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호락 의원 발언

동부·중앙동 출신 김영모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권호락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 연일 계속되는 현장답사와 조례심사, 각종 행사참석 및 민원해결에도 불구하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또한 김영석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의 부자 영천을 위하여 노력하여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언론인, 방청인, 그리고 방송을 청취하시는 사랑하는 영천시민에게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영천시장님에게 팔공산 도립공원에 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영천은 2020 도시기본계획 재정비 및 체계적인 도시경관관리를 위한 경관계획의 틀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영천에는 빼어난 자연경관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 팔공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팔공산 도립공원은 잘 아시다시피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에도 기록되어 있듯이, 신라시대에는 산악숭배 사상으로 삼산 오악을 두었는데 동악·서악·남악·북악·중악, 이렇게 오악을 두었는데 그 중에도 으뜸인 중악으로 불렸던 것이 바로 공산입니다. 신라 최고의 호국정신으로 국가차원에서 숭배하는 영산이었습니다. 신라 하대에는 왕실의 원찰지로 불교문화를 꽃피우고, 고려시대 또한 불교문화의 영향을 받아 전국불교를 관장하는 오교도승통이 되었습니다. 조선시대에도 은해사는 인종태실 수보사찰과 파계사는 영조의 장수를 비는 원찰로 법등을 이어 갔고 아미타신앙, 미륵신앙, 밀교신앙 등 또 천주교의 성지로써 정치상황에 맞물려 잘 보전되고 있습니다. 팔공산은 경상북도 동남부에 위치하며 총면적 125,623㎢이며 1980년도 5월에 도립공원으로 지정되었습니다. 1982년 8월 시·도가 분리되면서 공원구역분리고시로 경북은 91,487㎢, 대구는 30,509㎢로 분리되어 86년 8월 대구는 자연공원관리사무소를, 87년 9월 경북은 도립공원관리사무소를 각 개소하였습니다. 그후 기본계획변경고시를 거치면서 지금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공원시설현황은 등산로 27노선, 양영장 4개소, 주차장 12개소, 기타 도립공원 내에 관리초소 7개소, 휴개소 2개소, 화장실 8개소와 자연공원 내 등산안내소 4개, 대피소 1개소, 인공암벽장 1개소, 음료수대 9개소, 파고라 9개소, 벤치가 352개소, 실개천 1개소, 인공폭포 1개소 등이 있습니다. 팔공산 도립공원관리사무소는 경상북도 산하 기관으로 사업소 성격이며 범위는 90,258㎢의 영천시, 경산시, 군위군, 칠곡군의 4개 자치단체에 걸쳐있습니다. 이 중 영천시는 공원의 전체면적 중 29,284㎢로 23.3%를 차지하고 있으며 영천시 신녕면·청통면이 해당됩니다. 도립공원관리소 소장은 사무관으로 정원은 13명, 무기계약직·공익근무 등 25명 정도가 근무하며 연간예산은 약 20억 정도로 그중의 4분의 3은 경상적 경비이고 4분의 1정도로 사업을 하는데 사업내용은 표지판 정비, 기존 등산로 정비 등에 사용할 뿐입니다. 야영장 운영 수입은 약 5,000여만원 정도로 경상북도의 세입으로 처리합니다. 팔공산 자연공원관리사무소 역시 대구시의 사업소 성격으로 범위는 35,365㎢의 대구 동구에 위치해 있으며 동화지구·파계지구·갓바위지구로 구분하여 도시공원조성계획도에 따라 관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연공원관리사무소 소장은 서기관으로 정원은 29명, 무기계약직 14명, 기간제 32명, 청원경찰 7명 등으로 총 82명 정도가 근무하며 연간 예산은 약 43억 정도이며 경상경비를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으로 도로정비, 등산로 정비, 화장실 정비 등의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게 팔공산은 대구의 자연공원관리사무소와 경북의 도립공원관리사무고, 그리고 5개의 각 자치단체가 서로 얽혀 관리를 하고 있는 상황이며 예산부족으로 관리체계를 수립하기는커녕 등산로 정비마저도 하기 힘든 상황이라 체계적인 관리가 어렵고 각 기관마다 효율적 예산의 운영도 안 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팔공산 도립공원의 제대로 된 관리체계가 시급한 상황입니다. 마침 2015년도에 팔공산 자연자원조사 보고서가 발간되어 일반현황과 17개 항목에 대한 세부조사가 이루어졌고 거기에 따른 요약, 개선방안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스템 속에서는 제대로 된 관리체계가 어려우므로 국립공원으로 승격을 추진하여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지정을 받아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가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국립공원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자연생태계와 자연 문화경관을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고자 환경부 장관이 지정한 국가가 직접 관리하는 핵심보호구역을 뜻합니다. 우리나라의 국립공원은 21개가 있으며 그 중 산지형이 17개소, 해상·해안형이 3개소, 사적형이 경주 1개소로 지정되어 있으며 경북에는 6개의 국립공원과 4개의 도립공원이 있습니다. 국립공원과 도립공원의 차이점은 국립공원은 중앙정부 환경부가 지정하고, 공원관리 전문기관인 국립공원관리공단이 관리하며, 소요되는 비용은 전액 정부예산으로 투입하여 직접 관리하며 연간 약 100억원 정도의 예산을 반영한다고 합니다. 공원관리 전문기관이 365일 국립공원 현장에 상주하며 다양한 공원관리 서비스 제공하며 주요업무는 공원 자원조사, 모니터링에 기초한 과학적·체계적 자원관리하며 탐방서비스 등 이용에 필요한 공익 편익시설과 인프라 구축하고 탐방객 안전관리, 구조, 생태관광 서비스 등을 제공합니다. 도립공원은 지방정부, 시장·군수가 지정하고 지방정부 공무원이 관리하며 예산도 지방비로 하며 지방재정 여건에 따라 예산이 확보됩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하고 있는 것 중 국립공원·도립공원·군립공원·국가지질공원 모두는 자연공원법에 근거하여 관리하므로 행위규제가 추가로 제한되거나 강화되는 사항은 일체 없습니다. 국립공원이 지정되면 예산전액을 중앙정부가 지원하므로 지방정부가 국비확보 전쟁을 치루지 않아도 됨으로 지자체의 예산절감 효과와 중앙정부의 지방정부 예산지원 효과를 발생시킵니다. 국립공원으로 승격되면, 지역 내 고용창출 효과가 발생하며 예를 들어, 2013년에 지정된 무등산 국립공원의 경우 연간 고용효과가 120명 이상을 유지하였다고 합니다. 중앙정부 자체 예산투자로 최소 5년 이상 연간 100억 이상의 예산을 투자하고 공원관리에 필요한 안내표지판, 주차장, 탐방로, 화장실, 자동차야영장, 자연학습장 등 공원 기반시설을 조성하여 기초 인프라를 구축하며 각종 편의시설, 생태관광 등 프로그램으로 관광객 모객, 서비스 제공으로 지역의 소비유인 등을 발생시키며 365일 공원관리 서비스 제공으로 탐방객 증가로도 지역 내 소비활성화로 이어져 자연스럽게 지역경제 활성화에 영향을 끼칩니다. 국립공원 내에 명품마을을 지정하여 주민에게 예산을 직접 지원하고, 주민 소득증대 컨설팅 등을 통해 주민소득 향상에 기여합니다. 예를 들어 공원 내 명품마을 지정 후 대부분 주민소득이 400%이상 증가하였다고 합니다. 또한 중앙방송 및 언론에 잦은 노출로 지역 홍보효과와 인지도 향상에 기여하며 국가를 대표하는 자연유산으로 지역 브랜드에도 함께 상승할 뿐만아니라 지역민의 자긍심 향상에도 도움이 됩니다. 또 국제기구인 국가간의 교육·과학·문화 교류를 통한 국제협력, 세계평화와 안전에 기여하는 유네스코, 환경에 관한 유엔의 활동을 조정하는 유네프, 국제자연보전연맹 등과 다양한 활동으로 국제사회 인지도도 병행하여 상승합니다. 생물자원의 확보가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사회로 나아가면서 국제적으로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공유에 관한 나고야 의정서’가 지난 2010년에 채택되고 국내는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지난 2월 제정되어 생물자원이 지역, 국가의 경쟁력으로 미래 산업의 동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따라서 국립공원 지정으로 중요한 생물자원에 대한 조사, 보전, 복원 사업 등으로 경제적인 측면 이상의 가치 향상이 됨으로 지역의 자연유산의 유지·향상을 위한 노력도 함께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외의 지역사회의 휴양·여가 등을 위한 품격있는 인프라 설치로 지역사회 주민의 복지 향상에도 기여하게 됩니다. 지금부터 시장님께 구체적인 질문을 몇가지 드리고 답변이 부족하면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팔공산 도립공원 구역 중 영천시에 속하는 지역의 관리 및 활용 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이어서 팔공산 도립공원의 국립공원 추진에 따른 주민의견에 대하여 시장님의 의견을 답변하여 주시고, 세 번째 팔공산 국립공원 추진에 따른 영천시의 입장에 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영천을 이끌어 나가시는 영천시 공직자의 수장으로써 구체적이고 책임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하여 주신 시민과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의장님. 김영석 시장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답변하신 역순으로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경상북도와 대구시가 추진하고 있는 둘레길에 예산이 어느정도 들어간다고 생각하십니까?

모석종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권호락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시정추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김영석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평소 시의회에 관심을 가지고 항상 격려해주시는 시민여러분들과 언론·방청객 여러분께도 고맙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이 부시장님께 시정질문을 하고자 하는 것은, 지방재정 균형집행이 경기변동 보완 및 지역경제 활성화 회복이라는 명분으로 시행되어 있는데 지방현실과 맞지않아 지역발전에 오히려 저해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어렵게 확보한 예산을 시기적절하게 집행하여야 하는데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상부기관의 행정편의적·일률적 지시에 의하여 소중한 예산을 절감하기 보다는 오히려 관계공무원이 균형집행 실적에만 치우쳐 불합리한 지출로 상부감사에 지적되는 일이 많아, 소속 직원들을 힘들게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관행적으로 행하여 온 하반기에 예산을 몰아서 집행하는 현상을 방지하고 이월 및 불용액을 최소화하려고 만들어진 예산균형집행제도가 과연 합리적인 제도인지 의문이 듭니다. 그리고 경주 하늘마루 화장장은 광역행정에 따른 국비 지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경주 하늘마루 화장장을 이용하는 영천시민의 경우 값비싼 이용요금을 지불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경주시의 경주 하늘마루 이용료 감면조례안이 경주시의회에 상정할 수 있도록 영천시의회와 영천시가 많은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경주시의회 임시회에서 부결되었습니다. 이제 영천시도 인근 지자체와 협력을 통한 광역행정을 펼쳐 지역 주민들에게 더많은 혜택을 누리게 할 수 있는 영천시가 되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부시장님께 불합리한 예산지출과 예산절감에 방해가 되는 영천시 예산균형집행 및 시민의 장사시설 수급에 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많은 세원발굴과 효율적 예산집행에 노력해주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에게 감사하다고 또한 고맙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힘들게 확보한 예산이 집행노력에 비하여 추진한 각종 사업들과 공공운영비, 경상경비 등 여러목의 지출에 있어서 효율성 없이 조기집행으로 예산절감에 문제가 되고 있고, 조기발주로 인해 인건비와 비용이 증가되어 물가상승의 원인이 되고 있는데 이 시점에서 경상북도 내 23개 시·군·구 실적위주의 균형집행제도가 보완되어야만 행정력 낭비도 줄이고 변태지출도 없어져 예산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되어 영천시의 물가안정과 예측가능한 예산집행으로 시민의 행정 만족도가 높아질 것이라 생각되어 부시장께 질문해봅니다. 두 번째는 장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국가와 지방단체의 책무를 보면, 법 제4조 2항에 의거, 국가와 지방단체는 묘지증가에 따른 국토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화장·봉안·자연장례를 위한 시책을 강구·시행하여야 한다, 고 강행규정을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천시도 영천시의회 2015년 업무보고에 보건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고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과 공공복리증진을 위하여 주민의 화장에 대한 수요충족을 시킬 방안으로 자연장지조성에 대해 영천시의회에 보고한 적 있습니다. 현재까지 이 자연장지의 진행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해주신 시민 여러분과 방청객, 관계 공무원, 기자분들께도 다시 한 번 고맙다는 인사를 올리며 부시장님의 명확하고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모석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예산균형집행제도의 비효율성 및 화장장 수요 충족을 위한 장사시설 수급계획에 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균형집행제도의 비효율성에 대해서는 통상 하반기에 집중돼있는 예산집행을 상·하반기에 균형있게 집행하는 제도로서 정부에서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경제위기를 극복하고자 조기집행을 시행하여 왔으며 내수활성화 등 확장적 거시정책 기조에 따라 우리시도 정부시책에 적극 동참하여 경기 회복을 위한 집행이 불가피하였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한국조세연구원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5년 상반기 조기집행으로 이전 대비 경제성장률이 연간 0.23%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난 3년간 우리시 조기집행 시행 결과, 이월액이 2012년 1,560억, 약 25.5%입니다. 2013년 1,570억, 약 23.7%, 2014년 1,109억원으로 1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총예산 대비 이월액이 점차 줄어드는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지만 아직까지 이월액이 높은 실정입니다. 참고로 2015년 올해 상반기 균형집행 실적은 전국 57%, 경북 59%, 영천시는 51%가 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바와 같이 균형집행 과정에서 다소의 비효율적인 부분도 발생하였으나 상·하반기 균형있는 집행으로 예산집행의 효율성 제고와 지역경제의 활성화 등 성과 또한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현재 중앙정부의 정책기조는 정부시책의 호응도에 따라 모든 분야에서 인센티브와 페널티 제도를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교부세 등 의존재원 비중이 높은 우리시 재정형편상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에도 균형집행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보완하여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쓰여지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화장장 수요충족을 위한 장사시설 수급계획에 대해서는 저출산 고령화 사회로의 진입과 매장에서 화장 문화로의 전환 등으로 인해 장사시설의 필요성이 강하게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영천시에서도 의원님들께서도 잘아시다시피 경주화장장 공동사용을 추진하였으며, 아직까지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았지만 의원님들과 함께 빠른 시일 내 경주시와 협의를 통해 시민들이 현재보다 훨씬 좋은 조건으로 경주 화장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시민들의 장례비용 부담을 덜어주고 무분별한 장지 조성으로 인한 산림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칭 “영천공설자연장지 조성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 적절한 시유지를 물색 중에 있으며 국비가 약 70% 지원되는 사업으로 충분한 검토를 거친 후 2017년경 보건복지부의 종합장사시설 설치사업으로 추진토록 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영천시는 묘지 증가에 따른 국토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화장·봉안 및 자연장의 장려라는 정부 정책에 부응하고 시민들이 저렴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장사시설 수급계획을 수립하고 필요한 조례를 제정하여 장사시책에 만전을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모석종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부시장님, 성실한 답변 고맙습니다. 이..의아해하시겠지만, 하나는 중앙정부 정책을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따르는 거고, 하나는 중앙정부 정책이 좋은 걸로 시행하는 데 저희들이 발 빠르게 대처를 못해서 대비되서 우리가 묶어서 부시장님께 질문을 드렸는데. 제가 말하는 건, 균형집행...거시적 경제에 정부가, 경기 활성화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 이제 영천시 공무원이 상당히 수준이 높습니다. 자율적으로 맡겨놓고 순번을 안 정해도 부서간, 본인들이 알아서 인센티브제를 받으려고 그러고 페널티를 안 받으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시장님보다는 중앙정부에서 오셨는 부시장하고 이런 분들이 오셔서 한 번 보시면 알지 않습니까. 우리 영천시 공무원도 이제 옛날의 70년, 80년대 공무원하고 틀려서 본인들이 예산을 아껴쓰고 하반기에 쓰는 거를 상반기에 당기거나 미루지를 않습니다. 그렇다고 우리 영천시가 균형집행, 조기집행하는 이 문제가 자칫 잘못하면 조삼모사입니다. 우리가 원숭이도 아니고. 하반기에 갈 껄 상반기에 다 당겨써가지고 좋아하지 않는 시민들 많습니다. 그래서 시민의 질도 높아졌고, 공무원의 능력이 아주 향상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에서 일률적으로 공무원을 1년에 4번, 5번 계속 6개월 안에 이 부분을 하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지금 자율적으로 맡겨놔도 우리 영천시 공무원 잘 하지 싶습니다. 그래서 부시장님이 그런 부분을 생각해서 내년도에는 자율적으로 한 번 맡겨달라, 하는 부탁을 하는 거고. 두 번째는 저희들이 자연장지를, 제가 왜 질문드렸는가 하면 자연장지가 작년에 우리 영천시 업무보고할 때 했습니다. 지금 영천시 62%이상 화장을 하고 있는데 이게 만약에, 저희들이 시행을 했더라면 경주에서 과연 우리가 그만큼 읍소했는데 같이 상생의 길로 가지 않겠느냐, 광역화 사업에서 국토를 훼손하는 걸 줄이고 보건위생 해가지고 국민 공공이익을 올려주려면 경주 화장장, 우리 자연장지. 자기네들은 우리 것이 오면, 지금 사립시설로 가면 200만원, 150만원. 이 정도 이상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자연장지를 갖고 있고 경주는 화장장을 갖고 있고. 이러면 얼마나 이 상생의 광역화 행정이 이뤄지겠습니까. 우리가 거기에 가서 화장장 얘기를 안해도 그 분들이 먼저 손을 내밀며 영천에 이런 좋은 게 있는데 우리가 행위를 하고 거기로 좀 옮깁시다, 화장장도 좋지만 자연장지가 들어와서 좋은 점은 부시장님, 살아서 부모님은 보러 오시는 분 보다 요즘은 돌아가셔가지고 1년에 두 세번, 성묘나 추석·설에는 반드시 자기 조상있는데로 옵니다. 그걸 관광 인프라가 없는 영천이 연계를 해서 국립 호국원과, 하면 우리 영천이 없는 관광 인프라에서 인프라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좀 거시적으로 생각을 해주셔가지고. 제가 이번에 경주를 갖다와보니 정말 안타까운게, 우리도 이런 걸 하나 가지고 있었으면 얘기를 안 해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잘 생각하셔가지고. 지금 올해도 이걸 하시려고 그러면 우리가 시설은 도시군사관리계획으로 가야돼고, 공동묘지로 가야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기반시설 중에 우리가 도시관리계획이라도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거 안 하고 예산확보 하겠다, 이거 할게요, 하면은 정말 공허한 메아리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올 2016년 예산 할 때는 최소한 도시관리계획이라도 할 수 있는 용역비라도 책정을 해주셔야 보사부도 그렇고 우리 의회도 그렇고 집행부를 믿고 일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업무보고 책 그만큼 많은 책을 보고를 하실 때는 하겠다, 하는 의지니까 의회에서 도와줄 수 있도록 좀 해달라, 하는 부탁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부시장님 말씀 한 번 듣고 저는 마치겠습니다.

모석종 의원님, 여러 가지 우리 시정의 많은 연구와 검토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균형집행제도에 관해서는 우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안을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를 하고 균형집행에 있어서 여러 가지 비효율성이나 또 문제점이 없도록, 또 우리 담당 공무원들이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자연장지. 경주시 화장장과 우리 영천시의 자연장지를 연계하는 상생효과에 대해서는 아주 좋은 제안에 감사를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도 자연장지에 대해서는 두 군데 시유지를 물색한 바가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한 군데가 제일 좋은 대안인 것 같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행정절차가 있습니다. 그 절차를 이행을 하고 해서 아까 답변드린 바와 같이 2017년경에 저희들 복지부에 신청을 해서 자연장지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정연복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권호락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시정추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김영석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늘 수고에 대한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또한 평소 시의회에 관심을 가지고 항상 격려해 주시는 시민여러분들과 언론인, 방청객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이 부시장님께 시정질문을 하고자 하는 것은, 최근 발생한 관내 유해 화학물질 유출사고에 대한 우리시의 사고처리 현황과 대처방안에 관한 내용입니다. 최근에 경북도내 산업단지 등 곳곳에서 유해화학물질 유출사과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2012년 구미4공단 불산 누출 사고는 5명이 사망하고, 공장 주변 일대가 오염돼 농작물을 비롯한 나무 등 식물을 광범위하게 고사시켜 엄청난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번 관내 불산 누출 사고 소식에 본 의원도 놀란 가슴을 쓸어내려야 했습니다. 이러한 사고는 대부분 관리자의 무관심, 실수 또는 안전불감증에 기인된 인재로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유해화학물질을 다루는 해당 업체들과 관련 종사자들의 안전관리 의식은 여전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번 사고를 계기로 우리시 관내 업체들은 안전매뉴얼을 철저히 준수하는 등 유해화학 물질 관리에 각별한 안전의식을 다잡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안전의식을 사고발생 업체 관계자들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난번 금호읍 불산 누출 사고 발생 당시 현황 파악 및 주민보호를 위해 관계 공무원들이 사고현장에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날 관계 공무원들이 방호복, 마스크 등 보호장비를 착용하지 않았다면 2차 위험에 그대로 노출되었을 것입니다. 사고현장 수습도 중요하지만 현장 파견 공무원의 안전확보도 함께 보장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오늘 부시장께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시의 관내 유독물질 취급 업체에 대한 안전관리 혹은 사고예방을 위한 점검은 어떻게 실시되고 있는지, 그리고 유해화학 물질 누출에 대비한 관계 공무원 보호 장비 보유현황은 어떠한지, 향후 이러한 사고 발생 시 현장 파견 공무원의 보호를 위한 다른 방안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고시 초기대응과 시민 안전 확보를 위한 실행 매뉴얼이 만들어져야 합니다. 특히, 유해화학 물질 누출사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초기신속 대응입니다. 초기 대응조치가 어떻게 잘 이루어졌느냐에 따라 사고의 규모와 피해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불산 누출사고를 계기로 유해 화학물질을 사용하는 관내 업체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한 실태파악을 명확히 하여 그것을 해당지역 주민들에게 철저히 알리고 사고 시 행동요령을 안내하는 등의 위기 대응매뉴얼이 반드시 마련되어야 합니다. 우리시의 향후 매뉴얼 마련 및 대응훈련에 대한 계획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사고는 무엇보다 예방이 최선이지만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얼마나 신속하게 위기를 극복하고 대처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질 겁니다. 각종 재난사고에 대비한 우리시의 준비된 매뉴얼과 숙련된 위기대응 능력이 앞으로 타 지자체의 귀감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요번 우리 관내에 발생한 유해화학 물질 유출사고를 거울삼아 사고 발생시 신속한 대응과 체계적인 수습을 통해 소중한 생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소방방재청과 지자체, 관련 부서와 합동 단속반을 구성하여 유해 화학물질 취급업체를 수시로 지도·점검하여 사고예방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 번 고맙다는 인사를 올리며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연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유독성 화학물질 유출사고에 대한 대책 방안으로 유독물 누출사고에 대비한 관계공무원 보호장비 현황과 대응 매뉴얼 마련 등 대응 훈련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9월 2일 금호 오계 화학사고와 관련 주민들에게 불편을 드린 점을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사고와 관련하여 현재 복구 및 사고책임자 고발 등 대부분 마무리한 상태임을 보고드립니다. 유독물질 누출사고 발생시, 대응체계는 환경부산하 ‘화학안전관리단’에서 전담하여 유출사고 처리 및 확산을 방지하고 있으며 우리시에서는 오염물질이 하천으로 유입되어 하천오염이 되지 않도록 차단 또는 중화시키는 것을 최우선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질문하신 유독물질 누출사고에 대비한 관계공무원 보호장비 현황으로는 방제복 10벌, 방진마스크 160개, 보호장갑 50개, 보호가슴장화 7개, 보호장화 등 28개가 확보되어 있습니다만 화학사고시 착용되는 화학복, 방독면 등은 현재 미확보된 상태입니다. 이는 사고초기대응이 소방서에서 전담하는 것으로 되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수질오염사고에 대비하여 오일휀스 156m, 흡착롤 640m, 유흡착포 3,500매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환경오염 사고가 발생시, 초기대응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보호장비는 추가로 구입하여 비치토록 하고 수시로 교육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대응매뉴얼 마련 및 대응 훈련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규모 수질오염 사고 위기대응 매뉴얼은 경상북도 및 우리시에서 각각 작성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유해화학물질 관련 매뉴얼은 관할기관인 대구지방환경청에서 작성·관리되고 있습니다. 동 매뉴얼은 상황에 맞게 수시로 수정하여 각종 사고 발생시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천시 안전재난본부에서도 총괄매뉴얼을 가지고 있으며 이번 사고를 계기로 분야별 매뉴얼에 대하여도 전반적으로 다시 한 번 정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화학물질 관련 유출 등과 관련하여 도단위 환경오염사고 대비 훈련을 시행하고 있고 담당공무원이 참석하여 수질오염 사고 발생시 신속하게 행동할 수 있도록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있으며 우리시에서도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협의하여 필요시 자체훈련계획을 수립·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최근 유해화학물질 관련 업소에서 관리 부주의 등으로 환경오염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여 환경오염사고 사전예방을 위하여 환경안전 관리대책 교육을 실시하고 읍면동에서도 사업장 환경안전점검 주간을 운영하는 등 관할 환경관련 사업장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나가겠습니다. 유해화학물질 지도점검 사항은 대구지방환경청 관할 업무소관이지만 관내 대기·폐수·폐기물 관리 등 지도점검을 할 경우 유해화학물질관련 저장탱크, 차단벽, 이송 파이프 등 시설물 안전점검을 하여 환경오염사고를 사전에 예방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연복 의원님께서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부시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저는 두 가지만 더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는 작년까지 우리시에서, 지방자치제에서 시에서 유해화학물질 취급업체에 대한 인·허가라든가 관리·감독을 해왔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법을, 환경청에서 법 개정으로 인해서 올해부터는 환경청으로 업무가 이관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에 따른 업체에 대한 지금까지 관리, 우리 시의 관련 부서가 있지 않습니까. 환경과라든지, 이렇게 있는데 관리상이 지금 현재 환경청에서 관리·감독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시에서는 관리상이 지금 현재 이관되다 보니까 문제점이 어떠한지, 그거 한 가지 묻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불산유출업체인 SSI에 대한 우리시와 환경부의 행정처분 등의 사후조치사항은 지금 무엇이며, 그리고 또 지금 현재 경찰조사는 어디까지 진행중인지 두가지만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연복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와 같이, 유해화학물질 관리·감독 업무는 올 1월 1일부터 대구지방환경청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 영천시 관내는 약 35개소의 해당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천시에서, 환경보호과에서 하는 업무 중에 대기·수질·폐기물 관리 업무가 있습니다. 4종, 5종에 대해서 영천시가 관리업무를 하고 1·2·3종은 경북도에서 합니다. 보통 유해화학물질 취급업소 35개가 대기나 폐기물에 다 해당이 됩니다, 4·5종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대기하고 또 수질 업무 관리할 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35개 사업장에 대해서도 탱크라든지 파이프 이송시설이라든지 이런 거를 행정적으로, 권한은 없지만 저희들이 같이 점검하고 지도·점검하는 것으로 같이 추진하고 있고요. 지난주에 도에서도 관련 협회 기술자들과 함께해서 우리 5개 공단을 중심으로 유해화학물질업체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신 유독물 사업업체 SSI에 대해서 지금까지의 조치사항을 말씀드리면, 사고발생 이후에 지방환경청하고 우리 영천시가 같이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환경청에서는 화학물질 사고 관련 위반사항 등 7건, 우리시에서도 배출시설 무허가 사항 등 7건의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영천경찰서에 통보하여 지금 사법처리토록 조치하였습니다. 영천서에서 지금 진행사항은 막바지 조사를 완료한 그런 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