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 드립니다.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진행순서는 예산안에 대한 경제투자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전 부서에 대하여 질의심사를 한 후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의결된 사항은 최대한 존중하되, 엄정하고 심도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협소한 회의장 여건상 4개 구청에서는 구청장님과 행정지원과장님만 참석하도록 하였습니다. 참석하지 않은 각 부서나 읍․면․동에 질의가 있으실 경우 가능하시면 구청장님이나 행정지원과장님이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참석하지 않은 해당 부서장의 답변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별도로 해당 부서장의 출석을 요구하여 답변토록 하였으니 위원님들께서는 별도로 메모를 하신 후 전문위원에게 전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시장 제출)

 ;경제투자국장 남성현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노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청주시의 지속적인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2015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 예산안은 조직개편에 따른 사업예산 정리 또 국․도비 보조금 변경분과 특별교부세 등 목적재원 사업을 반영하였고 지역 현안사업 중 마무리사업 위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2015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총규모는 1회 추경 예산액 2조 1,333억 9,839만 원보다 745억 8,080만 원이 증액된 2조 2,079억 7,919만 원입니다. 이 중에 일반회계는 1회 추경 예산액 1조 8,037억 1,168만 원보다 665억 6,845만 원이 증액된 1조 8,702억 8,013만 원을, 특별회계는 1회 추경 예산액 3,296억 8,671만 원보다 80억 1,235만 원이 증액된 3,376억 9,90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세부내역입니다. 일반회계는 지방세수입이 301억 7,100만 원, 세외수입이 13억 5,482만 원, 지방교부세가 26억 9,000만 원, 조정교부금이 12억 5,300만 원, 국․도비 보조금이 230억 5,985만 원, 잉여금 등이 80억 3,978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조정교부금이 1억 원, 국․도비 보조금이 123억 9,50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세외수입이 13억 8,594만 원, 잉여금 및 이월금 등이 30억 9,677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예산 규모는 2조 2,079억 7,919만 원 중 정책사업은 1조 8,303억 1,377만 원으로 1회 추경 예산액 1조 7,601억 7,463만 원 대비 701억 3,914만 원을, 행정운영경비는 2,508억 2,800만 원으로 1회 추경 예산액 2,498억 1,575만 원 대비 10억 1,225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반환금 등 재무활동은 1,268억 3,742만 원으로 1회 추경 예산액 1,234억 801만 원 대비 34억 2,94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주요 사업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내수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에 56억 원, 시내버스 무료환승 보조금에 26억 원, 시내버스요금 단일화 손실보전금에 26억 원, 북일～남일 간 도로건설 토지보상금에 16억 원, 제설용액 자동살포장치에 15억 원, 상당공원～명암 간 도로개설에 9억 원, 오지공영버스 대폐차 구입비에 5억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주요 사업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 수계전환 가압시설 설치에 1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노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추경 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분과 특별교부세 등 목적재원 사업과 지역 현안사업 마무리를 위해서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우리 시에서 계획된 모든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제출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15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의 주요 사업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신민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신민철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2조 2,079억 7,919만 2,000원으로 일반회계 1조 8,702억 8,012만 7,000원, 특별회계 3,376억 9,906만 5,000원이며 기정예산액보다 745억 8,080만 4,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입부문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조 8,702억 8,012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665억 6,844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3,376억 9,906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80억 1,235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부문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조 8,702억 8,012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665억 6,844만 7,000원이 증액되었으며, 기관별로 살펴보면 본청은 1조 1,586억 478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327억 6,734만 1,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직속기관은 489억 4,079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1억 836만 8,000원이 증액되었고 사업소는 4,429억 3,722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60억 864만 원이 증액되었고 구청은 1,606억 1,775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50억 2,774만 3,000원이 증액되었고 읍․면․동은 591억 7,958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6억 5,635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3,376억 9,906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80억 1,235만 7,000원이 증액되었으며 기관별로 살펴보면 상수도․하수도 사업 외 7개 기타 특별회계로 본청 소관은 78억 7,569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612만 9,000원이 증액되었고 직속기관 소관은 기정예산액과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사업소 소관은 3,291억 6,836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80억 622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지난 9월 15일부터 17일까지 3일간 소관 부서에 대한 제2회 추경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였으며 의회운영위원회, 재정경제위원회, 복지교육위원회, 농업정책위원회는 원안 의결하였으며 행정문화위원회는 수정 의결하고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청주문화원 운영비 지원 외에 1건의 사업비 7,643만 9,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수정 의결하고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오송역 명칭 브랜드 효과분석 용역 외 4건의 사업비 16억 302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 내역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청주시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별 행정운영경비 및 사업예산을 재편성하고 국․도비 보조금 변경분과 집행잔액 반환금을 반영하였고 올해 사업 마무리를 위한 예산편성과 건전하고 균형 있는 재정 운용을 위해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보며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내역과 신규사업으로 편성된 예산에 대해서는 지원근거와 사업 필요성 등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사항을 직제순서에 따라서 답변자와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하실 공무원께서는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남일현 위원 거수) 예, 남일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일현 위원입니다. 우선 예산 관련해 갖고 김의 예산과장님한테 질의해 보겠습니다. 이건 4개 구청 주민복지과장님들이 참석을 안 하셨다고 그러니까 4개 구청장님도 동감하는 내용일 것 같아서 같이 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민복지과 2016년도 본예산에 경로당 개보수 사업을 1,000만 원 이하로 신청하라고 얘기하셨죠, 예산과장님?

 ;예산과장 김의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2차 추경 예산안을 보니까 도에서 내려온 조정교부금으로 한 경로당 부수가 2,000만 원짜리도 있고 3,000만 원짜리도 있고 중구난방이에요. 청주시하고 같지가 않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시나요?

 ;저희들이 도에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내려오는 중에 일부 위원님들이 경로당 관련돼서, 예산액이 당초의 지침에는 보수비가 1,000만 원씩 계상이 됐었는데 그 부분이 위원들하고 연관이 되다 보니까 특별조정교부금이 2,000만 원이나 아니면 3,000만 원이 증액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 갖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불합리하기 때문에 본예산이나 추후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예산과장님, 저는 1,000만 원을 단정하고 2,000만 원, 3,000만 원……. 도에서나 뭐 어디서 오면 오는 걸 막는 과는 없을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들어요. 분명히 어느 한 경로당도 보수를 하다 보면 1,000만 원에 할 수가 없습니다. 큰 경로당은 건드리면 얼추 새집 짓듯 예산이 들거든요. 그런 데 대해서 우리 일반회계 시비라도 거기에 준하는 예산이 반영됐으면 하는 차원에서 본예산에 편성할 적에 일반회계를 같이 넣어줬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 본예산 편성 시 그 경로당 관계에서 저희들이 특별조정교부금을 받은 거든지 보수관계, 시설비 관계에 대해서는 형평에 맞게 편제토록 하겠습니다.

 ;예산과장님, 알겠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저기하는 거는 저희 예산부서만 저기할 수 있는 사항이 좀 지난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 갖고 그 부분은 노인장애인과 사업부서하고 협의해 갖고 조율토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하고 4개 구청 주민복지과장님들하고 여러 가지 조율이 잘돼 갖고 형평성에 맞는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249쪽, 상당보건소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월오보건진료소에 광역상수도가 안 들어가나요?

 ;상당보건소장 노용호입니다. 남일현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거기에는 상수도관이고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니, 광역상수도가 월오리에 다 안 들어가나요? 우리 이중훈 상수도사업본부장님 오셨나요?

 ;예,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중훈입니다.

 ;월오동이 구 청주시 지역인데 거기는 아직까지 간이상수도를 먹나요? 광역상수도가 들어가 있지 않나요?

 ;안 들어가 있습니다.

 ;안 들어가 있어요?

 ;예.

 ;거기 대안은 없나요?

 ;급수구역 확대라고 그래 가지고 전반적으로 저희가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연차별로 보급을 하고 있는데 월오동도 용암2택지개발을 하면서 거기에 관로를 깔면 당연히 바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지금은 13개 읍․면 소재지 내에도 광역상수도가 들어가서 광역상수도 물을 보급 받아서 사용하고 있는데 구 청주시 외곽 월오동에도 광역상수도가 안 들어가서 지금 간이상수도를 암반관장을 판다고 이렇게 예산이 부기되었길래 그거에 대해서 의문이 나서 질의를 하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일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 (이유자 위원 거수) 예, 이유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유자 위원입니다. 농업정책과, 친환경농산과에 질의하겠습니다. 213페이지 맨 하단 부분에 기타보상금 논토양 볏짚 환원 선도농가 육성지원이라고 부기가 되어 있는데 과목 변경을 하셨어요. 과목 변경을 한 이유가 뭡니까?

 ;친환경농산과장 김응길입니다. 당초에는 이 사업비가 보조사업비로 책정이 됐었는데 이 사업비는 볏짚을 환원할 경우에는 헥터당 40만 원씩 정액으로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기타보상금이 예산편성상 맞다 그래서 기타보상금으로 과목 변경하는 것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계속해서 214페이지에 다음 장 민간자본사업보조로 밭작물생산단지 조성사업이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민간에게 직접 보조금을 주는 걸로 돼 있어요, 자본사업보조로. 아직 지급이 안 됐나요?

 ;아직 지급이 안 된 상태입니다.

 ;안 된 거죠?

 ;예.

 ;그럼 이게 결정이 됐어요?

 ;예, 돼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리고 같은 페이지/214페이지 농업용 소형관정 개발이라고 그래서 성립 전 예산이 세워져 있어요. 물론 도비가 오긴 했는데 성립 전 예산을 쓸 수가 있는 건가요?

 ;성립 전 조치 예산은 도비가 있고 시비가 있는데 도비에 대해서 사전에 미리 집행을 해야 되겠다 그런 필요가 있을 때 성립 전 조치를 합니다. 그래서 도비 사업비로 성립 전 조치를 해서 기이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글쎄, 저는 성립 전 예산은 도비가 왔다고 해서 예산을 쓸 수는 없다고 알고 있는데. 이게 지금 2차 추경 예산이에요, 그죠?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서원구 건설교통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이건 안전예산과장님이 답변해 주셔야 될 문제인가요? 제설용액 자동살포 설치에 대해서 각 구청에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질의하려고 합니다. 373페이지입니다. 답변은 누가 해주실 건가요?

 ;안전도시주택국장 연제수입니다.

 ;제설용액 자동살포 설치가 지금 현재 3개 구청에 세워져 있어요. 작년에 몇 회 정도 살포가 이루어졌나요?

 ;이게 작년 12월 26일에 준공이 됐기 때문에 그 이후에 열세 번을 운영했습니다. 원래는 일찍 준공이 됐으면 열일곱 번을 했어야 되는데 준공이 조금 늦는 바람에 열세 번을 작업했습니다.

 ;지금 현재 3개 구청에 이 자동살포기가 설치돼 있는데 어디 어디 세워져 있는 건가요?

 ;서원구에는 세광고 앞에 고개, 흥덕구는 가로수길 또 청원구는 우암산터널 주변입니다.

 ;지금 세 군데에 자동살포기가 설치돼 있는데 여기가 가장 위험한 지역이라고 해서 여기에 세우신 거는 맞죠?

 ;예, 맞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고갯길이라고 그래서 이 자동살포기를 설치한 것 같은데 교량이 훨씬 더 위험하지 않을까요?

 ;교량 바닥이 콘크리트기 때문에 사실 위험한 저기도 있는데 여기 세광고나 가로수길 이런 데는 경사진 도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늘이 져 있고 그래서 우선 하고 순위에 의해서 향후에 교량, 지하차도라든지 고가도로라든지 이 주변에 계속적으로 시설을 해야 되는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예. 교량은 눈이 조금만 와도 일반 아스팔트보다 먼저 녹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설용액을 아니면 제설작업을 하기도 전에 이미 사고가 발생이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몇 년 전에 30중 충돌이 났어요, 그죠? 거기가 제2순환도로 가마육교에서 발생한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교량이―아마도 고갯길이나 이런 데 설치도 중요하겠지만―앞으로 점차적으로 빨리, 시민의 안전과도 직결돼 있는 문제거든요. 조금 있으면 겨울이 오면, 작년에도 보면 살포가 별로 안 됐다는 거는 눈이 그렇게 많이 안 온 거예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올해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점차적으로 늘려가서 시민의 안전을, 우리가 우선적으로 되는 곳을 찾아서 교량 부분에도 이런 제설용역 자동살포기가 설치되어야 되지 않겠나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으십니까?  ; (남연심 위원 거수) 예, 남연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연심 위원입니다. 392쪽, 흥덕구 건설교통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상단에 보면 봉명2동주민센터 진입로 정비공사가 조정교부금으로 성립 전 예산으로 올라와 있는데 본 위원이 조정교부금을 이해하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쪽 인도 정비 예정지역 옆에는 봉명2․송정동주민센터 신축을 하기 위한 여론조사가 들어가 있는 장소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청주시민이 제일 눈살 찌푸리는 예산집행 경우를 보면 연말에 인도블록을 교체 정비하는 거에 대해서 그냥 쉬운 얘기로 ‘뜯었다 붙였다 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혹시 이건 알고 이렇게 예산을 세운 겁니까?

 ;흥덕구청장 김진규입니다. 지금 남연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은 아마 인도의 블록을 교체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의 기우인지는 몰라도 현 지금 봉명2․송정동주민센터 입장이 언덕배기 고바위에 설치돼 있어서 주민센터의 신축 이전이나 아니면 증축, 주차장 부지 이런 걸로 인해서 주민직능단체 간에 여론들이 왕왕 오르내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중에 한 곳이 현재 인도 정비로 돼 있는 그 옆에 부지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기우였으면 다행이고 만약에 그쪽이 주차장 부지나 주민센터 신축부지로 선정이 돼서 정말로 그런 사업이 시행된다면 그 지역주민의 여론을 제가 또 염려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이렇게 질의했습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은 우리가 조금 심도 있게 생각해서―물론 사업은 좋은 사업이지만 조정교부금에 대한 감사함도 있지만―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질의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남연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 (전규식 위원 거수) 예, 전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규식 위원입니다. 185쪽,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입니다. 청주문화원 운영비에 4,043만 9,000원을 증액시켰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철완입니다. 청주․청원 통합이 되면서 일반 시민단체라든지 단체들이 다 통합이 됐었는데 다 아시다시피 청주문화원 통합이 제일 늦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 9월 9일 통합문화원장이 취임하면서 통합이 완료되었는데요. 당초에 통합을 유도하기 위해서 문화원의 운영비를 당초예산에 세우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통합이 됐기 때문에 통합문화원의 운영비를 이번 추경에 세워서 지급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운영비라면 세부적으로 내용이 어떻습니까?

 ;사무실 운영경비하고 사무국장이라든지 직원들 급여가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는 급여를 어떻게 지급했습니까?

 ;저희가 6월까지는 세워진 예산 6,555만 원 가지고 지급을 했습니다. 7월부터 지급이 안 된 상태고. 현재 회원들이 내는 회비를 가지고 우선 충당해서 사용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6월부터 지금까지는 보수가 지급이 안 됐다?

 ;예. 저희가 지급한 건 없고 자체적인 회비를 가지고 충당해서 쓴 것이죠.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있으십니까?  ; (한병수 위원 거수) 예, 한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병수 위원입니다. 우두진 과장님, 201페이지입니다. 문화체육시설 주차관제시스템 운영비가 3,600만 원 삭감이 됐는데 삭감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관리과장 우두진입니다. 체육관 앞하고 체육관 시설 내에 두 개가 있고 문화예술체육회관 앞에 두 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들이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9개월치만 예산 편성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3개월치 예산에 대해서 이번에 올린 사항인데 위원님들이 당초에 ‘이 시스템은 경제성이 부족하다.’ 이런 말씀을 하셔 갖고 아마 삭감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9개월만 운영하고 문을 닫으라는 그런 얘기였었나요?

 ;지금 그런 상태인데요. 저희들이 주차관제시스템에 대해서는 금년까지 한번 운영해 보고 차후에 개선안을 내는 것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주차관제시스템을 설치함으로써 우리 시민들한테 이점이 뭔지 두 가지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지금 야구경기나 이런 데 보면 장기주차를 하고 있기 때문에 차량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설치해 놓고 올해 경기를 하다 보니까 교통체증에서는 주차면에서는 상당한 부분에 효과를 봤습니다.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시민들에 이로운 점이 주차난을 해소시킨 거네요, 그죠? 그럼 우리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한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우균 위원 거수) 예, 이우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균 위원입니다. 인사담당관님 나오셨습니까? 126페이지, 포상금에 대한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퇴직공무원 시상품 130만 원씩 100명이 계상돼 있는데 한 7,100만 원이 증액됐어요. 퇴직공무원이 갑작스럽게 늘어난 게 이유입니까?

 ;인사담당관 이열호입니다. 퇴직공무원 시상품은 20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하는 공무원들한테 기념 메달을 증정하는 건데 금년 상반기에 예상된 인원보다도 더 상회된 인원이 퇴직을 하게 돼서 이번에 불가피하게 계상하게 됐습니다.

 ;이거 애초에 파악이 안 되나요?

 ;정년퇴직자들은 파악이 되는데 명예퇴직자들은 개인신상에 의해서 내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상한 인원보다 더 초과된 인원이 발생했습니다.

 ;기념 메달이라는 것은 금으로 해주는 건가요?

 ;예, 금 다섯 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우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 (이재길 위원 거수) 예, 이재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훈 위원입니다. 아까 이유자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던 내용 중에 서원구, 흥덕구, 청원구 해서 세 군데 올라왔는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연제수 국장님이 답변하시죠. 흥덕대교 있잖아요. 제가 거기서 눈 올 때 몇 번 사고날 뻔한 적이 있어요. 흥덕대교가 눈이 갑자기 쏟아지면 대안이 없더라고. 그리고 흥덕대교 밑에 보면 사직동 쪽이 아니고 운천동 쪽에는 완전 북향이라 봄에 가야 눈이 녹을 정도로 얼음이 녹고 차 막히는 데로만 다니고. 그런데 이런 거는 이런 데가 시급하지 않을까요?

 ;안전도시주택국장 연제수입니다. 예, 시급한 건 맞습니다. 그런데 교량 관계는 지금 전체적으로 구청에 교량 전담 소형차량이 한 대씩 있습니다. 그건 교량만 계속 돌면서 제설을 하기 때문에 우선은 여기 세광고나 가로수길을 보시면 다 연장이 1㎞ 이상 효과를 보는데 거기는 조금…….

 ;물론 먼 것도 있지만 가깝더라도 눈이 갑자기 쏟아진다든지 하면, 제가 그 길을 많이 다니다 보니까 그 도로에서 몇 번 사고날 뻔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운천동 쪽 완전 북향은 봄이 돼야 풀릴 정도로 안 돼요. 거기는 진짜 이 시설을 안 하면 대책이 없더라고.

 ;그래서 금년도에는 우선 이렇게 하면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교량 관련해 갖고 고가도로나 흥덕대교 또 지하차도 이런 데를 추가로 검토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가 거기를 늘 다녀요. 그 도로를 많이 다니다 보니까……. 이런 건 우리 시민의 생명하고 직결되는 부분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 좀 잘 검토하셔 가지고 내년도 본예산에 세워서 시민들 불편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은숙 위원 거수) 예, 김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결위 심사를 위해서 자리해 주신 집행기관 관계자 여러분들 감사드리고 또 오늘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 자리해 주신 우리 위원님들도 고생 많으십니다. 교통정책과장님 자리하셨습니까? 세입예산서 643쪽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청주시외버스터미널에 BF인증 시범사업으로 1억 706만 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BF인증이라는 제도에 대한 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권오순입니다. BF인증은 장애 없는 생활환경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토부에서 공공시설에 대한 장애 없는 생활환경을 만들어 주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 공모를 했고 우리 시가 청주시외버스터미널에 그 사업을 하려고 공모를 해서 그 사업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럼 이거 공모사업으로 우리가 지원을 받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시행을 하고 있나요?

 ;이제 설계를 시행해서 해야 되고 현재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국고보조사업으로 지정만 되어 있는 상태고 예산이 편성되면 하게 되겠습니다.

 ;지금 설계 단계에 있는데 혹시 BF인증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타 도시 방문해 보셨습니까?

 ;터미널 부분에 대한 BF인증은 아직까지 시도된 데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국고보조사업 선정된 데가 다섯 군데입니다. 그중에 우리 시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BF인증제도가 불요불급하게 사용되지 않도록 심도 있게, 지금 설계단계에 있다고 하시는데 취약계층에 있는 그런 분들 위주로 해서 이 제도가 마련된 거지 않습니까? 우리 시에서 시범사업으로 시행을 한다고 하니까 타 도시에 좀 더 모범이 될 수 있게 타 도시에서도 와서 우리 사업을 보고 이행이 될 수 있도록 잘 신경 써 가지고 진행해 달라는 차원에서 당부말씀 드리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설계와 공사과정에서 저희들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질의신청을 하신 서지한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지한 위원입니다. 축산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계속비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요. 반려동물보호센터 관리 건인데요. 이게 처음 예상한 게 2013년도입니까?

 ;축산과장 오문교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느 정도 진행하고 있죠?

 ;현재 사업자 선정을 해서 어제 토목설계는 끝났습니다.

 ;이게 2013년도에 예산이 선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연이 된 이유가 뭐죠?

 ;당초에 저희들이 사업부지를 선정했었는데 주민들의 반발이 많고 그래서 사업부지 선정 과정에서 상당히 고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강내면 소재 태성리인가 거기에서 주민들이 흔쾌히 자기 마을에 추진해도 좋다고 해서 거기가 사업지로 선정이 돼서 토지구입과 동시에 같이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제가 우리 국장님들 전체에 드리고 싶은 말씀이 축산과만이 아니고 계속비사업을 중요하게 한번 봐 주십시오. 2013년도, ’12년도 전부터 예산이 세워져서, 물론 보상 문제도 있습니다. 땅 보상 문제도 있지만 지연이 너무 오래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 예산을 사용할 수 있는 거를 계속 묶어놓는 상황이 돼 있습니다. 공정률이 15%, 5%. 3년이 됐는데도 못하고 있는 것들도 있고 준비하실 때 미리미리 설계하시면서 준비를 해서 설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남성현 국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성립 전 예산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예산부서에서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성립 전 예산에 대해서 긴급할 때나 사용을 할 수 있는 거지 아무거나 사용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각 사업부서에서도 보면 예를 들어서 경로당에 TV 사주고 냉장고 사주고. 그게 그렇게 급한 거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런 걸 이번에는 너무 과다하게들 사용했어요. 그래서 본예산 때도 그렇고 성립 전 예산에 대해서 미리 철저하게 관리 좀 해서 저희 위원님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해주십시오, 남 국장님!

 ;예, 알겠습니다.

 ;예,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서지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 (김태수 위원 거수) 예, 김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수 위원입니다. 교통정책과인가요? 301쪽, 정책과장님! 아까 들어가시기 전에 얼른 질의하려고 그랬는데 제가 순서를 서지한 위원님한테 뺏겼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오송역 명칭에 대해서 예산이 삭감돼서 왔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시기도 늦고 상임위원회도 통과 못한 상황인데 앞으로의 계획은 어떤지 듣고 싶습니다.

 ;교통정책과장 권오순입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한 것은 갈등에 대한 것이 고착되는 것을 염려했고요. 또 주민들이 결과에 순응해 주신다면 변경을 하는 것까지도 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올렸는데 상임위 위원님들께서 주민 갈등을 우려하셨고 조금 더 설득을 한 후에 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위원님들 충분히 염려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공감을 합니다, 갈등 부분에 대해선. 그런데도 필요성만큼은 아쉬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역주민들이 우려하는 상황이 절대적으로 일방적으로 추진되지 않는다는 거에 대해서 충분히 지역에 나가서 열심히 활동을 하고 이해되도록 하는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어떤 노력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지금까지도 보면 이 부분 때문에, 정답은 없는 거지만 이게 예전에 오송역은 충북선의 간이역이 아닙니다. 지금 현재 KTX의 환승역이고 청주의 관문이고 하니까 오송역 유치하신 분들 순수한 뜻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것도 언제까지 그분들이 반대하면 안 하고 이런 건데 저는 시기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집행기관에서 조금 더 치밀하게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예산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개인적으로 아쉬운 부분이 있고. 집행기관에서 앞으로라도 지속적으로 계획하신다고 지금……. 결과는 그거죠? 어떻게 됐든 지속적으로 추진하신다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하여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세밀하고 집요하게 노력을 하셔서, 지금 우리 의회에서도 아마 이거를 공론화하면 여기서도 굉장한 논란거리가 될 텐데 좀 더 노력을 많이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남일현입니다. 정회시간 중 위원님들과 의견조정을 거쳐 계수 조정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회계별․조직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회계별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수정하지 않았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중 본청 7억 6,043만 9,000원 감액, 사업소 3,900만 원 감액, 구청 15억 6,042만 2,000원 감액하여 총 16억 7,946만 1,000원을 감액 수정하여 예비비로 증액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수정하지 않았습니다. 그 외에 수정하지 않은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계수 조정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2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