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찬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o보고사항

이번 제263회 임시회 회기 중 보고사항입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노원구 제3선거구 오승록 의원님과 강동구 제2선거구 송재형 의원님이 선임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의 접수현황입니다. 접수된 의안은 총 37건입니다. 의원발의 의안 30건, 위원회 제안 의안 5건, 교육감 제출 의안 1건, 청원 1건입니다. 이어서 대안 제출현황입니다. 서울특별시 지하도상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물재생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시안건건설위원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심사결과 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처리된 의안입니다. 서울특별시장, 서울특별시교육감이 제출한 장애인 영농사업단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201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서울특별시장, 서울특별시교육감의 요청에 따라 철회되었습니다. 이어서 특별위원회 활동사항 보고입니다. 서울특별시의회 조례 정비 특별위원회에서 특별위원회 중간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서면시정질문에 대한 답변 내용입니다. 최판술 의원님, 이종필 의원님, 유광상 의원님, 최호정 의원님의 서면질문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답변서가 제출되었습니다. 회의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집행부 보고사항입니다.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2015년 지방자치단체 재정공시 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기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한 의안 등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모니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오늘 회의 중 이석하는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본부장은 행복나눔 김치사랑축제 행사 참석관계로 14시부터 15시 30분까지 이석한다는 사전 협조공문이 있었습니다. 의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처리에 앞서 회의진행과 관련하여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 시 일괄 상정된 안건은 일괄하여 심사보고를 들은 후 안건별로 각각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안건에 대하여 토론이나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미리 신청하여 주시면 해당안건 처리 시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의가 있거나 토론과 발언이 있는 안건에 대해서는 전자투표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운영위원장 제출) 2. 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윤희 의원 대표발의)(이윤희ㆍ김광수(노원)ㆍ김기만ㆍ김동율ㆍ김종욱ㆍ김진철ㆍ김혜련ㆍ문상모ㆍ박양숙ㆍ박진형ㆍ양준욱ㆍ우형찬ㆍ유동균ㆍ이석주ㆍ이승로ㆍ이정훈ㆍ장우윤 의원 발의) 3.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운영위원장 제출) 4. 서울특별시의회 조례 정비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운영위원장 제출) 5. 서울특별시의회 하나고등학교 특혜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운영위원장 제출) 6. 서울특별시의회 시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규칙안(이윤희 의원 발의)(강성언ㆍ김경자ㆍ김광수(노원)ㆍ김광수(도봉)ㆍ김기대ㆍ김동율ㆍ김문수ㆍ김종욱ㆍ김진철ㆍ김현아ㆍ김혜련ㆍ김희걸ㆍ문상모ㆍ문영민ㆍ문형주ㆍ박기열ㆍ박호근ㆍ서윤기ㆍ오경환ㆍ우창윤ㆍ우형찬ㆍ유광상ㆍ유동균ㆍ유용ㆍ이승로ㆍ이정훈ㆍ이현찬ㆍ장흥순ㆍ최웅식ㆍ최판술ㆍ한명희 의원 찬성)

존경하는 박래학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로구 제1선거구 출신으로 운영위원회와 교육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새정치민주연합 장인홍 의원입니다. 이번 제263회 임시회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2015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을 비롯한 총 6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심사보고를 일괄하여 하겠습니다. 먼저 2015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입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와 제41조에 따라 감사위원회를 구성하고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의 승인을 얻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운영위원회에서는 상임위원회별로 채택한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수합 정리하여 일괄 채택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계획의 주요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지난 9월 1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바와 같이 11월 11일부터 11월 24일까지 총 14일간 실시합니다. 이 밖에도 대상기관, 감사위원회 편성, 일정 및 장소, 중점감시분야, 감사자료 제출에 관한 사항, 감사결과보고서 작성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윤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공청회와 토론회 등의 관리 운영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규칙으로 위임할 수 있도록 하고 토론회 개최 주체를 의회로 확대 규정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위원회가 제안한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5년 1월 개정된 공무원 여비규정에 맞추어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의 국내외 여비지급범위를 조정하여 현실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서울특별시의회 조례 정비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과 서울특별시 하나고등학교 특혜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은 10월 22일자로 활동기간이 종료될 예정인 2개의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필요성이 있어 6개월간 연장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윤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의회 시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규칙안은 서울시민의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각종 현안에 대한 시민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의회가 개최하는 각종 토론회 등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입법체계의 명확성과 통일성을 기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에 인용조문을 명시하고 매년 확정된 예산범위에서 토론회 등의 소요예산을 지원하도록 규정하며 총괄지원부서를 예산정책담당관으로 조정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장인홍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박래학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기획경제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서초 제2선거구 새누리당 이숙자 의원입니다. 금번 제263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결한 서울특별시 상생교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비롯한 11건의 조례안과 건의안, 동의안의 심사결과에 대해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상생교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서울과 지역, 도시와 농촌 사이의 양극화를 극복하기 위해 서울의 수요와 지역의 자원을 상호 활용할 수 있도록 상생협력 기반을 구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서울시와 타 지역 간 상생교류 활성화를 통한 시민의 여가와 복지수요 충족, 교류협력 지역 활성화를 통한 균형발전 등 조례안의 취지에 공감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도심 곳곳에 자리한 도시형소공인 특성에 따른 차별화된 지원을 통해 도시형소공인 성장과 이를 통한 서울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충분한 논의를 거쳐 상위법령에 따라 차별화된 지원이 요구되는 도시형소공인 육성의 필요성을 공감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시립대학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련법령에 따라 폐지된 기성회비 관련규정을 정비하고 새롭게 도입된 대학회계 근거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관련규정을 법령에 맞게 신속히 정비해 자치법규에 대한 시민의 접근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안은 정부조직법 등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지 않는 등 신속히 정비가 필요한 146건의 자치법규 개정사항을 일괄적으로 개정해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고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활발한 논의를 통해 조례안이 다른 위원회의 조례안심사권을 침해하지 않으면서 법제처가 제시한 자치법규 일괄정비 기준에 부합한다고 판단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일자리 정책 기본조례안은 서울시 일자리정책의 기본계획 수립ㆍ시행, 일자리 창출사업에 대한 지원, 일자리위원회 구성과 지원시설 운영 등 일자리창출과 관련된 기본근거가 되는 조례안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일자리사업과 지원에 대한 시민의 행정수요에 따라 여러 다양한 일자리 정책의 수립ㆍ시행 근거가 될 근거조례의 필요성 등에 공감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2015 신규 서울시 외국인 명예시민 동의안은 서울시정에 공로가 현저하고 모범이 되는 외국인 가운데 관련규정과 절차에 따라 선정된 17명의 외국인에게 서울시 명예시민증을 수여하고자 하는 동의안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우수정책 해외진출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압축적 도시성장 모델로 해외도시들의 성장모델이 되고 있는 서울시의 주요정책에 대한 정책공유 요청 증가에 따라 서울시의 우수정책을 해외도시에 전수하고 이를 사업화해 도시브랜드 가치를 증대하고자 해당 업무에 관한 전문성과 노하우를 갖고 있는 SH공사의 관련 사업을 민간위탁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심도 깊은 논의를 거쳐 교통, 도시개발, 전자정부 등 서울시의 주요 우수정책에 대한 정책공유 필요성과 이를 통한 도시브랜드 가치 증대, 민간기업의 해외진출 지원을 통한 경제 활성화 등 관련사업의 취지와 SH공사의 전문성 등을 인정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서울인쇄센터 관리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은 서울지역 인쇄업 지원을 통한 집적시설인 서울인쇄센터의 관리운영사무를 재단법인 서울인쇄센터에 위탁ㆍ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도시형 제조업으로서의 인쇄업 지원의 필요성과 인쇄업 지원을 위해 설립된 위탁운영자의 전문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동대문 쇼룸 설치ㆍ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동대문지역 패션상권에서 생산된 각종 상품의 전시와 수출물류 등을 지원해 해당 지역산업의 성장과 일자리 창출 등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동대문패션산업의 효과적인 지원 필요성과 서울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지역상권의 보호와 상생발전을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촉구 건의안은 대규모 점포의 상권영향 평가범위에 복수의 지방자치단체의 범위가 중첩될 경우 현재 자치구의 사무인 대규모 점포개설 등록사무를 광역자치단체가 수행하도록 하고, 상권영향평가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의견청취 의무화, 지역협력계획 이행 강제수단을 규정하는 등 유통산업발전법의 개정을 국회와 정부에 건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충분한 논의를 거쳐 대규모 점포의 영향력과 전통시장 보호, 상권영향평가 내실화 필요 등에 공감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숙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5항 서울특별시 상생교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서울특별시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서울특별시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서울시립대학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서울특별시 일자리 정책 기본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1항 2015 신규 서울시 외국인 명예시민 동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2항 서울특별시 우수정책 해외진출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3항 서울인쇄센터 관리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4항 동대문 쇼룸 설치·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5항 지역상권의 보호와 상생발전을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6.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두생 의원 발의)(김용석(서초)ㆍ김현기ㆍ남재경ㆍ남창진ㆍ박마루ㆍ송재형ㆍ신건택ㆍ우미경ㆍ이석주ㆍ이숙자ㆍ이종필ㆍ주찬식 의원 찬성) 37. 서울특별시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윤희 의원 대표발의)(이윤희ㆍ김광수(노원)ㆍ김기만ㆍ김동율ㆍ김종욱ㆍ김진철ㆍ김혜련ㆍ문상모ㆍ박양숙ㆍ박진형ㆍ양준욱ㆍ우미경ㆍ우형찬ㆍ유동균ㆍ이석주ㆍ이승로ㆍ이정훈ㆍ장우윤 의원 발의) 38. 서울특별시 에너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광수(노원) 의원 대표발의)(김광수(노원)ㆍ김기대ㆍ김동율ㆍ김종욱ㆍ김진철ㆍ김창수ㆍ김태수ㆍ박호근ㆍ서영진ㆍ양준욱ㆍ우형찬ㆍ이승로ㆍ이윤희ㆍ이정훈ㆍ장우윤 의원 발의) 39. 서울특별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40.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41. 사무실 및 작업장의 라돈 측정 근거 마련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건의안(박운기ㆍ김구현ㆍ김동율ㆍ김종욱ㆍ김현아ㆍ맹진영ㆍ서영진ㆍ오경환ㆍ유동균ㆍ장우윤ㆍ장인홍ㆍ조상호 의원 발의)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박원순 시장님, 조희연 교육감님, 또 관계공무원 여러분, 또 존경하는 박래학 의장님, 또한 우리 동료ㆍ선배의원님,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강서 제4선거구 출신으로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명희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과 사무실 및 작업장의 라돈 측정 근거 마련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건의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먼저 진두생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안번호 제575호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한강공원 이용시설물을 새로 시범적으로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시장이 이용료를 달리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한 영업행위를 지정된 지역에 한해 허용하며, 한강의 접근성 제고를 위하여 지정된 교통수단의 출입을 허용하는 것으로 개정안의 내용에 동의하지만 한강 아라호의 이용률을 높이고 한강관광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한강 아라호의 1회 대여요금 범위를 조정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윤희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694호 서울특별시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막화 방지를 비롯한 국제협력사업에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조례에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안의 취지와 내용에 동의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김광수(노원)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695호 서울특별시 에너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공기관이 건물에너지 효율개선사업을 보다 선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서울시 자체의 구체적인 에너지진단제도의 운영규정을 마련하고 외부사업자가 에너지 효율화사업을 위해 자체비용으로 공공부문에 에너지 절약형 설비를 설치하고 절약된 에너지 비용만큼 연차적으로 해소하는 방식의 에너지 효율화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안의 취지와 내용에 동의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662호 서울특별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가로수의 조성 등에 관한 승인내용이 추가됨에 따라 동 조례에 이를 반영하고 이 외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오기사항을 수정하는 것으로 개정안의 내용에 동의하지만 지난 8월 31일자 서울시 조직개편에 따라 가로수 관리청의 명칭을 도시안전본부장에서 안전총괄본부장으로 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664호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병원 및 숙박시설 등 다중이용시설로 사용되는 소형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소유자나 관리자에게 반기 1회 이상의 저수조 청소를 의무화하고 있고 미이행 시 정수처분을 실시하고 있으나 실제 현장에서는 수돗물 급수 중단에 따른 시민불편 등의 사유로 정수처분이 어려워 그 실효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이를 과태료 부과규정으로 변경하여 소규모 저수조를 사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의 수돗물 수질관리에 만전을 기하려는 것으로 개정안의 취지와 내용에 동의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박운기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안번호 제583호 사무실 및 작업장의 라돈 측정 근거 마련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건의안은 지하철역사 등 지하공간에서 배출되는 발암성 물질인 라돈은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에서는 권고기준 항목으로 정하여 실내공기질을 관리하고 있으나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관리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령에서도 이를 관리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기 위하여 법령의 개정을 건의하는 것으로 건의안의 취지와 내용에 동의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세부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심의와 논의를 거쳐 의결한 대로 본회의에서도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명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6항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7항 서울특별시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8항 서울특별시 에너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9항 서울특별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0항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1항 사무실 및 작업장의 라돈 측정 근거 마련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건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2. 서울특별시 문화도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창원 의원 발의)(권미경ㆍ김광수(도봉)ㆍ김구현ㆍ김기대ㆍ김동욱ㆍ김영한ㆍ김용석(도봉)ㆍ김종욱ㆍ김혜련ㆍ김희걸ㆍ문상모ㆍ문형주ㆍ박운기ㆍ서영진ㆍ양준욱ㆍ오경환ㆍ오봉수ㆍ우창윤ㆍ유광상ㆍ유동균ㆍ유청ㆍ이상묵ㆍ이숙자ㆍ이순자ㆍ이현찬ㆍ이혜경ㆍ전철수ㆍ조규영ㆍ최영수 의원 찬성) 43.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재경 의원 대표발의)(남재경ㆍ김현기ㆍ남창진ㆍ신건택ㆍ신언근ㆍ양준욱ㆍ유청ㆍ이명희ㆍ이복근ㆍ이혜경ㆍ주찬식 의원 발의)

존경하는 박래학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박원순 시장님과 조희연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새정치민주연합 서대문 제3선거구 출신 문형주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문화도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559호 서울특별시 문화도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문화도시정책 자문위원회 및 문화정책, 축제, 문화재, 체육 등 분야별 분과위원회의 회의를 공개하고 회의록을 작성하도록 함으로써 회의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제고하는 한편, 2014년 5월 28일 개정된 지방재정법 제17조의 개정규정이 2016회계연도부터 적용됨에 따라 현재 문화예술진흥법에 의거해 지원하는 문화예술의 육성 및 진흥을 위한 활동에 대한 경비의 지원근거를 조례에 직접 규정하고자 우리 위원회 김창원 의원께서 발의한 안으로, 우리 위원회는 위원회 회의 공개 및 회의록 작성이 상위법령인 문화예술진흥법과 서울시의 위원회 운영에 관한 일반 조례인 서울특별시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에 부합할 뿐 아니라 현행 문화예술진흥법이 문화예술진흥과 관련하여 다양한 의무를 지방자치단체에 부여하고 있으나 문화예술의 육성 및 진흥을 위한 사업의 특성상 서울시가 독자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가능하지도 않고 바람직하지도 않으므로 개정된 지방재정법에 따라 자치구 또는 개인, 법인, 단체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조례에 직접 규정할 필요가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32호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최근 지역의 역사ㆍ문화적 특성 및 골목길이야기가 우수한 관광자원으로 주목받고 있으나 이를 체계적으로 기록ㆍ관리하는 전문가의 육성 및 관리는 미흡한 상황이므로 스토리텔링 활성화사업을 진행 중인 서울문화재단 소관업무에 지역 스토리텔링 전문가를 육성ㆍ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도시계획관리위원회 남재경 의원께서 발의한 안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서울문화재단이 광역 기초 간 문화정책 협력 거버넌스 구축과 지역문화 전문인력 양성 등의 사업을 이미 추진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조례상 서울문화재단의 업무에 지나치게 구체적인 표현과 사업을 적시하는 대신 지역문화의 육성ㆍ지원 및 지역문화 전문인력 양성으로 포괄하여 추가를 함으로써 개정안의 취지를 반영하면서 광역문화 주체로서 서울문화재단의 역할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문형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2항 서울특별시 문화도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3항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4. 서울특별시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판술 의원 대표발의)(최판술ㆍ김혜련 의원 발의, 김구현ㆍ김기대ㆍ김선갑ㆍ김영한ㆍ김정태ㆍ김진철ㆍ김창수ㆍ김희걸ㆍ문형주ㆍ박기열ㆍ서윤기ㆍ오경환ㆍ우창윤ㆍ유용ㆍ유찬종ㆍ유청ㆍ이정훈ㆍ이혜경ㆍ장우윤ㆍ장흥순 의원 찬성) 45. 서울특별시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복근 의원 발의)(강감창ㆍ김선갑ㆍ김영한ㆍ김제리ㆍ김진영ㆍ김현기ㆍ남창진ㆍ박마루ㆍ박성숙ㆍ박중화ㆍ성백진ㆍ성중기ㆍ송재형ㆍ신건택ㆍ우창윤ㆍ이숙자ㆍ이순자ㆍ이신혜ㆍ이종필ㆍ최호정 의원 찬성)

존경하는 박래학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새누리당 소속 이복근 의원입니다. 금번 제263회 임시회 저희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안건은 총 5건으로 이 가운데 2건에 대하여 본 의원이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의안번호 제393호 최판술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다수가 이용하는 지하철역 출입구에서 빈번한 흡연행위가 발생하여 간접흡연으로 인한 시민들의 피해가 가중됨으로써 이에 대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는바, 지하철역 출입구로부터 10m 이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덧붙여 국민건강증진법상 금연지도원제도 신설에 따른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상위법인 국민건강증진법에는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한 경우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관할구역 안의 일정한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조례로 지하철역 출입구 주변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고 비흡연자의 건강권 확보를 위해서도 동 개정안에 대한 입법취지는 긍정적 의미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조문체계와 관련하여 일부사항을 일반적 입법내용에 맞추어 정비하고 부칙조항에서 금연구역 지정과 관련하여 그 계도기간과 예산준비를 위해 내년 4월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626호 본 의원이 발의하고 20명의 선배ㆍ동료의원님들께서 찬성해 주셨던 서울특별시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올해 초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자녀들을 보육시설에 보내는 학부모들의 불안감이 커졌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4월 어린이집에서 발생하는 학대 및 체벌을 방지하고 영유아 및 아동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영유아보육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이에 본 개정안은 개정된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교직원의 근로여건 개선을 위해 보조교사와 대체교사를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에 명문화하고 어린이집의 CCTV 설치 의무화에 따른 설치비용을 지원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어린이집 아동학대로 인한 사회적 관심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아동학대 범죄의 재발을 막고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들이 안전하고 질 높은 보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상위법 개정사항을 조례에 명문화하려는 것이므로 아동학대 방지 및 영유아 권리보장을 위한 영유아보육법 등 상위 법령의 입법취지와 부합되므로 동 개정조례안의 필요성과 내용은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심사 보고한 사항의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이상의 안건을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복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4항 서울특별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5항 서울특별시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6. 서울특별시 50플러스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47. 서울특별시 아동학대 피해아동 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48.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존경하는 박래학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박원순 시장님과 조희연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이신혜 의원입니다. 금번 제263회 임시회 시 저희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앞서 저희 위원회의 이복근 의원님에 이어 총 세 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654호 서울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50플러스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고령사회를 맞아 서울시 장년층에게 은퇴전후의 새로운 인생준비 및 성공적인 노후생활을 위한 사회참여 활동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재단법인 50플러스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 동 제정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 현재 서울시의 장년층은 214만 명으로 21.7%, 14세 미만 아동인구 12.1%와 65세 이상 노인 인구 12%보다 그 규모가 훨씬 큰 인구층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퇴직연령과 연금수습연령의 차이로 인해 노후 소득공백, 노후준비 부족으로 사회보장체계에 새로운 사각지대로 부상한 세대입니다. 이들이 준비되지 않은 노년기를 맞을 경우 의료, 복지, 연금 등의 사회적 부담이 높아지게 될 것으로 예상됨으로써 이들에 대한 체계적 정책마련과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것은 시대적인 요구라 할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50플러스재단은 이들 은퇴전후 장년층을 대상으로 인생재설계, 맞춤형 일자리 제공, 사회공헌 기회 제공 등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사업내용을 설계하고 제공하려는 특화된 전문재단을 설립하려는 것이라는 입법취지에 대하여 공감하며 동 조례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보다 완성적인 조례 성안을 위하여 장년층에 대한 정의규정의 신설, 상위법률 근거의 명확화, 정관변경에 따른 의회보고 의무화, 재단임원 선임에 관한 절차의 명확화,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제출기한의 명확화 등을 위하여 일부 조항을 수정보완하여 수정안을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674호 서울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운영 사무는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및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해 추진되고 있는 사무로써 동 민간위탁 동의안은 공공의료기관 등 공공의료에 관한 공공기관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서울시 공공보건의료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자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것입니다. 동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운영 사무는 보건의료 전달체계, 의료제도, 건강보험제도 등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요구됨에 따라 공공의료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공공기관에 위탁하려는 본 동의안은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668호 서울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아동학대 피해아동 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아동학대 피해아동 쉼터운영에 관한 사무를 민간위탁으로 추진하고자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서울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것으로 동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아동학대 피해아동 쉼터 운영 사무는 아동학대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 및 정서, 사회, 심리적 기능회복을 위한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므로 그 특성상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다년간의 현장경험에 기반한 서비스 제공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이에 노하우를 지닌 민간단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운영하게 한다면 보다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고 판단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심사보고한 사항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이상의 안건을 만장일치로 가결하여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신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6항 서울특별시 50플러스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7항 서울특별시 아동학대 피해아동 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8항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9. 서울특별시 건설신기술 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주찬식 의원 발의)(강구덕ㆍ김현기ㆍ남창진ㆍ박성숙ㆍ박중화ㆍ성중기ㆍ송재형ㆍ신건택ㆍ이명희ㆍ이복근ㆍ이석주ㆍ최호정 의원 찬성) 50.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청 의원 발의)(김기만ㆍ김동율ㆍ김종욱ㆍ김진수ㆍ김희걸ㆍ박래학ㆍ박호근ㆍ이명희ㆍ이창섭ㆍ최판술ㆍ한명희ㆍ황준환 의원 찬성) 51. 서울특별시 지하도상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도시안전건설위원장 제출) 52. 서울특별시 물재생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도시안전건설위원장 제출) 53. 서울특별시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54. 서울특별시 소방안전특별회계 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55. 서울특별시 은평공동구 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오봉수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의안번호 제619호 서울특별시 건설신기술 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개정안 3건과 위원회 대안 2건, 번안 1건, 동의안 1건에 대해 일괄하여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찬식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619호 서울특별시 건설신기술 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발주청이 건설공사 설계를 시행할 때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34조제3항에 정하고 있는 건설신기술 반영의무를 준수하지 않고 유사기술을 채택할 경우 시장에게 그 사유를 제출토록 하여 발주담당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신기술을 회피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는 개정취지에 적극 공감하면서도 다만 개정안이 발주청의 의사결정 방식을 과도하게 제한할 우려를 감안하여 그 사유를 설계보고서에 기록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유청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685호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4년 5월 28일 지방제정법 개정에 따라 지자체 권장 사업에 대한 지출의 경우 조례에 그 근거를 명시토록 규정하고 있어 민간기관 및 단체의 안전문화활동 재고를 위한 예산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적절한 조치라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위원회가 발의한 의안번호 제733호 서울특별시 지하도 상가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현아 의원이 발의한 같은 조례 의안번호 제563호와 이숙자 의원이 발의한 같은 조례 의안번호 제611호를 심사한 결과 이들 두 개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대신에 의안번호 제563호 개정안 중 지하도상가의 상가 또는 점포계약기간을 상가임대차보호법과 현실성 등을 감안하여 개정안의 3년 이내를 현행의 5년 범위 내에서 시장이 자유롭게 정할 수 있도록 5년 이내로 수정하고 민간에게 위탁할 경우 관련 조례에 근거를 보다 명확히 하는 한편 의안번호 제611호 개정안 중 민법 개정사항을 반영한 용어수정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의해 조례 일부를 정비한 후 이들 두 개 안을 통합조정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위원회가 발의한 의안번호 제735호 서울특별시 물재생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현기 의원이 발의한 같은 조례 의안번호 제620호와 이석주 의원이 발의한 같은 조례 의안번호 제649호를 심사한 결과 이들 두 개 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대신에 의안번호 제620호 개정안 중 시장이 주민협의회의 의견을 반영해야 할 대상항목의 추가와 협의회 위원 연임 확대 및 예산지원 의무화에 대해서는 불합리하다고 판단하여 현행대로 유지한 채 다만, 시장으로 하여금 주민협의회의 의견을 현행 청취한다에서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한다로 수정하여 의안번호 제649호의 원안과 함께 이들 두 안을 통합 조정하여 우리 위원회의 대안으로 제안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659호 서울특별시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저영향개발 사전협의제도와 관련하여 사전협의기간을 현행 30일 이내에서 7일 이내로 수정하고 일부 현실에 부합하도록 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는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고 행정력 낭비를 최소화하는 바람직한 조치라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시장이 제출하고 우리 위원회가 번안가결한 의안번호 제663호 서울특별시 소방안전특별회계 조례안은 2014년 5월 28일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목적세인 지역자원시설세의 특별회계 설치가 의무화됨에 따라 소방장비 및 시설 등에 필요한 비용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해 소방안전특별회계를 새로이 설치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는 제3차 회의에서 특별회계 설치의 취지에 맞게 소방인력 운영비를 종래와 같이 일반회계가 상당부분 부담하고 특별회계에서 인건비 부분은 가급적 최소화하여 소방시설 개선에 재원이 적극 투입되도록 세출항목 중 인력 운영비는 지역자원시설세의 10% 범위 내에서 지출할 수 있다는 단서를 달아 수정가결하였으나, 이에 대해 서울시가 재정운영의 어려움을 토로해 옴에 따라 오늘 오전 제4차 회의를 소집하여 시장으로 하여금 의회와 기획조정실, 소방재난본부 그리고 소방 관련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일시적인 협의기구 설치를 통해 첫째, 소방시설의 노후율과 부족률 개선 둘째, 소방시설의 현대화 및 확충 셋째, 소방공무원의 복리증진 및 처우개선사항을 중심으로 5년 단위의 중장기투자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하는 새로운 대안을 통해 번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676호 서울특별시 은평공동구 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은평뉴타운 내에 새로이 설치된 은평공동구를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려는 것으로 공동구가 국가보안시설인 점과 공단의 공동구 관리 경험 및 전문성을 감안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잠시 심사보고를 마치기 전 앞서 보고드렸던 의안번호 제663호 서울특별시 소방안전특별회계 조례안과 관련하여 당초 우리 위원회가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사항을 가지고 서울시가 최근에 보여준 사려 깊지 못한 태도에 대해 한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아침 열린 제4차 회의에서 우리 위원회는 그동안 전혀 근거 없는 논리로 시장의 예산편성권 침해논란을 야기하며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를 혼란에 빠뜨리고 의회의 위상을 흔든 기획조정실로부터 공식적인 사과표명을 받았습니다. 기조실장의 사과표명이 있은 후 우리 위원회는 집행부와 소통 차원에서 논란의 핵심이 되었던 단서조항을 삭제하고 그 대신에 소방시설의 투자가 획기적으로 개선될 수 있는 새로운 대안을 마련하여 번안가결하였으며, 기조실장으로부터 소방 분야 5개년 투자계획에 따라 5년간 시비 총 1,800억 원의 추가 투입을 회의석상에서 공식적으로 약속받았습니다. 박원순 시장님은 꼭 기억해 두십시오. 이 약속은 반드시 지켜져야 합니다. 이 시간에도 화재와 각종 재난현장에서 목숨을 걸고 시민의 생명을 구하고 있는 소방공무원들과의 약속이기도 합니다. 심사보고서가 길어졌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모쪼록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봉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9항 서울특별시 건설신기술 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0항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1항 서울특별시 지하도상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새누리당 송파구 제2선거구 출신으로 도시계획관리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남창진 의원입니다. 금번 제263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제정조례안 1건, 일부개정조례안 11건, 동의안 2건, 의견청취안 3건 등 총 17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일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419번 서울특별시 기반시설 설치 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조례의 원활한 이해를 위해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유찬종 의원이 발의한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기금관리조직의 개편사항도 반영하여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495번 서울특별시 에스에이치(SH)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자 김인제 의원이 발의한 사안으로 우리 위원회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706번 서울특별시 빈집 활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서울시의 종합적인 빈집 활용을 통해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준공공임대주택 공급은 물론 더욱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생활환경 확보, 지역 활성화, 마을만들기 활동에 기여하고자 김인제 의원이 발의한 사안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 조례안이 정비구역 등 해제구역, 정비예정구역, 일반지역 등의 빈집을 범죄 예방뿐 아니라 주거자원으로 활용하며 생활환경의 안전 및 지역 커뮤니티 활성화 등을 도모한다는 측면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734번 서울특별시 빛공해 방지 및 좋은빛 형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빛공해 관리에 관한 중요 사항의 심의기구를 현행 시민디자인위원회 제3실무위원회에서 좋은빛위원회로 분리 변경하고, 좋은빛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 김정태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 개정조례안이 위원회의 심의 기능 강화 및 전문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738번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김광수(노원)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김미경 의원이 발의한 같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두 건의 조례안을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이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수정보완하여 통합ㆍ조정함으로써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한 것입니다. 대안의 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법원 판결, 결정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주민총회를 개최하지 못한 승인 취소된 추진위원회의 경우에도 사용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임대주택 1순위 입주자격에 해당 정비구역 안에 거주하는 세입자로서 무주택세대주와 함께 해당 정비구역 안에 거주하는 토지 등 소유자로서 최소분양주택가액의 1/4보다 권리가액이 적은 자 중 해당 정비사업으로 인해 무주택자가 되는 세대주를 추가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744번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강구덕ㆍ이승로 의원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유동균 의원이 발의한 같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두 건의 조례안을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이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통합ㆍ조정함으로써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한 것입니다. 대안의 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도시기본계획의 추진상황 및 성과를 매년 단위로 평가하여 도시기본계획의 재정비에 반영할 수 있도록 도시기본계획 모니터링의 실시근거를 마련하고 공항시설보호지구 안에서 건축 가능한 건축물로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을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745번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찬식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용석(서초) 의원이 대표발의한 같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두 건의 조례안을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수정ㆍ보완하여 통합ㆍ조정함으로써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는 것입니다. 대안의 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신재생에너지를 사용하는 자사광고는 상업지역에 한하여 소등시간을 자정까지 할 수 있도록 하고 광고물을 설치할 수 있는 공공시설물로 횡단보도 셀터를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660번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그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으로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법령개정 및 조례 개정안을 심도 있게 비교 검토한 결과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데 있어 누락된 내용을 추가하는 등 일부내용을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661번 서울특별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에 따라 장기전세주택 공급대상 자격을 완화하고 최근에 주택임대시장이 전세에서 보증부 월세로 전환되는 추세를 반영하여 보증금 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의 주택대상을 확대하려는 것으로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관련 제도 및 시장 상황 등을 심도 있게 심의한 결과 필요한 조치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장기안심주택 주택대상의 확대에 따라 관련용어 변경이 필요하다고 보아 일부 내용을 수정하고 나머지 사항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675번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신촌 문화발전소 건립에 대한 동의안입니다. 이 동의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9조 규정에 의거 시유지상에 구 소유 영구 시설물을 축조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사업대상지가 도시재생활성화 시범사업지에 위치하고 신촌 일대의 문화적 재생사업이라는 점, 도시재생활성화에 있어서 시의 기반시설 투자지원이 필요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도시재생활성화 시범지역 소재 시유지를 활용한 문화발전소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은 타당하다고 보아 원안동의 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678번 『서울 강동구 고덕동ㆍ강일동ㆍ상일동 일원』 고덕강일 공공주택지구 신규투자사업 추진 동의안입니다. 이 동의안은 공공주택 건설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정된 강동구 고덕강일 공공주택지구에 SH공사가 사업시행자로 참여하고자 지방공기업법령에 따라 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관련법규 및 관계부서의 의견, 공공성과 사업성 등을 심도 있게 심의한 결과 이 사업이 서울 동남권역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가 높아 자치구의 재정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 그리고 주택시장 안정 및 서민의 주거복지 향상 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아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의안번호 679번 2025 서울시 도시재생전략계획(안) 의견청취안입니다. 이는 향후 10년의 서울시 도시재생 방향을 담은 2025 서울 도시재생전략계획안을 수립하는 것으로 서울시장이 입안하여 제출한 사안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관계법령 및 관련계획, 주요계획내용 등을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2025 전략계획의 취지를 감안하여 원안동의 하였습니다. 다만, 도시재생 유형 조정을 정부와 협의하고 시책사업과 개별 정비사업으로 선정된 14개소에 대해서 일반적인 시책사업ㆍ정비사업과 비교하여 도시재생 우선추진지역으로 선정됨으로써 어떠한 차별성을 갖는지 명백히 하며, 단계적 대상지 선정 방법과 더불어 지역사회에서 언제든 재생계획을 수립하여 제안할 수 있는 시스템, 그리고 이를 검토하고 지구단위계획 등 법정계획에 반영하거나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 등 상시적으로 열린 도시재생시스템을 다각적으로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등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680번 『종로구 4개 집단취락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변경결정 의견청취안입니다. 이 의견청취안은 종로구 부암동 100번지 일대 4개의 집단취락지구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반영한 기반시설계획과 경계선 관통대지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등으로 집단취락지구 면적이 변경되어 이를 반영한 도시관리계획을 변경 결정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타당하다고 보아 원안동의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681번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안입니다. 서울시를 포함한 과밀억제권역에서 준공업지역 추가지정을 제한하는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거 강동 일반산업단지의 준공업지역 지정을 위해 기존 고척동 돔야구장 일대에 준공업지역을 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용도지역 변경 대상지 현황 및 특수성을 감안하여 용도지역 변경이 필요하다고 보아 원안동의 하였습니다. 그 외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남창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6항 서울특별시 기반시설 설치 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7항 서울특별시 에스에이치(SH)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8항 서울특별시 빈집 활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9항 서울특별시 빛공해 방지 및 좋은빛 형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0항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박래학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님 여러분, 교통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중구 1선거구 출신 최판술 의원입니다. 우리 교통위원회에서 지난 9월 8일 심사한 6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남재경 의원 외 11명이 찬성한 서울특별시 시내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표준운송원가 산정에 필요하여 요구할 수 있는 자료에 대하여 명시하고 이를 적절한 시기에 제출토록 요구하자는 것입니다. 교통위원회에서는 동 개정조례안의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도록 일부 용어를 수정하고 자료를 제출하는 대상 중 서울특별시버스운송조합을 포함하는 데 따른 실익이 없음에 따라 이를 제외하는 한편 표준운송원가 항목을 일일이 열거하기보다는 이를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박기열 의원 외 16명이 찬성한 서울특별시 택시요금 카드수수료 지원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의 유효기간이 2015년 12월 31일로 되어 있어 이후 택시요금 소액결제 수수료에 대한 지원이 어려운 상황임에 따라 택시업계 종사자들의 부담 경감 및 택시 이용시민의 카드결제 불편해소를 위해 동 조례안의 유효기간을 2017년 12월 31일로 연장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박중화 의원 외 9명이 찬성한 서울특별시 택시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외국인 관광택시 사업에 필요한 관련 근거를 현행 조례에 반영하고 심야시간대 택시 승차난이 심각한 특정지역, 특정시간대 택시영업 차량에 한해 한시적으로 비용 지원을 통한 공급 확대를 유도함으로써 시민편의를 증진시키고자 하는 점에서 바람직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박중화 의원 외 12명이 발의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개정건의안은 서울메트로 및 도시철도공사의 지하철 보안관에게 사법경찰의 직무권한이 없어 질서 저해자의 단속 거부 시 강제력이 없고 단속 반발에 따른 보안관의 폭행 피해사례도 발생하는 등 어려움이 따르는바, 관련법령의 개정을 통해 도시철도운영기관 임직원에게 제한적인 사법권을 부여하도록 함으로써 각종 범죄행위에 대한 효과적 조치 및 시민안전 확보를 통해 지하철 이용안전에 효과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박기열 의원 외 17명이 발의한 혼잡도 개선 및 시민안전 확보 위한 서울지하철 9호선 전동차 추가 도입 국비 지원 건의안은 현행 도시철도법 및 도시철도 건설과 지원에 관한 기준에서 도시철도 건설 시 전동차 구입비를 포함한 지하철 건설비의 40%를 국비에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가 ’10년 승인ㆍ고시한 서울도시철도 9호선 건설사업 도시철도 기본계획 변경에서 도입하기로 한 198량에도 못 미치는 162량에 대해서만 국비를 지원하여 서울시의 증차계획에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9호선 도시철도 증차에 대한 국비지원 확대를 건의하는 것은 9호선의 혼잡도 상승, 안전도 저하에 따른 사고예방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시의적절하고 바람직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김상훈 의원 외 14명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교통안전 관련 사업 국비확보 협조 건의안은 국비ㆍ시비 매칭펀드 사업인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사업과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에 국비지원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등 국비지원의 부족으로 인해 사업추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바, 중앙정부에 교통관련 사업지원 확대를 건의하는 것은 어린이 및 시민의 사고 감소와 안전성 확보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시의적절하고 바람직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심사결과 보고한 사항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교통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동 안건들을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판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0항 서울특별시 시내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71항 서울특별시 택시요금 카드수수료 지원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72항 서울특별시 택시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73항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개정건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74항 혼잡도 개선 및 시민안전 확보 위한 서울지하철 9호선 전동차 추가 도입 국비 지원 건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75항 서울특별시 교통안전 관련 사업 국비확보 협조 건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76.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생환 의원 발의)(김경자ㆍ김구현ㆍ김문수ㆍ김용석(서초)ㆍ문영민ㆍ박호근ㆍ유찬종ㆍ이승로ㆍ이정훈ㆍ장우윤ㆍ장인홍ㆍ장흥순 의원 찬성) 77.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협동조합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김종욱 의원 대표발의)(김종욱ㆍ장우윤 의원 발의, 김구현ㆍ김기대ㆍ김동율ㆍ김정태ㆍ김제리ㆍ김창수ㆍ김희걸ㆍ맹진영ㆍ박기열ㆍ박준희ㆍ서영진ㆍ성백진ㆍ신원철ㆍ양준욱ㆍ오경환ㆍ오승록ㆍ유동균ㆍ이순자ㆍ이승로ㆍ이신혜ㆍ이정훈ㆍ장흥순ㆍ조상호ㆍ최호정 의원 찬성) 78. 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창수 의원 발의)(강성언ㆍ김문수ㆍ김생환ㆍ김용석(서초)ㆍ문영민ㆍ박호근ㆍ송재형ㆍ유용ㆍ장우윤ㆍ장인홍ㆍ황준환 의원 찬성) 79. 서울특별시교육감 소관 체육시설 사용료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강성언 의원 발의)(김광수(도봉)ㆍ김동욱ㆍ김문수ㆍ김상훈ㆍ김생환ㆍ김선갑ㆍ김영한ㆍ김용석(서초)ㆍ김창수ㆍ문영민ㆍ박호근ㆍ송재형ㆍ양준욱ㆍ오경환ㆍ유광상ㆍ유용ㆍ이순자ㆍ이현찬ㆍ장우윤ㆍ장인홍ㆍ장흥순ㆍ조규영ㆍ최판술ㆍ황준환 의원 찬성) 80. 서울특별시 교육행정협의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용석(서초) 의원 대표발의)(김용석(서초)ㆍ박성숙ㆍ송재형ㆍ유용ㆍ이윤희ㆍ이행자ㆍ이혜경ㆍ장인홍ㆍ주찬식ㆍ최호정ㆍ황준환 의원 발의) 81.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82. 서울특별시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83. 학교 햇빛발전소 설치 동의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84. 201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85. 국사교과서 국정화 시도 중단 촉구 결의안(교육위원장 제출)

존경하는 박래학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박원순 시장님과 조희연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강북 제4 선거구 출신으로 교육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강성언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10건의 안건에 대해 일괄하여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생환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342호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학생들의 학업중단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조례안의 취지 및 조문의 내용상 별다른 문제가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김종욱 의원과 장우윤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의안번호 제578호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협동조합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은 조례에 관련 법령을 명기함으로써 조례 적용의 명확성을 기하고 일부 용어를 통일하는 등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김창수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607호 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학원설립ㆍ운영자로 하여금 의료실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함으로써 학생들의 안전사고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게 한다는 입법취지가 인정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608호 서울특별시교육감 소관 체육시설 사용료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동 조례안의 적용범위를 서울특별시교육감 소관 직속기관 체육시설로 한정하고 그동안 재정적자에 하나의 원인으로 지적되어 온 체육시설 사용료를 현실화하여 교육재정 적자를 조금이나마 해소하며 그밖에 체육시설 이용에 있어서의 기본원칙 및 준수사항을 재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 적용에 있어서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하여 용어를 정비하고 사용료 인상에 따른 계도기간을 두어 시행일을 2016년 1월 1일로 변경 시행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새누리당 소속 김용석(서초)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안번호 제624호 서울특별시 교육행정협의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간 전입금 및 전출금에 관한 사항을 협의회의 협의사항으로 삽입하기 위한 것으로 그 취지가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275호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은 그동안 수차례에 걸친 공청회와 소위원회 등을 통해 면밀하게 검토한 결과 일부 용어를 정비하고 관련 상위 법령에 부합하도록 변경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682호 서울특별시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일부 용어를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683호 학교 햇빛발전소 설치 동의안은 학교 햇빛발전소 설치를 추진 중인 학교 중 건물의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일부 학교를 제외하고는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32호 201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1개 학교의 신설과 4개 학교의 공유재산을 취득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 의안번호 제749호 국사교과서 국정화 시도 중단 촉구 결의안은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국사교과서의 국정화로 인해 역사인식과 그 해석에 있어서의 다양성이 훼손되고 진실된 역사가 왜곡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바, 그 취지 및 필요성을 인정하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선배ㆍ동료의원님 여러분, 안건심사와 관련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과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요청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성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6항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77항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협동조합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78항 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79항 서울특별시교육감 소관 체육시설 사용료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80항 서울특별시 교육행정협의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81항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본 안건에 대하여 서초구 출신 김용석(서초) 의원 외 13명이 수정안을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면 수정안 제출과 관련하여 회의진행 순서와 표결 순서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전에 의사일정 제81항에 대한 심사보고를 들었으므로 바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사전에 토론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교육위원회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표결순서는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 규정에 따라 수정안을 먼저 표결하여 수정안이 가결되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교육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되고, 만일 수정안이 부결될 경우에는 다시 교육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서초구 출신 김용석(서초) 의원님 나오셔서 김용석(서초) 의원 외 13명이 제출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초) 의원 존경하는 박래학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박원순 시장님과 조희연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서초구 출신으로 교육위 소속 김용석(서초) 위원입니다. 의원 개인자격으로 말씀드립니다. 민주주의는 시끄러운 제도라고 합니다. 민주주의 구현의 주요수단 중 하나인 의회, 특히 우리 본회의가 통과의례의 장이 아니라 좀 더 시끄럽고 토론이 많은 자리가 되었으면 한다는 지적에 힘입어 이 자리에 또 섰습니다. 저는 서울특별시교육감이 제출하고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가 수정 의결한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수정동의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학부모회 조례안은 돈 드는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현재 임의기구인 학부모회를 의무기구화하고 교육감이 학부모회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담고 있습니다. 교육청은 조례안 통과 시 한 학교당 100만원 씩 준다고 합니다. 서울에 학교가 1,300개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연간 13억 원이 필요합니다. 이 돈 한 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매년 지출되는 고정비용입니다. 저는 학교운영위원회라는 법정기구가 있는데 굳이 세금 들여가며 학부모회를 법정기구화해야 할 필요성을 크게 못 느꼈습니다. 또 이 조례안은 존경하는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유은혜 국회의원님께서 2013년 12월 제출한 초ㆍ중등교육법 개정안과 크게 충돌돼 만약 유 의원의 법률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이 조례안은 폐기되어야 할 운명에 놓이므로 굳이 이 조례안을 현 시점에서 제정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 조례안에 대해 교육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이셔서 저는 그러면 제 판단이 틀렸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좀 더 곰곰이 생각했고 몇 분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저는 원안에 대해서 교육위원회에서 계속 다른 의견을 냈고 기립표결에서도 반대의견을 분명히 했습니다. 저로서는 1심 교육위원회에 이어 항소심격인 본회의에서 또 문제를 제기하는 셈입니다. 원안과 수정안의 차이점은 간명합니다. 수정안은 의원님들께서 단말기에서 보실 수 있는 것과 같이 이 조례안의 적용대상, 즉 학부모회를 법제화하는 대상에서 고등학교는 제외하자는 겁니다. 적용대상이 줄어 예산부담이 역시 줍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의회가 의결하는 조례안은 작게는 법령의 적용대상에서 크게는 전체 시민에게 의회가 제시하는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그럼 우리 의회는 고등학교에 어떤 메시지를 던져야 하겠습니까? 저는 고등학교에는 학생이 우선이라는 메시지가 가야 한다고 봅니다. 고등학생이면 사실상어른입니다. 준어른입니다. 스스로 결정하는 훈련을 해야 되는 나이입니다. 고등학교라면 학부모의 강화가 아니라 학생 자주조직, 자치기구의 강화가 우선입니다. 교육수요자의 목소리가 필요하다면 고등학생 스스로 내는 것이 좋고 부모는 간접지원자 역할에 그쳐야 한다고 봅니다. 제가 고등학교를 제외하고 하자고 주장하는 두 번째 이유는, 고등학교는 초ㆍ중학교와 다르다는 것입니다. 의무교육이고 근거리배정이 이루어지는 초ㆍ중학교와 달리 고등학교는 학교형태가 다양하고 학부모들의 거주지역이 상이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차이점을 고려할 때 학부모회 법제화와 예산지원은 초ㆍ중학교의 운영실태와 그 성과를 점검해본 후 고교확대 여부를 판단해도 결코 늦지가 않습니다. 셋째, 학생부 위주로 대입전형이 이루어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오히려 학부모의 과다한 학교출입을 장려하는 제도를 만드는 것이 학교에 자주 오지 못할 형편의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상대적인 소외감을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또 의도하지 않은 부작용이 일어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도 없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상임위의 결정을 존중하는 게 의회의 관례입니다. 상임위원들이 더 전문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조례안이 다루는 사항만큼은 우리 모두 누구나 말할 수 있는 의견과 식견과 경험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한때 학생이었습니다. 또 우리 대부분은 학부모였거나 지금 학부모입니다. 저는 의원님들의 경험을 향해 묻겠습니다. 고등학교에 나의 어머니와 친구의 어머니가 학교에 자주 오는 게 좋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이 조례는 예외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조례안대로 하면 방송통신고등학교과 방송통신중학교에도 학부모회를 의무적으로 구성해야 합니다. 학생 다수가 성인인 방통고와 방통중에 그 성인의 학부모로 하여금 학부모회를 의무적으로 결성하도록 강제하는 것이 상식에 맞습니까? 조례안 적용대상에서 방통고와 방통중은 제외해야 합니다. 교육청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라서 이 조례는 만들게 되어 있는데 초ㆍ중등교육법 2조에서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각종학교로 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안, 교육감 제출 조례안은 각종학교만을 제외해 놓고 있습니다. 유치원은 유아교육법 적용이기 때문에 빠지고요. 그런데 이 고등학교는 그 초ㆍ중등교육법 (4장) 제6절에 따라서 고등학교 내에 방송통신고등학교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방통중도 마찬가지입니다. 초ㆍ중등교육법 51조 조항은 다만 방통고를 독립적으로 운영할 것이냐 부설시킬 것이냐에 대해서만 다루고 있는 조항입니다. 이 조례안대로 한다면 방통고에도 학부모회를 만들어야 됩니다. 이 문제점을 속기록에, 교육위원회에서 지적을 했는데 전혀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수정안에 찬성해 주십시오. 고등학교에 필요한 것은 학부모회 강화가 아니라 학생자치의 강화라는 메시지를 주십시오. 초중학교의 시행결과를 지켜보고 고등학교 실시여부를 판단해도 늦지 않습니다. 고등학교라도 제외시켜 예산 조금이라도 아껴주십시오. 방통고 학생들에게 학부모회를 구성하겠다는 통지를 하는 어이없는 일을 막아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김용석(서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1항을 표결할 순서입니다만, 장인홍 의원님께서 의사일정 제81항에 대하여 토론신청이 있었습니다. 나오셔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두 번째 나왔습니다. 한 번 나오기도 어려운데……. 존경하는 박래학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교육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장인홍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본회의에 제출된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김용석(서초) 의원님의 수정안에 대해 반대토론을 하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먼저 서울시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은 서울특별시교육감에 의해 지난 2015년 2월 9일 의안번호 제275호로 의회에 제출된 것입니다. 우리 교육위원회에서는 지난 3월 31일 교육위원회 공청회 개최를 시작으로 여러 교육위원님들께서 수개월간 지역공청회를 거쳐 학교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6월 11일에는 소위원회를 조직하여 그동안에 공청회에서 제기되었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동 조례에 대한 위원회 수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당시 소위원회에는 서울특별시교육청의 업무담당 부서는 물론 동 조례안의 성안에 참여했던 시민단체 대표, 그리고 교육위원회의 여야 의원님들이 대표로 참여하였고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수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안이 지난 9월 15일 교육위원회에서 의결되어 위원회 수정안으로 제안되었습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이 학부모회를 법제화하려는 이유는 학부모가 학교교육에 적극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공식통로를 구축함으로써 학교 내에 소통과 공감의 교육공동체 문화를 실현하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김용석(서초) 의원님이 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은 교육위원회에서의 오랜 논의와 표결 결과와 달리 고등학교에서 학부모의 교육활동 참여를 배제하는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얼마 전 모 고등학교에서 발생한 학생 성추행 사건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학교에서 발생하는 비민주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고 사전에 예방할 수 있기 위해서는 고등학교 교육활동에 학부모가 더 관심을 갖고 참여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더욱이 오늘날의 교육은 참여와 소통, 공감, 민주성 등의 가치를 중심으로 학생, 학부모, 교원 등 모든 교육공동체의 참여가 강조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런 점에서 동 수정동의안과 같이 고등학교를 대상학교에서 배제하는 것은 학교간 학부모회 구성의 형평성에도 어긋날 뿐 아니라 나아가 헌법이 보장하는 학부모의 자녀에 대한 교육권까지도 제한하는 문제가 있다가 생각합니다. 따라서 학부모회 구성을 통한 학부모의 민주적인 교육활동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교육위원회에서 오랫동안 공청회와 토론을 통해 논의하고 위원회 최종안으로 마련한 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내용의 취지를 십분 이해하시어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제안한 수정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일 부탁드리면서 수정동의안에 대한 반대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인홍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므로 이상으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1항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먼저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표결은 김용석(서초) 의원님 외 13명이 제출한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하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다음은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0명 중 찬성 18명, 반대 47명, 기권 5명으로 의사일정 제81항 서울특별시교육 청 학교 학부모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김용석(서초) 의원님 외 13명이 제출한 수정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안녕하십니까? 우형찬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7월 8일 제261회 정례회 시정질문을 통해 동대문 출입문 연결공사 관련 비리를 밝히면서 철저한 감사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이후 서울메트로 자체감사 결과 8명의 직원이 징계처분을 받았습니다. 본 의원은 서울시의원으로서 서울시민들께서 부여해 주신 감시와 견제의 역할을 충분히 감당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난 9월 1일 서울메트로 일반토목분야 일부 직원들이 본 의원의 실명과 허위사실이 기재된 유인물을 시의회 본관 앞에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무작위적으로 배포하여 본 의원의 명예를 훼손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바로 지금 이에 대한 신상발언을 하겠습니다. 시정질문 당시 토목비리를 저지른 사람들을 지칭해 토목마피아라는 표현을 인용했습니다. 그런데 본의 아니게 현장에서 성실하게 그리고 묵묵히 일하고 계신 토목직원들께서 상처를 받았다는 말씀을 들었고 또 많은 지적도 받았습니다. 공감했습니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래서 더욱 미웠습니다. 비리를 저지르고 옹호하는 세력들이 정말 미웠습니다. 서울메트로 사측과의 협상에서 우형찬이라는 이름을 유인물에서 빼는 대신에 징계철회를 요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비리는 사라지고 토목마피아라는 단어만 남았습니다. 토목비리를 토목직 직원들의 자존심과 감성에 숨겨버렸습니다. 누가 숨겼습니까? 박기열 교통위원장님, 박운기 부위원장님을 비롯해 서울메트로지하철 노동조합 김철관 위원장님, 정관희 특별위원장님, 서울지하철노동조합 최동준 기술지부장, 이재복 사무국장님을 직접 만나 많은 얘기를 들었습니다. 토목직원의 어려운 현실과 주변의 차가운 시선에 대해서 호소를 했고 깊은 이야기도 나누었습니다. 충분히 공감했습니다. 토목마피아라는 표현 자체가 현장의 성실한 토목직원들에게 상처를 준 것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사과는 현장에서 성실하고 묵묵히 일하고 계신 토목직원들에게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명확히 하겠습니다. 서울메트로 자체감사를 통해 징계를 받은 사람,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본 의원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은 사과의 당사자가 아님을 명백히 밝힙니다. 본 의원의 판단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 법률자문을 받았습니다. 법률자문 결과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 성립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용서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비리와 압력에 굴복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일하고 계신 우리 직원들과 함께하겠습니다. 앞으로 단호히 대처하겠습니다. 서울시민의 재산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양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장 11월에 시작되는 행정사무감사에서 또 다른 토목비리를 밝혀내겠습니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11월 행정사무감사를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동대문 출입구 연결공사와 관련한 비리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끝나는 날까지 사법기관과 함께 한 점의 의혹도 남기지 않도록 철저히 밝혀낼 것도 약속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서울메트로 직원 여러분, 비리척결을 위해, 또 시민의 재산과 안전을 위해 우리 서울시의회와 손잡고 함께 싸워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본 의원은 다음 주 화요일에 서울지하철노동조합 기술지부 토목조합원들과 간담회를 갖기로 했습니다. 오해도 풀고 직원들의 고충도 충분히 듣고 또 앞으로 함께 싸워나가기 위해 마련한 자리입니다. 하지만 명예훼손을 이용하여 정계를 철회하라고 요구한 사람들과는 어떠한 화해나 어떠한 타협도 절대로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비리와 치열하고 단호하게 싸워나갈 것을 거듭 약속드리면서 신상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형찬, 비리와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형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o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님, 박원순 시장님과 조희연 교육감님, 그리고 서울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서울시 발전을 위한 노고와 열정에 감사를 드립니다. 기경위 소속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김현아 새정치민주연합 비례 의원입니다. 오늘 5분 발언의 목적은 글로벌 바이오 메디컬 펀드 운용에 대한 문제점과 재검토를 요청하기 위함입니다. (영상자료를 가리키며) 다음 표는 글로벌 바이오 메디컬 펀드 운용 현황입니다. 오세훈 전 시장 때 협약을 체결하고 운용을 시작하였습니다. 존속기간은 2011년 1월 17일부터 2021년 1월 16일까지이고 투자기간은 2011년 1월 17일부터 2016년 1월 16일까지입니다. 약정총액은 750억, 조합원에 따른 출자약정액은 서울시가 300억, 지식경제부가 200억, 한화그룹이 240억, 해외 미국 옥스퍼드사가 10억으로 해서 총 750억이고 현재 대략 520억 원이 투자되었습니다. 서울 글로벌 바이오 메디컬 펀드는 투자인가 투기조성인가, 심각한 의혹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투자와 투기는 엄연히 다릅니다. 투자는 생산 활동을 통한 이익을 추구하지만 투기는 생산 활동과 관계없는 이익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서울 글로벌 바이오 메디컬 펀드의 목적은 바이오분야 유망 중소벤처기업 투자를 통해 차세대 성장동력인 바이오산업 육성과 서울경제 활성화, 그리고 글로벌 바이오 스타기업 육성에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펀드 운용을 통하여 기술개발과 인력을 양성하는 것이 바로 투자입니다. 하지만 기술개발이나 전문 인력의 확보가 없는 상태에서 국비매칭 펀드가 일종의 신용보증이 되어 투자 유치 혹은 주가상승 등으로 이윤 챙기기가 된다면 바로 투기입니다. 글로벌 바이오 메디컬 펀드 운용의 문제점을 짚어보겠습니다. 첫째, 자격이 없는 기업을 투자대상 기업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A 주식회사 대표이사인 갑은 대학교 교수이며, 학내 징계에 준하는 엄중경고 조치를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바이오펀드를 현재까지 한 50억 투자를 받았습니다. 둘째, 신약개발 혹은 기술개발의 결과 없이 수익률을 내어 자금을 회수한 것은 본 펀드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고 애초부터 단순 투기 자금용으로 투자받았다는 의혹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셋째, 기술이전계약을 통하여 제조판매권에 제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타 기관과 중복 계약을 체결하거나 재투자 받은 것의 부적법성에 의혹을 제기합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펀드 운용의 정상화를 위해 다음 세 가지를 요청합니다. 첫 번째, 규약에 따라 2016년 1월 16일까지 완료해야 하는 투자를 즉각 중단하고 진상 조사를 실시할 것. 두 번째, 식약처를 통해 신약개발 및 기술개발 여부 조사를 실시할 것. 마지막으로 바이오산업 투자 검토 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속 김동율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중랑 제4선거구 출신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김동율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시정질문 때 망우리묘지공원과 인문학길 조성과 관련해 박원순 시장님께 몇 가지 제안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시정질문을 한 이후 서울시의 반응이 너무 실망스러워 다시 한 번 촉구하기 위해서 5분 발언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본 의원은 거창한 구조물을 망우산에 건립하자고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존의 공동묘지를 다 걷어내고 콘크리트 구조물로 자연환경을 훼손하자고 주장하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망우묘지공원은 1973년 만장된 이래 수목 식재, 산책로 정비 등으로 상당부분 시민들에게 공원으로 인식되어 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원 기능은 더욱 강화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시장님께서도 망우공원에 가보셨을 것입니다. 망우로에서 묘지공원으로 올라가면 공원과는 어울리지 않는 주차장과 관리동을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성묘객들을 위한 주차장, 묘지 관리를 위한 관리동 건물이 아무런 의미 없이 방문객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현재의 주차장을 지하화하고 상부는 공원으로 되살리고 친환경적으로 역사기념관을 건립한다면 서울의 또 다른 관광명소로 만들어질 것입니다.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인문학길 조성도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인문학길 조성 사업은 등산로 정비사업의 또 다른 접근방법일 뿐이라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망우묘지공원에 한용운, 오세창, 방정환, 이중섭, 박인환 선생 등 우리나라의 근대사를 대표하는 인물들을 기념하고 교육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한다면 단순히 공동묘지로 인식되고 있는 망우공원을 명실상부한 근현대사의 명물로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인문학길 조성으로 망우묘지공원의 의미를 부여하고자 아무리 노력해도 기본적인 이미지를 개선하지 않으면 묘지와 묘지를 연결하는 등 통로 이상의 의미는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이렇게 주장하는 것을 시의원이 치적을 쌓기 위해 떼를 쓰는 것이라고 생각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근심을 잊은 곳이라는 망우리가 공동묘지로 바뀌는 순간부터 우리 이 지역 주민들은 분노와 좌절을 겪으며 살아왔습니다. 중랑구에는 600년 넘게 이 지역을 지키는 동래 정씨와 경주 김씨를 비롯한 토박이 집안들이 아직도 많이 살고 있습니다. 이분들의 한과 분노를 풀어드리는 길은 공동묘지라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바꾸는 길이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는 독일 베를린의 브란트 수상 묘지와 미국 워싱턴DC의 메모리얼공원을 예로 들면서 작은 대리석에 적힌 이름만으로도 시민들에게 더 큰 감동을 준다고 말씀하시면서 큰 건물을 짓는 것이 생태성과 지역주민을 위해서 좋은 일인지 생각해볼 일이라고 답변하셨습니다. 만약 중랑구 망우묘지공원이 동작구에 있는 국립 현충원처럼 조성되어 있다면 시장님 말씀이 지당하십니다. 중랑구 망우묘지공원이 국립 현충원이나 4.19민주묘역처럼 조성되어 있다면 지역주민들이 이렇게 역사문화공원으로 조성해 달라는 요구도 없을 것입니다. 그 자체가 역사적인 의미를 가진 숭고한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망우묘지공원은 국립 현충원이나 4ㆍ19민주묘역처럼 처음부터 역사적인 묘역으로 조성된 것이 아니라 그저 공동묘지로 조성된 것입니다. 공동묘지로 조성된 망우묘지공원에 이제 역사적인 의미를 부여하자고 지역 주민들은 간절히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요구에 서울시에서 답을 해야 할 시점입니다. 본 의원의 시정질문과 오늘의 5분 발언은 제 개인의 생각이 아니라 중랑구에 사는 43만 모든 시민들의 바람을 제가 대신하여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 지역 주민들의 바람을 해결하는 데 큰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콘크리트 구조물을 세우자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망우묘지공원이 공동묘지를 벗어나 역사문화공원으로 다시 거듭날 수 있도록 시장님께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동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관리위원회 강구덕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박래학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서울시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박원순 시장님과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누리당 금천 제2선거구 출신 도시계획관리위원회 부위원장 강구덕 의원입니다.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라’는 옛말은 모든 일에 안전한 길을 선택하여 후환이 없도록 하라는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물며 현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천만 서울시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도로를 만들면서 안전과 추후 발생할 교통문제를 염두에 두지 않는다는 것은 어불성설이 아닐 수 없습니다. 금년에 개청 20주년을 맞은 금천구는 서남권 발전의 교두보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통팔달의 교통망 요충지이기 때문에 서울시내 상습 정체구간인 서부간선 지하도로 사업도 강남순환고속도로 사업과 동시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성산대교 남단에서 소하JCT, 서해안고속도로까지 연결하는 이 사업은 금천구뿐만 아니라 서울시 교통 흐름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업으로 많은 예산과 노력이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러나 현재 서울시 노선 변경에 따라 서부간선 지하도로 사업 종점부가 금천IC로 결정 고시되어 철산교와 디지털로, 수출의 다리 일대에 교통혼잡을 야기할 뿐만 아니라 G밸리 입주 기업들의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되어 온 교통문제가 가중되게 되었습니다. 금천IC에서 서울의 관문인 시흥대로까지의 차량 지ㆍ정체로 인한 다수 집단민원이 발생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입니다. 당초 서울시는 서부간선 지하도로 건설 사업은 안양천로, 즉 시흥대교 서측까지 지하로 통과한 후 소하JCT에서 서해안고속도로와 직접 연결할 계획이었으나 연결비용과 재정 부담을 이유로 금천IC로 결정되었습니다. 지난 2015년 4월 감사원 감사 시 지적사항에서도 서해안고속도로까지 직접 연결도로 취소와 서부간선 지하도로 노선 변경이 부적정함을 지적하였습니다. 감사원 지적에 대한 서울시 답변은 충분히 교통영향평가를 했고 분석 결과 2020년 안양천로와 시흥대로의 교통난은 오히려 감소한다고 말했는데 이는 감사원 지적과는 크게 상반되는 것입니다. 또한 서부간선도로 자동차전용도로의 일반도로화 사업에 대해서도 관련 공무원들에게 현 상황과 문제점, 그리고 대안은 무엇인지 수차례 확인하였으나 아무 문제도 없다며 차량 지ㆍ정체현상은 가중되지 않는다는 답변만 되풀이하였습니다. 따라서 신뢰도 높은 기관에 종합적인 교통영향평가를 의뢰해서 교통체증이 심각해진다면 금천IC에서 서해안고속도로까지 이어지는 사업이 당초 계획대로 진행되어야만 합니다. 서울시는 지금이라도 서울시장과 집행부가 시민과 소통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경청하시고 관련기관인 국토교통부, 한국도로공사, 금천구와도 원활하게 협의하시어 서해안고속도로까지 직접 연결되는 서부간선 지하도로 사업이 완공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본 의원은 강력히 요구합니다. 두 번째, 서울시는 지하도로 노선 변경으로 발생한 집단민원을 주민들과 금천구 재활용처리장 이전을 약속했으나 그때 당시의 약속과는 달리 이전비용 중 일부 80억을 금천구가 부담해야 맞다는 식으로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재정자립도가 가장 낮은 금천구에 80억이 넘는 재활용처리장 이전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하지 말라는 소리 아닙니까? 이것은 서울시의 분명한 약속위반으로 완전히 잘못된 것입니다. 따라서 금천구 재활용처리장 이전 사업은 전액 시비로 부담해서 원만하게 이 사업을 완성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를 강력히 요구합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구덕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신건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래학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박원순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신건택 의원입니다. 박원순 서울시장께서 혁신과 소통, 화합을 시정의 최우선 과제로 삼았다는 것이 무색할 정도로 무리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서울역 고가사업의 문제점에 대해 논하고자 합니다. 서울시민들이 꼭 원하지도 않고 꼭 필요한 사업도 아닌데 왜 그렇게 이 사업에 집착하는지 서울시는 본 의원과 서울시민들에게 반드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970년 3월 준공된 서울역고가는 2006년과 2012년 두 번의 안전점검에서 D등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1992년부터 투입된 90억 원의 예산 외에 향후 8년간 338억 원이 필요하며 인공수목원을 위해 추가로 380억 원이 필요한 것입니다. 서울역고가는 1일 교통량이 5만 대, 피크타임에는 양방향 2,600대의 차량이 통행합니다. 이 사업 관련 이슈를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이 사업과 관련하여 서울경찰청은 7월 28일과 8월 28일 두 차례에 걸쳐 교통 및 안전에 대한 대책부족을 이유로 심의를 보류시켰습니다. 그러나 서울시는 이 사업의 강행을 전제로 교차로 통행을 위한 몇 가지 방안을 제시하며 주민들을 설득하고 있지만 결국 경찰청의 심의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서울시의 주장대로 교통신호를 변경하면 서울역교차로에서 남대문시장 방향으로 좌회전하는 차량들이 고가 교각 사이로 지나게 되고 이 경우 사고발생 위험이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서울역교차로의 교통량 처리방법과 본선 교통에 주는 영향에 대해 자세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경찰청은 밝히고 있습니다. 둘째, 이 사업은 문화청의 심의도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문화재위원회는 서울시의 요청사항을 출석위원 7명 전원 만장일치로 부결시켰습니다. 문화재청은 시설물에 대한 재설계를 요구하며 문화재 전문가의 의견을 참고해 서울역 주변의 역사와 환경 등을 계획에 반영하라고 권고하였습니다. 셋째, 지역상인과 주민들은 이 사업에 대해 상권붕괴와 교통대란, 노숙자 슬럼화 등을 이유로 강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대체도로 없이 서울역고가도로를 폐쇄했을 때 지역상권의 침체로 인한 인근상인과 주민들의 위협받는 생존권 때문입니다. 대체도로 건설이 우선이라는 주민들의 주장 당연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서울역 고가 프로젝트의 의사결정 과정이 무척이나 급했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서울역고가도로는 안전에 문제가 있으니 빠르게 철거하겠다고 2013년 6월 서울시의회 정례회에서 밝혔던 박원순 시장은 미국 뉴욕 하이라인파크를 모델로 한 서울역고가 공원화 계획으로 바꾸어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계획은 모델로 삼으면서 왜 소통과 의사결정 과정은 모델로 삼지 않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뉴욕은 사용하지 않는 고가를 공원화하는 데 수많은 사람들의 지혜를 모으기 위해 10년 동안이나 애썼고 시민들과의 소통을 위해 발생 가능한 문제를 사전에 제거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는 사용 중인 고가를, 그것도 철거예정이던 것을 공원화한다면서 그들의 10분의 1도 되지 않는 시간에 마치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처럼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서울경찰청에서 심의를 두 번 보류했다고 해서 마치 감정싸움을 하듯이 서울시 임의로 도로를 통제하겠다는 것이 과연 시민들과 같이 호흡하고 소통하려는 자세인지 되묻고 싶습니다. 의사결정 과정에서 두 번 보류되면 세 번, 네 번 하면 되고 그래도 모자라면 열 번을 하면 어떻습니까? 시민의 편익과 안전을 지키는 일에 심의과정의 횟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박원순 시장이 천만 서울시민의 시장이듯 경찰 또한 당연히 시민의 경찰입니다. 최근 발표한 서울시의 11월 서울역고가 차량 통제계획은 분명히 천만 서울시민의 편익과 안전을 무시하고 그것을 볼모로 밀어붙이는 불통 행정의 표본이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행한다면 서울시 행정의 정당성과 공정성은 땅에 떨어지고, 어쩌면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 즉 모든 것을 잃는 결과가 될 수 있음을 경고하는 바입니다. 모쪼록 보다 많은 소통과 배려를 통해 천만 서울시민의 행복을 위해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건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김혜련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래학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동작구 제2선거구 출신으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혜련 의원입니다. 시민이 중심이 되는 희망시정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박원순 시장님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본 의원은 오늘 동작구 우정아파트 철도소음 방지시설 설치현안에 대해 발언하고자 합니다. 우선 사진을 보시겠습니다. 보고 계시는 사진은 경부선 및 국철 1호선으로 둘러싸여 고립된 동작구 대방동 우정아파트 항공사진입니다. 우정아파트는 철도로 인해 15분 거리인 노량진로까지 직접 연결되는 보행로가 없어 반대 방향의 대방역을 거쳐 배가 넘는 시간을 들여 돌아가야 합니다. 또한 우정아파트 바로 옆 철도에 KTX가 개통되고 각종 열차가 증편되면서 철도소음으로 인한 피해까지 가중되는 등 여러 불이익을 받고 있습니다. 아파트 바로 옆을 열차가 하루에 180여 회나 지나가 주변 소음이 철도소음 기준치인 70㏈을 훨씬 상회하는 91㏈로 측정되었고 이로 인해 지역주민들은 철도도 지나갈 때마다 가슴 두근거림과 호흡곤란 등 다양한 피해 증상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에 지역주민들은 철도 소음 방지 및 노량진로까지 통행로로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청해 왔으며 동작구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철도소음 방지 및 통행로로 활용될 수 있는 철도 복개 후 상부공원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해당사업은 2015년 동작구에서 소음차단과 교통편의성, 타당성 조사용역을 실시한 결과 비용편익이 0.03으로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부가적으로 설치되는 상부공원까지 포함하면 경제성은 더욱 높아지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같은 면적의 공간에 공원만으로 조성하여도 토지보상비를 포함하여 60억 원 정도가 필요하나 우정아파트 철도소음 방지시설은 토지보상비는 필요 없고 전체 공사비 65억 원으로 공원 신규조성, 철도소음 차단, 통행로 확보 등 세 가지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어 효용성이 매우 높은 사업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서울시 관련부서인 도로계획과와 교통정책과는 동작구와의 협의 과정에서 지역주민의 불편사항을 해결하려는 의지가 없어 무성의한 답변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정아파트 철도소음 방지시설은 지역의 공간적 단절 회복, 공원조성을 통한 도시활력 증대, 삶의 편의성 향상 등 서울역 7017 서울역고가 사업처럼 작지만 매우 유사하고 추가적인 소음 피해 방지 기능까지 수행할 수 있는 새로운 개념의 사업으로 전폭적인 지원을 받고 있는 서울역 사업과 달리 서울시와 협의조차 시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그리고 서울시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정아파트 주민숙원 해결을 위하여 서울시에서 추진부서를 명확히 설정하고 책임 있는 자세를 가지고 동작구와의 협의를 진행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3억 원의 철도소음 방지시설 설치를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비 예산을 우선적으로 배정하여 사업의 타당성 확보 방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무엇보다 서울역 고가공원 조성사업처럼 서울시 차원의 정책적 판단과 지원을 통해 우정아파트 철도 소음 방지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경청해 주신 선배ㆍ동료 여러분, 정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김혜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수자원위원회 소속 노원구 출신 김광수(노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원) 의원 존경하는 박래학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박원순 시장님 그리고 조희연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같이 하고 계셔서 한편으로는 죄송하기도 합니다. 오늘 저는 최근에 한강 녹조가 계속적으로 문제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오늘 이 시점에는 한번 터치를 해야 되겠다 생각을 갖고 올라오게 됐습니다. 먼저 영상을 한 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 상영) 저 화면은 지난 월요일에 이촌에서 원효대교까지 녹조 현상을 촬영하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H2O3라는 용액을 가지고 가서 직접 실험을 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3일 후에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는 팔당호를 방문했어요. 팔당호를 방문했는데 그곳도 마찬가지로 녹조가 끼어 있었습니다. 지금 녹조현상을 보면 작년에 43일간 녹조주의보를 내려서 한강에 43일간 녹조가 생겼고 금년에는 지난 6월 30일에 녹조경보를 내리고 7월 31일에 녹조해제를 했어요. 그리고 다시 8월 18일에 녹조주의보를 내리고 9월 2일에 다시 녹조경보를 내리는 이런 시간이 지나오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약 95일 동안 한강에 녹조가 지금 생성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 서울시는 서울시민에게 질 좋은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최근에 5,285억을 들여서 고도정수처리를 하면서 양질의 수돗물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3년에는 10억 9,900만 원, 그리고 2014년에는 12억 8,800만 원 그리고 금년에는 34억 9,300만 원을 들여서 이런 아리수 홍보를 대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드시고 계시는, 가끔 사용하는 페트병 아리수도 금년에 12억을 들여서 지금 같은 홍보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각 세대의 녹슨 관을 교체하기 위해서 해년마다 120억이 넘는 예산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강의 녹조는 저렇게 그대로 존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녹조의 원인을 보면 질소, 인 그리고 온도상승 그다음에 물의 흐름 몇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그러나 자연적인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다고 하지만 하수처리장에서 조금만 신경 쓰면, 진즉 투자를 했으면 지금과 같은 녹조현상은 한강에서 막을 수 있는 것입니다. 특히 대책본부까지 세워놓고 서울시는 어떤 역할을 했는지 저는 묻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박 시장님, 대책본부가 그동안 어떤 일을 했나요? 저는 대책본부가 생겼다고 하면 최소한 한강의 물 표면에 있는 녹조 정도는 걷어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역할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좀 더 박차를 가해서 하수처리장을 하루속히 인이 나오지 않는 기준치에 적합한 그러한 하수처리장이 만들어지기를 저는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한강의 녹조로 인해서 수돗물의 이상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수돗물은 고도정수처리를 통해서 가장 양질의 물을 만들어 내고 있고 세계 어느 곳에 내놓아도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서울시민 여러분, 안심하고 수돗물을 드시고 우리서울시는 녹조의 근본적인 대책을 시급히 처리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김광수(노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이혜경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박래학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원순 시장과 조희연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저는 새누리당 중구 출신으로 문화체육관광 상임위에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이혜경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서울시 관광산업과 관련된 제안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선 이번 메르스 사태를 계기로 서울시의 관광산업에 대한 관점과 시각이 상당히 발전적으로 진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일단 긍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서울관광산업의 중요성, 즉 서울시의 경제를 견인하고 있다는 점, 미래의 먹거리로서의 중요성, 관광산업 전반이 지역경제ㆍ생활경제ㆍ서민경제뿐만 아니라 생업에 종사하는 대다수 시민들의 상권 유지에도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관광사업은 단순히 서비스사업이 아닌 서울 경제의 기간산업에 해당된다는 인식을 확고히 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메르스 사태로 무너진 관광업계를 살리기 위한 서울시의 여러 대책은 매우 기민하게 이루어졌고 의회에서도 시가 원하는 만큼의 추경예산 집행에 동의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예산이 단기 차원, 이벤트 차원으로 편성되어 진행되고 있다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휘발성이 너무 강해서 그 성과 예측이 불투명하므로 이런 처방과 투약방식으로 장기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지 걱정스럽습니다. 따라서 이번 메르스 사태가 주는 교훈은 극약처방보다는 관광지원 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는 것입니다. 서울시가 표방하는 관광산업 활성화와 미래지향적 관광산업 진흥을 위해서는 단기처방도 중요하겠지만 궁극적으로 서울 브랜드 가치를 더욱 높일 수 있는 장기처방이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메르스 이전에 이미 노정되어 있던 여러 문제들을 동시에 들여다보고 관광산업 저해요인이나 오래 전부터 매우 위태로웠던 문제들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박원순 시장께서도 관광산업의 체질적인 개선을 강조하였고 2,000만 외래 관광객 시대를 1년 앞당겨 2017년에 달성하자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그만큼 관광산업의 중요성이 재인식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팽창 일로에 있는 관광시장을 잘 들여다봐야 합니다. 엉뚱한 곳에서 지나치게 과열되어 있고 예상치 못한 곳에서 심각한 양극화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서울시가 세계 최대, 최고의 관광도시로 거듭날 수 있는 새로운 그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지금까지는 저절로 관광객이 넘쳐났지만 이제는 확실한 콘텐츠와 전략적 투자 없이는 관광객을 불러들일 수 없는 상황으로 시장이 변해가고 있다는 것이 바로 메르스가 주는 교훈입니다. 본 의원은 얼마 전에 관광산업 관련 현장의 제안을 들을 기회가 있었습니다. 2,000만 시대를 앞당기면서 관광시장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서울시의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강하고 그런 관점에서 서울관광정보를 집약하고 정돈된 정보를 적시에 제공할 수 있는 통합정보시스템과 외국인들을 위한 토털케어시스템이 필요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특히 서울시관광협회의 경우 5,000여 회원사를 대상으로 의견 수렴한 결과 시장 상황에 기민하게 대처할 수 있는 통합컨트롤타워가 시급하다는 요구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해법으로 서울관광종합상황센터를 설치 운영하자는 것인데 상황센터 내 서울관광종합전시관, 외국인전용 콜센터, 관광전문가 양성 교육시설, 관광산업종사자 무료 구인구직센터 등을 종합적으로 운영하면서 서울관광의 모든 정보 전달체계를 한 울타리에 담는 시스템입니다. 본 의원도 관광시장과 종사자, 관광객 모두 원스톱서비스가 가능한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는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런 틀 속에서 상품을 만들고 문화를 만들고 또 시장을 정돈하고 노동시장을 안정화시키고 고용을 창출하고 산업의 전문화를 꾀해야 관광산업이 안정되고 서울시의 정책성과가 나타날 수 있을 것입니다. 관광산업은 대표적인 문화산업입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문화와 경제는 실과 바늘의 관계임에도 우리의 문화산업에 대한 인식은 매우 미약합니다. 그래서 문화는 경제의 피를 먹고 산다는 자조적인 표현이 여전한 실정입니다. 궁극적으로 서울시의 관광정책이 앞서 나아가야 이러한 인식도 바꿀 수 있고 체질개선도 가능할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서울관광종합상황센터 설치 운영에 대한 본 의원의 제안에 대해서 신중하면서도 조속한 검토가 이루어지기를 부탁드리며 이만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혜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통위원회 소속 최판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중구 제1선거구 출신으로 교통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최판술 의원입니다. 지난 8월 30일 새누리당 서울시당 위원장인 김용태 의원이 내년 총선은 박원순 시장과의 싸움으로 규정하며, 서울역 고가 공원화 사업이 시민의 안전을 무시한 사업이라며 박원순 시장의 정책에 딴지를 걸고,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16일 지상욱 중구 당협위원장은 지역주민들의 기본권과 생존권을 위협하는 박원순 시장의 서울역 고가 공원화 사업에 대한 무기한 저지 투쟁을 한다고 합니다. 정당한 문제제기는 반대하지 않겠습니다만 정치적 목적을 위해 서울시정에 대한 흠집 내기로 시민들을 분열시키고 시정을 혼란스럽게 한다는 것은 시민들을 위한 것도 아니고 정치인의 자세도 아님을 밝혀드립니다. 서울역고가는 1970년도 건설된 도로입니다. 이미 2006년에 시행한 정밀안전진단의 안전성 평가에서 D등급을 받아 더 이상 차량도로로 사용할 수 없는 철거 예정 시설이며, 빠른 시일 내에 차량통행을 금지해야 할 도로입니다. 대안에 대한 논의를 거친 결과 많은 학자들이 서울역고가는 현 고가도로를 철거하지 않고 재활용하는 것이 좋은 제안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철거를 할 경우 서울역 서부지역과 남대문시장이 단절되어 교류 자체가 줄어들 가능성이 크고 새로운 고가도로는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는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대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반대 측의 주장은 선 대체도로 건설 후 사업추진과 교통체증 우려입니다. 하지만 대체도로는 코레일의 북부역세권과 공간적으로 중복되고 대체교량에서 북부역세권 부지로의 진출입로 연계 등이 필요하기 때문에 공원화 사업과 함께 진행할 사업입니다. 이미 수차례 주민설명회를 통해 현실적 어려움과 대안들을 설명하고 이해를 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반대한다고 주장합니다만 찬성하는 주민들의 의견이 더 많습니다. 주변 소상인들은 유동인구가 증가할 경우 매출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적극 찬성하고 있으며, 건물주들도 우호적인 입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남대문시장의 여러 상인들도 저를 찾아와 반대가 다수의 목소리가 아니라는 것을 애써 밝혀 주셨고, 지난 8월 20일 남대문시장 상인들과 시장과의 간담회에서 상생협력을 약속하는 등 변화된 모습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새누리당은 서울역고가 공원화 사업을 왜 반대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박원순 시장이 하는 모든 정책이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인지, 아니면 전임 이명박 시장과 오세훈 시장이 추진했던 대규모 토목공사의 폐해가 염려스러운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이명박이 하면 4대강도 환경친화적 정책이고 박원순이 하면 참신한 정책도 공격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지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선배ㆍ동료의원님 여러분, 정면에 있는 사진을 한 번 봐 주십시오. 이틀 전 지상욱 씨 기자회견 당시 사진입니다. 그리고 다음 사진은 8월 19일 서울역고가 공원화 사업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개시한 불법 현수막을 철거하기 위해 중구청의 법 집행 당시 사진입니다. 불법 현수막이기 때문에 구청에서 정당한 행위를 하려고 하는 것인데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직접 앞에 나서 철거에 항의하기도 하고 집단적으로 막아서기도 합니다. 이 행위를 주도한 사람들에는 새누리당 구의원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구의원이 구 행정집행을 물리적으로 막고 있는 모습, 별로 유쾌한 사진은 아닙니다. 지상욱 씨의 기자회견 당시 현수막 철거를 막는 분들의 공통점은 대부분 동일 인물들입니다. 이 자료를 통해 새누리당에서 서울역고가 공원화 사업 반대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정파이익을 위한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음을 여실히 알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님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서울역고가는 노후로 인한 안전문제로 이미 철거가 예정된 사항입니다. 휴식공간을 마련해 달라는 서울역 일대 주민들의 요구도 높습니다. 도로의 기능을 상실하고 어차피 철거해야 할 고가라면 시민들이 쉴 수 있는 시민친화 공간으로 만드는 것이 시민들을 위한 선택이 아니겠습니까? 시민을 생각하는 정책 하나하나가 도시를 얼마나 이롭게 하는지를 우리는 지켜봐 왔습니다. 서울역고가 공원화 사업은 서울시의 시민 친화형 도심 재생은 물론 서울도심권의 환경과 휴식의 상징이 되는 정책이 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판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앞서 발언하신 의원님들의 5분자유발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후 정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보고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63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원순 시장님과 조희연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결과 81.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수정안) - 부결 재석의원(70인) 찬성의원(18인) 강감창 강구덕 金勇錫 김제리 김진수 김진영 남창진 박마루 박성숙 신건택 우미경 이명희 이복근 이석주 이성희 이혜경 장흥순 주찬식 반대의원(47인) 강성언 권미경 金光壽 김구현 김기대 김동율 김문수 김미경 김생환 김선갑 김정태 김종욱 김진철 김창수 김창원 김현아 김혜련 맹진영 문영민 문형주 박기열 박래학 박양숙 박준희 박진형 박호근 서영진 서윤기 신원철 양준욱 오봉수 우창윤 우형찬 유 용 유광상 이신혜 이윤희 이창섭 이행자 장우윤 장인홍 조규영 조상호 최영수 최웅식 최조웅 최판술 기권의원(5인) 김인제 김희걸 남재경 송재형 한명희 81.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64인) 찬성의원(46인) 강성언 권미경 金光壽 김구현 김기대 김동율 김문수 김미경 김생환 김선갑 김인제 김정태 김종욱 김진철 김창수 김창원 김현아 김혜련 남재경 맹진영 문영민 문형주 박기열 박래학 박양숙 박준희 박호근 서영진 서윤기 신원철 양준욱 오봉수 우창윤 우형찬 유 용 이윤희 이정훈 이창섭 이행자 장우윤 장인홍 조규영 최영수 최웅식 최조웅 최판술 반대의원(15인) 金勇錫 김제리 김진영 남창진 박마루 박성숙 신건택 우미경 이명희 이복근 이석주 이성희 이혜경 장흥순 주찬식 기권의원(3인) 송재형 이신혜 한명희 85. 국사교과서 국정화 시도 중단 촉구 결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61인) 찬성의원(48인) 강성언 권미경 金光壽 김동율 김문수 김미경 김생환 김선갑 金勇錫 김인제 김정태 김종욱 김진철 김창수 김창원 김현아 김혜련 김희걸 맹진영 문영민 문형주 박기열 박래학 박양숙 박준희 박진형 박호근 서영진 서윤기 신원철 양준욱 오봉수 우창윤 우형찬 유 용 이신혜 이윤희 이정훈 이창섭 이행자 장우윤 장인홍 장흥순 조규영 조상호 최영수 최조웅 한명희 반대의원(13인) 김제리 김진수 남재경 남창진 박성숙 송재형 신건택 이명희 이복근 이석주 이성희 이혜경 주찬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