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모 의원 발언

회계정보과장 양병태입니다.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김영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시민 모두가 편안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의정에 열정적으로 일하심에 대하여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4년도 결산서는 ‘지방자치단체 결산작성 통합기준’에 의하여 올해부터는 예산회계와 재무회계 결산이 통합되어 작성되었고 지방채 발행보고서, 출자·출연 보고서, 지방세 지출보고서 등이 추가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오늘 제출된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제83조의 규정에 의거, 영천시의회에서 위촉하신 모석종 대표위원님 등 3명의 결산검사위원님께서 6월 1일부터 6월 20일까지, 20일간 「지방자치법 시행령」제84조 규정에 의하여, 사항에 대하여 결산검사를 거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편의상 금액은 백만원 단위로 하겠습니다. 결산서 27쪽입니다. 세입결산은 일반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포함하여 당초 세입예산액 6,350억 3,200만원에서 전년도 이월액 1,202억 7,700만원을 포함하여 세입예산 현액은 7,553억 900만원이며 이 중 실제 수납액은 7,490억 2,900만원입니다. 미수납액은 124억 8,500만원으로 이중에서 15억 5,700만원은 결손처분하고 109억 2,800만원은 2015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29쪽입니다. 세출결산은 일반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포함하여 세출예산현액 7,553억 900만원 중 실제 지출액은 5,763억 3,100만원입니다. 다음, 31쪽입니다. 세입대비 세출 잉여금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실제 수납세입의 7,490억 2,900만원 중에서 5,763억 3,100만원을 지출하고 1,726억 9,100만원이 남아 회계별로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잉여금 내역은 명시이월이 927억 300만원, 사고이월이 357억 8,200만원, 계속비이월이 138억 9,600만원입니다. 보조금 집행잔액은 25억 9,200만원이 발생하였으며 순세계 잉여금은 277억 2,200만원으로 2015년도 세출예산 재원으로 활용하였습니다. 다음은 39쪽,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 합계는 예산액이 5,592억 5,700만원이며 전년도 이월액 1,096억 7,900만원을 포함해서 예산현액은 6,689억 3,600만원이고 실제 수납액은 6,630억 2,600만원입니다. 미수납액 104억 8,400만원 중에 15억 1,400만원은 결손처분하고 89억 6,9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목별로 상세내역은 41쪽에서 96쪽까지입니다. 참고바랍니다. 다음은 99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 합계는 예산현액 6,689억 3,600만원으로 지출액은 5,145억 6,600만원이며 이월액은 1,277억 8,400만원으로써 명시이월 800억 8,400만원, 사고이월 338억 400만원, 계속비 138억 9,6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65억 8,400만원입니다. 사업별 상세내역은 102쪽에서 535쪽까지입니다. 다음은 539쪽입니다. 예산 이용은 없으며 전용은 아동복지 교사파견 지원사업비 등 4건, 1억 6,700만원입니다. 예산 이체는 520건에 753억 8,7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발생내역은 540쪽에서 582쪽까지입니다. 다음은 585쪽,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비비란,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경비로 2014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33억 500만원입니다. 하천 개·보수 사업 외 14건, 12억 8,500만원을 지출 결정하고 4억 7,000만원을 지출하고, 7억 5,900만원은 이월해서 5,600만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상세 집행내역은 586쪽에서 587쪽입니다. 다음은 591쪽, 채무부담 행위입니다. 「지방재정법」44조,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른 당해연도 채무부담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596쪽,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먼저,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32억 9,900만원이고 실제 수납액은 41억 3,600만원이며 미수납액은 2억 1,300만원으로 4,200만원이 결손처분하고 1억 700만원은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사업비 지출은 3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32억 9,600만원입니다. 다음은 601쪽입니다.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28억 3,700만원이고 실제 수납액은 29억 5,300만원이며 미수납액은 1억 3,700만원으로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사업비 지출액은 27억 2,4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1억 1,200만원입니다. 다음은 606쪽입니다. ‘치수사업 특별회계’의 예산현액은 5억 8,300만원이고 실제 수납액은 6억 3,200만원이 미수납액은 600만원으로 다음연도에 이월했습니다. ‘치수사업 특별회계’ 사업비 지출액은 4억 7,3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1억 900만원입니다. 다음, 611쪽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특별회계’의 예산현액은 14억 9,500만원이고 실제 수납액은 7억 300만원이며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사업비 지출액은 5억 1,5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9억 7,900만원입니다. 다음, 614쪽입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75억 3,000만원이고 실제 수납액은 76억 1,500만원이며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 사업비 지출액은 51억 5,700만원이며 이월액 23억 2,700만원을 제외한, 집행잔액 4,500만원입니다. 다음은 620쪽입니다. 2014회계연도 예산에 편성하지 않는 ‘기반시설 부담금 특별회계’는 2,100만원이 수납되고 미수납된 5,0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627쪽, 재무재표입니다. 재무재표는 「지방재정법」제53조에 의거하여, 기존 현금주의 세입·세출 결산서를 발생주의 원리를 적용해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회계를 통합해서 작성했습니다. 재무보고서의 구성은 공인회계사의 검토의견, 재정상태표, 재정운영표, 순자산 변동표, 주석, 필수보충정보 및 부속 명세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14년도 말, 현재 우리시의 재정상태는 총 자산이 2조 9,714억원이며 이 중 부채는 779억원으로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2조 8,935억원입니다. 그리고 재정운영결과는 자체조달수익 등, 총 수익이 5,483억원이며 이 중 인건비·운영비 등 총 비용은 3,836억원으로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한 운영 차액은 1,646억원입니다. 재무재표 상세내역은 637쪽에서 728쪽까지입니다. 다음은 재무재표의 첨부서류입니다. 913쪽, 채권현재액 보고서입니다. 전년도말 채권현재액은 68억 6,000만원이며 당해연도에 1억 6,600만원이 발생하고 2억 1,500만원이 소멸되어,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68억 1,000만원입니다. 회계별 내역은 914쪽에서 919쪽까지입니다. 다음 921쪽, 채무관리 보고서입니다. 우리시가 갚아야 할 채무는 전년도말 현재액이 752억 9,800만원이며 당해연도는 차입금이 없습니다. 84억 2,200만원을 상환해서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668억 7,500만원입니다. 회계별 내역은 922쪽에서 926쪽까지입니다. 이상 결산서에서 수록된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첨부서류에 수록된 주요 결산자료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첨부서류 523쪽,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지방재정법」제52조에 따라 당해연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연도에 이월한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사업은 ‘항공전자시험 평가센터 구축사업’외 287건, 1,423억 8,200만원으로써 이 중 명시이월은 173건, 927억 3,000만원이고 사고이월은 109건에 357억 8,200만원, 계속비이월은 6건에 138억 9,600만원입니다. 회계별 이월내역은 524쪽부터 561쪽까지입니다. 다음은 565쪽, 기금결산 보고서입니다. 우리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기금은 자활기금 등 총 8종으로써 전년도말 조성액이 116억 6,300만원이며 당해연도 조성액은 25억 6,300만원입니다. 당해연도 사용액이 7억 8,200만원으로 차인 잔액은, 당해연도말 조성액은 134억 4,300만원입니다. 기금조성 세부명세서는 566쪽에서 586쪽까지입니다. 다음 587쪽,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입니다. 2014년말, 현재 공유재산 현재액은 토지가 57,333,527㎡에 3,978억 9,700만원, 건물은 227,039㎡에 1,617억 7,900만원이며 기타 239,638건에 2,430억 1,000만원으로 총 8,026억 8,800만원에 상당합니다. 공유재산 용도별, 재산별, 종류별 내역은 588쪽에서 589쪽까지입니다. 다음은 591쪽, 물품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입니다. 2013년도말, 물품현황은 71억 1,200만원이며 2014년도 당해연도에 4억 6,100만원을 신규취득하고 2억 6,800원 폐기 또는 매각하여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73억 500만원입니다. 정수물품 증감내역은 592쪽에서 594쪽까지입니다. 이상으로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과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개괄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귀중한 재산을, 예산을 낭비없이 효율적으로 집행하고자 노력하였지만, 세출예산 이월사업비 및 집행잔액 과다발생, 보조금 관리 철저 등 결산검사위원님들의 지적과 같이 일부 미흡한 점도 많이 있었습니다. 존경하는 김영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히 재검토·분석·보완하고 이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결산은 제가해서 결산에 대해서는 별 그건 없고. 위원장님, 우리 기획감사실장님께 제가 부탁말씀을 드릴까 해서, 답변을 좀 들어보면 어떻겠습니까?

? 예.)

실장님이 2014년도에 안 계셔가지고 왔는데도. 지금 이제, 우리가 결산을 하면서 세입·세출에 보면, 저희들이 당해연도 예산인데 명시이월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현재 2013년도에는 명시이월이 좀 적었습니다.

예.

근데 이제 다시 2014년도에 올라오면 명시이월이 좀 많이 증가가 된 문제가, 이런 문제가 좀 생깁니다. 2014년도 920억쯤, 맞습니까, 이거? 명시이월이?

예. 927억 400만원입니다.

920억인데. 2013년도, 12년도에 결산했는 거 보면 770억입니다. 그 때 당시 770억에서 명시이월이 넘어왔는데, 요번같은 경우에는 명시이월이 더 많은데, 예산편성에 있어가지고 이런 부분을 조금 제고를 해주셔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기획감사실장님 생각이 좀 어떻습니까?

예. 맞습니다. 모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면 당해연도에 집행이 가능해야됩니다. 해야되는데, 예산을 편성해놓고 또 집행하는 과정에서 여러 문제점이 있어서 그게 이월이 되는 부분도 있고. 사업자체가 넘어오기 때문에 사고이월인 경우는 덜합니다마는, 또 명시이월이 되는 그런 사업들도 있는 건 맞습니다. 하여튼 모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저희들도 늘 염려하는 부분인데, 하여튼 그런 경우가 영 없을 수는 없겠지만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래서 이제 조금은 우리 기획감사실장님이 능력이 아주 좋으시니깐. 이게 보면 매년 올라오는게 장기과제로 해가지고 용역이 과다발주되고, 기금 관리운영을 활성화를 하자, 민간보조금 집행을 정산을 철저히 하자, 올라오는데. 올해는 이 중에 하나는 이거는 지출계에서 하는 게 아니고 예산계에서 이걸 잡아주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수많은 사업들을 하기위해서 용역을 발주는 하는 게 맞습니다마는, 앞으로 국책 대형사업같은 경우에도 아마 우리...예결할 때 다시 얘기를 드리겠지만, 그런 부분들. 지금 세출예산안이 현액대비해가지고 우리가 조기집행이라고 하지만 조기집행이 실질적으로 악법인데. 그거해도 지금 76.9%선 밖에 집행이 안 되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 예산할 때 반드시 좀 짚어주셔야 됩니다. 이게 전액 미집행예산이 2013년도에 보면, 전액, 한푼도 안 쓴 예산 수만 하더라도 이게 지금 한 4~5장 이상이 지금...(녹취불능)이만큼 됩니다. 이 부분을 예산계에서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해서 통상적으로 예산서가 오면, 작년이나 지금이나 토씨하나 안틀리고 그대로 올라오는 경상경비나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한 번 정리를 해주셔야, 지금 제가 하는 얘기를 정리를 해주셔야 이제 우리 결산이 될 것 같아서, 제가 얘기를 좀 드립니다.

예. 그 부분은 저희들 안 그래도 모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집행 안되고 했는 거는, 내년에 예산편성할 때 반드시 한 번 짚어볼 작정입니다. 그리고 또 올해는 이월되는 게 연도 폐쇄기가 연말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더 걱정은 됩니다. 걱정은 되는데, 저희들이 계속 각 부서에 집행이 12월말까지, 집행이 되도록 계속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또 7월말쯤되서 다시 현황을 분석해보고, 다시 한 번 더 독려를 하겠습니다.

이건 반드시 짚어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집행잔액 현황을 보면, 제일 많은 게 계획변동이나 집행사유가 미발생이 돼서 하는 게 전체의 94%나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불용을 하든지 안 그러면, 그렇게 해서 순세계 잉여금으로 넣어서 다른 데를 좋은 데를 해야 돼지. 실제 저희들이 예산이 지금 6,000억, 7,000억 하지만, 쓸 수 있는 예산이 4~5,000억 밖에 가용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가계에서도 좀 심각한 문제거든요. 이게 이제 역으로 말하면, 기획감사실장님이 쓸 수 있는 돈은 꽉 있는데 거기에 정말 핸들링할 수 있는 금액이 얼마 안 되니깐. 이런 문제. 이거 정말 심각한데, 앞으로 좀 저런 부분들을 조금 더 해주시고. 두 번째는 채무이행입니다. 채무이행이 다행히 전년도에는 채무를 많이 좀 갚아서 다행인데. 지금 연도별로 채무를 쭉 해놨는 거 보시면, 앞으로 채무가 작년에는, 제가 보니까는 채무가 도래하지 않는 금액이 있어가지고 사실은 채무가 줄었다고 보거든요. 우리가 많이 갚아서 그런게 아니고. 반드시 옛날에는 지금, 요즘 규정이 없어진지 모르겠습니다만 반드시 전체 예산에 5%인가, 얼마를 갚도록 되어있지 않습니까. 법적으로. 그거를 암만 우리가 어려워도, 농사를 짓는데 씨앗까지 밥해먹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갚아주셔야 되겠다, 하는 그 부분하고. 지금 우리 채무가, 위원님들도 아셔야 되는 게, 2014년 현재 채무액이 668억쯤됩니다.

예.

668억이. 그러면 이게 좀 줄었어요. 13년도에는 750억 가까이 있다가. 이게 실질적으로는 지방채무에 대해선 그렇고, 예산대비 재무재표상 실질적으로 부채는 거의 770억이 넘습니다. 그니까 부채를 단순비교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죠? 일반 우리가 실제 사용하는 부채하고, 재무재표상 부채가 따로 있으니까.

예.

이런 부분들이, 채무에 대해서 우리가 좀 줄여야...자꾸 오해되고, 뭐 선거 때만 되면 자꾸 부채가 많니, 뭐 하는데. 까보면 아닌데. 그래서 우리가 갚아나가야 되겠다, 한번씩. 이 부분을 전체적으로...제가 예결 가버리면 입을 못 떼지 싶어가, 말씀을 좀 드리는 건데. 그 부분. 채무 결산에도 올해는 2016년 본예산할 때는, 반드시, 암만 어려워도. 물론 압니다. 국책사업 대응투자비가 많아서 그렇지만, 갚아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리고. 그 다음에 성인지 결산. 성인지 결산에 대해서 각 부서마다 내용을 몰라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예산 편성하는 부서의 담당자가 성인지 결산 내용을 모르는데, 결산 할 이유가 없단 말이예요. 그래서 이제 예산계에서도 성인지, 그거를 받을 때, 줄 때...이거, 이거는 성인지 결산을 해야된다고 아마 홍보도 해주시고 교육을 좀 시켜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인지 결산을 하면서 도로를 닦는데 남녀평등하게, 어떤...효과를 누리는...이런 거 사실 불편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 다음에는...이월액은 했고, 기금. 기금이 좀 잘 한 번, 정옥구 계장님도 계신데 잘 한 번 보십쇼. 우리가 기금을 세워주는 게 있고, 기금을 운영하는 단체에서 세외수입이 있습니다. 그 수입은 통장이 따로 돼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 사람들이 수입했는 통장하고, 우리가 기금을 조성해주는 통장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처음에, 제가 전자에 이야기했던 이 통장은 예산계에 이야기도 안 하고 자기가 남으니까, 불용처리가 되던지 다시 이쪽 통장으로 가야만 하는데도 불구하고 씁니다. 주민의 목적에 따라서 써도 괜찮은데, 그거 없이 연말쯤 되면 필요한 걸 쓰니깐.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은. 본청에서 할 수 있는 데 그 기금을 모아가지고 우리가 전입을 덜 시키는 방향으로 해주시면 고맙겠다, 하는 그 얘기를 한 번 드리고.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부가세 업무는 우리 정명희 계장님이 이제 잘하실 것 같아서 참 잘됐던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과장님이 반드시 총무위원회에서 했던 걸 지켜주실 걸로 믿고 내년도 예산에 할 때, 그거 할 때 이제 우리 의원들이 이야기할 때 뭐 어떻다, 저떻다 하지 말고. 그 기준을 일단 오늘, 물론 이 위원회에서 제가 개인적인 발언을 합니다마는 기준을, 그런 기준을 좀 세워두면서 저걸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꼭 챙기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산에 들어가면, 앞으로 회계정보과 지출계에서도 우리 양병태 과장님이 굉장히 초임에 들어오셔가지고 고생을 많이 하시고 능력있는 분인 줄 압니다마는 지출을 할 때 각 과에, 뭐 지출계에서 하는 건 아닙니다만 지출에 대한...원인을 정확하게 좀 분석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받지를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빡빡하다고 생각을 하겠지만 거기에 대한 지출에 대해서 올라올 때, 사실 회계정보과에서 하긴 힘이 듭니다. 힘이 드는데 그런 부분을 해서 결산이 끝나고 나면, 이 결산에 대해서는 아무런 그건 없습니다. 대신에 차후 2014년·15년 결산을 해야되니깐 결산 할 때 이런이런 부분들을 각 과에, 하다못해 결산검사서를 한 부씩 더 만들어서 주시든지. 그래서 우리 회계정보과에서 지출계에선 이러이러한 지침이 있으니깐 내년도 할 땐 이런 지침으로 해달라, 하는 당부를 한 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결산검사를 하니깐 집행부에서 하는 게 아니고 의회에서 하는 줄 알아요. 시장님이 돈을 다 썼기 때문에 결산은 공정하게 하자고 의회에서 의장님이 추천한 분, 시장님이 추천한 분, 회계사. 이렇게 해가지고 모든 업무는 집행부에서 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일부 지금, 대부분의 집행부 공무원들이 결산은 의회에서 하는 줄 압니다. 그래서 이제 의회에서 하니깐 관심도 적고 결산을 할 때, 결산검사하고 할 때 별로 문제를 안 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만 결산은, 정명희 계장님하고 정말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차기 하실 때는 누가 오시더라도 요런 부분들을 좀 정립을 해주셔가지고 잘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어느 부분 이야기 하시는 건지...이게 예산 현액을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2014년도 일반회계 수납액이요?

예.

예.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