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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남동구의회 발언

한민수 의원 발언

제222회 제2차 본회의2015-09-17

한민수 의원 프로필 보기 →

한민수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번 제222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기간 동안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는 의미에서 최소한의 예를 갖추고 입장해 줄 것을 재차 요구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며 개선되지 않은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더욱이 이곳 본회의 회의장에 입장하신 공개 공무원께서는 주민의 대의기관 및 의결과 입법기관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라고 생각합니다. 저를 비롯한 16명 전체 의원님들이 한목소리로 요구했던 사항에 대해서는 최소한 귀 기울이고 고민하며 개선하려는 열린 마음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시에는 이러한 일련의 일들이 발생치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3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네, 이의 없으므로 3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장동천 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동천

장동천의회사무국장

보고 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조례안 심사 결과입니다. 먼저 총무위원회에서는 총 22건의 조례안건 중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치분권 촉진·지원 조례안은 수정 가결하였고 인천광역시 남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9건은 원안대로 심사 하였습니다. 또한 인천광역시 남동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인천광역시 남동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되어 계속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키로 하였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에서는 13건의 안건 중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1건은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인천광역시 남동구 동 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폐지 조례안과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공도서관 설치 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건 1.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치분권 촉진·지원조례안(문종관의원 발의) 2. 인천광역시 남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규칙안(남동구청장 제출) 3.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4. 인천광역시 남동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5.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6.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인동 의원 발의) 7. 인천광역시 남동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8. 인천광역시 남동구 부업대학생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9. 인천광역시 남동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10. 인천광역시남동구인감및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인천광역시 남동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12.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13.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14. 인천광역시 남동구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15.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소래아트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16. 소래역사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동구청장 제출) 17. 인천광역시 남동구 에너지 기본조례안(신동섭의원 발의) 18. 인천광역시 남동구 전통사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레안(남동구청장 제출) 19.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방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20. 인천광역시 남동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일괄상정) 11:32

한민수의장

네, 장동천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심사입니다. 먼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치분권 촉진·지원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0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0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신동섭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섭의원

안녕하십니까, 총무위원회 위원장 신동섭 의원입니다. 제222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기간중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치분권 촉진·지원조례안 등 20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치분권 촉진·지원 조례안은 문종관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으로 내실있는 지방자치와 분권을 실현하기 위하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내용이며 제4조 내용중 “2년 단위로 수립 시행한다”를 “수립 시행한다”로 수정하고 제6조 “자치분권협의회를 둔다를 자치분권협의회를 두며 제8조의 협의회 기능은 남동구정책자문위원회에서 대행한다”로 수정하고 제7조 9조 10조 11조 조항 삭제를, 전체를 삭제하고 제8조를 제7조로 제12조를 제8조로 제13조를 제9조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수정 가결 심의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간석보건지소의 건강관리센터의 명칭 변경 및 다문화사업소 신설 등의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하반기 사업소 신설 등 기관별 5급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대로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하반기 국가 정책 및 지역 현안 수요에 따라 관련 조례를 신속히 보완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은 소래아트홀 등 3개 시설 유지관리 및 운영 전반을 공단으로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자율방범대에 대한 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자율방범대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통장에게 인플루엔자 예방 접종을 무료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부업대학생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개인정보보호법에 주민등록번호 수집 처리 제한에 따라 재학증명서 제출 사항을 재학 조회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인용 조문을 개정하고 용어 및 상위법령 인용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남동구인감및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인용 조문을 개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을 맞추어 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불일치한 사항을 개정하고 주민참여감독제 대상공사에 대해 상한금액을 폐지하여 제도를 확대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의사일정 제12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조례, 구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의사일정 제14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상위법 개정에 따라 반복적인 조례 개정의 비효율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관련 조문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의사일정 제15항 인천광역시 남동 소래아트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의사일정 제16항 소래역사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위탁 근거 사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심사하였고, 의사일정 제17항 남동구 에너지 기본조례안은 에너지 환경에 능동적 대처를 위한 조례 제정 사항으로 원안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전통산업, 상업보존지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레안은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여 유통산업의 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으로 원안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방물가대책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는 일부 조항을 정비하여 효율적으로 위원회를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심사하였고, 의사일정 제20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종량제 봉투 가격을 현실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며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민수의장

네, 신동섭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 순서이나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심사가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치분권 촉진·지원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 간부공무원께서는 좀 자세를 정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부업대학생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남동구인감및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13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소래아트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소래역사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에너지 기본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방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20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1.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22. 인천광역시 남동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23. 인천광역시 남동구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24. 인천광역시 남동구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25. 인천광역시 남동구 거주외국인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26. 인천광역시 남동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임춘원 의원 발의) 27. 인천광역시 남동구 여성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28. 인천광역시 남동구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29. 인천광역시 남동구 아동위원 및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운영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30. 인천광역시 남동구 치매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31.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일괄상정) 11:45
다음은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21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31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11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임춘원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원의원

안녕하십니까, 사회도시위원회 부위원장 임춘원 의원입니다. 제222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사회도시위원회에 회부된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1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1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규정과 불합리한 조항을 정비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 심사하였고, 의사일정 제22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의사일정 제23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치법규 일제 정비 계획에 따라 법제처의 권고 사항을 반영하고 준용 법규를 추가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의사일정 제25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거주외국인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을 반영하고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 등을 정비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의사일정 제26항 임춘원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남동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은 중증장애인의 직업 재활을 돕고 자립생활 향상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27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여성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과 양성평등 실현을 도모하고자 조례 제명을 포함한 내용을 전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의사일정 28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 사항과 보건복지부 지침을 반영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9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아동위원 및 아동복지심사위원회 구성 운영, 운영조례안은 상위법 규정에 따라 아동복지행정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의사일정 제30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치매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을 반영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 등을 정비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1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의 법리 해석에 따라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 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우리 사회도시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민수의장

네, 임춘원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 순서이나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심사가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1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2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 감사합니다. 이의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대답을 조금만 크게 해주세요. 의사일정 제25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거주외국인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중중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을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여성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아동위원 및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운영조례안을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0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치매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을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1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회의규칙 제33조2 규정에 의거 신동섭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발언시간은 5분을 초과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고 신청 내용에 관해서만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자유발언은 발언자의 의견 표명이나 발표에 한하며 이에 대한 답변은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니 이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면 신동섭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유 발언 ○5분 자유발언

신동섭의원

존경하는 53만 남동구민 여러분, 항상 주민과 소통을 하고자 애쓰시는 한민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여러분! 일자리 창출과 남동구민의 행복을 위하여 불철주야 애쓰시는 장석현 구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구월2·3동, 간석1·2·4동 지역구출신 남동구의회 총무위원회 위원장 신동섭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남동구의회가 건전하게 성장하여 남동구민으로부터 사랑받는 의회가 되기를 바라며 첫 번째로 남동구 생활임금제 시행과 관련하여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생활임금의 도입은 실질적에서 임금상승으로 직업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지면 노동의 질이 향상되고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지역적 발전에 기여코자 2015년 5월 15일 조례 1247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생활임금 조례를 본 의원이 제정한바 있습니다. 본 조례에 의거 2015년 9월 8일 남동구 노사민정협의회에서는 노사민정협력 공동선언 협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2016년 생활임금을 인천 평균 가구당 가족수 2.8명을 고려 도시평균 근로자 중위소득의 50%인 7,684원으로 결정하고 적용 시기는 2015년 10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정하였습니다. 이에 의하면 80여명의 남동구 소속 공무원이 수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남동구가 결정한 생활임금 시급 7,684원은 생활임금을 시행하거나 도입중인 우리나라 지방정부 중 최고액으로써 양질의 일자리 창출의 선도 지방정부로써 우뚝 설 수 있는 계기가 되리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국제갤럽보고서에 의하면 세계 2차대전의 놀라운 군사력의 전쟁이었지만 양질의 일자리 전쟁은 앞으로의 모든 것을 좌우할 전쟁이라는 점에서 제3차 세계대전과 같다라고 기술한바 있습니다. 본의원은 향후 생활임금 적용 대상은 남동구가 직접 고용한 근로자에서 구의 출자기관, 위·수탁기관, 민간위탁사업으로 확대하고 궁극적으로 남동구 전체 근로자의 확대 적용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논란이 되었던 인천대공원 너나들이 캠핑장건에 대하여 발언하고자 합니다. 인천시에서 2014년도에 너나들이 캠핑장을 허가시 관련법 조항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적용할 것이 아니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의원이 아는 바에 의하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은 수명이 다한 의자나 이거를 판매할 때 쓰는 법으로써 그 라고생각합니다. 그러나 너나들이 캠핑장은 지방공공재를 인천시민에게 공급하는 재화로써 도시 공원 및 녹지관에,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을 정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의하면 공원은 시민의 휴식과 정서 함양에 이바지하는 공공의 시설로써 공원관리는 공원관리청이 관리하거나 공원관리청이 아닌 자에게 위 수탁 계약을 체결하여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인천시는 너나들이 캠핑장 허가와 관련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여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인천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적용하여 민간사업자에게 인천시민을 대상으로 공공의 시설을 이용하여 영리 식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허가한 것입니다. 본의원이 파악한 17여개의 주요 도시별 야영장 운영실태를 분석한 결과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개인 민간업자에게 사용 허가를 내준 곳은 거의 없었으며 거의 모두 지방정부 출자 기관이나 공단, 공사에게 위·수탁을 주어 주민의 안위와 편익을 최우선시하고 있었으며 대여료 자체도 저렴하여, 저렴하게 운영하여 캠핑장 이용과 관련하여 주민이 부담을 가지지 않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향후 너나들이 캠핑장은 계약 방식을 공익성이나 공공성을 기본화하는 출자 기관이나 공단에 위·수탁을 주어야 하며 비용도 대폭 하향 조정하여 남동구민에게 비용을 주지, 비용부담을 주지 않는 방향으로 개선해 나가야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여러분! 본 의원이 1년간의 기초의회에 대한 선입관과 몸소 발로 뛴 의정활동을 비교해 볼 때 풀뿌리 민주주의의 꽃은 기초의회이며 특히 남동구의회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비록 의원 개개인의 차이는 있지만 모든 의원이 열심히 하였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관행에 얽매이지 않고 권위의식에 몰입하지 않으며 오로지 의원으로서 역할에만 추구한다면 더 나은 남동구의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남동구는 송도매립지 10, 11공구 남동구 귀속문제 등 많은 문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남동구의 많은 사업에 여, 야 의원을 떠나 의원님들의 헌신적인 활동과 중지를 모아 주시기를 고대하며 본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민수의장

네, 신동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금번 제222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기간 동안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는 의미에서 최소한의 예를 갖추고 입장해 줄 것을 재차 요구하였는데 개선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선배 동료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2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2:00 출석의원( 14 명) 문종관 민창기 이오상 서점원 임춘원 신동섭 이선옥 임동희 임순애 조영규 전유형 한민수 이유경 최재현 출석공무원( 38 명) 부구청장 한태일 자치행정국장 김량원 주민생활국장 서정현 경제환경국장 윤인석 건설교통국장 박준식 보건소장 박재수 기획예산실장 박상설 혁신전략추진단장 김남섭 안전총괄실장 유재구 감사실장 임덕규 홍보미디어실장 김시태 총무과장 이두형 재무과장 엄학섭 세무1과장 윤승영 세무2과장 강수천 문화체육과장 김석동 민원봉사과장 배병준 복지정책과장 류미원 사회보장과장 최상건 노인장애인과장 김녕 가정복지과장 구본희 보육정책과장 강필모 평생교육과장 이수성 일자리정책과장 백승인 기업지원과장 전해진 생활경제과장 강중기 농수산개발과장 황재중 청소과장 안화수 환경보전과장 김운수 건설과장 오현용 건축과장 김인택 도시경관과장 이승렬 공원녹지과장 박동규 교통행정과장 이기창 자동차관리과장 정창열 보건행정과장 신판섭 건강증진과장 이철희 간석보건지소장 박오주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출처 인천 남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