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현철 의원 발언

저희가 시비가 1000만 원, 국비 지금 1000만 원 해서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저희 쪽으로 경기도로부터 사업계획...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잘 알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현자섭 위원님.

말씀을 드리면 지금 폭이 3m에 길이가 15m인데 이것 같은 경우는 펜스를 이전하는 것은 아시겠지만 재료비는 안 들지 않습니까? 기존에 있던 펜스를 이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규설치가. 그리고 나머지 부분이 배수로 정비 부분인데 배수로 정비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동에다가 광남동에 사업예산을 내려주시겠지만 꼼꼼히 체크하셔서 견적도 두세 군데 받아서 적합한 업체가 적정한 사업비로 할 수 있게 관리감독을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제가 그럼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아까 처음에 짚어주신 태극기라든가 각 읍‧면‧동에 여러 가지 태극기, 보수 이런 신규설치공사가 좀 많이 있습니다. 신규설치 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예산이 좀 과다책정됐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차후 계속되는 만약에 개보수는 상관이 없는데 신규로 계속 설치할 경우 타 읍‧면에서도 우리 읍에도 우리 면에도 동에도 이렇게 상징성 있는 태극기라든가 여러 가지 게양 시설물을 설치해 달라고 계속 예산 요구가 들어올 경우에 그것 대책이라든가 이런 것도 강구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또 하나, 이런 사업 같은 경우에는 광주시 총무과라든가 우리 주요 사업부서에서 이것을 사업을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읍‧면‧동에서 하는 것보다. 결론을 짓자면 읍‧면‧동별 사업은 주민의 불편에 의한 직접적 수혜적인 사업으로 우선 편성을 하셔야지 선전성 사업에 이렇게 많은 사업을 편성한다는 것은 예산의 낭비가 아닌가 이렇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신 처음에는 다리에다 설치한다고 그랬다가 다리가 일제 때 놓은 노후된 다리이다 보니까 안전진단이라든가 이런 걸 받고 시민의 안전을 우선으로 고려하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또 이것을 사업대상지를 또 옮겼어요. 이렇게 옮기는 사업에 대해서는 이것은 뭔가 보류가 있어야 되지 않나 재논의가 되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심도 있는 예산편성을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이택철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평소 저희 감사담당관에 아낌 없는 지원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의회행정복지위원회 황명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 소관 2015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2015년도 제4회 경기도 청렴대상 우수상 수여에 따른 시상금 15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으로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억 3077만 4000원보다 3150만 원이 증가한 1억 6227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예산편성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민원처리 우수공무원 선진지 견학 3000만 원은 2014년도 2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 2개 조 40명을 참여시켰으나 민원처리 공무원 사기진작에 매우 효과적이라 판단이 되어 2015년도에는 1000만 원을 증액, 3개 조 60명을 참여시켜 운영할 계획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외에 자세한 사항은 심의 시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으며,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현철 위원님.

지금 저희 민원처리를 담당하는 부서는 총 읍‧면‧동까지 합쳐서 27개 부서에 한 120명 정도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직원들의 인사이동이 되면 계속 바뀌고 하기 때문에 그 정도.

예, 많이 바뀌는. 인사이동 때마다 많이 바뀌는 편입니다.

예, 인원이 바뀌면 그 인원까지 합치면 상당히 수가 많아질 수 있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현자섭 위원님.

이게 2010년도에 설치한 CCTV이고요. 지금 현재 구입하려는 CCTV는 200만 화소 이상인데, 이 교체하는 것은 41만 화소입니다.

예, 그런 게 좀 있습니다.

예.

예, 연결되어있습니다.

예, 철저히 검토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예, 박현철 위원님.

예, 그렇습니다.

전에 황명주 위원장님이 한 번 말씀하셔가지고 파악은 했었습니다.

각 과마다 또 제품마다 좀 차이는 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기준안을 저거해서 각 과에서 너무 비싸게 사는 부서도 있고 또 동일제품을요, 또 약간 싸게 사는 부서도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각 과에 그걸 전파해 가지고 많이 시정해 나가고 있습니다.

예, 지금 일상경비해 가지고 각 과에서 예산이 분산돼서 이렇게 편성되어있기 때문에요. 그런 어려움은 있지만 잘 검토해 가지고 전에 위원님들도 그러고 다른 위원님들도 많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해 가지고.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예, 우리 총무국 소관에 대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두 가지 말씀을 드리고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총무국에서 많은 예산을 다루는 부서입니다. 첫째는 위민적 예산편성에 중점을 가지시기를 바라고요. 두 번째는 그 예산이 적재적소에 예산투입이 돼서 시민들한테 혜택이 가는 그런 예산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안녕하십니까? 복지교육국장 정신희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 깊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황명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복지교육국 소관 2015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복지교육국 총 예산 규모는 당초예산 2142억 973만 원보다 208억 2437만 원 증가한 2350억 3411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역별로 설명 드리면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으로 기초생활보장 및 저소득층 지원사업의 국도비보조금 확정내시 비율에 따른 사업비를 2억 856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희망나눔과 소관입니다. 복지사각지대 대상자 발굴 및 위기가정 지원을 위하여 긴급복지지원 사업에 4억 2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위기가정 무한돌봄사업에 8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보육과 소관입니다. 가정양육아동에 대한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가정양육수당 3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는 누리과정 운영에 94억 1768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입니다. 탄벌동 공동묘지 분묘이전사업 현황조사를 위해 지적측량 및 분묘위치 파악을 위한 사업비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장애인 복지증진 향상을 위해 장애인연금에 3억 179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체육과 소관입니다. 광주시민들의 체육시설 인프라 확보를 위한 종합운동장 건립과 관련하여 분리 추진 중인 다목적 체육관 건립비로 15억 1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고 오포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에 10억 원 추가편성 및 종합운동장 건립 융자금 이자 상환을 위하여 4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광남고등학교 인조잔디 개보수 지원사업으로 국민생활체육기금 7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한국예총 광주시지회 산하 문인‧미술‧무용‧음악‧연극‧연예‧국악 7개 지부 문화예술공연 활성화를 위해 시‧군 예술단체 사업비 7171만 원을 편성하였고, 곤지암 스포테인먼트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광주 삼리 구석기 문화재구역에 대하여 도지정문화재 보수정비사업비 5억 8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남한산성 수호를 위해 희생한 의승군의 호국정신을 기리고 남한산성을 찾는 탐방객들과 시민들에게 지역의 역사‧문화를 널리 알리고자 남한산성 전통문화 원형복원사업 보조금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외에 편성 요구된 예산안에 대하여는 예산안 심의 시 해당 과장이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으며, 위원님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다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교육국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교육국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복지교육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담당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현철 위원님.

예, 복지정책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활근로사업 중에서 인원이 감소된 건데요, 학교청소, 학교급식도우미 그 다음에 이 중에서 4명이 줄어서 감액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복지도우미 같은 경우는요, 2년 이상 근무하면 못하게 되어있는데 그 원인은 자활, 자활을 할 수 있도록 2년 이상 근무를 못하게 되어있습니다. 지금 사업 보면 학교 청소사업, 학교 급식도우미사업, 환경정비 그 다음에 읍‧면‧동의 복지도우미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요, 14년도 집행액이 1억 37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초예산이 보건복지부에서 일괄 내시를 해 주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1억 5000만 원이 가상 내시가 됐고요. 그 다음에 수급자 중에서 근로능력도 없고 자활대상자를 찾기가 힘듭니다. 당초예산에 내시가 많이 된 것도 원인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설애경 위원님.

복지자원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장학금 연간 두 명씩 지원이 되다가 올해 변경 내시해서 4명이 내려왔습니다. 거기에 자율방범연합대까지 포함해서 4명이 내려왔는데 아마 자율방범연합대가 비영리단체 지정이 대부분 안 돼 있습니다. 광주시도 물론 안 돼 있고요. 그래서 아마 경기도에 어차피 자격이 안 되어서 감액되어서 내려온 것 같습니다.

단체에서 추천 받아서 합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생활체육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1000만 원에 대해서 전체 시비를 하는 게 아니고 여기 소요경비는 한 2000만 원 정도 소요되는데 1000만 원은 자체에서 부담을 하고 저희가 일부 1000만 원 부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현자섭 위원님.

홈방범서비스는 모·부자 가정에 홈방범서비스를 지원해주는 것인데 설치비는 개소당 10만 원이고 이용료 9900원을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청을 받을 것인데 저희가 지원해 줄 대상가구를 예산에 맞춰서 25가구를 보고 있습니다.

예, 신규사업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종합운동장을 분리발주해서 실내체육관, 야외체육시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10월 중순경 되면 착공할 계획에 있습니다. 거기 착공식에 필요한 소요예산이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국가 대형사업이라든지 도 시책 또 저희 시정의 주요시책이기 때문에 착공식을 갖는다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여기에 대한 예산은 방송설비라든지 그런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최소...

당초에는 좀 더 많은 예산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저희가 최소경비인만큼 좀 배려해 주셔서 잘 행사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많은 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 많이 주셨습니다. 또 복지교육국장님께서도 새로 복지교육국을 맡으셔서 수장으로서 많은 행정적 제도를 강구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요. 우리가 복지라 하면 단어적 표기를 찾아보면 복지는 ‘행복한 삶’입니다. 행복한 삶이다 보니까 우리 시민들이 누구나 공평하고 평등한 복지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예산편성과 운영에 대해서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복지교육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검토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윤인숙입니다. 평소 지역 보건 향상과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황명주 의회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보건소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총예산 규모는 2015년도 1회 추경예산 116억 원보다 1억 6000만 원이 증가한 117억 6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73쪽입니다. 효율적 예산운영을 위하여 퇴촌보건지소의 지붕강판 설치공사비 5300만 원을 삭감하고 보건소 주차라인 도색 및 초월보건지소 물리치료실 설치 공사비로 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예산안 274쪽입니다. 메르스 예방을 위한 약품 구입비로 소진된 방역약품 구입비로 2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에이즈환자 진료비 지원금으로 98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예산안 275쪽입니다. 국·도비 보조 내시에 의거 감염병관리 시설 및 장비 확충비로 6000여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86쪽입니다. 재가노인복지시설(치매노인 주간보호센터) 1, 2분기 운영비 절감으로 20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하여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1300만 원, 미숙아선천성대사이상아 의료비 지원 4000만 원 등 5300여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예산안 289쪽입니다. 저소득층의 임신출산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저소득층 영아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비 8400여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황명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다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담당과장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현철 위원님.

예.

도색이 돼 있는데 탈색 내지 벗겨지고 해 가지고 지금 거의 다 지워져 가지고 다시 도색하려고 하는 겁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현재 도서관 운영을 하게 되면 문헌자료실, 어린이실 기타 열람실 세 군데가 있거든요, 운영하는 데가. 사무관리하는 사무실이 있고요. 그런데 현재 인원이 정규직 인원 이외에 기간제 인력이 있거든요. 그런데 초월분관이 신규로 개관되면서 어린이실하고 문헌자료실에 전문적인 인력이 필요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2명분만 2명에 대한 시간임기제 부분을 사서자격증이 있는 분으로 배치를 하게 됐습니다.

기간제는 2명이, 현재는 비정규직 기간제근로자가 있던 분 중에 사서자격증이 있는 두 분에 대해서 시간제선택제로 채용을 하게 된 겁니다.

절감은 안 되고 그만큼 기간제근로자보다 시간제임기제이기 때문에 계약직이기 때문에 더 혜택은 많습니다.

현재 정원이 정규직이 30명이 있거든요, 85명 중에서. 그런데 대부분 다 단순업무지만 기간제근로자가 45명이 있습니다. 2년 동안 사용하게 된 근로자이고요. 전환을 하는 것은 아시다시피 노동법이나 기타 근로기준법에 맞아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어쩔 수 없는 사항이고요. 다만 시간제근로자 중에서 자격증이 있고 도서관에 어떤 전문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2명을 돌리게 된 사항입니다.

그것은 인사파트에서 담당이지만 제 의견은 현재 무기계약근로자는 3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간제근로자에서 무기계약으로 돌리는 문제는 인사파트에서 총괄적으로 관리하기 때문에요.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도서관의 운영상에 반드시 필요한 부분입니다.

아니요. 시간임기제는 거의 공무원 수준의 혜택을 봅니다.

시간임기제는 뭐냐 하면 전일근무가 아니라 시간을 두고서 하는 채용하는 공무원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정식공무원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을 인사파트하고 같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안녕하십니까? 청소년수련관장 이원형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평소 청소년수련관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의회행정복지위원회 황명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청소년수련관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 총 예산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액 32억 3555만 2000원보다 1억 2456만 2000원 증가한 33억 6011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예산편성 현황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307쪽입니다. 즈보시와 청소년 교류 행사가 메르스 여파로 인해 취소되어 1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비로 1억 3448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외의 사항은 심의 시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청소년수련관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청소년수련관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청소년수련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현철 위원님.

예.

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예, 그렇습니다.

대상을 40명 하고 있습니다. 중학교 1학년 20명, 2학년 20명 해서 2개 반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국비가 6700이고요, 시비부담 6700 그래서 1억 3300이거든요. 40명의 인원으로 내용은 학습지도, 전문 체험활동, 캠프, 급식이나 교통비 제공 등 그런 사업을 할 겁니다.

20명을 한정해서 모집을 하는 거죠, 20명, 20명.

예. 반을 한 번 모집하면 그게 1년 단위로 운영될 것입니다.

청소년들은 기초생활수급자 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또 부모의 실직·파산 등으로 가정형편이 어려운 가정에 대해서 모집을 할 겁니다.

그렇죠. 사교육을 못 받는, 좀 옛날 말로 하면 영세민 자녀들을 저희가 보호해주는 것이죠, 프로그램에서.

이것은 행사성 프로그램입니다.

1기·2기는 없는 거죠. 지금 처음으로 하니까...

프로그램명이 이렇게 내려온 게 있어서 저희가 편성한 것인데요. 이것은 운영을 하면서...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