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규 의원 발언

운영행정위원회 위원장 김중호의원입니다. 지난 9월 7일, 8일 양일간에 걸쳐 운영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 중구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대구광역시 중구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타 법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으로 법령에 근거가 없는 불필요한 개인정보 수집 제한에 따라 관련 조례 문구 수정 및 서식 정비로 주민투표제도 운영과 주민투표 실시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둘째, 대구광역시 중구 갈등 조정과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대구광역시 중구의 주요 시책에 대한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역할, 책무 및 절차 등을 규정하여 갈등을 예방하고 갈등 해결 능력을 향상시킴으로써 양보와 타협이 존중되는 사회를 건설하고 주민 상호 간 대화와 타협, 그리고 신뢰 회복을 통한 합의의 틀을 구축하고 참여와 협력을 바탕으로 갈등을 원만하게 예방·해결함으로써 민주·인권·평화 도시로 발전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셋째, 대구광역시 중구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은 상위법령 위반 규제를 정비하고자 하는 제정 조례안으로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넷째, 대구광역시 중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무조정실과 관계부처 합동으로 추진 중인 11대 분야에 대한 불합리한 지자체 규제 종합 정비 계획 및 법제처 조례 규제개선 100선에 따라 관련규정을 상위법에 부합하도록 개정하여 불합리한 지자체 규제를 정비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섯째, 대구광역시 중구 유통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에 부합하도록 개정하여 불합리한 지자체 규제를 정비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의안심사보고서(운영행정)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 홍인표의원입니다. 지난 9월 9일부터 11일까지 3일간에 걸쳐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 중구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대구광역시 중구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법제처 조례 규제개선 100선에 따라 관련규정을 상위법에 부합하도록 개정하여 불합리한 지자체 규제를 정비하고자 하는 안이었으나 다양한 의견수렴 등 충분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심사를 보류하기로 하였습니다. 둘째, 대구광역시 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생업지원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국가유공자 등의 생활안정 및 복지향상에 기여하고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분들의 명예를 선양하며 유공자와 유족 및 가족들에게 예우와 지원을 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셋째, 대구광역시중구문화원지원및 육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문화원진흥법 및 지방문화원진흥법 시행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상위법 조항과 맞지 않는 인용조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넷째, 대구광역시 중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의 개정에 따라 현행 조례에 미비한 영어체험학습 프로그램 지원사업의 보조금 지급 근거를 보다 명확히 함으로써 원활한 사업추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안이었으나 다양한 의견 수렴 등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심사를 보류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섯째, 대구광역시 중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무조정실과 관계 부처가 합동으로 수립한 불합리한 지자체 규제 종합 정비 계획 및 법제처의 조례 규제개선 100선 개선과제를 반영하여, 법령에 근거 없는 규제 신설 조항 및 위임범위 일탈 조항의 개선 등 중앙부처 규제 개혁 개선과제를 성실히 이행함으로써 주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불합리한 행정 규제를 적극 발굴하여 개선코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여섯째, 대구광역시 중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무조정실과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수립한 불합리한 지자체 규제종합정비계획 및 법제처의 조례 규제개선 100선 개선과제와 관련하여 법령에 규정된 내용에 따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자에 대한 대행실적평가기준을 조례에 반영코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일곱째, 대구광역시 중구 분뇨처리 및 가축분뇨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가축사육 제한구역의 변경 및 해제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가축 사육 제한구역의 변경 또는 해제의 절차, 방법 등을 조례로 정하여 주민이 이를 사전에 알 수 있도록 개선코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대구광역시 중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에 부합하지 않은 조문과 일부 불합리한 조문을 현실성 있게 개정하여 도로점용료의 부과 및 징수 관련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코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아홉번째, 대구광역시중구도시계획위원회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방안에 대한 현실성 있는 개정으로 구민에게 불편․부담이 되는 규제사항을 개선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의안심사보고서(복지도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오상석의원입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의장을 제외한 6명의 의원으로 구성하여 2015년 6월 29일부터 7월 7일까지 구본청, 보건소, 봉산문화회관 및 6개 동과 의회사무과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감사결과는 시정요구 38건, 건의사항 65건으로 총 103건이 지적되어 이번 임시회 회기 중9월 15일부터 9월 16일까지 이틀간에 걸쳐 감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였으며 보고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본회의에서 감사 결과보고서가 채택되면 집행부에 통보하고 조치계획을 취합한 후 향후 의정활동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