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발언

정광식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경상남도교육청학교급식에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2015-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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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식

반갑습니다. 경상남도교육청 학교급식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박춘식 위원장입니다. 본 행정사무조사 실시를 하기에 앞서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당부의 말씀 먼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민들께서 정말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는 행정사무조사의 자리이니만큼 밀도 있고 정확한 조사를 위해서 엄숙하고 진지한 분위기에서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시고, 자리를 이석할 시에는 반드시 위원장에게 말씀을 먼저 하시고 이석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격조 있고 적절한 용어를 잘 선택해 주시기를 바라고, 조사를 진행하면서 농담을 하신다든지 이런 부분도 자제를 하시면서 효과적인 조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경상남도교육청 학교급식에 대한 제2차 행정사무조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8개 시 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오전에 3개 시 지원청, 오후에 5개 시 지원청에 대하여 급식업무 전반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감기관인 교육지원청에서는 사실에 근거한 충실한 보고를 함으로써 이번 행정사무조사가 보다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진행 순서는 먼저 일괄 증인선서를 하고 교육지원청별 간부소개와 업무보고, 그리고 질의·답변을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조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오전 출석요구한 증인은 3개 시 교육지원청 9명이고 출석한 증인은 9명입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43조에 따른 것이며, 위증할 시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창원교육지원청 안병학 교육장께서 선서를 할 때 답변할 관계자들도 함께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서명한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학

안병학창원교육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경상남도교육청 학교급식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조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5년 9월 18일 경상남도창원교육지원청 교육장 안병학 체육건강과장 강종석 교육재정과장 고대훈 경상남도진주교육지원청 교육장 권만옥 체육건강과장 김문길 교육재정과장 이강호 경상남도통영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상권 교육지원과장 한문수 행정지원과장 정철곤

춘식

박춘식위원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괄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한 이후에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창원교육지원청 안병학 교육장께서 간부소개와 함께 간단한 인사 후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학

안병학창원교육장

2015년 9월 1일자로 창원교육지원청 교육장에 부임한 안병학입니다. 저희 교육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체육건강과장 강종석 과장님이십니다. 교육재정과장 고대훈 과장님이십니다. (간부인사)

춘식

박춘식위원장

다음은 진주교육지원청 권만옥 교육장님 간부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옥

권만옥진주교육장

진주교육지원청 간부소개 하겠습니다. 체육건강과 김문길 과장입니다. 교육재정과 이강호 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춘식

박춘식위원장

다음은 통영교육지원청 김상권 교육장님 간부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권

김상권통영교육장

반갑습니다. 지난 9월 1일자 통영교육지원청으로 발령 받은 김상권입니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문수 교육지원과장입니다. 정철곤 행정지원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춘식

박춘식위원장

금방 간부소개를 하신 순서대로 일괄 업무보고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창원교육지원청 안병학 교육장께서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학

안병학창원교육장

존경하옵는 박춘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반갑습니다. 경상남도창원교육지원청 교육장 안병학입니다. 학교급식 행정사무조사에 따른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춘식

박춘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진주교육지원청 권만옥 교육장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옥

권만옥진주교육장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박춘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진주교육지원청 교육장 권만옥입니다. 지금부터 진주시 학교급식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춘식

박춘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통영교육지원청 김상권 교육장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권

김상권통영교육장

존경하는 박춘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반갑습니다. 통영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상권입니다. 지금부터 2015년 경상남도의회 학교급식에 대한 행정사무조사에 따른 통영교육지원청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춘식

박춘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은 요구해 주시기 바라며, 요구 자료는 전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자료요구를 하나 하겠습니다. 창원하고 진주지역에서 우수식재료 구매실적이 저조해지고 있다는 부분과 지역친환경농산물 사용 및 우수식재료 사용이 저조해지고 있다는 보고사항을 말씀하셨는데,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데이터가 있으면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영기 위원님.

천영기위원

천영기입니다. 조금 전에 통영교육장님께서 업무보고 해 주신 내용에서 제가 자료를 몇 가지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급식지원센터 최근 3년간, 2014년·2013년·2012년 활용한 내역을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학교에 어느 정도 들어갔는지를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춘식

박춘식위원장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료요구를 더 이상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창원교육지원청 교육장님부터 나오셔서 질의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영기위원

위원장님! 지역별로 하실 겁니까?

춘식

박춘식위원장

질의를 지역별로 하시되 추가로, 이것은 형식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마쳤더라도 이후에 추가로 질의하실 게 있으면 하셔도 됩니다.

병학

안병학창원교육장

창원교육장 안병학입니다.

춘식

박춘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태 위원님.

심정태위원

제가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공히, 창원교육지원청에 한한 질의는 아닙니다. 공동적인 질의이기 때문에 대표성을 가지고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창원시가 가지고 있는 영양교사, 조리원, 조리사 약 1,663명이라고 했는데, 이분들의 식사는 어떻게 해결을 하고 계십니까?

병학

안병학창원교육장

급식조리원이라든지 종사원들의 식사문제가 첨예한 문제로 대두된 것은 사실입니다. 현재 제가 알고, 보고 받은 바로는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결의를 해서 식비를 면제하는 학교도 있고, 또 본인들이 식사대를 내는 학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정태위원

이런 급식과 관련된 사항을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결정내서 그 학교운영위원회의 결정에 의해서 급식을 제공해 줄 수 있습니까?

병학

안병학창원교육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심정태위원

그렇게 알고 있다라니. 예를 들어서 급식과 관련해서, 창원시만 해도 1,663명인데 경상남도로 치면 상당한 숫자라는 거죠. 학생을 위해서 급식비가 지원이 되는데,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그것을 결정내릴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까?

병학

안병학창원교육장

심의 권한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정태위원

그 권한이 어디에 명시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을 제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예를 들어서 급식과 관련된 종사원, 방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영양교사나 조리원, 조리사들은 본인들이 직접 도시락을 싸가지고 오시든 아니면 학교급식을 이용하면 거기에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든 그렇지 않으면 학교 바깥에 나가서 식당을 이용하든 어떤 등등 기타의 방법을 동원해서 식사를 해결해야 되는데 학생들한테 주어진 급식비 내에서 식사를 제공 받는다, 그것도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결정지어서, 제가 볼 때는 전혀 팩트하고는 다르다. 그 부분에 대해서 법적인 근거가 있다면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병학

안병학창원교육장

심정태 위원님의 지적에 제가 동감합니다만 2015학년도 학교급식기본방향이 경상남도교육청에서 제작되어서 일선 학교로 배포가 되었습니다. 38쪽에 보면 단위학교의 교직원 급식비 면제처리는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단,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급식종사자에 대해서는 학교여건에 따라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면제여부를 결정한다. 2008년도 교육사회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 권고사항을 참조해서 그렇게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정태위원

그것은 권고사항이죠?

병학

안병학창원교육장

예.

심정태위원

말 그대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권고사항입니다. 지금 보편적 급식이냐 선별적 급식이냐 이 예산을 가지고 첨예한 문제가 대두되어 있는 상황에서, 우리 경상남도의 급식종사원들이 대충 얼마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병학

안병학창원교육장

죄송합니다. 제가 아직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심정태위원

방금 말씀드린 대로 창원시만 해도 1,700명 정도 됩니다. 그런 거 같으면 18개 시·군을 합하는 거 같으면 숫자가 꽤 많겠지요?

병학

안병학창원교육장

예.

심정태위원

점심만 드시는 데도 있겠지만 고등학교 부분에는 점심 외에도 드시는 분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병학

안병학창원교육장

맞습니다.

심정태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대충 급식비가 얼마 들어간다는 산출한 내역이 있습니까? 월 얼마 정도 급식비가 그분들의 식사로 인해서, 그분들이 식사를 함으로 인해서 학생들한테 가야 될 질적인 부분이 낮아질 수밖에 없죠, 그죠?

병학

안병학창원교육장

맞습니다.

심정태위원

그런 부분을 교육장님께서 권고사항이라손 치더라도, 지난번에 현수막을 보니까 ‘급식도 교육이다.’ 맞죠?

병학

안병학창원교육장

맞습니다.

심정태위원

거기에다가 여기 자료를 보면 ‘급식비 수납에 따른 교사 및 행정실 업무 가중’ 그 밑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연의 업무 소홀이 우려된다’ 급식도 교육인데 본연의 업무 아닙니까, 그렇죠?

병학

안병학창원교육장

예.

심정태위원

그다음에 본 위원이 지난번에 질의할 때 자료요구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창원교육지원청하고는 별개로 도교육청에다가 요구했는데, 급식비 예산확보를 위한 방안을 강구했다, 그렇게 전 위원들께서 이야기했던 부분이 있어서 본 위원이 거기에 대한 실적을 좀 가져와봐라 했습니다. 그 자료를 방금 준비를 했는데 제가 어디 놔뒀는지 없어서 방금 나갔다 왔는데, 그 자료를 보면 이렇습니다. 지금 여기에는 기업체, 동창회, 독지가들이 급식비 확보를 위해서 학교발전기금으로 내놨다 이렇게 보고를 했었어요, 그때.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아본 바에 의하면 독지가나 기업체나 전혀 없었습니다. 학교 학부모들이 십시일반 모아서 했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이 조그마하지만, 따지고 보면 별 거 아니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것이 하나하나 모이면 급식에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병학

안병학창원교육장

맞습니다.

심정태위원

얼마 전에 본 위원이 언론을 통해서 들은 바를 하나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경상남도 초·중·고등학교에 교사 및 학교기반시설이 약 40%가 학생들이 교육을 받기 부적절하다, 왜 그렇습니까?

병학

안병학창원교육장

계속되는 교육재정이 악화된 사유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심정태위원

막말하자면 돈이 없어서 그런 겁니다, 그죠?

병학

안병학창원교육장

교육재정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심정태위원

급식만 교육이 아니고 학교나 학교 기반시설을 학생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을 정도의 양질의 시설물을 제공해야 되는데 그것을 제공을 못 해 주고 있다는 반증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병학

안병학창원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심정태위원

그런 것 같으면 어떻게 해결하려고 그럽니까? 은행을 털까요?

병학

안병학창원교육장

아닙니다. 위원님들께서 다 아시고 하십니다만 양해해 주신다면, 그렇습니다. 아이 하나를 교육을 시키고 키우는 데는 온 마을이 나서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들 어렵겠지만 좀 도와주셔서 아이들이 좀 밝고 행복한 삶을 살도록 그렇게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심정태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부분이 교육청이나 일선 학교에 대한 부분에 잘못이 있어서 질타를 하자는 게 아니고 이런 문제점을 하나하나 발굴하고 해결해서 이런 문제를 해소하자는 차원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교육장님도 거기에 따른 답변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믿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조리원, 영양사, 조리사 이분들이 식사를, 다른 데는 모르겠지만 창원교육지원청 관내에 있는 학교에 대한 이분들의 식사는 어떻게 하겠다라는 복안을 말씀해 주세요.

병학

안병학창원교육장

경상남도 교육청에서 나온 공문에 보면 그렇습니다. 노동조합에서 일부 교육지원청 교육장과 학교장, 교육감 등 8명을 근로조건 저하로 고발한 사례에 대해서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창원지청으로 노동관계법 준수 권고라는 공문을 저희들이 받은 적이 있습니다. “초등학교의 급식 종사자 식대 관련 실태 현황을 조사한 결과 귀교의 경우 2005년부터 2014년까지 급식 종사자의 급식을 현물로 제공하며 급식비 징수를 지속적으로 면제하여 온 바, 이는 취업규칙에 식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수년간 식대 징수를 면제해 온 것으로 관행적으로 형성된 근로조건이라고 볼 수 있어 식대를 급여에서 공제하는 것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절차를 거쳐야 할 사항으로 근로기준법 제94조에 위반소지가 있어 시정을 권고하오니 위반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공문이 온 적이 있습니다.

심정태위원

교육장님, 방금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교육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을 숙지를 못 하고 모른다라는 이야기가,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는데,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자면 그것은 앞에 수식어가 많이 붙어 있지만 권고 아닙니까, 권고. 교육장님이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마는 거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렇게 안 한다 해서 예를 들어서 감봉 처리를 받습니까, 뭐를 합니까? 팩트를 목적은 어디에 맞춰야 되냐면 학생들한테 맞춰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인건비에 식대가 포함이 안 되어 있다손 치더라도 고용과 관련된 계약서상에 그것이 만약에 없다면 교육장님이 소신껏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는 조리원이나 종사원들은 급식을 하면 안 된다, 하지 마.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불가능합니까?

병학

안병학창원교육장

저한테 그런 권한이 있는지는 좀 더 숙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더 이것을,

심정태위원

그러면 교육부장관이 하셔야 됩니까?

병학

안병학창원교육장

제가 좀 더 연구를 해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정태위원

연구 너무 오래 하지 마시고, 문제는 학생만 생각하셔야 됩니다, 학생만. 초·중·고등학교를 우리가 교육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대학은 교육이 아닙니다, 그죠? 그러면 교육을 하는 데 있어서, 방금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무상급식도 교육이다. 그렇게 말씀 잘하시는 분들이 연구 너무 오래 하지 마시고, 단순하게 이것은 학생들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인가 아닌가 그것만 확인하시면 될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소고기 먹여야 되는데 식수인원이 많은 것 같으면 돼지고기 먹일 수밖에 없는 거고, 식자재도 역시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무기농 먹여야 되는데 유기농 먹인다든지, 돈이 없는데 많이 먹이려고 하는 것 같으면 질이 떨어질 수밖에 더 있습니까? 돈은 한정되어 있고. 교사 40%가 부적절하다고 언론에서 그렇게 논란이 있는데 적절하게 쓰여야죠, 그죠? 그렇게 해 줄 수 있습니까?

병학

안병학창원교육장

심정태 위원님이 좋은 지적하셨습니다만, 하여튼 제가 아직 부임한 지 얼마 안 돼서 관련 규정이라든지 또 간부 직원들과 소통을 해 보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심정태위원

그래요, 권고사항은 권고사항일 뿐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병학

안병학창원교육장

감사합니다.

춘식

박춘식위원장

박삼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동위원

교육장님, 수고 많습니다. 부임하신 지 얼마 되지도 않는데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 됐을 거라고 보고, 조금 전에 심정태 위원님이 급식도 교육이다 하는 게 교육청에서 나왔습니까, 학부모에서 나왔습니까? 어디서 나왔죠?

병학

안병학창원교육장

제가 말씀을 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어느 순간인가 아마 다 같이 쓰는 걸로, 처음에 누가 그런 말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박삼동위원

지금 급식도 교육이다, 그 말이 맞습니까? 인정을 하십니까? 지금 현재 통영도 그렇고 진주도 그렇고 교육장님들, 그거 인정하십니까? 학교급식도 교육이다.

병학

안병학창원교육장

저는 학교 내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활동은 다 교육활동이라 보고 있습니다.

박삼동위원

교육이라고 보고 있습니까?

병학

안병학창원교육장

예.

박삼동위원

그러면 진주는요? (

만옥

권만옥진주교육장

피조사기관석에서 - 마찬가지입니다.) 통영도요? (

상권

김상권통영교육장

피조사기관석에서 - 예.) 의식주는 왜 ‘의’가 제일 먼저 나오는지 혹시 아십니까? 우리가 ‘의식주’ 이러는데.

병학

안병학창원교육장

예의 때문입니다.

박삼동위원

예?

병학

안병학창원교육장

예의 때문입니다, 예의.

박삼동위원

예의? 예의 때문에?

병학

안병학창원교육장

예의를 지키기 위해서.

박삼동위원

예의 때문이면, 너무 포괄적으로 답을 하시지 말고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세요.

병학

안병학창원교육장

‘의’가 나온 것은 서로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한, 그리고 남에게 무례한 짓을 가리기 위해서 의관을 정제한다라고 말씀하듯이, 그렇습니다.

박삼동위원

밥은 누가 먹여야 됩니까? 밥은 학교에서 먹여야 됩니까, 애미·애비가 책임져야 됩니까?

병학

안병학창원교육장

저는 부모 없는 아이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도울 수 있다면 모두가 다 도와줬으면 좋겠습니다.

박삼동위원

그 말씀은 삼척동자도 알고 계시는 쪽이고, 학교급식도 교육이라는 교육장님의 사고방식부터 저는 좀 바꾸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급식이 교육이 될 수 없습니다. 저는 급식을 무상급식 용어를 쓰지 않고 세금급식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은데, 그냥 공짜는 옛날 어른들 하시는 말씀이 양잿물도 마신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고마움을 모릅니다. 심지어 저는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놈의 자식 밥 먹이지 말고 학교 보내라.” 이렇게 하는 것 같으면 “아버지, 밥 안줘도 돼요. 학교 가서 먹으면 돼요.” 심지어 조금 아픈데 학교에 가서 “선생님, 나 오늘 배가 좀 아픈데요, 죽 좀 끓여주면 안 돼요? 늘 밥을 먹으니까 밥이 별로 먹고 싶지 않은데 햄버거 사주면 안 돼요?” 극소수의 그런 아이들이 있답니다. 그래서 저는 급식을 원초적으로 잘됐다, 잘 못 됐다 하기 전에 저는 개인적으로 세금을 학부형한테 줘서 학부형이 돈을 내는 것으로, 지금 현재 무상급식이라지만 8개 시의 동 지역에는 돈을 내고 있죠?

병학

안병학창원교육장

맞습니다.

박삼동위원

유상급식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자료를 제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각 시의 동에 어떤 학교가 있는데 학생이 몇 명인데 무상급식, 그야말로 국가에서 지원되는 약 16% 정도의 아이들이 제공받는 것 말고 나머지는 전부 다 아이가 돈을 내고 있죠?

병학

안병학창원교육장

예.

박삼동위원

돈을 내고 있고 안 내고 있는 아이들 차별이 있었습니까?

병학

안병학창원교육장

현재로써는 차별을 두지 않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삼동위원

없죠?

병학

안병학창원교육장

그렇습니다.

박삼동위원

그런데 학부모연대에서는 난리를 쳤습니다. 낙인효과라고 그랬는데 그런 부분들을, 각 동 지역에 무슨 학교에 총 학생 수가 몇 명인데 무상은 몇 명이고 급식비 내는 아이들은 몇 명인가 데이터를 내서 이거 끝나기 전에,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까?

병학

안병학창원교육장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삼동위원

데이터를 이거 끝나기 전에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을 위해서 다음으로 미루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학

안병학창원교육장

박삼동 위원님, 고맙습니다.

춘식

박춘식위원장

이성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애위원

교육장님 고생하십니다. 초스피드로 간단하게 하나 짚고만 넘어가겠습니다. 엊그제 불량 소고기 납품업체에 관련한 보도뉴스 보셨죠?

병학

안병학창원교육장

제가 미처 못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성애위원

못 보셨습니까?

병학

안병학창원교육장

예.

이성애위원

그게 뉴스에 연일 며칠 동안 계속적으로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거 한번 나중에 챙겨보시고요.

병학

안병학창원교육장

예.

이성애위원

거기 보니까 창원 지역 납품업체였습니다. 그런데 여기 교육장님도 창원을 관할하고 계시는데 교육장님이 관할하고 계시는 창원시에 있는 각 학교들이 이 납품업체하고 연관이 되어 있는 곳은 없는지 그것도 확인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병학

안병학창원교육장

예.

이성애위원

정확하게 파악해서 말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학

안병학창원교육장

감사합니다.

춘식

박춘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상원위원

여기 있습니다.

춘식

박춘식위원장

예상원 위원님.

예상원위원

반갑습니다. 예상원입니다. 저는 실무적인 거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방금 심정태 위원님 말씀하신 조리사, 이 자료가 반송초등학교입니다. 조리원이 몇 분 계시는지 모르지만 학교 하나에 1년에 한 500만원 든다고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추산해 보면 대략 얼마쯤 되는지 계산이 나오겠죠, 경상남도 학교 수를 계산해 보면.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적은 돈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의결을 이렇게 했습니다. 운영위원회 의결사항을 제가 가지고 있는데 위원장이 급식비를 내도록 하라고 위원들이 결정을 해서 냈는데 급식비를 어디에다 납부했는지 통장 사본을 다음에 저희들이 가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병학

안병학창원교육장

감사합니다.

예상원위원

제가 기본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급식비의 계약 방법, 특히 제가 지금 우유를 보고 있는데 한 가지만 보면 ‘참 이게 과연 이렇게 할 수 있을까’ 할 정도입니다. 2011년부터 2015년까지 봅니다. 위원장님, 지금 교육청에서는 아무도 안 오셨죠? 감사관실이나 이런 데서 오신 분 있습니까? 없죠? 뒤에 없죠? 도교육청에 없죠?

춘식

박춘식위원장

여기 도교육청 사무관 계시고, 증인들을 상대로 일단 하시고 참고로 질의하실 게 있으시면 그 내용은 위원장에게 말씀을 해 주시면 위원장이 대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상원위원

제가 이거 한 권만 딱 보면, 제가 여기 와서 한 10분 봤는데 ‘이게 과연 교육청에서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인가’ 할 정도입니다. 우유를 공급하는 방법론에 있어서 설문조사를 한다라고 되어 있죠? 뒤에 아무나 아시는 분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우유 설문조사를 하면 경상남도 반송초등학교는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줄곧 선호도 조사 1위가 서울우유입니다. 그런데 서울우유를 하지 않고 부산우유를 계약합니다. 서울우유는 계약 안 한 이유가 계약입찰자 단가 미제출 이렇게 해서 부산우유와 계약합니다. 또 사람도, 제출서류도 다릅니다. 한 군데는 보면 계약금액이 2011년도 394원이고, 실제로 도장 찍어서 해 놓은 계약서에 보면 또 294원이에요. 100원 차이도 납니다. 우리가 자료를 요구해 달라고 하는데 자료가 빨리, 많니, 적니 하면서 이것조차도 1개 제대로 안 해 주면서 무슨 자료 타령합니까? 내가 보면 어느 걸 봐야 될지, 어느 게 원칙인지, 그래서 자꾸 사무관님한테 오시라고 해서 어느 게 맞는지 확인해 달라는 겁니다. 이래서 되겠습니까? 뭐 보고 질의할까요?

병학

안병학창원교육장

불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예상원위원

아니, 이게 죄송하다는 개념이 아닙니다. 벌써 서류 제출해서 교육청에서 다시 받아서 제본해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도의회에 왔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반송초등학교 1개만 보는 데도 금액이 이렇게 다르고 또 선호도조사를 한 내용과 다른데,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했다.’ 이렇게 답변하실 것 같아서 제가 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내용 안에 보면 운영위원회 운영위원은 포괄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결과론 보면. 학교 운영 주관하는 선생님께서 좀 유도하는 듯한 뉘앙스의 글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입찰하라고 해 놓으니까 금액이, 보니까 반송초등학교가 꽤 큰 학교네요.

병학

안병학창원교육장

예, 맞습니다.

예상원위원

큰 학교인데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을 합니다. 수의계약해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똑같은 사람한테 합니다. 사람 이름은 한 번 다릅니다. 부산경남우유협동조합장 박철용이라는 분이 2011년에 했는데, 그 뒤에는 전부 김남일이라는 사람이 합니다. 이분은 부산우유 판권을 가지고 있는 분입니까, 아니면 전국의 판권을 다 가지고 있는 분입니까? 혹시 교육장님 뒤에 아시는 분이라도 계십니까? 답변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병학

안병학창원교육장

우유협동조합 조합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상원위원

조합장이네요?

병학

안병학창원교육장

예.

예상원위원

그러면 이 조합장은 부산우유, 서울우유, 모든 우유를 다 취급하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까?

병학

안병학창원교육장

협동조합 조합장이고, 아마 대리점주는 또 따로 안 있겠습니까.

예상원위원

그러면 이분은 납품해 주고 수수료 받습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병학

안병학창원교육장

조합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상원위원

우유 조합장 개인 한 사람은 경상남도 우유 자기가 공급 다 합니까? 모든 우유를 공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자입니까?

병학

안병학창원교육장

우유협동조합은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서 설립된 품목별 협동조합입니다. 그래서 올해 말까지는 1인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상원위원

교육장님, 지금 이 서류내용에 보면 선호도 조사를 해서 학생들이 다른 우유들을 잘 먹지 않으니까, 간사가 막 장황하게 설명합니다. 우유를 잘 먹지 않으니까 우리 운영위원들이 결정할 때 그러면 선호도 조사를 해서 수의계약을 하자라고 의결을 합니다. 선호도 조사 1위가 서울우유입니다. 계속 서울우유입니다. 서울우유는 약 25%에서 35% 사이에 선호도가 있고 나머지는 전부 10% 내외고 남양우유가 있고 파스퇴르우유가 가끔 올라오고 부산우유는 3등도 하고 2등도 합니다. 그런데 5년간 부산우유만 계약을 합니다. 자료 가지고 계시죠?

병학

안병학창원교육장

그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방금 예상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서울우유, 파스퇴르우유, 부산우유 이 3종에 대한 선호도가 높습니다. 높은데, 최종 선정할 때는 단가견적을 또 참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상원위원

아니, 교육장님! 지금 우리가 6 모르고 9 모르는 사람 잡고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단가견적서 제출 포기 이렇게 해서 합니다. 하면서 조합장은 부산우유를 공급합니다. 그러면 이 조합장은 쉽게 말해서 대한민국 모든 우유를 공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자이냐, 이렇게 여쭈어보는 겁니다. 예컨대 경쟁의 메커니즘 자체가 내가 판권을 서울우유를 가질 수 있고 부산우유도 가질 수 있고, 하나의 대리점을 가지는 게 상법상 관례입니다. 우유협동조합 조합장이라고 해서 모든 회사의 우유를 공급하는 회사인지 제가 몰라서 여쭈어보는 것이고 단가도 왜 이렇게 다른지, 100원씩 다릅니다, 100원씩. 원래 계약한 것은 294원에 납품하기로 했는데, 제출 내용은 394원으로 100원이 다르거든요. 그리고 여기 의결한 가격하고 제출된 게 어느 게 맞는지 저는 모른다는 전제하에 말씀드립니다. 이 제출한 서류가 제가 판단하기 어렵게 와 있다 이 말입니다. 어떤 데는 금액이 100원씩 다르고 또 어떤 데는 의결한 회사와도 다르게 계약을 해 버리고, 그렇게 해서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이 서류를 가지고는 검토하기 어렵다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듭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이 된다면 반드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수사권이 없으니까 못 할 거 아닙니까? 저 개인적으로는 반드시 고발하고 싶어요. 이렇게 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우유업체 통장에, 교육장님이 책임지시고 학교에서 맨 처음에 2011년에는 박철용, 2012년부터 2015년까지는 김남일 씨한테 통장 계좌로 넣어준 계좌번호를 확인해서 제가 오후에 다시 질의드리게 저희들한테 제출을 지금 좀 해 주십시오. 가능하겠습니까?

병학

안병학창원교육장

노력해 보겠습니다.

예상원위원

일단 이상입니다.

춘식

박춘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유관위원

예.

춘식

박춘식위원장

권유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유관위원

교육장님, 권유관입니다. 질의에 답변하신다고 수고 많으십니다. 교육장님 창원교육장으로 언제 발령,

병학

안병학창원교육장

9월 1일자로 발령 났습니다.

권유관위원

올 9월 1일입니까? 답변이 잘 안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직원 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확인한 바로는 창원교육청에서 식자재 공급하는데 불량 식자재 공급 검수 결과에 계약을 위반했거나 부적정하다고 발견된 업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많이 있었는데, 이 업체들은 어떻게 조치합니까? 있었던 것은 알고 계십니까?

병학

안병학창원교육장

죄송합니다. 자료를 찾아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유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직원하고 이 업무를 했더니 부정당 업자는 당연히 제재를 하고 수의계약 할 때 결격 대상자는 반드시 참여를 못 하도록 하고 있는데, 현재 업무담당자가 몇 건을 그렇게 했는지는 지금 당장은 조사가 안 되고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유관위원

부적정 업체 등록을 합니까?

병학

안병학창원교육장

예.

권유관위원

등록해서 관리합니까?

병학

안병학창원교육장

홈페이지에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권유관위원

관리하고 있죠?

병학

안병학창원교육장

예.

권유관위원

제재기간도 별도로 정해 놓고 있습니까?

병학

안병학창원교육장

제재기간은 제가 알기로는 한 2년인가 그렇습니다.

권유관위원

“제가 알기로는”, 아는 직원들 없어요?

병학

안병학창원교육장

결격사유라든지 제재 내용에 따라서 짧게는 1개월에서 길게는 2년까지 제재를 하고 있습니다.

권유관위원

그러니까 사유에 따라서 다 다른 거 아닙니까?

병학

안병학창원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권유관위원

이런 규정도 지금 제대로 다 모르고 있으니 뭐,

병학

안병학창원교육장

죄송합니다.

권유관위원

교육장님, 지금 답변도 제대로 되지도 않는데, 제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제재하는 업체하고 계약한 게 2011년 이후에 창원에 무려 200건이나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거 모르죠?

병학

안병학창원교육장

예, 몰랐습니다.

권유관위원

200건이나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제재를 받고 있는 업체하고 계약한 게 200건.

병학

안병학창원교육장

저희 교육청에서는 계약 관련해서 계약연수교실을 개설해서 매월 교육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약에 있어서 권유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런 게 발생하지 않도록 계속 연수를 강화해 가겠습니다.

권유관위원

아니, 교육만 하면 뭐합니까? 지금 해서 안 되는 일을 자꾸 하고 있는데 교육을 하면 뭐합니까? 어떻게 조치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교육장님이 9월 1일부로 오셨는데,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2011년 이후에 무려 200여건이 계약을 해서 안 될 업체하고 계약을 했답니다. 특히 방금 동료 위원님이 언론에 나온 것을 자료 요청을 하셨는데 특별히 축산물 공급업체가 많아요, 축산물 등급 허위표시 이런 거. 이게 공무원들의 실수라고 생각합니까? 2011년부터 200건이나 되면 실수라고는 볼 수 없겠죠. 어떻게 생각합니까?

병학

안병학창원교육장

하여튼 잘못된 부분은 과감하게 고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권유관위원

이런 데서 비리가 발생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왜 해서 안 될 업체하고 계약을 자꾸 합니까? 뭔가 뒷거래가 있었다는 의심이 안 갈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병학

안병학창원교육장

저희들은 꾸준히 청렴교육을 통해서 많은 의식 변화를 가져옵니다만, 업무담당자의 규정숙지 미숙이라든지 그런 부분들도 많다고 보고 있습니다.

권유관위원

그런데 1~2건이면, 몇 건 정도면 실수라고 이해를 할 수 있지만 2011년부터 200건이라면 엄청난 거 아닙니까? 교육장님이 아직 한 달도 안 되셨는데 그냥 말로만 앞으로 철저하게 하겠다, 이게 아니고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실 건지 말씀 한번 해 주세요.

병학

안병학창원교육장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공무원들의 청렴도를 계속 적극적으로 강조해 나갈 것이고, 계약 관련규정 숙지를 반드시 할 수 있도록 업무연수를 철저히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권유관위원

연수만 철저히 할 게 아니고요, 벌이 있어야 됩니다, 벌이. 벌이 있어야 되고, 제가 알기로는 사유에 따라서 제재기간이 다르더라고요.

병학

안병학창원교육장

맞습니다.

권유관위원

다른데 이것도 지금 제대로 답변이 안 되니까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겁니다. 앞으로 창원교육청에 대해서 조사 철저히 하겠지만 반드시 이게 시정이 안 되면 계속 비리는 발생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확실하게 좀 아시고 특단의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학

안병학창원교육장

예, 지적 감사드립니다.

권유관위원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에 보니까 9페이지에 학교급식 현황, 무상급식 지원중단에 따른 문제점에 교육장님, 보고 계십니까?

병학

안병학창원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권유관위원

이거 교육장님이 직접 한번 읽어보세요.

병학

안병학창원교육장

지금 현안문제로 드린 부분이 학부모 급식비 부담에 따라 가정경제가 부담되고 있다는 것하고, 저소득층 자녀의 급식비 지원에 따른 위화감 조성이 우려되고, 급식비 수납에 따른 선생님들 및 행정실 직원들의 업무 가중이 우려되고, 급식비 미납액 발생에 따른 급식 운영에 차질이 우려된다고 저희들이 보고를 드렸습니다.

권유관위원

교육장님, 다른 교육청에는 이런 내용이 없는데 왜 창원교육청에만 있습니까? 제 기억으로는 지난번에 도교육청 업무보고 받을 때 이 내용이 들어 있었어요. 업무보고서가 너무 성의가 없어요. 창원교육청이 도교육청하고 같이 창원에 있다고 이렇게 같이 냅니까? 그러면 유상으로 할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렇게 업무가 가중되고 힘들면 무상 하기 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병학

안병학창원교육장

제가 일선학교에 있을 때 경우에 보면 직원들이 퇴근 후에 미납된 걸 받으러 다니고 했습니다.

권유관위원

어떻게요?

병학

안병학창원교육장

학교 운영에 어려움이 있으니까 급식비 미납액이라든지 이런 것의 수납을 독려하기 위해서 직원들이 퇴근 후에, 주로 부모님들이 직장에 나가시니까 퇴근 후에도 찾아다니는 그런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권유관위원

그때는 그러면 지금 여기에 나온 대로 급식비 독려 등에 따른 조사로 본연의 업무소홀 우려, 수납업무 증가로 행정실 업무 가중, 이거 유상으로 할 때, 무상으로 하기 전에 다 했던 일 아닙니까? 지금은 왜, 뭐가 우려가 됩니까?

병학

안병학창원교육장

지금 그때와 비교하면 미납액이 워낙 크게 발생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권유관위원

워낙 크게 발생해서 문제가 된다는 겁니까?

병학

안병학창원교육장

예.

권유관위원

지금 개선방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아니, 왜 자꾸, 여기 개선방안에도 한번 보세요. 기업체, 동창회, 독지가 등으로부터 발주기금 확보 노력, 이게 지금 왜 나옵니까? 교육감이 공약한 사항이면 교육감이 교육청 예산으로 알아서 해야지, 기업체, 독지가, 동창회 발주 확보, 이걸 얻어서 한다고 생각해서 됩니까? 안 그렇습니까? 이번에 추경예산도 보니까 신규 예산도 많이 있던데, 자체 예산. 무상급식비에 그런 거 좀 하지 말고 보태서 할 노력은 안 하고 독지가, 동창회, 기업체, 이 사람들은 돈 달라고 하면 좋다 합니까? 학부모들 5만원, 10만원 내는 것도 싫어하는데 이 사람들은 좋아합니까? 안 그렇습니까? 다른 조치가 생겨야 됩니다. 지금 창원교육청은 통합교육청으로써 상당히 방대하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도교육청 업무보고 자료하고 같이 이렇게 딱 내놓고, 성의가 없다는 겁니다. 지금 교육장님이 한 달도 아직 안 되셨는데, 창원만이라도 뭔가 특별한 정책이 나와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작은 시·군에서 따라올 수 안 있겠습니까. 이거 이래 가지고는 안 됩니다. 기업체, 독지가, 동창회 이런 데, 이건 아닙니다. 어떻게 하든지 도와 합의를 잘해서 방법을 찾으세요. 교육청 예산 다른 데 쓰는 예산 급식비로, 아이들 밥 굶는다는데 급식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안 그렇습니까? 다른 계획 있으면 말씀 한번 해 주세요.

병학

안병학창원교육장

저희들도 얼마나 답답하면 이런 궁리까지 했겠습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고견을 참고해서 저희들도 노력을 많이 해 보겠습니다.

권유관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계속 조사가 진행될 거니까 일단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춘식

박춘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애위원

잠깐 제가 추가로 하나만 하겠습니다. 제가 방금 보도된 업체와 관련된 학교가 있는지 파악을 해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혹시 있으면 어떻게 조치를 취했는지 그것도 같이 빠른 시간 내에 되죠, 그죠? 오늘 오전 내에 되겠죠?

병학

안병학창원교육장

우리가 찾아서 학교에서 자료를 받고 하는 시간이 있으니까,

이성애위원

학교에서 자료 받을 필요가 뭐 있습니까? 어떤 급식업체하고 계약이 되어 있는지는 바로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병학

안병학창원교육장

김치라든지 육류 이런 것은 월별로 할 때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업자가 자주 변경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학교에 한번 알아봐서,

이성애위원

그건 언제까지 됩니까? 오늘 중으로 됩니까?

병학

안병학창원교육장

내일, (“내일 토요일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월요일 오전까지는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애위원

예, 알겠습니다.

심정태위원

위원장님, 저도 추가자료 하나 부탁 좀 하겠습니다.

춘식

박춘식위원장

심정태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심정태위원

만약에 제가 원하는 추가자료가 이미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인 것 같으면 안 해 주셔도 되고, 만약에 자료를 요청 안 한 것 같으면 자료를 좀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3개 교육지원청에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조리 종사원 식사 실태조사서를 만들어서 학교별로 몇 명 식사가, 아침, 점심, 저녁이면 구분해서 전체적으로 월 단위로만 해서 2014년 1년치만 제공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학

안병학창원교육장

알겠습니다.

심정태위원

감사합니다.

춘식

박춘식위원장

심정태 위원님께서 금방 자료 요청하신 부분하고 이런 것들이 사실 3개 지원청에 대한 내용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파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성애 위원님 자료 요구하신 거하고 심정태 위원님 자료 요구하신 거하고 교육청 전체적으로 필요한 자료 같은 경우에는 본 위원회 명의로 도교육청에 자료 요구를 해서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다음 정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식위원

정광식 위원입니다. 교육장님, 들어가십시오.

병학

안병학창원교육장

감사합니다.

정광식위원

진주교육장님,

춘식

박춘식위원장

창원 지역 관련해서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지금 질의를 해 주시고,

정광식위원

제가 지금 질의드리는 게 3개 다 공통으로 같은 항목입니다. 같은 것인데, 제가 분명히 그 지역에 제일 많은 게 있기 때문에 교육장한테 이야기하는 겁니다. 3개 교육청에 공통적으로 똑같이 있어요.

춘식

박춘식위원장

그러면 진주교육지원청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십니까?

정광식위원

예.

춘식

박춘식위원장

그러면 창원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단 들어가시고, 진주교육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식위원

교육장님, 반갑습니다. 정광식 위원입니다. 교육장님이 진주에 교육장으로 부임한 지 얼마나 됐습니까?

만옥

권만옥진주교육장

올해 3월 1일자 발령이 났습니다.

정광식위원

다른 교육장님보다 한 6개월 빠르시다, 그죠? 그러면 좀 이해가 되겠습니다. 오늘 감사를 받고 있는 3개 교육청만이 아니고 우리 도 전체가 똑같은 현황입니다. 우리가 ‘친환경 우수 식자재’ 이런 용어를 지금 쓰고 있죠?

만옥

권만옥진주교육장

예.

정광식위원

왜 제가 조금 전에 진주교육장님께 질의를 하려고 했냐면 사실 창원교육장님이나 통영교육장님 같은 경우에는 지난 9월 1일부로 갔기 때문에 아마 이 내용을 잘 모를 것 같고 진주교육장님은 한 6개월 먼저 가셨으니까, 다 공히 같이 해당이 됩니다. 지금 육류를 납품합니다, 그죠? 육류를 납품하죠?

만옥

권만옥진주교육장

예.

정광식위원

육류를 납품하면 유전자 검사를 하죠?

만옥

권만옥진주교육장

예.

정광식위원

유전자 검사를 할 때 어떤 식으로 합니까?

만옥

권만옥진주교육장

소고기는 여러 부위가 학교에 들어온다고 알고 있습니다. 일부분을 떼어서 유전자 검사 전문기관으로 보내서 결과를 통보받고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광식위원

그렇죠?

만옥

권만옥진주교육장

예.

정광식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핵심은 유전자 검사를 하면 소마다 다 틀리게 나와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육류 납품하는 코드가 똑같이 지금 남발되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런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이게 경남도에서 거의, 제가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이 3개 교육청만 있는 것이 아니고 18개 교육청에도 공교롭게도 같이 가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지역 우수 식자재를 하겠다면, 우리가 밥을 지으려면 주식 쌀, 그다음 부식 육류, 김치, 이렇게 크게 나눌 수 있을 건데, 지금 진주 쪽이나 통영 쪽에는 김치를 어디서 받고 있습니까, 업체가?

만옥

권만옥진주교육장

진주시의 경우에는 김치는 학교 자체에서 담가서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광식위원

대부분이 전라도 업체 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업체명 여기 댑니까? 그게 우리 농산물입니까? 우리 우수 식자재입니까? 또한 창원·김해·양산은 경북에 있는 업체의 김치를 80% 정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뒤에는 누가 있습니까? 이게 우리 지역, 우리 친환경농산물입니까? 분명히 지방자치단체가 학생들한테 지원하는 것은, 더 추가해 주는 것은 우리 지역의 우수 농산물과 우리 지역 농산물 소비를 위해서 해 주는 겁니다. 그렇다면 마땅히 그렇게 사용해야 되는데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거의 도를 달리하는 데서 들어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교육장님, 혹시 이런 파악을 한 적이 있습니까? 다른 도에서 들어오는 이런 것을 알고 계셨냐는 이야기죠.

만옥

권만옥진주교육장

모르고 있었습니다.

정광식위원

그러니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교육장님은 일선 행정에만 계시다 보니까 학교에서 급식 들어오는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잘 모를 겁니다. 그것은 제가 인정합니다. 그러나 모든 것은 지방자치단체, 예를 들어 진주면 진주에 관련된 것은 교육장님의 책임하입니다. 이런 것을 정말 우리 지역민들을 생각하고 배려한다면 우리 지역에서 나오는 농산물을 사용하는 것이 저는 마땅하다고 봅니다. 자료에 의하면 모든 것이 우리 지역 친환경, 친환경 이러는데 실제 들어가서 보면 완전 엉터리죠. 그리고 조금 전에 진주교육지원청에서 음식물쓰레기 저감화 연구학교를 공모제로 하겠다고 이야기하셨죠? 구체적으로 설명 한번 해 보십시오.

만옥

권만옥진주교육장

학교급식 중에 발생하는 껍질류라든가 잔식·잔반 등 모두 합산한 것을 100인 이상 집단급식소에서는 폐기물관리법의 적용을 받아서 음식물쓰레기 감량사업장으로 폐기물 전문기관에 위탁 처리하도록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일반 쓰레기로서는 동물의 뼈라든가 어패류 껍질, 핵과류의 씨, 호두 등 딱딱한 껍질, 채소류 뿌리 등이 포함되어 있는데, 연간 음식물쓰레기 처리현황이 2011년부터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음식물쓰레기 처리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비용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은 적당한 양의, 잔반을 남기지 않는 식생활 지도도 중요하지만 급식의 적절한 양을 계획을 잘 세워서 시행하고, 여러 가지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광식위원

진주교육지원청 산하에 있는 학교들이 급식을 할 때 자율배식을 합니까, 대면배식을 합니까?

만옥

권만옥진주교육장

지금 자율배식은 하지 않습니다. 학교마다 조리종사원이라든가 조리사들이 주고, 그게 부족한 학생들은 자율배식대를 설치해서 하고 있습니다.

정광식위원

잔반의 주원인은 대면배식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요즘 학생들이, 창원교육지원청이나 통영교육지원청이나 공히 다 마찬가지입니다. 통영교육지원청도 잔반 나오고 다 있거든요, 창원교육지원청도 있고요. 예를 들어 학생들이 겉절이를 안 먹는데 거기 일하시는 분이 겉절이를 주잖아요. 주면 결국 어떻게 되겠습니까? 잔반이 나오죠. 이걸 개선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기가 스스로 놔두고, 지금 배식구를 1개 하던 것을 5개 정도 하면 됩니다. 자기가 얼마만큼만 가지고 갈 수 있도록 이런 것을 해야죠. 그렇게 하면 아이들이 안 먹는 것은 안 가져가잖아요. 자료에 보면 분명히 그럴듯합니다. 그런데 이 체제로는 절대로 잔반을 줄일 수가 없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 업종을 20년 이상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많이 알고 있습니다. 학생들한테 자율배식이 얼마든지 됩니다. 저도 처음에 위탁경영을 할 때 가 보니까 전부 대면배식을 하더라고요. 여섯 군데 정도 나눠서 놓아두니까 나중에 그게 정착이 되고, 또한 1주일에 한 번 정도를 잔반통 없는 날로 만들어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고기 뼈가 안 나온다든지 이런 메뉴로 해서 잔반통이 없는 날로 만드는 겁니다. 조금만 신경을 쓰시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조금 전에 보니까 진주교육지원청에 음식물쓰레기 저감화 연구학교로 정해져 있는데, 이런 방향으로 같이 과제를 줘서 연구해 볼 의향이 있습니까?

만옥

권만옥진주교육장

중·고학교에서는 자율배식이 가능하겠지만, 초등학교도 고학년은 가능하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학년 같은 경우에는 자기 스스로 하면 시간이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들고 해서, 또 급식지도에 치중하고, 자율배식을 고학년은 한번 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교육적인 효과도 있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광식위원

습성이라는 것이 참 중요하거든요. 습성이, 옛날 말이 있잖아요. 세 살 버릇이 여든까지 간다고. 똑같이 처음에는 상당히 불편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차근차근 시키면 그게 잘 되어 간다고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저희들도 처음 할 때 2∼3개월 간 곤욕을 많이 치렀어요. 그런데 그다음부터 저희들이 떠주면 오히려 왜 자율배식을 안 하느냐는 이야기를 합니다. 일단 그런 부분들을 좀 참고해 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김해·양산 쪽이 나중에 오후에 할 것 같은데 지금 부식 업체들을 보니까 우리 지역 업체보다 인근 지역에, 제가 인근 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시·군을 달리하는 것이 아니고 광역시를 달리하는 이야기입니다. 인근 지역에서 부식 들어오는 것이 훨씬 더 많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창원교육장님, 파악한 부분이 있습니까? 답변 앉아서 해도 좋습니다.

춘식

박춘식위원장

창원교육장님 앉아서 답변하시고, 나오신 진주교육장님께서는 증인석에서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별도로 질문을 하시는 분들은 따로 나오지 마시고 앉아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정광식위원

제가 조금 전에 18개 교육청 산하에서, 조그마한 학교를 제외하고 큰 학교에는 거의 다 광역시를 달리하는 데서 식자재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 거기에서 경제력이라든지, 이런 부분 가지고 여기에 있는 식자재 업체들이 지금 설 자리가 없어지는 겁니다. 교육청에서도 학교 학생들 급식, 아까 동료위원이 물었습니다만 이렇게 하신다면, 우리 지역 농산물 지키는 것도 교육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청이 너무 등한시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교육장님, 거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계시면 하십시오.

만옥

권만옥진주교육장

정광식 위원님의 지도말씀은 지당하다고 생각이 들고, 특히 자율배식은 초등학교 고학년도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도말씀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업체가 상당히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 지역을 제한해서 입찰을 할 수 있는 것 같으면 그게 가능한데, 그걸 열어놓았을 때는 학교단위에서 타 지역을 제한하기가 쉽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광식위원

제가 자료를 다 받았습니다. 보면 할 수 있도록 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지역에서는 거의 다 이런 것을 보호해 주고 있는데, 우리 경남만 이런 데 보호를 안 해 주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교육장님 들어가십시오. 창원교육장님 잠시만요.

병학

안병학창원교육장

창원교육장 안병학입니다.

정광식위원

아까 업무보고 중에 무료급식을 안 한 이후에 미납액이 많았다고 이야기를 하셨죠?

병학

안병학창원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정광식위원

그 이후에 미납액이 얼마나 됩니까? 월별로 나온 자료가 있습니까?

병학

안병학창원교육장

아직까지 학교 회계연도가 진행 중이 되어서, 학교장님들의 얘기를 들어 보면 미납액이 많이 생겼다고 되어 있고, 7월 말까지로 해 보면 학생 수는 약 6,000여명이 급식비를 미납하고 있고, 금액으로 따지면 대략 4억350여만원이 미납되고 있습니다. 7월 말 현재 그렇습니다.

정광식위원

그래요? 위원장님! 이 부분도 급식 미납액이 창원교육지원청만 있지 않을 것 같거든요. 18개 교육지원청이 아마 다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무상급식 그 이후에 월별로 미납액을 해서 여기 있는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다 자료 요구를 합니다.

춘식

박춘식위원장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위원회 명의로 자료제출 요구해서 21일까지 제출을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광식위원

예,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서민자녀교육이, 급식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다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병학

안병학창원교육장

지금 식품비라든지 그쪽보다는 방과후학교 바우처라든지 그쪽으로 많이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광식위원

그래서 이걸 미납한 금액은, 저는 생각할 때 그분들이 돈이 없어서 미납하는 것이 아니고 계획적으로 하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병학

안병학창원교육장

예, 저도 그런 우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광식위원

거기에 대해서 교육장님도 같이 동의를 하십니까?

병학

안병학창원교육장

제가 예전 ’97년도에 외환위기를 맞았을 때 고등학교 교사를 하고 있었는데, 그 당시 상당히 다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충분히 낼 만한 가정 여력이 된다고 보아지는데도 학교 회비를 미납한 사례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독려를 많이 했습니다만, 하여튼 그 이후부터 우리 도민들이나 학부모님들의 의식이 좀 많이 변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내지 않던 급식비를 특히 읍·면 지역에는 내라고 하니까, 원래 도심 지역에서는 괜찮았습니다만, 주로 미납되는 학생들이 아무래도 읍·면 지역을 중심으로 되고 있는데 부모님들이 무상급식을 계속 하다가 지원하지 않으니까 또 지원을 계속 해 주지 않겠느냐 하는 막연한 기대감 때문에 미납액이 자꾸 증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광식위원

계속해서 미납액이 증가되면 급식을 하는 데도 상당히 지장이 있지 않습니까?

병학

안병학창원교육장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 관내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만 직전 직위에 있을 때 보면 시골, 흔히 말하는 시·군 단위의 조그마한 지역에서는 납품하는 업체들이 부도가 날 지경에 처했다는 등 아주 어렵다고 듣고 있었습니다.

정광식위원

그러면 그에 대해서 교육지원청에서는 도만 바라보고 있을 겁니까? 어떤 대안이 있습니까?

병학

안병학창원교육장

저희 교육지원청 차원에서 예산을 확보한다든지 이런 문제가 어렵기 때문에, 앞으로 도교육청하고 협의해서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광식위원

일단 창원교육장님 들어가십시오. 저는 이번에 교육감님께서, 인사 부분에도 상당히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급식특위가 분명히 구성됐는데 새로운 교육장님들이 그 직위에 가면 거기에 대해서 얼마만큼 업무를 인지하고 계시겠습니까? 예를 들어 정년이 되어서 나가시는 분은 이해를 합니다. 정년 되시는 분은 어쩔 수 없지만 정년이 아닌 분들이, 교육장님들을 전부 다 다른 지역으로 인사를 한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급식행정사무조사하고 관련이 좀 있다, 저는 그렇게까지도 의심이 갈 정도입니다. 다른 부분들은 추후에 다시 질의하도록 하고 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춘식

박춘식위원장

정광식 위원님 질문 다 끝나셨습니까?

정광식위원

예.

춘식

박춘식위원장

다음은 천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영기위원

진주교육지원청교육장님 답변석 앞으로 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일찍 왔죠?

만옥

권만옥진주교육장

예.

천영기위원

바쁘신 중에도 우리 조사특위를 위해 같이 자리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무엇보다 좀 진실을 확인하고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가 있어서 진주교육지원청교육장님을 답변석에 세웠습니다. 창원하고 통영은 조금 전에 정광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올 9월 1일부로 부임하셨기 때문에 아무래도 진주교육지원청교육장님이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리라 믿고 제가 답변석에 모셨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장님! 제가 지난 학교급식조사특위, 첫날입니다. 9월 7일입니다. 박종훈 교육감께 질의한 사항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만옥

권만옥진주교육장

확실히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천영기위원

오늘 각 교육지원청이 학교급식조사특위에 업무보고를 하러 왔는데, 9월 7일 상부기관인 도교육청 특위 첫날의 내용을 모르시고 왔다, 좀 이해가 안 됩니다. 그게 책임 있는 답변인지, 그러면 혹시 사후에 보고 받으신 적이 있습니까?

만옥

권만옥진주교육장

없습니다.

천영기위원

학교급식조사특위를 아주, 제가 뒷이야기는 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님이 조사특위 받는 첫날에 무슨 내용의 질의가 오고 갔는지 이런 사항도 파악 안 하시고 오늘 조사특위 업무보고 질의 답변에 참석을 하셨다, 우리 위원님들 다 이해가 되시는지 궁금합니다. 그러면 제가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9월 7일, 학교급식조사특위 첫날이죠? 교육감님한테 이렇게 여쭤봤습니다. 통영의 모 학교에서 일어난 일을 언급했습니다. 얼마 전까지 통영 지역을 비롯한 경남 도내 전 지역 학교 벽면에 무상급식과 관련한 현수막이 2장씩 붙어 있었습니다. 진주도 붙어 있었죠?

만옥

권만옥진주교육장

예.

천영기위원

제가 확인하고 이렇게 사진까지 다 촬영을 해 놓았습니다. 도내 전 지역에 현수막이 걸려 있었던 사실을 저도 직·간접적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학교마다 현수막 2장씩 걸린 부분.

만옥

권만옥진주교육장

무상급식대책위원회에서 회복을 위한 하나의, 운동에 대한 동참, 의식이 그렇게 표출되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천영기위원

어디서 붙였다고요?

만옥

권만옥진주교육장

무상급식을 요구하는 학부모님들의 의사가 그렇게 표출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천영기위원

그래요? 우리 교육장님은 전혀 모르는 사실입니까?

만옥

권만옥진주교육장

학교마다 붙어 있는 내용에 대해서,

천영기위원

예, 현수막에 대해서. 진주시의 교육장님이시니까 진주시에,

만옥

권만옥진주교육장

현수막이 붙어 있는 것은 압니다. 무상급식대책위원회라든가 운영위원회라든가 급식 관련 학부모님들의 의지들이 모여서 그렇게 표출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천영기위원

사실이죠? 교육장님은 거기에 왜 붙어 있는지 이런 사실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신다는 말씀이죠?

만옥

권만옥진주교육장

붙어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천영기위원

왜 붙어 있는지 모르죠? 아십니까?

만옥

권만옥진주교육장

무상급식 회복을 위해서 붙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천영기위원

제가 조금 이따 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 조사특위 때 박종훈 교육감께서 현수막 게시 사실을 확인하고 알고 있었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교육장님한테 제가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교육장님께서는 이러한 현수막 게시의 주체가 어디인지 알고 계십니까?

만옥

권만옥진주교육장

무상급식대책위원회 쪽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천영기위원

무상급식대책위원회다?

만옥

권만옥진주교육장

예.

천영기위원

제가 현수막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수업을 받는, 선생님들이 말하시고 교육장님이 말하시는 신성한 교육의 현장입니다. 이러한 현수막이 게시되고 있는 상황을 잘 알고 계시면서도, 이를 정비하거나 회수하도록 해당 주체에 주의를 주시려는 노력은 하신 적이 있습니까?

만옥

권만옥진주교육장

그런 공적인 노력을 하지 않았습니다.

천영기위원

제가 옥외광고물 법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2조, 제가 옥외광고물의 정의를 읽어드리겠습니다. “공중에게 항상 또는 일정 기간 계속 노출되어 공중이 자유로이 통행하는 장소에서 볼 수 있는 것으로서 간판·입간판·현수막·벽보·전단과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 정의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동법입니다. 제3조, 제4조에는 이러한 옥외광고물의 무분별한 설치를 제한하고, 이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장의 허가를 득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교육장님, 알고 계십니까?

만옥

권만옥진주교육장

오늘 알았습니다.

천영기위원

이 법에 따르면 학생들과 주민들이 다니는 등굣길 주변인 학교 외벽에 부착한 현수막들은 진주시의 허가를 받지 않고, 지정된 게시 장소가 아닌 공공장소에 임의적으로 게시된 불법 광고물이라는 것입니다. 아이들한테 교육을 가르쳐 주시는 분들이 이렇게, 여기에 대한 노력도 한번 안 했다, 교육장님으로서 할 일을 하셨는지 의문이 듭니다. 제가 그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청에서 이러한 불법 사항을 방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본 위원이 볼 때 주도적으로 조장하고 있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교육장님,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옥

권만옥진주교육장

지역교육청 차원에서 그걸 조장하거나 그렇게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천영기위원

쉽지 않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습니까?

만옥

권만옥진주교육장

안 했습니다.

천영기위원

안 했습니까?

만옥

권만옥진주교육장

예.

천영기위원

교육장님, 제가 앞서 교육감께 이러한 질문을 드렸습니다. 불법 현수막을 게시하도록 도교육청에 지시한 사실이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절대 그런 일은 없다고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교육장님께서도 학교별로 이러한 현수막을 게시하라는 교육청의 지시나 협의공문을 받으신 적 없습니까?

만옥

권만옥진주교육장

없습니다.

천영기위원

확실합니까?

만옥

권만옥진주교육장

예.

천영기위원

교육장님, 제가 이런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앞서 증인 선서를 하셨습니다.

만옥

권만옥진주교육장

예.

천영기위원

증인 선서문에 위증을 할 경우 고발 조치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우리 형법에, 법률에 의해 선서한 증인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여 진술하는, 위증죄라고 합니다. 이러한 위증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만옥

권만옥진주교육장

예, 상식적으로 조금 알고 있습니다.

천영기위원

교육장님,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신중하고, 또 고민하시고 답변해 주십시오. 무상급식과 관련한 내용으로 현수막을 게시하라는 도교육청의 지시 또는 협의요청을 받으신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만옥

권만옥진주교육장

공문을 확인하지 못 했습니다.

천영기위원

왜 답이 다릅니까? 지금 공문 확인하실 수 있습니까?

만옥

권만옥진주교육장

시간을 주시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춘식

박춘식위원장

잠깐만요, 교육장님! 그 부분은 지금 일선 각 지원청에도 다 해당되고, 각 학교교육장님들도 다 해당되는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아직도 확인이 되지 않은 상태로 오셨다는 자체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그걸 정확하게 확인하셔서 빨리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답변하시는 내용들 중에 보면 불법적인 광고물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는가, 그런 것도 모른다, 그렇게 자꾸 답변들을 해 주시면 행정사무조사에 대해 각 일선 교육지원청에서, 우리 조사특위의 위원님들께서 정말 고생하시면서 대안을 세워 보고자 노력하고 계시는 특위 자체를 너무 가벼이 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상식적으로 이해를 할 수 있는 답변을 해 주셔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지정되지 않은 곳에 현수막이나 이런 광고물을 게시하면 그게 불법이라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 중에서 모르는 사람이 몇 명 있겠습니까? 그런데 교육장님이라는 신분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 그걸 오늘 알았다 이렇게 답변을 해 주시면, 지금 행정사무조사라는 자체를 어떻게 보고 답변을 하시는 것인지, 위원장으로서 이해가 전혀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 게시의 주체가 무상급식대책위라고 답변을 하시는데, 그게 어떻게 무상급식대책위의 명의만으로 나와 있습니까? 일선 학교에 가면 동창회, 학교운영위원회, 각종 명의로 해서 다 붙여 놓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전 시·군의 학교에 전부 다 일괄적으로 붙어 있는 것에 대해 천영기 위원께서 질문을 하고 계시는 것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고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지, 공문을 확인하지 못 했습니다 이런 식의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식으로 불성실하게 답변을 하시면 조사특위를 계속해서 연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영기 위원님 질문 계속 해 주십시오.

천영기위원

교육장님! 제가 처음 여쭤봤을 때는 없다, 아니다, 잘 모른다, 이렇게 일관하시다가 증인 선서문 이야기가 나오고, 위증 이야기가 나오니까 왜 태도를 바꾸십니까?

만옥

권만옥진주교육장

제가 확실하게 알고 있는 내용을 모른다고 하면 그것은 말이 안 됩니다. 제가 오늘 와서 처음 그 법에 대해서, 현수막과 관련한 그걸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천영기위원

저는 그걸 물어보는 것이 아니잖아요. 무상급식에 대한 현수막을 게시하라는 도교육청의 지시 또는 협의요청을 받으신 적이 있느냐고 물어봤습니다.

만옥

권만옥진주교육장

그것은 없습니다.

천영기위원

없습니까?

만옥

권만옥진주교육장

예.

천영기위원

왜 이렇게 거짓말로 자꾸 일관하시는 겁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진주교육지원청에서 만든 공문서입니다. 혹시 학교무상급식 중단에 대한 협의자료 보신 적 있습니까? 제목입니다. 이 자료 말미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본 자료는 2015년 4월 6일, 월요일입니다. 2시, 제가 읽어드립니다. 교육장, 교육지원과장, 교육복지담당, 급식담당을 대상으로 개최된 긴급회의 전달 내용으로 2015년 4월 9일, 목요일입니다. 도교육청 주관 학교장 회의 참석 시 참고하시기 바라며, 동 내용을 전 직원들에게 공지하시기 바람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있는 그대로 제가 해석을 하면 공식적인 지시사항입니다. 그래도 발뺌하실 겁니까? 단순한 지시사항 같아 보이는 이 문서의 내용을 자세히 한번 살펴보면, 헌법과 국가공무원법에 누구보다 정치적 중립을 요구받고 있는 교직원들에게 정치적인 집단행동을 유도하고 있다는 이런, 지시문입니다, 지시문! 정치적 중립의 의무가 있는 교직원들에게까지 무상급식과 관련해서 학부모들의 협조요청 시에는 행정이 적극 지원토록 지시할 수 있으며, 무상급식 원상회복 노력을 위한 현수막을 적극 게시하고, 리본을 달도록 강요하고 있습니다. 교육장님, 생각 안 나십니까?

춘식

박춘식위원장

천영기 위원님, 관련 자료 사본 하셔서 저한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영기위원

예, 기억 안 나십니까? 아니 1년이 지난 것도 아닙니다. 이게 4월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했잖아요. 나십니까, 안 나십니까?

만옥

권만옥진주교육장

조금 납니다.

천영기위원

조금 납니까?

만옥

권만옥진주교육장

예.

천영기위원

정확하게 말씀하십시오.

만옥

권만옥진주교육장

조금 납니다.

천영기위원

공문 보여 드릴까요?

만옥

권만옥진주교육장

우리 교육지원청에서 그렇게 문서화된 것은, 그것은 사실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제가 기억할 수 있는,

천영기위원

정확하게 이야기하십시오. 사실입니까, 아닙니까?

예상원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사실관계를 호도하고 이러면 안 됩니다. 저희들이 하려고 하는 이유가 협업을 통해 앞으로의 원인을 규명해서 해결하려고 하는데, 이런 상태에서는 저희들이 지금 할 이유가 없고, 위원장님! 천영기 위원이 이해되면 점심 드시고 처음부터 다시 하도록 합시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춘식

박춘식위원장

잠깐만요, 일단 이 사항에 대해 위원장으로서 판단을 좀 내리기 위해서, 천영기 위원님께서 방금 제시하신 자료를 저한테 좀 제출해 주십시오.

천영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거의 다 됐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 질의를 조금 더 하고, 오후에 다시 연장해서 하도록,

춘식

박춘식위원장

예, 그러면 간단하게 마무리를 하시고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천영기위원

제가 이 내용을 보고, 아마 각 시·군에 다 갔을 겁니다. 이게 다 갔을 겁니다. 제가 무엇보다도 좀 심각하게 생각하는 내용은, 지금 이 무상급식 문제가 정치적으로 첨예한 논란 중에 있음에도 편향된 정치 인식으로 매몰된 시민단체, 교직원단체, 비정규직단체 등에 협조체제를 구축하라고까지 교육장에게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게시할 현수막의 시안까지 아주 친절하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교육장님, 조금 생각난다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현수막 시안, 어떤 내용인지 혹시 아십니까?

만옥

권만옥진주교육장

지금 생각이 안 납니다.

천영기위원

뒤에 과장님들 생각나시는 분 계십니까? 정말 제 눈으로 믿기가 힘듭니다. 제가 하나 읽어 드릴게요. 학생 4만6,000명의 밥 한 끼, ㅇㅇㅇ 의원에게 달려 있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생각나십니까? 이 현수막 시안이, 진주가 4만6,000명입니까?

만옥

권만옥진주교육장

예.

천영기위원

학생 4만6,000명의 밥 한 끼, ㅇㅇㅇ의원에게 달려 있습니다, 이게 뭐하는 짓입니까? 학교에서 조직적으로, 정치적 중립을 벗어난 집단행동을 넘어서 우리 의원님들께 협박조로 지시하는 겁니다. 협박! 교육장님, 이 현수막 시안보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야기 한번 해 보십시오.

만옥

권만옥진주교육장

공무원의 정치적인 중립성을 훼손했다고 생각합니다.

천영기위원

기억나시죠? 정확하게 이야기하십시오.

만옥

권만옥진주교육장

예, 업무담당자가 맞다고 합니다.

천영기위원

맞다고 합니까?

만옥

권만옥진주교육장

예.

천영기위원

교육장님은 모릅니까? 결재하셨는데.

만옥

권만옥진주교육장

제가 기억을,

천영기위원

교육장님이 할 일이 있고 학교장이 할 일이 있고 담당 교사가 할 일이 있고 행정 직원이 할 일이 있고 기타 교직원이 할 일, 이렇게 매뉴얼로 해서 보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육감님은 지시 안 했다고 합니다. 위증 아닙니까? 그리고 또 하나 지적하겠습니다. 이 현수막을 만드는 데 교육 경비 예산을 사용하도록 예산 과목까지 지정해서 통보했습니다. 예산 집행 시 참고 사항, 이렇게 내려옵니다. 이게 왜 선동이 아닙니까? 교육장님, 선동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대답하십시오.

춘식

박춘식위원장

대답을 하세요. 평생을 교육자로 살아오신 분이 명확한 내용에 대해서도 소신 있는 발언 한마디 못 합니까?

만옥

권만옥진주교육장

공무원의 정치적인 중립이 훼손되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천영기위원

교육장님, 도교육청에서 조직적으로 지시한 것 맞습니까?

만옥

권만옥진주교육장

공문이 위에서 진주교육청에만 왔다면 진주교육청에 대한 지시이고, 전 교육청에 갔다면 조직이라는 말이 틀리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천영기위원

제가 조금 전에 처음 시작하면서 왜 진주교육장님한테 말씀드리는가를 말씀드렸죠?

만옥

권만옥진주교육장

예.

천영기위원

지난 4월 이 당시에는 창원과 통영 교육장님은 교육장 직이 없었습니다. 다 9월 1일에 오셨죠. 그래서 제가 4월 1일에 근무하신 교육장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다 한 거예요, 다. 왜 처음부터 거짓말을 하고 우겼습니까?

만옥

권만옥진주교육장

구체적인 내용을 몰랐습니다. 지금 저는 담당자가 알고 있다고 해서 제가 지금 알게 된 겁니다.

천영기위원

그러면 이건 내용이 교육장님이 할 일이 있고 교장이 할 일이 있고 학교장, 담임 교사, 행정 직원이 있는데 교육장님 이 업무 안 했습니까? 제가 한번 읽어드릴까요? 교육장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만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가지가 있습니다. “교육 가족 연수 및 시민단체, 교직원 단체, 비정규직 단체 등과 협조 체제를 구축해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또 읽어드릴까요? “시장․군수와의 대화 시 수시로 하고 시․군의회 지도부 위원과 간담회 등을 해라, 지역사회 인사 대상 협조를 요청해라, 학부모와의 적극적인 소통을 강화해서 학교운영위원회, 협의회, 학부모 단체에 적극적인 소통을 강화해라”, 지시하라는 내용 아닙니까? 교육장님 자기 직위에서 이 매뉴얼, 역할을 모르고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이해가 안 가요. 교육장님 교직에 몇 년 계셨습니까?

만옥

권만옥진주교육장

38년입니다.

천영기위원

38년 했는데 애들 가르쳤죠?

만옥

권만옥진주교육장

예.

천영기위원

이렇게 가르칩니까? 진실되게 있는 건 있는 그대로 하십시오. 지금 우리가 교육을 잘 못한 건 짚고 바로 잡으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만옥

권만옥진주교육장

예.

천영기위원

왜 거짓말을 하고 증거 갖다 대면 그때서야 대답을 하고 그렇게 합니까? 지난 4월 무상급식 중단을 규탄한 전교조 교사들을 국가공무원법 상의 집단행위금지 위반혐의로 경남도가 고발한 사례가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만옥

권만옥진주교육장

예.

천영기위원

이것이 도교육청이 조직적으로 정치적 중립성을 벗어난 집단 행동을 강요하고 내 뜻을 따르지 않는 자는 떠나라는 암시적인 지시로 교직원들을 움직이게 한 사실이 있는지, 조사특위 기관에서 면밀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 다 알고 있죠? “내 뜻을 따르지 않는 자는 떠나라”, 유명한 어록이 될 것 같아요. 교육장님,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학교별로 회계 서류, 공문 등을 통해서 조직적으로 무상급식과 관련한 집단 행동을 유도한 사실 관계가 확인이 된다면 도교육청, 각 시․군 교육지원청은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이 따를 것입니다. 그리고 앞서 언급한 위증에 대한 책임 또한 엄중히 묻겠습니다. 꼭 유념해 주시고 위원장님이 간단하게 하라고 해서 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춘식

박춘식위원장

천영기 위원님, 그 자료 저한테도 좀 제출해 주십시오. 지금 좀 주십시오.

천영기위원

복사를 해서 드리겠습니다.

예상원위원

제가 하나 해도 되겠습니까?

춘식

박춘식위원장

예상원 위원님!

예상원위원

창원교육장님, 아까 말씀한 것 중에 제가 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저희들 경직되게 할 필요는 없지만 제대로 좀 알고자 해서 자료를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반송초등학교를, 이야기하다 보니까 앞에 박준 위원님 계시네요. 반송초등학교에 뭐 붙이려고 하니까 못 붙이게 많이 그랬잖아요. 몰랐습니다. 저는 창원에 오늘 한다고 해서 특정해서 학교를 하나 지정을 했는데 마침 반송초등학교였습니다. 오해가 없으시길 부탁드리고, 추진 계획이라고 해서 7페이지, 제가 아까 자료하고 다르다고 했는데 엽채류의 잔류농약 검사 실시, 이 내용을 좀 확인하고 싶습니다. 왜 확인하려고 하냐 하면, 얼마나 좋은 식자재를 공급하는 데 밑바탕을 두는지, 아마 분석해서 분석표가 쫘악 나와 있습니다. 예컨대 잔류농약이 성분부터 시작해서 쭉 나와 있거든요. 살충제, 살비제, 살균제 이렇게 구분해서 잔류농약 검사는 나오니까, 그 내용을 30건에 대해서 했다고 그러니까 한번 어떻게 하고 있는가 실체를 보려고 하니까 있는 그대로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계약법, 아까 제가 선호도 조사를 바탕으로 해서 계약법은 어떻게 하는지, 제가 알고 있는 계약법과 교육장님이 하신 말씀과는 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이해를 하기 위해서 계약법에 대해서 꼭 좀 부탁을 드리고, 특히 통영교육장님께서는 체육건강과에 근무를 하셨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아시니까 서브해서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자료의 미비점은 정말 행정에서 하는 건지, 뒤에 계시는 과장님들, 저희들이 트집 잡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반송초등학교, 내가 오면서 가져 온 겁니다. 반송초등학교에서 제출한 서류, 이 자체가 이렇습니다. 이거 다르고, 또 여기 2011년부터2015년까지 자료 내준 이 금액 단가 다르고, 또 학교급식 식자재 구입방법 및 납품업체 현황 최종본 가격 다르고, 이래서 내가 어떤 걸 갖고 판단을 해야 될지 도대체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세분화를 해서 여쭤 보는 거고, 또 다시 오후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춘식

박춘식위원장

지금 자료 제출 요구가 많이 되었습니다. 학교운영위에서 아까 급식과 관련된 조리원들의 급식비를 지원하기로 결의가 되었느냐와 관련된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공무직을 포함한 교직원 전체 급식비 납부 관련된 현황 자료, 그리고 면제를 하기 위해서 운영위에서 심의․의결을 했다면 거기에 대한 회의록 등 일체의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의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량 쇠고기 납품 사건과 관련하여서 식재료가 납품이 된 관련 학교에 대한 현황, 그리고 거기에 상응하는 조치사항에 대한 자료, 그리고 계약 위반 등 부정당 사유로 인해서 관리 대상인 업체가 추가로 또 계약이 된 사례 등을 스스로 조사를 좀 하셔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올해분 4월 이후 급식미납액이 증가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월별 추이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방금 예상원 위원님 요구하신 자료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천영기 위원님께서 문제를 제기를 하시고 보여주셨던 관련된 자료가 본 위원장이 판단할 때는 이것이 비단 진주교육청만의 협의자료는 아닐 것이라고 충분히 사료가 됩니다. 그래서 그와 유사한 협의 내용, 관련 자료, 이런 것들이 본 특위에서 사전에 학교급식과 관련된 문서 일체를 요구를 했는데 만약에 누락이 되었다면 다시 스스로 추가 제출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각 교육지원청별로, 학교별로 관련된 공문서가 발송된 내용이 있거나 협의를 한 사실이 있거나 회의를 한 사실이 있다면 그 관련된 자료 일체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본 특위에서 충분히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고 관련된 내용을 밝혀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불상사가 생기기 전에 피감 대상인, 조사 대상인 기관에서 관련된 자료가 있으면 스스로 제출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방금 말씀드린 자료는 도교육청 관계자가 여기 참고인으로 와 계시니까 21일 10개 군 교육지원청에 대한 업무보고를 하는 그 시간 오전 중까지 제출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전 중에 관련 업무보고와 질의․응답을 하는 과정에서 또 한번 놀라게 됩니다. 과연 교육청과 일선 학교에서 이 업무를 어떻게 관리해 왔는가, 그리고 또한 정치적 중립성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것들이 얼마나 잘 지켜지고 있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특위 위원장으로서 놀라움을 금치 않을 수가 없습니다. 관련된 자료에 대해서 성실하게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고, 3개 교육지원청에 대한 질의․응답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신 분들의 휴식과 심도 있는 논의, 그리고 중식을 위해서 잠시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 30분까지 조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22분 조사중지

14시 40분 조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조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하던 질의를 연이어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애 위원님!

이성애위원

점심 맛있게 드셨습니까? 제가 오전의 천영기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진주교육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오전에 교육장님 답변하시는 모습을 보고 제가 나름대로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 좀 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교육장님이 특위를 앞두고 발령을 내신 점에 대해서 유감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왜 나왔냐 하면 교육장님께서 준비가 제대로 안 되어서 그 말씀이 나오신 듯 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 특위를 앞두고 발령을 낼 때는 교육감님께서 생각 없이 내시지는 않았을 거다, 업무 파악이 아주 탁월하시든지 아니면 적어도 빨리 적응을 해서 파악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발령을 내셨을 거다, 특위가 있는데 그냥 생각 없이 무조건 발령을 내시지는 절대로 않았을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장님께서는 이 특위가 오늘 열린다는 것을 언제 아셨습니까?

만옥

권만옥진주교육장

2주 전에 알았습니다.

이성애위원

2주 전에 아셨습니까?

만옥

권만옥진주교육장

예.

이성애위원

2주 전에 아셨으면 교육감님께서 교육청 특위에 나오셔서 업무보고도 하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도 하시는 걸 혹시나 모니터로 보셨습니까?

만옥

권만옥진주교육장

그때 출장을 가서 못 봤습니다.

이성애위원

그러면 2주 전이고, 출장을 언제까지 다녀오셨습니까?

만옥

권만옥진주교육장

관내 행사에 수시로 가는 바람에 못 봤습니다.

이성애위원

관내 행사에 수시로 가셨다고 해도, 그러면 계속 어제까지 다니셨습니까?

만옥

권만옥진주교육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성애위원

그러면 충분하게 모니터를 뒤에 따로 보실 수도 있었을 텐데 전혀 안 보셨습니까?

만옥

권만옥진주교육장

미리 챙기지 못 한 점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성애위원

적어도 특위에 나오려고 하면 준비를 나름대로는 하셨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준비를 못 하셨으면 내가 준비를 안 해도 나가서 충분히 답변을 할 수 있는 정도는 된다고 생각을 하면, 적어도 교육감님께서 먼저 특위에 나오셔서 앞에 섰기 때문에 그때 어떤 질의가 있었는지 어떻게 답변을 하셨는지 정도는 사전에 준비를 해서 나오셔야 이 자리에 선 분으로서 최소한의 예의라고 생각을 하고 도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육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옥

권만옥진주교육장

옳은 말씀이십니다. 제 불찰입니다.

이성애위원

예, 불찰이라고 하시니까 더 이상 추궁은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경남의 교육, 경남에서 교육을 총체적으로 책임지는 기관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만옥

권만옥진주교육장

경상남도교육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성애위원

교육청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만옥

권만옥진주교육장

예.

이성애위원

그러면 교육청, 교육감님의 공약 사항에도 무상급식이 들어가는 것은 알고 계시죠?

만옥

권만옥진주교육장

예.

이성애위원

그리고 경상남도 교육을 총체적으로 책임지는 기관도 교육청이라고 하셨죠?

만옥

권만옥진주교육장

예.

이성애위원

그러면 교육청에서 구호처럼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 얘기가 뭔지 아십니까?

만옥

권만옥진주교육장

‘학생이 행복한 교육’이라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성애위원

‘급식도 교육’이라는 말입니다. 구호로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선동하는 언어로도 쓰고 있지 않습니까? 급식도 교육이다, 그러면 그 교육을 총체적으로 책임져야 하는 곳도 교육청이고 또 교육청의 수장인 교육감의 공약사업도 무상급식이고, 그러면 당연하게 교육에 포함되는 무상급식을 교육청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데 왜 다른 기관에 자꾸 전가를 하는 겁니까?

만옥

권만옥진주교육장

제 생각은 무상급식을 처음 시행하는 단계 같으면 모르겠는데 쭉 해오던 거라서 심리적인 여러 가지 갈등 사태가 야기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성애위원

그러면 혼란이 있어서 분별을 제대로 못하셨다면 앞으로는 급식도 교육이니까 교육청에서 총체적으로 책임져야 한다는 생각을 분명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남한테 전가하지 않고 의존하지 않고 내 책임을 내가 다 하는 그것도 교육입니다. 그게 살아있는 교육 아닙니까? 내가 해야 될 것을 다른 사람들한테 전가하는 게 무책임한 것 아닙니까? 아이들한테 무책임함을 가르치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옥

권만옥진주교육장

급식도 교육이다, 단편적인 면만 보면 얼마든지 이성애 위원님의 지적이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급식 자체가 밥상머리 교육이라는 것도 일반화되어 있고 또 옛날부터 전통적으로 내려왔고, 넓은 의미에서 보면 급식도 교육이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양 기관에서 너무나 큰 문제라서 지역 교육청 차원에서 문제를 해결하거나 접근하기에는 쉽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이성애위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교육의 총체적인 책임은 교육청에서 진다고. 급식이 교육이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총체적인 교육을 교육청에서 담당하시라는 말씀입니다.

만옥

권만옥진주교육장

알겠습니다.

이성애위원

예, 그러면 본 질의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창원 지역 불량 쇠고기 납품업체 적발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 교육장님, 일선 학교에서 식자재로 쇠고기 많이 납품하죠, 그렇죠?

만옥

권만옥진주교육장

예.

이성애위원

납품되는 쇠고기가 정상적인 등급으로 공급되고 있는지 다들 많은 의문을 가지고 있거든요.

만옥

권만옥진주교육장

예.

이성애위원

실제로 저질 쇠고기 납품하다가 적발된 업체가 처분을 받는 일이 많은데 진주교육청에서는 불량 쇠고기 납품 근절을 위해서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옥

권만옥진주교육장

죄송합니다. 급식 식단을 짤 때부터 한 달에 한 번씩 월간 계획을 짭니다. 급식 계획과 관련해서 쇠고기가 납품이 이루어지고 하는데 거기에는 고유 번호가 있다고 합니다. 그 번호하고 유전자 검사를 해서, 유전자 검사는 그날 바로 나오지 않기 때문에 훗날 대조가 되고, 그것이 불량인가 아닌가를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고 그게 문제가 되었을 때는 입찰에 제한이 된다든가 기관에 대해서 제재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성애위원

그대로 하고 있습니까?

만옥

권만옥진주교육장

진주교육지원청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이성애위원

만일 제재를 가해야 할 때는 제재를 반드시 가하고 있습니까?

만옥

권만옥진주교육장

행정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공문으로 물론 지시가 내려가고 합니다.

이성애위원

혹시나 빠뜨린 건 없습니까?

만옥

권만옥진주교육장

제가 그걸 다 파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성애위원

교육지원청에 제재 요청을 했는데도 혹시나 누락시킨 것은 없습니까?

만옥

권만옥진주교육장

규정이 한 번 지적이 되었다고 해서 그 업체가 완전히 배제되거나 그러지는 않고, 여러 번 될 때 제재가 강화되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이성애위원

아까 천영기 위원님께서 정확한 발언이 아닐 때는 어떻게 한다고 말씀하셨는지 혹시나 기억하십니까?

만옥

권만옥진주교육장

예.

이성애위원

사실 축산물 특성상 납품되는 고기가 불량 고기인가 아닌가를 확인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저도 먹어버린 쇠고기를 가지고 어떻게 맞는 등급이 납품이 되었는지 어떻게 확인하겠나 해서 나름대로 많이 갈등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찾아보니까 도축에서부터 급식소까지 가는 길이 있었습니다. 찾아가는 길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축에서 A+이 나왔으면 그 A+이 납품하는 급식소를 갈 때까지 A+인가 그걸 확인하는 길, 그 길이 있었습니다. 얼마만큼의 도축을 해서 몇 ㎏이 나오면 그 몇 ㎏ 나온 것이 어디 어디로 나갔는지조차도 다 길이 환하게 나왔습니다. 그 부분 아시죠? 아시고 아까 말씀하셨죠?

만옥

권만옥진주교육장

절차는 알고 있습니다.

이성애위원

절차는 알고 계시죠?

만옥

권만옥진주교육장

예.

이성애위원

이걸 보면, 학교급식 방향에 보면 식재료 안전성 품질검사라는 게 있습니다. 관련 지침 있는데 알고 계시죠?

만옥

권만옥진주교육장

예.

이성애위원

이걸 보면 쇠고기 유전자 검사하는 게 있습니다. 특히 한우 사용 학교에서는 매 분기별 한 번 이상 경남 축산진흥연구소에 쇠고기 유전자 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죠, 그렇죠?

만옥

권만옥진주교육장

예.

이성애위원

예, 그렇게 하는데 여기에서 분석 결과 학교의 구매 요구 품목과 납품한 납품 품목이 다를 경우 지방검찰청에 고발 조치를 할 수 있다, 그리고 관할 시․군․구청에도 통보를 해서 계약을 해지를 할 수 있다, 관련 법규의 부정당 업자, 제한 기준에 해당할 경우에는 부정당 업자 제재 등 적합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만옥

권만옥진주교육장

예.

이성애위원

그러면 부정당 업자로 될 때는 몇 개월 이상 납품을 못 하도록 제재를 할 수 있습니까?

만옥

권만옥진주교육장

보수 비율이라고 돼 있는데요, 물품의 경우에는 6/100 이상 10/100 미만일 경우에 2개월 이상 4개월 미만의 제한 기간이 적용이 되고요. 보수 비율이 25/100 이상일 때는 1년 10개월 이상 2년 이하의 제한 기간이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성애위원

이거 다시 한 번 찾아보십시오. 다시 찾아보시고 나중에 답변 다시 주십시오. 그러면 이것에 관해서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13년 5월입니다. 교육청하고 경상남도 축산진흥연구소하고 합동으로 진주시 관내 초․중․고 학교 급식소에 납품되는 쇠고기 이력 식별을 위해서 DNA 동질성 검사를 실시한 적이 있는데 혹시나 알고 계십니까?

만옥

권만옥진주교육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성애위원

그러면 혹시나 대상 학교 수와 건수도 알고 계십니까?

만옥

권만옥진주교육장

예.

이성애위원

몇 개 학교와 몇 개의 건수입니까?

만옥

권만옥진주교육장

총 17개교의 표본 조사가 있었습니다. 초등이 7개교, 중학교 3개교, 고등학교 6개교,

이성애위원

건수는 몇 개 개최했습니까?

만옥

권만옥진주교육장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이성애위원

건수, 샘플 수가 몇 개였습니까?

만옥

권만옥진주교육장

샘플 수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성애위원

샘플 수가 17개인데 전달 안 해 주셨나 보네요. 혹시 검사 결과를 알고 계십니까?

만옥

권만옥진주교육장

예.

이성애위원

어떻게 나왔습니까?

만옥

권만옥진주교육장

7개교 표본조사에서 4개교가 불일치로 나타났고요, 그 기관은 제일유통, 하나원, 그린축산, 인우축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성애위원

17개교에서,

만옥

권만옥진주교육장

17개교 표본조사,

이성애위원

17개교, 19개 샘플에서 4개교가 불일치 판정이 나왔다는 말씀이죠?

만옥

권만옥진주교육장

예.

이성애위원

그걸 어떻게 조치를 취하셨습니까?

만옥

권만옥진주교육장

조치는 진주시 축산물 납품업체 관리 강화를 공문으로 요청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불일치 쇠고기에 대한 추가 검사를 요청하였습니다. 납품업체 재발 방지를 위한 확약서 요구를 학교를 통하여 제출했고요. 마지막으로 식재료 구매관리 강화 공문을 시달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성애위원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릴까요? 쇠고기 유전자 검사를 실시했을 때, 3개월마다 한 번씩 하는 유전자 검사를 실시했을 때 분석 결과 학교의 구매 요구 품종과 다르게 납품한 업체는 지방검찰청에 고발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조금 전에.

만옥

권만옥진주교육장

예.

이성애위원

이거 읽어 드렸습니다. 그리고 관할 시․군․구청에서는 통보를 해서 계약 해지를 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렇죠?

만옥

권만옥진주교육장

예.

이성애위원

그리고 관련 법령의 부정당 업자 제한규정에 해당될 때는 부정당 업자 제재 등 적합한 조치를 취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검찰 고발이 되신 겁니까?

만옥

권만옥진주교육장

검찰 고발은 안 된 걸로,

이성애위원

왜 안 하셨습니까?

만옥

권만옥진주교육장

도움을 얻어서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성애위원

예.

만옥

권만옥진주교육장

분석 결과 학교의 구매 요구 품종과 다르게 납품한 업체는 지방검찰청에 고발 조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우 여부가 판별 검사를 의뢰했는데 품종이 다른 것이 아닐 경우에는 검찰고발까지는,

이성애위원

품종이 다른 것이 나왔는데 왜 다른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까? 결과를 보면 아시잖아요.

만옥

권만옥진주교육장

지금 여기 최종 행정처분을 거부한 게 진주시의 인우축산이 벌금이 60만원, 하나원이 30만원, 제일유통이 30만원, 최종 결과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성애위원

최종 결과, 벌금을 받았지 않습니까?

만옥

권만옥진주교육장

예.

이성애위원

벌금을 받았다는 말은 결론적으로 그 업체가 불법을 인정한다는 말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근거해서 얼마든지 고발할 수 있는데 왜 고발을 안 하셨냐고요.

만옥

권만옥진주교육장

DNA 동일성 검사 불일치, 거기에 위배되었고요. 한우가 적합하다고 나왔기 때문에 검찰 고발까지는 안 했다고 그렇게,

이성애위원

교육장님, 한우를 주문을 했는데요, 예를 들어서 육우로 납품을 했다든지, 불일치 판정이 확실하게 나왔습니다. 불일치 판정이 확실하게 나오지 않는데 업체에서 벌금을 내지를 않습니다. 지금 여기를 보면 그 당시 진주시 교육지원청에서 보낸 공문이 있습니다. 답하실 게 있으면 답을 하십시오.

만옥

권만옥진주교육장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자료는 ‘경상남도 축산진흥연구소가 시범으로 진행한 DNA 동일성 검사 불일치 판정에 대해 해당 기관의 처분 요구가 부정당 제재 요건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라는 여기에 근거해서 벌금으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성애위원

교육장님, 이 부분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경상남도 진주교육지원청에서 보낸 공문이 있습니다. 대상이 가람초등학교, 경남과학고등학교, 진주여자고등학교장한테로 보냈습니다. 지금 이 부분을 두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계약서에 DNA 동일성 검사 적합 여부를 명시하지 않았고, 지금 그 말씀이시죠, 그렇죠?

만옥

권만옥진주교육장

예.

이성애위원

명시하지 않았다는 말은 업무 태만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당연히 명시를 해야 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명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건 해당사항이 없다, 말씀하십시오.

만옥

권만옥진주교육장

소 및 쇠고기의 개체 식별을 위한 DNA 동일성검사 방법 시행이 2013년 5월 16일로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고시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성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이것은 2013년 그 이후가 아닌가 생각을 해 봅니다.

이성애위원

2013년도입니다. 2013년도 7월 10일인가 며칠입니다.

만옥

권만옥진주교육장

그 이후가 맞습니다.

이성애위원

그러니까 그 이유가 맞기 때문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계약서에 DNA 동일성 검사 적합 여부를 명시하지 않았다는 것은 어디까지나 업무 태만입니다. 그리고 당일 납품된 소고기를 개체식별번호가 기입된 도축 증명서나 축산물 등급 판정 확인서에 근거하여 검수하였다고 하더라도, 교육청 말입니다. DNA 동일성 검사 불일치 판정만으로 계약서에 명기한 규격과 달리 낮은 제품을 납품하였다고 추정에 의하여 부정당 업자 제재 처분을 하는 것은 부적절한 것이다, 이렇게 교육청에서 처벌을 하지 않은, 고발하지 않은 변을 공문으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적합 여부를 명시하지 않도록 한 것은 교육청의 태만이고요. 학교 측의 태만이라고 할 수 있고 그다음 DNA 동일성 검사 불일치 판정만으로 계약서에 명기한 규격과는 달리 낮은 제품을 납품하였다, 이것은 낮은 제품이 아니고 품종을 다르게 납품을 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A+++인데 A++로 했다든지 A로 했다든지 이 말이 아니고, 이 4건 중에서 한우를 주문을 했는데 육우를 납품을 했다든지 하는 그런 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낮은 제품을 납품하였다는 이 말은 해당사항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추정에 의해서 부정당 업자 제재 처분을 하는 것은 부적절한 것이라고 했는데, 경상남도 축산진흥연구소가 추정을 해서 이거다, 저거다 판단을 하는 그런 기관입니까? 정확한 판단이 나왔을 때 그것에 대해서 명시해서 보내주는 데가 이 기관입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이 기관을 신뢰할 수 없다는 말 아닙니까? 그러면 이 기관을 신뢰할 수 없으면 어느 기관에서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지 그 기관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옥

권만옥진주교육장

경상남도 축산진흥연구소 외에 경상남도에 어떤 기관이 있는지 제가 공부를 좀 더 하겠습니다.

이성애위원

교육장님, 적어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주 전이라고 말씀하셨죠?

만옥

권만옥진주교육장

예.

이성애위원

2주 전이라고 말씀하셨으면 지금 이 특위가 어디 어디를 중심으로 해서, 어느 부분에 치중해서 질의를 할 것이라는 것 정도는 아마 오랜 공직생활 결과 감으로라도 아실 수가 있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하면 적어도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대략적인 것은, 적어도 용어에 대해서라든지 아니면 검사서라든지, 검사하는 곳이라든지, 어떤 내용을 검사한다든지, 어떤 식으로 신뢰를 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하는 것 등등 적어도 그런 것 정도는 준비를 해 가지고 나오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옥

권만옥진주교육장

제가 많이 부족합니다.

이성애위원

오늘 그러면 교육장님은 아까 우리 천영기 위원님, 그다음에 아까 어느 위원님입니까? 질의하실 때마다 적당하게 넘어가시는 모습을 제가 봤습니다. 명확한 것을 답변할 정도로 준비가 안 되셨으면 진주교육지원청에 대해서는 따로 날을 한번 잡으면 되겠습니까? 따로 날을 잡아서 진주교육지원청에 대해서만 따로 특위 조사 들어가면 되겠습니까? 만일 그렇게 원하신다면 제가 위원님들한테 요청을 하겠습니다.

만옥

권만옥진주교육장

특별조사위원회에서 그렇게 결의가 된다면 저희들이 그걸 거부할 명분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가능하다면 오늘 계획된 대로 부족하더라도 양해해 주시면 더욱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성애위원

여기 보면, 아까 4개 학교라고 말씀하셨죠. 진주가람초등학교, 진주여고, 그다음 대아고등학교, 경남과학고 그렇습니다, 그죠?

만옥

권만옥진주교육장

예.

이성애위원

그런데 가람초등학교 진주여고는 교육지원청에 부정당 업체 제재 요청을 했습니다. 했는데 교육지원청에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고발조치도 안 했습니다. 학교에서 요청을 했는데도 말입니다. 그리고 그다음 대아고하고 경남과학고는, 대아고등학교는 향후 그런 일이 없도록 하라고 공문만 발송을 했습니다. 그리고 경남과학고 같은 경우는 부정당 업체 제재조치 및, 그러니까 검찰 고발은 하지 않고 업체 통보 사유서만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대아고등학교 들어가는 그린축산유통이 있습니다. 그린축산유통이 보니까 자료가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데, 중요한 것은 이 업체는 학교에서 표본조사를 하려고 추출한 샘플만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니고 업체에서 추출한 샘플에도 적합하지 않다는 답변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업체를 아무런 제재를 취하지 않고 여태까지 뒀습니다. 여태까지 뒀는데 그 업체가 예를 들어서 최소 5개월 이상이죠. 아까 제재조치 할 수 있는 기간이 최소 5개월 이상입니다. 아까 제가 다시 알아보라고 했죠. 최소 5개월 이상일 경우 지금까지 하면, 이 업체가 다른 지역에도 들어간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진주만 했을 때 2억6,500만원이나 그동안에 납품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당 업체가 아니라고 제재를 취하지 않은 4개 지적된 업체가 2억6,500만원뿐만 아니고, 그다음에 또 업체 보면 인우축산이 있습니다. 인우축산이 1억4,200만원, 그다음 제일유통이 1억3,900만원, 그다음에 하나원이 1억9,500만원, 예를 들어서 5개월만 정지를 시켰다 해도 이런 금액이, 총 금액이 7억4,300만원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제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가 사천도 가고, 다른 지역도 갔습니다. 결국은 원인을 제거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도 수억원씩의 쇠고기를 납품을 했습니다. 앞으로 진주교육청에서는 어떻게 대책을 세우실 것인지, 그리고 지금이라도 분명하게 문제가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고발 조치할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만옥

권만옥진주교육장

현재 위원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진주교육지원청이 잘못한 게 너무 많습니다. 물론 시간은 지났지만 정확하게 실태를 파악해 가지고 지금 고발 조치를 할 수 있으면 하고, 답변도 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성애위원

고발 조치하실 거죠?

만옥

권만옥진주교육장

예.

이성애위원

나온 명백한 사실에 근거해서 고발 조치하셔야 합니다.

만옥

권만옥진주교육장

예.

이성애위원

그렇게 하고, 예를 들어서 또 이해가 안 가는 게 축산은, 쇠고기는 이렇게 아무런 제재를 취하지 않는데 다른 부분, 예를 들어서 친환경이나 농업 관련해서, 야채 관련 이런 부분은 또 제재를 취했습니다. 최소한 제재 기간 6개월 이상, 다 보면 제재를 취했습니다. 그러면 이 경우를 모른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런 시스템이 있다는 것을 모르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 해서 전부 다 봐주는 것도 아니고 유독 축산만 그렇게 봐주는 이유가 뭡니까?

만옥

권만옥진주교육장

제가 제재처분권을 교육청에서 이걸 다 할 수 있는지, 아니면 도교육청에도 다른 권한이 있는지 그걸 알아 가지고 확실하게 정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성애위원

제가 사천을 조사하다 보니까 이 업체들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업체들이 진주, 사천, 고성 등 수억원을 납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거기에도 믿을 수 있는 쇠고기가 납품이 되었다는 것을 장담을 할 수가 없습니다. 믿을 수가 없습니다. 믿을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경남축산진흥연구소에 의뢰를 해 가지고 검사를 하지 않습니까?

만옥

권만옥진주교육장

예.

이성애위원

그러면 이 검사한 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결국은 행정력만 낭비한 겁니다. 검사를 해서 통보를 했는데도, 검사를 했든 말았든, 통보를 받아도 전혀 반영을 하지 않는데 이 조사한 검사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결국은 행정력 낭비하고, 예산은 예산대로 허비하고, 그리고 아이들은 제대로 된 급식을 먹지를 못 하고, 결과는 그렇습니다. 제가 여기까지만 일단, 나름대로 좀 되는데 여기까지만 일단 할 것인데 교육장님,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옥

권만옥진주교육장

오늘 지적되었던 그 분야는 말할 것도 없고, 2013년 기점으로부터 해서 전체 전수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제재 조치를 할 수 있는 것을 못 했다면 그 공무원까지도 자체 징계를 하거나 더 큰 벌이 있을 때는 도교육청에 징계를 요청하겠습니다.

이성애위원

언제까지 하시겠습니까?

만옥

권만옥진주교육장

실태 파악을 하는데 시간이 조금 갈 것이고, 10월 초순 정도는 가능하지 싶습니다.

이성애위원

10월 초순까지 가능합니까?

만옥

권만옥진주교육장

예.

이성애위원

그러면 10월 초순까지 전수조사 다 하실 겁니까?

만옥

권만옥진주교육장

예.

이성애위원

전수조사하고, 제재 처분하고, 그다음 검찰에 고발할 것은 고발하고, 특위에 결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만옥

권만옥진주교육장

예.

춘식

박춘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양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영

양해영위원

양해영 위원입니다. 교육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업무보고 자료 16페이지에 보면 로컬푸드 직거래 공동 구매 사업 시범사업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해당 지역구를 갖고 있고 해서 현안에 대해서 많이 파악을 하고 있는데 조금 다른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로컬푸드 직거래 공동 구매 사업은 사실상 지역 농산물 이용 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나 우리 경남도의 친환경 농업육성조례나 법에 근거해서 앞으로 가야 되는 시책은 맞는 것 같고, 우리 육성조례 11조3항에 보면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기 때문에 가기는 가야 되는데, 여기 사항을 보고 몇 가지만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역 농산물 사업 이거 계약권자는 학교장이죠? 교육장입니까?

만옥

권만옥진주교육장

학교장입니다.

해영

양해영위원

학교장이죠?

만옥

권만옥진주교육장

예.

해영

양해영위원

그래서 이게 시범사업으로 하면서 문제가 되는 게 사실 입찰 대비 단가가 상승되는 사안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손실 발생에 대한 보전의 문제 때문에 문제가 됐었는데, 이게 지난번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언론에 5개 기관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하기로 했고, 언론에도 보도된 바 있습니다. 파악하고 계십니까?

만옥

권만옥진주교육장

예.

해영

양해영위원

그런데 지금 보고자료를 보면 업무협약에 생산자, 학교장, 교육청, 농산품품질관리원까지 업무협약이 되어 있고, 지금 사실은 큰 축으로 해서 이 관련 시범사업이 잘 무게 중심을 잡고 잘 운영할 수 있는 네트워크가 중요한데, 이 네트워크의 제일 축이 되는 기초자치단체가 빠져 있어요. 보도자료에는 분명히 진주시도 같이 포함되어 있었다 말입니다.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만옥

권만옥진주교육장

진주시에서 처음에는 같이 하기로 했다가 진주시청 산하 농업기술센터라고 알고 있습니다. 막바지 단계에 가서 참여를 안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해영

양해영위원

시에서 참여를 안 하겠다라는 통보가 왔네요, 그러면.

만옥

권만옥진주교육장

공문이 오고 그러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영

양해영위원

업무협약이 진행되지가 않았네요, 실무적으로.

만옥

권만옥진주교육장

예.

해영

양해영위원

이게 무슨 문제냐 하면 사실상 직거래 시범사업을 하고 있지만 이것이 여기에서 제대로 된 사업이 진행되고, 이 시범사업을 토대로 해서 사실은 사업 확장으로 이어져야 되거든요. 그런 취지를 갖고 있는 시범사업인데 제일 역할이 어떻게 보면 많은 기초자치단체의 협약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우리 교육지원청의 업무 소홀인지 아니면 지자체의 협력이 없는 것인지 분명히 이 부분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 평가를 하면 여기에 대한 피드백은 좀 하고 있습니까? 이번에 피드백 결과는 나왔습니까, 올해 것.

만옥

권만옥진주교육장

올 5월부터 시행을 하고 있어서 12월에 평가 결과를 가지고 내년에 좀 더 확산을 할 것이냐, 아니면 이번 추진한 결과가 긍정적이라고 나오지 않는다면 접을 수도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해영

양해영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늘 시범사업들이 전시성이나 구호성으로 가고 실질적으로는 용두사미 격으로 흐지부지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교육지원청 업무가 많다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업무들이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제일 핵심 사업들이 이렇게 처음과 마지막이 다르게 진행되고 있고, 실제적인 효과에 대해서 의문을 달 수밖에 없는 협약들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질의를 드렸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 직거래에서 실무 추진단을 구성하고 있죠, 아까 자료에.

만옥

권만옥진주교육장

예.

해영

양해영위원

지금 실무추진단이 갖는 기능이나 권한은 어느 만큼 됩니까? 파악하고 계십니까?

만옥

권만옥진주교육장

예. 기능은 단가라든가 품질, 규격 등을 조정 협의하는 그런 기능을 수행을 하고, 그리고 구성원도 행정실장 중에서 대표, 농산물품질관리원, 영양사, 생산자 등으로 9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해영

양해영위원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법적인 권한이 주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상위 법률에 의해서 권한이 주어지고 그렇지를 않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이 직거래에 대한 기능들을 최대한 진행하는 데 도움자적인, 어떤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한 조직 정도로 보면 되지 않습니까, 우리 추진단이. 맞죠?

만옥

권만옥진주교육장

예.

해영

양해영위원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법적 권한이 없는 상황에서 핵심은 그겁니다. 제대로 역할이 분담되고, 제대로 자기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점검이 지속적으로 있어야 됩니다. 점검이 있고, 제대로 된 진단을 토대로 해서 다음에 계획이 이루어져야 되고, 그런 진행과정을 꼭 챙겨서 업무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가 더 있는데 일단 이거는 현장에 가서, 영수 처리나 이런 것 확인해서 다음에 현장 실사 조사 나갈 때 그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춘식

박춘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정태 위원님.

심정태위원

창원교육장님.

병학

안병학창원교육장

창원교육장 안병학입니다.

심정태위원

수고 많습니다. 진해에 지역구를 둔 심정태 위원입니다. 제가 오전에 잠깐 질의를 할 때 공히 특정 교육청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 일괄적인 어떤 부분인데 제가 창원 지역을 이번에 맡았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한 가지만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조사특위가 가동이 되고 있는 주목적은 아마 잘 아실 겁니다. 어떤 형태로든 간에 누군가에 대한 잘잘못을 가려서 그런 부분이 재발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리 학생들이 양질의 급식을 하는 데 있어서 문제점이 되는 부분은 개선하고 보완을 해서 그런 문제를 추후 다시 답습을 하지 말자는 그런 취지와 목적이 전부라 해도 아마 과언이 아닐 겁니다. 그래서 급식을 하다 보면 많은 문제점이 발생되고, 그 발생되는 부분을 그때그때 보완 내지는 그 부분을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방안을 강구를 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문제가 좀 발생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교육장님께서 식자재 납품업자가 학교에 식자재를 납품하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서 납품이 최종적으로 이루어지는 그 과정을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병학

안병학창원교육장

매월 영양교사 또는 영양사가 식단을 짜면서 주식, 부식의 소요량을 산출합니다. 소요량을 산출하면 일단 업체를 선정하는데 금액에 따라서 수의계약하기도 하고, 입찰계약을 하기도 합니다.

심정태위원

잠깐만요. 방금 업체 선정이라고 했는데, 업체 선정 방법은 어떤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수의 방법하고, 공개입찰 방법입니까?

병학

안병학창원교육장

수의계약이 있고, EAT라는 전자시스템으로 하는 방법도 있고,

심정태위원

수의계약은 금액이 정해져 있죠?

병학

안병학창원교육장

그렇습니다.

심정태위원

얼마까지입니까, 수의계약이 가능한 금액이.

병학

안병학창원교육장

자료 찾아서 바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의계약은 추정가격 5,000만원 이하가 되고, 입찰은, 아! 그 부분보다는 이 부분이 더 낫겠습니다. 추정가격 5,000만원 초과하고 2억원 미만일 때는 적격심사를 미 실시하면서 입찰에 붙이고, 2억원 이상일 때는 적격 심사를 하며 입찰을 붙이게 됩니다.

심정태위원

그러니까 교장 선생님이 계약권자죠?

병학

안병학창원교육장

예.

심정태위원

계약권자인데 수의계약을 하는 금액이 하한선이 얼마까지입니까?

병학

안병학창원교육장

5,000만원 이하입니다.

심정태위원

5,000만원까지는 수의계약이 가능하고, 5,000만원 이상은 전자입찰을 해야 된다,

병학

안병학창원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심정태위원

그렇죠?

병학

안병학창원교육장

예.

심정태위원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잠깐 이 질의하고 벗어나는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본 위원이 조사특위 때 자료를 요청을 했습니다, 도교육청에. 그 자료를 요청한 것 중에 식자재 납품계약서 및 대금 결제 내역에 대한 자료를 제가 요청을 했는데, 이 부분이 제가 일선 학교에 개개인에게 연락을 해서 자료를 받은 것이 아니고 도교육청에 이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면 도교육청에서 각 지원청에 심정태 위원이 요구한 자료에 대한 부분을 똑같이 설명했을 것 아닙니까, 그죠?

병학

안병학창원교육장

예.

심정태위원

이 지원청 다르게 하고, 이 지원청 다르게 하고 이렇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병학

안병학창원교육장

예.

심정태위원

그런데 이 자료가 올라온 것을 보면 각 지원청이 다 달라요. 그래서 참 이상하다,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참 이상하다, 교육청에서 일괄적으로 똑같은 어떤 자료를 요구했을 건데 그 자료를 요구하는 취지와 목적에 대한 부분부터, 심정태 위원이 어떻게 어떻게 요구하는 사항을 일괄적으로 해 줬을 건데 왜 지원청마다 자료가 다 다른가, 그래서 제 방에 거의, 욕 얻어먹을 짓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한테 거의 1톤 트럭 정도 자료가 와 있습니다. 내가 한 3분의 1정도 그걸 봤는데, 이 자료를 보니까 전부 다 다릅니다. 전부 다른 것 중에서도 그래도 제가 나름대로 봐 왔는데, 이 식자재 납품을 하는 과정을 보면서 학교 일선에 계시는 수장이신 교장 선생님과 행정실장 내지는 납품업자들 간의 계약서 내용을 자료로 쭉 보면 한 서너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수의계약을 해서는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을 한 행위, 그 다음에 잠깐만요. 공고를 낼 때는 계약번호가 있죠?

병학

안병학창원교육장

예.

심정태위원

계약번호, 공고번호, 계약서에. 그다음에 납품업자, 회사명, 납품기간, 그다음에 식자재 종류 그런 부분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계약번호가 동일합니다. 0001이라고 가정을 합시다. 공고번호가 002라고 가정을 합시다. 납품기간이 2015년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 그런데 계약일자가 틀린 게 두 가지가 나옵니다. 업체도 똑같고, 계약번호도 똑같고, 공고번호도 똑같고, 납품업체도 똑같고, 납품기간도 똑같고, 수의계약 금액만 다릅니다. 계약서를 3일 정도의 갭을 두고 1번 계약서가 작성이 되고, 2번 계약서가 작성이 됩니다. 이거는 뭡니까? 전형적인 쪼개기 식이죠?

병학

안병학창원교육장

맞습니다.

심정태위원

그죠?

병학

안병학창원교육장

예.

심정태위원

그런 어떤 부분이, 이 부분이 2013년도 모 학교에 이 띠지 붙여 놓은 것은 다 그런 겁니다. 이거는 제가 필드 나가서 확인을 전부 다 확인을 하겠습니다마는 이런 어떤 문제가 만연하기까지 도대체 교육청에서 뭘 했느냐, 여기 보면 어떤 데는 부가세를 징수하고, 어떤 데는 부가세 징수를 안 한 게 천지입니다. 기본적으로 저는 자세가 안 되어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병학

안병학창원교육장

예, 인정합니다.

심정태위원

인정하신다 하니까 길게는 제가 안 하겠습니다마는, 두 개를 합하면, 이거는 6월 3일에 계약하고, 하나는 6월 6일에 계약을 했습니다. 다 똑같은 거예요. 두 개를 합하면 약 8,000만원입니다. 아까 교육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수의계약은 5,000만원 미만이니까 이걸 쪼개기를 했다는 겁니다. 도대체 교육지원청에서, 교육장은 뭐 그렇다 칩시다. 주무부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과장님. 그죠?

병학

안병학창원교육장

예, 있습니다.

심정태위원

제가 자료를 2년 치만 요구를 했어요. 맨 처음에 4년 치를 요구했는데, 아마 4년 치를 가져오는 것 같으면 한 2톤 트럭에 한 차를 싣고 안 왔겠나 싶은데, 저한테 말씀을 하시기에, 본래 잘못을 한 부분에 대해서 시정이 안 되는 것 같으면 1년 치만 봐도 앞에 잘못된 것 뒤에 다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2년 치만 가져오나 해서 제가 3분의 1 정도를 봤는데, 이 뿐만 아닙니다. 필드에서 지금 학교급식에 한정된 이 부분을 가지고 정말로 운동화 끈 졸라매고 작업복 입고 파고들면 감당 못 합니다. 이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가 방금 이거 설명만 하나 드렸는데, 우리 진주 할 것 없이, 거창 할 것 없이, 이 문제가 창원만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죠?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사실 제가 말씀드리는 이 부분이 여기에서 어떤 답을 받는다라는 것은 그렇게 큰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교육장님의 어떤 직위 선상에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정책적인 어떤 부분이라든지 챙겨야 될 부분을 챙기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시인을 하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재발되지 않는 재발 방지에 대한 답만 듣고자 하는 거지,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일어나는 부분은 저희들이 필드에 나가서 일선 학교에 들어가서 납품업자와, 납품업자도 공급 받은 데가 있을 것 아닙니까? 공급업자가 따로 또 있습니다. 무기농 한다 해서, 예를 들겠습니다. 무기농 배추 100포기 납품하겠다고 계약서를 썼습니다. 무기농이 50포기밖에 없어요. 그러면 50포기 어디서 가져 오겠습니까? 농산물유통센터나 청과물 가서 사 올 것 아닙니까? 그게 무기인지 유기인지 어떻게 압니까? 그러면 저희들이 가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당신 공급업자가 몇 월 며칠에 모 학교에 100포기를 무기농이라고 납품을 했는데 당신 몇 포기 납품했노, 50포기 안 했다, 100포기 다 했다 그러면 제가 받아 놓은 게 어떤 은행에서 어떤 구좌로 어떻게 들어갔는가 돈 지급 내역서까지 다 와 있어요. 그거 확인하면 안 나오겠습니까?

병학

안병학창원교육장

맞습니다.

심정태위원

이런 부분을 교육장이라는 직위를 가지고 계시는 교육장님들이 실질적으로 필드 나가서 그걸 확인하고, 필드 나가서 서류 뒤져보지는 못 하겠지만 밑에 실무 주무부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을 한 번도 챙겨보지 않았다, 제가 조금 심하게 얘기하면 정말로 학교니까 누구보다도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다워야’ 되는 학교니까 교육장님께서 너무 믿었지 않느냐, 제가 지난번에 이런 말씀을 한 적이 있습니다. 선생님은 선생님다워야 되고, 아버지는 아버지다워야 된다는 이야기를 어디서 내가 한번 했는데, 정말 다워야 됩니다. 이런 문제가 이 문제 하나에만 국한해서 될 문제가 아니고 급식과 관련된 자료를 제가 네 종류를 받았는데 네 종류 다 문제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부분을 교육장님이 그 지역의 사실 수장 아니십니까, 교육계의. 그렇죠? 그래서 저희들이 염려하는 이런 부분이 두 번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교육장님의 어떤 입장에서 방지책도 마련하고, 아까 이성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도 저는 굉장히 공감을 같이 합니다. 같은 동료 위원이라서 그런 것이 아니고 내용 자체를 공감한다는 거죠.

병학

안병학창원교육장

맞습니다.

심정태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심기일전하셔서 두 번 다시 이런 폐단이 재발되지 않도록 여기 계시는 세 분 교육장님께 각별히 유념하시라는 말씀과 당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줄 수 있습니까?

병학

안병학창원교육장

심정태 위원님의 날카로운 지적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정말 제가 학교장 회의라든지 또는 행정실장 회의 등을 통해서 강력한 의지를 피력해서 분할 계약이라든지 계약법 위반하는 사례는 막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정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춘식

박춘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광식 위원님.

정광식위원

방금 우리 심정태 위원 질의에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관계공무원 한번 일어나 보십시오. 방금 자료 준 관계공무원 일어나 보십시오. 우리 교육장님한테 자료 준 관계공무원 일어나 보십시오. 입찰의 종류가 몇 가지가 있어요? (

에서

에서피조사기관

- 크게 수의계약하고, 공개입찰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가 있죠? 수의계약이 있고, 전자수의계약이 있고, 경쟁입찰이 있고, 세 개가 있어요. 정확하게 교육장님한테 이야기를 해 주셔야 되지, 방금 이렇게 답변하면 우리 여기 있는 위원들은 바보가 되는 거예요. 제가 그 부분을 정확하게 정립을 해 드리겠습니다. 수의계약은 1,000만원에 부가세 별도로 해서 1,100만원까지가 수의계약이 되는 거고, 전자수의계약은 G2B 이래 가지고 5,000만원까지 되는 거고, 그 이상은 경쟁입찰입니다. 이걸 정확하게 정립을 해 줘야 되지 왜 지금 우리 위원들 전부 바보로 만듭니까? 아니, 분명히 입찰의 종류는 세 가지가 있어요. 이 세 가지를 이야기를 분명히 해야 되는데, 분명히 수의계약을 물었고, 그다음에 전자수의계약이라는 것이 있고, 경쟁입찰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세 가지가 있는데, 그것 때문에 지금 입찰을 피하기 위해서, 1,000만원 이상을 피하기 위해서 분할 발주를 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저희 위원들이 따지는 게. 그걸 정확하게 명시를 해 줘야 되지. 전부 위원들이 이야기할 때 5,000만원은 전부 다 수의계약으로 되는 것으로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잖아요. 이 부분을,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교육장님들 같은 경우는 행정직이 아니잖아요. 행정직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이런 용어가 아주 생소하고, 그걸 파악을 다 못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모들이 뒤에 앉으셔서 조금 전에 우리 위원들이 질의하는 핵심이 뭐냐, 그 핵심을 좀 파악을 해서 수의계약 부분을 물으면 이런 수의계약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1,000만원에 부가세 별도로 해서 1,100만원까지는 수의계약이 되고, 전자수의계약은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이야기를 해 주고, 그다음에 경쟁입찰은 어떻게, 이렇게 설명을 해 주셔야 여기 위원들이 이해가 가는 거지, 방금처럼 그렇게 생각하면 지금 밖에서 전부 다 모니터를 보고 있는데 우리 위원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병학

안병학창원교육장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정광식위원

이런 부분 특별히 유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병학

안병학창원교육장

죄송합니다.

정광식위원

이상입니다.

춘식

박춘식위원장

예상원 위원님.

예상원위원

예상원입니다. 교육장님께서는 창원이 처음 하다 보니까 전체 시의 교육장님을 대변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질의의 연속성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제가 반송초등학교 오전에 답변서를 잘 받았습니다. 그 답변서와 다른 것, 아까 앞에 우리 관계공무원께서 친환경 무상급식, 친환경 식자재를 어떻게 공급을, 어떤 근거로 해서 받느냐 하는 질의 끝에 추진 계획에 이 업체에 잔류농약검사를 실시한 것으로 제가 잘못 읽었는지 어쨌든 30건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어서 여쭤 봤더니 이거는 아직 해 본 일이 없다 이렇게 답변이 왔는데, 맞습니까?

병학

안병학창원교육장

예. 2015년도는 지금,

예상원위원

안 했고, 2014년도는 했습니까?

병학

안병학창원교육장

10월 중으로 검사 실시 예정으로 보고 들었습니다.

예상원위원

2014년도는?

병학

안병학창원교육장

잠시만 자료 찾겠습니다.

예상원위원

천천히 말씀해 주십시오. 2014년도는 했습니까?

병학

안병학창원교육장

2014년도 실시하였고, 60 몇 건까지는 지금,

예상원위원

그러면 뒤에 선생님, 2014년도까지 자료 결과서 그것만 저한테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되겠습니까?

병학

안병학창원교육장

예.

예상원위원

그리고 제가 질의 또 하나, 답변서에 보면 우리가 보통 특별법으로 설립된 법인이라 칭하는 것은 협동조합 전체를 특별법으로 설립을 합니다, 일반법인하고 달리. 산림조합, 협동조합, 단위농협, 축협 이런 등등을 대한민국 특별법으로 설립을 해서 운영한다 이렇게 칭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특별법으로 회사를 설립했다손 치더라도 이걸 특별법으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조건에 대입하는 것은 이게 어느 법령에 있는 건지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학

안병학창원교육장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수의계약 운영 요령이라 해 가지고 130쪽에, 위원님에게 드린 자료에 있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예상원위원

말씀하시면 됩니다.

병학

안병학창원교육장

130쪽에 특별법으로 설립된 법인이 해당 법률에서 정한 사업을 운영함으로써 직접 생산하는 물품의 제조, 구매 또는 직접 수행하는 용역계약을 하거나 이들에게 직접 물품을 매각 임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조항은 올해 12월 31일까지 체결하는 수의계약에만 적용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상원위원

지금 교육장님, 법을 그렇게 확대 해석하면 안 되는데, 일부 이해되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왜 제가 확대 해석이라고 칭하느냐 하면, 자기가 생산한 단체, 예컨대 내가 유기농을 생산해서 판매까지 하는 법인을 특별법으로 했을 때를 칭하는 겁니다. 우유라는 것은 생산자는, 우유를 가공해서 생산하는 자는 가공회사가 있지만 생산자는 농민이지 않습니까? 축산인이 생산해서 가공공장에 가져가서 생산하는 것을 법을 만들어 이렇게 수의계약하는 데 적용하라고 하는 법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 법을 적용한 게 감사원이나 이런 곳에서 특별히 문제가 없었다라고 하면 제가 이해는 하겠습니다. 다만 그 부분은 좀 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볼 때는 아닙니다. 이거는 우리가 편의적으로 하는 것이지, 그것은 생산에 관련된 법인, 생산단체가 생산해서 가공까지 하는, 지금 흔히들 이야기하는 6차산업을 특별법으로 만든 법인을 칭하는 것이지, 우유 가공회사, 부산우유, 서울우유는 우유 가공회사거든요.

병학

안병학창원교육장

맞습니다.

예상원위원

그렇죠. 그래서 그거는 아닌 것인데 어쨌든 답변 자료를 우리 동료 위원님들한테 다 돌렸기 때문에 제가 한 번 다시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장님, 하나만 더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춘식

박춘식위원장

예.

예상원위원

아까 선호도 조사를, 우리 다 공통분모입니다. 앉아 계시는 교육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답변을 단지 창원교육지원청에서 한다는 것뿐이고. 선호도 조사를 해서 제가 지금 이체한 내용, 통장에 이체한 내용을 보면 부산우유로 들어간 것도 있고, 대부분 부산우유로 들어갔습니다.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부산경남우유협동조합, 이거는 우유를 생산하고 가공하는 곳이 아니고 우유를 생산하고 가공한 것을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이게. 판매하는 회사가 특수법인이라고 이야기해서도 안 됩니다. 이거는 아주 교묘하게, 나쁜 말로 하면 사기 치는 거예요. 상당히 제가, 부산경남우유협동조합 이렇게 하는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이게 예컨대 전체를 이 사람들이 수의계약을 하게끔 도와주기 위해서 만든, 어떻게 잘못 보면 아주 나쁜 회사일 수도 있습니다. 이게 부산우유 회사, 서울우유 회사, 회사가 아니다 말입니다. 그러면 아까 우리 교육장님께서 말씀하신 특별법을 적용했다손 치더라도 다소 이해는, 이해는 안 되지만 어느 정도 이해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회사는 판매회사라는 말입니다, 판매회사.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되었는지 저희들이 한번, 아까 우리 심정태 위원님 말씀처럼 이것도 총액이 1억원이 넘습니다. 계약을 할 때는, 교육장님들 잘 들어 보십시오. 1년 동안 계획해놓고 쪼개기 해서 몇 개월씩 1,000만원 미만 이렇게 해서, 일자도 보면 돈 들어간 것도 같은 날 1,000몇백만원씩 나눠서 두 번 보냅니다, 두 번. 왜 이렇게 합니까? 저희들이 이렇게 하는 것은 이걸 잘못했다, 이걸 잘못했으니까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이게 계약법에 문제 있는 것뿐이고, 저희들 오늘 토론하는 메커니즘 자체는 뭐냐? 이걸 토대로 해서 무상급식을 하든 선별적 복지를 하든 무슨 복지를 하든, 급식을 하든 지사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우리 박춘식 위원장님 질의한 내용에서 교육감도 답변하셨지 않습니까. 공통분모 찾아서 울산처럼 보수적으로 하든 어떻게 하든 우리가 경남의 공통분모를 찾아서 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려면 급식비를 낮출 수 있으면 우리가 최대한 낮춰서 공급을 해야만 여러 사람한테 혜택을 더 줄 것 아닙니까?

병학

안병학창원교육장

맞습니다.

예상원위원

그런데 실제 입찰해서 5,000만원 미만으로 했는데 다른 데는 또 보니까, 아까 심정태 위원님 방에 잠깐 가서 한 5분 보니까 또 다릅니다. 뭐 하느냐? 여기에는 또 210원짜리도 있습니다, 똑같은 부산우유인데, 같은 해에. 제가 다 말씀드리면 이상하니까 학교 가서 찾아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병학

안병학창원교육장

예상원 위원님 지적 감사합니다.

춘식

박춘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계십니까? 권유관 위원님.

권유관위원

우리 교육장님 세 분 다 공통질의인데, 창원교육장님이 나오신 김에 대표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학

안병학창원교육장

예, 그러겠습니다.

권유관위원

오전에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공문서 하달문제, 진주교육장님이 그 당시에 교육장으로 계셔서 답변을 많이 하셨는데, 지금 그 당시에 안 계신 두 분도 예외는 아닙니다. 다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그렇습니다. 그 당시 교육감님께서 “내 뜻을 따르지 않는 사람 떠나라” 이런 얘기, 거기에 우리 일선에 계신 교육장님들이 아닌 것은 아니라고 당당하게 나서야 됩니다. 어느 조직보다도 교육청 조직은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되고, 지금은 다 이미 지난 일인데, 지금도 무상급식이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 분 교육장님께 답변을 요구합니다. 지금 각 시·군에 불법으로 걸린 현수막, 그게 게시대에 10일간 걸 수 있고 게시대가 아닌 데는 불법입니다. 그래서 그 현수막을 지금 당장 이 시간 이후로 철거를 해 주세요.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창원교육장님부터 차례대로 답변 좀...

병학

안병학창원교육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 홈페이지도 다 내렸고 철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천영기위원

위원님, 교육감 질의하고 난 이후에 홈페이지하고 학교 현수막을 거의 내렸어요. 안 내린 학교를 적어놨는데...

권유관위원

알겠습니다. 어쨌거나 창원교육청 관내 다 철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학

안병학창원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권유관위원

우리 진주교육장님도 진주교육청 관내,

만옥

권만옥진주교육장

예, 잘 알겠습니다.

권유관위원

다 철거했습니까?

만옥

권만옥진주교육장

확인하고 따르겠습니다.

권유관위원

다 철거하실 거죠?

만옥

권만옥진주교육장

예.

권유관위원

우리 통영도,

상권

김상권통영교육장

예, 그러겠습니다.

권유관위원

꼭 철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 학생들이, 학부모님들, 특히 어머님들은, 여기 교육청 직원들도 어머님들이 많이 계실 것 아닙니까. 어머님들은 학교 선생님 시키는 대로 다 합니다, 내 애가 불이익 받을까 싶어서. 마치 그렇게 선동을 해서 우리 도의원들이 죄인인 양 몰아가고 있었습니다. 이런 일들은 무상급식을 해결하는데 절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도의회 도의원이 무슨 죄인입니까? 그렇게 학부모들이 몰아가고, 무상급식 지키기 단체나 이런 데서 몰아가고 있어요. 이걸 일선에 있는 교육장님들이 나서야 됩니다. 내 뜻에 맞지 않는 사람은 떠나라 한다고 떠나기 싫어서 따른다는 것은 절대로 안 됩니다. 당당히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맞서야만이 진정한 교육장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야만 거기서 배운 학생들이 올바른 교육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꼭 아닌 것은 아니라고 나서서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고 있는 무상급식을 해결하는데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세 분 교육장님께 당부 드립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병학

안병학창원교육장

예, 감사합니다.

권유관위원

우리 두 분 교육장님도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춘식

박춘식위원장

권유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천영기 위원님.

천영기위원

우리 진주교육장님 오전 질의내용을 다시 자료가 왔으니 확인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석에 좀 와 주십시오. 교육장님, 오전에 제가 질의했더니 도에서 각 교육청에 ‘무상급식 중단에 따른 협의자료’ 이래서 보냈네요.

만옥

권만옥진주교육장

예.

천영기위원

이제 보낸 것 맞죠?

만옥

권만옥진주교육장

확실합니다.

천영기위원

확실하죠?

만옥

권만옥진주교육장

점심시간에 확인했습니다.

천영기위원

그다음에 ‘경상남도교육감’ 해서 4월 8일자 무상급식 회복을 위한 기관, 학교 추진사항 제출, 무상급식 회복을 위한 추진사항, 벽보 어디에 붙여라, 어떻게 해라, 몇 장 해라, 며칠날 붙여라, 시안을 어떻게 해라, 이렇게 각 시·군교육청에 보냈는데,

만옥

권만옥진주교육장

예, 그것도 확실합니다.

천영기위원

확실합니까?

만옥

권만옥진주교육장

점심시간에 확인을 했습니다.

천영기위원

자! 그러면 도에서 보낸 내용하고 진주에서 작성한 급식중단에 따른 협의자료하고 좀 틀립니다. 이 시안을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도에서 보낸 시안은 “강남도 무상급식 경남만 유상급식”, “똑같은 세금 내고 경남만 유상급식”, “밥상머리교육, 급식도 교육이다”, “우리 아이 밥값으로 서민자녀교육지원, 돌려막기와 도찐개찐”, “우리 아이들의 밥그릇을 지켜주세요”, 자! 우리 진주는 이 예시문이, 시안이 강합니다. 아까 얘기했죠. “학생 4만6,000명의 밥 한 끼 ○○

에게

에게의원

달려 있습니다.” 이 시안 누가 작성했습니까? “건강교육, 환경교육, 인성교육의 장입니다.” 도에서 내려간 현수막 예시에 이 예시가 없어요. 진주 급식중단에 대한 협의자료에 보면 이 시안이 있습니다. 이 시안 누가 작성했습니까?

만옥

권만옥진주교육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천영기위원

예, 하십시오.

만옥

권만옥진주교육장

공문을 받고 진주시 서민자녀 지원 조례와 관련해서 진주시의원에게 보내기 위해서 학부모협의회에서 그런 안이 나왔다고 합니다.

천영기위원

현수막 시안 만드는데 보내는 게 뭡니까? 이것 현수막 시안입니다.

만옥

권만옥진주교육장

그것을 누가 어느 한 사람이 한 게 아니고요,

천영기위원

아니, 시의원한테 보내는 게 아니고, 이게 현수막 시안입니다, 현수막 시안!

만옥

권만옥진주교육장

무상급식지키기 진주시민운동본부.

천영기위원

거기서 안을 냈습니까?

만옥

권만옥진주교육장

예, 같이 논의한 걸로...

천영기위원

교육장님!

만옥

권만옥진주교육장

예.

천영기위원

교육장님 책임 없습니까?

만옥

권만옥진주교육장

예?

천영기위원

교육장님은 책임이 없습니까?

만옥

권만옥진주교육장

책임 있습니다. 책임이 왜 없습니까.

천영기위원

제가 “진주학생 4만6,000명의 밥 한 끼, 천영기 의원에게 달려 있습니다” 이것 사람 죽이는 것 아닙니까?

만옥

권만옥진주교육장

이야기 듣고 보니까...

천영기위원

이런 시안을 누가 했는지 모르겠지만 교육장님, 이것 보고 그대로 놔뒀습니까? “학생 4만6,000명의 밥 한 끼 양해영 의원에게 달려있다” 우리 진주 소속 의원 아닙니까!

만옥

권만옥진주교육장

예, 맞습니다.

천영기위원

우리 교육장님, 선출직 아니죠?

만옥

권만옥진주교육장

예.

천영기위원

너무 과격하지 않아요?

만옥

권만옥진주교육장

과격합니다.

천영기위원

여기 도에서 내려 보낸 현수막 예시문, 이 내용 우리 교육감님 안 했다고 딱 잡아뗐어요. 제가 여기 속기록 지금 준비해 왔습니다, 지난번 7일 속기록. 여기에 누가 있습니까? 도교육청 누가 와 있습니까? 그때 얘기 하셨죠? 들으셨죠? (

에서

석에서피조사기관

- 예.) 우리 실·국장들도 안 했다고 그랬죠? 맞죠? 거기 계셨잖아요? (

- 예.) 아니, 교육자들이 이렇게 거짓말을 잘 합니까? 한번 물어봅시다.

만옥

권만옥진주교육장

거짓말이 아니고, 오전에는 정말 그 사실을, 그 공문내용을 다 몰랐습니다.

천영기위원

교육장님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육감님도 마찬가지고, 실·국장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애들한테 그런 것 가르쳐줍니까? 자존심 상하죠? 우리 교육장님, 자존심 되게 상하죠, 제가 그런 얘기 하니까?

만옥

권만옥진주교육장

예.

천영기위원

그런 말씀 안 듣도록 해야 안 되겠습니까? 굉장히 자극적인 얘기입니다, 진주에서의 현수막 시안이. 정말 누가 만들었나, 기가 차게 만들었다는 느낌을 줄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밥상머리 받은 설움 평생 간다”, “지자체 무상급식 제로”, “밥상머리 받은 설움 평생 간다”, 도에서 보낸 이 시안이 없어요, 제가 비교해 보니까.

춘식

박춘식위원장

천영기 위원님, 그것은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 그것은 공동으로 대응키로 하고, 다음 질의해 주십시오.

천영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교육장님이 4월에 거기 계신 걸로 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조금 죄송한 마음도 있습니다, 새로 온 교육장님이 9월에 갔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걸 솔직하게 갔으면 이런 상황이 안 나왔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교육장님! 자꾸 거짓말해서 지금 이런 상황이 된 것 아닙니까. 예,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우리 통영교육장님! 우리 교육장님, 오늘 질의 한 번도 안 받으셨죠?

상권

김상권통영교육장

예, 김상권입니다.

천영기위원

제가 통영 출신입니다. 알고 계시죠?

상권

김상권통영교육장

예.

천영기위원

먼저 우리 통영시교육지원청에 오신 것을 환영하고, 또 바쁘신 중에도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우리 교육장님이 통영에 오셨으니까 아실 것은 좀 아셔야 되는 사항 같아서 몇 가지 제가 질의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알기로, 여기 우리 급식담당계장님 어디 갔습니까? 우리 교육장님이 모르시면 자료 좀 주십시오. 현재 2015년도 9월 통영고등학교하고 진남초등학교, 충무고등학교 이 3개 급식 넣고 있는 업체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자료 있습니까? 잘 모르시죠, 교육장님?

상권

김상권통영교육장

예.

천영기위원

교육장님 잘 모르실 겁니다. 우리 급식계장님, 잘 모르십니까? (

에서

석에서피조사기관

- 예, 자료를...) 제가 설명을 좀 해 드릴까요. 진남초등학교는 (주)가득한, 충무고등학교도 (주)가득한, 통영고등학교가 농업회사법인 두레박(주) 이렇습니다. 대충 기억나시죠, 계장님? 그런데 지금 9월입니다. 제가 어제, 오늘아침 확인을 했습니다. 이 회사가 달라요. 그런데 똑같은 차가 급식을 납품합니다. 진남초등학교는 가득한이고 통영고등학교는 두레박입니다. 똑같은 차가 가서 납품을 합니다. 제가 어제, 오늘 직접 눈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제가 차량넘버 불러드릴까요. 제가 아침에 급식 납품하는데, (웃으며) 우리 강력계 형사 3반장님 어디 갔습니까? 92무4370이네요. 이 차가 회사가 다른데 진남초등학교에 납품하고 통영고등학교로 갑니다. 이것 어떻게 된 사실이죠? 답변 한번 해 주세요.

상권

김상권통영교육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추정컨대 다른 회사에서 같은 업체,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가득한 하고 두레박이 같은 동일건물 내에 아마 있는 모양입니다.

천영기위원

그렇죠? 또 회사 있죠?

상권

김상권통영교육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영기위원

계장님, 금산유통도 있죠? 같은 회사죠? (

에서

석에서피조사기관

- 건물 내에 사무실이 있습니다.) 또 있죠? 같이 운영하는 회사가 몇 개입니까? 두레박, 가득한, 금산유통, 또?

상권

김상권통영교육장

어쨌든 같은 건물 안에 있더라도 업체가 다르면 다른 차로 배송하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이것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천영기위원

제가 어제, 오늘, 이틀 확인했습니다, 아침에 숨어서.

상권

김상권통영교육장

이것 확인을 해서 어떤 사항이 있는지 그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영기위원

제가 아까 자료 주신 것, 계장님, 자료 다 안 가져왔죠? 확인 좀 해 주십시오. (

에서

석에서피조사기관

- 예.) 2015년도까지 경남에서 통영시가 급식비를 최고 많이 줬습니다. 계장님, 인정하십니까? (

- 예.) 제가 시의원 할 때입니다. (

- 예, 맞습니다.) 고등학교에 급식비를 1,060원입니까? (

- 1,070원입니다.) 지원해 줬는데, 통영시에서 왜 해 줬겠습니까? (

- 1,070원은 학부모 경감으로 해서...) 해 줬죠! 왜 해 줬겠습니까? 통영시에 있는 농수산물 쓰라고 해 준 것 아닙니까!

춘식

박춘식위원장

천영기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실무자에게 직접 듣지 마시고 교육장님 통해서 듣도록 하십시오.

천영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춘식

박춘식위원장

그래야 정확하게 녹취도 되고 인정이 됩니다.

천영기위원

그런데 교육장님!

상권

김상권통영교육장

예.

천영기위원

지금 통영에 학교급식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상권

김상권통영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천영기위원

자료를 아침에 요구를 했는데 제가 원하는 답이 안 와가지고 실무자한테 다시 요청을 했습니다. 사립중·고등학교는 100% 다 지원을 해 줍니다, 읍·면에 있는 학교. 여기 급식담당과장 했기 때문에 알고 계시죠? 그런데 그 사립학교가 통영시 물건은 하나도 안 썼어요. 일부 조금 미약하게 썼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2014년도에는 충렬여고하고 동원고등학교는 한 번도 안 썼어요, 통영시에서 급식비만 지원받고. 이것은 시민을 우롱하는 짓입니다. 그리고 공립 통영고등학교, 충무고등학교는 일부 1,070원 지원을 했습니다, 시비로 학부모 부담. 학교급식지원센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타 지역에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준 겁니까?

상권

김상권통영교육장

제가 좀 답을 드리겠습니다.

천영기위원

예.

상권

김상권통영교육장

학교급식지원센터가 지금 통영, 김해, 거창에서 운영되고 있는데, 우리 교육청에서도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시에서 친환경농산물 혹은 학부모 경감비로 해서 지원을 해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지원은 당연히 그 지역에서 나는 농산물을 써주라는 그런 의미에서 지원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도 그곳을 좀 많이 사용하라는 공문도 시달하고 지도를 해 왔습니다, 지금까지. 그런데 이게 조금 학교현장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냐면, 우선 통영의 예를 들면, 지금 김해나 거창이나 대동소이합니다만, 특히 통영의 예를 들면 지금 1,000만원까지는 100만원을 해서 수의계약이 가능하지만 2,000만원까지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수의계약을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000만원에서 2,000만원까지. 그리고 5,000만원 넘으면 공개입찰을 해야 되고. 그런 부분에서 방금 통영에 있는 고등학교들은 규모가 다 큽니다. 5,000만원이 다 넘어가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입찰에서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고, 그것보다도 사실상 더 큰 문제는 단가가 좀 센 것 같습니다, 일반보다는, 제가 지금 파악하기로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거기에 약 10 내지 14%의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면서도 제가 1개 학교에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거기의 지원센터를 이용하니까 어느 정도 더 단가가 높아지더냐 했더니 한 달에 약 300만원이 더 든다는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천영기 위원님께서 사실 통영에 계실 때 통영시로부터 약 7억원 가까이 되는 돈을 우리 학교에 학부모 경감비로 지불을 했습니다. 했는데, 올해부터 그것도 중단된 상태이기 때문에 올해는 더 지원센터 이용실적이 적어지는 그런 실정에 있는데, 앞으로 그 지원되는 금액을 저희들 노력을 하겠습니다. 시에서 지원센터에 지원이 된다면 가격을 좀 다운을 시켜서 우리 통영시에 있는 많은 학생들, 많은 학교가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천영기위원

알겠습니다. 교육장님!

상권

김상권통영교육장

예.

천영기위원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급식지원센터 물품공급가격은 통영시 관내 영양교사 6명, 고문 하나, 고성 관내 영양교사 2명, 교육지원청 급식팀장, 급식지원센터 이렇게 해서 매일 실무협의회를 해서 결정을 합니다.

상권

김상권통영교육장

예, 알고 있습니다.

천영기위원

그러면 금액을 거기서 조정하면 되잖아요.

상권

김상권통영교육장

그런데 그 이익금을 아까 말씀대로 지금 그 지원센터에는 일절 시에서 지원하지 않고 그 이익금을 가지고 운영을 하기 때문에 일부 가격책정에 있어서 우리 보다는 좀 다운될 수밖에...

천영기위원

교육장님, 급식지원센터는 비영리법인입니다.

상권

김상권통영교육장

그래도 직원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직원이 14명이나 있기 때문에,

천영기위원

직원은 월급 줘야죠. 공짜로 일할 친구가 어디 있습니까. 통영시에 우리 시민들이 혈세 낸 것을 줬는데 다른 지역의 물건 갖다 쓰고,

상권

김상권통영교육장

그것은 안 되죠.

천영기위원

안 되잖아요. 우리 기본상식으로 안 되잖아!

상권

김상권통영교육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천영기위원

우리 통영시민들이 이것 알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상권

김상권통영교육장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아까...

천영기위원

자! 알겠습니다, 교육장님. 그다음, 우리 여기 계장님 와계시는데, 제가 공문을 봤어요. 통영시에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못 한다고, 지원금에 대한 규정을 정한 자체가 불법이라고 통영시에 공문을 보냅니다. 왜 1,000만원 이상 못 합니까?

상권

김상권통영교육장

우리 도교육청에 수의계약의 한계를 1,000만원까지...

천영기위원

제가 그런 답이 나올까 싶어서 연합뉴스, 창원일보 언론에 나온 것을 제가 조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박종훈 교육감이 취임하고 난 이후에 ‘급식지원센터를 쓰는 게 대안이다’라고 이렇게 언론이 나옵니다. 또 박종훈 교육감이 급식센터를 이용하라는 지시까지 합니다. 알고 계시죠, 우리 담당과장님 하셨기 때문에?

상권

김상권통영교육장

예.

천영기위원

그런데 왜 통영시에는 그렇게 안 하죠? 급식센터가 없으면 이해를 합니다. 거창! 거창에서 왜 시에서 운영을 합니까, 거창급식지원센터를. 원예농협에서 위탁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상권

김상권통영교육장

예.

천영기위원

그게 왜 시에서 하는 겁니까?

상권

김상권통영교육장

지금 거창에서...

천영기위원

잠깐만요. 급식센터를 시에서 운영하는 게 아니잖아요, 거창에. 원예농협에다 위탁했지 않습니까.

상권

김상권통영교육장

예.

천영기위원

그게 시에서 운영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계약을 전부 다 원예농협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창군으로 하는 게 아니고, 맞죠?

상권

김상권통영교육장

예.

천영기위원

통영시는 1,070원까지 줘가면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담당계장이 통영시에 1,000만원 이상은 불법이다, 통영시에 공문 보냅니다.

상권

김상권통영교육장

그 부분은,

천영기위원

그리고 또 언론은 ‘농촌의 급식단가 낮추기, 급식지원센터가 대안이다’라고 교육감은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디에 춤을 춰야 됩니까?

상권

김상권통영교육장

제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교육청 수의계약 범위가 1,000만원, 1인 수의계약입니다. 그다음에 2인 견적에 의하는 것은 2,000만원, 2,000만원부터 5,000만원까지, 5,000만원이 넘으면 입찰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아까 처음에 제가 얘기했듯이 우리 교육청에서 각 학교에 우리가 급식센터를 이용할 때는 5,000만원이 넘더라도 사실상...

천영기위원

잠깐만, 제가 압니다. 시에서 운영하는 급식지원센터는 5,000만원 이상도 수의계약 해도 된다, 이런 뜻 아닙니까?

상권

김상권통영교육장

예, 그렇게 지금...

천영기위원

급식지원센터는 1,000만원 이상 안 됩니까, 수의계약이?

상권

김상권통영교육장

얼마요?

천영기위원

1,000만원 이상은 안 됩니까?

상권

김상권통영교육장

지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법률...

천영기위원

급식지원센터 말입니다.

상권

김상권통영교육장

지금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천영기위원

잠깐만요. 지금 교육장님한테 제가 책임추궁 할 게 아니고요, 이 부분을 통영시가 이렇게 해 왔다는 것을 우리 교육장님이 아셔야 됩니다.

상권

김상권통영교육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천영기위원

제가 이 내용을 다 알고 있습니다. 2014년도에 통영시 급식심의위원회에서 급식비로 지원되는 시·도 지원금 50%이상을 급식지원센터로 사용하라고 했습니다. 교육장님은 2014년도에 없어서...

상권

김상권통영교육장

그것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천영기위원

2014년도에 그렇게 했다니까요, 교육장님 오기 전에.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충렬여고, 동원은 1년에 한 번도 사용 안 했습니다. 내가 이 자료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거창, 김해 급식센터 있는 지역은 50% 이상 급식센터를 이용합니다. 통영만 안 합니다. 통영은 1,070원이라는 지원금까지 주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은 우리 교육장님이 아셔야 됩니다. 만일 이 사실을 우리 한농연이나 한수연에서 알았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가만 안 있죠, 그렇죠? 통영시 지금 9월에 보니까 초등학교도 최저입찰을 붙여서 합니다, 초등학교까지. 또 이야기할까요. 통영여중하고 통영여고하고 또 다른 회사입니다. 같은 차가 또 들어갑니다. 제가 며칠 동안 아침 일찍 나가서 조사했어요. 교육장님, 안 되는 거죠? 우리 교육장님은 올 2월말까지 급식담당과장을 하셨잖아요, 그렇죠?

상권

김상권통영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천영기위원

안 되는 것 맞죠? 그런데 우리 시교육청에서는 계속 변명만 합니다. 빠져나갈 구멍만 찾습니다. 제가 필드에 나가면 사립고등학교 가겠습니다, 제 지역구가 아니라도. 어떤 일이 있어도 잘못된 것은 잘못대로 해야 됩니다, 이것. 지금 가득한, 두레박 이런 데서 넣고 있지 않습니까. 교육장님, 잘못된 것 맞죠?

상권

김상권통영교육장

예, 지금...

천영기위원

교육장님이 오셨으니까 이 부분 좀 고치고, 수정하고, 우리 지역민들이 지금 어렵지 않습니까. 올해는 급식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지원을 못하고 있었잖아요. 통영시 제가 시의원 할 때 계속 줬습니다. 경남에서 급식 최고 많이 줬습니다. 그런데 시의원들이 이것 알고 있으면 이 예산 안 줍니다. 왜 다른 지역 사는데 통영시 예산을 가지고 그렇게 주겠습니까? 국비 지원합니까, 도비 지원합니까? 순수한 우리 시민들이 낸 세금으로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좀 안타깝습니다. 우리 교육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그리고 또 도교육청에서 급식담당과장님을 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은 꼭 바로잡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제가 교육장님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교육장님, 이런 부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권

김상권통영교육장

예, 잘 알겠습니다.

천영기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춘식

박춘식위원장

다른 위원 추가질의 없으십니까? 다음 일정 관계가 있기 때문에 긴급한,

박삼동위원

위원장님!

춘식

박춘식위원장

지금 오늘 일정이 5개 지원청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추가질의는 조금 축약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동위원

예, 교육장님 세 분께, 지금 학교급식 아이들은 줄죠?

병학

안병학창원교육장

그렇습니다.

박삼동위원

주는데 잔반처리비용은 늘죠?

병학

안병학창원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박삼동위원

공히 세 교육청 다 그렇죠?

병학

안병학창원교육장

예.

박삼동위원

잔반처리업체가 법적으로 된 업체 말고 농가에서 가지고 가는 잔반 처리하는 그런 업체가 있는지 확인 한번 해 봤습니까?

병학

안병학창원교육장

창원지역은 없습니다.

박삼동위원

통영이나 진주는 확실히, 마이크 켜고 하십시오.

만옥

권만옥진주교육장

진주지구에는 없습니다.

박삼동위원

진주지구는 없습니까?

만옥

권만옥진주교육장

예.

박삼동위원

농가의 가축을 먹이기 위해서 별도로 가지고 가는 게 없습니까?

만옥

권만옥진주교육장

예.

박삼동위원

확실합니까? 진주 없죠?

만옥

권만옥진주교육장

예, 없습니다.

박삼동위원

창원도 없습니까?

병학

안병학창원교육장

현재까지 자체 처리시설을 갖춘 업체만이 가능하게 돼 있기 때문에 없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박삼동위원

없는 것으로 돼 있어요? 나오면 어쩝니까? 나오면 그 학교 어떻게 합니까?

병학

안병학창원교육장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박삼동위원

조치를 취하는 게 아니고, 통영은요? 일반 개나 닭을 먹이도록 별도로 가지고 가는 그런 업체, 또 예를 들어서 잘 확인하십시오. 대행업체가 하더라 해도 별도로 그 업체가 또 대행을 줘서 가지고 가는 업체 확실히 확인하십시오. 저희들이 지금 현재 그 자료를 가지고 나갈 겁니다. 없다 해서는 안 되고 확인해서, 제가 자료를 개인적으로 요청을 했습니다. 잔반처리, 법적으로 대행업체 외에 가축이나 다른 농가에서 사료로 하기 위해서 가지고 가는 업체가 있다면 어느 학교에 있다, 없다를 공문을 보내서 받으라 했는데, 그것 공문을 내려 보냈습니까, 안 내려 보냈습니까? 개인적으로 제가, 그것 자료를 월요일까지 확인해서 있다, 없다는 자료를 문서로 제출해 주시면 저희들이 나중에 학교로 조사 나갈 때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아시겠죠?

병학

안병학창원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박삼동위원

이상입니다.

춘식

박춘식위원장

이성애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십시오.

이성애위원

존경하는 천영기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간단하게 제가 의문사항이 있어서 통영지원청 교육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우리 경남에 급식지원센터가 세 곳이 있는데, 아까 우리 교육장님은 한 곳은 시 직영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이게 엄밀하게 말하면 직영은 아니죠, 그죠?

상권

김상권통영교육장

직영은 아무 데도 없습니다, 세 군데 다.

이성애위원

직영이 없죠, 그죠?

상권

김상권통영교육장

예.

이성애위원

직영일 때는 전적으로 수의계약을 다 해 줘도 되는데 직영이 아닐 때는 법에 의해서 계약을 해야 되죠, 그죠?

상권

김상권통영교육장

예.

이성애위원

제가 통영, 고성을 보니까 우리 통영급식지원센터가 거의 싹쓸이를 하고, 고성에도 많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상권

김상권통영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이성애위원

그런데 거기 보니까 1,000만원까지가 수의계약이고,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1,000만원 이상 5,000만원까지가 적어도 2인 되면 계약되어야 되고, 5,000만원 이상 입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거기 보니까 단위가 높은데도 전부 다 수의계약을 했더라고요.

상권

김상권통영교육장

그게 이런 부분입니다. 그게 지금 우리 학교에서 굉장히 어려워하고, 또 위원님들께서도 좀 풀어주셔야 될 부분입니다, 사실상.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마지막 항에 보면,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위탁받거나 대행할 수 있는 자와 해당 사업에 대한 계약을 하는 경우는 이게 수의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있는데 단지,

이성애위원

얼마까지가 수의계약 가능합니까?

상권

김상권통영교육장

금액을 지금 정해 놓지 않았습니다.

이성애위원

그러면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것의 금액이 안 정해졌단 말씀입니까?

상권

김상권통영교육장

그렇죠.

이성애위원

그래서 5,000만원이 넘어도 수의계약을 하는 겁니까?

상권

김상권통영교육장

그래서 지금 5,000만원이 넘으면 학교에서는 수의계약을 하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했듯이 통영 같은 경우에 사립학교는 5,000만원 넘으니까 여기에 못 들어오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성애위원

수의계약 가능하지 않은 데는 입찰을 한 데도 있더라고요.

상권

김상권통영교육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성애위원

입찰한 데도 한 업체가 입찰을 전적으로 싹쓸이를 했더라고요. 그렇게 하는데, 제도권 안에서 이번 기회에 다시 규정을 재정비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상권

김상권통영교육장

그래서 이게 지금 계약은 사실상 계약법에 의하면 지금 행안부에 보면 2,000만원까지는 수의계약을 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1,000만원까지를 하고 있는데, 이걸 김해시에서도 김해학교급식센터 때문에 저희가 맡고 있을 때도 계속 요구를 했습니다, 좀 풀어주라고. 그런데 우리 도교육청 다른 계약하고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게 풀어지면 여러 가지 도미노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지금 전체적으로 못 풀고 있는 그런 실정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성애위원

그러면 다른 규정이나 어떤 법령을 새로 제정하기가 힘들다 말씀이죠?

상권

김상권통영교육장

예, 다른 업종도 있기 때문에.

이성애위원

다른 업종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또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물론 지방자치단체에서 급식지원센터에 지원함으로 해서 급식자재를 저렴하게 학교에 공급할 수 있도록, 사실 이 기구를 만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상권

김상권통영교육장

예.

이성애위원

아까 제가 오는 거리 동안에 듣지를 못했습니다, 오는 거리 동안 못 들은 뒤에 잠깐 제가 들은 게 통영의 농가나 농어민들한테 식재료를 사들일 수 있는데 못 사는 부분이 문제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상권

김상권통영교육장

예,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성애위원

그렇게 하면 결국 다른 지역에서 다 사 가지고 온다는 말 아닙니까?

상권

김상권통영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이 급식지원센터에도 통영뿐만 아니라 제가 알기로는 다른 지역의 센터도 실제로는 다른 지역에 있는 물품들이 들어옵니다. 예를 들어 김해 같은 경우에는 감자라든지 이런 식재료들은 강원도에서 많이 넘어옵니다.

이성애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다른 데에서 사 가지고 오는데 그것을 급식지원센터가 받아서 그것을 다시 공급을 한다, 그렇게 하면 결국 중간과정이 몇 번의 단계를 거치게 되어 있고, 그러다 보면 거치는 데마다 마진을 볼 거란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은 학교에서 받아들일 때에는 그 단가가 아주 높아질 거란 말입니다.

상권

김상권통영교육장

그렇습니다.

이성애위원

왜 그렇게 불합리한 짓을 하느냐고요.

상권

김상권통영교육장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대로 통영지역에도 사실상 우리가 볼 때 그 지역의 돈을, 통영시의 돈을 약 7억원 정도를 친환경 하라고 통영지역에 있는 식자재를 쓰라고 저희들한테 줬지 않습니까? 당연히 거기에 써야 됩니다. 그런데 말씀대로 이것이 시에서 보조를 한다든지 해서 최소한 단가는 경쟁입찰을 했을 때와 단가가 같아지면 좋은데, 지금 단가가 높기 때문에 대규모 학교들이 많이 못 들어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규모 학교들이 배송을 해 주고 하는 이런 아주 좋은 점이 많기 때문에 거의 사용하고 있고요.

이성애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진정으로 급식지원센터에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하기를 원해서 운영을 하는 것이라면, 이것은 직영을 하도록 유도를 해 보는 것이 괜찮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감안해서 어떻게 하면 그런 변화로 유도할 것인가를 연구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상권

김상권통영교육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성애위원

이상입니다.

상권

김상권통영교육장

직영은 시에서는 너무 많고 제가 볼 때에는 위탁으로 하되 시에서 보조금을 줘 가지고 단가를 좀 낮출 수 있는 그 방법이 최고 좋은 것 같습니다.

이성애위원

그렇게 하면 어차피 학교에 들어가는 단가는 아무리 지원을 한다고 해도 본 취지와는 어긋난다 이 말이죠.

상권

김상권통영교육장

그러니까 여기 인건비나 기타 운영비 같은 것을 시에서 지원을 해 주면 그 인건비와 운영비에 대한 마진을 학교에서 안 받았을 때,

이성애위원

차라리 그러면 공개경쟁을 할 수 있는 업체들을 키우는 게 좋죠, 급식지원센터가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연구를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상권

김상권통영교육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성애위원

이상입니다.

춘식

박춘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책적인 부분과 관련해서는 이후에 우리가 보고서를 작성하거나 할 때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해서 합리적인 대안도 연구를 같이 해 보도록 합시다. 다른 추가질의가 없는 것 같은데, 진주교육지원청 교육장님 질의에 대한 확인을 다시 할 것이 있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일선학교에 하달된 현수막 시안 가운데, 이것이 어떻게 나온 부분이라고 답변하신 것인지 다시 확인을 해 주십시오. 우리 천영기 위원께서 질의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답변하신 내용,

만옥

권만옥진주교육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상급식 지키기 진주시민운동본부입니다.

춘식

박춘식위원장

거기에서 안이 나왔다는 말입니까?

만옥

권만옥진주교육장

예.

춘식

박춘식위원장

그러면 여기하고 협의를 해서 시안을 만든 겁니까?

만옥

권만옥진주교육장

교육청 담당자하고 협의를 한 거죠.

춘식

박춘식위원장

교육청 담당자하고,

만옥

권만옥진주교육장

예, 혼자서 단독으로 못 하고...

춘식

박춘식위원장

시민운동단체...

천영기위원

결재는 교육장이 했을 것 아닙니까? 시안에 대한 결재는 했을 것 아닙니까?

춘식

박춘식위원장

모든 책임은 저에게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에 따르면 진주교육지원청에서 나온 자료, 대동소이 합니다. 도교육청에서 발송한 공문하고 이 공문하고 내용을 보면, 협의자료 대동소이한데 뒷부분이 일부 다릅니다. 그래서 아까 천영기 위원께서 읽어드렸지만 다시 한 번 더 각인을 시켜드리겠습니다. ‘본 자료는 2015년 4월 6일 오후 2시 교육장, 교육지원과장, 교육복지담당, 급식담당을 대상으로 개최된 긴급회의’, 뒤에 글자가 희미해서 잘 안 보이네요, ‘내용으로 2015년 4월 9일 도교육청 주관 학교장 회의참석 시 참고하시기 바라며, 동 내용을 전 직원에게 공지하시기 바람’ 해 가지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 이 내용에 토를 달아서 이 시안을 만드셨다는 말씀이시죠?

만옥

권만옥진주교육장

예.

춘식

박춘식위원장

그렇다면 진주교육지원청에서 이 안을 만들고 할 때 일선학교에 보내셨을 것 아닙니까, 이 자료를, 그렇죠?

만옥

권만옥진주교육장

거기에 있는 현수막 시안은 학교장 회의자료에 탑재된 내용이고요, 그것은 진주시 서민자녀 지원 조례 지원과 관련한 내용입니다.

춘식

박춘식위원장

아니 4월 9일 열렸던 학교장 회의에 이 시안이 나왔다는 겁니까?

만옥

권만옥진주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춘식

박춘식위원장

도교육청에서 올 때는 이런 안은 없었고요?

만옥

권만옥진주교육장

도교육청에서는,

춘식

박춘식위원장

이런 시안을 보낸 적이 없고요?

만옥

권만옥진주교육장

공문상에 그와 똑같은 내용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춘식

박춘식위원장

그렇다면 이것을 받아서 4월 6일 개최된 내용을 참고로 해서 그 사이에 무상급식 지키기 진주시민운동본부의 관계자와 진주교육지원청이 협의를 해서 이 시안을 만들어 가지고 일선학교에 보냈다는 말씀인데, 절차가 그렇게 되었죠?

만옥

권만옥진주교육장

예.

춘식

박춘식위원장

그러면 이게 공문서이고 교육청에서 일선학교에 교육 공무와 관련해서 어떻게 하라는 지침을 하달하는 겁니다. 지금 진주교육지원청은 무상급식 지키기 운동본부의 산하기관입니까?

만옥

권만옥진주교육장

그렇지 않습니다.

춘식

박춘식위원장

협의기구입니까?

만옥

권만옥진주교육장

그렇지 않습니다.

춘식

박춘식위원장

그런데 왜 그것을 협의해 가지고 이런 안을 만들어서 보냅니까?

만옥

권만옥진주교육장

그때는 무상급식에 대하여 그것을 우리 경상남도의 정책으로 그렇게 받아들였던 겁니다. 지금과는 상황과 환경이 다르,

춘식

박춘식위원장

기존의 정책으로 받아들였던, 안 받아들였던 거기에 대해서 어떤 안을 만들고 그렇게 할 때에는 지원청 내부에서 또는 일선학교장들과 의논을 하고, 이렇게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여러 차례 회의석상에서 그리고 특위조사 과정에서도 그랬고, 교육청에 대한 여러 차례 있었던 예결특위에서도 한결같이 답변이 교육청에서 자체적으로 어떤 안을 다 만들고 이렇게 했으며, 그리고 그런 시민단체들이나 이런 데에서 어떤 활동을 벌이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권유를 하거나, 말리거나 이렇게 할 권한이 없다라고 하면서 수도 없이 도교육청에서 책임을 회피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 하나에서부터 그 내용들도 전부 거짓말이라는 것이 드러난 것 아닙니까? 양심에 손을 얹고 스스로가 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공문 하나 만드는데, 그리고 현수막 시안 하나 만드는 데까지 시민단체들하고 다 같이 모여 앉아서 머리를 맞대고 궁리를 해 가지고 어떻게 도의회를 공격할 것인지, 어떻게 도청을 공격할 것인지, 이런 것 의논하고 있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게 해 가지고 지금까지 무상급식과 관련된 정책에 대해서 추진을 해 오면서 하나 같이 거짓말로 둘러대면서 발뺌을 해 대고, 정말 교육자로서의 양심들이 있는 분들인지 다시 한 번 묻고 싶어요. 비단 이것은 진주교육지원청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 이미 다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왜 창원하고 통영은 이 관련자료 제가 제출하라고 말씀드렸는데 왜 아직 안 나옵니까? 일괄적으로 하달이 되었으니까 이와 관련해서 일선학교에 보낸 자료가 있을 것 아닙니까? (

상권

김상권통영교육장

피조사기관석에서 - 도청에 같이 해 가지고 21일까지 하라고,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회의를 마치고 나서 제가 세 분 교육장님한테 이 자료는 점심시간 전에 빨리 받으셔 가지고 회의하기 전에 제출하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불과 몇 시간 전에 이야기했던 것을 지금 이해를 다르게 하고, 답변을 다르게 하시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공식적으로 운영위원회 결의사항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자료는, 또는 포괄적으로 있는 그런 자료들은 추후에 다 수집을 해 가지고 제출을 하시고, 이 사항과 관련된 이 자료는 있는 대로 빨리 해서 제출하라고 제가 특별히 세 분한테 당부를 드렸는데, 그 말씀도 제대로 이해가 안 되었다고 하니까 위원장으로서 안타깝습니다. 이 사항은 비단 세 분 교육장님한테만 해당되는 사항이 아니고 도교육청 전체와 18개 시·군교육지원청 전체에 해당되는 문제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첫 질의·응답 자리에서 이렇게 답변을 어쩔 수 없이 하게 되신 그 부분은 양해를 해 주십시오. 그런데 이것이 정말 심각한 문제의 대표적인 사례이기 때문에 본 특위에서 특별히 거론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부분을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학교급식지원센터와 관련, 진주교육장님 들어가서 앉으셔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세 지원청에 대한 질의·응답 관련해서 간단하게 총평만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이야기가 나왔던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이것이 법적인 한계로 인해서 사실상 현재 수의계약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불법으로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그리고 급식지원센터를 지원을 하다 보면 또 불필요하게 급식단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현실, 이런 것들이 절차적이고 법적인 문제, 그리고 지역의 어떤 현실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복합적인 문제가 중첩이 되어서 풀기가 쉽지 않은 문제라는 것이 오늘 질의·응답과정에서 드러났습니다.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보다 질 좋은 급식재료를 우리 아이들에게 값싸게 공급할 수 있는 그러한 제도적인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머리를 맞대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나오신 세 분 교육장님에게 특별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 차례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듯이, 적어도 행정사무조사특위가 구성이 되어서 이렇게 출석요구를 벌써 오래 전에 했고, 교육감께서 직접 증인으로 출석을 해서 바로 이 현장에서 질의·응답에 답변을 했던 그런 중요한 사안을 두고, 지금 너무나 준비되지 않은 자세로 나오셔서 답변을 하는 부분은 본 특위로서 심각한 유감을 표명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교육청 담당자들도 다 보고 계시는데, 추후에 오시게 되는 교육장님들은 이 부분과 관련해서 보다 면밀하게 검토를 하시고 준비를 확실하게 해 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 답변이 부족하고 잘 모르는 경우에는 뒤에 과장님들 같이 오셨고 실무자들 대동해서 오셨지 않습니까? 즉각적인 도움을 받아서 응답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안 드리겠습니다. 수의계약, 입찰, 이런 개념에 대해서도 파악하지 못하고 답변을 다르게 하시고 이런 것, 정말 망신스럽지 않습니까? 자, 오늘 세 분 교육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창원·진주·통영교육지원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조사를 위해서 잠시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 4시 36분입니다. 4시 50분까지 조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16시 36분 조사중지

16시 55분 조사계속

춘식

박춘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조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5개 시 교육지원청에 대하여 급식업무 전반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고,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감기관인 교육지원청에서는 사실에 근거한 충실한 보고를 함으로써 이번 행정사무조사가 보다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조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오후 출석요구한 증인은 5개 시 교육지원청 15명이고, 출석한 증인은 15명입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것이며, 위증할 시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사천교육지원청 금문수 교육장께서 선서를 할 때 답변할 관계자들도 함께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서명한 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

금문수사천교육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경상남도교육청 학교급식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조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을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5년 9월 18일 경상남도사천교육지원청교육장 금문수 교육지원과장 김영현 행정지원과장 성경희 경상남도김해교육지원청교육장 이맹우 평생체육과장 박성년 교육재정과장 이혜숙 경상남도밀양교육지원청교육장 김태중 교육지원과장 김성 행정지원과장 오찬규 경상남도거제교육지원청교육장 김범수 평생체육과장 황둘숙 행정지원과장 성낙운 경상남도양산교육지원청교육장 김점성 평생체육과장 장경미 행정지원과장 이정수

춘식

박춘식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천교육지원청 금문수 교육장, 김해교육지원청 이맹우 교육장, 밀양교육지원청 김태중 교육장, 거제교육지원청 김범수 교육장, 양산교육지원청 김점성 교육장의 순서대로 간부소개와 함께 간단한 인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

금문수사천교육장

반갑습니다. 경상남도 사천교육지원청 교육장 금문수입니다. 먼저 저희 교육지원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영현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성경희입니다. (간부인사)

춘식

박춘식위원장

인사 이후에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

금문수사천교육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경상남도교육청 학교급식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장 박춘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열한 분의 위원들께서 그동안 경남교육과 학교급식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며, 열정적인 의정활동의 노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학교급식 행정사무조사에 따른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학교급식 행정사무조사 업무보고를 통해 저희 교육지원청이 업무추진 과정에서 전문성과 이해부족으로 시정 보완해야 될 부분과 문제점에 대해서는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지적사항을 참고로 문제가 다시 되풀이 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검토해서 관계법령과 규정, 처리지침 등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 학교급식 행정사무조사에 따른 사천교육지원청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춘식

박춘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해교육지원청 이맹우 교육장님.

맹우

이맹우김해교육장

반갑습니다. 김해교육지원청 이맹우입니다. 우선 저희 직원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평생체육과장 박성년 과장입니다. 교육재정과장 이혜숙 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존경하는 박춘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정말 반갑습니다. 김해교육지원청 교육장 이맹우입니다. 지금부터 학교급식 행정사무조사에 따른 우리 교육지원청 업무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경상남도의회 학교급식 행정사무조사를 계기로 학교급식의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한 공감대가 더 절실하게 형성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람해 봅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교육에 대한 변함없는 관심과 애정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춘식

박춘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밀양교육지원청 김태중 교육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중

김태중밀양교육장

밀양교육장입니다. 먼저 우리 교육지원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성 교육지원과장님이십니다. 오찬규 행정지원과장님이십니다. (간부인사) 경남교육 발전을 위해 뜨거운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는 존경하는 박춘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모든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지금부터 학교급식 행정사무조사에 따른 경상남도 밀양교육지원청의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경상남도의회 학교급식 행정사무조사를 통하여 학교급식이 한 단계 더 발전하는 계기가 되도록 일선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춘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도 경남교육의 발전을 위해 깊은 고민과 뜨거운 애정을 쏟아왔습니다만 우리 경남의 아이들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미래를 위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학교급식에 대한 더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춘식

박춘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거제교육지원청 김범수 교육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수

김범수거제교육장

반갑습니다. 거제교육지원청교육장 김범수입니다. 먼저 거제교육지원청의 간부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황둘숙 평생체육과장입니다. 성낙운 행정지원과장입니다. (간부인사) 학교급식에 관한 바람직한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에 존경하는 박춘식 위원장님과 열한 분의 위원님을 만나 뵙게 되어서 정말 반갑습니다. 모두가 만족하고 질 좋은 학교급식을 이루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오늘 학교급식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계기로 저희 지원청과 학교에서는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문제점을 바로 잡고 투명하고 공정한 학교급식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부족한 점에 대해서는 많은 지도를 해 주시고, 또한 잘된 점에 대해서는 격려해 주신다면 더욱 자긍심을 갖고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거제교육지원청의 학교급식 운영에 관한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거제교육지원청의 2015 학교급식 운영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존경하는 박춘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저희들도 아이들을 위한 행복한 학교급식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마는 오늘 특별위원회를 계기로 더욱 학교에 대한 관심과 사랑을 많이 베풀어 주시면 저희들은 힘을 갖고 열심히 학생지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춘식

박춘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산교육지원청 김점성 교육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성

김점성양산교육장

마지막으로 양산교육지원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이정수 과장입니다. 평생체육과 장경미 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존경하는 박춘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반갑습니다. 양산교육지원청교육장 김점성입니다. 오전에 이어 지속되는 행정사무조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뺌도 보탬도 없이 부족한 부분은 도움을 받아 성실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교급식 행정사무조사에 따른 양산교육지원청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교육지원청의 학교급식에 대한 현황과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해 보고 드렸습니다. 이번 경상남도의회의 학교급식 행정사무조사를 계기로 보다 나은 학교급식과 더욱 투명한 회계 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춘식

박춘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은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요구된 자료는 전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영기 위원님.

천영기위원

각 시 전체 다 무상급식 중단에 따른 협의자료, 아까 오전에 질의하시는 거 보셨으면 알 것입니다. 그 자료, 도교육청에서 내려 보내준 자료가 아닌 각 시에서, 시교육지원청에서 만든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도에서 내려간 그 자료를 가지고 아마 각 시·군에서 만들었을 것입니다. 그 자료를 지금 연락하셔서 5개 시 전부 다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춘식

박춘식위원장

박삼동 위원님.

박삼동위원

아까 오후에 3개 지원청의 잔반처리에 대해서 들으셨죠? 그것은 이야기 별도로 안 해도 다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한 번 더 이야기 할까요? 잔반처리를 법적으로 허가 낸 업체 외에 농가에서나 일반 개인이 사육이나 가축이나 아니면 사료를 하기 위해서 가지고 가는 업체가 있다라면 공문을 각 학교에 보내서 있다, 없다만 받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춘식

박춘식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있으십니까?

심정태위원

질의 답변하면서 필요하면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춘식

박춘식위원장

이것도 공히 각 지원청별로도 교육공무직을 비롯한 교직원 급식비, 교직원의 급식비입니다. 납부 관련해서 현황 자료와 운영위 의결 등, 회의록 사본 등 일체의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편의상 위원님께서 질의 신청을 하시면 지정을 하시는 교육지원청의 교육장께서 증인석으로 나오셔서 답변을 하는 형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입니다. 천영기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영기위원

양산교육장님, 답변석으로 좀 나와 주십시오.

점성

김점성양산교육장

양산교육지원청교육장 김점성입니다.

천영기위원

교육장님, 바쁘신 중에도 급식 조사특위를 위해서 나와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창원에 계셨다가 가셨죠?

점성

김점성양산교육장

예, 창원교육지원청에 교육지원국장으로 있다가 9월 1일자로 양산으로 옮겼습니다.

천영기위원

지금 어떻습니까? 양산지역의 급식현황 파악을 많이 하셨습니까? 약 한 달 가까이, 아직 부족한데,

점성

김점성양산교육장

약 18일 되었습니다만 우리 청의 급식담당 실무자들과 미팅을 몇 번 가졌었고,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어떤 취지로 저에게 질의를 주시는지 제가 감이 안 잡힙니다.

천영기위원

아닙니다. 순수하게 받아들이십시오.

점성

김점성양산교육장

순수하게요.

천영기위원

왜 자꾸 계산을 하고 그럽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오전, 오후에 걸쳐서 창원도 했습니다만, 창원지역에 아무래도 급식 관련한 질의는 답변을 더 잘 할 수 있겠죠, 양산보다.

점성

김점성양산교육장

창원이요?

천영기위원

예.

점성

김점성양산교육장

창원은 아무래도 양산보다는 가계소득이 더 높을 것 같습니다. 제가 창원교육국장으로 근무를 해 보니까, 천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창원지역에서는 급식회복 운동이 조금 조용했지 않습니까? 그런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천영기위원

창원은 조용한 것도 아니죠. 양산이 더 심하게 했다는 그런 뜻이겠죠? 창원보다는 양산이 더 심했다?

점성

김점성양산교육장

제가 창원청에 근무할 때는 양산을 매스컴을 통해서나 이런 부분을 그쪽이 좀 열심히 활동을 하신다고 느꼈었습니다. 지금 양산에 제가 몸을 담고 있는 입장에서는 우리 양산을 그렇게 쉽게, 제일 맹렬하게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조금 그런 점이 있습니다.

천영기위원

그렇습니까?

점성

김점성양산교육장

예.

천영기위원

제가 조사한 내용을 설명을 드리면 양산지역이 얼마나 문제가 많은 지역인지, 이런 지역이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 반에서 3반입니다. 3반에 양산, 거제, 통영, 고성, 남해, 하동 지역을 맡고 있습니다. 사천은 안 한 것 같고, 맡고 있는데 다른 지역에 비해서 양산지역의 급식계약 현황을 보니까 계약관련 법령위반 사항이 다른 지역보다 월등히 많습니다. 인정하십니까?

점성

김점성양산교육장

예, 저도 가서 파악해 보니까 퍼센티지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왔습니다.

천영기위원

어느 정도 많은 게 아니고 월등히 많습니다. 제가 보니까,

점성

김점성양산교육장

예, 인정합니다.

천영기위원

제가 2011년도부터 현재까지 약 4년간 양산지역 급식계약 현황을 보니까 전체 8,500건입니다. 거기에 절반이 넘는 4,453건이 1인 수의계약으로 체결했습니다. 전체 절반 이상이 1인 수의계약으로 추진했다는 것인데, 단순히 이 건수가 많은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의도적인 분할발주에 의한 수의계약 이 상당히 많다는 것입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문제! 그것 파악하셨습니까?

점성

김점성양산교육장

예, 파악했습니다. 저희들도 그 문제에 대해서 여기 사무조사가 있기 전에 제가 가서 분석해 보니까, 자료를 보니까 다른 지역보다 월등히 좀 높았습니다. 비교적 사학 쪽으로 아주 높았습니다. 그 대책을 우리 자체로도 수립하고 있고, 그다음에 고등학교는 도교육청 관할이거든요. 그래서 적정한 계약이 되도록 지도를 하자, 또 도교육청하고 연계해서 할 일이다 그렇게 깊이 느끼고 있습니다.

천영기위원

우리 교육장님 18일밖에 안 되었는데 가서 업무파악을 많이 하신 것 같고, 또 이 사실에 대해서 알고 계시다니까 오늘 답이 시원시원하게 나올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제가 한 학교 사례를 들겠습니다. 직접 그 학교 이름은 거론 안 하겠습니다. 사립고입니다. A고등학교라고 표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생수가 1,800명입니다. 2011년 이후 현재까지 800여건 식자재 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4건 제외하고 업체로부터 모두 종이견적서 달랑 한 장 받고 100% 업체의 견적금액 그대로 계약했습니다. 대충 어느 학교인지 알겠습니까?

점성

김점성양산교육장

예, 저도 여기서는 거명을 안 하겠습니다만 알고 있습니다.

천영기위원

이 학교 학생수가 1,800명 정도 되며, 교육장님 한 달에 식재료 구입비가 얼마 정도 소요된다고 알고 계십니까?

점성

김점성양산교육장

식재료비에 대해서는 제가 계산이 좀,

천영기위원

그렇습니까? 제가 해당학교 자료를 기준으로 해 보면 한 달에 식자재 구입금액이 대략 7,000∼8,000만원, 또 많게는 9,000∼1억원 이상 되는 때도 있습니다. 이것을 2011년부터 800여건 식자재 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4건 제외하고 전부 종이견적서 달랑 한 장 받고 100%, 그것도 견적금액 그대로 계약을 했습니다. 현행 계약법령과 지침상에는 추정가격이 1,000만원 이상일 때는 전자장치로 수의계약을 해야 된다고 알고 계시죠?

점성

김점성양산교육장

예, 알고 있습니다.

천영기위원

그렇다면 한 달에 수천만에 달하는 식자재를 구매하면서 어떻게 대부분을 1인 수의계약으로 체결할 수 있었다고 교육장님은 생각하십니까?

점성

김점성양산교육장

저도 그 퍼센티지나 액수를 접하고 상당히 의외다고 느꼈고, 이것은 명료하게 지도할 필요가 있고, 또 보이지 않는 손이 있다고 하면, 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보이지 않는 손이 있다고 하면 그 부분까지도 이것은 관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도의회 차원에서도 그런 부분 힘을 보태주시면 좋겠습니다.

천영기위원

고맙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 의도적인 분할계약을 하지 않으면 거의 불가능한 사항입니다. 교육장님 인정하시죠? 제가 연도별로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 4월입니다. 4월분 식자재 1억1,800만원치를 구매하면서 1인 계약을 위해 무려 19건으로 쪼개기를 합니다. 심지어 한 달 동안 같은 날짜, 같은 업체에 대해서도 5회에 걸쳐서 분할하여 입찰을 피해갑니다. 2012년 5월입니다. 식자재 구매를 하면서 역시 1인 견적으로 16회에 걸쳐서 동일수법으로 같은 업체에 분할 계약합니다. 2012년 3월 1억1,000만원을 구매하면서 19회에 걸쳐서 분할하고, 5월은 20회에 걸쳐 분할을 합니다. 즉 전자수의계약 또는 경쟁 입찰을 피해가는 거죠. 2014년 9월입니다. 7,100만원을 구매하면서 12회에 걸쳐 분할합니다. 그리고 푸 모모라는 업체에 대해서 같은 날짜 같은 품목으로 세 번을 쪼개서 구입하기도 합니다. 전부 말씀드리기는 곤란하지만 단순히 드러난 것만 해도 수십 건이 발견되었습니다.

점성

김점성양산교육장

예, 죄송합니다.

천영기위원

다시 말해서 2011년 이후에 이 학교는 의도적인 분할계약을 통해서 식자재 대부분을 두 개 내지 세 개 업체를 통해서 반복적으로 구매하는 것입니다. 또한 더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이 학교에 식자재를 공급한 업체가 우리 경남이 아닌 부산에 소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 알고 있습니까?

점성

김점성양산교육장

예, 알고 있습니다. 특히 양산의 특수성은 절반 정도를 분할해서 부산경제권하고 울산경제권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서 알아보니까 지역사회는 업체들이 아주 영세하고요. 부산업체나 울산업체는 자기들이 확장력도 있고, 업체들이 좀 크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천영기위원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도민의 혈세를 지원해 줍니다. 우리 도민의 혈세입니다. 부산에 갖다 줘도 되겠습니까? 양산에 식자재 업체가 없어서 그런 겁니까?

점성

김점성양산교육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천영기위원

이것 지역제한을 하면 되지 않습니까? 현품 설명할 적에 경남 업체로 제한을 하셔야죠. 이것은 학교에서 했기 때문에 교육장님 책임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 우리 교육장님이, 도교육청에서 고등학교는 직접 하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하신대로 교육장님한테 기대를 하겠습니다. 사실 본 위원이 볼 때 양산에 식자재 납품업체가 없어서 부산에 수의계약 한 것인가를 제가 의심을 한번 해 봤습니다. 또 경남도 아니고 부산에 있는 업체를 대상으로 수의계약을 몰아준다 이 말입니다. 이것도 이해가 안 갔어요. 본 위원이 볼 때 정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아마 우리 도민들이 이 사실을 알면 깜짝 놀랄 겁니다. 제가 이것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 봤어요. 이런 사항을 우리 도민들이 낸 혈세를 주는데 우리 도민들이 과연 이 사실을 몇 명 정도 알고 있을까, 340만 도민 중에서. 우리 교직에 계시는 분들도 과연 몇 명 정도 알고 있을까? 좀 안타깝습니다. 1,000만원 이상은 전자수의계약, 5,000만원 이상은 경쟁입찰, 월 단위 구매계약, 임의적 분리발주 금지 등 이게 식자재 구매 관련 법령이고, 지침입니다, 맞죠?

점성

김점성양산교육장

예.

천영기위원

어떻게 한 학교에서 버젓이 이런 분할발주 같은 법률위반 사항이 만연한지, 그리고 이러한 잘못이 왜 수년간 지적되지 않고 또 개선되지 않았는지 본 위원은 이해가 안 가요. 우리 도에서는 감사기능이 있잖습니까? 이것 발견 못 했는가요?

점성

김점성양산교육장

저도 그것을 접하고 간부공무원과 실무자들 하고도 이야기를 몇 차례 나누었습니다.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대책이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방향을 정하고 있습니다.

천영기위원

이 사실을 우리 교육장님이 9월 1일 발령 받으셔서 거기 가셔서 어느 정도 알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앞에 있던 교육장님은 다 몰랐을까요? 알았는데 눈감아 주셨을까요? 지금 가신 지 18일 되었습니다. 어느 정도 예감하고 계시고, 지금 첨예한 사항이고 하니까 물론 챙겨보셨으리라 믿습니다만 이 앞에 있던 교육장님은 잘 몰랐을까요? 어떻게 했을까요? 다른 지역보다 월등하게 많은 양산시, 교육장님 제가 방금 언급한 사례는 솔직히 빙산의 일각입니다. 저도 3반에 양산지역을 안 맡았으면 전혀 몰랐죠. 아마 여기 오신 교육장님들도 전혀 모르신 분들 꽉 찼을 겁니다. 과연 이 학교만의 잘못인지 반성해야 됩니다. 제가 특위 자료를 대충 살펴봐도 양산에 이런 사례가 너무 많습니다. 법과 규정이 소용없는 학교현장에서 우리 학생들이 과연 무엇을 배울지 의심스럽습니다. 교육장님, 또 다른 학교입니다. 이 학교는 유명 사립학교입니다. 아마 어느 누구도 이 학교가 이런 사례가 있다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 했을 거예요. 양산에 유명 B사립학교입니다. 제가 실명을 거론할까요? 정말 지역에 내놓으라는 그런 우수한 인재들이 이 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 학교 뒷면에 정말 부끄러운 현장이 숨어 있었어요. 교육장님, 혹시 공산품이라는 뜻 아십니까?

점성

김점성양산교육장

예, 공산품은 우리 공공을 위한 재화라고 생각합니다.

천영기위원

공산품은 원재료를 가공해서 만든 물건이나 식품 등 흔히 말해서 우리가 마트나 시장에서 살 수 있는 가공된 완제품 이런 것을 우리가 공산품이라고 많이 하지 않습니까? 공산품은 대부분 브랜드별로 규격화, 품질화, 품질이 규격화 되어 있습니다. 이 학교가 공산품을 구입하는데 2011년부터 2015년 현재까지 전체 54건에 18억원을 계약 체결합니다. 그런데 또 놀라운 사실은 이러한 공산품도 부산 엄궁동에 소재한 주식회사 모라는 한 업체가 한 차례도 빠짐없이 독점을 합니다. 양산에는 공산품이 없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는지 본 위원은 정말 깜짝 놀랐어요. 이 업체는 지방계약법상의 계약방법하나로 지명경쟁입찰을 통해서 매번 낙찰될 수 있었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교육장님, 혹시 지명경쟁입찰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점성

김점성양산교육장

예, 지명입찰 계약은 수의계약의 변형 형태라고 생각합니다.

천영기위원

제가 건축공학과 출신이기 때문에 입찰경쟁에 대해서 잘 압니다. (“상세히 이야기해 주세요.”하는 위원 있음)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는 계약의 방법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에 의하면 계약은 원칙적으로 일반입찰에 부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수의계약과 몇 개의 업체를 지정하여 입찰에 부칠 수 는 지명경쟁입찰을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지명경쟁입찰로 할 수 있는 경우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주된 경우가 “계약의 성질 또는 목적에 비추어 특수한 설비, 기술, 자재, 물품 또는 실적이 있는 자가 아니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가 곤란할 경우로서 입찰대상자가 10인 이내의 경우이거나 공사나 제조의 도급, 재산의 매각 또는 물품의 임대, 임차 외의 계약으로서 추정가격이 5,000만원 이하인 경우 등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이것 제가 책을 보고 적어왔습니다. 다시 말해서 계약의 목적달성을 위해서 불가피한 경우 추정가격 5,000만원 이하 물품구매 계약에만 한정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유명 사립 B고등학교의 경우 54건의 지명입찰 계약을 추진할 당시 입찰 공고문을 한번 봤어요. 지명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를 비공개로 합니다. 어떤 업체가 어떤 기준으로 얼마나 지명되었는지 모른다는 말이죠.

점성

김점성양산교육장

예.

천영기위원

이러한 이유 때문에 지명입찰 계약 제도는 비리를 유발할 우려가 매우 높은 것이 지금 현 지명입찰 계약 제도의 현실입니다. 제가 한 예를 들면 이런 사실을 잘 알고 있는 부산시교육청을 들겠습니다. 2015년도 청렴도 향상 종합계획을 수립합니다. 부산시교육청에서 하면서 급식납품 공급 계약에 있어 1인 수의계약과 지명경쟁계약을 전면 금지하는 특단의 조치를 부산시교육청에서는 시행합니다. 혹시 교육장님 이 내용 아십니까?

점성

김점성양산교육장

자세히 모르고 있습니다.

천영기위원

잘 모릅니까?

점성

김점성양산교육장

예.

천영기위원

우리 도에는 왜 이렇게 안 하죠? 경상남도교육청 청렴도가 전국 몇 위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뒤에서 서너 번째 되죠?

점성

김점성양산교육장

연도별로 기복은 있습니다만 중간 수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천영기위원

교육장님이 실무적인 내용이라 잘 모르실 수도 있으리라고 본 위원은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1인 수의계약이나 지명경쟁계약은 계약과 관련해서 비리의 연관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타 시․도에서는 이를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학교는 2011년도부터 현재까지 지명경쟁계약을 통해서 부산에 소재한 한 업체에 18억원이라는 돈을 몰아줍니다. 앞서 제가 말을 했듯이 공산품은 품질과 규격이 정형화되어 있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럼에도 왜 부산에 소재한 특정업체이어야 되는지 본 위원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것도 4년간이나 한 번도 빠짐없이 낙찰이 됩니다. 먼저 계셨던 직원들이나 교육장님은 한 번쯤은 의심해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점성

김점성양산교육장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천영기위원

정말 여기에 급식담당하시는 분이나 다 똑같아요. 4년 동안 한 번도 빠짐없이 낙찰이 되었는데 그것을 믿었다는 말입니까, 그것도 공산품을. 이 직원들 직무태만입니다. 누가 책임져야 돼요. 직무유기도 되고, 태만도 되고 이것 다 됩니다. 교육장님, 양산에 B사립고등학교 입찰과정과 계약과정에 문제가 없다고 자신 못 하겠죠?

점성

김점성양산교육장

예, 학교도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간부공무원들과 실무자들하고 자료를 가지고 저희들 분석을 하고, 예측컨대 이 사무조사에 나오면 오늘 하루가 좀 길겠다 이런 생각도 가지고 왔습니다.

천영기위원

우리 교육장님 솔직해서 좋습니다.

춘식

박춘식위원장

천영기 위원님, 잠깐만요. 혹시 관련된 질의가 더 남았습니까?

천영기위원

예, 조금 남았습니다.

춘식

박춘식위원장

몇 개 남았습니까?

천영기위원

아닙니다. 이 건에 대해서 연속입니다.

춘식

박춘식위원장

아, 그 건이면 마무리가 됩니까?

천영기위원

예, 이게 조금,

춘식

박춘식위원장

그러면 마무리하시고,

천영기위원

약 세 페이지 정도 남았습니다. 비록 법에서 지명경쟁계약을 허용하였다 하더라도 법에는 그 기준금액을 5,000만원 이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B고등학교가 이 업체와 계약 체결한 내용을 보면 예정금액이 5,000만원을 넘었음에도 규정을 위반하여 지명경쟁계약을 추진한 건수가 2012년에 3건, 2013년과 2014년에 각각 한 건, 가장 최근에 2015년 3월, 4월에도 각각 한 건씩 모두 7건에 3억3,700만원 계약법령 위반하여 체결한 계약입니다. 본 위원이 체크해 본 바에 의하면, 교육장님, 특정업체 몰아주기 계약과 관련법령 위반사항이 이렇게 명백한데도 우리 교육청에서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점성

김점성양산교육장

예, 그렇게 존경하는 천영기 위원님과 공감합니다. 그리고 그 현실이랄까, 원인을 파악했으니까 제가 그 일을 처리하라고 양산에 보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각오로 명료하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영기위원

교육감님이 아마 그 문제로 교육장님을 양산에 보낸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점성

김점성양산교육장

감사합니다.

천영기위원

한 가지 더 문제 제기 하겠습니다. 2013년 5월에 도교육청에서 종합감사를 통해서 수의계약 분할발주가 지적되었습니다. 그런데 경고조치를 합니다, 도교육청에서. 이 경고조치를 해 놓으니까 이 같은 사례가 근절되지 못 하고 점점 지능적으로 발전한 것이 아닌지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이것 지능적입니다. 이것 잘 찾아내지도 못 해요. 저는 이런 사항을 보면서 도교육청의 감사 시스템에 전반적인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육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점성

김점성양산교육장

도교육청이나 저희 지역청에서도 누누이 청렴교육을 합니다만 그렇게 엄청난 사각지대가 있었다는 데 대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천영기위원

제가 이와 관련해서 사례 하나 더 지적하겠습니다. 양산지역에 급식계약 현황을 살펴보니까 육류 구매에 있어서 많은 문제가 있더라고요. 구체적인 예는 2011년부터 2015년 현재까지 양산지역 학교에서 식자재 중 육류를 구입한 계약건수는 735건 총 69억원의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런데 이 중 거의 다라고 할 수 있죠. 97.6%입니다. 97.6%, 717건 62억원 치를 양산의 모 협동조합과 계약을 체결합니다. 어떻게 양산지역 내 육류납품 업체가 이 하나밖에 없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 가요. 제가 알기로 관련 업체가 수십 곳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업체가 한 학교에 대해 독점계약을 할 수 있는지 도무지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업체가 계약을 체결한 전체 62억원 중 23억원은 1인 견적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합니다. 교육장님, 이런 사례가 지적되고 있음에도 교육현장에는 급식계약 실태가 정말 깨끗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죠.

점성

김점성양산교육장

먼저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누누이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교장을 약 6년 정도 해 봤습니다. 이런 사례가 있을 수 있다는 게 저도 놀랍고요. 학교현장에 있어 보니까 교장이 할 수 있는 역할은 영양교사가 그 급식목록을 작성해 오면 입찰을 합니다. 입찰을 하면 업체가 10여개 들어옵니다. 그중에 어느 업체가 개찰하니까 됐습니다 하고 뽑아오면 교장으로서는 그때 알게 됩니다. 계약 시에 계약자가 오지도 않아요. 그러면 그 서류를 뽑아오면 계약서에 검토하고 “이 업체가 됐습니다.” 하면 도장 찍어주는 걸로 끝이 나는데, 공립 시스템하고는 좀 확연하게 뭐랄까 감시 체계가 부족하다고 할까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천영기위원

교육장님, 학교 교육현장의 급식계약 실태 깨끗하고 공정하지 못하죠?

점성

김점성양산교육장

단연코 제가 있는 학교에서는 깨끗했습니다. 그리고 공립의 많은 학교는 아주 정상적으로 하고 있고, 제가 근무했던 학교 전 전수조사를 해도 좋습니다.

천영기위원

양산 C중학교 한 예로 깨끗하니까 들먹여보겠습니다. 제가 이 C중학교를 보면서 학교별로 계약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이 얼마나 관계법령을 제대로 알고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지, 또 준수하려고 노력을 하는지 궁금했습니다. 이 학교 홈페이지에 보면, 양산에 C여자중학교입니다. 매월 100만원 이상의 수의계약 내역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제가 혹시나 해서 내역을 한번 봤어요. 정말 아니나 다를까 2015년 4월 수의계약 내역을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개를 합니다. 계약관련 법령상 1,000만원 초과하는 급식구매 계약의 경우 전자정보장치를 통해서 수의계약을 추진해야 함에도 예정금액이 4,891만500원입니다. 다시 한 번 읽어드리겠습니다. 480이 아니고요, 4,891만500원입니다. 농산물을 급식계약을 하면서 1인 수의계약으로, 그것도 예정가의 100% 4,891만500원으로 그대로 계약한 내역을 버젓이 공개를 합니다. 지금 이 담당자는 이러한 수의계약이 위법이라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이 학교는 2013년 3월에 도교육청 종합감사에서 학교급식비 정산업무 소홀 등으로 임의감사에서 지적해서 주의조치 받은 전례가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감사 받아도 전부 주의경고입니다. 이런 상황인데도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제대로 관리․감독 역할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한 부분입니다. 빙산의 일각입니다. 제가 준비가 좀 더 되었는데 우리 위원장님 시간 재촉하니까 마치도록 할게요. 마무리하겠습니다. 여기서 다 나열할 수 없는 법령 위반사항, 업체 간 담합과 리베이트가 의심되는 사례가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양산에 들어가 보면, 제가 양산을 맡은 게 후회스러웠어요. 이것을 보고 본 위원이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 특위에서는 남은 기간 동안 좀 분석된 자료, 현장점검, 제보 등을 통해서 그간의 관련규정을 준수하지 않거나 반복적으로 불법을 일삼고 있는 학교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장님한테 건의를 해서라도, 바짓가랑이를 잡고 늘어져서라도 엄중한 책임을 묻겠습니다. 교육장님 이 점 유념하시고, 인근의 부산교육청과 같이 비리를 근절할 수 있다면 어떠한 노력도 아끼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잘못이 반복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교육장님의 노력을 부탁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춘식

박춘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장님 마지막으로 한 말씀하고 들어가십시오. 이렇게 오랫동안 서서 답변하셨는데,

점성

김점성양산교육장

오늘 하루가 길거라고 조금 예상을 했습니다만, 존경하는 천영기 위원님 말씀을 금과옥조로 명념해서 개선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지적해 주셔서,

춘식

박춘식위원장

그리고 뒤에 배석하신 관련 과장님들께 제가 당부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실무적인 부분에서 수치 관계나 구체적인 규정 관계나 이런 것에서 우리 교육장님들이 잘 모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들이 발 빠르게 옆에서 자료를 제공해 주시고, 조언을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구경하러 온 거 아니잖아요. 이 조사에 참여하러 왔지, 구경하러 온 것 아닙니다. 남일 보듯이 그렇게 앉아 계시다가, 우리 교육장님들은 그래도 해당지역에서는 교육의 수장들이신데 여기서 망신당하고 가면 되겠습니까? 좀 발 빠르게 해서 빨리빨리 보좌를 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구체적인 수치와 관련해 질의하실 때는 뒤에 과장님들이 와 계시니까 또 과장님들에게 질의하실 것은 별도로 질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조사와 석식을 위해서 잠시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저녁 석식시간을 한 시간 정도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양해해 주시면 7시 30분까지 조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조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 35분 조사중지

19시 40분 조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조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식 위원님.

정광식위원

정광식 위원입니다. 양산교육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가볍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양산교육청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것, 식사하기 전에 우리 천영기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셨고 많은 위원들이 아마 거기에 뜻을 같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육장님께서 아주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하니까 우리 위원들이 지적을 많이 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몇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들은 확실히 저희들이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몇 가지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볍게가볍게 할 테니까 부담감 가지지 말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양산시교육장께서 이번에 행정사무조사 특위에 제출한 자료 관련해서, 양산시 관내 식자재 공급 문제점들에 대해서 조금 전에 보니까 교육장님 하나하나 잘 알고 계시더라고요. 우리 위원들이 오히려 어찌 보면 더 공부를 많이 하셔서 “아, 이게 예상된 질의겠다.” 하는 그런 부분까지 답변을 소상히 해 주신 데 대하여 특위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많은 위원들이 지적한 바와 같이 이것 양산만 그런 것 아닙니다. 양산, 김해, 밀양이 같이 가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우리 농산물 사용하도록 하기 위해서 한 끼당 200원씩까지 돈을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지역농산물을 사용하게 하기 위해서 해 주는데도 불구하고 인근 광역시를 달리하는 업체에 발주를 준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문제입니다. 지금 우리 양산교육장님이 서 계시지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김해, 밀양이 양산과 똑같이 가고 있습니다. 제가 그 자료를 보니까 양산시에서 부산 업체에 준 금액이 어마어마합니다. 138억원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다른 교육청에서도 정말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방자치제라고 하는 것은 그 지역의 부흥을 위해서 하고, 그 지역민들의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급식 관련된 것도, 우리가 못산다고 해서 부산이나 경북에서 돈을 주겠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잖습니까? 그런 부분을 먼저 말씀을 좀 드리고요. 제출한 자료를 제가 쭉 보니까, 양산시 관내에 공급 식자재 실태를 보니까 인근 부산시에 소재한 업체가 양산시 부분의 15% 이상을 차지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혹시 우리 교육장님, 파악한 것 없죠?

점성

김점성양산교육장

우리 천영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을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양산은, 다른 데도 대동소이 하겠습니다만 특수한 사항이니, 울산과 부산 접경지역이 되어서 업체들이 영세하고 이래서, 저번에 자료를 가지고 제가 간부님들하고 의논을 해보니까, 그분들이 솔직히 법인을 법인명의만 둬서 부산 업체나 울산 업체들이 들어와서 많이 잠식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간부들이 잘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정광식위원

지금 그 업체들이 제가 보니까 창원까지 들어왔어요. 창원까지 들어와서 거기에 자금력을 가지고 하면 우리 지역에 있는 업체들이 상당히 피해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쭉 보니까 부산 엄궁동에 또 괴정에 거의 주소를 둔 업체들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장님을 비롯해서 식자재를 직접 취급하고 계시는 우리 과장님들이 특별히 유념해 주셔야 합니다. 저희 의원들은 다른 행사 있어서 식사를 한번 하더라도 거의 자기 지역구에 가서 밥을 먹습니다. 달랑 밥 한 끼라도 우리 선출직들은 자기 지역에 가서 밥을 먹을 정도인데, 하물며 학교급식이라고 하는 것을, 학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식자재를 우리 지역에서 공급을 안 하고 광역을 달리하는 곳에서 식자재를 공급 받는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꼭 교육청에서 명심을 해 주시길 거듭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조사를 한번 해 보니까 양산시 식자재 공급 사항 중에서 부산 업체에, 특정업체 이름은 들먹이지 않겠습니다. 1인 대면계약을 해서 수의계약을 많이 해 줬더라고요. 우리 밀양교육장님 듣고 계시죠? (

태중

김태중밀양교육장

피조사기관석에서 - 예.) 밀양도 집중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김치를 제가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제가 부산에 있는 업체를, 이름은 들먹이지 않겠습니다. 16번을 했는데 16번을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경남은 25번 한 것 중에서 10번을 입찰을 했습니다. 어째서 광역시를 달리하는 부산 지역에는 수의계약이 되는데, 우리 경남 지역에서는 입찰을 합니까, 밀양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현실적으로 전부 다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더 표명을 해드릴까요, 금액까지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기에 다섯 교육장님이 지금 앉아 계시는데, 이런 부분 하나하나가 정말 우리 지역을 또 우리 학생들에게 우리 지역농산물을 먹여야 되겠다는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일을 해 주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특히 우리 교육장님보다 식품을 담당하는 우리 과장님들, 담당자들이 더 이 부분을 명심하고 들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왜 광역시를 달리하는 데서는 수의계약을 해 주는데, 같은 도내에 있는 업체들한테는 입찰을 합니까? 이것은 제가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제가 언론... 나게 안 하기 위해서 제가 이것을 막았는데, 이게 양산에 있는 모 학교인데, 이 금액이 한 달에 보면 보통 4,000만원에서 5,000만원 정도 됩니다. 되는데, 5개 업체를 나눈 겁니다. 제가 금액을 한번 불러드릴까요? 학생 수는 930명 가까이 됩니다. 한 업체에 월 999만1,000원 정도, 1,000만원 넘어가면 수의계약이 안 되니까 999만몇천원 이래서 탁탁탁 쪼개서 해놨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게 한 마디로 말씀드리면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말씀드린 대로 분할입니다. 우리 경상도말로 쪼개기 아닙니까? 그렇죠?

점성

김점성양산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정광식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개인적으로 자료를 요구했을 때 제가 전부 다 봤는데, 사실 이 부분 양산 쪽은 제 지역이 아닌데, 저는 우리 구 진해, 창원, 마산, 함안, 창녕, 밀양인데, 제가 우리 지역을 다 챙겨보고 난 다음에 거제, 양산, 진주 것을 지금 보고 있는데, 양산에도 이런 부분이 있고 다른 지역에도 이런 부분들이 몇 개가 지금 나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교육장님께서는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이 말씀드린 대로 지난 9월 1일부로 부임했으니까 아마 그 내용을 자세히 모를 것입니다. 모르는데, 앞으로는 이런 걸 어떻게 개선해 나갈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우리 동료 위원님들한테 한 말씀해 주시죠.

점성

김점성양산교육장

우리 존경하는 정광식 위원님 말씀대로 아주 책임감을 느낍니다. 저도 경남에서 터 잡아서 태어났고 이곳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남 QCC제품이나 경남 농어축산인의 소득 증대가 되는 쪽으로 앞으로 분석을 해서 최대한 정광식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접근할 수 있도록 우리 영양교사 연수도 시키고 그렇게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정광식위원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저는 오늘 우리 교육장님께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답변하실 때 정말 성심성의껏 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런 부분을 질의를 안 하려고도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전철을 두 번 다시 안 밟아야 되겠다는 뜻에서 제가 이런 부분을 지적을 합니다. 또한 다른 시에서... 법률을 딱 보면 시·도 이러는데, 시 그것을 해석을 양산시에서는 조금 다르게 하는 것 같더라고요. 시·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 도내에 시 이야기인데, 양산시에서 광역시를 두고 아마 그렇게 해석을 한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부산에 있는 업체들이 이 지역에 들어올 수 있게끔 길을 아마 터주지 않았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유권해석을 잘했으면 좋겠다, 시·도 제한 부분에 있어서 경상남도와 부산광역시를 이렇게 슬그머니 넣어놨더라고요. 이런 것은 오히려 부산에 있는 대형업체들이 우리 경남에 들어올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주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히 우리 급식을 담당하고 계시는 공무원들께서 정말 유념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전국이나 광역 단위로 제한을 할 때는 그 지역에서 생산되는 그 물품이 없을 경우에 한해서 타 지역에 물품을 요구를 하는 것이지, 실제 우리 지역에 있는 농산물을 타 지역에 발주를 준다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고,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다른 교육청에서도 이 부분을 특별히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교육장님.

점성

김점성양산교육장

예, 유념해서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광식위원

그다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부분에서, 아까 창원교육청 관계에서도 그 부분을 이야기했습니다만 계약에는 조건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흔히 이야기하는 수의계약은 1,000만원에 VAT 별도로 해서 1,100만원까지 하는 것을 수의계약이라 하고, 5,000만원 이상 되는 것은 경쟁입찰계약이거든요. 우리 위원님들이 이야기하는 부분에 수의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1,000만원에서 VAT 별도로 하면 1,100만원이죠. 1,100만원까지를 저희들이 수의계약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이상 되는 것은 전자입찰로 해서 하는 것이 원칙이죠. 그렇죠?

점성

김점성양산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정광식위원

그런 부분들을 분할을 해서 하는 부분이 있고, 또 제가 학교는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발주를 주면서 중식하고 석식을 분리해서 발주를 주는 겁니다. 중식과 석식을 분리발주를 하다보니까 업체가 다르죠. 이런 것까지 저희들이 자료에 의해서 다 발견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 점의 의혹 없이 하려면 제일 좋은 방법이 입찰입니다. 그래야 공평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점성

김점성양산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정광식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몇 개 학교에서 중식 발주하고 석식 발주가 따로 나가고 있습니다. 양산교육장님, 들어가십시오. 성실한 답변 고맙습니다. 김해교육장님, 잠시만요. 여기 계시는 교육장님 같이 다 들어갑니다.

맹우

이맹우김해교육장

김해교육장 이맹우입니다.

정광식위원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들 중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육류를 발주를 주면서, 아마 우리 관내에 한 90% 이상이 수의계약입니다, 제가 보니까. 제가 김해를 보니까 학생 수가 많은 학교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고등학교는 제가 뺐습니다. 왜? 지금 여기 교육청에서는 중학교까지만 해당이 되기 때문에, 고등학교는 도교육청에 하기 위해서 제가 고등학교는 뺏고 중학교까지만 했는데, 김해 같은 경우에 학생 수가 상당히 많던데, 이게 육류를 발주하면 보통 900몇십만원 이런 식으로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른 교육청하고 같이 제안을 하나 드릴까 합니다. 예를 들어서 육류는 한번 가격이 정해지면 한 몇 달까지는 거의 가격이 변동이 없습니다. 그래서 월 입찰을 할 것이 아니고 분기별로 해서 3개월에 한 번씩 묶어서 하면, 예를 들어 한 900만원 정도면 2,700~ 3,000만원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발주를 할 의향이 없습니까?

맹우

이맹우김해교육장

저희는 또 다른 교육청과는 조금 유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김해학교급식지원센터가 또 있고, 김해축협에서 많이 구매를 하는 것 같습니다. 몇 년 전에 아시다시피 급식에 대해서 비리가 있었다고 해서 전부 다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될 수 있으면, 국가에서 경영하면 더 좋겠지만, 최대한 그런 쪽에서 많이 구매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 식단 작성이 두서너 달을 해야 육류도 몇 달치를 구매할 수 있는데, 그런 경우가 부득이한 경우가 있습니다. 식자재를 미리 메뉴를 짜놓고 보면 공급이 안 되는 경우는 거의 없는데, 간혹 있을 수는 있습니다. 우리가 우수농산품 중에서 유기농만 먹이려다 보면, 기후 상태가 안 좋아서 상추를 먹이기로 했는데 동파가 왔다든지 이런 경우는 우리 급식지원센터에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두세 달 미리 하는 것은 좀 무리가 갈 것 같습니다. 육류 같은 경우에는 장기간 보관을 할 수 있는 품목도 되겠지만, 그런 부분은 고려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광식위원

우리는 고정관념을 깨야 합니다. 생각이 바뀌면 모든 게 다 바뀝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은, 예를 들어서 2015년 1월부터 3월까지를 같이 함으로 인해서 1월달 발주 줄 것 1월달 가져오면 되고, 2월달 것 2월달 그 금액에서 가져오면 되고, 3월달은 3월달 것 가져오면 되는 겁니다. 그걸 제가 말씀드린 것이지, 그걸 제가 1월부터 3월까지 발주를 다 주니까 한 번에 다 갖다놔라 그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맹우

이맹우김해교육장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검토해서 실현 가능하면 바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광식위원

지금 그런 학교가 몇 군데 있습니다. 그런 학교가 몇 군데 있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거 우리가 하면서 그런 부분을 한 점의 의혹 없이 해야지 그런 부분에 의혹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죠.

맹우

이맹우김해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정광식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예를 들어 육류를 한다면 한 3개월 정도 그것을 같이 발주를 주면 거기에 대해서 발주는 그렇게 주더라도 우리가 필요한 수요량은 필요할 때만 공급 받으면 되거든요. 그렇게 하는 것이 학교, 학생들에 대해서도 상당히 좀 도움이 된다, 그리고 전에도 급식센터 이야기가 있었는데, 사실 급식센터가 어찌 보면 상당히 편리하고 좋은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모든 게 시장경제의 원리에 의한 경쟁입니다. 급식센터가 부식하는 업체와 경쟁을 했을 때 급식센터가 부식납품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들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이야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깊이 고민해 본 적 있습니까?

맹우

이맹우김해교육장

그런 부분은, 우리 김해급식지원센터를 제가 한두 번 갔습니다. 가서 현황을 듣고 보니까, 전체 1년 적자가 2억5,000만원쯤 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우수한 식자재를 공급하기 위해서 센터가 만들어졌고 또 학생들의 급식비를 조금 덜어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건데, 그런 부분이 안타까운 부분이 일시적인 품목을 다 공급하지는 못한 그런 경우, 혹은 또 단위가 높아서 구매를 하려고 해도 사실 좀 어려운 경우, 실제 2식을 하는 고등학교는 김해에 학교가 다 큽니다. 보통 10학급 되는 학교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또 입찰 대상에 조금 제외되는 것 같고, 그런 부분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도 계속 우리 담당자하고 지원센터하고 협의를 계속 해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어떻게 하면 서로 상생할 수 있을까 그런 부분을 계속 협의 중입니다.

정광식위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오전에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통영에 있는 급식센터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습니다. 그 질의에서 통영에서 자기들이 한 14% 정도 마진을 보고 학교에 공급하다보니까 학교에서 구매하면서 좀 못 맞춰낸다 그런 말씀하셨거든요. 아마 김해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분명히 장단점은 있습니다. 장단점은 있는데, 우리는 최대한 그 장점을 활용할 수 있고, 또 우리가 양질의 식자재를 공급을 해야만 먹는 사람도 양질의 음식을 먹을 수 있잖아요, 그죠? 식자재가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제가 하나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감자를 하나를 하면, 지금 거의 다 학교에서 발주를 주면서 감자발주를 깐 감자를 해서 줍니다. 제가 납품서를 쭉 다 봤는데, 90% 이상이 깐 감자입니다. 깐 감자를 발주 주면,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물건을 팔다가 재고가 남습니다. 재고가 남죠, 남아서 쭈글쭈글하게 됩니다. 그걸 까서 물에 넣어놓고 그다음 날 납품하면 그게 싱싱하지 않은 거예요. 아마 학교에서는 일손이 모자라든지,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대안을 제시할까 합니다. 감자 탈피기가 분명히 있습니다. 감자를 넣으면 바로 감자가 껍질이 벗겨져서 나옵니다. 감자, 당근 다 탈피기가 있습니다. 그 기계 얼마 안 합니다. 그러면 최고 좋은 상품을 거기 넣어서 바로 씻는데, 감자 20㎏ 정도 씻는 데 제가 알기로는 한 5분 안 걸릴 것입니다. 넣어놓고 다른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단가를 한 ㎏당 700원이나 800원 주면 될 것을, 단가를 깐 감자면 보통 보니까 2,800원~3,000원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면 그만큼 디스카운트(Discount) 할 수 있으면, 좀 싸게 가지고 들어올 수 있으면 학생들한테 더 좋은 양질의 음식을 제공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가 발주를 가능하면 지역 업체를 주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압니까? 그것보다 더 핵심은 급식을 가져오면서 영양사나 조리사가 발주를 준 그걸 가지고 오면 되는데, 그걸 자기가 못 가지고 오고 다른 걸 가져오면, 그러면 식사 시간은 12시부터, 보통 학생들이 밥 먹는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멀리 있는 업체는 그걸 교체를 해 줄 수 없잖아요. 어쩔 수 없이 그걸 써야 되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그걸 써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그 지역에 있는 업체를 최대한 활용을 해야 됩니다. 또 한 가지 더 제가 문제점 지적해 보겠습니다. 아까 우리 이성애 위원님이 아마 하신 것 같은데, 식품을 납품하다 보면 분명히 적격 업체가 있고 부적격 업체가 있죠. 부적격 업체가 있으면 그 부적격 업는 우리 지역에 납품을 못하도록 인터넷에 올라와야 되는데, 그게 인터넷에 안 올라오다보니까 A지역에서 부적격 업체가 됐는데, B지역에서 납품을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 경상남도 내에 18개 교육청이 업무가 공유가 안 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부분도, 일선에 교육장님들은 교직생활을 하다가 가셨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모르실 텐데, 이런 것도 우리 도교육청을 통하든지 해서 정말 일원화가 돼야 된다, 거기에 대해서 혹시,

맹우

이맹우김해교육장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공유의 소통이 좀 안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부분을 공유를 해서 바로잡도록 하겠습니다.

정광식위원

우리 교육장님도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양산이나 김해나 딱 이렇게 다른 업체를... 여기 5개 있는 게 아마 공통 질의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분할발주하고 그다음에 중식과 석식 이것은 분명히 우리 교육장님들이 학교 교장회의를 하든지 아니면 급식 관련 담당자회의를 하든지 할 때는 확실하게 이번 기회에 좀 바로 잡아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우리 위원님들한테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하시고, 안 그러면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맹우

이맹우김해교육장

오전에도 보고, 지금 현장에 제가 있지만, 이런 부분은 우리 현장에서 조금 더 세밀하게 챙겼더라면 위원님들도 고생을 좀 덜었을 수 있을 것 같고, 저희들도 더 질 좋은 급식을 할 수 있지 않았겠나 하는 반성을 가져봅니다. 정말로 이번 행정사무조사를 통해서 경남의 아이들이 바라는 급식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해봅니다. 정말로 위원님들 감사합니다.

춘식

박춘식위원장

정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성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애위원

감사합니다. 저녁 맛있게 드셨습니까? 제일 질의를 안 받으신 분이 밀양교육장님이시죠? 그냥 너무 앉아만 계셔도 힘드실 테니까 다리 운동하신다 생각하고, 관절 펴신다 생각하고 잠깐 앞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태중

김태중밀양교육장

밀양교육장 김태중입니다.

이성애위원

교육장님, 밀양교육청으로 언제 발령 받으셨습니까?

태중

김태중밀양교육장

2015년 3월 1일자입니다.

이성애위원

3월입니까? 그러면 지금이 9월이니까, 6개월 되셨다, 그죠?

태중

김태중밀양교육장

예.

이성애위원

그동안 6개월 동안 밀양의 각 학교 급식체계를 보고 밀양의 급식 실태에 대해서 평가를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태중

김태중밀양교육장

밀양의 급식, 여타 시·군과 마찬가지입니다. 나름대로 영양교사에 의해서 학생들의 급식 자체가 거기서 여러 가지 좋은 교육적 측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급식 식재료를 이용해서 요리를 해서 아이들의 급식 지도를 함에 있어서도 그냥 혼자 먹는 것보다는, 또 골고루 먹고 또 친구들하고 같이 상의해가면서, 그래서 급식 자체가 다 교육이라는 것을 실감하면서, 여타 시·군 다 마찬가지겠지만 급식을 통해서 역시 여러 가지 좋은 점도 많이 발견되고 그래서 또 친구들과 같이 그런 것도 되고, 그래서 비슷하겠습니다만 밀양 교육의 급식 실태도 아주 점심시간이 정말로 즐거운 점심시간이고 그래서 좋은 교육활동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이성애위원

그러면 전반적으로 밀양의 급식은 문제점이 없고 아주 바람직하게 운영이 되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태중

김태중밀양교육장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 조금 전에 다른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급식을 하는 데 있어서 분할발주하는 것도 있고, 그런 것도 자료를 제출하면서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발견한 것이 아니고 이미 예전부터 해 오던 그런 내용들은 ‘아, 이거 이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우리 담당부서에서는 영양교사, 또는 교감, 행정실장 연수를 계속적으로 해서, 위원님이 자료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점차점차 좋아져서 작년 이후 올해부터는 아주 소위 말해서 어느 정도 우리 교육청에서 바라는 대로 그렇게 개선되어 나가고 있고, 현재도 계속적인 지도와, 또 안 되는 부분이 있을 때는 연수를 통해서 계속해서 지도점검해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성애위원

지금 우리가 특위를 하고 있는데, 이 특위가 교육행정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태중

김태중밀양교육장

특위 활동을 하시면서 위원님들께서도 학교현장에서 돌아가는 상황을 면밀히 검토를 하시고, 또 저희들로서도 교육청에서 그동안 학교현장에 지도점검해 온 것들을 다시 한 번 살펴보면서 이러한 부분들에 잘못된 부분을 발견하기도 하고 또 더 강화해야 될 부분은 더욱더 홍보를 해서 다른 학교에 효과를 미치도록 하고, 또 미처 잘못된 부분은 계속적인 연수를 하고, 그래서 이러한 특위 활동 상당하게, 조금 전에 김해교육장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여러 가지 좋은 긍정적인 반응이 있다고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이성애위원

교육장님, 혹시 학교현장에서 근무하신 적 있습니까?

태중

김태중밀양교육장

예, 본 교육청 발령 받기 전까지 학교현장에서 교사, 교감, 교장으로 40여년간 현장에 있었습니다.

이성애위원

조금 전에 제가 네 가지를 여쭈었죠. 그런데 아이들이 학교에서 같이 급식을 하면서 결국은 우리 교육청에서 항상 얘기하는 “급식이 곧 교육이다, 교육의 일환이다.” 하는 이 말을 그대로 현장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상황, 그런 환경을 지금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급식은 아주 바람직하게 운영이 잘 될 때,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질 좋은 급식을 제공하기 위해서 진행되는 모든 과정이 깨끗하고 명백하게 운영이 될 때 피어질 수 있는 꽃입니다, 그렇죠?

태중

김태중밀양교육장

예.

이성애위원

예를 들어서 아이들이 우선 밥은 먹는데, 그 밥을 먹기까지의 과정에 온갖 비리와 잘못된 폐단이 내재해 있다고 하면 절대로 밥을 먹는 게 그 아이들에게 좋은 밥상이라는 게, 그 밥 자체만이 좋은 밥상은 아니지 않습니까? 아이들에게 어떤 정성을 가지고 밥을 먹이느냐, 어떤 정성을 가지고 밥을 짓느냐, 어떤 정성을 가지고 음식을 하느냐 거기에서 정성이 많이 곁들여진 밥상이 좋은 밥상이지, 밥만 덜렁 준다고 그게 좋은 밥상은 아니죠?

태중

김태중밀양교육장

예.

이성애위원

그런데 그게 아주 깨끗하고 운영이 명백하게, 명료하게 잘 운영이 될 때 거기에서 지어지는 밥이 아이들의 진정한 건강을 위한 또 진정한 건강한 정신을 위한 그런 밥상이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태중

김태중밀양교육장

예.

이성애위원

그런데 교육장님, 밀양에서는 그렇게 정성을 다한 밥상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태중

김태중밀양교육장

저희들 조리원이라든지 영양사라든지 그런 연수를 통해서도 항상 이야기하는 것이, 제가 급식소 현장도 가기도 합니다. 내 아이와 같은, 내 아이 밥상을 차리는 그런 정성으로 밥상을 차려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그냥 급식 조리종사원이 아니고, 영양사가 아니고 학교에 있는 분은 전부 다 선생님입니다. 그래서 학생들한테도 전부 다 선생님으로 부르도록 하고 그리고 여러분들도 학생 하나하나, 내가 급식을 그냥 만드는 조리사가 아니고 선생님 같은 마음으로 말 한 마디 좋은 것 그리고 요리하는 것도 내 자녀와 같은 그런 마음으로 하라고 항상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종사자들이, 또 관계되는 분들이 내 자녀 밥상을 차리는 그런 심정으로 밥을 짓고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성애위원

교육장님, 그럼 아까 교육장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계약 관계에서도 끊어서 하는 계약, 이게 불법인줄 아시죠?

태중

김태중밀양교육장

예.

이성애위원

끊어서 하는 그런 계약도 발생하고 이렇게, 그렇지만 개선을 계속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죠?

태중

김태중밀양교육장

예.

이성애위원

그런데 밀양에서 예를 들어서 법 테두리를 벗어나게 해서 불법적으로 이런 계약 저런 계약, 그다음 예를 들어서 식자재를 납품해야 될 식자재가 아닌 납품해서는 안 될, 그러니까 공급과 수요자 측 서로가 일치하지 않는 그런 식자재를, 그러니까 요청한 식자재가 아닌 다른 식자재를 공급하는 그런 경우라든지 등등 불법적인 그런 사항이 나오게 되면 어떻게 처리를 하실 생각이십니까?

태중

김태중밀양교육장

반드시 발견이 되면 단호히, 그런 것은 있어서는 안 되고, 더군다나 그것은 발견된 즉시 시정조치돼야 될 것이고, 또 그렇게 하는 행위 자체가 부도덕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성애위원

단도직입적으로 제가, 아마 여기 계시는 교육장님들 전부 다 그러실 것입니다. 반드시 시정을 하겠다고 하실 것인데, 그 시정이라는 것이 공문으로 “두 번 다시 이런 일은 없도록 하시오.” 하는 시정입니까, 아니면 법적으로 고발을 할 수 있는 시정입니까? 그 말씀을 분명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중

김태중밀양교육장

저희 공무원들은 규정과 법규에 의해서 일을 처리해야 되고 규정과 법규를 벗어날 때는 응당한 벌을 받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안이 발생했을 때는 면밀히 어떤 내용인지를 잘 파악해서 주의·경고할 그런 부분은 주의·경고를 하도록 하고 그 사안이 좀 지나치다 싶은 경우에는 교육청 차원에서 처리를 하도록 하고 아니면 도교육청에서 요청한다든지, 아무튼 사안에 따라서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런 중요한 것은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끔 최선의 노력을 하고 학교현장에서도 그런 일이 발견되면 시정 조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성애위원

앞으로는 발견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고 시정을 하면 될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 상황에서는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가가 아마 우선되어야 할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여쭙겠습니다. 소고기를 한우1등급으로 아니면 A 무슨 등급으로 해서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공급업체에서 한우가 아닌 육우나 다른 소고기를 공급했습니다. 이런 경우는 얼마만큼의 처벌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태중

김태중밀양교육장

예를 들어서 학교현장에서 잘못한 그런 경우가 있으면 거기 업체에 반품을 하고 확인서를 발간하고 어떤 경고 조치를 한다든지 해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3회 이상 그런 게 있으면 바로 계획을 취소한다든지 손해를 문다든지 그런 식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성애위원

3회 이상이면 세 곳 이상도 가능합니다, 그죠? 3회 이상이라는 말은 한 학교에서 3회 이상이 될 수 있고 이 학교 저 학교 저 학교 이렇게 하면 그것도 3회 이상이 가능한 거죠?

태중

김태중밀양교육장

예.

이성애위원

반드시 처벌을, 그러니까 고발 조치를 하시도록 저하고 약속합니까?

태중

김태중밀양교육장

예, 앞으로 그런 일이 발생되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애위원

여태 상황까지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뿐만 아니고, 지금까지의 상황도.

태중

김태중밀양교육장

... 제가 있는 상황에서는 주의를 하고 경고를 하고 그렇게 못 하도록 했는데 현재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집행을 할 것이냐,

이성애위원

아닙니다. 앞으로는 당연하게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고, 지금 특위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깨끗한 급식체계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특위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 밤늦은 시간까지. 지금까지 제대로 잘 못 했기 때문에 지금 특위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태중

김태중밀양교육장

예.

이성애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런 폐단이 있었던 것이 지금 특위를 해서 들춰지게 되면 어떻게 조치를 취하실 것이냐, 제가 그것을 여쭙지 않습니까? 그런데 상황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과중한 경우에는 어떻게 하실 것이냐, 고발 조치하실 것이냐 그것을 제가 여쭙지 않습니까?

태중

김태중밀양교육장

검찰청 등에 고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애위원

그런 경우에는 교육공무원들도 함께 처벌받을 수 있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겁니까? 감당하실 수 있습니까? 급식지원업체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교육공무원들도 같이 거기에 연류가 되어서, 분명하게 잘못 들어온 식자재라든지 잘못된 계약이었으면 공무원들도 연관이 되는 거 아닙니까? 공무원들도 고발 조치를 할 수 있느냐는 말씀입니다.

태중

김태중밀양교육장

...

이성애위원

생각하셔야 되는 부분입니까?

태중

김태중밀양교육장

고발사항으로 인정이 되면 고발을 해야 되겠지요.

이성애위원

저희 특위가 어느 부분, 이런 것은 반드시 고발해야 될 정도다 하고 참고로 말씀을 드릴 수도 있는 부분이죠?

태중

김태중밀양교육장

예.

이성애위원

그리고 예전에 국가기관의 장이 되신 분이 그 조직을 혁신시키고 부패가 없는 곳으로 정화시키기 위해서 강한 의욕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그때 한 기자가 “그러면 당신은 깨끗하냐? 당신은 청렴하게 살아왔냐?”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윗사람을 모시는 입장에서 나만 독야청청 했으면 이 자리까지 오지 못했을 거다, 하지만 지금은 내가 장이다, 내가 깨끗하고 내가 솔선수범하고 그러면서 우리 모두 솔선수범해서 깨끗해지자 하면 우리 조직이 깨끗해지지 않겠나.” 이렇게 해서 그 조직을 깨끗한 조직으로, 그분이 계시는 동안 깨끗한 조직으로 상까지 받는 그런 예가 있었습니다. 저는 적어도 우리 교육장님들께서 그 조직에서 한 지역의 교육의 장으로 가셨으면 적어도 내가 가신 곳, 밀양교육장님은 밀양만큼은 다른 어떤 시·군보다도 깨끗한 곳, 바로 하는 곳으로 만들겠다는 그런 강한 의지를 가지시면 충분하게 우리 교육현장이 깨끗해질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교육장님한테 많은 기대를 걸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중

김태중밀양교육장

이성애 위원님께서 정말로 좋은 부분을 말씀해 주셨고, 그렇지 않아도 저희 밀양교육청에서는 전 직원들로 하여금 스스로 우리가 어떤 청렴 부분을 가져야 되겠느냐, 그래서 자기 의지를 적은 메모, 포스트잇을 만들어서 선정된 여러 가지 표어가 있습니다. 자발적으로 정말 우리가 청렴한 의지를, 우리들이 교육청에서 그렇게 할 때 학교현장에도 파급될 것이고, 제일 중요한 것은 이성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본인이 그런 모범을 보일 때 많은 사람들이 반면교사로 삼고 하리라는 것을 좋은 말씀을 명심하고 앞으로 저도 한번 더 저 자신을 돌이켜보고 열심히 교육자로서의 본분을 다하도록,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좋은 본보기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애위원

우리가 지금 급식특위를 하는 것은 결국 교육청에 전환의 계기를 준다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밝고 투명한 교육행정, 교육현장을 만드는데 하나의 큰 획이 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아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중

김태중밀양교육장

감사합니다.

춘식

박춘식위원장

이성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예상원 위원님.

예상원위원

반갑습니다. 예상원입니다. 이성애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 교육장님들 다 잘 들으셨죠? (

에서

석에서피조사기관

-예.) 반면교사가 무슨 말씀인지, 저는 촌에서 농사지으니까 잘 모르지만 잘 아시죠? 저는 칭찬 좀 합시다, 칭찬. 계속 잘못한 것만... 도교육청에서 나오신 분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도교육청에서 나오신 분입니까? 서보세요. 해당되는 과에서 왔습니까? (

- 교육복지과에 근무합니다.) 과장님은 안 오셨죠? (

- 방에 계실 겁니다.) 방에? 그럼 잘 듣는다고 생각하고 말하면 되겠지요? (

- 예.) 이제 계약과 관련되어서, 우리가 이런 일을 하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를 이런 기회를 통해서 만들어내는 겁니다. 제가 동료·선배위원님들과 의견을 달리하는 이야기는 가능하면 하지 않겠습니다. 사천교육장님께 제가 칭찬을 좀 드리려고,

문수

금문수사천교육장

사천교육지원청 금문수입니다.

예상원위원

밤늦은 시간에 교육장님들 다들 바쁘시고 한데, 또 교육장님만 계시는 것이 아니고 다른 직원들도 와 계시는데, 이렇게 토론하고 하는 게 사실 없지 않습니까. 이런 장을 펼쳐서 더 좋은 경상남도의 교육현장이 됐으면 하는 저희들 바람을 전하고자 하는 겁니다. 제가 좀 디테일하게 이야기를 한 가지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농산물은 변동이 굉장히 심하지 않습니까?

문수

금문수사천교육장

그렇습니다.

예상원위원

그래서 특별법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가능하면 입찰을 해서 객관적으로 하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그것을 어떻게 한번, 좋은 식자재를 학생들한테 공급해 주려고 아마 이렇게 했으리라 이해를 합니다. 다만 지금 다함께 볼 수 있는 게 사천에서 자료를 제출한 내용 19페이지 보면 소규모학교 공동구매라고 되어 있습니다. 소규모학교 공동구매를 5개 학교를 추진하고 등등 이렇게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가지고는 조금 부족한 거죠. 그래서 제 생각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사천에 있는, 사천교육지원청에 있는 초·중·고등학교까지 포함해서 예컨대, 또 권역별로 포함해서 입찰을 한다든지 가능하면 수의계약으로 인한 폐해가 많으니까, 하면 가능하지 않겠느냐, 제가 예를 한 가지 들어보겠습니다. 김해교육장님 말씀 많이 하셨는데, 제가 일어서시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앉아 계십시오. 김해에 오이가 한 개 5,500원입니다. 김해에 오이 농사짓는 사람 얼마나 부자 되겠습니까? 저도 농사짓는 사람으로서 농민들이 5,500원 받으면 참 좋죠. 그런데... 궁금할까 싶어서 말씀드릴까요. 김해 삼방초등학교에 오이 계약을 5,500원에 합니다. 제가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이런 것을 안 볼까봐 이렇게 자료를 제출했는지 모르겠지만, ‘개수’해서 나와 있습니다, ‘한 묶음’도 아니고.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천에 있는 학교처럼 권역별로 묶어서 하면 입찰을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조금 전에 정광식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제가 생각이 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소를 키우는데, 오늘 소고기 가격 다르고 내일 다르고 모레 다릅니다. 지금은 소 한 마리 1,000만원이 넘는데 내일, 모레 되면 얼마할지 농민들이 굉장히 불안해 합니다. 가격의 편차가, 변동성이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학교에서 입찰을 하려면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사천처럼 이렇게 권역별로 묶어서, 지금은 소규모학교를 수의계약하려고 하니까 문제 있으니까 여러 개를 묶어서 수의계약을 하기는 했어요. 그러나 많은 학교를 묶고 보면, 예를 들어서 달별로, 한 달별로 하더라도 교육지원청별로 하면 가장 좋겠어요. 교육지원청 교육장님 책임하에 이렇게 하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인데, 사천교육장님께서는 교육장하신 지가 오래 되십니까?

문수

금문수사천교육장

1년 됐습니다.

예상원위원

1년 있을 동안 그나마 이렇게라도, 행정지원을 했든 스스로 했든 참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수

금문수사천교육장

감사합니다.

예상원위원

앞으로도 넓혀서 해 볼 생각 있으십니까?

문수

금문수사천교육장

만약에 지역청 단위에서, 특성이 있기 때문에 지역청 나름대로의 계약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장님들과의 협의회를 통해서 이렇게 묶어질 수 있겠지만, 초·중·고 단위의 그러한 지역 내에 또 소규모, 중소규모의 학교를 모아서 그렇게 하는 것은 저희 지역 내에서는 그렇게 가능할 거 같습니다. 지역별로 특성이 다르고 환경이 다르고 나오는 농수산물이나 축산물들이 다르기 때문에 아마 지역청 단위의 그런 부분은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지 않을까, 조금 전에 지적해 주신 초·중·고등학교를 확대해서 계약을 넓혀나간다는 것은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상원위원

아무튼 계약 부분은 입에 담기도 싫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담았는데, 제가 옆에 있는 심정태 위원님 방에 가서 몰래 이거 한 개 가지고 왔거든요. 보면 막 나오는 거예요. 양파껍데기처럼 벗겨집니다. 이거 어떻게 말로써 표현합니까? 참 답답합니다. 총액이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방법을 개선해서 자구책을 마련하고 경상남도는 뭘 해야 될지 서로 이런 장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간절히 느낍니다. 저도 집이 밀양입니다만, 밀양교육장님이 가장 도의원님들 힘들게 자료를, 학부모들하고 급식연대들 동원해서 무상급식 회복하자라고 운동하셔도 저희들은 별로 그렇게 느끼지는 않습니다만 어쩔 수 없게, 경남도교육청 복지과에 근무하시는 분이 왜 그런 문서를 보내서, 교육감이 그런 거 하라고 시켰는지 안 시켰는지 모르지만 과장님 명의로 보냈는데, 과장이 보내면 계장이 밑에서 “과장님, 그거 안 됩니다.”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아무튼 좀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선배·동료위원님들이 계약한 거 ‘잘못했다, 잘못했다’ 하는데 저까지 들고 나오니까, 제가 심정태 위원님 방에만 가면 한 개씩 들고 오는데 들고 오면 안에 다 똑같습니다.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오전에 제가 우유 한 개 가지고 오전 내 밥값 했는데. 아니! 우유 계약을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아까 천영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식품 중에도 거의 획일화되어 있는 제품 아닙니까. 오이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토마토나 오이처럼. 그런데도 허위는 아니지만 부산·경남우유협동조합이라는 이것을, 판매업체를 생산업체인 것처럼 위장해서 수의계약 하는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오는 겁니다. 우유뿐만 아니고 다른 것도 다 똑같습니다. 복지과 직원님! 이런 거 개선책 내놓고, 지금 제가 땀을 많이 흘리는데, 서 있으세요! 지금 교육자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하고 세종시를 제외하고 교육위원이 있습니까? 교육자치는 말로만 교육자치인 게 아니고 경상남도의회에서 일몰로 교육위원은 끝났지 않습니까? 그때와 지금은 다릅니다! 왜 그렇게 대응을 못 합니까? 이상입니다.

춘식

박춘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유관 위원님.

권유관위원

양산교육장님!

점성

김점성양산교육장

양산교육장 김점성입니다.

권유관위원

오늘 답변 많이 하셨는데, 시간도 늦었고 해서 제가 꼭 이것은 짚고 넘어가야 되지 싶어서,

점성

김점성양산교육장

열심히 배우는 입장에서 성실히 답변하겠습니다.

권유관위원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9월 1일부로 발령 나셨다고 하셨죠?

점성

김점성양산교육장

예.

권유관위원

아까 보니까 같이 오신 직원 분들 도움 안 받고 답변 잘 하시던데,

점성

김점성양산교육장

감사합니다.

권유관위원

도의원들이 양산 학부모들한테 문자를 엄청 받고 있었어요. 그 내용 혹시 압니까? 특히 양산지역입니다, 그 내용 혹시 압니까?

점성

김점성양산교육장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제가 이름이 ‘점성’입니다. 제가 좀 점성가인데, 두 번째는 분명히 그 질의가 저한테 올 것으로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녁을 먹으면서 아마 그 부분도 양산이 열심히 활동을 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내가 코에 땀을 좀 흘려야 될 거 같다, 저녁을 먹으면서 그렇게 표현을 했었습니다.

이성애위원

거기에서 문자, 제가 폭격을 당했다는 부분도 알고 계시겠네요?

점성

김점성양산교육장

매스컴에서 봤습니다.

이성애위원

한참동안 떠들썩했죠. 그 덕분에 제가 좀 고난을 겪었습니다.

권유관위원

교육장님! 코에 땀 흘릴 정도는 아니고요, 교육장님 오시기 전 일인데, 지금 9월에도 오고 있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점성

김점성양산교육장

최근에는 교육감님께서 감사를 수용하셨고 해서 외관상은 활동하는 그런 부분이 예전보다는 많이 줄어졌거나 미미해졌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유관위원

주로 그분들이 어떤 분들인지 혹시 파악해 보셨습니까?

점성

김점성양산교육장

주로 학부모님들이겠지요.

권유관위원

그렇죠. 학부모들인데 어떤 데는 보면 예비학부모님이라는 것도 밝히더라고요. 학부모님들이 특이한 분들이에요. 문자도 아주 장문으로, 어떻게 보면 아주 정치에 관심이 많은 분들 같기도 하고, 특별히 도움을 받아서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최근에 온 문자가 9월 8일에 왔네요, 양산 학부모한테서요. 9월 8일에 왔는데, 특별한 분들은 제가 문자를 다 보관을 해 놓고 있어요. 아주 기분 나쁩니다. 교육감님이 오시고 나서도 지금 문자가 오고 있거든요. 왜 조사특위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처음 교육청 업무보고 받을 때 교육감님도 답변하시면서 “조사특위를 통해서 무상급식이 해결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다른 교육청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사실 이런 내용들은,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본회의장에서 발언해서, 그런 이야기도 하셨지만, 사실은 이게 무상급식을 해결하는데 도움이 안 됩니다. 다섯 분 교육장님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도움이 안 됩니다. 특히 양산이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오고 있기 때문에 교육장님께서 파악하셔서 이런 것은 안 하도록, 절대 도움 안 됩니다. 오히려 화만 납니다. 왜 우리한테 공갈협박성, 죄인 취급하듯이 하고, 이것은 아닙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양산교육장님 답변 한번 해 주세요.

점성

김점성양산교육장

배척관계가 돼서는 도움이 안 될 거 같은 생각이 듭니다. 제가 돌아가신 선친 말씀을 하나 전해도 되겠습니까?

권유관위원

예, 어떤 말씀인지 해 보세요.

점성

김점성양산교육장

제가 형제가 7남매인데 집이 학교 앞에 있었습니다. 끼니때마다 친구들이 한두 명씩 밥 먹을 때 꼭 있었습니다. 옛날 저희들이 자랄 때는, 제가 54년생입니다. 저희들이 자랄 때는 절대적인 농경사회였으니까 한 끼 한 끼가 소중하지 않습니까. 학교 앞에 집이 있으니까 친구들이 점심때도, 저녁때도 방학 때도 많이 와서 밥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선친께 “아버님, 끼니때마다 친구들이...” 선친 생각하니까 목이 좀 메입니다. “끼니때마다 친구들이 많이 자리를 차지해서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하고 말씀을 여쭈니까 “마른논에 물 들어오는 소리하고 아이들 입에 밥 들어가는 소리가 제일 행복한 소리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철학을 아직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권유관위원

마른논에 물 들어가는 거하고,

점성

김점성양산교육장

아이들 입에 밥 들어가는 소리하고가 제일 행복한 소리라고 하더라고요.

권유관위원

아이들이 아니고 자기 자식 입에 밥 들어가는 소리입니다.

점성

김점성양산교육장

그러니까요. 저의 친구니까, 내 자식들 입에 밥 들어가는 소리하고, 그게 귀에 쟁쟁한데요.

권유관위원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때하고 지금하고는, 저도 그 시대에 살아서 잘 압니다.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어쨌거나, 유별나게 양산시 학부모들이 이렇게 하니까 이런 것도 도움이 안 되니까 파악을 해서 설득을 좀 하세요.

점성

김점성양산교육장

그런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학부모님들 회합이 있으면 도움이 안 된다고 하겠습니다.

권유관위원

전체 교육장님들 다섯 분 계시는데,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그림 보셨습니까, 못 보셨습니까? (직원석을 향해) 이 자료 하나 전달해 주시지요. 양산교육장님만 보시지 말고 다 보세요. 이게 내서에서 일어난 일이랍니다. 양산교육장님 서 계시니까, 이게 초등학생 같은데 학생들이 자발해서 이렇게 했겠습니까? 누군가 어른이 시켜서 한 겁니다. ‘무상급식 파탄 낸 도지사 거수기 똑똑히 기억하세요’ 이 밑에 전부 도의원들입니다. 도의원 55명인데 여기에 44명만 딱 되어 있네요. 44명 사진만 딱 올려놨는데, 열한 분은 어떤 분들인지 지금 구분이 잘 안 가는데, 이런 것들을 어른들이 다 시키고 있는 겁니다. 학교, 교육청 아니면 학부모 이런 사람들이 다 만들어내는 거 아닙니까? 이것도 역시 무상급식을 해결하는데 도움 안 됩니다. 학생들이 이런 거 해서 뭐 배우겠습니까? 커서 집회밖에 더 배우겠습니까? 교육장님들 다섯 분 같이 자리하셨는데, 제가 앞에 세 분한테도 비슷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절대 이 시간 이후에는 학부모님들이나 어느 단체라도 단체행동은 도움이 안 된다고 하세요. 그리고 앞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금 불법으로 게시된 현수막, 급식에 관련한 문구들 지금 남아 있는 게 있으면 철거하세요, 당장 철거하세요. 다섯 분 다, 철거 못 하시겠다는 분 있습니까? 절대 도움 안 됩니다. 불법이니까 철거하세요. 게시대에 붙어있으면 10일 지나면, 게시대에 붙어 있는 것은 날짜 다 쓰여 있습니다. 10일간만 법으로 유효합니다. 10일 지나면 떼야 됩니다. 절대 도움 안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준비한 것은 많이 있는데 시간도 늦었고 우리 동료위원님들도 말씀을 많이 하셨고,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산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춘식

박춘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점성

김점성양산교육장

저한테요?

이성애위원

예, 교육장님. 방금 교육장님께서 마른논에 물 들어가는 소리하고 내 아이 입에 밥 들어가는 소리가 그렇게 듣기 좋다고 선친께서 말씀하셨다고 했는데, 저도 그렇습니다. 내 아이들 밥 먹을 때 진짜 맛있게 먹는 거 보면 내가 밥을 안 먹어도 배가 부릅니다. 그런데 왜 우리 엄마들은 내 아이 입에 들어가는 밥값을 안 내려고 할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한번 안 해 보셨습니까?

점성

김점성양산교육장

무상급식이 중단되면서 비교적 연체가 지금 많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선 학교가 아주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듣고 있습니다. 저도 드리고 싶은 말씀은 좀 있습니다만 공무원은 매사에 조심스러워야 되고, 어쩌면 영혼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성애위원

말씀을 아끼실랍니까?

점성

김점성양산교육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성애위원

사실 도의원 입장에서도 다들 부모입니다. 다들 부모인데 왜 그 아이들에게 밥을 먹이고 싶은 마음이 없겠습니까? 다 밥 먹이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상황에 따라서, 또 예를 들어서 복지라는 게 뭡니까? 복지라는 게 사회의 많은 사람들이 조금씩이라도 더 내서 그것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 위한 것이 복지 아닙니까, 근본취지가 그렇지요. 무상급식을 다 하면 좋습니다. 왜 초·중·고 그런 학생들만 됩니까? 대학생들도 하고 직장생활 하는 사람들도 무상급식 해 주면 다 좋죠. 그렇지만 살만한 사람들은 내 밥 내가 먹게끔 돈을 내고, 그리고 사회에서 우리 세금으로 도울 수 있는 돈은 어려운 사람들, 밥뿐만 아니고 공부를 할 수 있는 여건까지도 마련을 해 주고자 해서 사실 그 예산을 그쪽으로 쓰지, 없는 사람을 어려운 사람을 좀 더, 보통사람들하고 비슷한 수준에서 공부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는 그런 데 쓰는 게 더 바람직하다는 것이지, 아이들 밥을 굶기기 위해서 무상급식에 대해서 자꾸 이론을 제기한다거나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형편이 되면, 아니! 교육장님 손자 분 혹시 학교 다니는 아이가 있습니까?

점성

김점성양산교육장

이제 100일 조금 지난 손자가 하나 있습니다.

이성애위원

학교 다니는 아이는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교육장님 손자가 학교에 다닌다, 그런데 그 아이가 무상급식 안 해 준다고 학교를 못 가겠다, 예를 들어서 자부되시는 분이 무상급식 안 해 준다고 데모를 한다, 그러면 교육장님 입장에서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점성

김점성양산교육장

자부가요?

이성애위원

예.

점성

김점성양산교육장

제 자부도 교직에 있으니까 제 마음하고 같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성애위원

만일 무상급식을 안 해 준다고 데모를 하고 나선다 그러면 교육장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점성

김점성양산교육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자부도 지금 교직에 있으니까 아마 저하고 같은 생각이지 않을까.

이성애위원

그러니까 그 생각이 무슨 생각이시냐고요?

점성

김점성양산교육장

‘왜 경남에서만 이런 일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거 같은데요.

이성애위원

왜 경남에서만 이런 일이 있을까, 결론적으로 무상급식이 안 된 이유가 어디에 있기에 그런 말씀이 나오는 겁니까?

점성

김점성양산교육장

여러 가지 복합적이겠지요. 우리 도교육청의 문제도 있을 것이고, 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감사의 문제도 있을 것이고, 또 예산상의 문제도 있을 것이고, 또 정책의 우선순위도 안 있겠습니까. 도지사님 생각하는 정책 우선순위,

이성애위원

교육장님! 제가 아까 앞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앞에 세 분한테도 말씀을 드렸는데, 급식도 교육이라고 하셨죠? 지금 교육청에서 전체적으로 구호처럼 말하고 있는 게 ‘급식도 교육이다’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남교육을 총체적으로 책임지고 있는 기관이 교육청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급식을 당연하게 교육이니까 교육청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또한 교육감님의 공약이 무상급식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하게 그 기관의 장이 공약을 했으니까 그것도 교육청에서 책임져야 되는 부분이고. 만일 아이들 입에서 밥 넘어가는 소리를 듣게 하려면, 나오게 하려면 그것은 교육청에서 전적으로 책임을 지고 아이들에게 무상급식을 해 주고 싶으면 무상급식을 해 주는 거고 유상급식을 해 주고 싶으면 유상급식을 해 주는 겁니다. 이 이유를, 무상급식을 못 한다 해서 마음이 아프다 해서 그것을 바깥에서 그 이유를 찾지 말고 교육청 내부에서 그 이유를 찾으시라 이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은 겁니다.

점성

김점성양산교육장

그것은 지당한 말씀입니다.

이성애위원

이해되신 것으로 제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춘식

박춘식위원장

박삼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동위원

밥 먹고 한 번도 안 했는데 나도 한번 해야 안 되겠습니까.

점성

김점성양산교육장

저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박삼동위원

김해교육장님!

맹우

이맹우김해교육장

김해교육장 이맹우입니다.

박삼동위원

교육장님, 오늘 저녁 드셨습니까, 아니면 샌드위치로 때웠습니까?

맹우

이맹우김해교육장

샌드위치로 간단히 때웠습니다.

박삼동위원

미안하네, 우리는 곰탕 먹었는데. 교육장님! 음식물쓰레기 잔반처리하는 거, 어떤 업체가 치워야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시는 대로 답변 한번 해 주실래요?

맹우

이맹우김해교육장

저희 청내에서는 전문업체, 학교가 면단위에 있는 음식물 잔반이 적게 나오는 데는 시에서 대신 처리해 주고 있습니다.

박삼동위원

전문업체라면 주로 어떤 업체라야 됩니까?

맹우

이맹우김해교육장

잔반처리업체가 있습디다. 학교마다 계약을 해서 그렇게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삼동위원

잔반처리업체가 음식물쓰레기처리업이라든지 폐기물수집운반업체에 허가가 없으면 가지고 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맹우

이맹우김해교육장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삼동위원

안 되죠! 만약에 안 되는데 음식물잔반처리를 다른 곳에 주면 누구 책임입니까? 교장선생님 책임입니까, 아니면 업체도 책임 있고 교장선생님도 책임 있고 교육장님도 책임이 있고 이렇습니까?

맹우

이맹우김해교육장

일단 학교에서 책임이 있겠지만 제가 전체적인 통괄하는 입장에서 교육장도 자유스럽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박삼동위원

지금 현재 양산도 거제도 다 마찬가지입니까? 그렇게 공감하십니까? 양산교육장님, 그렇게 공감하십니까? (

점성

김점성양산교육장

피조사기관석에서 - 예.) 거제는요? (

범수

김범수거제교육장

피조사기관석에서 - 예.) 밀양은요? (

태중

김태중밀양교육장

피조사기관석에서 - 예.) 사천은? 사천도 그렇죠? (

문수

금문수사천교육장

피조사기관석에서 - 예.) 지금 현재 김해에 보면, 우선 주식회사 자연, 이 회사는 서비스업을 하고 있는데 정확하게 업종이 무엇인지 허가증을 저한테 지금 제시를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경남환경, 희망찬축산, 한림축산, 덕호농장, 늘푸른농장, 부림축산, 환희농장, 주식회사 살림이 있네요. 주식회사 살림 여기에 보면 업종이 양돈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다수가 현재 김해는 양돈... 대다수가 그렇습니다. 각 학교마다 경남환경이나 환희농장이나 부림축산이나 이런 업체에서 지금 현재 양돈 사육하는 데서 가지고 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잔반처리를 가지고 가는데 음식물처리비용을 줬습니다. 그런데 이 업체는 꿩 먹고 알 먹고 했네요. 돼지도 키우고 돈 벌고 또 여기서 치워주고 돈 벌고, 업체 그것도 없으면서. 지금 현재 특히 김해가 많고 그다음에 양산이고요, 거제도 다 공히 있습니다. 있는데, 이것을 어떤 사유로 해서 계약을 체결해서 한 것인지, 분명 이거 환경법 위배입니다. 어떤 식으로 처리할 것인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사특위를 해서 다시 하겠지만 이 부분에서는 굉장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조사특위 위원님들한테 제출해서 인정이 될 수 있도록, 답은 조금 전에 모두에 말씀하셨듯이 환경법에 위배된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어떤 법 제 몇 호 몇 항을 위배해서 벌금이 어떻고 하는 것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맹우

이맹우김해교육장

알겠습니다.

박삼동위원

다섯 군데 교육장님, 아시겠죠? (

에서

석에서피조사기관

- 예.) 이상입니다.

맹우

이맹우김해교육장

감사합니다. 꼼꼼히 챙겨서 잘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춘식

박춘식위원장

시간이 1시간 반이나 지났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조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9시 10분까지 조사 중지할 것을 선포합니다.

20시 58분 조사중지

21시 14분 조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조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태위원

위원장님!

춘식

박춘식위원장

심정태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태위원

김태중 교육장님, 제가 밀양 지역을 맡고 있는 심정태 위원입니다. 이런 분위기 자체가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도 있습니다만, 그렇게 부담스럽게 안 여겼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동료 위원님들이나 선배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하셨고 또 오전에 거의 대동소이한 질의였기 때문에 아마 지금 여기 계시는 다섯 분의 교육장님께서는 모니터링을 다 하시리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또 다 보셨을 거고. 특별히 교육지원청이 가지고 있는 그 지역에 관계되는 어떤 특수성이 있는 것은 나는 없다고 보거든요. 거의 대동소이한 문제는 다 가지고 공히 같이 공유를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질의에 앞서서 제가 오늘 오전에 잠깐 말씀드렸던 부분 하나를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제가 경상남도의 18개 시·군 교육지원청의 자료를 굉장히 많이 받아들였습니다. 18개 지역에서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그 자료 중에서 칭찬을 진짜 한 군데 하고 싶은 부분이 밀양입니다. 본 위원이 네 종류에 의한 자료를 요구했는데 그 네 종류 다 본 위원이 그 자료를 요구한 취지와 목적에 정말 부합되게끔 성심성의껏 해 올린 교육청이 밀양지원청입니다. 그래서 제가 일일이 그 직원이나 일선 학교에 계시는 자료를 준비한 분들에게 말씀을 못 드리기 때문에 교육장님을 통해서 감사의 뜻을 좀 전달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삼랑진고등학교 급식과 관련해서 2015년 올해에 급식 사고가 한 번 있었죠?

태중

김태중밀양교육장

예.

심정태위원

거기에 관련돼서 원인이나 해결 방안 같은 거 혹시, 가신 지가 얼마 안 돼서, 3월에 가셨죠?

태중

김태중밀양교육장

예.

심정태위원

가셨지만 알고 계십니까? 재발 방지를 위한 방안 같은 거 있습니까?

태중

김태중밀양교육장

예. 2015년 7월 6일 12시경, 밀양 삼랑진고등학교는 기숙사가 있는 학교입니다. 거기 기숙사 학생 100명 중에 21명이 설사복통 증세가 있다라고 교육청에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즉각적으로 학생들을 병원에 보내도록 하고, 학교에서 빨리 식중독에 대한 대책반을 구성하고 빨리 급식소에서 급식중단 결정을 내리도록 하고 단축수업을 실시하고 그래서 각 기숙사, 급식소 이런 데 방역을 실시하며 역학조사를 해야 된다고 학교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교육청에서도 나름대로 식중독대책반 운영을 지원하면서 밀양보건소 등 역학조사를 의뢰하면서 계속해서 증상 있는 환자들 모니터링을 하고 빨리 조리기구 그런 걸 소독을 하면서 교육장인 저와 또 간부 공무원들을 빨리 학교에 급파해서 현장조사를 함과 동시에, 하여튼 빠르고 신속한 조치를 취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부산식약청, 도청 보건환경연구원, 밀양시 보건소 여기다가 역학조사를 의뢰했습니다. 신고가 들어가니까 즉각적으로 또 언론에서 보도가 되더라고요, “학교 급식소에서 환자가 발생했다.” 학교 교장선생님들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부분이 급식소 사고입니다. 혹시 집단 식중독 걸리는 게 가장 제일로 겁나고, 또 사실 그렇습니다. 금년도에 메르스라는 큰 전염병이 유행됐기 때문에 저희 교육청하고 학교에서 정말 큰일이다 싶어서 아주 긴급하게 가동을, 총동원해서 학교에 가서 현장조사를 하고 했습니다. 다행히 학생들은 대장균, 장 독소성 대장균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빨리 환경 가검물 검사를 했습니다. 즉, 말해서 거기 사용하고 있는 도마, 칼, 행주, 조리 종사원 채변, 손, 모든 것들을 전부 다 바로 환경 검사를 시켰습니다. 그것을,

심정태위원

교육장님,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내용은 삼랑진고등학교 같이 학교급식과 관련해서 사고가 앞으로는 절대 발생되지 않도록 방금 교육장님께서 말씀하신 재발 방지대책이나 급식 사고 원인을 충분히 파악해서 재발 방지에 만전을 기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중

김태중밀양교육장

예.

심정태위원

본 위원이 오늘 오전에 창원교육청 교육장님께 말씀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일선 학교에서 학교급식과 관련해서 분할계약, 일명 쪼개기입니다. 각 학교에서 이런 계약에 대한 위반 실태가 만연하고 있습니다. 오늘 천영기 위원님, 이성애 위원님, 그다음에 정광식 위원님 할 것 없이 특위에 소속되어 있는 위원님들께서 하나 같이 다 지적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 특위에서는 아마 현장에서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질 겁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그 부분을 재론하는 부분은 시간적인 한계가 있다고 판단이 들고, 아무튼 교육지원청에서는 철저한 지도와 감독을 통해서 본 위원들이 지금 염려하고 또 현장에서 그렇게 일어나고 있는 부패와 같은 부분을 척결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이 꼭 필요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만약 이런 사태가 앞에도 있었고 앞으로 또 추후 발생이 된다면 어떤 이유를 막론하고라도 관계 공무원한테 일벌백계하는 각오로 이런 비리에서 벗어나서 깨끗한 학교급식이 이루어지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섯 분 교육장님께서는 다 그렇게 하겠다는 각오가 충만되어 있다고 믿어도 되겠습니까? (

에서

석에서피조사기관

-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태중

김태중밀양교육장

감사합니다.

춘식

박춘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예상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상원위원

반갑습니다.

맹우

이맹우김해교육장

김해교육장 이맹우입니다.

예상원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내용은 이렇습니다. 제가 그냥 한번 봤을 때 이것만 우리가 잘하면 경상남도 교육장님들이 원하는, 방금 창원교육장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논에 가뭄 때, 그건 농경사회 이야기입니다. 물 들어오는 거나 아이 입에 밥 들어오는 게 최고 행복한 거다, 그건 옛날에 농경사회 때 흔히들 하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이런 것만 잘해도 여기 계시는 교육장님이 걱정하는 부분을 해결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게 방금 동료 위원들이 많이 지적했던 계약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걸 우리가 어떻게 극복할 거냐는 것은 교육청의 몫이다. 다만, 도의원님들께서 말씀드리는 내용을 무조건적으로 이해하라고 말씀드릴 것이 아니고 방안이 있는 것은 방안을 꼭 말씀해 주셔서 저희들이 다음에 특위가 끝날 때쯤에는 함께 모여서 토론해서 극복하는 그런 것도 필요하다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가집니다. 김해교육장님, 김해는 김해평야가 있는데 쌀 가격이 왜 다른 데보다 비쌀까요, 쌀 가격이?

맹우

이맹우김해교육장

제가 쌀 가격을 다른 지역하고 비교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예상원위원

않았습니까?

맹우

이맹우김해교육장

예.

예상원위원

제가 여기 있는 다른 지역하고 비교해 보면, 제가 발음이 잘 안 되니 빼고 말하겠습니다. 보면 1포에 한 1만원 정도 비쌉니다. 그런데 삼방초등학교가 좀 큰 모양이죠?

맹우

이맹우김해교육장

조금 큽니다.

예상원위원

크죠?

맹우

이맹우김해교육장

예.

예상원위원

여기 학교에서 자료 제출한 것은 모든 식자재는 친환경 쌀, 친환경이라는 말들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잘 아실 수도 있는데 농약 검출하는 것으로 업무보고서에는 있는데 실제 제가 한번 자료 가지고 오라 하니까 “아직 안 했습니다.” 아직 우리가 시스템적으로 농약 검출할 수 있는, 각 학교마다 친환경 농산물을 검역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아직 업데이트되어 있지 않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품질관리원이나 환경보건연구원에서 검출한 내용, 조사한 내용을 참고로 하는 것 같아요. 학교에서는 그런 시스템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지금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교육장님들도 아셔야 될 것 같아서, 고독성 농약을 지금 대한민국은 쓰지 않습니다. 특히 쌀은, 볍씨는 껍데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독성 농약을 사용하지 않고 대부분 저독성 농약을 사용하는데 저독성 농약은 20일 정도 되면 농약이 유효기간이 끝나버립니다. 다 산화되어서 없기 때문에 건강에 아무런 미치는 영향이 없는데 단지 친환경이라는 말을 붙이고, 또 데모하러 와서 밖에서 고함지르고 손 흔들고 하는 사람들이 친환경 무상급식 식자재 업체들이지 않습니까? 물론 그것 때문에 먹고 살았는지는 모르겠으나, 우리가 이제는 그런 걸 탈피할 때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장님, 1만원이 비쌉니다. 참고하십시오.

맹우

이맹우김해교육장

예.

예상원위원

1포에 1만원 비쌉니다.

맹우

이맹우김해교육장

김해는 주로 지원센터에서 친환경 쌀을 보급합니다. 그래서 일반 쌀보다 단가가 포대당 20㎏를 기준으로 한다면 한 1만원 가까이 비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상원위원

교육장님, 친환경 쌀이나 일반적인 쌀이나 쌀 똑같습니다. 우렁이 농법으로 해서 제초제를 사용하지 않고 해서, 제초제 안에서 대부분 우리가 친환경이냐 아니냐를 구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논농사를 지을 때 모내기 해 놓고 피 올라온다고 제초제 안 치고 우렁이 농법 하면 그것은 친환경 쌀이라고 규정하고, 지금 안 계시겠는데 고성이 그거 대한민국 효시 아닙니까? 발상지거든요. 그렇고 일반적인 쌀은, 물론 친환경 쌀이 좋다고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가격이 이렇게 1만원씩 비싼 것은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맹우

이맹우김해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예상원위원

또 한 가지, 김해는 서울우유하고 계속 계약을 합니다. 지금 이 학교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선호도 조사를 하면 서울우유가 1등입니다, 1등. 경남에 있는 학생들한테 선호도 조사를 하면 반드시 서울우유 1등, 파스퇴르, 부산우유 등등 이렇게 순서가 2, 3등 왔다 갔다 학교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창원은 1등을 한 서울우유하고는 계약하지 않습니다, 제가 했던 반송초등학교는. 꼭 3등 했던 부산우유하고 해서 뭔가 커넥션이 있는 것처럼 보이면서, 같은 해 같은 달에 A라 하는 똑같은 업체입니다. 우유 무슨 협동조합이라는 판매회사 만들어 놓고 자기가 생산한 것처럼 속이는 듯한, 이게 판매회사거든요. 제조업체가 아닙니다. 제조권을 가지고, 뭡니까, 사업자등록증의 형태입니까? 제조, 판매, 도소매 이렇게 하면 국세청에 신고할 때 제조라고 해 놓으니까 이게 제조업체인 것처럼 또 보입니다. 협동조합이라 해 놓으니까, 부산·경남을 아우르려고 부산경남 우유협동조합이던가 그러면 부산우유, 서울우유, 우유를 만드는 회사인가보다 그래서 특별법을 적용해서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김해 이 학교는 서울우유와 한 번 하면 계속적으로 합니다. 저는 서울우유와 한 것은 학생들의 선호도 조사를 해서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는 이해합니다. 다만, 우리가 아까 이야기한 농산물 중에도 축산물이나 시시각각 변하는 그런 농산물을 제외한 공업화되어 있는 농산물, 규격화되어 있는 농산물, 가공을 해서 판매하는 농산물, 이런 농산물들은 우리가 1년 것을 한꺼번에 해도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계약기간을 1년을 합니다. 학생 수가 1,500명 넘는 데는 한 학교에 보통 1억원이 넘습니다. 그런 학교에 우유 하나 가격이, 지금 서울우유 가격도 똑같은 우유인데 2012년 3월 김해 가격 다르고 양산 가격 다릅니다. 이거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죠? 교육장님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맹우

이맹우김해교육장

우유 가격은 정부 고시 가격이 있고 또 최하, 최상의 가격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유 최상의 가격은 정부 고시 가격은 430원을 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위학교마다 계약을 할 때 전체적인 개수하고도 연관이 있고 또 공급하는 거리하고도 관계가 있는 것 같습디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상원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린 우유협동조합이라고 하는 판매회사법인이, 이거 나 혼자 규정하는 겁니다. 저도 처음에는 속아서 제조해서 자기가 공급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확인을 해 보니까 판매회사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그런 답변도 제가 받았고. 이 회사가 똑같은 우유를, 이 회사가 함안에 있습니다. 함안에 본사를 두고 있습니다. 이 회사가 김해에 공급하는 가격 다르고 양산에 공급하는 가격 다르고 거제에 공급하는 가격을 달리 한다 이 말입니다. 그것은 자기의 기술이겠지만 우리가 똑같은 우유를 같은 해 같은 달에 먹으면 같은 가격으로 학생들한테 주면, 제가 방금 말씀드린 사천의 좋은 실례를 들어서 여러 개 회사를 여러 개 학교가 한꺼번에 모아서 입찰을 낼 경우에는 380원짜리가 210원까지도 내려간 게 있습니다. 100원, 200원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우리가 잘 기술적으로 하면 여기 계시는 분들이 이렇게 걱정 안 하고 밤에 고민 안 해도 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실례로 한 가지만 그 말씀드리고, 이건 제가 참고로 이야기하는 건데 집행하는 집행기관에서 안 들어줘도 됩니다. 그러나 제가 있는 임기가 앞으로 한 2년 반 남았는데 교육청 예결위 등등 할 동안 지켜볼 겁니다, 우리가 급식을 하는 동안. 또 한 가지, 중요한 거 서로 터놓고 디테일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김해교육장님께 대표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전라북도가 경상남도의 무상급식과 비슷한 수준의 무상급식을 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맹우

이맹우김해교육장

예.

예상원위원

우리가 전라북도보다는 학생 수도 많고 좀 큰데 비슷한 비율로 해 왔습니다. 울산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맹우

이맹우김해교육장

울산은 제가 정확한 수치는 몰라도 매스컴을 통해서 조금 유상급식하고 겸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울산이라고 하는 지역이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에서 4만불 이상 되는 도시에 속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여력이 많을 것 같고, 인근에 있는 경상북도나 저희는 비슷할 것 같습니다. 조금 어렵고, 또 충북 같은 경우도 실제는 교육청하고 도청하고 관계가 50:50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어떤 특정한 것보다도 잘사는 도시, 또 광역시하고 저희 도하고는 비교하기가 수치적으로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상원위원

제가 비교하는 비율 방법을 단순 비교를 하려고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울산은 근본적으로 무상급식을 하지 않습니다, 그죠? 선별적 복지가 주가 되어서 하니까 그런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맹우

이맹우김해교육장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예상원위원

그리고 경상북도하고 비슷하다 그랬는데, 경상북도하고 저희하고 비율은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교육장님, 다시 한 번 보시면 경상북도는 저희들보다 굉장히 보수적으로 합니다. 경상도 한강 이남에서 전라도 저쪽을 제외하고는 가장 많이 합니다. 저희들이 얼마 전에 벤치마킹을 하러 전라북도를 갔다 왔습니다. 장수에 갔다가 완주에 들렀습니다. 지금 현재 전라북도교육청이 전라북도청에 제안한 무상급식 증액분이 보류가 되었습니다.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건 뭘 의미하느냐면 이제 우리도 보편적 복지가 대세가 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어려운가 하면 지금 교육장님, 돈만 많으면 다 하죠. 아까 이성애 위원님 말씀드린 대학교도 주고 공장에 일하는 사람들 전부 다 밥 공짜로 주고 하면 좋죠. 저희 옆에서 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 나라가 힘들어 하기 때문에 우리가 줄여보자는 겁니다. 줄이는 과정에 총액을 줄였는데 계약 방법을 개선하니까 뭐가 달라지더라, 이렇게 돼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밤에 뭐하러 고생합니까? 집에 가서 있으면 좋죠. 저희들도 다 의정활동하고 밖에 있으면 밤 되면 이곳저곳에서 불러서 술도 마시자 하고 좋은데 왜 이것을 합니까? 우리가 잘못된 부분을 개선해서 혁신안, 남의 당 이야기지만 혁신해서 바꿔보자는 거 아닙니까? 디스(dis)라는 것도 좀 하시고. 그래서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고생을 해서 서로 교감해서 창출되는 A라고 하는 절댓값이 있으면 그 절댓값을 쫓아서 노력한 결과가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다만, 지금 양산이나 몇 군데, 천영기 위원하고 저하고 제일 강성에 포함되는데 불행하게도 또 같은 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반드시 문제가 있는 것은 우리가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의뢰할 겁니다.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반드시 합니다. 지금 벌써 저희들한테도 여러 가지 제보들도 옵니다. 그것은 어쩔 수 없고 일벌백계해서 이제 경상남도가 제대로 된 급식, 무상이든 유상이든 급식을 해야 된다. 그리고 학교선생님뿐만 아니고 학교 행정직 공무원들도 존경받아야 된다. 왜 우리가 그런 소리를 듣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위원장님도 항상 걱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도정질문을 통해서 지사님한테 물었지 않습니까? 교육감님한테 물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공통분모를 찾기로 했지 않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쫓아서 해야 된다는 겁니다. 도민들한테 약속했던 것이 집에 가면 바뀌고, 제가 더 디테일하게 이야기하면 또 다른 사람이 또 다른 말을 할 것 같아서 말씀 줄이겠습니다. 교육장님!

맹우

이맹우김해교육장

예.

예상원위원

아까 말씀드린 쌀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봐주시고, 지금 하시는 말씀 뭐하시려고 하는지도 제가 이해가 좀 됩니다. 다만, 우리가 줄일 수 있는 것은 줄여주셔야 된다. 한 가지 더 내가 말씀 나온 김에 20초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대한민국 식약청에서 우유라고 칭하면 인기 없는, 인기 순서 방금 보니까 이름도 내가, 연세우유도 있고 여러 가지 있던데 그것도 우유입니다. 다만, 학생들의 선호도를 우리가 빙자하면 안 된다. 그거 우유 맞지 않습니까? 그거 못 먹는 우유입니까? 맛있는 우유입니다. 그 회사가 들으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학생들이 몸에 배여 있는 게 서울우유가 최고이고 부산우유다 보니까 그런 문제거든요. 그러면 예컨대 대한민국 우유를 전부 다 입찰해 보자 하면 더 가격이 다운되고 더 좋은 질의 우유를 생산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제가 공통분모로 말씀드려서 또 훈계하듯이 말씀드린 건 아니고 앞으로 한번 해 보자고 말씀드렸으니까 이해해 주시고 함께 고민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맹우

이맹우김해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예상원위원

위원장님, 좀 지루하게 이야기해서 죄송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춘식

박춘식위원장

예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천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영기위원

교육장님 들어가셔도 됩니다. 발언대에 누가 한 번도 안 서셨습니까? 거제교육장님 발언대에 한번 서보십시오.

범수

김범수거제교육장

거제교육장 김범수입니다.

천영기위원

거제 경기가 어렵다고 하는데 별일 없죠? 아마 삼성에서 학교에 많이 지원도 해 주고,

범수

김범수거제교육장

양대 조선소가 지금 어려움에 처해서 시장님 말씀으로는 내년도 시의 수입이 340억원 정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된다, 그래서 학교에 지원해 줄 수 있는 교육경비 보조금이 많이 줄 것 같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천영기위원

벌써 시장님께서 그런 이야기를 흘렸나 보네요.

범수

김범수거제교육장

한번 만나서 제가 요청을 드렸더니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천영기위원

거제가 IMF가 없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렇죠?

범수

김범수거제교육장

예.

천영기위원

정말 대한민국에서 몇 개 안 되는 도시 중의 하나였는데, 사실 어려움에 많이 처해 있습니다. 어려움에 처해 있을수록 급식은 정확하게 공정하게 떳떳하게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렇죠?

범수

김범수거제교육장

예.

천영기위원

그런 뜻에서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지금 10시가 다 돼 갑니다만 이렇게 질의하는 것도 지금 저희들이 아직 필드를 안 나가봤기 때문에 사실 주신 자료에 의해서밖에 질의를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범수

김범수거제교육장

예.

천영기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 양산교육장님한테 질의했던 내용하고 거의 같은 내용입니다. 좀 이해를 해 주시고, 거제도 이런 비리가 있고 이런 부분이 있다 하는 말씀을, 좀 경고성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장님, 지난번 제가 조사특위 교육감님하고 같이 할 때 거제 지역 수의계약 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 지적을 했습니다. 혹시 내용 알고 계십니까? 보고 못 받았습니까? 잘 모릅니까?

범수

김범수거제교육장

받았는데 제가 좀 잊어버렸습니다.

천영기위원

우윳값에 대해서 232원과 400원, 172%, 받으셨습니까?

범수

김범수거제교육장

예.

천영기위원

그 부분 교육장님이 소감을 한번 말씀해 보시죠.

범수

김범수거제교육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챙겨주신 그 부분은, 우리 거제 지역은 동 지역과 면 지역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면 지역은 대부분의 학교가 100명 전후로 한 소규모 학교이고, 동 지역은 적게는 500명에서 많게는 1,200명까지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우유 계약을 하다 보니까 업체 측에서 동 지역은 교통편의도 좋고 학생 수도 많기 때문에 계약을 선호하는데, 면 지역은 소규모가 되어 놓으니까 거리도 멀고 학생 수도 적고 해서,

천영기위원

교육장님, 그 이야기는 변명하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제가 그것을 한번 따져볼까요?

범수

김범수거제교육장

아닙니다.

천영기위원

아무리 고현시에서 거제시를 벗어나더라도 한 30분, 40분 안에 다 가지 않습니까?

범수

김범수거제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천영기위원

그리고 우유를 제조해서 만드는 것도 아니잖아요. 공산품이잖아요.

범수

김범수거제교육장

예.

천영기위원

가게에서 사먹어도 400원 주고 사먹을 수 있잖아요!

범수

김범수거제교육장

예.

천영기위원

232원, 한 250원, 300원 아래로 이해합니다. 170%가 넘어요. 거제 자료를 가지고 제가 한번 보니까 2011년부터 2015년까지 거제 초·중·고 학교에 급식과 관련한 계약 건수가 6,148건입니다. 1인 견적에 의한 수의계약 건수가 2,398건, 전체 계약 건수의 약 40%입니다. 이것으로 예산이 낭비되는 것은 비리의 연결고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어서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범수

김범수거제교육장

잘 알겠습니다.

천영기위원

거제 지역이 다른 시․군에 비해서 수의계약 비율이 월등히 높습니다. 교육장님은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범수

김범수거제교육장

예, 조금 높다고 생각합니다.

천영기위원

올 3월에 오셨죠?

범수

김범수거제교육장

예.

천영기위원

어느 정도 거제에 대해서 파악이 되셨으리라 믿습니다만, 이것이 급식비리로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경각심을 주기 위한 질의이기도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범수

김범수거제교육장

현장을 더욱더 확실하게 파악해서 학교 측과 불공정성이 예측되는 수의계약이 되지 않도록 철저히 지도하겠습니다.

천영기위원

제가 자료를 보니까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양산도 그렇고 거제도 그렇고 타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부 고등학교예요, 고등학교. 고등학교는 도교육청이 직접 관할하잖아요, 그렇죠?

범수

김범수거제교육장

예.

천영기위원

왜 도교육청에서 관할하는데 특히 더 이런 문제가 많이 생길까요? 그것은 무슨 문제가 있는지 위원님들하고 차차 연구하고 제가 찾아내겠습니다. 거제 지역의 전체 계약 40%에 달하는 수의계약 중에서 계약 관련 법령에 위반하여 예정가 1,000만원을 초과함에도 불구하고 법령을 위반하여 1인 수의계약으로 체결된 건수가 95건입니다. 금액으로 약 23억원에 달합니다. 23억원에 달한다는 사실에 대해서 교육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법령 지침을 위반한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금액이 좀 많죠?

범수

김범수거제교육장

예, 많습니다.

천영기위원

이런 거 실무적인 이야기라서 교육장님 잘 모르죠?

범수

김범수거제교육장

많다는 것은 알고 있었는데 오늘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23억원이라는 데 대해서 저도 새삼 놀랐습니다.

천영기위원

저도 금번 급식사무조사특위를 하면서 정말 경남 급식 계약관리 실태가 이 정도일 줄은 사실 생각을 못 했습니다. 저도 통영에서 학교 운영위원장을 하고 운영위원장 협의회장을 하고 동창회장도 하고 교육 관련해서 여러 가지를 해 봤습니다만, 지금도 하고 있고요. 정말 제가 급식사무조사특위를 안 했으면 이런 것을 더 몰랐죠. 제가 지난 질의 시에도 지적했습니다만, 급식 계약에 있어서 관련 법령 준수가 단순히 규정을 숙지하지 못 하거나 담당자의 실수로 보기 힘든 사례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제가 예를 들겠습니다. 제가 해당 학교의 실명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거제 A고등학교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연간 김치의 총 계약 규모가 6,000~7,000만원에 달합니다. 김치입니다, 김치 하나만. 그런데 6,000~7,000만원 되는 것을 매월 분할해서 계약하게 되면 한 번에 할 수 있는 계약금액이 수백만원으로 낮춰집니다. 1인 견적에 의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쪼개는 거죠, 의도적인 분할발주. 이 고등학교는 특정업체 주식회사 청 모라는 식품, 이렇게 분할발주 업체에게 제출한 견적금액 그대로 100% 계약한 금액이 2011년부터 2014년까지 김치 하나만 2억4,300만원에 달합니다. 단순히 하나의 학교에서 김치라는 품목만 살펴보더라도 비교견적이나 전자입찰에 의해서 계약금액을 10%만 줄였어도 수천만원의 예산이 절감된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수년간 동일 업체와의 수의계약을 진행하는 동안 어떤 리베이트가 오고 갔는지 본 위원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앞서 언급한 김치 납품업체 주식회사 청 모라는 식품의 경우 거제 지역에 김치를 납품한 계약 건수는 전체 117건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117건 계약 모두 단 한 차례 경쟁도 없이 100% 종이견적서 1장으로 수의계약을 합니다. 교육장님, 상식적으로 누가 보더라도 업체와 급식비리를 의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범수

김범수거제교육장

의심이 가는 부분입니다.

천영기위원

그런데도 도교육청은 교육청 자체감사에서 이러한 사실을 단 1건도 발견 못 합니다. 감사기능이 제대로 됐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교육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범수

김범수거제교육장

부족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천영기위원

제가 한 예로 더 들겠습니다. B고등학교입니다. 제가 앞서 말한 것과 동일한 수법으로 2011년부터 2014년까지 김치납품업체 강 모라는 상사하고 41건의 분할 수의계약으로 전체 2억1,000만원 계약납품을 합니다. 또 C고등학교입니다. 전부 고등학교예요, 고등학교. 통영에 위치한 무슨 김치 서부영업소, 이 서부영업소가 뭐하는 데입니까? 2011년부터 2013년까지 35건 분할 수의계약, 2억3,000만원 계약합니다. 이렇게 대다수 학교가 김치류를 구매하면서 수년 동안 그것도 동일한 업체와 매월 수의계약으로 체결했다는 말, 이러한 계약 이면에 또 다른 비리가 숨어 있지 않겠습니까? 교육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범수

김범수거제교육장

의심되는 부분은 많이 있습니다.

천영기위원

교육장님, 교육감과 마찬가지로 우리 도내 학교현장에서 급식비리가 잘 통제되고 있다고 과연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데도 우리 경남도의 감사가 부당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범수

김범수거제교육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반드시 바른 방향을 잡기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천영기위원

우리 경남도의 감사 부당하다고 생각 안 하죠?

범수

김범수거제교육장

예.

천영기위원

제가 더 놀라운 이야기 한 번 더 할게요. 특정업체에 몰아주기식 계약 체결이 비단 수의계약의 문제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전자입찰을 추진하면서 편법과 불법적인 방법으로 한 학교에 특정업체가 몰아서 계약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거제에서 발생했습니다. 앞에 언급한 C고등학교의 경우를 한번 예로 들겠습니다. 아주 수법이 교묘해요. 2011년부터 2015년 현재까지 농수산물과 공산품을 계약하면서 전체 53건을 전자입찰에 부칩니다. 입찰 결과는 장승포동에 위치한 모 협동조합에서 단독응찰 53건 모두 낙찰 받습니다. 계약금액 총 20억원. 이상하게도 이 지역에 한 유명 유통업체인 거제 협동조합 업체만, 모 협동조합 업체만 단독으로 응찰해서 계약을 했다는 것에서 업체 간 담합 등을 의심해 볼 소지가 본 위원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장님, 생각 한번 해 봅시다. 상식적으로 열 번을 입찰했는데 열 번 다 한 업체만 낙찰된다고 하면 뭔가 이상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범수

김범수거제교육장

예.

천영기위원

교육장님, 좀 실무적인 이야기입니다만 전자입찰 할 때 입찰 공고기간을 얼마간 해야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잘 모르시죠? 실무적인 일입니다.

범수

김범수거제교육장

예...

천영기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에는 입찰공고의 시기에 대해 최소한 7일 간의 입찰공고 기간을 두고,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7일 간 두도록. 그런데 이 C고등학교는 입찰공고문상의 공고기간이 단 3일에 불과합니다. 좀 냄새가 나죠?

범수

김범수거제교육장

예.

천영기위원

좀 고약한 냄새가 나죠? 또한 공산품 등은 거제 지역으로만 한정하지 않고, 도내로 충분히 제한이 가능함에도 거제 지역으로 한정을 합니다. 이보다 심각한 문제는 여기 또 있습니다. 일선 학교에서 급식 식자재 계약을 전자입찰로 진행할 때 구입할 물품의 상세내역이라 할 수 있는 현품설명서라는 것이 있습니다. 교육장님, 알고 계시죠?

범수

김범수거제교육장

예, 듣고 하겠습니다.

천영기위원

교육장님, 현품설명서에 특정제품의 제조사, 판매사, 브랜드 명을 명기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그렇게 명기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범수

김범수거제교육장

아닙니다.

천영기위원

아니죠?

범수

김범수거제교육장

예, 그것은 잘못된 일입니다.

천영기위원

우리 경상남도 학교급식 기본방침에는 이러한 현품설명서에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특정업체로 한정될 수 있는 제품명, 제조사 등은 기입하지 못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교육장님! 바쁘시겠지만, 이러한 세부적인 사항까지 확인하시기는 좀 힘드리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만, 아주 교묘하게 이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아주 냄새가 많이 납니다. 그런데 일선 학교를 감사하면서 이러한 사항을 한 번도 지적하지 않았다는 것이 또 본 위원이 볼 때는 더 문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우리 도교육청의 감사시스템이 심각한 수준이다, 이렇게 본 위원은 단정을 짓고 싶어요. 알고 덮는 것인지 몰라서 밝히지 못 하는 것인지, 정말 이런 기회로 급식과 관련한 잘못된 관행이 근절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육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범수

김범수거제교육장

예, 위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천영기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아마 거제 지역뿐만 아닐 겁니다. 도내 전역에 급식 비리가 의심되고 계약 법령 위반사항이 수차례 드러나고 있습니다. 특위에서도 이러한 사례를 좀 철저히 조사하도록 할 것이며, 엄격한 규정에 따라 조치를 취하도록 위원장님한테 간곡히 부탁을 드릴 것입니다. 교육장님께서도 금번 조사특위를 계기로 지역의 급식 계약과 관련해서 지금껏 좀 잘못된 관행이 있었다면 이를 즉시 개선할 수 있도록 묘안을 만들어 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죠?

범수

김범수거제교육장

예, 잘 알겠습니다.

천영기위원

오늘 교육장님 다섯 분이 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고 또 소화를 시키고 있는 것 같아요. 소화시키면 또 뭐합니까? 개선책을 만들어 내야죠. 오늘 양산교육장님 답변하시는데 제가 솔직히 좀 고함도 지르고 언성을 높이려고 했습니다만, 교육장님이 시원시원하게 말씀해 주셔서 차분하게 마무리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오전에는 진주교육청 교육장님이 자꾸 거짓말 하는 바람에, 결국은 들통이 나서 서로 얼굴만 붉히는 현실까지 갔습니다. 여하튼 오후에 답변하신 교육장님은 솔직히 오전에 하신 교육장님에, 비교하면 안 되지만 그래도 조금 인정할 것은 인정해 주시고, 개선할 것은 개선하겠다고 말씀하시니까 특위 위원님들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양질의 급식을 할 수 하도록 교육장님이 좀 도와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범수

김범수거제교육장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춘식

박춘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광식 위원님.

정광식위원

정광식 위원입니다. 교육장님, 잠시만요. 시간이 너무 오래됐으니까 좀 간단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전에 2015년도 4월부터 7월까지 학교별 급식비 미납현황 자료를 제출하라고 했더니 제출했는데, 이게 앞으로 또 큰 문제가 좀 될 것 같아요. 이걸 사전에 저희들이 좀 협의를 해야 될 것 같고, 지금 미납학생 1만8,979명이 13억9,000만원을 미납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4월부터 7월까지 학교급식비를 안 낸 학생이 1만8,979명에 13억9,000만원입니다. 이게 과연 우리 학부모들이 학교급식비를 낼 여력이 없어서 안 낸 것인지, 아니면 지금까지 무상으로 해오다가 지난 4월부터 현재까지 유상을 하니까 돈을 안 내는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또 거제 같은 경우 우리 경남도에서도 수준이 상당히 높은데 거제 지역도 마찬가지로 500만원 이상 미납학교가 몇 군데 있습니다. 하물며 제일 많은 학교는, 제가 여기서 이름을 밝히지는 않겠습니다. 3,000만원이 더 됩니다. 이런 현상으로 간다면 앞으로,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큰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해 교육장님의 생각, 아니면 그에 대한 대처방안에 대해서 평소 견해를 한번 밝혀주시죠.

범수

김범수거제교육장

예, 위원님께서 급식비 미납학생에 대해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 거제 관내에서는 2011년부터 2014년까지는 평균적으로 2개 내지 3개 학교에서 연간 10명 안팎, 2011년도에는 35명입니다만 아주 저소득층 자녀들이 미납을 하다가 금년 2015년도에 들어서 7월 현재 51개 학교에서 1,549명이 미납해서 금액으로는 1억1,200여만원이 됩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니까 3월까지 무상급식 혜택을 보다가 4월부터 유상으로 전환되면서 정말 힘이 들어서 안 낸 경우도 있고, 많은 가정에서는 어떻게든 무상급식이 해결될 것이다, 해결되면 내지 않아도 가능하다 하는 생각으로 일부러 미납시킨 가정이 많습니다.

정광식위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정말 급식비를 낼 형편이 안 돼서 못 내는 학생들 같으면 충분히 이해를 하고 어떤 방법으로든 찾아야 되지만 이걸, 조금 전에 교육장님 말씀대로 언젠가는 다시 원위치 찾아 올 것 아니냐, 그래서 지금 돈을 안 낸다면 이것은 앞으로 상당히, 이게 또 큰 문제를 낳을 수 있다는 얘기죠.

범수

김범수거제교육장

예.

정광식위원

오전에도 제가 그 말씀을 좀 드렸는데 이 부분이, 오늘 오후에 다섯 개 교육장님 늦은 시간까지,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미안합니다만 교육장님들이 일선 학교 선생님들 좀 잘 설득을 시키고, 학부모들에게 이해를 시켜서 정말 이런 부분 미납이 없어야 된다, 이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또 다음에 문제를 낳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범수

김범수거제교육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광식위원

지금 몇 달 안 됐는데 벌써 13억9,000만원, 거의 14억원 이런 식으로 간다면 나중에 어마어마하게 문제가 생깁니다. 공히, 제가 다른 교육장님 또 일어서서 하는 것보다 조금 전에 거제교육장님이 서 계셨기 때문에, 그래서 한 부분이지 거제를 두고 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범수

김범수거제교육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광식위원

일선에 고생하시는데 이런 부분을 충분히, 학교 교장선생님이든 학부모들 좀 설득을 시키고 이해를 시켜서 이런 것이 매끄럽게 해결될 수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범수

김범수거제교육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광식위원

다른 교육장님도 그렇게 좀 협조를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범수

김범수거제교육장

감사합니다.

춘식

박춘식위원장

정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애 위원님.

이성애위원

양산교육장님께 간단히 여쭙겠습니다. 어차피 또 다 들으셔야 될 부분입니다.

점성

김점성양산교육장

양산교육장 김점성입니다.

이성애위원

학교급식관계자 위생교육을 양산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점성

김점성양산교육장

제가 추상적으로 말씀드리는 것보다 자료를 요청해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성애위원

예.

점성

김점성양산교육장

시간을 지체해서 죄송합니다. 2014년도 추진실적은 학교급식위생 안전점검을 연 2회 실시했고, 간부공무원이 특별점검을 수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급식관계자 위생안전 및 청렴교육을 4회에 걸쳐서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영양사 및 조리사 직무연수를 연 2회 실시했고, 그다음에 학교급식점검단이라고 해서 학부모님들이 참여하는 활동이 있습니다. 이것은 거의 1주일에 두세 차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활동이 되겠습니다.

이성애위원

그렇게 활동하고 계십니까? 또 다른 것은 없습니까?

점성

김점성양산교육장

그리고 2015년도 추진계획도 말씀드릴까요?

이성애위원

예,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 말씀해 주십시오.

점성

김점성양산교육장

급식 식재료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학교급식 미생물 검사를 305건에 걸쳐서 현재까지 이루어졌고, 그다음에 방사능검사라든지,

이성애위원

급식관계자 위생교육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점성

김점성양산교육장

예, 그렇죠. 급식관계자 위생안전 및 청렴교육을 현재까지 2회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영양사 및 조리사 직무연수를 현재까지 2회 실시했고, 그런 정도입니다.

이성애위원

학교에서 월 1회 이상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까지 2회 같으면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점성

김점성양산교육장

방금 말씀드린 것은 우리 교육청 단위에서,

이성애위원

교육지원청에서,

점성

김점성양산교육장

예, 지원청에서,

이성애위원

학교에서 실시하고 있는지 확인은 하고 계시는 겁니까?

점성

김점성양산교육장

예, 그것은 점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성애위원

점검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점검을 합니까?

점성

김점성양산교육장

점검하고 있습니다.

이성애위원

그다음에 식재료 납품업자와 학교급식 공급업자도 학교에서 반기 1회 이상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점성

김점성양산교육장

실무자들하고 급식점검단하고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성애위원

점검단하고 수시로 하고 있다고요?

점성

김점성양산교육장

예.

이성애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가 다 나와 있죠? 자료 전부 다 나와 있죠, 그렇죠?

점성

김점성양산교육장

예.

이성애위원

그러면 다른 분들도 전부 다 학교급식관계자 위생교육, 그동안 해온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타 시·도의 경우에는 위생점검을 해서 적발된 사례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경남도교육청 관할에서 아직 이런 부분에 대해서 크게 부각을 좀 안 시키는 부분이 많이 보입니다. 실질적으로 아이들 건강을 위해 누구보다도 먼저 나서서 위생에 철저해야 될 분들이 급식종사자들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얼마만큼 관심을 갖고 계시는지 그것에 대해 제가 궁금해서 여쭌 겁니다. 다른 분들도 전부 다 그동안 급식관계자 위생교육 한 부분에 대해서, 2013년, 2014년부터 현재까지 자료를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점성

김점성양산교육장

예.

이성애위원

이상입니다.

점성

김점성양산교육장

감사합니다.

춘식

박춘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 답변 하시느라고 모든 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으로서 공히 교육장님들께, 오늘 출석하신 증인 모든 분들께 말씀을 좀 드리고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애초에 무상급식과 관련된 논란이 벌어지게 된 것은, 도교육청이 도청의 감사요구를 거부함으로써 이렇게 비롯된 일이라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오늘 일부 교육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이처럼 많은 문제가 지적되고 있는 사실들에 대해서 충분히 인정이 된다면, 벌써 감사를 수용하고 거기에 대한 대안을 스스로 마련하는 노력과 자구책을 만들었더라면 이렇게 사태가 장기화되지 않았지 않았겠는가라고 생각하면서, 정말 위원장으로서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도교육청에서는 학교급식 관련해서 잘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해마다 감사를 했고, 또 그와 관련된 개선책을 계속해서 시행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다라고 계속 항변을 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미 우리 조사특위의 초기단계에서부터, 현장에 한 번 나가보지도 않았습니다. 제출된 자료를 검토하는, 그것도 다 검토하지도 못 한 이 상황에서 이미 수많은, 정말 입을 다물지 못할 정도의 문제점들이 지금 노출되고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동안 감사를 거부하고, 법적으로 안 맞다라는 논리를 갖다대면서 감사 문제를 가지고 논란을 이렇게 끌어왔다는 것은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도교육청에서는 도청의 감사를 수용한다는 의사를, 무조건적인 수용의사를 명확하게 표명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도의회의 행정사무조사와는 별개로 도청의 감사가 또 충분히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교육청에서는, 그리고 일선 학교에서는 뼈를 깎는 고통을 감수하면서 이 문제를 확실하게 개선을 하고, 그리고 급식예산과 관련된 충실한 협의가 이루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도의회에서 김윤근 의장님을 비롯한 많은 의원님들께서 고민을 하셔서 내놓은 도의회의 중재안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중재안이 발표된 이후에 교육장 회의를 하셨죠? 거기에 본 위원장이 전해 듣기로는 다수의 교육장들께서 의회의 중재안을 받아들이자라고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 들었습니다. 지금 계시는 다섯 분의 교육장님들 아마 그 회의에 다 참석하셨겠죠. 제가 드리는 말씀이 사실입니까? 그것은 교육감께서도, 거기에서 그런 답변은 하신 사실이니까 말씀하셔도 문제는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천교육장님! 참석하신 분 대표로 그때, 제가 지금 이야기한 것이 사실입니까?

문수

금문수사천교육장

사천교육장 금문수입니다. 그때 상황으로 보면 이게 갑자기 일어났기 때문에, 어떤 사항이든지 의견조율의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저희들도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검토를 해서 빨리 도에 TF팀을 구성하든지 국·과장 선에서, 먼저 실무자 선에서 이걸 한번 해결해 보자, 그리고 그다음에 교육감님께서는 마지막에 그래도 조율을 해서 도지사님과 어떤 협의를 해서 문제 해결을 했더라면, 처음에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로 의견이 똑같지는 않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춘식

박춘식위원장

일치된 의견이 아니라 도의회의 중재안을 수용하자는 쪽의 의견이 많았습니까, 이게 문제가 있으니까 다른 걸로 하자는 의견이 많았습니까?

문수

금문수사천교육장

그 당시로 봐서는, 제가 지금 정확한 데이터는 아니겠지만,

춘식

박춘식위원장

저한테 말씀을 전해 주셨던 해당 교육장님은 사태 파악을, 그때 논의가 어떻게 됐는지 전혀 감도 못 잡고 이야기한 겁니까?

문수

금문수사천교육장

아닙니다. 거기에 어느 정도는 저희들끼리, 교육장협의회라는 대표성을 가지고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없겠느냐, 사실 협의가 좀 더 깊게 이루어졌다면 아마 그 문제가 좀 더 쉽게 해결될 수 있지 않았나, 조금 뒤늦은 그런 반성도 했습니다.

춘식

박춘식위원장

아니 그 회의 때 어떤 이야기가 다수를 이루었느냐 이 말입니다.

문수

금문수사천교육장

도에서 이야기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도 최종적인 결재권자가 이야기가 됐으면 교육장 입장에서는 따라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진 것 같습니다.

춘식

박춘식위원장

그러니까 의견이 모아진 그것은, 쉽게 말해서 상명하복체제니까 교육감께서 결정하시면 그에 따른다 지금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인데, 논의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도의회의 중재안을 바라보는 시각이, 다수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었느냐 이 말씀을 지금 제가 드리는 것이잖아요.

문수

금문수사천교육장

예, 도 중재안에 대해서,

춘식

박춘식위원장

도의회의 중재안입니다.

문수

금문수사천교육장

도의회의 중재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때는 교육장협의회에서 결정할 사안이 아니라는 의견이 좀 높았습니다.

춘식

박춘식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증인석에 나와서 답변을 하시니까 또 말씀을 신중하게 가려서 하셔야 되고,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조사특위를 운영하고 있는 위원장 입장으로서 다시 한 번 더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교육장님들께서는 지금 거의 30년, 40년 이상을 교육계에 몸담아 오시면서 나름대로의 교육 철학과 소신을 가지고 계신 분들 아닙니까? 윗사람이 어떤 교육감이 오셔서 어떤 정책을 수행한다 하더라도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이것이 진정으로 필요한 일이라면 그러한 소신을 소신껏 발언하고, 또 그 정책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는 모습을 보여야만 경남교육이 정말 살아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솔직히 딱 까놓고 말씀을 드려서 이제 정년도 얼마 안 남으신 분들이 뭐 눈치 볼 것이 있습니까? 소신껏 말씀하시고, 그리고 본인이 가지고 계시는 교육 철학을 경남교육에 좀 실현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역할들을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교육장 회의에서 도의회의 중재안을 좀 받아들이자는 쪽이 다수였다라고, 저한테 전해 주셨던 교육장님은 사태 파악을 하지 못 하고 헷갈리는 가운데 일부의 말만 전한 것으로 이렇게 되어 버리는 상황인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지금 우리가 녹음파일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이 정도 선에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사를 시행하면서 참 황당한 일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3만5,000원 더하기 3만5,000원이 10만원이 됩니다. 교육청 본청에 대한 업무보고 질의응답을 하는 가운데 벌어졌던 일입니다. 1인당 부담을 하게 되는 최저금액이 3만5,000원이라고 했습니다. 학생 2인이 다니면 최저금액이 7만원이 되겠죠. 그런데 최소한 10만원의 부담을 져야 한다는 홍보 문안이 교육청의 홈페이지에 버젓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그걸 따져 물으니까 중학생일 수도 있고 고등학생일 수도 있고, 밥값이 조금 더 비쌀 수도 있고, 이런 식의 답변을 하시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자료 제출을 초기에 요구했을 때 교육 현장에 있는 사람들을 범죄자 취급한다라고 하면서 노조와 관련 단체들에서 격렬하게 저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를 받아 보고 분석을 하는데 저희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자료가 아예 틀립니다. 틀린 자료가 들어와요. 지금 수차례 자료 수정을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정확한 자료가 들어오지 않아서, 아예 일부 부분은 정확한 자료가 들어오기를 포기하고 들어온 자료 속에서 그냥 자체적으로 따로 알아볼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서 분석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급식 관련해서 일부 시민단체와 그리고 학부모단체 이런 단체들의 활동, 이런 것과 관련해서 협의를 하거나 지침을 준 적이 있느냐, 그리고 그와 협조를 한 적이 있느냐, 또 그런 격렬한, 아주 과잉된 행위를 자제시킬 용의는 없느냐라고 수차례 질문을 했습니다. 교육청에 대한 예결특위에서도 그랬고, 또 본 특위에서도 그랬습니다. 그럴 때마다 돌아온 답변은 교육청이 관리하거나 또 협의해서 행위를 자제시킬만한 관계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다라는 답변으로 일관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각 교육지원청에서 제출 한 자료, 그리고 교육청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시면 여실하게 드러나지 않습니까? 교육청에서 이러한 단체들과 긴밀하게 협의를 했다는 그 증거가 여기에 고스란히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까 권유관 위원께서 보여주셨던 이 사진 있죠? 여기에 한 아이가 유인물을 들고 있습니다. 자기 상반신만한 크기의 유인물을, 앞뒤로 인쇄가 되어 있는 것을 들고 있는데 여기에 쓰여 있는 문구가 “무상급식 파탄 낸 도지사 거수기” 이렇게 해서 각 의원들 얼굴 사진과 함께 그 밑에 “천영기 거수기, 이성애 거수기, 권유관 거수기” 이렇게 커다랗게 써서 온 시내에 배포를 다 했습니다. 정말 이것은 법적으로 대응해야 될 만한, 그리고 매우, 한 개인으로 보더라도 굉장히 심각한 인격권에 대한 침해이고 명예훼손입니다. 이러한 행위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해 자제를 시키거나 할 용의가 없느냐라고 물었을 때 그런 위치에 있지 않다, 그런 관계에 있지 않다라고 수없이 항변을 해 왔습니다. 과연, 스스로 한번 돌이켜보라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리고 특히 이 사진에서 볼 수 있는 것이 뭡니까? 이런 불법적인 유인물을 초등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이 들고 있습니다. 지금 교육 현장에 계시는 분들 아니겠습니까? 교육 현장에 계시는 분들이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우리 아이들이 이런 불법 유인물을 들고 거리를 행진하고, 집회를 하고 하는 그 모습이 정말 바람직한 사회현상입니까? 다시 한 번 더 위원장으로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길게 드리는 이유는, 여기 계시는 각 지역의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분들이라도 이 상황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새롭게 변화하는 모습을 가지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면 우리 교육의 현장은 또 변할 수 있습니다. 여기 계시는 분들이 리더 아닙니까? 그래서 재차 당부의 말씀을 다소 길더라도 드리는 것입니다. 학교급식과 관련해서 보편적 무상급식이 마치 지상명제인 것처럼, 그걸 안 하면 하늘이 무너질 것처럼, 세상이 망할 것처럼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자기의 생각만이 올바르다고 상대방을 압박하고 불법적인 행위를 저지르는 것이 과연 올바른 주장이며, 논리인지 한번 돌이켜봐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기회가 있을 때마다 누차 말씀드린 내용이 있습니다. 북유럽의 선진 3개 국만이 보편적 무상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딱 3개 국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나라들은 정말 풍부한 지하자원과 또 적은 인구, 그런 나라들은 인구가 몇 백만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세계 굴지의 대기업들을 가지고 있는 나라들입니다. 그런데도 세금 많이 걷으니까 가능하죠. 그런데 우리나라와 같은 상황에서, 세금을 많이 내지 않는 이런 나라에서 어떻게 보편적 무상급식을 한단 말입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심각하게 고려를 해 보아야 될 필요가 있다. 이것은 사회투쟁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 투쟁을 통해서 쟁취를 해야 될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이루어야 될 문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진지하게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해 보아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또 그 속에서 대안을 찾아내기 위해서 본 특위의 조사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지적이 되었던 예산 쪼개기 방식의 계약, 그리고 자기 지역을 벗어난, 자기 지역에서도 얼마든지 구할 수 있는 농산물과 공산품을 타 지역에서 가져오는 문제, 그리고 해당 지역에도 얼마든지 관련된 업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타 지역의 업체와 부당하게 몰아주기식의 계약을 했던 내용들, 이런 부분들이 여러 차례 지적이 되고 또 단가 역시 상식 범위를 벗어난 장기간의 계약 형태,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지적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학교 현장에서 다시 한 번 더 그 문제를 속속들이 밝혀낼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도 필요하다면 조사특위가 할 수 있는 엄정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장시간 동안 상당히 부담이 될 수 있는 질의에 대해서도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신 5개 교육지원청 교육장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사특위의 결과가 우리 학교 아이들에게, 학부모들에게 정말 바람직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결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앞으로 남은 조사특위의 활동기간에도 많은 협조를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우리 위원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만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을 위해 출석하신 교육지원청 교육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서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인 9월 21일 10시부터 10개 군 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경상남도교육청 학교급식에 대한 제2차 행정사무조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춘식

박춘식출석조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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