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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울주군의회 5분자유발언

권영호 의원 5분자유발언

제156회 제차 본회의일자 미상

권영호 의원 프로필 보기 →

조충제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욱

정성욱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정성욱입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결과 위원장에 박기선 의원님, 부위원장에 김민식 의원님이 선임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심사 결과사항입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기선 위원장으로부터 2015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가결하였다는 심사결과보고서가 접수되었으며, 행정경제위원회 박기선 부위원장으로부터 2015년 폐기물처리시설설치비용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등 6건의 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고 2015년도 제5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의 건 중 영남알프스 입체(4D)영상관 건립의 건 등 3건은 승인, 삼동 하잠 인동골∼샛골 농로개설공사의 건은 불승인하였다는 심사결과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또한 건설복지위원회 김영철 위원장으로부터 울산광역시 울주군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고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하였다는 심사결과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결의안 접수사항입니다. 권영호 의원 외 4명이 발의한 영남알프스 행복케이블카 건설 지지 결의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충제의장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서 정수진 의원과 김민식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발언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발의하시는 의원께서는 제한된 5분의 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수진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 - 울주군 농업발전을 위한 기본을 다잡을 때이다!(정수진 의원)

10시35분

수진

정수진의원

존경하는 조충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신장열 군수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정수진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자유발언 시간을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울주군이 도농복합도시로 산업단지, 관광개발 등에 군정을 집중하고 있지만 울산시의 농업과 농민 70여%를 울주군이 보유하고 있고 또한 우리 삶의 기본인 먹거리를 생산하는 농업의 발전이야말로 울주군의 지속가능 성장하기 위한 근본을 강화하는 것이기에 이제는 한번 되짚어보아야 함을 피력하고자 합니다. 올 6월에 농촌융복합산업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어 농업을 미래성장 산업화하는 농업의 6차산업화가 첫발을 내딛었습니다. 이 법은 6차산업 사업자를 인증하고 지원하며 전문지원기관을 지정해 사업자를 돕도록 하고 농촌자원이 집적화된 곳은 6차산업지구로 지정하는 등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입법되었습니다. 그런데 6차산업 우수경영체를 예비인증자로 선정하는 현황을 보면 전북, 전남, 경북 등은 50여 개소가 신청한 데 비해 울산은 1곳만이 선정되었다고 합니다. 이 현황만 보더라도 역으로 울산이 얼마나 농업의 불모지인가를 알게 해줍니다. 울주군에서는 왜 이런 사업자가 나서지를 않고 있는 것이며, 행정에서 선도적으로 이끌어가지 않는 것입니까? 농업을 6차산업화 시키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지원도 중요하겠지만 베이비부머 세대의 퇴직자들이 농업에서 새로운 삶을 찾을 수 있도록 한다든지 청년실업자들이 농업 관련 창업을 통하여 농촌에 새로운 활력을 준다든지 여러 방향으로 울주군의 농정을 새롭게 검토할 시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2차 추경을 기준으로 농업을 소관으로 하는 농업정책과 예산은 총 310억여 원, 군비 212억 원으로 전체예산의 4.5% 정도의 규모입니다. 그중 절반에 가까운 136억여 원, 군비의 64% 정도가 농업기반시설인 농로의 포장 및 정비에 쓰여 지고 있습니다. 농업의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농업기반시설을 구축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미래산업으로의 농업, 또 직업으로서의 농업이 될 수 있게 준비해 나가도록 농민, 농촌과 함께 발맞추는 것도 우리 공직자들의 할 일이 아닌가 합니다. 더불어 최근 우리 군의 범서, 삼남농협에서 로컬푸드직매장을 개설하여 좋은 호응을 얻고 있고 언양농협과 청량농협에서도 로컬푸드직매장을 개설한다고 하니 고무적인 일이라 하겠습니다. 남부권의 읍지역인 온양과 온산에서도 로컬푸드 사업을 통하여 소규모 자영농들이 안정적인 소득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소농의 토대 구축 위에서 경쟁력 있는 기업농을 육성하고 지원하여 발전시킨다면 울주군이 농업을 통해 새로운 산업을 창출하는 창조경제의 표본으로 나설 수 있을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농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농업정책부서 또한 변혁해야 합니다. ‘물고기 잡을 미끼를 지원하지 말고 물고기를 더 잘 잡는 방법을 알려주는’ 지원부서로 새롭게 나서야 합니다. 우리 농민에게 좀 더 근접하여 농업기술을 전파할 방안을 찾기 위해서라도 해당 부서에 농업기술지도, 로컬푸드 담당을 신설하는 것이나 광역시 차원의 농업기술센터에서라도 인력지원을 받는다든지 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 봅니다. 농촌의 재생이야말로 지역을 다시 키우고 미래 30만 울주시대를 대비하는 기본이 될 것으로 본 의원은 확신하기에 군수님 이하 우리 울주군 공직자들도 농업의 변혁이 군 발전에 필수적임을 명심하고 적극 대처해 나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충제의장

정수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민식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 - 정부는 노동개악을 중단하고 진정한 재벌개혁을 통해 청년일자리를 창출하여 서민경제를 활성화하라!(김민식 의원)

10시40분

김민식의원

친애하는 22만 군민 여러분, 존경하는 조충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신장열 군수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건설복지위원회 김민식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자유발언 시간을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박근혜정부와 새누리당이 추진하고 있는 노동시장 구조개악과 더불어 재벌개혁, 청년일자리 창출, 서민경제 활성화에 대해 피력하고자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공약으로 경제민주화를 내세우다 걷어차 버리더니 이제 정부는 ‘노동시장을 개혁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경제를 살리는 길이며, 청년노동자들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길’이라고 역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의 생각에는 노동시장 구조개혁 정책은 재벌대기업의 요구를 수용한 정책일 뿐이며 이번 9월13일 노사정위원회에서 발표한 쉬운 해고, 낮은 임금, 비정규직 확대로 3%밖에 안 되는 대기업 노동자들의 임금을 깎고 고용을 불안하게 하는 노동시장 구조 개악을 할 것이 아니라 지금 경제를 살리고 청년일자리를 늘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노사간 자율적 노동시장을 구축하는 것이며, 특히 재벌개혁을 통해 청년일자리를 창출하고 서민경제를 활성화해야 할 것입니다. 지난 일이지만 이전 이명박 정부에서 기업의 부담을 들어주고 재벌의 세금감면 해주면 투자와 고용을 늘릴 줄 알았더니 오히려 고용을 늘리기는커녕 자기들 곳간만 채우지 않았습니까! 현재 재벌 대기업의 사내유보금, 곳간에 쌓아둔 돈만 710조 원, 무려 우리 국가 예산의 두 배에 달하는 돈입니다. 하지만 가계부채는 1,000조 원으로 늘었고 청년 고용률은 1.9%입니다. 박근혜 정부는 이런 상황인데도 세수가 부족하자 대기업 법인세 감면을 축소하기보다 담배세를 인상하여 서민들의 주머니를 털지 않았습니까! 또한 재벌은 자기 기업의 일자리도 직접 줄였습니다. 정리해고, 명예퇴직, 구조조정, 아웃소싱 이렇게 줄인 일자리만 무려 130만개입니다. 심지어 재벌은 투자도 줄였습니다. 지난 5년간 법인세 감면으로 혜택 받은 돈이 37조 원인데 재벌대기업은 투자를 늘리지 않고 무려 14조 원이나 투자를 줄였습니다. 세금감면까지 고려하면 총 51조 원이나 투자를 줄인 셈입니다. 이 결과 가계와 기업 간의 소득불평등, 사회양극화가 더 커졌습니다. 어떤 분은 이것이 저성장 탓이라고 합니다만 지난 10년간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3.8%로 결코 낮지 않습니다. 하지만 가계의 소득증가율은 1.8%로 경제성장률의 반밖에 되지 않고 기업의 소득증가율은 무려 16.8%로 경제성장률의 4배에 달합니다. 가계의 저성장과 기업의 고성장, 이러한 기형적인 경제구조의 모순을 정부와 재벌은 숨기고 있습니다. 정부의 노동개혁은 해고자유화를 위한 가짜 개혁입니다. 노동개혁으로 임금피크제, 해고자유화 등을 밀어 붙이면 중산층은 없어지고 재벌의 곳간은 더 채워집니다. 그렇기에 재벌개혁을 통해서 청년일자리를 늘려가야 합니다. 재벌 대기업 청년고용할당제 3%만 해도 늘어나는 일자리가 7만개입니다. 재벌 대기업의 법인세 원상회복과 분리과세를 통해서 늘어나는 일자리가 무려 20만개, 재벌 대기업 노동시간을 단축하면 늘어나는 일자리 2만개, 거기다가 사내유보금 710조를 이익공유 형태로 사회 환원을 1%만 해도 늘어나는 일자리가 23만개입니다. 간단한 재벌개혁만으로도 52만개의 청년일자리가 생기며, 이러한 일자리가 양질의 정규직으로 채워진다면 우리나라 비정규직 문제의 숨통도 틔어져 경제가 선순환 될 것입니다. 이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가짜 노동개혁이 아니라 진정한 재벌개혁을 통해 진짜 청년일자리를 만들어 서민경제를 살릴 때입니다. 이상으로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충제의장

김민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 2015년 폐기물처리시설설치비용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의안번호 제108호)(군수제출) 2. 2015년도 제5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의 건(의안번호 제109호)(군수제출) 3. 울산광역시 울주군 국기 선양 등에 관한 조례안(의안번호 제110호)(군수제출) 4. 울산광역시 울주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11호)(군수제출) 5. 울산광역시 울주군 농촌용수구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12호)(군수제출) 6. 울산광역시 울주군 태화강 생태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의안번호 제113호)(군수제출) 7. 울산광역시 울주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14호)(군수제출) 8. 울산광역시 울주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15호)(군수제출)

10시46분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폐기물처리시설설치비용기금 운용계획 변경안부터 의사일정 제8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경제위원회 박기선 부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선행정경제위원장직무대리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행정경제위원회 부위원장 박기선 의원입니다. 지난 8월21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2015년 폐기물처리시설설치비용기금 등 8건의 의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08호 2015년 폐기물처리시설설치비용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3년, 2014년 주택개발사업 부진으로 발생한 미납비용 납입과 송대지구 사업면적 변경으로 인한 납입금 증가분이 발생하여 2015년 폐기물처리시설설치비용기금 운용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09호 2015년도 제5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지방자치법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먼저 영남알프스 입체영상관 건립 건은 지역주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관내 전무한 영상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웅촌운동장 체육시설 확충부지 취득계획 취소 건은 웅촌문화복지회관 건립이 추진되면서 복지회관 내에 부대시설로 족구·배구장 등을 조성해 달라는 주민 건의에 따라 사업계획이 변경되어 공유재산취득계획을 취소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승인하였으며, 신암마을 농기계 창고부지 매입 건은 농기계 창고를 건설하기 위한 부지를 매입하여 원전주변지역 주민들에게 영농활동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승인하였으며, 삼동 하잠 인동골∼샛골 농로개설공사 건은 사업타당성 부족으로 불승인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10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국기 선양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대한민국 국기법에 따라 국기게양일을 지정하고 국기 선양사업을 지원하며 국기의 존엄성과 나라사랑 정신을 고양하고 올바른 국가관과 애국심을 함양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11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39조1항의 단서에 따른 표준금액 미만 수수료 현실화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을 시행규칙 일부개정에 따라 정보공개 수수료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12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농촌용수구역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에 맞게 ‘농촌용수’를 ‘농어촌용수’로 개정하는 등 조례 일부를 개정하여 농어촌용수구역 운영 및 관리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13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태화강 생태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태화강 생태관 준공에 따른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람객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6조제1항제3호 ‘울주군에 주소를 둔 사람은 관람료의 100분의 30을 감면할 수 있다.’를 신설하여 수정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14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례명과 조례내용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15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수수료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여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을 줄이고 버린 만큼 수수료를 부과하여 배출자 부담원칙을 확립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여 심사하였기에 의원 여러분들의 뜻을 모아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15년 폐기물처리시설설치비용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보고서 · 2015년도 제5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 · 울산광역시 울주군 국기 선양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 울산광역시 울주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울산광역시 울주군 농촌용수구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울산광역시 울주군 태화강 생태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 울산광역시 울주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울산광역시 울주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행정경제위원회)

이상 8건은 부록에 실음

조충제의장

행정경제위원회 박기선 부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8항까지의 안건은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할 수 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폐기물처리시설설치비용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행정경제위원회 박기선 부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제5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의 건에 대하여 행정경제위원회 박기선 부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국기 선양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경제위원회 박기선 부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경제위원회 박기선 부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농촌용수구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경제위원회 박기선 부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태화강 생태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경제위원회 박기선 부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경제위원회 박기선 부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경제위원회 박기선 부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울산광역시 울주군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16호)(군수제출) 10. 울산광역시 울주군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17호)(군수제출) 11. 울산광역시 울주군 보도구역내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의안번호 제118호)(군수제출) 12.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의안번호 제91호)(김민식 의원 외 4명 발의)

「예」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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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55분

의사일정 제9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2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건설복지위원회 김영철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철건설복지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건설복지위원회 위원장 김영철입니다. 8월28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울산광역시 울주군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과 지난 5월22일 김민식 의원이 발의한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16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기존 여성발전기본법이 양성평등기본법으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 조례의 제명 및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17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근거조항을 변경하고 도로복구공사를 현실에 부합하도록 조정·보완하고 원인자부담금 부과에 관한 미비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18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보도구역내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도로법 등 관련법령에 보도구역내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규정이 없으며 보도구역내 횡단차도를 설치할 경우 도로점용허가로 업무처리가 가능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1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공동주택 지원사업의 적용범위를 소규모 공동주택까지 확대하고 지원대상 사업을 일부 추가하고 명품아파트 조성 근거조항 신설 등 미비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행정적·재정적 문제 등을 고려하여 공동주택 지원사업 적용범위는 주택법에 위임된 공동주택으로 한정하는 것으로 수정심사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드린 사항에 대하여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를 하여 심사하였기에 의원 여러분의 뜻을 모아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울산광역시 울주군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울산광역시 울주군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울산광역시 울주군 보도구역내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심사보고서 (건설복지위원회)

이상 4건은 부록에 실음

조충제의장

건설복지위원회 김영철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부터 제12항까지의 안건은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할 수 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건설복지위원회 김영철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건설복지위원회 김영철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보도구역내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건설복지위원회 김영철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건설복지위원회 김영철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2015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안번호 제107호)(군수제출)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11시01분

의사일정 제13항 2015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기선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5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선예산결산특별위원장

존경하는 조충제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신장열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기선입니다. 지난 8월26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107호 2015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156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액 6,691억3,361만7,000원보다 2.28%인 152억2,996만7,000원이 증가한 6,843억6,358만4,000원입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보다 3.44% 증가한 7,701억6,144만1,000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보다 33.14% 감소한 142억214만3,000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예산편성 관계규정의 적정여부와 사업의 우선순위 등을 심사기준으로 정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며 재검토가 요구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수정·삭감하였습니다. 삭감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출예산 일반회계 중 농업정책과 소관 삼동 하잠 인동골∼샛골 농로개설공사 보상비 외 1건 등에 대하여 1억1,000만 원을 삭감하고 수정하였으며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참여해 주신 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원님들의 뜻을 모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15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록에 실음

조충제의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기선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할 수 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15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기선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영남알프스 행복케이블카 건설 지지 결의안(의안번호 제121호)(권영호 의원 외 4명 발의)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11시05분

의사일정 제14항 영남알프스 행복케이블카 건설 지지 결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권영호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호의원

존경하는 조충제 의장님 또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신장열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건설복지위원회 권영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121호 영남알프스 행복케이블카 건설 지지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영남알프스는 연간 300만 명 이상이 방문하는 천혜의 명소이며 인근에 작천정, 언양불고기, 반구대암각화, 통도사·석남사 등 연계 관광자원이 풍부하고 국내 어느 지역보다 관광경쟁력이 높아 케이블카가 건설되면 그 파급효과가 매우 큽니다. 또한 경부고속도로, 울산∼함양간 고속도로, KTX울산역, 국도35호, 국도24호선 등에서 10분 이내에 도달할 수 있는 뛰어난 접근성을 갖고 있으며, 영남알프스라는 국제적인 산악관광 인지도로 울산과 부산, 대구, 밀양, 경주 등 주변지역뿐만 아니라 수도권 관광객을 쉽게 유인할 수 있기에 케이블카의 건설로 장점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미래 울산의 관광산업 발전을 위해 영남알프스 행복케이블카의 건설은 필연적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기에 본 결의 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결의안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 영남알프스 행복케이블카 건설 지지 결의안 - 영남알프스 행복케이블카 건설은 지난 2001년부터 추진되어온 지역주민과 울산시민의 오랜 숙원사업이며, 지역발전을 위해 울산광역시와 울주군이 공공개발로 추진 중인 영남알프스 산악관광의 핵심 사업이다. 그러나 환경훼손과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일부 반대논리에 부딪혀 제자리걸음을 면치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에 처해 있다. 최근 울산 주력산업인 자동차와 조선, 석유화학 등이 위기를 맞고 있어 신성장 동력의 마련은 시급하며 필수적인 과제이기에 영남알프스 행복케이블카는 관광 울산의 미래 성장동력 마련을 위한 핵심 인프라시설로 KTX울산역, 언양 불고기단지, 반구대암각화, 석남사와 통도사 등 주변 관광자원과 연계하여 지역상권 활성화, 특히 숙박, 음식, 교통분야에 그 시너지 효과가 매우 클 것이다. 경남 통영시는 연간 130만명의 관광객이 케이블카를 이용하여 연간 1,200억 원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또한 영남알프스 행복케이블카 건설은 불필요한 등산로를 폐쇄하여 환경훼손을 최소화하는 새로운 방안이 될 것이며, 노인과 장애인, 어린이 등의 교통약자도 아름다운 경관을 즐길 수 있는 배려와 상생의 교통수단이 될 것이다. 우리 울주군의회는 연간 300만 명이 찾는 영남알프스를 비롯해 지역 자연환경을 활용한 ‘관광산업’이 미래 울산을 이끌 하나의 대안이 될 것임을 확신한다. 따라서 우리 울주군의회는 사람과 자연을 더 가깝게 해주고 울산 미래 관광산업의 성장 동력이 될 영남알프스 행복케이블카의 조속한 건설에 관하여 22만 울주군민의 염원을 모아 우리 의원들의 지지를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우리는 영남알프스 행복케이블카 건설이 울산 관광산업을 발전시킬 핵심 사업이기에 조속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적극 지원한다. 하나. 우리는 영남알프스 행복케이블카 건설이 영남알프스의 아름다운 경관과 인간을 이어줄 것임을 확신한다. 하나. 우리는 영남알프스 행복케이블카 건설이 시민의 화합 속에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 2015년 9월 17일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아무쪼록 본 결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영남알프스 행복케이블카 건설 지지결의안

부록에 실음

조충제의장

권영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영남알프스 행복케이블카 건설 지지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와 토론을 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영남알프스 행복케이블카 건설 지지 결의안 채택의 건에 대하여 권영호 의원께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6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11시12분

출처 울산 울주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