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기승을 부리던 무더위도 누그러지고 아침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이 가을을 느끼게 합니다. 이런 환절기에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금일 우리 위원회에서는 창녕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창녕군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창녕군관리계획[용도지역, 유통 및 공급시설:시장(축산물유통센터)]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창녕군 장기미집행 공원시설 공원조성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창녕군 도선운영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창녕군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창녕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모두 7건의 안건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의사진행 순서는 조례안에 대하여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은 다음,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토론 후 의결이 있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심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위원회를 진행하겠습니다. 1. 창녕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창녕군수 제출)(제101호) 2. 창녕군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창녕군수 제출)(제102호) 3. 창녕군관리계획[용도지역, 유통 및 공급시설:시장(축산물유통센터)]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창녕군수 제출)(제103호)

경제도시과장 김양득입니다. 먼저 창녕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창녕군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창녕군관리계획[용도지역, 유통 및 공급시설:시장(축산물유통센터)]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녕군관리계획[용도지역, 유통 및 공급시설:시장(축산물유통센터)]결정(변경) 보충자료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내용과 중복되는 내용은 생략하고 간단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시행자는 농업회사법인 영남주식회사입니다. 사업비는 총 132억 원입니다. 국비 10억 원, 도비 2억 원, 군비 2억 원, 융자자부담해서 118억 원입니다. 4페이지 위성사진은 참고해 주시고 5페이지입니다. 사업의 목적 및 필요성입니다. 사업의 목적은 축산물유통의 시장흐름의 효율화 및 다변화와 운송거리 단축으로 생체품질 향상 및 물류비 절감입니다. 사업의 추진배경입니다. 2012년 제3차 거점도축장으로 주식회사 영남엘피씨가 선정되었습니다. 도내 공판시설이 김해지역에 편중으로 인해서 공판시설 부족 등 축산농가들의 민원이 제기되고 있고 2015년 농촌자원복합산업화 지원사업 신청결과 농림축산식품부에서 ‘타당성 있음’으로 의견이 나왔습니다. 6페이지 사업의 기대효과입니다. 도축물량 증가에 따른 세수증대, 도내 축산농가 수익증대, 육류소비자와 생산지를 연결하는 축산물 유통허브 구축, 축산물종합처리장 자주경영의 기틀 마련, 유통단계와 경로축소로 인한 비용절감과 이윤을 추구하는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표고 및 경사분석입니다. 표고는 최저점이 26.4미터, 최고점이 27.4미터입니다. 평균경사는 1.06도입니다. 8페이지 지목별 소유자별 현황에서 먼저 지목별 현황입니다. 구거가 314제곱미터, 답이 18,399제곱미터 해서 총 18,713제곱미터입니다. 소유자별 현황은 국유지가 314제곱미터, 사유지가 18,399제곱미터 해서 역시 18,713제곱미터입니다. 9페이지 관리계획현황입니다. 용도지역은 현재는 농림지역입니다. 10페이지 현황종합분석은 앞에서 보고 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11페이지 진입도로는 현재 사용 중인 국도 5호선 부체도로에 대형차들이 진출입할 수 있도록 도로 폭을 8미터로 확장하는 계획입니다. 12페이지부터 14페이지까지는 앞에서 설명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주민공람공고를 2015년 3월 26일부터 4월 9일까지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관련부서 협의의견에 대해서는 모두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경상남도에 협의한 결과 거기서도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모두 반영을 다했습니다. 유관기관인 낙동강유역환경청에 협의한 결과 모두 반영을 했는데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현재 방류수수질보다 강화된 수질로 방류하는 방안을 검토 제시되었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는 영남축산물유통단지 내 폐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을 법적 기준보다 강화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으로 검토되어서 폐수처리시설의 수질은 감시장치를 설치해서 하류부 하천수질변화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는 계획으로 부분반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창녕군관리계획[용도지역, 유통 및 공급시설:시장(축산물유통센터)]결정(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제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창녕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과 1건의 의견제시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종열입니다. 1페이지입니다. 2015년 9월 4일 창녕군수 제출, 의안번호 제101호로 회부된 창녕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2015년 9월 4일 창녕군수 제출, 의안번호 제102호로 회부된 창녕군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2015년 9월 4일 창녕군수 제출, 의안번호 제103호로 회부된 창녕군관리계획[용도지역, 유통 및 공급시설:시장(축산물유통센터)]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창녕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경제도시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경제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창녕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녕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녕군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경제도시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김우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우식 위원입니다. 우리 군에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위원회가?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요, 그렇지요?

예, 법에 따라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명단을 지금 기억을 못하실 테니까 제출해 주시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정위원회를 개최한 현황이 있습니까? 금년도에 몇 번 개최했지요?

올해는 개최한 실적이 없습니다.

가끔 조정위원회가 개최할 필요성이 있긴 있습니까?

분쟁이 생기면

비근한 예를 들어서 어떤 경우에 조정위원회를 개최하는지? 비근한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시면 좋겠는데.

전통상업지역이나 그다음에 대규모점포 이런 것들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우리 소규모 가게하고 그런 분쟁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렇지요?(예) 조정위원회를 개최하고 나면 회의록을 작성하지요, 그렇지요?

하도록 해 놨습니다.

최근에 개최했던 회의록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에는 개최한 것이 없습니다.

최근에, 작년 것도 있고

예, 알겠습니다.

알겠죠? 혹시 비밀이 유지되면 안 줘도 되지만 비밀은 관계없을 것 같으니까 그렇지요?(예) 제출해 주시고 명단과 회의록,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우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경제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창녕군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녕군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창녕군관리계획[용도지역, 유통 및 공급시설:시장(축산물유통센터)]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도시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김우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식 위원입니다. 1페이지 보면 제안이유가 축산농가들이 겪고 있는 제반문제점 등을 해결한다, 정말 좋은 취지입니다. 그렇지요?(예) 취지고 그래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켰다 좋은데 이게 뭐냐 하면 같은 법 제28조5항에 의해서 우리 군의회 의견을 듣고자 함의 취지입니다. 그렇지요?(예) 28조5항이 뭔지 아시지요? 그렇지요?

의회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예)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예) 군관리계획을 입안하려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조금 전에 도시과장 설명은 청취경위를 보면 기 금년도 3월 10일날 군계획결정안을 입안하였습니다라고 설명하셨다 그렇지요?(예) 그런데 이게 입안하기 전에 의원들의 의회의 의견을 청취를 해야 되는데 기 의안을 입안을 해 놓고 나서 청취를 한다 이건 앞뒤가 안 맞는 것이라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3월 10일날 안을 마련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니지, 입안하셨습니다 이렇게 아까 설명을 하셨는데.

안을 입안을, 안을 마련을 했다 마련되지 않고 어떻게 의회에 설명을 하고 의견을 듣겠습니까? 아무 안도 없이, 그래서 그 안을 마련했다는 겁니다.

이런 안을?

예, 해서 주민의견 청취하고 관련법 검토하고 오늘 의회에 이렇게 의견청취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우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기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 많습니다. 따로 별첨한 이 자료 3페이지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과장님한테 물어야 될 사항인지 모르겠는데 사업시행자가 지금 영남산업하고 농업회사법인 영남주식회사는 완전히 별개입니까?

사업시행자 차원에서는 별개입니다. 영남엘피씨가 있고 지금 여기는 농업회사법인 영남주식회사를 새로 만들어서 이걸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영남주식회사 농업회사법인이 이 사업시행자다 그렇지요? 신청인하고.

그렇습니다. 이것은 민간이 제안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한다기보다.

그러면 기존 영남산업 저기하고는 완전히 별개입니다. 별개라고 생각

이 사업상은 그렇는데 안에 구성원은 중복되어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혹시 영남산업 그런 변경사항을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여기 속해져 있습니까, 기존에 계시던 분이?

지금 의원님 다 아시지만 영남엘피씨가 해드림으로 넘어갔고(예) 이것도 역시 농업회사법인 영남주식회사인데 이것도 해드림으로 넘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드림이 이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농업회사법인 영남주식회사가 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은 제가 알겠습니다. 알겠고 그러면 농업회사법인 구성원이 몇 명입니까?

그건 제가

그걸 계장님한테 이야기하셔서 농업회사법인 자료 구성원

농축산유통과에 축산 거기서 가지고 있는데 확인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탁을 하셔서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여기 보면 의견청취에 보면 3페이지 봅시다. 여기 용도지역 변경 주 사유가 농림지역에서 우리 군관리계획으로 주 내용은 바뀌었다고 과장님 설명을 하셨습니다.

바꾸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 결정변경사유에 보면 이 농림지역에 기존에 농림지역 지번은 어디입니까? 대지면 361은 계획관리지역의 지번이고 그렇습니까?

6페이지를 보시면 대지면 효정리 361 일원이 지금 밑에 부분에 위에 B는 기존 계획관리지역으로 바꿔져 있고 밑에 신규로 하는 A지역이 이번에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는

그러니까 농림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지구단위를 변경한다 그 내용입니까?

예, 그 사유가 변경하는 사유가 축산물유통센터를 설치하기 위한 겁니다. 7페이지에 보시면 배치도에 육가공공장, 경매장, 도축장 그렇게 배치가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경매를 여기서 안하니까 우리 축산생산하신 분들이 고령도축장을 이용하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매장이 설치되면 전부 여기서 다할 수 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여하튼 도축유통센터가 생김으로 해서 우리 관내 양돈농가나 특히 한우농가들한테는 축산인들한테는 물류비용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많이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하튼 설명은 알겠고 2페이지에 보면 총괄적인 창녕군 용도지역 총괄조서입니까, 이 부분은?

그렇습니다. 우리 창녕군의 전체가 이 규모인데 그중에서 농민지역 18,713을 감해서 그걸 계획관리지역으로 한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의견청취에는 내용은 아니겠습니다마는 맨 밑에 보면 창녕군 관리계획 용도지역 해서 체육시설 탁구장 이 부분은 지금 어느 항에 들어가 있습니까, 탁구장은? 탁구장이 여기 어느 지역에 들어가 있습니까?

관리지역 중에서 속에 밑에 관리지역에 들어있습니다. 미세분관리지역에 들어 있습니다.

10,459제곱미터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까?

그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예, 오늘 변경을 하는 것은 창녕군관리계획이 이렇게 수립되어 있는데 가장 최근에 했던 것이 지난 1월 15일 용도지역 탁구장 결정한 게 했고 그다음에 이번에 하게 되는 겁니다.

참고로 지역은 어디입니까, 탁구장 지역이?

남지입니다.

남지입니까?

아, 탁구장 창녕입니다.

창녕 어디쯤입니까, 위치가?

공설운동장 옆입니다.

우리 군민체육관 있는데 그 근처입니까?

예, 맞습니다. 지난 1월 15일날 의회에 의견청취해서 결정됐던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김우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수고하셨습니다. 여기 나열된 17개 공원이 다 소유자는 누구 앞으로 되어 있습니까? 소유자, 별도로 다 소유자가 있지요?

예, 소유자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있는 것 있고 예를 들어서 군유지도 있고 그렇습니까?

예, 그런 부분도 군유지도 있고 사유지도 있고

사유지도 있고?(예) 그럼 지목은 보통 임야로 되어 있습니까? 대지나 이렇게 어떻게 그것도 다 틀립니까?

예, 보면 자료에 저희들이 조서가 들어있습니다, 공원마다.

그래요?(예) 어디 창녕 남산공원은 뭐로 되어 있는데

20페이지가

20페이지, 그래 그게 그러면 지목이 별도로 다 있다 그렇지요?

예, 남산공원 21페이지 보시면 면적하고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용도지역은 공원지역으로 다 지정되어 있습니까?

예, 공원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3페이지 제일 위에 남산근린공원이 65년도 1월 달에 지정했다, 그렇지요?(예) 근데 이걸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설명은 부칙 제17조 및 부칙 제8조에 의거 시설결정 최초 결정일로부터 10년 되는 날까지 공원조성계획의 고시가 없는 경우에는 금년 10월 1일자로 자동 실효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지요?(예) 실효라는 건 무슨 의미입니까, 실효? 효력이 없다, 공원이 효력이 없다?

공원, 자동으로 공원지역에서 해제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남산공원이 지금 면적이 312,800제곱미터다, 그렇지요?(예) 이게 그럼 공원에서 해제가 된다 이 말입니까?(예) 해제가 되면 본인들은 더 좋겠네.

본인들은 이익이지요. 우리 공공목적사업으로 할 때는

그런데 본인한테는 좋은데 우리 군으로 봐서는 지정된 게 실효가 되니까 그러니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65년부터 묶어놔서 지금까지 했으면 그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빨리 보상을 해주든지 해야 될 건데 안 해 줬다 이 말이지요, 현재까지.

그런데 우리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금 예를 들어서 이것을 오늘 잠깐만, 그것은 그렇고 봅시다. 28조5항이 뭐냐 하면 이겁니다. 알고 계시지요, 그렇지요?(예)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하려면 대통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들어야 한다.(예) 예를 들어서 여기서 찬성도 있을 것이고 반대도 있을 것 아닙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반대가 됐다 이러면 이것은 실효가 된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그런 것은 아니고 지금 보면 의견청취기 때문에 의회에서 반대하고 그런 내용이 아니고 의회에서 의견을

아니 내 이야기는, 본 위원 이야기는 이것을 할 이유가 없다라고 판단이 되었을 때 반대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의견청취는 그것 아닙니까? 꼭 찬성만 하라는 건 아니거든요.

예, 반대의견이 있을 수 있는데

만약에 반대를 했을 때 그럼 실효가 된다, 자동실효가 된다 이런 뜻입니까, 뭡니까, 이것은?

반대를 했을 때 실효가 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공원조성계획을 용역줘서 만들었다 아닙니까? 이것을 공원 17개소에 대해서 2016년도부터 해서 2020년까지 공원조성계획을 고시를 하면 5년간 연장이 되는 것이고 그때 사업이 안 됐으면 2020년 되면 또 그때 되면 자동실효가 됩니다. 그때는 더 연장이고 이런 것이 안 되는 사항이거든요.

아니 그 이야기가 아니고 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기 때문에 지금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예) 하면 반대를 했을 경우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나 이 말이야, 반대를 했을 때. 찬성하면 아무 일이 없지, 그걸 한번 설명해 보라니까, 반대를 했을 때 어떤 일이 생기나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그걸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 돼.

반대를 하시더라도

반대를 하시더라도 이것을 그대로 입안하겠다 하면 의원들의,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을 이유가 전혀 없지, 들으나 마나 아니야. 찬성하면 좋고 반대해도 안 되고 이건 하나 마나 아니야. 그런 것은 아닐 것 같은데, 알았습니다. 답변하기 좀 의아할 것 같습니다.(예)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군의회의 의견을 먼저 청취하고 나서 용역을 거기 찬성을 한다 이랬을 때 공원계획결정용역을 줘야 된다 이 말이야, 왜 그러냐 하면 이게 금년도 4월 14일부터 9월 16일, 오늘 16일입니까? 어제까지 마쳤는데 예를 들어서 군의회에서 반대를 한다 그러면 용역준 건 허사가 아닙니까? 허사. 그런 것 아닙니까? 나는 이것 순서가 완전히 바뀌었다고 보는데 이상입니다.

김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장희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장희용 위원입니다. 2페이지 사업범위에 보니까 근린공원이 4개소, 어린이공원이 13개소 되어 있는데 어린이공원은 구체적으로 조성하려면 어떤 식으로 조성을 합니까?

어린이공원은 지금 술정리에 보면 당산공원에 가보시면 미끄럼틀하고 어린이들이 놀 수 있는 놀이기구하고 그런 위주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공원, 산에 그런 놀이터 어린이들이 놀 수 있는

이것 지금 보면 어린이공원은 전부 시내에 다 있습니다. 근린공원 중에 보면 우리가 17개 중에 4개는 산하고 근린공원은 산을 끼고 있고 남산공원하고 고암공원하고 이런 부분은 낙동공원하고 이런 것은 근린공원이고 나머지 어린이공원은 시내에 있습니다. 시내에 공원시설로 지정되어서 하는 부분입니다.

산이 아니고 임야가 아니고?(예) 시내 거주지 내에 어린이공원을 조성한다 이런 내용입니까?(예) 잘 알겠습니다.

장희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이기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용역비는 과장님 얼마 집행이 됩니까? 예산이 얼마 되어 있습니까?

용역비는 7,000만 원정도 소요되었습니다.

그럼 이 총괄적으로 총 추정사업비는 약 48억 2,840만 원, 토지보상비가 63억 8,000만 원 전체사업비가 이 금액입니까?

전체사업비가

20페이지에 있습니다.

전체사업비는, 20페이지요?

맞습니까?

100억 원이 넘네, 보상비하고.

과장님 20페이지를 보시면 됩니다.(예) 전체사업비 있지요?(예) 빨간 글 밑에 합계 있지 않습니까?(예)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한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예, 맞습니다.

담당과장님으로서 과장님은 근 100억 원이 추정사업비하고 보상비가 이렇는데 그럼 용역비가 조금 전에 이야기한 7,000만 원 했습니까?(예) 그럼 해서 다시 또 우리가 군에서 예산수립을 해서 한꺼번에 100억 넘는 돈이 바로 사업시행은 예산도 그럴 거고

연차별로 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그렇게 사업할 계획입니다.

그럼 용역단위는 5년 단위로 합니까? 사업시행이 안됐을 때는 아까 설명을 그렇게 하셨는데

그러니까 시행이 안됐을 때는 2020년 되면 이게 실효가 되어 버립니다. 그때는 더 연장이고 고시를 한다 해도 연장이 되는 것이 아니고 지금은 사업자체를 조성계획을 조성을 안했을 경우에는 자동실효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원조성을 안했을 경우에는 우리가 도시계획담당부서로 해서 저 지역은 무슨 지구로 지정할 것인지, 공원에서는 벗어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의논을 해야 됩니다. 마지막 2019년도나 이렇게 되면 사업을 못했을 경우에.

예, 그러면 제가 작년도에 행정사무감사때 잠깐 과장님 그때 고암면장님으로 계실 때인데(예) 여기 오늘 과장님 설명하신 주 내용에 보면 우리공원조성계획의 주 내용이 사업목적이 우리 군민의 삶의 질의 향상과 창녕군의 균형발전에 기여, 주목적이 이런 부분이 되어 있는데 보면 창녕, 남지, 부곡 그래서 혹시 조금 전에 이야기한 사업비가 약 100억 원 정도 이렇게 하는데 근린공원 조성을 특히 우리 북부지역에는 고암도 일부 조금은 들어가 있습니다마는 특히 대합 이쪽에는 산업단지가 엄청 많이 면적이 상당히 증가되고 있습니다. 또 대합에 3차 영남산업단지 이래서 약 한 45만평 조금 확장되어서 그렇게 지금 되고 일단 대합면 주위에 우리 산업단지나 배후 주거중심지역으로 지구단위계획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도에 도청에 도시계획 거기에 지금 심의 중에 있는 줄 제가 알고 있는데 그래서 대합 같은 북부지역에는 산업단지가 대규모로 되어 있는데 혹시 신규 근린공원 지정이나 이런 부분은 대합지역 같은 경우도 신설로 과장님 생각을 해 주셨으면 하는 제 의견입니다. 혹시 과장님 참고로 하시고(예) 반영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기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주택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창녕군 장기미집행 공원시설 공원조성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의견제시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김우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전치수과장 한상규입니다. 의안번호 제105호 창녕군 도선운영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창녕군 도선운영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종열입니다. 9페이지입니다. 2015년 9월 4일 창녕군수 제출, 의안번호 제105호로 회부된 창녕군 도선운영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치수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전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창녕군 도선운영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창녕군 도선운영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술지원과장 추창호입니다. 의안번호 106번 창녕군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창녕군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종열입니다. 10페이지입니다. 2015년 9월 4일 창녕군수 제출, 의안번호 제106호로 회부된 창녕군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