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범로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영식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 주무관으로부터 의사일정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주무관 이병섭입니다. 제199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015년도 제2회 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적인 심사를 하시고 제199회 제2차 본회의에 보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의사팀주무관으로부터 보고가 있은 바와 같이 오늘은 2015년도 제2회 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과 2015년도 제2회 추경예산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2015년도 제2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경수정예산안및수정예산안 2.2015년도 각종기금운용계획변경안 (충주시장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2회 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제2회 추경예산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한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9월 17일부터 18일까지 2일동안 예비심사를 하여 심사결과가 제출된 것입니다. 먼저 예비심사내역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소명청취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하여 회의를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홍보담당관 김시성입니다. 먼저 소명에 앞서서 그동안 본의 아니게 의회와 서먹했던 것 같습니다. 저가 소통이 좀 짧았던 것 같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홍보담당관실 소관 2회 시정광고 감에 대하여 소명을 하겠습니다. 신문광고는 2700만 원을 증액 계상한 것으로 도래 일간지 및 주간지를 대상으로 관광, 농축산물, 축제 등을 게재키 위한 것입니다. 또한 방송광고 2160만 원은 30초 스팟광고를 제작하여 지상파 3개사와 케이블 등 5개사에 충주관련 광고를 송출하는 것입니다. 원래 신문방송광고를 타시와 비교해 보면 청주시가 18억, 제천시가 4억 7300만 원인 반면 우리 충주시 4억 9400만 원입니다. 인구 21만 1000명인 우리 시가 13만 6000명의 인근 제천시와 별 차이가 없습니다. 따라서 인구대비 적정수준으로 형평성있는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리하여 충주를 지면 또는 방송으로 많이 노출해야 된다고 봅니다. 아울러 시정을 널리 알리고 여론을 형성하는 주 매체인 언론, 감시 및 건전한 비판, 그리고 대안제시를 해주는 기관과 유기적인 관계를 위해서도 꼭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만, 현실에서 각종 예산을 절감해야 하는 어려운 여건도 이해는 합니다만, 이번에 꼭 반영될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식 위원님.

김헌식 위원입니다. 어떻게 보면 홍보실이 우리 의회하고 가장 협력을 해야 될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홍보실은 충주에 또 사실 얼굴이고 그렇다고 보면 집행부와 의회와 같이 서로 22만 시민을 위해서 차 한 잔 또 때에 따라서 소주 한 잔 씩 먹어 가면서 서로 고민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또 사람이 살다보면 잘못 생각할 수도 있고 잘못 갈 수도 있고 가다 보면 똥도 밟을 수 있고 돌에 넘어질 수도 있고 그런데 모든 것을 풀고 가야지 더구나 우리 실장님은 내년 6월이면 명예로운 명퇴를 하고 그동안 정말 충주시 발전을 위해서 많은 고생을 하셨는 데 또 우리가 퇴임하시더라도 우리가 서로 보고 웃고 이 속에서 인간이 사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제 총무위원회실에서 사실 오늘 말씀했듯이 간단히라도 그런 “의회에서 정말 불미스러운 것이 있었으면 다 덮어 주시고 앞으로 열심히 잘 하겠습니다.”이런 말 한마디가 어제 필요했었어요. 인정하시죠? 그에 좀 아쉬었고 앞으로라도 위원님들하고 서로 등지고 감정적으로 할 거 없고 또 위원님들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서로간에 풀고 갑시다, 뭐 난 이 예산보다도 3회 추경이 12월에 있어요? 하여 튼 지금 앉아 계시고 우리 위원님들도 계시고 그러니까 다시 한 번 마음을 열고서 대답할 기회를 드려 보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조금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본의 아니게 의회와 서먹했던 부분 저 인정합니다. 그것은 제가 소통부문에서 조금 짧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또 사실 제가 9년째 의원을 하지만 국과장님들하고 얼마나 싸웁니까? 싸워도 다 커피 한 잔, 소주 한 잔 다 풀고 사는 거 아니에요, 사람 사는 게 안 싸우고는 안 되는 겁니다. 민주주의가 원래 시끄러워요, 시끄러운 속에서 나중에 결정해서 서로 존중해 주고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건데 앞으로 하여 튼 마음을 여시고 남은 기간에도 충주발전을 위해서 넓은 마음으로 홍보실을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자리를 주셔서 고맙구요, 저도 소통하고 그리고 자주 찾아 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광고 신문사하고 방송사하고 감액이 각 2700, 2160이 됐는 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 번?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뭐냐하면 지금 순수한 광고 관계도 있습니다만, 인구대비해서 인구가 많으면 많을 수 록 홍보자료가 많이 나옵니다. 그것을 언론사에서 많이 취급을 해주는 데 그런 관계라든지 등등 여러 가지를 봤을 적에는 저희들이 꼭 좀 반영이 됐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근배 위원님.

최근배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헌식 의장님께서 참 좋은 말씀을 하셨는 데 그 말씀을 담당관님 좀 새겨 들으시고 업무적으로는 혹시 이렇게 생각이 다름이 있을지 모르지만 인간적으로라도 그런 좀 미안하다는 마음으로 앞으로 잘 좀 풀어나가기를 부탁을 드리고 이렇게 보니까 지금 우리가 깎인게 신문사는 2700만 원인데 보니까 17개 신문사가 있는 데 다만 한 평균 100만 원 좀 넘는 것 같고.

충북이 일간지와 대전권, 그리고 주간신문 각각 광고료 차이가 조금씩 있습니다.

글쎄 대충 평균적으로 쉽게 생각해서 방송사는 2160만 원이 깎였으니까 이게 한 400만 원 정도, 연말까지잖아요? 이런 정도 깎이는 데 사실 금액적으로 봐선 방송이나 신문사가 이거 줘도 살고 안 줘도 살고 그런 입장일 거라고 생각이 되고 또 다른데하고 비교를 제가 총무위원회 심의할 때도 다른데하고 비교를 해 보는 게 좋겠다 했는 데 지금 자료는 잘 주셨는 데 다른데 하고 비교해 봐도 충주가 많이 주는 느낌이 하나도 없네요, 사실 이래보면.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제천같은 경우는 13만 6000인데 저희들하고 별 차이가 없습니다.

제천이 4억 7000정도에 충주가 한 5억 1000.

저희가 4억 9400입니다.

그러니까 충주하고 제천하고 2000만 원 정도 차이나면 그건 인구수나 여러 가지 봐서도 사실은 많은 게 아니고 방송사로 봐도 지금 제천이나 충주나 큰 차이가 없는 상황인데 하여 튼 여러 가지 애로사항은 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하여 튼 앞으로 관계를 잘 풀어 나가면서 문제해결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홍보담당관실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기획감사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기획감사과장 장성철입니다. 소명에 앞서서 존경하는 김영식 예결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서 지역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해서 연일 수고하고 계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과 소관 상임위에서 삭감된 충주인구 1만 명 이상 유입시책 시민대토론회 개최 계획에 대해서 소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필요성을 말씀드리면 위원 여러분께서 잘아시다시피 기업도시, 첨단산단 등 기업유치와 동서고속도로 개통 등으로 최근 들어서 아파트 건설, 교통물류 증가 등 각종 도시발전지표가 상승 중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인구증가 폭은 정체 내지는 소폭 감소세에 있습니다. 따라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승분위기를 살려서 오는 2010년 중부내륙선 철도가 개통되기 전까지 적어도 충주인구 1만 명 이상 확대한다는 목표를 설정해서 추진하고자 저희 시에서 나름대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충주시에 모든 역량을 결집해 시민과 함께 공감대를 형성하고 또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매우 중요하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배부해 드린 자료는 저희 자체적으로 일단 기획부서에서 기본구상안을 작성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향후 2019년까지 5년을 지역발전을 위한 중요한 골든타임이라고 생각하고 인구 1만 명 이상 늘리기 계획을 수립해서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당초에는 본 사업을 외부 연구용역을 추진해서 하려고 했습니다만, 보다 현실성있는 계획을 수립하고 또한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저희 차제 계획을 수립하는 걸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대신에 저희들 공무원들이 떨어지는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절차를 거쳐서 계획을 확정하고 이를 토대로 해서 시민들게 설명을 해 줌으로서 시민들도 인구늘리기에 동참을 하고 또한 앞으로 충주의 발전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시민들도 생각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자 시민토론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 예산을 2가지 세목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하나는 세미나, 하나는 시민대토론회입니다. 그래서 세미나는 말씀드린대로 저희들이 계획을 전문성있게 수립하기 위해서 전문가들과의 토론을 통해서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이고 시민대토론회는 이를 가지고 시민들게 설명하고 동참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건의드릴 사항은 말씀드린대로 현재 저희 시 인구가 21만 2000명 선에서 더 늘지도 않고 정체기에 있습니다.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향후 우리 개발여건도 2020년이 넘으면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충주한강도 수질오염총량제에 포함이 됩니다. 개발자체에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19년까지 저희들이 최소한 인구 1만 이상을 실질적으로 추진해야 할 상황에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보도를 통해서 보셨겠습니다만, 2018년까지 저희 충주가 아파트 등 공동주택이 1만 588세대가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따라서 시민들도 일부는 우려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공동주택이 이렇게 많이 공급이 됐을 때 기존아파트 값이 어떻게 될 것인지, 이런 부분들도 시민토론회를 통해서 걱정을 해소하고 또 시민들도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를 갖는 시간을 갖고자 시민대토론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십분 헤아려서 시민대토론회 예산을 반영해 주시길 건의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성용 위원님.

정성용 위원입니다. 여지까지 충주시에서 그러니까 작년부터 올 해까지는 없었던 것 같은 데 혹시 여기 살고 있는 주민등록을 막 해갖고 이주하신 분들이나 혹은 주민등록 없이 거주만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에 대해서 충주에 사는 데 이런게 불편하다, 이런 대화자리가 있었나요?

예, 산발적으로 인구증가시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런데 대학생들, 기업체 홍보도 하고 그랬지만 이렇게 전 부서적으로 종합대책을 추진해서 또 이 자체를 시 자체 뿐만 아니라 시민들도 이런 상황적인 것을 인식하고 같이 동참해서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하기 위해서 계획을 수립하는 거구요. 저희가 생각할 때는 어쨌든 이게 특정부서 혼자만 해서 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여태까지 경험적으로 느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 부서적으로 또 더 나아가 시민들도 같이 공감하시고 관심을 갖고 해야지 인구가 늘 수 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실질적으로 지원해 주는 건 인구늘리기 한계가 있습니다. 시민들께서도 같이 외지인구에 대해서 환영할 수 있는 분위기 또 이런 것들 같이 참여해서 주셔야지 실질적인 효과가 날 수 있다고 봅니다.

제가 과거에 외지에서 이리로 이사와 갖고 생활을 하거나 혹은 직장 때문에 와서 잠시 거주하시는 분들의 말씀을 들으면 충주가 와서 살려고 하다가 뜨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에 대한 왜 그런 불평불만이라든가 “충주가 안좋다” 이런 얘기를 좀 많이 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개선점이 나오고 그래서 살기가 나쁜 현장의 소리,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도 그렇고 공무원 분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이거하고 실제로 외부에서 들어오는 사람들이 느끼는 쓴소리, 그런 부분은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데 여가없이 그런 토론이 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호영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공청회 이런 걸 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시민들 인식시킨다고 하는 데 사실 간단해요. 충주시에 있던 사람이 바깥으로 안 나가고 기업유치 이렇게 해갖고 안 나가고 들어오게만 하면 되는 건데 그 사람들이 오면 충주는 문화시설이 타 저기보다 부족하거든요, 문화시설 부족한 것도 부족하지만 우리 시민들이 처음에 생소한 사람이 오면 왕따를 시켜버려요. 그래갖고 1-2년 살다가 다시 나가더라구요, “여기에서 못살겠다” 안 따라 올거면 여자 혼자 애들 데리고 간다고 하더라고, 그게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결국은 저도 이 분야에 대해서 전문가도 아닙니다만, 저희들이 이와 관련돼서 외지에서 오신 분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그 분들 이구동성으로 하세는 말씀 중에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충주가 일단 아직까지도 좀 폐쇄된 지역이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외지에서 오신 분들에 대해서 조금 차별적인 부분이 있다 이런 말씀이 많으시고, 또 정주여건 면에서 두 번째 말씀하시는 게 교육을 하는 데 있어서 수도권이나 이런데보다 열악하다, 자녀교육 문제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하시고 또 세 번째 말씀하시는 게 문화생활할 수 있는 인프라도 부족하고 관련된 소프트웨어, 콘텐츠같은 것도 부족하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장점으로는 충주주변에 자연환경 좋은 것이 많고 또 아직까지 다른 지역보다 그래도 어떤 경관도 좋고 토지가도 싸고 이런 장점도 얘기합니다. 그런데 말씀하신대로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저 혼자 노력으로 될 수 있는 게 아니라 시민들의 의식이 점 전환될 수 있는 계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이건 단발적으로 한 번에 해서 이게 시민의식이 바뀐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이런 계기라도 마련해서 시정에 또 시민들, 충주시 전체에 한 번 논할 필요가 있다, 이런 취지에서 시민대토론회를 생각하게 된 겁니다.

과장님, 답을 잘 아시네, 그러면 그걸 할려면 꼭 대톤론회나 이런게 필요한 거예요?

말씀하신 것처럼 시민들께서 아까 말씀하신 우리가.

토론회를 하면 몇 명이나 올 것 같아요? 동원 안 시키고 순수하게 그걸 한다면 몇 명 오지도 않을 것 같은 데?

여하튼 이런 것도 하나의 과정이고 이런 걸 통해서 언론에 보도도 되고 또 한 가지는 시민들한테 관심을 촉구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 까 생각합니다. 비단 오시는 분 전체가 아니고 이런 것도 해서 시민들께서도 충주시가 인구늘리기를 위해서 이런 노력을 하고 시민들도 여기에 참여를 해야 된다는 이런 공감대를 형성하지 않을 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아무리 여기서 오라고 손짓을 해도 올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올 사람이 즐길려면 그건 계획부터 이제 처음 이거 하시는 것 같은 데 계획수립부터 이제 과장님 기획감사과니까 그 과에 머리 좋은 사람 많잖아요. 한 번 연구를 더 해 보세요. 이렇게 간단하게 해갖고 올 것 같으면 어느 시군도 다 모이죠.

네, 위원님 걱정하시는 바 잘 압니다. 존경하는 이호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린대로 지금까지 특정부서, 일부 산발적으로 해왔던 감이 있습니다만, 그래서 계획 자체를 이게 저희들 전체 계획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이건 기본구상안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우리 공무원들이 갖추지 못한 전문성 또 외부의 어떤 시각 이런 것들을 반영하기 위해서 전문가들하고 공무원들하고 계획을 갖고 토론회를 하고 부족한 점을 보완하고 새로운 걸 더 추가하고 이렇게 해서 완성된 계획을 만들어서 그걸 토대로 시민들께 동참을 호소하고자 모든 것을 만들어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이거 해주면 1만 명 유입시킬 수 있어요?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위원장님 잠깐만요, 이 건은 아닌데 과장님하고 계장님 계시니까 질문 좀 하겠습니다. 발언권 좀 주세요.

정상교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에 관련된 건데요, 고능력 우수사슴 정액공급사업 확대지원해서 시장님 사인이 돼 있는 데 여기는 증액이 안 들어와서 어떻게 된건지 오신 김에 제가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그 건은 증액을 요구하시는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 증액요구를 예결위에서 하시면 저희들이 그 의견을 통보 받아서 그걸 가지고 답변을 주는, 절차적으로 그렇습니다.

상임위 때 우리가 요구한 거 아닌가?

증액동의는 예결위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기획감사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김태호입니다. 107쪽이 되겠습니다. 전통시장 시설물 긴급보수 및 유모차 도로개설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긴급보수비는 매년 2000만 원이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 해도 내창, 엄정시장 입간판을 설치하는 데 800만 원이 소요됐구요. 그리고 얼마전에 목행화장실에 불이 났었습니다. 보수하는 데 했고 그래서 매년 긴급보수비 2000만 원 예산이 잡혀 있었고 그래서 유모차 도로개설에 200미터에 4000만 원을 계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아사모에서 우리 실정은 유모차 전용도로 개설은 맞지 않다 협의가 돼서 무학시장 부민약국 밑에 아치형간판을 설치하는 걸로 부기정정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긴급시설보수하고 이건 필요한 사항이니까 위원님들이 꼭 좀 세워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상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교 위원입니다. 과장님, 예결위까지 소명을 하시는 데 왜 이걸 상임위때 이렇게 정확하게 보고를 안 하셨나요?

상임위때도 말씀을 그렇게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현행 집행된게 있다면서?

상임위때는 집행된 내역은.

그러니까 그런 걸 솔직하게 얘기를 하시면 상임위에서 이게.

같은 시설비니까 부기정정만 하면 되지 않을 까.

그건 과장님들 생각이시고 위원님들은 또 그게 아니잖아요.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6000이 다 삭감이 된 거 아니에요, 앞으로 긴급보수비는 긴급보수비대로 올리시고 만약에 본예산이나 1차 추경에 올렸다면 과목을 바꿔야 되고 부기정정을 해야 된다고 하면 위원님들한테 솔직하게 말씀을 하시는 게 더 통과되는 데 유리할 수 있을 겁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경제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권영입니다. 산림과 소관 소명을 드리겠습니다. 249페이지 도시공원 시설물 유지보수 시설비로 금능소공원 소규모 무대설치비로 칠금동 주민건의사항을 도의회 이언구 의장님께서 확보하신 사업으로 시군조정보조금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능소공원은 충주 중심지에 위치한 근린공원으로 접근성이 용이하여 시민들의 이용이 많으며 도심속 문화예술공간을 조성하여 지역주민 여가활동 확충과 문화예술공간으로 기대되어 예산을 반영해 주신다면 사전행정절차로 공원조성계획변경, 건축협의,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인가, 도시계획심의 등을 빠른 시일내에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소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영 위원님.

과장님 사전절차이행을 안 하고 예산부터 올렸어요?

이건 보조금 성격이기 때문에 예산편성이 돼서 확정된 다음에 행정절차를 밟은 걸로 이해를 하고 절차를 밟지 않았습니다.

도시계획승인이 안 떨어지면 어떻게 할려고 그래요?

사전에 저희가 그건 건축법이나 저희 도시공원법에 저촉이 안되면 그냥 통과되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런게 사전절차가 안돼 있고 예산 올라오고 하다가 안 되면 그만이고 이거잖아요?

아니죠,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을 때는 되는 걸로 저희가 특히 저희 과에서 하는 거하고 건축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협의.

협의는 한 번이라도 해 봤어요?

건축하고 저희 과에서 하는 건 협의가 됐고 도시개발과에서 하는 건 협의를 아직 못했습니다.

왜 예산삭감됐는지 이해를 하시죠?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상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교 위원입니다. 과장님, 자료를 주신 걸 보면 공원조성계획 변경입안, 녹지과에서 하셔야 되구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됩니다, 지역개발과. 무대시설 건축협의 가능, 이건 건축과하고 네 번째,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인가가 나야 됩니다. 이거 절차를 밟으시려면 얼마정도 기간이 걸립니까?

2개월에서 3개월 정도 걸릴 걸로 예상합니다.

보조금 성격이라서 절차를 안 밟으셨다고 했고 도에서 이 예산확보된 게 언제쯤 됐다고 알고 계세요?

저희 소관은 추경예산 8월 말쯤인가 그 때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도에 의장님하고 통화를 했었는 데 이 쪽으로 해 준걸로 알고 있는 데 확실하세요, 8월말?

그렇습니다, 저희 소관에는.

7월 쯤에 거의 된 거 아니에요, 확정이 도에서. 그러면 이 때 밟았으면 10월이면 됩니다. 그러면 3차 추경이 있을지 없는지 모르지만 3차 추경에 다시 올리시면 되는 데 왜 이렇게 가만히 계시고 우리 산림녹지과 생각으로만 당연히 보조금 성격이니까 괜찮겠지 했는 데 이건 보조금 성격갖고도 전혀 상관없이 이건 법에 지금 어긋난거 아닙니까? 네 번의 절차를 안 거치면 이건 여기에 설치할 수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가만있다 이제 와서 예산만 올려갖고 위원님들한테 예산 도비니까 삭감하면 안 된다고 하시는 말씀은 업무를 제대로 안 내놓고 이제 와서 위원님들 예산통과 안되면 위원들 때문에 안 됐다고, 밖에 나가서는 그렇게 하실 거 아니야, 본인들의 의무는 안 해 놓고 위원들이 이거 절차 무시했다고 삭감해서 이렇게 올라 오니까 인제서, 아직도 절차 밟을 생각 안하시잖아, 건축과하고 언제 협의하셨어요? 어제도 우리 상임위에서 말씀하셨듯이 협의 안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오늘 하셨어요?

아니죠, 저기를 못한 거죠, 지역개발과하고.

건축과장님하고 제가 이거 어제 확인 다 하고 과장님한테 질의한건데.

실무자들끼리 협의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과장님, 이걸 위원들이 여기 지역구 의원님도 계세요. 이런 절차가 만약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이 안 떨어지면 위원들은 이거 예를 들어서 이번에 통과를 시켜 주고서 이 절차에서 만약에 안됐을 때는 우리 의회만 망신 당하는 거라고, 이게. 위원들이 절차도 아무것도 모르면서 통과시켜 주고 나서 나중에 어떻게 할 거예요, 된다는 보장이 없잖아, 그래서 이게 다 된 다음에 우리가 안 해 준다는 게 아니고 도로 반납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절차를 밟아갖고 이거 보면 다 우리 시청 과에 소속돼 있는 거기 때문에 2-3달 안 가도 됩니다. 과장님이 노력하시면 한 달 안에 다 가능합니다.

법적고시도 하고 이런게 있어가지고.

뭐 고시하고.

하여 간 예산편성되면 빠른 시일내에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모르겠어요, 우리 위원님들은 그거예요. 일반 시민들이 어떤 민원이나 행위를 해야 될 때 서로가 이만큼이라도 안 되고 절차가 무시됐을 때는 우리 집행부에서 무조건 “노”야, “안됩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 이렇게 절차를 무시하고 의회에 예산을 올리니까 위원님들 입장에서 이거 안 되는 거거든, 안 되는 걸 어떻게.

저희들도 이걸 예산편성이 되기 전에는 도시 용역도 줘야 되고 이런 절차가 있기 때문에 대체로 보상금 성격은 예산편성된 후에 행정절차를 밟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장님한테 제가 서운한 걸 또 얘기해야 되겠는 데, 어제 우리 회의가 끝나자 마자 저한테 전화가 2군데가 왔어요, 이건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나가서 말씀을 하셨는지 공무원들이 말씀을 하셨는지 어째 그렇게 빨리 담당부서 내지는 예산을 갖고 오신분한테 이게 빨리 갔는지 도대체가 이해가 안가요. 이렇게 해갖고는 우리가 예산편성도 못하고 행정사무감사, 조사도 못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표를 먹고 사는 사람이 지역의 시민들이 이거 안 해 주면 안 된다라고 얘단을 치면 어떻게 하느냐는 얘기에요. 이런 발언을 한 걸 다 비밀로 해주고 나중에 우리가 속기록이 나가는 건 어쩔 수 없어요. 회의 끝나고 1-2시간 안에 다 연락이 온단 말이에요. 이런 건 정말로 행정사무감사나 조사나 예산할 때 보면 좀 지양을 해주고 서로 비밀을 지켜줘야 돼요. 얼마든지 아직 방망이도 안 두드렸잖아요, 본회의장에 방망이도 안 두드려서 이게 삭감이 될는지 안 될는지 모르는 게 그걸 본인들한테 전화해서 질의한 위원한테 전화가 오게 만들고 말이야, 이건.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숙지를 시키겠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하셨다고는 나는 생각은 안 드는 데 그렇다고 우리 위원들이 벌릴 사람은 아닌 것 같고 하여 간 서로 이런 건 조심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성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추진을 할 때 행정절차가 적정하게 이뤄져야 된다는 건 그건 다 알고 계시잖아요?

예.

그러면 지금 이런 사항같은 경우 사업진행을 하는 데 절차가 루트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다양하게 있을 수도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정성용 위원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게 시비를 반영하는 사업이라면 당연히 이런 행정절차를 밟아서 하는 게 원칙이고 맞습니다. 그런데 저도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면 이게 계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같은 상황이 지금 벌어진게 예컨데 이게 사업을 행정절차를 먼저 밟아놨는 데 예산이 반영이 되는지 불투명하다, 그죠? 그래서 조정교부금은 보조금에 준해서 하자가 없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역으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조정교부금을 행정절차를 다 밟아 놨는 데 돈도 들어왔고 다 밟아 놨어요, 그런데 의회에서 통과가 안됐을 수도 있죠? 그건 똑같은 얘기일 것 같은 데, 그래서 저는 이 문제는 정말로 정답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행정절차를 다 밟아 놨는 데 의회에서 이 사업 마땅치 않다고 부결을 시켰다 그러면 반납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문제는 정성용 위원님 말씀처럼 행정, 큰 법적하자는 없는 사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원래 시비사업이라면 정상교 위원님 말씀처럼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 우리가 반영을 해주고 그런건데 이건 정답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의회에서 부결시킬 수도 있는 거고 또 그래서 이게 법적인 하자가 없다면 이건 정답이고 이건 오답이라고 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행정상에, 절차상에는 문제가 있는 거구요, 또 이 사업 건에 대해서는 이럴 수 밖에 없는 상황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 문제는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다만, 절차를 밟지 않은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판단하느냐의 문제지 이게 크게 어느 쪽에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정답이나 오답이 있는 사업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때는. 이상입니다.

최용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용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총무위원회에 있다 보니까 이 사안은 처음 접하는 건데 메칭사업도 아니고 도 예산으로 하는 걸로 지금 파악이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우려하는 것은 지금 건축물이나 구축물을 할 적에는 미래를 보고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예를 들면 무술테마공원 무대설치를 해 놨는 데 사실 유명무실합니다. 지금 사용을 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할 때는 최대한 음향시설이나 전기나 이런 모든 것을 제반적으로 검토해서 도비가 6000만 원이 내려오면 시비 붙혀서 이걸 제대로 해서 시민들이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도에서 내려온 돈만 가지고 해도 될 수도 있는, 사항일 수도 있겠지만 본 위원이 지금 현황사진을 보면서 우리 용산동에도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사실 사용하는 사람들이 별로 많지 않고 불편스러워요. 그래 이런 걸 한 번 하게 되면 후세 사람들이 쓸 수 있도록 좀 철학을 가지고, 생각을 가지고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우리 존경하는 정상교 위원님께서 전반적인 말씀을 들어서 저도 얘기가 되고 또 홍진옥 위원님 얘기도 되지만 이걸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겁니까, 시민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지역구 의원이나 어떤 도의원이나 어떤 치석을 쌓기 위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이것은 꼭 필요해서 하는 거라면 적어도 공문이 6월에 접수가 되고 이러면 검토가 충분히 돼서 정상교 위원님 말씀대로 여기 시비를 좀 붙이면 더 좋은 건물, 더 좋은 무대가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런게 좀 아쉽습니다. 메칭사업이라서 우리 시비 무조건 붙이라는 건 아니겠지만 적어도 지금 이런 공간들을 만들어 놓고 시민들이 그렇게 지금 자유롭게 쓰고 있는 이런 시장조사나 이런 부분도 생각이 되고 타시군에서도 다 이렇게 만들어 놨는 데 사실 이게 막구조물로 돼 있다 보니까 나중에 반영구적인게 아니란 말이죠. 그래 비단 우리가 무술테마공원에 가서 보면 과장님 잘 알고 계시잖아요, 사용 못하고 다 앞에 무대설치 다시 하고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지금 지역구 의원님 말씀대로 이게 타당한 건지 정말로 이걸 뜻을 가지고 있다고 그러면 우리 시비라도 좀 붙혀서 더 좋고 시민들에게 환원시킬 수 있는 이런 방법이 필요하다 이거예요. 그리고 도비가 내려와서 금방 없어지는 돈이 아닌데 적어도 위원님들이 이렇게 삭감을 하고 다시 한 번 재조정을 하면 시비 좀 더 붙혀가지고 제대로 하면 그게 어떻겠느냐 이런 의견을 내고 싶은 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예, 위원님 말씀하신 생각도 옳으신 말씀도 있구요, 거기 막구조물에 조명이나 이런 걸로 할 수도 있고 또 업체에 따라서 그걸 사용 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대로 무술공원에 기본적으로 해 놓은 건 저희들 사용을 못해가지고 자기네들 맞도록 다시 설치하고 이중적인 일이 돼서 그런 관계도 한 번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저희는 크게 할려는 게 아니고 소규모, 거기에서 이용하는 거기 때문에 이 정도 하면 맞지 않나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중앙시장 안에도 막구조물 중소상인회에서 한 게 있잖아요. 그것도 무대가 작아서 당겨오고 이런 부분이 있더라구요, 행사때 가 보면. 우리 용산동같은 경우도 지금 해놓기는 해 놨지만 전혀 무대하고 관객하고도 좀 차이가 있고 그래서 이런 것을 볼 때는 조금 부서가 여기 사실은 건축이면 건축과에서 여러 가지 생각해야 되는 데 이건 산림녹지 관련되니까 아마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것 같은 데 제가 볼 때는 위원님들이 이런 얘기를 하시고 그러면 한 번 검토를 해서 올 해 안에 하시면 되잖아요. 이걸 예산을 반납하라고 위원님들이 소리 지르는 것도 아니고 적어도 한 번 정도는 좀 위원님들이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신건데 한 번 검토해 볼 필요는 있지 않나 싶은 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종합적으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성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수 위원님 많이 관심 써 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 제가 지역구라서가 아니라 이거 자체는 동에서 한 5-6회 정도, 그것도 각 자치단체 다음에 인근 아파트 주민들하고 해서 5-6차례 정도 해갖고 지금 높이의 위험성까지 주민들이 거의 자체적으로 지금 설계가 웬만큼 의견이 모아진 상태예요. 그리고 스피커하고 조명 이런 것도 이 안에서 이 정도면 충분할거다 해가지고 어느정도 저기는 다 돼 있는 상태고 그 다음에 이 사업자체의 타당성과 처음으로 말씀하신 산건위에서도 사업자체 타당성을 말씀하시는 그런 건 없었고 아까 얘기했던 절차적인 그런 문제를 저기 했는 데 지금 천명숙 위원도 그렇고 다같이 모여갖고 사실상 동에서 자체에서는 결정이 난 상태예요, 주민들 사이에서는. 그래서 그렇게 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존경하는 정성용 위원님 말씀 들으면서 그러면 굳이 시비 안 붙이고 이걸 할 수만 있다고 그러면 주민들이 원한다면 해야 되겠죠, 그러나 행정적인 절차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부분이니까 그 부분은 좀 심도있게 과장님께서도 생각해 주십사 하는 생각이 들구요. 저는 그렇습니다. 이게 충주시민들이 꼭 금능동에 있다고 해서 금능동 주민들만 쓰는 게 아니라고 생각이 돼요. 시민들 누구나 가서 사용할 수도 있고 또 한여름밤에 음악회를 하더라도 이렇게 되는 데 금능소공원이 사실은 좀 있었으면 하는 것도 저도 한 편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왕 하는 거라면 시비도 좀 붙혀서 제대로 해라, 나는 그런 뜻으로 말씀드리는 거지 하지 말라고 하는 건 아니라는 것을 재차 제가 말씀드리고 정성용 위원님 말씀하신거 제가 깊이 듣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근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는 데 제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우리 정성용 위원의 지역구 사업이기도 한데 어차피 이 사업을 안 한다는 것도 아니고 지금 현재 해서 해도 당장 금년에 어떤 이용을 하거나 그럴 정도의 진행이 될 수도 없는 거고 제 생각에는 그래서 아까 절차를 밟는 데 2-3개월이 걸린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부지런히 절차를 밟으셔가지고 3차 추경에 해도 내년에 이월해서 해도, 뭐 내년 붐철부터 운영하는 데는 지장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사실 행정절차도 그 나름대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 건 분명히 있습니다. 이건 과장님께서 잘 아실 거고 그러니까 제 개인적으로는 2-3개월 걸리는 걸 빨리 내일부터라도 행정절차를 분명하게 밟으시고 해서 깨끗하게 절차 완료해가지고 3차 추경에 올라오면 그대로 여러 위원들이 다 이해하시고 또 더군다나 우리 시비도 아니고 보조금 하는 거니까 가능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좀 그렇게 서둘러 주시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래 생각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산림녹지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진수입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유기성 악취관련 주변마을 주민숙원사업 지원보조금 당초 3억원에서 증 3억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음식물처리장 및 환경기초시설령에 따른 악취로 인한 주민 갈등해소를 위해 달천동, 봉방동 일원에 지역개발사업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당초 달신과 원달천에 2006년도, 하방마을과 칠금동 2007년에 약정이 돼서 매년 달신과 원달천 마을은 각 2억씩, 하방과 칠금동 마을은 각 1억씩 지급해 왔습니다. 이 사업은 지난 5월 18일 달천동하고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사업 때문에 봉방동하고 새로운 협약을 했기 때문에 올 해까지 지원하는 걸로 약정이 종료되는 걸로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2015년도 당초예산에서 달신 원달천 마을은 2억씩 지원해야 되는 데 1억씩 섰었고 하방마을은 4억을 지원해야 되는 데 보조금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칠금동은 1억이 서야 되는 데 칠금동에서 1억이 섰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나머지 금액 원칙적으로 6억을 세워야 되는 데 3억만 더 추경에 계상하고 나머지 3억은 하방마을 3억에 대해서는 16년 반영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현재 3억이 선건 달신마을에 1억 플러스 1억, 그 다음에 원달천 마을에 1억 플러스 1억, 그 다음에 하방마을에 1억을 지급해 주기 위해서 세운 예산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작년에 1억 명시이월된게 있죠?

하방마을 명시이월 1억 됐습니다.

그거 어디에 썼어요?

지금 지급결정을 했고 추진 중에 있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전에 이 1억이 명시이월됐고 3억이 미지원 됐던게 사업계획서가 일찍 안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해가지고 현재 1억 지급하는 거 하고 같이 추진할려고 사업계획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1년에 그 쪽 동네에 연 얼마를 줘야 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달신, 원달천은 각 2억씩, 하방마을하고 칠금동은 각 1억씩입니다.

그러면 해마다 6억씩 그 동네에 줘야 되는 거예요?

4개 마을에 악취관련 때문에 약정이 됐습니다.

우리한테 그렇게 줘야 된다고 보고한 적 있어요?

제가 와서는 보고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자원순환과에서 얼마씩 주겠다고 그랬으면 사전에 최소한 우리 산업건설위원회라도 이렇게 돼갖고 이렇게 줘야 된다고 얘기가 있어야 되는 게 맞죠?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이 한 가지만 물어봐야 겠네, 이 때 당시 혹시 협약서 체결해 놓은 거 있어요?

지금 저희들도 그 때 당시 저건 없는 데 저희들이 소명자료 공문정도까지만 저희들이 파악했습니다.

그러면 매년 6억이라는 예산이 집행이 되는 데 거기에 대한 협약서도 지금 보관 안하고 있다는 건 이건 좀 잘못되지 않았나 위원장이 생각합니다. 어떤 근거에 의해서 그렇게 준다는 얘기에요? 이게 없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 협약서.

그 당시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 때 당시에는 제가 알기로도 협약이라는 제도가 명문화 돼 있지 않아서 공문으로 결정을 해가지고 주민들하고 협상을 할 때 결정을 해가지고 시장님이 결재를 해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한 것 같습니다. 그 자료는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글쎄 그 때 당시는 그렇게 추진을 했다 하더라도 이게 당년에 끝나는 사업이 아니잖아요. 앞으로 지속적으로 준다고 할 때는 거기에 대한 분명한 근거를 마련해 놓고 사업을 추진해야지, 이거 뭐 잘못된 거 아니에요, 과장님?

위원장님 말씀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하구요, 지금 지적하셨기 때문에 내년부터 하는 거에 대해서는 올 해 5월 18일 주민과의 협약서를 해가지고 요즘 일을 처리할 때는 지적하신대로 협약제도를 해가지고 그걸 이행하는 저걸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분명히 그 때 당시에 협약서가 없을 리가 없는 것 같아요. 그 많은 예산을 지원해 주면서 그런 협약서가 없다는 게 말이 됩니까? 분명히 다시 챙겨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수 위원입니다. 이제 지난 번 존경하는 우리 최근배 위원님께서 관련된 시정질문도 하시고 또 우리 정상교 위원님, 홍진옥 위원님 같은 우리 지역구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단지 본 위원이 좀 궁금한 것은 악취관련 주민마을 주민숙원사업지원의 건 해갖고 돈이 올라 왔는 데 시에서는 악취를 지금 인정하는 걸로 지금 볼 수 밖에 없어요, 이 용어를 봐도,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2006년도에 하고서 그 당시에 이런 보조금을 주지만 악취관련 시설 저감시설을 하기로 약속이 돼가지고 지금 현재 법적으로는 저희들이 위생처리장, 하수슬러지 건조시설, 하수처리장은 기준치 이내라고 저희들이 계속 측정을 합니다. 그런데 음식물처리장은 기준치를 초과하고 있고 그래서 유기성 폐자원 에너지화 사업해가지고 그걸 해소하기 위해서 음식물 처리시설을 알엔디사업으로 짓고 하는 데 내년 8월을 준공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기준치 이내는 되더라도 주민들의 피해의식이나 그런 어떤 집단행동 때문에 저희들이 그걸 강제적으로 이걸 안 줄 수는 좀 힘든 상황입니다.

그러면 과학적인 근거에 의해서 지금 주민사업 숙원사업 지원을 한다는 거 아니에요, 시에서는?

예.

그렇죠, 인정하시는 거잖아요? 좀 유감스럽기는 우리 지역구의 혐오시설이 계속 들어오다 보니까 그 주변에 있는 주민들이 의원님들에게도 참 목숨을 내놓고 까지 이렇게 얘기하시는 주민들이 참 많습니다. 물론, 우리 충주 22만이 살고 있기 때문에 어디 한 곳에 혐오시설은 가야 되겠지만 지역구 의원의 한 사람으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유감스러운 부분도 과장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단지 시에서 어떤 기준치 부분을 가지고 악취가 났다 이렇게 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 데 제가 보기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협약내용에 분명히 있을 거 같아요, 협약서가 없이 이 돈이 예산에 설 이유도 없을 것이고 또 위원님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협약이 없다면 예산에 있어서 당연히 이건 집행을 못하도록 해야 되겠죠. 그래서 과장님 한 번 협약 관련된 부분을 여기 예결위원이던 아니면 우리 지역구 의원님들에게 협약에 관련된 부분을 명확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길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상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 돼서 잘 파악이 안 되신 것 같은 데 이게 시설비가 아니고 사업비잖아요? 사업계획서가 들어와야만 되잖아요?

보조금으로 나가는.

그러니까 보조금 성격인데 어떤 시설을 해서 시설비로 되는 게 아니고 그 마을에서 어떤 사업을 한다고 사업계획서가 들어왔을 때 지급 할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사업계획서서 받고 나서 지급.

글쎄 그러니까 시설비가 아니고 사업계획서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협약서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건. 그런데 지금 우리 과장님 파악을 못하시고 계신거예요, 시설비는 무조건 내려줘야 돼요, 주기로 약속을 했으면. 그런데 이건 시설비가 아니고 사업계획서예요, 그 마을에 자기네 개별적으로 뭔 사업을 하겠다, 그래서 이걸 주기로 약속이 됐으니까 사업계획서가 들어오면 지급해야 되는 데 안 들어와서 명시이월도 작년에 시켰고 이런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위원님들 그 점은 참고를 해 주시고 과장님이 아직 파악이 안 돼서.

제가 답변을 해야 될 걸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근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해명서 보면 7쪽에 별도의 지원근거 및 협약은 없다고 이렇게 여기에 했는 데 사실 두담마을 쓰레기처리장 하면서 시장이 이렇게 공문으로 했다는 건 일단 있는 거 아니에요?

두담마을은.

두담마을 말고 여기 시장이 약속, 공문으로 해가지고 했다는 게 지금 여기 나와 있잖아요?

예, 공문관련 결재까지 붙였.

그러니까 그 공문내용도 좀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려줘야 되는 거고 그것도 사본으로 해서 돌렸으면 훨씬 이해가 쉬운거고 지금 달라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5월에 협약을 했죠?

예, 5월 18일 협약을 했습니다.

5월에 하방하고 원달천이니까 하여 간.

원달천, 달신, 하방마을.

다 했죠, 원달천은 20억입니까?

원달천하고 달신은 5년동안 20억이구요, 봉방동, 하방마을은 10억입니다.

그래 10억에 해서 그 협약 이런 맺은 근거를 다 갖다 제시를 하세요, 하시고 그러면 10억이던 이건 그 지역에 지금 정상교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사업계획서가 들어와야지만 지급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하방마을에 1억 올 해 주고 작년에 이월된 거 1억하고 2억을 집행을 사업계획서가 들어와 있습니까?

예,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사업계획서도 제시를 해 주셔야 되고 그래서 이게 이렇게 돼 있어요, 하방마을 같으면 향후에 10억을 더 주는 걸로 해서 그걸로 퉁치는 거예요. 해마다 앞으로 50년, 100년이 가도 해마다 1억을 주는 게 아니라 그전에는 해마다 1억씩을 지원하는 걸로 약속이 돼 있었는 데 지금은 10억만 주고 이제는 더는 안 주는 걸로 그렇게 해서 작년에.

위원님, 나중에 또 이 문제가 저번에도 그렇게 10억이 아니라 아까 줘야 될 금액에서 3억이 남아 있기 때문에 전체 13억입니다.

그러니까 그전에 3년동안 사업계획서가 안 나와가지고 하방마을같은 경우는 3년동안 1억씩 지급 안했어요, 그래서 그거까지 해서 13억이든 10억이든 간에 지금 토탈 협약을 한 거 아닙니까?

예, 앞으로 지급에 대해서는 협약이 돼 있습니다.

협약이 돼서 앞으로 몇 십년 동안 주는 게 아니라 그거까지만 주고 하는 걸 주민하고 작년에 어렵게 협약을 했는 데 저는 그건 잘했다고 생각했습니다. 몇 년 계속 몇 억씩 지불하는 게 아니라 하여 튼 한도를 정해놓고 토탈로 한 건에 대해서는 잘했다고 생각이 들고 작년에 제가 칭찬을 했는 데 어쨌든 지금 현재 이런 건 조례상으로도 이게 근거가 있는 거 아니에요? 거기에 지원할 수 있도록 재작년인가 조례가 있잖아요?

그건 아니고.

왜 있지 없어요, 조례가.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올 해 위원님께서 작년에 협약이, 협약은 올 해 됐기 때문에.

아니, 협약은 했고 이걸 해 주도록 지원을 해 주도록 조례로 통과하신 것 아니에요? 다 시행되고 그거에 근거해서 지금 사업계획서 받고 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과장님 그걸 모르셔서 어떻게 해요.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설명을 잘 해주셔가지고 그렇게 과장님 준비를 하셨어야죠. 그래서 이건 저희 개인적으로는 이게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홍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옥 위원입니다. 앞서서 다른 위원님들이 거의 다 질의를 하셨는 데 지금 협약서 말씀을 드리니까 협약서를 없다고 했지만 여기에는 공문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그 공문이 지금 보관돼 있어요?

저는 제 자료는 가지고 왔는 데, 위원님들 소명자료에 안 붙였은 데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이 공문에 2016년까지 지원을 해준다, 공문에도 그렇게 나와 있나요?

연도는 제한이 안 됐는 데 2016년도가 나오게 된 계기는 올 해 5월 18일 새로운 협약을 했기 때문에 기존 협약은 종료된 걸로 보고 드렸습니다.

예, 그리고 이 3억이 아까 회의 들어오기 전에 산건위원님들께 여쭤봤더니 당초에 원래 3억이 들어왔다가 또 3억이 들어와서 이게 뭐냐, 이렇게 받아들이신 것 같은 데 과장님 말씀은 그러면 당초에 6억 반영을 했다가 당초예산에 6억을 다 반영하지 않고 3억만 하고 지금 남은 3억을 지금 추경에 했다는 말씀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요구를 그렇게 했는 데 약속이기 때문에 반영이 다 안 돼서 그런데 그 때 설명과정에서 서로 제가 안 했지만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그 주변지역입니다.

환경시설팀장 김덕철입니다. 지금 예산 금회 요구했던 건 아시지만 봉방동이라든가 달천동 일대지역에 환경기초시설이 하나 둘 설치가 돼가지고 한 6개소 설치가 됐습니다. 처음 따져보면 1981년도에

그건 50억은 지금 말씀하신대로 협약에 의해서 유기성폐자원에너지화시설.

그건 시장하고 그 마을주민들하고 했습니다.

설명은 다 드렸습니다. 산건위원님들께도 이런 쪽으로 양해 구하기 위해서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그 돈은 아니구요. 이건 2007년부터.

이건 지금 50억에 대한 건 별도로 협약이 된 사항이고 이건.

이건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 부분에서 협약서가 있느냐 없느냐 그 말씀을 하셨는 데요, 제가 그 당시 2005년도 직접 담당자는 아니었지만.

의장님 전에 한 건 제가 사과 드리겠구요, 앞으로 제가 하는 동안에는 의회하고 더 소통하고 사전에 간담회를 통해서 앞으로 시행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자원순환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설명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 세부적인 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심사를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권정희 위원입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충분히 검토하고 심사하신 예산안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제2회 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은 홍보담당관 소관 시정광고 신문사 등 7건 1억 5020만 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경예산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충주시의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심사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설명드린 내용은 정회 중 충분히 검토하고 심사하신 내용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1회 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및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제2회 추경예산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의결된 예산안은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9월 23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끝으로 제199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