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용 의원 5분자유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장 허수석 의원입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후 국도비 보조사업, 특별교부세 등 변경예산을 정리하고, 법적, 의무적경비의 추가계상 및 예산절감액을 반영하는 한편 주민건의사업 등에 재투자하여 군민 복지향상에 기하고자 제출된 예산안으로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2.43% 증가한 89억 1,618만원이 증액된 3,752억 8,294만원이며, 그 중 일반회계는 2,788억 3,318만 5,000원, 특별회계는 964억 4,975만 5,000원으로 계상 요구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 셋째아 이후 영유아 양육수당 지급 등 여성아동 복지증진사업, 감염병관리, 시설장비 및 구급차 구입 등 보건의료개선사업, 부림시장 주차장조성 등 지역경제 진흥사업, 위험도로확포장, 내수침수 예방사업 등 재해 재난예방사업, 그리고 비닐하우스 노후시설 개선, 토요애 출하 선도조직 지원 등 농업관련 지원사업 등에 관한 예산안이 추가 편성 요구되었으며,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편성부서의 제안설명과 질의답변 내용을 참고로 심도있는 심사를 한 결과 전반적으로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법적 의무적경비 및 당면 현안사업 등 필수예산으로 편성한 것으로 판단되나, 향후 지방재정운용의 기본원칙에 어긋나지 않게 순세계잉여금이 과다하지 않도록 예산을 효율적으로 건전하게 사용할 것을 집행부에 당부하며, 또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부림공설운동장 관리사무동 환경정비 사업비 3,000만원은 지역주민 편익을 도모하고자 요구 삭감액 3,000만원을 기정 3,000만원으로 수정 의결하였으며, 그 외 세입세출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예산안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위원장 손태영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8건의 조례안 중 우선 의령군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의령군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설립한 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그 기관의 경영을 합리화 하고,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며, 체계적인 관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2014년 11월 19일 상위법인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으로 인하여 법과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않게 규정하고 있으며, 그 체계와 내용에 있어서도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의령군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군내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 노인, 한부모 가족,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우선하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 조례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등 상위법에 위반되지 않도록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북한이탈주민을 추가하여 조례의 관련 조항을 일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입법예고 등 절차상 요건을 이행하였고, 상위법령의 취지에 부합하므로 우리군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을 함에 있어 보다 많은 군민에게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과 소관 의령군 서민자녀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의령군내 생활이 어려운 서민과 소외계층 자녀들에게 학력향상을 위한 기본적인 교육경비 지원 등을 통하여 교육의 질 향상과 교육격차 해소 및 동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하려는 것이 주된 목적으로 심사결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한부모가족지원법, 청소년기본법 및 아동복지법 등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입법절차상 요건도 충족하였으며, 2015년 5월 6일 제213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 시 주민여론과 학부모 관심도 등을 감안 심도있는 논의 필요성으로 보류 하였으나, 9월 도의회 임시회에서 경상남도 학교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통과가 전망되므로 내년부터 다시 학교급식비 지원이 가능해지면 소외계층 자녀들을 위한 지원은 배가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령군 장학회 육성 조례안은 의령군의 미래지향적인 교육여건 조성으로 학생 가족의 향토 정착과 지역인재를 육성하고자 설립한, 사단법인 의령군 장학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상위법령인 공익법인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교육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위배됨이 없고, 입법예고 등 절차상 요건을 이행하였으며, 또한 의령군장학기금 기탁운동이 활기를 띄는 시점에 의령군 장학회 운영을 위한 예산지원, 사업의 범위, 기금조성 규정 등을 정한 본 조례가 제정되면 의령군 장학회가 장학 사업을 적극 추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케 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령군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참 이 자리가 우리 자라나는 의령의 학생들에게 참 눈물을 흘리게끔 하는 자리인 것 같습니다. 서민자녀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정말 저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홍준표 도지사가 개천에서 용날 수 있는 그런 법이라고 하면서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 조례는 보편적 복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무상급식을 짓밟고 태어난 정말 태어나서는 안되는 이런 조례인 것 같습니다. 해서 서민자녀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특히나 자치행정위원님들, 정말 심사숙고하셔서 심도있는 논의가 한번 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대한민국의 하늘아래 있으면서 강남에 있는 학생들은 무상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경남의 학생들은 돈이 많아서, 아니면 부모들이 잘 살아서 밥값을 내고 한단 말입니까. 특히나 우리 의령에 100인이상 되는 의령초등학교, 남산초등학교, 의령중학교, 의령여중, 이 사람들은 뭔 죄가 있단 말입니까. 왜 같은 하늘, 의령 땅에 있으면서도 의령에 산다는 이유로, 의령읍에 산다는 이유로 밥값을 내고 밥을 먹어야 됩니까. 제가 이런 서민지원 조례를 이야기 하면서 왜 무상급식을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요, 무상급식을 발목잡기 위한, 박종훈 도지사를, 도지사 박종훈 교육감을 도지사 발 아래에 묶어놓기 위한 수단으로 서민지원 조례가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정말 좋습니다. 서민자녀 지원조례, 정말 우리 서민들이 누려야 할 혜택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무상급식을 짓밟고 태어난 이 서민지원 조례, 정말 우리 의원님들 한번 심도있게 고민하셔야 될 지점인 것 같습니다. 정말 의령군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는가, 의령초등학교, 남산초등학교 다니는 학생들에게 무상급식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이런 대안도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적으로 홍지사의 법을 따라가는 것은 정말 재고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개천에서 용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경남에만 용 다 납니까 그러면. 서울, 부산, 이 쪽에 있는 사람들은 다 이무기만 나옵니까? 정말 이 법이 좋은 법이고 한 것 같으면 박근혜 정부가 이 법을 받아 안고, 적극적으로 밀어붙였을 겁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서민자녀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재고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원안대로 가결하는 것을 부정합니다.

, 정회를 합시다.

정회를 한번 합시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전병원입니다. 우리위원회에서 심사한 의령군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령군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변경 및 취소에 관하여 정의하고 있으며, 특히 대규모점포 등의 개설등록 및 변경등록 요건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써 국정 시책으로 추진 중인 규제개혁 정책에 부합하는 좋은 개정조례안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령군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유통산업발전법 법령에 근거하여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그 조직의 구성, 운영 및 기능에 관하여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써 지역에 등록된 대규모점포등과 인근 지역의 도매업자ㆍ소매업자 등과의 사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영업활동 등의 법적 분쟁을 사전에 조정할 수 있는 좋은 정책 조례안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령군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식품가공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소규모 식품 가공사업 기본목표 및 추진 방향을 수립 시행하기 위하여 제정하려는 것으로 소규모 농가가 농산물 가공지원센터의 농산물 가공시설 및 장비를 활용하여 농산물의 생산ㆍ제조ㆍ가공 기술을 습득, 농외 소득을 증대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써 좋은 정책 조례안으로 판단됩니다. 조례안 제7조 제1항은 소규모 농가가 지원센터의 농산물 가공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센터가 식품제조업을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나 조항 문구의 내용이 조례 제정안의 취지와 목적에 불부합하게 해석되므로 본 조항을 주민이 알기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조례안 제7조 제1항을 소규모 식품 가공사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지원센터에 식품제조업을 등록하여 운영할 수 있다.를 지원센터는 소규모 식품 가공사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식품제조업을 등록하여 운영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하는 수정안을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위원장 손태영 의원입니다. 앞서 심사보고에 이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령군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무과 소관 의령군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기본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국세징수법에 맞지 않는 조례 규정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입법예고 등 절차상 요건을 이행하였으며, 지방세 납기연장 또는 징수유예시 군수가 납세자에게 납세담보 제공을 강제하는 내용을 지방세기본법개정에 맞춰 완화시키고, 국세징수법 상 체납처분의 집행을 중지하는 경우 1개월간 공고토록 하는 규정과 부합하지 않는 조문을 올바르게 정비한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령군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4년 12월 10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의 개정으로 행정정보공개 수수료 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우리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를 관련법령에 부합시키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상위법령에서 정보공개 대상과 방법 구분의 단순화․통합화 및 정보공개 수수료 기준을 변경한 내용을 그대로 반영하였고, 입법예고 등 절차상 요건을 이행하였기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령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의 인용 조항 등 개정 및 관광진흥법, 관광진흥법시행령의 자치단체 위임사항에 대한 내용을 신설하는 등 상위 법령의 내용에 맞게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사안 중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의 인용 조항이 잘못된 부분을 수정하고, 불완전한 내용의 조문은 보완하였으며, 대부료 또는 사용료 감면 조문에는 관광진흥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관광지등의 사업시행자와 그에 대한 감면율을 신설하였고, 또한 공유재산 무단점유자에 대한 변상금 분할 납부 기준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에 맞게 정정하였으며, 입법예고 등 절차상 요건을 이행하여 개정한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병문화관광과 소관 의령군 의병박물관 운영 조례안은 전국 대표 공립박물관으로서 의병박물관의 위상과 지역박물관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고 유물 취득 및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입법예고 등 절차상 요건을 이행하였고, 상위법령인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을 근거로 우리군 주요 관광지로 부상하고 있는 의병박물관의 내실있는 운영을 위하여 박물관의 업무와 관람, 운영 자문위원회의 설치, 각종 유물의 수집․관리 및 자원봉사자 활용에 이르는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등 조례의 체계와 내용도 적정한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전병원입니다. 우리위원회에서 심사한 의령군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7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령군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5년도 상반기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반영하여 환경위원회 심의 규정을 이메일, 서면, 화상회의 등의 방법으로 심의할 수 있게 하는 것으로써 위원회의 효율적인 심의를 통하여 빠르고 능동적인 환경보전을 추진할 수 있게 되어 군민을 위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하는 좋은 개정안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령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법령 규정을 반영하여 가축사육 제한구역의 변경 또는 해제의 절차, 방법 등의 조례상 내용을 주민이 이해하기 쉽고 명료하게 보완ㆍ정비하기 위한 것으로써 주요내용을 살펴 보면 가축사육제한 구역의 지정에 있어 주거밀집지역 개념을 가구 개념에서 실거주 하는 5가구 이상 가구 개념으로 수정하는 등 심사결과 그 내용이나 형식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령군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5년도 상반기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결과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법령 규정을 반영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 조정 등 조례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ㆍ정비코자 하는 것으로써 심사 결과 그 내용이나 형식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령군 상수도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의령군 재무회계규칙 개정 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써 심사 결과 그 내용이나 형식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령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하수도법 법령에 근거가 없는 공공하수도 사용 신고에 관한 사항 조문을 삭제하고, 공공하수도 사용료, 수수료 등의 가산금 요율 산식을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써 공공하수도 사용주민의 부담을 완화하는 좋은 개정조례안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령군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의령군 재무회계규칙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써 심사 결과 그 내용이나 형식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령군 농공단지 오폐수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서면심의를 명문화하여 오․폐수처리장의 긴급한 시설보수나 경미한 사안에 대한 안건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써 심사 결과 그 내용이나 형식에 문제가 없는 좋은 개정안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7건의 조례안에 대한 세부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령군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7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령군민 여러분! 오용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행복도시 부자의령 건설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오영호 군수님을 비롯한 600여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철호 의원입니다. 먼저 이렇게 군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충의의 고장 의령에서 태어난 것을 매우 자랑스럽게 여기며, 우리 의령군의 발전과 군민들의 행복을 늘 염원하기에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의령은 모두가 아시다시피 전형적인 농업군으로 산업경제의 발달과 자본주의 확장으로 인하여 날로 인구는 감소하고, 앞날에 대한 기대는 어둡기만 한 것도 현실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의령군의 발전을 위하여 의령군의회, 그리고 600여 공직자 여러분이 힘을 모아 책임감을 가지고 군의 발전을 위하여 힘써 나가야 할 것입니다. 저는 이번 군정질문을 통하여 군정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질타하기 보다는 함께 고민하고 협력하는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초선의원으로서 부족함이 많습니다만, 군의원으로서 처음하는 군정질문인 만큼 성실한 답변과 실현 가능한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곡 일반산업단지, 부림 첨단산업단지 조성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군수님! 군수님께서는 행복도시 부자의령 건설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신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군은 지리적, 경제적 여건으로 인하여 날로 인구는 감소하고 있으나, 그 대안은 마땅치 않아 지역개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오영호 군수님께서는 민선6기 군정을 시작하면서 7대분야 공약사항이나 2015년도 시정연설, 2015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서 등을 통해서 밝혔듯이 대규모 공단조성을 통한 우수기업 유치를 위하여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경남미래 50년 전략사업과 연계하여 대규모 산업단지 조성을 추진하고 있기에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기대가 매우 큽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곡 일반산업단지, 부림 첨단산업단지 조성에 대한 그간의 추진상황과 향후 추진할 구체적인 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이러한 산업단지 조성은 단시일에 성사되기가 어렵기에 만약에 산업단지 조성이 장기화되고, 어려움이나 문제점이 있다면 경남미래 50년 전략사업과도 관련이 있는 이 사업들을 어떻게 처리하실 계획인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러한 산업단지 조성이 불가할 경우에 고속도로가 인접하여 교통이 편리한 제3의 지역에 산업단지를 유치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는데 군수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아니면 또다른 대안이 있는지, 허심탄회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우리군 인구증대를 위한 전원단지 조성추진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번 질문은 질문이라기보다는 인구증대 시책의 대안 제시 측면에서 질문하겠습니다. 우리군 인구 추이를 살펴보면 2013년 12월말 기준 29,417명에서 2014년 12월말 기준 29,209명으로 208명 감소, 2015년 5월말 기준 28,731명으로 계속하여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현실을 극복하기 위하여 산업단지 조성 노력, 귀농귀촌 정책 등 인구증가 시책에도 불구하고 인구는 날로 감소하고 있으며, 이는 단시간에 해결할 사안이 아니라고 본의원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우리군 13개 읍면 중에서도 귀농귀촌이 꾸준히 늘고 있는 가례, 칠곡, 화정면 등의 일부 지역은 인구가 소폭 증가하거나 거의 감소하지 않습니다. 이에 우리 지역 가능한 곳에 전원마을을 계속적으로 조성을 한다면 인구증가는 물론이거니와 더 나아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는 군수님의 적극적인 의지만 있다면 농림수산식품부의 국책사업에 공모하여 국비사업으로 수행하면 될 것입니다. 또한 지금도 일부 시행하고 있지만 5가구 내외의 소규모 전원단지도 가능하리라 생각됩니다. 그 입지여건은 지역마다 차이가 있겠으나 도시지역의 위성지역으로써 고속도로가 인접하여 교통이 편리하고 환경이 좋은 곳이면 가능할 것입니다. 경관이 좋은 칠곡면, 생활여건이 양호한 가례면, 귀농귀촌인이 많이 늘어난 화정면 등에 전원단지 조성을 적극 추진하면 어떻겠습니까. 여기에 답변을 부탁드리며 다시한번 더 전원마을 조성정책이 수립되기를 건의합니다. 다음은 의령군 농업인소득지원사업특별회계 예산 적립방안 및 농업인 지원 정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군은 경제활동의 대부분이 농업 분야에 해당하는 전형적인 농업군으로서 시설하우스 재배농가들과 축산농가들이 소득의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하지만 세계가 다원화되고, 자유주의가 확산됨에 따라 우리 농업경제는 매우 어려운 현실에 처해 있으며, 이러한 농업분야는 많은 투자와 유지 운영비용이 소요되기에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끊임없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하여 농업에 대한 많은 투자와 지원이 필요하기에 안정적 예산확보를 위하여 농업인소득지원사업특별회계를 조성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2년도 76억 3,200만원 적립 이래 지난 13년간 2015년 현재 365억 8,900만원을 추가 예산 적립하여 어려운 우리 군 살림살이에도 불구하고 432억 7,700만원이라는 많은 예산을 확보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존경하는 오영호 군수님! 그러나 안타깝게도 지난 1차 추경에서 113억이라는 큰 예산을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원래의 목적과는 상관없는 지출예산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민선6기 군정방침의 두 번째 역점시책인 농업인이 잘사는 풍요로운 부자농촌 건설이라는 군수님의 의지와도 상반되며, 우리 농업에 대한 엄청난 무시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이 부분에 대한 군수님의 확실한 의지를 당부할 수 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합니다. 첫째, 군수님께서는 2015년 시정연설에서 7대 전략과제 중 제1번으로 농민이 잘사는 부자농촌을 만들겠다고 하였습니다. 이를 위하여 부자농가 500호 육성, 비닐하우스 노후시설 현대화, 캄보디아 농지개간 등 많은 사업을 이야기 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많은 예산이 수반되리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의령군 농업인소득지원사업특별회계 중 2015년 1차 추경 시 일반회계로 전출한 113억원에 대한 향후 농업인소득지원사업특별회계로 재적립할 계획과 방안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1995년 설립 효력이 발생하는 WTO 세계무역기구나 2011년 7월 1일 효력이 발생한 한-EU 자유무역협정 FTA, 2015년 3월 15일 효력이 발생한 한-미 자유무역협정 FTA 등 농업관련 협정 및 주요법률에 나와 있듯이 향후 농업관련 보조금 지원규정이 적용되어 우리나라도 2017년 이후 점차적으로 농업에 대한 지원이 줄어든다고 합니다. 농업인에 대한 지원원칙도 WTO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 협정에서 규정한 각국의 농업보조금 총 한도 범위내에서만 지원이 가능하며, 특히 한-칠레 FTA는 7년간, 한-EU FTA 협정에서는 10년간만 피해보전 직접지불금만을 지원토록 규정하고 있어 향후 각국과의 FTA가 발효된 후 경과기간이 지난 뒤에는 농업인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현저하게 줄어들 수 밖에 없습니다. 물론 이러한 국가간의 협정에 따른 농업정책은 중앙정부에서 정책 수립을 하여야 함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의령군은 농업경제가 큰 부분을 차지하는 농업군으로서 일정부분 역할을 하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는 반드시 예산이 수반되는데 이에 대한 군수님의 의령군 농업에 대한 지원과 정책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700만불 수출단지 육성 등 농산물 수출확대 방안에 대하여도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답변에 원론적인 내용이 많이 좀 있는 것 같아서 다소 실망스럽지만 보충질문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군정질문이 답변서로만 그치지 말고 지역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주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서양권입니다. 김철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데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질문하신 2015년 제1차 추경 시에 일반회계로 전출한 농업인소득지원사업특별회계 113억원에 대한 재 적립계획 및 구체적인 시기와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특별회계 기금조성 목표액은 500억원으로써 2015년 2월 28일 기준으로 513억원의 기금이 조성되어 목표액대비 13억원을 초과 조성하였습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경예산 편성 시에 세출예산 재원 부족으로 농업인소득지원사업특별회계 적립금 113억원을 일반회계로 전출하면서 목표액 대비 초과 조성한 13억원을 제외한 100억원에 대해 2016년도부터 2017년도까지 2년간 50억원씩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하여 보전 조치키로 하였으며, 2016년도 본예산에 50억원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WTO, FTA 등 농업관련 협정 및 주요 법률에 따라 농업관련 보조금이 2015년 이후 점차적으로 줄어든다는데 대해 이에 대한 우리군의 농업정책 방안과 예산확보 및 지원방안 그리고 농산물 수출확대 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WTO나 FTA 확대 등 대외적인 변화와 농촌인구 감소 및 고령화, 기후변화, 병해충, 가축질병 빈도가 증가하는 추세에서 농가소득 및 경영불확실성이 높아지는 대내적 상황을 감안할 때 무엇보다도 우리 행정의 지원과 농업인의 노력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정부에서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을 위해 맞춤형 농가소득 및 경영 안정지원, 6차 산업화로 농식품산업 경쟁력 강화, 안전한 농식품의 안정적 공급, 농식품 수출확대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근 경남도에서도 FTA 시장개방과 농촌인력의 고령화 대비 등 새로운 농정 혁신을 위해 경남농정 2050 프로젝트를 발표하면서 2020년까지 50대 전략과제를 추진하여 농가소득 5,600만원을 달성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혁신적인 농업정책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군에서도 정부와 경남도의 농업정책과 연계해서 새부자 농가육성 프로젝트, 고품질 쌀 안정 생산 지원사업, 농업인소득지원사업, 축산시설 현대화, 신 소득작물 보급 등 80여개의 사업에 324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연차적으로 농업관련 예산을 10%이상 증액해서 행복도시 부자의령 건설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양상추ㆍ딸기 명품브랜드 육성, 간이퇴비장 설치 지원 등 주요 현안사업에 대해서 관련 부처와 경남도를 방문하여 사업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지역출신 공무원 등과 유기적인 관계를 통해서 예산을 확보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농산물 수출확대를 위해서 시설원예 전문단지 품질개선사업, 수출농단 시설보완사업, 수출유망 가공업체 육성, 발굴 등 시설 현대화와 규모화로 경쟁력을 확보하고, 수출상담회에 적극 참여해서 수출국 다변화와 함께 새로운 해외시장 개척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정책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의 긍정적인 답변에 감사드리고, 이러한 계획들이 구체적이고, 실천가능한 대책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충질문은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 지금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 허수석입니다. 농업인소득지원사업특별회계, 이것 말씀을 들었는데 여기서 빠진 부분이 있고, 또 우리 건의를 좀 해야 될, 우리가 알아야 될 부분이 좀 있어 가지고 제가 보충질문을 안할려고 했는데 그런 부분이 여기 우리 의원들도 잘 모르시는 분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건의랄까 하는 그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즉, 말해서 500억원을 하셨는데 적립 목표가 500억인데 사실은 내용을 보니까 운용을 안하고, 안한 부분이 113억이 전출되고도 정기예금이 120억정도 지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운용을 안하다 보니까 일반회계로 전출해서 또 이렇게 자금을 하는 것 같은데 제가 그 내용을 보니까 지금 1% 지금 이자를 받고 있는데 대부분이 내용을 보니까 여신운용이더라구요. 대출운용인데. 제가 볼 때는 좀 용도에 맞게끔 타이트하게 운용을 하면 우리 농어민들한테도 실질적인 도움이 많이 되는 그런 기금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일부 개정을 하더라도 무이자, 무이자 지원을 확대한다든지, 또 대출의 한도를 조금 증대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500억이 오히려 모자라는 그런 현상이 나타날 것이 아니냐, 그런 아쉬움이 들어서 제가 좀 문의를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도 보니까 농업 생산자단체라든지, 농업법인, 유통회사 이런데는 무이자 운용을 하고 있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일반 개별적 농어민들도 무이자 혜택을 좀 확대를 해서 이것이 500억 돈도 오히려 모자라는 오히려 추가 적립을 더 해야 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도록 좀 저는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다른 시군에도 어떤 저희들과 같은 사례가 있는지, 검토를 해 보니까 일부 시군에서는 농업인들한테 무이자까지도 주고 있는 시군이 한 2개 시군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여유자금이 있기 때문에 우리 실무진들하고, 몇 번 우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논을 했는데 제가 생각해도 우리가 여유자금이 있기 때문에 우리 농업인들 어떤 소득을 위해서는 무이자로 융자를 대출 진행하더라도 지금 현재 어떤 구성되어 있는 자금 갖고 운영을 하는데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 그 부분을 적극 검토해서 좀 더 농업인들한테 좀 소득증대가 되고,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일반회계로 이렇게 전용한 113억에 대해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매년 50억씩 이렇게 들어온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올해도 전년대비 이렇게 100억을 이렇게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넘어갔음에도 불구하고 100억을 더 소진해 버렸거든요. 내년에는 더 많은 세출이 늘어날 거라고 판단됩니다. 지금 이렇게 답변서의 내용 중에도 이렇게 80여개의 사업에 324억을 이렇게 투자할 계획이다, 연차적으로 예산을, 농업예산을 10%이상 증액하겠다, 농업예산도 10% 증액한다는 것으로 이렇게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도 전년대비 100억을 더 소진해 버렸는데 농업예산은 또 10% 증액하겠다라고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 그 50억을 어떻게 다음에 특별회계로 이렇게 넘겨줄 건가 하는 부분들이 의심이 가는 부분들입니다. 해서 불요불급한 정말 그런 예산들은 이렇게 뼈를 깎는 아픔을 가지고 절감할 수 밖에 없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농업부분의 예산은 예산을 저희들이 편성할 때 방금 말씀하신 대로 불요불급한 예산도 일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내년도 우리 본예산에 예산을 계상할 때 그런 부분을 한번 더 조금 더 타이트하게 하고, 저희들이 예산을 농업부분 예산을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말씀하신 대로 지금 현재에 있는 규모, 이걸 어떻게 적절하게 가장 농업인들한테 선호하는 어떤 사업성 위주로 해 가지고 그분들한테 실제 도움이 될 수 있는게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10% 이상 증액된다 하는 농업예산은 저희들이 순수하게 우리가 농업 어떤 보조사업의 성격이 아니고, 좀더 넓게 광범위하게 저희들이 농업 뭐 어떤 기반조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총괄해서 저희들이 말씀드리는 부분이지, 그런 부분까지 어떤 인프라 구축까지 한다고 그러면 그 정도는 충분히 10%이상 확보는 가능한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렇게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는 50억을 내년도에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받아야 되는 입장이고, 실질적으로 예산부서에서 어떻게 내년 사업에 있어서 절감을 하고 불요불급한 예산을 이렇게 좀 쓰지 않고 절감을 해서 이렇게 올 건가, 보내줄 건가 하는 그런 부분들이 지금 이야기가 나와야 되는 부분들이거든요. 실질적으로 이렇게 예산규모는 자꾸 늘어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현실적으로. 그랬을 적에 ‘이게 정말 실현가능한가’ 하는 퀘스천마크가 딱 찍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이거 예산부서에서 진짜 불요불급한 예산을 이렇게 좀 쓰지 않는 이런 자정노력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것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