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호 의원 발언

사무과장 송순열입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집행부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집회하게 되었으며 먼저 안건이송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12회 청송군의회 임시회에서는 바이오 열병합 발전사업 추진을 위한 양해각서 체결 동의안 외 1건을 집행부로 이송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사항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집행부로부터 청송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외 10건이 제출되어 의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경우입니다. 존경하는 이광호 군의회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평소 군정발전과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청송군 긴급복지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긴급복지 지원법이 일부 개정되어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해 조례로 정함으로써 위기에 처한 군민에 대하여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지원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 긴급복지 지원법 제2조 제6호에 따라 군수가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를 안 제4조에 긴급복지 지원 요청 시 접수, 현장 확인, 신속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 긴급지원 심의위원회의 기능을 청송군 생활보장위원회가 대신함으로 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청송군 긴급복지 지원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저희들이 긴급복지 지원 예산은 국비 8,000만원과 도비 600만원 군비 1,400만원으로 1억원이 금년도에 책정되어 있습니다. 책정된 가운데 6,400만원이 집행되어 도내에서 최고 많이 집행한 실적을 남겼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최무영입니다. 청송군 긴급복지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자,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긴급지원, 긴급지원대상자, 가구 구성원에 대한 용어를 정의하고 긴급복지 지원법 제2조 제6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의 2에 따라 저소득 위기가구의 상황 중 가구구성원 간병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가구 등을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의 기준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우리 군 2015년도 긴급복지 지원 사업예산은 1억원이며 8월말 기준 집행 액은 5,987만원으로 102가구를 지원하여 59%의 집행실적은 좋은 현상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검토결과 본 제정 조례를 통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의 기준을 마련하여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을 맞은 위기가구에 대하여 신속하게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이나 조문 체계에 적합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경관과장 신정용입니다. 존경하는 이광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평소 군정발전과 도시경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청송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일부 개정하여 군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주민이 입안을 제안하는 군 관리계획에 대한 첨부자료 중 주민의견서 제출을 삭제하고 법 개정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건축물 및 공작물 설치 범위에 관한 내용을 반영하였으며 개발행위 토지형질변경에 따른 안전기준을 강화하고 개발행위 토지분할 시 규모, 필지 수 등을 명시하고 바둑판식 또는 택지 식 분할을 제한하여 난개발을 못하도록 명시하였으며 개발행위 시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등에 대한 입지 기준을 명시하여 주변경관과 조화되도록 하는 등 난개발을 못하도록 하고 법에 따른 허가 취소사유 외의 사유를 삭제하여 개발사업자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개발행위 취소 기준을 삭제하였으며 개발행위 허가 시 위원회의 자문대상을 삭제하여 인허가에 따른 절차 개선 및 신속한 인허가로 군민의 편의를 도모하고 용도 지역별 건축제한 시 네거티브방식으로 변경된 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였으며 법 개정에 따른 용도지구 안에서의 건축 제한사항을 명시하였으며 내화구조 또는 재해 예방시설을 설치한 건축물에 대한 건폐율을 완화하였습니다. 생산녹지 지역 등에서 기존 공장이 부지를 확장하여 추가 편입된 부지에 건축물을 증축하는 경우 건폐율을 40% 이하로 완화하여 경제활동을 지원토록 하고 수산자원 보호구역 내 건축하는 건축물의 건폐율 및 용적률을 명시하였으며 임대주택의 건축 및 방재지구의 재해예방 시설을 설치하는 건축물은 용적률은 상향 건축 가능하도록 하고 사회복지 시설을 설치하여 기부 채납하는 경우에는 기부하는 시설의 연면적의 2배 이하의 범위에서 추가 건축이 가능하도록 용적률을 완화하였으며 군 계획위원회의 처리기한 및 반복횟수에 대한 기준을 명시하고 법 개정에 따른 공동 건축․도시계획위원회 설치 기준을 반영하였으며 법 개정에 따른 군 계획 상임기획단 설치운영기준을 반영하고 계획 관리지역 및 관리지역 안에서 휴게음식점, 제과점, 일반음식점 및 숙박시설을 설치할 없는 지역의 범위를 명시하였습니다. 경사도 측정방법에 따른 세부기준을 추가로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청송군 도시계획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청송군 범죄예방 환경설계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청송군민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에서 생활 할 수 있도록 도시 공간 및 건축물에 범죄예방 환경설계를 적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범죄예방 환경설계의 기본원칙을 정하고 범죄예방 환경설계의 기본계획을 수립 시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범죄예방 환경설계 추진을 위한 사업을 정하고 위원회의 기능, 협력체계 구축, 교육 및 홍보, 수당,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청송군 범죄예방 환경설계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무영입니다. 청송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자,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사항을 반영하고 군 관리계획에 대한 주민의견서 제출을 삭제하는 등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군 관리계획 수립 시 토지소유자의 의견서 제출 생략, 토지 형질변경에 따른 안전기준 강화, 녹지지역으로 지정되기 이전 공장 증축 시 한시적으로 건폐율을 완화, 준주거지역, 상업지역, 준공업지역, 계획관리지역의 규제방식을 현행 할 수 있는 건축물만 규정 되어 있는 것을 할 수 없는 건축물만 규정하는 것으로 변경, 기타 조례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상위법 개정에 따른 내용을 반영하고 규제완화에 따른 법률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절차 및 서류 간소화 등을 반영한 개정 조례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지방자치법규의 입안 시 현행조례로 개정할 사항이 많고 전체적인 체계나 중심적인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일부 개정 방식이 아닌 전부 개정 방식을 채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며 향후 조례 입안 시 조례개정 방식을 신중하게 검토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청송군 범죄예방 환경설계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자,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사회적 다변화로 인해 각종 범죄 발생 빈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군민들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에 범죄예방 환경설계를 적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상위법령에 위반됨이 없고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 제정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김종현입니다. 존경하는 이광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평소 군정발전과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 감사드리며 청송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자율방범대는 지역의 범죄 예방과 부족한 경찰 인력으로 인한 치안 공백을 보완하기위해 자율적으로 방범 활동을 하는 단체로 자율방범대가 보람과 긍지를 갖고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자율방범대의 설립목적과 용어를 정의 범죄 예방 활동 및 범죄신고, 청소년 선도 및 미아, 가출인 보호활동 등 자율 방범대의 임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소설치, 체육대회 경비 지원, 자율방범대 활동을 위한 급식비, 피복비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모범 자율방범 대원에 대한 표창 수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바와 같이 청송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무영입니다. 청송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자,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범죄 없는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주민이 자율적으로 조직하여 지역방범 활동을 수행하는 자율방범대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취약지역 순찰 등 범죄 없는 안전하고 편안한 생활환경을 조성하여 청소년, 어린이 및 부녀자들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 등 저촉됨이 없고 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친환경농정과장 심정보입니다. 존경하는 이광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평소 군정발전과 친환경농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청송군 농지 전용 업무처리 등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제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폐지이유를 말씀드리면 청송군 농지 전용 업무처리 등에 관한 조례는 1990년 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제정되어 운영 되고 있었습니다. 농지법의 개정 등으로 조례 제정사유인 위임근거가 없으며 모든 농지는 농지법에 근거한 업무처리를 하고 있어 실제 업무처리에 활용되지 않고 불합리한 지자체 규제에 해당되어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이상 설명 드린바와 같이 청송군 농지 전용 업무처리 등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무영입니다. 청송군 농지전용 업무처리 등에 관한 폐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자,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폐지 조례안은 1990년 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청송군 농지전용 업무처리 등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었으나 농지법의 개정으로 농지전용 업무는 농지법에 의거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결과 농지관련 법령의 통폐합에 따른 농지법의 제정으로 본 조례의 기능을 상실한 만큼 폐지 조례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