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영 의원 발언

서울시 기획조정실장 장혁재입니다. 지난번 상임위 의결 이후에 저희들이 접근에 상임위원회와 위원님들을 불편하게 해 드린 것을 다시 한 번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위원장님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소방분야에 대한 시설투자, 그동안의 예산심의, 집행부 자체 내에서의 심의과정에서 소방의 어려움 또 소방의 고생 그 부분을 충분히 담지 못했던 것도 인정합니다. 그래서 연차별로 투자계획을 세워서 또 소방본부와 충분히 또 현장에서 고생하시는 분들이 현장에서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을 하면서 소방본부와 협의하면서 연차별 투자계획을 수립해서 지속적이고 계획적인, 그리고 앞으로 예산이 어느 정도 되겠구나 하는 것도 소방 현장에 계신 분들이 충분히 알 수 있도록 하면서 여기 계신 소방본부의 본부장님과 이런 분들하고 연차별 계획을 잘 짜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봉수 의원입니다. 지난 9월 10일 제263회 임시회 제3차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회의에서 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소방안전특별회계 조례안에 대해 우리 위원회는 존경하는 김진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들께서 뜻을 같이 하여 수정가결한 바 있습니다.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2014년 5월 28일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목적세인 지역자원시설세의 특별회계 설치가 의무화됨에 따라 소방장비 및 시설 등에 필요한 비용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기 위해 소방안전특별회계를 새로이 설치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는 특별회계 재원의 2배를 초과하는 소방 인력운용비를 종래와 같이 일반회계가 상당부분 부담하고, 특별회계에서의 인건비 부담분은 가급적 최소화되도록 세출항목 중 “인력운영비는 지역자원시설세의 10% 범위 내에서 지출할 수 있다. ”는 단서를 달아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그러나 서울시가 재정운용의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고 노후된 소방시설과 장비개선을 위해 중장기투자계획 수립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제5조제1호에 추가했던 단서를 삭제하고, 대신에 시장은 기획조정실장으로 하여금 소방시설의 노후율과 부족률 개선, 소방시설의 현대화 및 확충, 소방인력의 복리증진 및 처우개선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해 협의기구를 구성하여 5년 단위의 중장기 투자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극 시행토록 하는 조문을 새로이 신설하는 안으로 번안할 것을 제안드리는 바입니다. 모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