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홍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24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승을 부리던 무더위도 누그러지고 아침저녁으로 신선한 바람이 가을을 느끼게 합니다. 이런 환절기에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금일 우리 위원회에서는 창녕군 인재육성 장학재단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창녕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창녕 군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창녕군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1차 변경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의사진행 순서는 먼저 창녕군 인재육성 장학재단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에 대하여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은 다음,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과 토론 후 의결이 있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심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위원회를 진행하겠습니다. 1. 창녕군 인재육성 장학재단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창녕군수 제출)(제96호)

행정과장 김용구입니다. 의안번호 제96호 창녕군 인재육성 장학재단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창녕군 인재육성 장학재단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종열입니다. 1페이지입니다. 2015년 9월 4일 창녕군수 제출, 의안번호 제96호로 회부된 창녕군 인재육성 장학재단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녕군 인재육성 장학재단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이칠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칠봉 위원입니다. 설명하신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먼저 주요내용에 있어서 조례안 제4조제1항에 단, 신규로 출연하는 기금은 필요 시 일부를 장학사업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단서를 첨부하겠다 그렇게 설명하셨는데 신규로 출연하는 시점은 어디로 잡고 있습니까?

당해연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시점이 조례가 개정되는 그 시점이 아니라 해마다 기금을 출연해서 출연금의 일부를 사용하더라도 나머지 부분은 그대로 적립한다. 그리고 차후 연도에 또 출연금이 되었을 때 거기에 준해서 일부를 쓸 수 있다. 그러면 소급해서 쓸 수 없고 당해연도 출연금이 주어진 그 시점에 일부를 쓸 수 있다.

그리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지방재정법이 2014년 5월 28일날 개정이 되어 가지고 18조에 보면 출자 또는 출연에 관한 제한사항이 있습니다. 내용이 무슨 말인가 하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또 3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이 부칙으로 2016년 회계연도부터 적용이 되기 때문에 만약 이 조례가 통과되어서 내년도 이 사항이 이루어지게 되면 출연하기 전에 의회에 반드시 의결을 거쳐서 인재육성장학재단에 출연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전년도에 대한 결산 모든 사항은 의회에 보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출연금의 사용 제1항에 보면 군이 출연한 기금의 원금은 목표액이 될 때까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목표액은 어디에 근거해서 누가 정하는 것입니까?

장학재단 예산 총칙에 변경되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성 당시부터 2008년도까지 50억 원을 목표로 당초에는 조성 목표액이 결정되었습니다만, 2008년도까지 조성액이 42억 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 장학재단 세입세출 예산안에 그당시 제20회 이사회에서 2020년도까지 100억 원으로 조성 목표액을 변경했다 그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인재육성장학재단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서 출연금을 내고 있는데 창녕군 인재육성장학재단의 설립은 어느 법을 근거로 해서 설립된 것입니까?

지방자치단체 출연 출자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출자 출연과 대상의 사업 등 거기에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 법률에 근거해서 이사회에 구성하는 기준도 마련되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이 우리 행정과에 보관되어 있습니까? 재단 정관이

정관이 있습니다.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것을 행정과에서 관할하고 있느냐, 관장하고 있느냐?

관장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창녕군청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안나와 있던데

인재육성장학재단에 보면 나와 있을 것입니다.

행정과 소속이 아니고 따로

이것은 별도 출자 출연기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목표액을 설정하는데 있어서 변경한다든지 할 경우에 의회가 관여할 여지가 전혀 없는 것이다.

이사회에서 결정하고, 의원님 중에서 이사회에 참여하신 분이 계십니다. 의회 대표로 참여하고 계십니다.

재단 이사회에서 정해주면 이 목표액도 언제든지 변경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렇습니다.

그에 따라서 인재육성장학재단 운영 조례에서 목표액에 근접할 수 있도록 계속적인 지원이 되어야 된다. 이 조례에 의하면 그렇게

지금 현재 이 단서조항을 신설하는 이유가 조금전에 제안이유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계속적으로 금리가 내려가고 있고, 지금 현재 이자수입으로 장학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에 대한 이자수입이 적다 보니까 지금 이삼년까지는 괜찮습니다만, 3년 이후부터는 이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사전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ㆍ반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창녕군 인재육성 장학재단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녕군 인재육성 장학재단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2. 창녕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창녕군수 제출)(제97호) 3. 창녕 군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창녕군수 제출)(제98호) 4. 창녕군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창녕군수 제출)(제99호) 5.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1차 변경승인안(제100호)

재무과장 곽영문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97호 창녕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98호 창녕 군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99호입니다. 창녕군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00호입니다.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1차 변경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창녕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종열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2015년 9월 4일 창녕군수 제출, 의안번호 제97호로 회부된 창녕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2015년 9월 4일 창녕군수 제출, 의안번호 제98호로 회부된 창녕 군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2015년 9월 4일 창녕군수 제출, 의안번호 제99호로 회부된 창녕군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마지막 9페이지입니다. 2015년 9월 4일 창녕군수 제출, 의안번호 제100호로 회부된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1차 변경승인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창녕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제무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이칠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칠봉 위원입니다. 앞서 동료위원께서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지방세 탄력세율 인상요구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기본적으로 몇 프로까지 인상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행자부에서 기본적으로 지방세 탄력세율 인상요구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제안이유에, 그러면 세율을 최소 얼마에서 최대 얼마까지 인상 할 수 있습니까? 행자부 지침에

행정안전부에서 1만 원으로 인상하는 안입니다. 권고사항이 1만 원으로 인상하라고 권고사항입니다.

권고가 1만 원이다.

그렇습니다. 전 시군 공이

세율이 아니다. 탄력세율을 적용하지 하는 것이 아니라 금액적으로 1만 원이다.(예) 그로 인해서 1만 원으로 하게 되면 페널티는 없다.

예, 그렇습니다.

실지 지역주민들이 5천 원에서 1만 원으로 인상하면 너무 많이 인상하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조금 낮출 수 있는 여지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낮추면 그에 대한 만큼 페널티를 받아야 되는 부분입니다.

행자부의 지침이 지방세법 관련 세율이 아니라 아예 1만 원까지 인상하라

1만 원 범위 안에서 인상하라는 안인데 전 시군이 1만 원으로 인상안이 나왔기 때문에 다른 시군에서 1만 원으로 인상해 버리면 안한 시군에 페널티를 준다면 많은 금액을 페널티를 받아야 되는 식입니다.

탄력세율 금액이 최소 1만 원까지 하라는 이야기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세수증대는 얼마나 되지요?

지금 현재 1억 6,000만 원 정도에서 두 배로 인상한다고 해도 3억 2,000만 원 정도로 세금에 대한 부담 부분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행자부 지침에 따라서 이루어진 사항이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ㆍ반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창녕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녕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창녕 군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ㆍ반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창녕 군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창녕 군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창녕군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ㆍ반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창녕군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창녕군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1차 변경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서경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서경순 위원입니다. 사업비는 완전히 확보된 상황입니까? 국비하고

전체 사업비에 대해서

60억 원이라고 나와 있는데 차질없습니까?

담당주사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60억 원이라는 큰돈이 들어가는 사업인데 사업비 확보하는데 무리가 없느냐?

지금 사업비 확보 부분에서는 60억 원을 한꺼번에 다 주는 것이 아니라 연차별로 사업 계획서에 의해서 계속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까지 확보한 것이 총 20억 원 확보했고, 내년도 국비 3억 원, 내후년도에 18억 원 정도 계획되어 있습니다.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확보하는데 관련부서인 도와 연계하면 무리없이 확보할 수 있습니다.

무리없이 잘 진행되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ㆍ반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에 대하여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1차 변경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심사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제1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