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숙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4차 민간위탁 사무점검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은 어르신청소년과의 시설 지원 예산과 지원 실태 등 업무현황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업무현황 보고 청취의 건(구청장제출)(계속)

안녕하십니까? 어르신청소년과장 이정근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민간위탁 사무점검 특별위원회 황춘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어르신청소년과 소관 민간위탁 사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삼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삼 위원입니다. 자료를 쭉 검토하다 보니까 어떤 거는 위탁기간이 3년, 5년, 그 다음 심지어 4년까지도 있어요. 왜 그렇게 차이가 나는 거지요?

위탁 기간이 5년으로 된 거는 의원님들이 새로 구의회 발족하기 전에 저희가 5년으로 위탁 기간이 의회에서 통과되었기 때문에 5년으로 되었고요, 3년 4년 가까이 된 구립 북가좌 데이케어센터는 노인복지센터 하고 위탁기간하고 맞추려다 보니까 나중에 북가좌 데이케어센터를 개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탁 기간을 5년이 아니고 북가좌 이동 노인복지센터의 위탁 기간하고 맞춰서 하다보니까 3년 8개월 정도 되고요, 나머지 시설들은 5년이었다가 새로 구의회가 발족이 되면서 3년으로 전부 통일 돼 가지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아니 4년짜리가 있어가지고

그게 새로 서울시에서 데이케어 센터를 확충해라 그래서 하다보니까 그 시설을 운영하려다보니까 위탁기간을 좀 탄력성 있게 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거의 다 시비에서 전액 지원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구비하고 시비하고 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국비 시비 구비까지 되는 게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데이케어센터 같은 경우는 전액 시비로 운영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노인여가복지시설이나 이런 거는 우리 구에서 운영하는 거는 인왕어르신복지센터라든가 이런 거는 전액 구비가 지원됩니다. 그리고 국비가 지원되는 거는 맨 끝에 청소년공부방 예꿈터 지역아동센터, 지역아동센터는 국비가 지원이 되고 있고요, 지역아동센터는 국비가 전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숙이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릴게요. 처음에 데이케어센터가 리모델링을 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권한이 어디에 있는 거죠? 리모델링 하고, 구에서 하나요? 그러니까 위탁을 주잖아요. 낙찰해야 되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거에 대한 거를 구가 관리감독을 하나요? 아니면 센터가 하나요?

질문이 제가 이해가 안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연희노인 요양센터에서 리모델링을 한다

처음에 연희노인 요양센터를 개설하려고 해요. 그러면 돈이 나오잖아요, 지원금이 나오잖아요. 그 건물을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하고, 그 돈이 나오잖아요. 이거에 대한 공사대금을 줘야 되잖아요. 선정하고 뭐하고 이것을 누가 하느냐고요.

공사 자금은 저희가 시비를 보조 받으면 신청한 재단이나 이런 데다가 저희가 돈을 지급해주지요.

지급해주고 거기서 다 알아서 하는 거에요?

거기에서 우리가 지어주지는 않고요, 거기서 예를 들어서 물리치료실 꾸미는데 얼마, 어르신 작업장 만드는데 얼마 이렇게 치료실 들어가면 그 자체에서 시설 수탁 받은 업체에서 재단에서 전부 돈을 받아 지출을 합니다.

그러면 요청을 좀 할게요. 죄송하지만 처음에 들어갔던 자료, 돈 하고 어디 썼는지 지출 한 게 있잖아요.

처음에 시설 할 적에요?

그걸 다 주세요. 봐야 될 것 같아요. 제일 중요한 게 사실은 지금 잘 하고 있는지도 봐야 되겠지만 처음 시작했을 때 그 돈을 적정하게 잘 썼는지도 관리감독해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자료를 좀 주시고요, 여기 안에 홍광데이케어센타도 있잖아요. 여기는 없나요?

아니, 여기는 저희가 민간위탁 시설이 이거 말고도 홍은청소년문화의 집도 있어요. 의원님들께서 선정 한 게 12개에요. 홍광은 여기 대상이 아니고요,

이건 대상이 아닌가요? 대상이 되나 안 되나 궁금했어요. 알겠습니다. 그거는 넘어가고요, 그것도 혹시 저희가 점검대상이 되나요? 지금 하고 있는 노인일자리지원센터.

이것은 민간위탁사무하고는 별개거든요. 대상이 안 돼요. 여기는 민간위탁 시설에 대해서 3년 5년 의회에서 승인 받아서 하는 시설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 그거에 대해서 시설별로 점검하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저희가 우리 업무를 갖다가 위탁을 주는 사안에 대해서는...

사업의 위탁인거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혜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호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통 어떤 시설이 생기면 거기 이용하시는 분들은 어떤 절차를 걸쳐서 거기에 입소랄까, 이런 걸 하게 돼요?

보통 데이케어센터 같은 경우에 병설로 해서 요양센터 주간보호센터라고 해서 이런 분들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여기에 보면 등급판정 위원회라고 있어요. 입소를 희망하시는 분이 거기에서 등급판정을 신청하면 1등급에서 5등급까지 판정을 받든가 아니면 판정을 받지 못하고 아, 이 분은 판정 외라도 어떠한 시설을 이용할 수, 물리치료라든가 방문간호다 이용할 수 있다 등급을 내려주면 그걸 갖고 신청을 하면 등급 판정을 받으면 개인한테 연락이 갑니다. 그러면 가면 등급 판정 받으신 분들은 말씀드린 요양센터에 입소를 하게 되면 저렴한 가격에 한달에 한 60만원, 모든 걸 포함해서, 그 정도 받고 입소를 하게 됩니다.

이용자에 대한 어떠한 만족도 조사 같은 것은 이루어지나요?

이게 사실은 만족도 조사라는 게 애매한 부분이 가족들에 대한 만족도 조사는 가능한데 입소자들이 대부분 치매어르신들이기 때문에 만족도 조사를 지난번에 서대문노인종합복지관 데이케어센터에서 만족도 조사를 해봤어요. 그런데 전부 치매 어르신들이라 의미가 없고 가족들에 대해서는 만족도 조사를 합니다. 그리고 운영위원 중에는 가족들 대표도 참여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평가를 1년 단위로 하는 건가요?

합니다. 그리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도 등급 평가를 하기 때문에 만족도 조사를 했나 이 부분도 평가를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과장님한테만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평가보고서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2～3년간. 그리고 감사과에서 감사를 했다면 감사결과가 있어야 될 것 같고, 평가보고서에는 아까 말씀하신 설문조사 같은 만족도조사 같은 게 있었으면 더 좋겠고, 그리고 아까 설명에서는 쭉 다 하셨는데 자료에는 없는 게 이용 인원하고 예산, 국·시·구비 구분해서 그리고 제공서비스별 이용자 이런 자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호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성 위원님이 대략적으로 말씀 다 하셨는데요, 평가보고서도 기준이 있었을 것 같아요. 특정한 기준에 의해서 평가 위원들이 보셨을 거란 생각이 들거든요. 마구잡이로 보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그 부분도 보고서 저희가 3년 동안 적발된 부분이 시정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이게 진행이 되었는지 전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 기본현황 보니까 대체로 아까 과장님은 설명을 다 하셨는데 다 못 적었어요. 좀더 자세한 내용이 들어와 있으면 저희가 가서 똑같은 말을 되풀이 안 해도 되지 않을까, 시설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 자료 외에 첨부할 내용 있으면 몇 장씩 주시면 제가 보기에 좋을 것 같고 아까 보니까 분장표랑 계약서는 여기 자료가 있더라고요. 이것도 보면 될 것 같은데 우리가 이것저것 페이퍼 다 뒤져서 보는 것 보다는 과장님이 준비해주신 기본 현황에 그게 포함이 되었으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경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순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길입니다. 어르신청소년과에서 관할하는 12개 시설 중에서 식사를 하지 않는 곳은 구립홍은청소년 공부방만 식사를 안 하고 나머지는 자체적으로 식사를 해결하는 것 같아보이던데 맞습니까?

이 식사 자체는 노인복지센터 이런 데는 당연히 시설 이용하는데 식사비가 포함되어 있고요, 오늘 위원님들께서 12개로 생각하고 말씀하시는데 저희가 이거 말고도 위탁 받아 하는 데가 몇 군데 더 있어요.

오늘 것만.

네. 그런데 청소년공부방 같은 경우 지역아동센타나 이런 데도 식사는 다 나가고요, 청소년공부방은 애들이 저녁 때 와서 도서실처럼 이용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식사를 별도로 제공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청소년공부방만 식당이 없는 것 같아요. 조리실이 없으니까 당연히 식사를 못 하겠지요. 구립예꿈터는 조리실이 있으니까 식사를 아마 제공하는 것 같아보여요.

지역아동센터는 모두 저희가 8개가 있는데요, 지역아동센터는 모두 식사가 제공이 됩니다. 그런데 청소년 공부방은 학생들이 일과 후에 이용하는 시설이고 토요일에 이용하는 시설인데 별도로 급식을 제공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급식을 제공하는 규정되어 있는 것 말고 나머지는 조리를 해서 식사를 제공하잖아요.

네,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기본현황에 보면 취사원으로 표기되어 있는 게 있고, 조리원으로 표기가 되어있는 게 있고 그렇게 되어있는데 취사원과 조리원은 뭐가 다른 거예요?

취사원은 30명이상 그 인원이 되면 몇 명 이상 되면 영양사라든가 고용을 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 표기했을 때 취사원하고 이용 인원에 따라서 표기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 자세한 것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조리원은 음식 조리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을 조리원이라고 표기하고 취사원은

그냥 단순히 조리사 자격증 없이 식사를 취사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표기한 겁니다.

그런데 그게 인원에 따라 달라진다는 겁니까?

네, 인원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서 보고한 자료 중에서 구립서대문 노인전문 요양센타가 제일 큰 곳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여기만 영양사가 배치되어있고, 다른 곳에는 영양사가 배치되어 있는 곳이 한 명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건데 그러면 홍은노인 요양시설병설 데이케어센터는 규모가 상당한 요양시설이 갖춰져있는데 여기는 보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조리원으로 되어 있는 사람이 두 명이 구성이 되어있는데 그러면 이 사람들이 조리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얘기하시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조리원하고 영양사하고 취사원하고 전부다 자격증 있는 분하고 없는 분하고 구분되어 있습니다.

저는 좀 이해가 안 가서. 왜냐면 식사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지금 주신 민간위탁 현황 시설 업무분장표가 있으세요? 이거 있으세요? 이거 의원님들 한 번 다 보시겠어요? 구립서대문B 바로 뒷장에 보면 구립서대문 전문요양센터의 직원 업무분장표에는 영양사와 조리원이 다 표시가 되어있어요. 뒷장에 보면 영양사 한 명 있고, 그 다음 조리원이 서0정, 김0희, 이0례 음식조리 및 배식업무 이렇게 세 명이 업무분장 표에 되어있는데 저는 이 서류를 보면서 굉장히 놀랬던 것 중 하나가 뭐냐면 홍은 노인요양센터 업무분장 표를 한 번 보시면 여기는 영양사가 배치가 안 돼 있고 조리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뒤에 보시면 세 번째 네 번째까지 넘어가시면 끝까지 넘어가셔야겠네. 데이케어센터에 보시면 김0숙 조리 및 세탁실 처리 이렇게 되어있는 분이 있어요.

의원님 제가 자료를 안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어떤 게 있냐면 부재 시에 업무 대행자는 최0하 요양보호사가 되어있고 그 다음에 그 밑으로 내려가면 최0하 조리 및 세탁물 처리로 되어있는 곳에 보면 부재시에는 김0숙 요양보호사가 되어있어요. 그러니까 이 김0숙과 최0하라는 조리를 하시는 분은 조리사가 아니라 요양보호사에요. 요양보호사가 여기서 식사를 제공하면서 조리를 하신다 이렇게 보여져요. 그래서 이 업무분장표에 보시면 뒤에 부재시 업무대행자에 요양보호사라고 내용이 써져있기 때문에 이 분들은 요양보호사라고 볼 수 있는데 이렇게 조리원 자격이 없는 분들이 조리를 하면서 지금 보시면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인왕어르신센터 같은 경우는 18명의 어르신들이 식사를 한다고 그랬는데 취사원 한 명이 되어있고, 이 분도 조리를 하시는 분인지 어떤 분인지 정확히 파악이 안 되게 되어있으니까 식사 부분이 식사하시면서 문제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을 저희가 서류 검토하는 기간이 있어요. 저희가 현장 가기 전에. 그러니까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보고해주신 12 곳에 식사를 담당하시는 분, 조리원으로 되어있는 분, 취사원으로 되어있는 분의 조리사 자격증이 있는 분인지 없는 분인지 이 분들이 어떤 분인지를 파악하셔서 저희 의원분들에게 전부 서류를 주시면 저희가 현장 가서 한 번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요양보호사는 요양보호를 하는 것이지 조리를 하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큰 홍은요양시설의 병설 데이케어센터에서 조리하시는 두 분이 요양보호사가 조리하시는 분은 제가 보기에는 규정에 맞아보이지 않을뿐더러 이게 제대로 운영이 되지 않는다는 게 느껴지니까 그것을 파악하셔서 자료로 전부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순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장숙이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