라….

연고될 수 있는 증빙자료를 가지고 옵니다.

직계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각종 씨족에서 관리하는 족보, 그것도 가지고 옵니다. 증명을 합니다. 그 분들이.

예, 그렇지요.

예.

예.

예.

예, 자부담이 있습니다.

이것은 잘 아시다시피 아동학대 때문에 「영·유아보육법」이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큰 틀은 보육시설 시설강화, 또 하나 틀은 보육교사 사기앙양 두 가지 관점에서 개정이 됐는데요. CCTV 설치는 옥천군에 27개 어린이집에서 미설치된 곳이 11개, 설치된 곳이 16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보면 일부는 설치가 됐다고 해도 교실 내에 설치된 것이 아니고, 복도나 놀이터 정도에 설치된 곳도 있고 합니다. 이번에 일제 다 CCTV 설치비를 국도, 군비를 지원해 주고 일부 자부담을 하는 내용이 되고요. 혹시 기 설치된 시설 중에서도 화소가 미달됐거나, 그 다음에 저장능력이 떨어지는 곳은 이번에 지원해서 기준을 강화한 기준에 적합하게 하도록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리는 자체 어린이집에서 관리를 하고요.

그리고 혹시 근거나 증거를 인멸하려고 하면 안 되고요. 60일 이상 의무적으로 저장해야 된다는 그런 문구가 법률에 정해져 있습니다.

27개소 전 어린이집에 다 설치합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장애인보호작업장은 2016년부터 2017년까지 2개년에 걸쳐서 현재 시설보다 확대, 기능을 보강하는 쪽으로 계획하고 있고요. 내년도에 국비 요구는 한 상태입니다. 시설에 대한 확정은 지난번에도 군수님께서도 복지부와 기획재정부에 설명을 했기 때문에 예산은 어느 정도 확보 될 것이라고 믿고요.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보호작업장 진입로 그 부분은 그 공사를 위한 진입로가 아니고요. 장애인보호작업장 현재 있는 진입로 중에서 일부 사유지를 실질적으로 진입로로 사용하고 있으니까 2013년도에 매입을 요청한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게 아니고, 지금 장애인보호작업장 진입하다 보면 가기 전에 좌측에 창고와 민간주택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그 앞에 사유지가 있었어요. 그게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진입로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군에서 매입해 달라고 해서 옥천군에서 매입을 했습니다. 매입을 했는데, 이 지목이 전이에요.

예. 그것하고 별개입니다.

보호작업장은 현재 있는 위치 위쪽에 보면 임야 군유지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장애인보호작업장 기능을 확대하려고 합니다.

예, 신축하는 겁니다.

예, 현재 있는 장애인보호작업장은 과거에….

장애인회관이었습니다.

지금 각종 제조나 그런 것이 어렵고, 거기에서 지금 빵을 굽고 있는데 위생 기준에 적합하게 하기 어렵습니다. 기존 시설에서는. 그리고 규모도 작고. 그래서 확대하고 위생시설도 갖춰서 HACCP 인증을 받아서 장애인들의 일자리를 늘려보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예, 예.

근거는 있습니다. 장애인 관련 행사 외에도 다문화가족 행사도 시군 순회하면서 개최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다문화가정은 1회 개최했을 때도 별도의 예산을 추가 지원해 준적도 있고요. 지금 농아인행사가 내년도에 옥천군에 계획된다는 것을 저희들도 최근에 알았습니다. 그 부분은 별도로 단체하고, 농아인단체하고 협의해서 충분한 예산은 아니지만, 최소한의 예산은 지원해 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입찰잔액이 2,670만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이것하고 저희들 추경예산을 더해서 공사를 시행하는 겁니다. 입찰해서 남은 겁니다.

아니요. 2,600만원.

아, 이것은 단열복합시트 방수공사에 거기에서 남은 5,000만원입니다.

예, 예. 지장 없습니다.

예.

예, 예.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도 직접 가 봤을 때 비전문가가 봤을 때는 교체를 안 해도 되는 것 같이 보이지만. 가보면 해마다 겨울이 지나면서 계속 결빙과 해동을 반복하면서 봄이 되면 계속 깨지고, 또 앞으로 빠지는 것을 몇 개씩을 계속 교체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훼손 정도가 점점 심해 가기 때문에 이번에 같이 공사하면서 통속으로 교체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아시다시피 저희 과에 건축직 박정수씨가 있습니다. 그 분한테도 저희들이 자문을 구해 봤습니다. 자문을 구해 봤더니 계속 판석과 판석 사이에 시멘트가 있는데 거기에 홈이 생기다 보니까 빗물 같은 것이 계속 유입돼서 사실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한데, 안쪽으로는 많은 부분이 많이 훼손됐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저희들이 합니다.

저희들이 「식품위생법」에 있는 소비자식품 위생감시원은 젊은 사람들 위주로 해서 왜냐하면 각 업소마다 돌아가면서 업무를 하기 때문에 2인1조로 구성해서 해요. 거의 해마다 해 오던 사람들이 이것은 약간 전문성을 요하기 때문에 해 오던 사람들이 거의 계속하고, 그 분이 빠지면 저희들이 또 다른 분들을 섭외해서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쪽에 공중위생법에 있는 이 분들도 마찬가지로 노인복지관에다가 공문을 보내서 어르신들 중에도 활발하신 분이 있으면 그런 분들 추천해 달라고 해서 그렇게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예, 예. 괜찮습니다.

기준은 없습니다, 따로.

예,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참고 하겠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또 한 번 챙겨 봤는데요. 직원이 아니고 공중위생감시원은 2인 1조로 나갑니다. 직원은 아니었고요. 그 분들한테 제가 말씀 드렸어요.

예.

알겠습니다.

공중위생감시원….

공무원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자치행정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박범규입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77쪽 세입예산입니다. 2014년도 공무원 복지카드 이용실적에 따른 세외수입 기금 710만2천원과 정보화마을 홈페이지 개선사업 집행잔액 반환금 523만5천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8쪽 세출예산입니다. 자치행정과 당초 예산 488억9,687만6천원에서 4,290만5천원이 감액된 488억5,397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맨 위쪽 부분 군정시책 추진을 위하여 업무추진비 800만원을 일부 증하였고, 공무원증, 케이스 및 목걸이 제작에 14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입니다. 내용연수 경과 등으로 고장이 잦은 비서실 문서세단기, 컬러프린터 및 사무실 팩스키트 3종 구입에 320만원을 계상하였고, 군정시책유공 예산으로 퇴임공무원 포상 일부 부족분에 대한 5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입니다. 옥천군 맞춤형 후생복지제도 직원복지 포인트 배정잔액 집행잔액 3,3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179쪽입니다. 지난 광복절 전일인 8월14일인 광복 70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관공서 임시 공휴일 지정으로 공휴일수 증가함에 따라 일직비 24만원을 추가 편성하였고, 10년 이상 우리 군 소속으로 재직하면서 금년도 말에 퇴직하는 도로보수원 공무직 무기계약직 퇴임자의 공로를 치하하고 격려하고자 공무직 퇴직 기념품 제작에 1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입니다. 문서자동배부 솔루션 구입 후 잔액 120만원과 기록관리시스템 유지보수료 입찰차액 380만원과 전자권력물 이관사업비 집행잔액 200만원을 삭감하였고, 하단부분 주민자치센터 운영 및 지원예산으로 주민자치협의회 회의참석자 급식 보상 지원을 위해 75만6천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0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자원봉사공제 가입비 잔액 120만원과 메르스 확산 방지를 위한 행사취소로 6.25전쟁당시 음식 재현 시식회 지원비 19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으며, 금년도 민족통일 남부3군 안보 강연에 옥천군에서 개최함에 따라 군민촉진대회 지원비 100만원과 마을자랑비 건립지원 사업비 6개 마을에 2,400만원, 적십자 봉사회 급식봉사활동 집기 구입 등 구입지원에 6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장자녀 장학금 집행잔액 1,2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다목적회관 물탱크 급수시설 노후 및 잦은 고장으로 인하여 급수부스터 설치 공사비에 38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일반 업무용 소프트웨어 구입비 행정업무용 정품 소프트웨어 3건 집행잔액 1,048만9천원과 행정업무용 컴퓨터유지 보수료 집행잔액 53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181쪽 상단부분이 되겠습니다. 온나라시스템 유지보수료 입찰차액 778만3천원과 구 전자문서프로그램 유지보수료 수의계약차액 355만8천원, 소프트웨어 도서관 유지보수료 수의계약 차액 106만원, 내부통합백업 시스템 유지보수료 입찰차액 181만1천원을 각각 삭감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바이러스 백신 업그레이드 집행잔액 100만원, 내PC지키미 프로그램 구입 집행잔액 550만원, 보조기억매체관리시스템 유지보수요 등 3건의 시설장비 유지비 집행잔액 400만원을 각각 삭감하였습니다.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통합정보자원관리시스템 노후장비 교체에 875만원을 계상하였고, 행정업무용 PC 본체 구입비 집행잔액 9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하단부분이 되겠습니다. 정보화마을 국비 확보를 위한 운영평가 향상과 전국적 행사를 통한 옥천지역 특산물 홍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당초예산에 계상된 정보화마을 농축산물 한마당 홍보부스 지원 행사운영비를 민간경상사업보조로 과목경정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2쪽 상단입니다. 정보화마을 이원, 안남 홈페이지 유지보수료는 현재 한국지역정보화개발원에서 유지보수를 지원 중에 있어 600만원 전액과 옥천군 홈페이지 기능 개선 집행잔액 200만원을 각각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케이스하고 목줄은 별도로 구입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케이스, 공무원증을 케이스하면 목걸이가 있거든요. 케이스하고 목줄입니다.

예, 두 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험단가가 수치를 그때 그렇게 잡았는데 보험 계약할 때 1인당 1,500원인가 보험단가가 그렇게 되어서 계약체결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새마을지도자들 전원 가입했는데 단가에서 좀 차이가 나는 겁니다.

예.

전원 가입한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됐거든요.

새마을 지도자 전원이 가입된 것으로 확인되는데 보험단가가….

정확한 금액은 제가 한번….

매년 전원 가입하는데 제가 확인한 것은 아마 보험료 단가가 낮게 되어서….

예.

예. 지금 확인했는데 전원 가입했는데요. 집행보험료가 1인당 1,100원으로 혜택은 같은데요.

예.

예.

매년 장학금 신청을 받는데 이장들이 이 장학금만 받는 게 아니라 다른 장학금도 있거든요.

예, 중복지원이 안되니까 다른 데서 장학금을 받았기 때문에, 여기서 수혜자가 줄어드는 거죠.

대학생들이요.

상위법이나 조례에 지원근거가 없으면 지방자치법에서 보조금 제한을 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그런 제한이 들어오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신청을 했는데 상반기에는 4개 마을이 들어왔는데 추후에 또 받았더니 한 6개 마을이 들어와 가지고 아마 한 50여개 마을 빠지고는 거의 다 자랑비가 세워지는 것 같습니다.

지금 176개 마을은 완성되는데 그중에서도 자연마을이 12개 마을이 됐고, 그 다음에 56개 마을인데 하반기 때 8개 마을을 하면 48개 마을이 남습니다. 그 부분은 지방자치법에 보조금 제한이 있으니까 조례를 제정하든지 근거규정을 마련해서 보완하는 방법을….

예.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90쪽이요?

제가 담당 과장으로 답변 드리는 것은 충청북도 한번 보상금 주는 것을 조사를 해봤어요. 조사를 해보니까 청주시하고 증평군을 제외한 모든 시군이 주고 있습니다. 약간 차이는 있지만 세대가 오면 보상금 20만원 주는데 사실 20만원 받으려고 오는 것은 아니고,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민간인들이 이사 가고 그러면 집들이 가고 그럴 때 선물하듯이 옥천군 차원에서 타 시군에서 옥천으로 왔을 때 환영한다는 뜻으로 선물로 주는 거지, 이것 준다고 그렇게 인구증가가 된다고 그렇게 판단은 안합니다. 단지 옥천에 온 사람들 환영해주고 그런 차원으로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약간의 영향은 있겠지만 20만원 준다고 옥천으로 굳이 올 저거는 아닌 것 같아요.

1년입니다.

예, 있습니다.

2009년부터 23건을 회수했습니다.

예.

올해 이렇게 늘어나게 된 이유는 아마 시군에서 선거권 하고도 연관 있듯이 그 사업을 했기 때문에 작년에는 1억1,300만원밖에 집행 안했어요. 그런데 지금 7월까지 집행한 게 거의 다 집행했거든요.

올해는 그래도 상반기까지 176명? 작년 말부터….

어쨌든 늘어난 것은 늘어난 거니까….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종합민원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자료 준비 및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정회 후 15시4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진희입니다. 지금부터 안전총괄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225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6억4,245만8천원이 증액된 119억7,704만9천원으로 그외 수입으로 2014년도 양저소하천공사 관급자재 환불대금으로 345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국고보조금으로 지방하천 환경조성사업 이원천 성립전 예산조치로 5억원을 증액하였고, 이에 따른 도비부담금 1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도비보조사업으로 폭염대책 관련 홍보에 600만원, 지방하천 유지관리사업에 3,000만원, 양어용 배합사료 보관용 저온저장고 설치에 3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26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9억8,836만원이 증액된 218억9,999만1천원으로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면, 입체적인 향방작전 지원과 수행을 통한 통합방위태세 확립을 위한 향방 작전용 드론구입비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익근무요원 단체상해보험 가입완료에 따라 보험비 300만원을 감액하였고, 사회복무요원의 봉급, 중식비, 교통비 등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7,3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아랫부분에 관내 소하천 긴급 유지보수를 위한 재해관련 위험물 제거 장비 임차료 5,000만원을 일부 증하였고, 염화칼슘 구입비 864만원을 전액 감하였습니다. 다음 227쪽 폭염대책 관련 홍보 보조사업으로 무더위 쉼터 안내판 및 홍보물 제작비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지방하천 환경조성사업 보조사업으로 이원천 하천환경조성 사업에 8억3,300만원이 증액된 33억2,7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랫부분에 화동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시설부대비 1,491만6천원을 시설비로 과목경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8쪽이 되겠습니다. 지방하천 유지관리 사업비에 3,000만원이 증액된 9,6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재해예방소하천 정비 및 보수에 1억원이 증액된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소하천 정비 보조사업으로 옥천 양수 소하천, 청성 양저, 청성 대안, 청성 망월소하천 정비공사에 있는 시설부대비를 시설비로 과목 경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229쪽이 되겠습니다. 계류장의 안정적인 계류를 위해서 Ramp gate 확장 관련 사업비로 3,600만원을 계상하였고, 양어용 배합사료 보관용 저온저장고 설치 보조사업에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9쪽부터 233페이지까지 댐주변지역사업비 7건과 민간자본보조사업 56건에 대한 과목경정 및 부기경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안전총괄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지금 읍 지역에는 병의원에서 하고요. 면 지역은 보건지소에서 하고 또 본인이 원하는 곳에 나와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가구별로.

예, 지금 다….

예.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유재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