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이혜경 의원 발언
박준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남산 케이블카 운영사업 독점운영 및 인ㆍ허가 특혜의혹 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지역구 활동과 소속 상임위원회 등으로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오늘 남산 케이블카 운영사업 독점운영 및 인ㆍ허가 특혜의혹 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회의에 적극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부득이하게 우리 위원회 회의에 불참을 통보해 온 집행부 간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신용목 도시교통본부장, 진희선 도시재생본부장이 장애인 이동권 민관합동회의 시장보고를 이유로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게 됐음을 알려왔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윤종장 교통기획관, 오해영 푸른도시국장, 한제현 재생정책기획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조사 수감준비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지난 인사이동으로 새로 부임한 한제현 재생정책기획관 나와서 간단하게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현
한제현재생정책기획관
존경하는 박준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본부 재생정책기획관 한제현입니다. 남산 케이블카 운영사업과 관련하여 독점운영 및 인ㆍ허가 특혜의혹 규명을 위해 고민하고 애쓰시는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이 궁금해 하시는 사항에 대하여 성실히 답변드릴 것을 약속드리며 시정할 사항이나 미흡한 부분을 지적해 주신다면 남산 예장자락의 재생사업 추진에 적극적으로 검토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준희위원장
한제현 재생정책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1. 행정사무조사 업무보고
10시 32분
그러면 지난 7월 17일 행정사무조사에 이어 서울시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회의 보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시간은 10분으로 하되 부족한 경우는 별도로 보충질의 시간을 드리겠으니 가능한 한 시간을 지켜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에 대하여 답변에 임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석(도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봉) 위원 네, 김용석(도봉)입니다. 윤종장 교통기획관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남산 궤도사업 관련해서 면허갱신이 몇 번이나 있었지요?
종장
윤종장교통기획관
명의변경 1건 하고요. 그다음에 법이 개정돼서 넘어온 건, 1978년에 삭도ㆍ궤도사업법에 의거해서 면허증 갱신된 게 한 번 있었고요. 그다음에 2008년에 시설변경허가건 한 건 있고요. 그다음에 대표자 명의가 변경이 돼서 면허증 갱신한 것, 세 번 정도입니다.
(도봉) 위원 세 번 정도?
종장
윤종장교통기획관
네.
(도봉) 위원 2009년에 실질적으로 궤도사업법이, 2009년이 아니구나. 그러면 궤도운송법 제4조를 보면 현재 우리 남산 케이블카의 허가권자는 누구입니까?
종장
윤종장교통기획관
현행 법률이 아닌 그 전 법률에 의하면 허가권자는 서울특별시장으로 돼 있습니다.
(도봉) 위원 현재는요?
종장
윤종장교통기획관
현재는 저희들이 국토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해 봤는데요 중구청장으로 되어 있다는 답변이 왔습니다.
(도봉) 위원 중구청장으로 돼 있지요? 그 이유는 2009년도에 도시관리계획이 변경되면서 남산 도시자연공원이 근린공원으로 전환되면서 거기에 따라서 현재 지금 제1근린공원 안에 있는 남산 케이블카는 중구청장이 허가권자입니다. 맞지요?
종장
윤종장교통기획관
네, 맞습니다.
(도봉) 위원 그 사실을 우리 도시교통본부는 언제 인지하고 있었어요?
종장
윤종장교통기획관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조사특위와 거의 시점이 일치하는 것 같습니다.
(도봉) 위원 그러면 그동안 승인권도 없는 서울시는, 그렇지요? 2009년 이후부터 2015년까지 무려 한 6년 넘게 우리가 승인권자인 줄 알고 사실 질의답변도 우리가 하고 있었지요?
종장
윤종장교통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도봉) 위원 이런 것들은 사실상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승인권자가 서울시가 아닌데 거기에 대한 안전책임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종장
윤종장교통기획관
일단은 승인권과 허가권이 관리권과 같이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이 됐습니다.
(도봉)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안전에 대한 지도감독도 중구청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종장
윤종장교통기획관
네, 맞습니다.
(도봉) 위원 이런 문제를 특위 하기 전까지 해당부서가 인지도 못하고, 법 개정 사실에 대해서. 이렇게 흘러왔다는 것은 사실 수도 서울 유능한 우리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사실 치욕적인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국토부 질의회신 이후에 중구청과 협의한 사실이 있습니까?
종장
윤종장교통기획관
구체적인 사안이 지금은 없어서 협의하지 않았습니다.
(도봉) 위원 협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요?
종장
윤종장교통기획관
네, 하자는 치유해야 된다고 저희들 보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협의를 해야 됩니다.
(도봉) 위원 오해영 국장님, 질의드릴게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네.
(도봉) 위원 도시관리계획변경 남산 도시자연공원과 관련해서 2009년 1월 5일에 있었지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네, 그렇습니다.
(도봉) 위원 예를 들어서 2009년 이전에는 남산 전체가 도시자연공원이었나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네.
(도봉) 위원 현재는 제1근린공원이 있고 제2근린공원이 있고 제3근린공원이 있고 제4근린공원이 있나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그렇습니다.
(도봉) 위원 그렇지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네.
(도봉) 위원 그러면 전체가 도시자연공원이었는데 1, 2, 3, 4근린공원으로 일부분을 계획 변경한 이유는 뭐지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자료에 의하면 그 당시 안중근 기념관을 건립하기 위해서 도시자연공원을 근린공원으로 변경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봉) 위원 좋습니다. 교통기획관님,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서울시가 곤돌라를 예를 들어서 고민하고 있잖아요?
종장
윤종장교통기획관
네.
(도봉) 위원 처음으로 고민한 게 2009년도부터인가요?
종장
윤종장교통기획관
그 부분은 재생정책기획관 소관이라서…….
(도봉) 위원 아, 재생정책기획관님. 한제현 기획관님? 곤돌라를 서울시가 처음 고민한 시점은 언제입니까?
제현
한제현재생정책기획관
곤돌라사업은 지금 제가 알기로는 최근에 남산 예장자락 도시재생사업 일환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봉) 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서울시가 고민한 게 언제부터냐 이거지요.
제현
한제현재생정책기획관
2009년도에 처음…….
(도봉) 위원 그렇지요? 2009년도 처음 고민해서 2011년도 용역까지 하지요?
제현
한제현재생정책기획관
네.
(도봉) 위원 그러면 2011년 용역 말고 그 이후에 다시 구체적으로 용역한 사례가 있습니까?
제현
한제현재생정책기획관
그 이후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기본계획 수립하고 있고요…….
(도봉) 위원 지금 수립하고 있어요?
제현
한제현재생정책기획관
네, 그런데 구체적으로는 곤돌라 설치를 위한 기본계획은 아니고요 명동에서 남산자락을 잇는 도시재생사업 일환으로 접근로 개선하고, 관광버스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지금 기본구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도봉) 위원 자, 그러면 최근에 예를 들어서 설악산 케이블카를 가지고 강원도라든가 환경단체에 치열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서울 남산에 기존의 케이블카가 있는데 다시 곤돌라를 설치한다고 그러면 반대도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용역이나 접근이 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서울시민들의 의견수렴과정이 저는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예를 들어서 기존의 케이블카에 대한 수십 년 동안의 특혜 이것을 논외로 하더라도 서울시가 주체가 돼서 다시 곤돌라를 설치한다고 그러면 이게 단순히 관광객을 위한 거다, 또는 관광객들의 편의증진이라든가 관광서울을 위해서 지금 필요하다 이런 논리보다도 환경파괴문제라든가 그다음에 서울시가 기존의 케이블카가 있는데 다시 곤돌라를 설치해야 될 타당한 객관적 이유들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또는 서울시민들의 공감대가 있어야 되고? 거기에 대한 연구라든가 타당성조사라는 게 2011년 이후에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없는 상태에서 지금 용역을 계획 중에 있다고 하는데 좀 늦은 것 아니에요? 이미 언론에 여러 차례 이 부분에 시장님도 의지표명하시고 하신 것 아닌가요?
제현
한제현재생정책기획관
그런 부분은 있는데요 구체적인 기본설계단계는 아직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도봉) 위원 아니, 기본설계가 아니라 제 얘기는 타당성 용역이라도 먼저 거쳐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지요. 지금 용역도 안 하고 설계부터 해요? 재생정책기획관님, 언제 오셨어요? 내용을 잘 몰라요?
제현
한제현재생정책기획관
8월 10일자로 왔는데요.
(도봉) 위원 아니, 그래도 특위에 오시려면 공부를 하고 오셔야지 내용을 모르시고 오시면 어떻게 해요.
박준희위원장
기획관님, 여기 특위에 출석하시면서 기본적인 패러다임도 모르고 진행과정도 모르고 참석하신 거예요?
제현
한제현재생정책기획관
아니, 어느 정도는…….
박준희위원장
어느 정도 아시는 분이 그렇게 답변을 하세요? 2009년도에 이미 타당성조사를 실시해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지금 다시, 그것을 바탕에 깔고 지금 진행하는 것 아니에요. 아니에요? 몰라요?
제현
한제현재생정책기획관
맞습니다.
(도봉) 위원 그러면 기획관님, 2009년에 검토를 해서 2011년도에 용역이 나온 거예요. 그렇지요? 그 결과에 대해서 요약본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주시고, 그 이후에 저는 만약에 이런 얘기들이 나오기 전에 서울시가 다시 한 번……. 2009년이면 지금 벌써 한 6~7년 지난 것 아닙니까? 그러면 다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연구용역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저는 좀 늦다라는 거예요, 추진 진행 정도가. 그런데 지금 설계 얘기를 하고 있으면 안 되고, 지금 타당성 용역부터 다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준비가 부족한 것 아니냐 이거지요. 그 계획서를 일단 자료로 주십시오.
제현
한제현재생정책기획관
네, 일단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봉) 위원 추가로 하겠습니다.
박준희위원장
김용석(도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희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걸위원
김희걸 위원입니다. 남산 케이블카 운영사업 독점운영 및 인ㆍ허가 특혜의혹에 대해서 규명을 하고자 우리 위원들이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집행부 쪽에서도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이 사업은 우리가 어느 개인에 대해서 잘잘못을 비판하고 하는 것보다는 공익적 측면에서 접근을 하자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아직도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박정희 장군이 군사쿠데타를 통해서 정권을 잡고 일어난 각종 인허가 문제들이 53년이 지난 지금까지 독점적으로 운영을 해 오고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공용재를 사익화 시키는 그러한 부분들이 지금까지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설악산 케이블카도 마찬가지로 박정희 대통령의 사위가 48년 동안 운영을 해 오고 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삭도공업주식회사의 공동대표인 한광수 씨가 박정희 대통령의 일가친척과 관련이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봐 달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알아본 바 있습니까?
종장
윤종장교통기획관
저희들이 지난번에 말씀하신 내용에 따라서 다각도로 알아봤습니다만 한계가 좀 있었습니다.
김희걸위원
물론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다 하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만 이미 설악산 케이블카가 친인척에게 독점운영권을 줬습니다. 그 내용은 알고 계시지요?
종장
윤종장교통기획관
네, 지난번에 말씀하셨습니다.
김희걸위원
그렇다면 그러한 배경들이 바로 특혜를 통해서 나오는 비리의혹이 아니겠나 하는 생각에서 접근을 해 보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실질적으로 ‘궤도운송법’에 의해서 남산 케이블카가 그동안에 허가 또는 승인을 받으면서 안전관리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위반한 내용들은 있었지요?
종장
윤종장교통기획관
네, 여러 가지 사고에 대해서 부주의한 부분 이런 부분들은 있었습니다.
김희걸위원
또 실질적으로 바로 안전관리를 위반했다든가 또는 중도한 궤도운송 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허가 또는 승인에 취소를 가져올 수 있는 사항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한 번도 그러한 조치를 행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종장
윤종장교통기획관
‘궤도운송법’이나 기존에 있던 ‘삭도궤도법’에 의하면 허가ㆍ승인의 취소는 상당히 엄격하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정한 방법에 의해서 승인받았다거나 아니면 정당한 사유 없이 조건을 위반했다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안전검사 의무라든지 이런 걸 해태한 경우, 또 중대한 사고과실이 있는 경우 이렇게 규정이 돼 있는데요. 그런 것을 판단하는 과정에서 아마 거기까지는 이르지 않았다라고 본 것 같습니다.
김희걸위원
안전수칙을 위반한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승인을 취소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데 어떻게 보면 그동안에 전부 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간과했다,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장
윤종장교통기획관
당시 내용을 자세히 봐야 되겠지만 아마 양형을 판단하는 과정에서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정도 사실에는 이르지 못했다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희걸위원
실질적으로 안전점검과 시설정비를 정기적으로 한 후에 그 결과를 기록하고 이를 시장 또는 구청장에게 보고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보고는 제대로 이루어졌습니까?
종장
윤종장교통기획관
네, 보고는 제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김희걸위원
보고가 제대로 이루어졌는데 그에 따른 안전의무를 위반한 내용들에 대해서 과태료라도 부과한 사실이 있습니까?
종장
윤종장교통기획관
과태료 부과 사실은 없습니다.
김희걸위원
바로 이런 행정이 아주 잘못됐다는 얘기입니다. 분명히 과태료를 납부할 수 있고 그에 따른 조치를 행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단 얘기예요. 더군다나 이것이 구청장에게 권한이 넘어가기 전까지 서울시에서 집행을 해야 될 사안들에 대해서도 너무나 간과를 하고 이러한 행위에 대한 해태를 해 왔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느 누군가는 일말의 책임을 져야 되는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책임지는 사람이 없었다. 그렇다고 보면 그것이 올바른 행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특혜를 줘서, 인허가 문제에서 특혜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특혜를 준 그러한 내용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장
윤종장교통기획관
지난번 특위 때도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아시다시피 이 ‘궤도운송법’이라는 게 그전에 ‘관광진흥법’에서 시작될 때부터 허가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이후에도 충분히 입법과정에서 허가기간을 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규정이 들어가 있지 않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공공재를 말씀하신 대로 사용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임대기간이라든가, 아니면 비토를 통해서 무상 사용기간을 정해놓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은 그 규정에 없어서 사실 그 과정에서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의 법의 테두리 내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그런 한계가 있었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희걸위원
지금 남산에는 문화재보호구역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있습니다.
김희걸위원
이 삭도공업주식회사에서 운영하는 남산 케이블카와 관련된 이 노선에 문화재보호구역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상부 승강장이 20m 구역에 저촉이 됩니다.
김희걸위원
네?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상부 승강장, 한양도성의 절대보호구역인 20m 폭 안에 일부가 저촉이 됩니다.
김희걸위원
이 문화재보호구역을 점용하는 경우 관할 행정기관의 장은 서울시장이 됩니까, 중구청장이 됩니까?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문화재보호구역은 현재 중구청장이 1차 승인자입니다.
김희걸위원
그러면 이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일선 구청장이 모든 권한을 가지고 행하다보니까, 그러면 실질적으로 일선 구청장은 이러한 문제점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직무를 해태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지속적인 특혜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는 겁니까?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아마 지금 위원님들 지적을 생각해 보면 위원님들 지적이 수긍되는 점이 있습니다만 그 당시는 아까 말씀대로 성곽이 있었지만 되기 전에 이게 설치가 되고 그다음에 이 ‘삭도궤도법’에 의한 특이성 때문에 그렇게 했지 않았나라고 추측이 됩니다.
김희걸위원
안전검사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는 있습니다. 대통령령으로 해서 위탁을 할 수 있습니다만 서울시장이 이와 관련해서 안전검사를 직접 할 수 있는 행정적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종장
윤종장교통기획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난번 규정된 법에 의하면 서울시장이 관할기관이 됐을 때는 1년에 두 번 임시검사를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기에 한 번 후반기에 한 번 두 번을 저희들이 직접 전문가들을 모시고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희걸위원
하고 난 뒤에 이 안전문제에 대해서 지적사항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종장
윤종장교통기획관
지적사항은 있습니다. 중대한 지적사항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관리부실 문제라든가 위치문제라든가 이런 사소한 쪽 이런 쪽에 지적사항은 있었습니다.
김희걸위원
안전관리에 대해서 문제점이 발생했을 때도 마찬가지로 허가취소 사항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요?
종장
윤종장교통기획관
네.
김희걸위원
그런데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중구청장에게 통보를 한 사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종장
윤종장교통기획관
없습니다.
김희걸위원
왜 하지 않았습니까?
종장
윤종장교통기획관
허가취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실은 굉장히 엄격하게 해석을 해야 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왜냐하면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 허가취소 할 수 있는 사유가 엄격하게 정해져 있고요. 저희들이 안전검사를 한 결과, 또 교통안전공단에서 정기검사한 결과를 보고받고 현장 확인까지 한 경우에 그 이후에 행정적인 조치를 할 필요가 없다라고 판단해서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희걸위원
아니, 행정적인 조치를 실질적으로 인허가권을 가지고 있는 구청장한테 서울시장이 특별히 이에 대한 안전진단 검사를 했는데 그 내용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자치구청장한테는 통보할 필요가 없었다라고 생각한다는 그 자체가 모순 아닙니까?
종장
윤종장교통기획관
그러니까 말씀드렸듯이 사실 이 권한이 여전히 저희 서울시에 있는 것으로 보고 저희들 자체적으로 처리했던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희걸위원
그런데 자체적으로 권한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일이 벌어졌는데 사실상 권한이 없어요. 그렇지요?
종장
윤종장교통기획관
네.
김희걸위원
그러면 이 행정의 절차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만약에 서울시가 안전검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중대한 사실이 있었어요. 그런데 묵인을 해버리고 서류를 덮어버렸어. 그런데 기간이 도래해 가지고 그 허가를 해 줘야 될 중구청장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다시 허가를 내줬다, 그러면 그 책임은 누가 져야 합니까?
종장
윤종장교통기획관
그게 법에서 정한 규정에 맞다면 권한이 없는 행정행위가 될 수 있고요. 지금 저희들이 정기 안전검사와 임시 안전검사 결과를 토대로 했을 때는 그 기준에 다 적합한 것으로 나왔기 때문에 별도의 행정조치를 하지는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희걸위원
기획관님, 작은 실수가 큰 사고를 부르는 겁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는 당연히 해야 될 역할을 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하지 않았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책임을 통감해야 되는 거지요. 그것이 비록 작은 실수라 할지라도 만약에 그것이 큰 실수로 번졌다 그랬을 때는 어떻게 하겠어요? 예를 들어서 볼트 하나가 빠졌어. 그런데 일반적으로 봤을 때 운행하는 데 별 문제가 없었다고 생각을 했어. 그런데 나중에 그 문제가 그 볼트로 인해서 큰 대형사고가 일어났다, 누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종장
윤종장교통기획관
당연히 안전점검기관이 책임을 져야 되고요. 지난번에 해서 보면 등급이 나눠집니다. A등급은 우수, B등급은 양호, C등급은 보통인데요, 저희들이 안전등급 평가를 해서 보니까 대부분 B등급 양호로 나왔습니다. 그중에서 지속적 관찰을 요하는 그런 등급인데요. 사실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김희걸위원
그런데 기획관님, 지속적인 관찰을 요하는 부분이라 그러면 더 통보를 해서 계속해서 서울시에서 관찰할 수 없다 그러면 중구청에서 관찰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지속적인 관찰을 요구하는 사항은 누군가는 계속해서 지켜봐야지요. 그런데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업무를 해태했다, 그걸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종장
윤종장교통기획관
위원님, 업무를 해태한 부분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정말 죄송한 말씀이지만 최근까지 저희들 업무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업무를 계속 해 왔다는 뜻입니다. 다만, 최근에서야 이 관리감독 기관이 중구청이라는 걸 알게 됐고요. 그러면 그 이후에 행정적인 하자를 치유해야 됩니다, 저희들은 중구청으로 이 업무를 이관시켜야 되고요. 그 이후에는 당연히 저희들이 할 업무가 있고 중구청이 해야 될 업무가 있고요. 그 이전까지 저희들 업무는 계속 해 왔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해태했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김희걸위원
‘궤도운송법 시행령’은 2013년에 나왔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종장
윤종장교통기획관
최근 개정이 2013년에 됐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김희걸위원
시행은 2013년 3월 23일 시행이 된 거고요, 그다음에 ‘궤도운송법’은 최근이지요?
종장
윤종장교통기획관
모법이 개정된 것은 2009년이고요 그 외에 일부 자구수정이랄지 부분개정이 2015년 8월 11일자에 됐다는 뜻입니다.
김희걸위원
네. 실질적으로 시행령 부분에 대해서도 먼저 살펴봤다고 그러면 궤도운송법 시행이 2015년 8월 11일에 됐기 때문에 우리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가 구성되기 직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교통기획관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세밀하게 살펴보지 못했다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업무가 됐든 중구청의 업무가 됐든 그 부분에 대해서 시행을 했다 그러면 면밀한 관찰이 필요하다 했을 때는 통보를 해 주는 것이 맞는 겁니다. 이것이 사고가 어디에서 어떻게 날지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내 소관업무다 아니다 하는 것만 따지고 구분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종장
윤종장교통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김희걸위원
이상입니다.
박준희위원장
김희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운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운기위원
사실 그동안 여러 위원님들이 특위에서 현행 남산 케이블카 운영사업 독점운영에 대한 문제, 안전문제 여러 가지들을 짚으셨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는 먼저 한 가지 간단하게 묻고 갈게요. 우리 존경하는 이혜경 위원님께서 우리나라 사례와 해외사례 자료요구를 해서 자료를 제출하셨는데 굉장히 사실 단순해요. 허가기간이나 이것만 보면 다른 데도 다 허가기간이 없고 이런 것으로만 표기가 되는데 실제로 우리나라 사례를 직접 모르지만 일본 사례 중의 하나는 거기도 허가기간은 없지만 다른 형태로 진행돼 온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적시가 돼야만 지금의 케이블카와 다른 사례들이 어떻게 비교가 되는지가 구분이 되고 당연히 집행부도 그것을 알아야만 이 부분을 나중에 어떻게 해결해 나갈 건가 해결방법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여기에 대한 파악들이 되고 계신가요?
종장
윤종장교통기획관
저희들이 지난번에 이혜경 위원님이 요구를 하셔서 저희들 나름대로 파악을 해 봤습니다. 해 보니까 대부분 일본도 허가기간은 제한이 없는 것으로 나왔고요. 다만, 특이한 사례는 요금을 시에서 시 조례로 결정한다는 사례가 하나 있었고요. 그다음에 그 외에 외국사례, 선진 6개국 사례를 보니까 영국 같은 경우는 계약기간을 10년 두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스위스 같은 경우는 기간제한이 없거나 민간자율로 요금을 결정하는 것은 저희들하고 수준이 비슷하고요. 여러 가지 함의가 있는 사례들은 좀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박운기위원
그 사례들을 좀 더 깊이 연구해서 자료조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앞서 잠깐 일본사례를 얘기했지만 거기는 기본적으로 허가를 줄 때부터 도로를 만들고 하는 부분들을 다 민간이 돈을 대고 했기 때문에 그것을 얻을 수 있었던 부분이거든요, 그런 것까지. 만들어질 때 왜 만들어졌나의 과정까지 좀 철저하게 조사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용석(도봉) 위원장님께서 얘기했지만 사실은 저희 특위가 독점운영에 대한 문제로 시작이 됐는데 현재는 도시재생사업에 서울시가 곤돌라를 설치하는 문제와 병행되고 있는 사안이어서 저 역시 질의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먼저 그전에 혹시 기존업자 삭도공업주식회사한테 서울시에 기부채납을 할 용의가 없는지를 물어보신 적은 있어요?
종장
윤종장교통기획관
저희들이 그런 부분은 아직 안 물어봤고요. 다만, 기존 업자 측에서 곤돌라 사업으로 전환할 때 필요한 것은 뭐냐는 질문은 공식적으로 온 적은 있었습니다.
박운기위원
아니, 그것은 변경이고. 곤돌라로 변경하는 것은 어차피 안 하는 것으로 결론 난 것 아닌가요?
종장
윤종장교통기획관
지금 승인권자는 중구청장이지만 시의 문화재부분하고요 그다음에 공원관리 부분에서 의견을 조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지금 막혀있는 상태입니다.
박운기위원
막혀있는 거지요?
종장
윤종장교통기획관
네.
박운기위원
어쨌든 직접적으로 기부채납을 요구한다든지 이런 사항은 없다는 거지요?
종장
윤종장교통기획관
현재는 없고요, 지난번 특위 때 제가 말씀을 드렸던 바와 같이 이 특위 논의가 어느 정도 결론이 나면, 더군다나 다음 주에는 아마 해당 삭도공업주식회사의 증인출석도 저희들이 예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과정을 봐 가면서 좀 논의를 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박운기위원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서도 얘기했지만 사실은 이 케이블카를 우리 시민들은 공공의 재산으로 다 알고 있는데 이런 게 국민감정이잖아요, 감성이잖아요. 이 상태에서 그러면 그쪽 삭도공업주식회사하고 이러한 논의들을 일정 정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아까 현재 서울시가 진행하고 있는 도시재생사업 중에 곤돌라 부분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절차는 어떻게 되지요? 아까 용역이 진행되는지 안 되는지 애매하게 답변하셨는데 혹시 최근에 계약심사과에서 한 내용은 뭐예요? 용역발주예요, 아니면 뭐예요?
제현
한제현재생정책기획관
저희들이 재생사업 일환으로 관광버스 주차장을 조성하기 위한 설계공모 용역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설계공모. 그러니까 아이디어를 구해서…….
박운기위원
관광버스에 한해서만?
제현
한제현재생정책기획관
네, 우선 그렇게 하고요. 곤돌라 사업은 7월 7일에 공청회를 하기는 했습니다만, 또 8월 28일에 설악산 케이블카 심의건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시민공감대 형성이 더 필요하다고 해서 곤돌라 사업 건은 잠시 미루고요, 관광버스 주차장 조성 건에 한해서만 설계공모 용역을 지금 진행 중인 상태입니다.
박운기위원
알겠고요. 그 이후에 용역이든 계획들이 세워져서 심의나 이런 것, 공원 심의 하나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거기는 현재 공원은 아닙니다.
박운기위원
공원이 아니다? 그래서 공원 심의 대상은 아니다?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네.
박운기위원
공원 심의 대상은 아니고, 직접적으로 물을게요. 우리 공원을 어쨌든 관리하시는 국장님 생각은 케이블카가 하나 있는데 어쨌든 답답한 형태로는 운영되고 있지만 새로운 곤돌라를 남산에 설치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세요, 안 맞다고 생각하세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이 곤돌라 추진사업은 과거의 르네상스사업부터 시작을 했는데 저희가 봐서는 현재 있는 케이블카 가지고는 공원관리 입장에서 기본적으로 차가 안 왔으면 좋겠는데 현재 남측 산으로 관광버스가 올라옵니다. 공원관리 차원에서는 차가 안 올라오는 방법으로, 결국 대체가 뭐냐. 그러면 이런 수단인데 현재 있는 케이블카가 그것을 다하고 있느냐, 저희는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박운기위원
관광버스가 어디까지 올라오지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지금 N타워 밑에 광장까지 올라옵니다.
박운기위원
아니, 남산을 관리하시는 분이 관광버스를 거기까지 올라가게 하는 것 자체가 나는 잘못됐다고 봐요. 밑에 주차장을 만들고, 자문회의에도 나오지만 친환경 대체수단이 곤돌라만 있습니까? 전기버스도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대체수단을 만들어서 가는 방법도 있는데 굳이 곤돌라를 설치하는 것을 푸른도시국장이 검토한다는데 나는 답답한 생각을 갖습니다.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현재 도시재생본부에서 하고 있는데 아까 말대로 교통수단이 다른 것도 있을 수 있는데 그 당시 검토했던 것은 곤돌라였습니다.
박운기위원
그러니까 푸른도시국장으로서는 다른 부분도 있다고 도시재생본부에다 건의를 해 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네,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박운기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남산 재생사업 관련해서도 전문가 자문결과를 6차까지 진행하셨네요?
제현
한제현재생정책기획관
네.
박운기위원
대충의 내용들은 조금 있기는 한데 구체적으로 그 자문회의에서 곤돌라 관련해서 나온 얘기들을 정리해서 위원님들한테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현
한제현재생정책기획관
알겠습니다.
박운기위원
일단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박준희위원장
박운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미경위원
안녕하십니까? 우미경 위원입니다. 일단 본 위원이 요구했던 자료를 보면 지금 아시아권 케이블카 운영사례 4개국 7개소가 나옵니다. 여기에서 보면 일본하고 싱가포르, 홍콩, 베트남, 영국, 스위스, 터키, 독일, 캐나다, 미국, 미국해서 다양한 나라의 현재 케이블카 운영사례가 나오는데 일본 같은 경우도 현재 기한제한이 없다고 나오고요. 그다음에 싱가포르는 지금 이렇게 일자로 딱 그어놨는데 이것과 또 밑에는 ×표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차이인가요, 싱가포르와 홍콩의 차이는?
종장
윤종장교통기획관
홍콩 같은 경우는 관광공사에서 하기 때문에 아마 기간제한에 대한 규정이 특별히 없었다 이렇게 보는 것 같고요, 싱가포르는 지금 내용이 있는데 아직 저희들한테 도달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도달이 되는 대로 추가로 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미경위원
그러면 지금 싱가포르, 베트남 이런 것은 확인이 안 돼서 이렇게 해 놓은 겁니까?
종장
윤종장교통기획관
저희들이 확인 의뢰를 했는데 아직 결과가 안 온 겁니다. 결과 오는 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미경위원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박운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기본적으로 전반적으로 일본 같은 경우도 그렇고 뒤로 가면 또 스위스 같은 경우도 그런데 지금 기간제한이 없다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왜 이런 식으로 대부분의 나라들이 곤돌라에 대해서 기간제한이 없는지에 대해서 사전조사들은 되셨나요?
종장
윤종장교통기획관
사전조사는 저희들이 아직 못 했는데요 아마 부지가 민간사유지냐 아니면 공유지냐의 차이도 일정부분 있지 않을까 저희들은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우미경위원
스위스 같은 경우도 굉장히 그렇고 다른 곳도 다 산입니다. 거기에 사유지가 차지할 수 있는 확률은 거의 없다고 봐야 돼요. 그리고 아쉬운 것은 오늘 특위인데 이러한 자료를 제출하면서 요구한 자료만 달랑 내시는 것도 중요하시겠지만 나름대로 지금 서울시가 이런 특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대답하고 계시는데 기본적으로 조금 더 깊이 해서 갖고 오셨으면 좋겠고요.
종장
윤종장교통기획관
사실 저희들이 대사관이라든지 이런 곳을 통해서 관광공사 통해서 다각도로 자료를 요청하고 있는데요 협조가 덜 됐습니다. 저희가 최대한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미경위원
네, 그러면 다음 회의 때 듣는 것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또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 중에서 형질변경에 대해서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러면 여기 형질변경을 보면 남산 케이블카 하부승강장 토지 매입 및 형질변경 내역 보고 계시나요? 푸른도시국 공원조성과에서 제출한 내용입니다.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네.
우미경위원
그러면 하부승강장 부지현황에서 필지별 현황이 나옵니다. 맨 첫 페이지입니다.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네.
우미경위원
여기 보면 필지별 현황에서 필지가 세 필지가 나옵니다. 산 1-28 회현동1가, 회현동1가 산 1-19, 회현동1가 산 1-34 세 필지가 나오는데 나머지 두 필지 산 1-19와 산 1-34는 한국삭도공업주식회사인데 직원숙소의 소유자가 산림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본 위원이 요구했던 자료에 지금 나오는 겁니다.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네.
우미경위원
그러면 이 산림청 부지가 어떻게 직원숙소로 쓰일 수 있는 거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저희가 파악을 산림청 국유림관리소에 확인하였는데 거기서 의견은 건축허가를 중구청에서 했으므로 특별히 자기들이 사유를 파악하기가 어렵다.
우미경위원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정확한 자료를 확인해서 빠른 시일 안에 제출하도록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그다음 페이지입니다. 토지 및 건축물 현황입니다. 토지 소유권 현황에서 1971년 6월 29일 이전은 산림청이고요, 6월 30일 이후는 한국삭도공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매매가 1971년 5월 30일 매매고요. 그리고 건축물 소유권 현황입니다. 1962년 5월 10일 건축물 사용 승인을 얻습니다. 그다음에 1962년 6월 20일 소유권 보존등기 완료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지금 시차가 대충 봐도 10년 나지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네.
우미경위원
그러면 이 10년 동안, 물론 소유권이 산림청으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건축허가를 내 준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사항을 파악해서……. 그리고 그동안 예를 들어서 산림청 땅을 삭도공업이 썼을 때 그것에 대한 임대료라든가 그런 부분의 지급이 어떻게 되어 있었던가. 예를 들어서 산림청 땅을, 그렇지요? 시유지나 국유지 부분에 대해서 임대료를 지급하고 건축물을 허가할 수는 있습니다.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1차 보고 때처럼 지금 일부 사용료를 내는 것으로 산림청에…….
우미경위원
그래서 다시 한 번 이것을 면적별로 정확하게 확인해 가지고 주시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 지금 남산 예장자락 재생사업에서 곤돌라 개발사업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곤돌라 개발사업이, 물론 여러 가지 교통이라든가 환경이라든가 그러한 부분 때문에 진행을 하신다고 하는데 남산 예장자락의 이 곤돌라 사업하고 현재 남산 케이블카 사업하고 상충되는 문제점이 있습니까? 무슨 얘기냐, 남산 예장자락 개발사업이 남산 케이블카가 그냥 존치하는데도 상관 없이 진행할 수 있는 거냐, 혹시나 남산 케이블카를 존치하면 남산 예장자락 곤돌라 사업에 문제가 있는 거냐 이 부분을 묻는 겁니다.
제현
한제현재생정책기획관
현재로서는 기존 케이블카가 있는 상태에서도 곤돌라 사업은 진행할 수 있는 것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미경위원
그런데 진행은 뭐든지 할 수 있지만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떠한 약이 되는 문제, 전문가들 집단에서 나오는 것 그것 찾아보면 나옵니다. 여러 가지 지금 문제점들이 제시된 걸 제가 보고 있거든요. 그러한 것은 뭐가 있습니까? 남산 예장자락 재생 공개토론회 개최결과, 2015년 7월 자료입니다. 여기에서도 보면 일단은 남산 케이블카 문제에 대해서 자꾸 거론들이 나옵니다. 왜 나오는 겁니까?
종장
윤종장교통기획관
교통기획관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곤돌라와 케이블의 차이가 아시다시피 사실 케이블카는 48인승 2대가 왔다 갔다 하는 거고요, 곤돌라는 8인승 20대가 계속 스키장 리프트처럼 도는 형태입니다. 그런 형태고. 사실 아까 곤돌라 사업에 대해서 지하주차장 말씀을 재생정책기획관이 하셨는데 사실 관광버스 주차장 문제는 저희 도시교통본부하고도 상당히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예장동에 관광버스 주차장을 약 80면 가까이 넣으려고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단순히 곤돌라 사업만을 위한 관광버스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명동이라든지 그쪽 주변에 있는 관광객에 대한 주차수요를 흡수하는 부분도 일정부분 있고요. 그다음에 케이블카하고 곤돌라 사업의 차이점에 따라서 관광객 수요도 좀 다르지 않겠느냐 저희들이 보고 있고요. 사실 케이블카에 폭증되는 관광객 수요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최근 들어서 중국인 관광객이 많다 보니까 그쪽에 몰리는 경향이 있고요. 그래서 아마 그런 차원에서 하고 있고요. 다만, 걱정되는 부분은 케이블카 사업자가 곤돌라 사업에 대한 욕심을 일부 가지고 있는 부분이 좀 있고요. 저희들이 그래서 곤돌라 사업은 제가 알기로는 아마 재정사업으로, 처음에 민간투자사업으로 검토하다가 재정사업으로 전환을 해서 저희 시가 직접 하는 것으로, 그리고 나중에 위탁도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쪽으로 아마 그렇게 방향이 잡혀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아마 토론회에서 나왔던 그런 여러 가지 우려를 반영한, 그렇게 해서 그런 방향으로 가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우미경위원
지금 남산 같은 경우는 사실, 아까 관광버스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나라가 이제 관광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성을 인식하고 또 많이 집중적으로 투자하고자 하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만 남산 자체는 우리 서울시민의 허파와 같은 산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자주 이용하고. 그래서 그것을 간단하게 효율성이라든가 수익이라든가 관광자원이라든가 이것으로만 푸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예장자락 같은 경우에는 우리의 역사 문화적 가치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또 기존에 어쨌든 남산 케이블카가 있기 때문에 남산 케이블카가 혹시나 공공재를 사익화해서 문제점이 있는가 그걸 밝히는 것도 중요하지만 본질적인 남산 자체에 대해서 혹시나 중복되는 문제 때문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 그런 것도 면밀히 살피고, 또 합리적으로 해결을 해야 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부탁드렸던 자료 부탁하고요. 그리고 어쨌든 이 곤돌라 설치로 인해서 남산 환경 시민운동가들이 많은 말씀을 하는 건 알고 계시지요?
제현
한제현재생정책기획관
네.
우미경위원
물론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효율성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남산에 대해서 환경적으로 보전해야 되는 가치에 대해서도 깊숙이 심도 있게 논의해서 진행해 가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준희위원장
우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성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숙위원
박성숙 위원입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정말 공감 가는 많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다시 거론하는 것은 좀 그렇고, 가장 큰 문제가 지금 현재 남산 케이블카의 문제인데 안전점검을 했다 그랬잖아요, 1년에 한두 번씩이요?
종장
윤종장교통기획관
네.
박성숙위원
거기서 가장 크게 안전점검에 적발된 경우가 있습니까? 가장 큰 것은 어떤 경우가 있습니까?
종장
윤종장교통기획관
정기나 임시로 하는 법규에 정해진 안전점점 가지고는 크나큰 문제점은 발견되지 않았지만 가끔가다, 2009년에 특히 돌풍사고에 의한 여러 가지 문제…….
박성숙위원
어떤 사고요?
종장
윤종장교통기획관
돌풍이 불어서 아마 케이블카에 좀 문제가 있었던 사고가 있었습니다.
박성숙위원
어떤 문제가 있었나요?
종장
윤종장교통기획관
돌풍으로 인해서 철탑에 충돌이 돼서…….
박성숙위원
케이블카가?
종장
윤종장교통기획관
운행 중에 이탈이 됐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박성숙위원
케이블카가 철탑에 충돌이 됐다고요? 인명사고가 있었습니까?
종장
윤종장교통기획관
인명사고는 없었습니다.
박성숙위원
그러면 어떤, 거기에 사람이 들어 있습니까, 없었습니까?
종장
윤종장교통기획관
거기에 승객 15명으로 상행선 9명, 하행선 6명을 태우고 있었는데 갑자기 돌풍이 불다 보니까 기구하고 철탑이 충돌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밑에 주행륜이라고 해서 아마 그 바퀴가 삐져나와서 잠깐 멈춰선 그런 사고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박성숙위원
그럴 경우에 시설미비는 아닌 것 같고 갑작스러운 천재지변이잖아요?
종장
윤종장교통기획관
그렇습니다.
박성숙위원
그럴 경우에도 대비해서 예를 들어서 운행을 안 한다거나 그런 조치는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종장
윤종장교통기획관
천재지변이 예정되는 상황이라면 저희들이 행정권을 발동해서 폭우나 뇌성이 우려된다든가, 그래서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었다면 아마 우리가 개선명령이나 아니면 요청을 통해서 휴지명령을 저희들이 내릴 수가 있습니다. 운휴지요. 그러니까 운전을 쉬는 명령을 내릴 수가 있는데 이렇게 예측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사고관리에 대한 매뉴얼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성숙위원
그 돌풍이라는 게 갑자기 부는 게 아니잖아요. 그날 태풍이 있다거나 그런 전조현상이 있거나 이런 경우가 아닐까요?
종장
윤종장교통기획관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로 봐서는 4월 20일 오후 5시경이라서 아마 태풍이라든지 이런 영향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요.
박성숙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사고 후에 서울시에서 어떠한 조치를 취했습니까?
종장
윤종장교통기획관
일단 즉시 가동중단을 시켰고요. 그다음에 풍속계를 추가로 설치했습니다. 또한 실시간 표시를 하도록 했고요. 거기서 계측된 내용을 바로 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했고, 돌풍 예고 시에는 즉시 가동을 중단하도록, 예고 시에는 하기 전에. 그런 행정조치도 취했습니다.
박성숙위원
그래서 아까 존경하는 김희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은데 남산 케이블카의 안전조치에서 그동안에 미미한 것이라도 적발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어떠한 법적인 조치가 없었다고 했습니다, 미미하다고 해서. 그 미미하다는 수준이 어느 수준입니까?
종장
윤종장교통기획관
정기 안전검사는 교통안전공단에서 보고요. 그러니까 교통안전공단에서 본다는 얘기는 삭도 궤도로서의 교통시설로서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지를 봅니다. 그러니까 주로 궤도나 삭도부분을 보는 거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임시적으로 1년에 두 번씩 전문가 자문단을 통해서 보는 것은 전반적인 것을 다 봅니다. 예를 들어서 구조물이라든가 시설이라든가 아니면 심지어 거기까지 올라가는 데 필요한 엘리베이터까지 다 보는데요. 그런 과정에서 보다 보면 결론은 전반적으로 안전등급에 대해서 결론을 내립니다. B등급이냐, C등급이냐, A등급이냐에 따라서 그 내린 결론 등급에 따라서 저희들 조치내용이 좀 달라지는데요. 지금까지 나온 안전검사 결과로는 계속 주시해서 지켜보고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할 경우에 하는 정도의 B등급 정도 수준으로 계속 나왔습니다.
박성숙위원
B등급이라면 굉장히 안전에 철저를 기해야 되는, 이것은 한 번 사고가 나면 대형사고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B등급이라면 어떤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하는데, A등급을 받아야 되는 게 맞지 않나요?
종장
윤종장교통기획관
맞습니다. A등급 받는 게 맞다고 보이는데요.
박성숙위원
사소한, 정말 사소한 실수가 큰 안전사고가 날 텐데 A, B, C로 나눠서 B등급이라 그래 가지고 아무 법적인 조치도 없고 그렇게 넘어간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종장
윤종장교통기획관
과태료 처분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인허가 문제와 관련된 그 정도 처분에 이르는 정도의 안전점검 결과가 나왔다라면 저희들이 당연히 그렇게 했어야 되는 게 맞다고 보이고요. 다만, 등급이라는 게 다섯 등급이 있습니다.
박성숙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2~3년 내에 어떤 등급을 받았는지 지금 알 수 있을까요?
종장
윤종장교통기획관
금년 3월에 저희들이 검사를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B등급이 나왔고요. A등급이 우수, B등급이 양호, C등급이 보통, D등급이 미흡, E등급이 불량으로 나와서 E등급 같은 경우는 철거가 필요하고요, D등급 같은 경우는 조속히 보수해서 보강해야 되고요, C등급은 보수보강 필요, B등급 같은 경우는 지속적 관찰 필요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B등급이 금년 3월에 나왔습니다.
박성숙위원
A등급이 나온 적도 있나요?
종장
윤종장교통기획관
그건 자료를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성숙위원
그 등급을 받은 것 한 5년 정도, 저한테 제출 좀 부탁드리고요.
종장
윤종장교통기획관
네.
박성숙위원
그다음에 지금 남산 케이블카를 특위까지 만들어서 우리가 하고 있는데, 우리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갖고 계신데 지금 남산 케이블카의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인지 국장님부터 한 분씩 말씀 좀 간단하게 해 주시겠어요. 현재 가장 큰 문제점, 안전도 좋고 아니면 문화재 그런 것에 대한 것도 좋고 개인적인 의견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저는 공원관리 입장에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아까 박운기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사실 저희들 생각으로는 산은 걸어서 올라가고 내려가는 게 제일 좋다고 봅니다, 저희 부서적인 입장은. 그런데…….
박성숙위원
그러니까 산림을 훼손 안 했으면 좋겠다 이거지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네. 그런데 남산 같은 경우는 관리도 해야 되지만 이용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산이기 때문에 이런 교통수단이 필요하긴 한데 현재의 케이블카가 그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느냐는 것은 아닌 것 같은 생각은 듭니다.
박성숙위원
다음 기획관님은요?
종장
윤종장교통기획관
한 두 가지 정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선 첫 번째는 제도적인 문제하고, 두 번째는 시설적인 측면입니다. 우선 시설적인 측면으로 본다면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케이블카는 48인승이고, 그다음에 또 삭도에 의해서 움직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곤돌라보다는 안전성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보수보강을 해야 되고, 한 번 대형사고가 나면 굉장히 안전에 큰 문제가 발생하는 그런 시설물이기 때문에 남산에 여러 가지 친환경 교통시설물이 필요합니다. 필요해서 전기차도 운영하지만…….
박성숙위원
죄송한데 짧게…….
종장
윤종장교통기획관
그런 측면에서 아마 곤돌라 쪽으로 시설전환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제도적인 측면에서는 법적 미비성을 바꿔야 된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용시설인 임야를 활용하는 것에 대한 허가기간, 사용기간을 정해야 된다 그런 두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성숙위원
감사합니다. 우리 기획관님께서는 어떤 문제점을…….
제현
한제현재생정책기획관
현재 공공재를 독점적으로 지속적으로 특별한 기간의 제한 없이 사용하고 있는 게 제도적으로 개선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성숙위원
감사합니다. 지금 국장님들께서 지적하시는 부분은 저희들도 다 공감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우리 푸른도시국장님께서는 산은 걸어서 올라가는 거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이 아름다운 서울의 남산을 예를 들면 걷기 힘드신 분들 많잖아요, 노약자라든가. 그러면 그런 분들은 눈으로만 봐야 되나요? 그것은 제가 원하는 답변은 아닌 것 같고요. 물론 여러 가지 자연훼손 때문에 그런 것은 알지만 그것보다는 케이블카가 우리한테 주는 도움이 더 클 것 같고요. 그다음에 법적인 미비성 이것은 정말 정확히 지적을 하신 것 같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부분이 지금 남산 케이블카의 공공성을 가지고 그분이 사유재산처럼 지금 하고 있는 게 문제잖아요? 그것은 저희가 법적으로 빨리 해결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지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남산 케이블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서울시에서 곤돌라를 설치하려는 계획이 있었잖아요. 남산 케이블카하고 곤돌라가 같이 설치되어도 남산 그 자그마한 산에 큰 자연훼손 없이 시민들이 그것을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 줄까 그런 문제를 우리 국장님들이 더 생각하셔서 거기에 대한 검토가 더 중요하다고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준희위원장
박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경위원
안녕하세요? 이혜경 위원입니다. 저희가 여러 차례 걸쳐서 남산 케이블카 운영사업에 관련된 특별위원회를 하고 있는데요 어느 정도 저희가 원하는 답은 아니지만 받을 수 있는 자료라든가 질의할 수 있는 내용은 아마 위원님들께서 다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새삼스럽게 또 새로운 것을 질의한다는 것은 저로서도 한계가 있기는 한데요, 저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 케이블카의 전반적인 문제를 가지고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셔서 지금까지 진행돼 온 것이 참 훌륭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한편으로 아쉬운 것은 저희 꿈이 남산 케이블카 한번 타보는 것, 지방에 있을 때 그런 것이었는데 그래도 서울을 상징하는 남산, 또 남산을 상징하는 소나무와 케이블카는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동안 서울과 남산을 상징하는 케이블카로서의 역할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해 왔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그런 면에 있어서는?
종장
윤종장교통기획관
네.
이혜경위원
그래서 그동안의 긍정적인 면도 어느 정도 평가는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러나 거기에 따른 몇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아쉬운 점들을 저희가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다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케이블카에 대해서만은 그렇게 지적할 것은 사실 없습니다. 그런데 아쉬운 것이 있다면 곤돌라 사업에 관련된 것이 올해 7월에 제1차 공청회가 있고 난 이후에 8월 25일하고 9월 7일에 2차 공청회가 예정되어 있다가 보류되고, 다시 연기되고, 다시 또 취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참 아쉽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게 왜 그렇게 자꾸 보류되고 취소됐는지 궁금합니다.
제현
한제현재생정책기획관
재생정책기획관인데요, 아무래도 현재 곤돌라 사업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시민들도 많이 계신데 환경을 훼손하는 것을 걱정하는 그런 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하고 충분한 교감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8월 25일하고 9월 7일에 공청회 계획되어 있다가 연기 내지 취소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혜경위원
그러면 용역을 주셨다고 하셨는데 그 결과가 언제쯤 나올까요?
제현
한제현재생정책기획관
현재 그 용역은 곤돌라 용역은 아니고요,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접근로하고 관광버스 주차장하고 지상 공원화 사업에 대해서만 우선 기본설계를 위한 전 단계로 설계공모 용역을 준 거예요, 아이디어를 찾는 공모.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그러한 공모절차가 끝난 다음에 충분한 시민공감대를 형성해서 환경단체하고도 지속적으로 논의를 한 다음에 어느 정도 공감대가 이루어지면 곤돌라 사업은 구체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혜경위원
그런데 곤돌라를 설치하려고 하는 바로 옆에 리라와 숭의재단이 있어서 7개 학교가 있는 것 아시지요?
제현
한제현재생정책기획관
네.
이혜경위원
그러면 그 7개 학교의 학생들 머리 위로 곤돌라가 매일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상상해 보시면, 어느 정도 거리가 떨어져 있는 것은 알지만 제가 그 지역의 지역구 의원이라서 그런지 굉장히 학교에서 문의가 많이 들어옵니다. 학교 머리 위에 곤돌라가 하루 종일 쉴 새 없이 움직인다면 불안해서 어떻게 공부를 할 수 있겠는가, 그런 것에 대한 염려는 안 해 보셨나요?
제현
한제현재생정책기획관
구체적으로 추진을 할 단계가 오면 충분히 그 학교 측하고도 협의를 하고 그런 부분도 많이 고민을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혜경위원
그게 단순히 협의로 끝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제현
한제현재생정책기획관
대책 같은 것이 있으면 더…….
이혜경위원
아니, 상식적으로 학생들의 머리 위로 곤돌라가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상상해 봤을 때 그게 대책과 협의가 지금 현재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단순히 환경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이.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생존권 문제도 있을 수 있고요, 학교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한도 침해할 수 있는 상황인데……. 네, 말씀하세요.
제현
한제현재생정책기획관
현재 그 노선은 저희들이 검토했던 노선인지 정확히 지금, 교통본부 옥상에서 남산 쪽으로 올라가는 그러한 부분인데요 학교하고는 조금…….
이혜경위원
거리가 있다?
제현
한제현재생정책기획관
거리가 좀 있습니다만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충분히 저희들이 더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이혜경위원
네, 그래서 그것을 걱정하시는 분들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깊이 검토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아까 우리 푸른도시국장님의 위원님들에 대한 답변을 들으면서 좀 많이 안타까웠습니다. 남산이 차지하는 중요성, 거기에 올라가는 분들이 대부분 관광객이 증가하기 때문에 관광객 증가수요에 맞춰서 곤돌라를 설치하겠다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출발선이었다고 생각이 되는데 서울의 관광정책하고 맞물려서 큰 틀에서 이것을 짰어야 되는데 약간 근시안적으로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저희 공원관리입장하고 관광하고 조화롭게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혜경위원
그러니까 일단 아까 그 교통문제, 버스문제도 그렇고 저도 거기 자주 올라가기는 하지만 너무 많은 버스들이 오기 때문에 이것을 계속 이렇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좀 심각하거든요. 그런데 곤돌라를 설치했을 경우에 케이블카 문제하고는 별개로 해서 그 많은 사람들이 올라갔을 때 편의시설과 화장실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도 다 벌써 이야기가 되고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도 아직 되어 있지 않은 상태고, 그러니까 남산이 점점 훼손되고 있는 것을 안타까워하는 분들의 목소리도 들으셔야 되고, 우리 푸른도시국장님께서 검토해야 될 부분이 상당히 많은데 약간 대답하시는 부분이 신중하게 고민하는 모습은 아닌 것 같고 그냥 일상적으로 답하실 수 있는 부분만 답하신 것 같아서 좀 많이 안타까웠거든요. 그래서 제가 일을 하면서 보니까 여러 부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느 정도 칸막이가 다 쳐져있는 것 같아요. 각자의 부서에서는 굉장히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런데 옆 부서와의 유기적인 관계가 미흡하기 때문에 똑같은 사안을 가지고도 굉장히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는 모습들이 곳곳에서 나타나서 협조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볼 때는 전문가는 아니지만 굉장히 답답하고 아쉬운 점이 많거든요. 그래서 하나의 정책을 세울 때 거기에 연관되는 모든 부서와의 연관성, 협업체제로 가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 점에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하나 또 여쭤보고 싶은 것은 케이블카 사고에 대해서 계속 얘기가 있었는데 가장 최근에 난 사고는 언제라고 하셨지요?
종장
윤종장교통기획관
2009년 4월…….
이혜경위원
2009년 4월 돌풍에 의한 사고요?
종장
윤종장교통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이혜경위원
그러고 나서 이게 거의 55년, 60년 동안 유지돼 온 과정 속에서 사고가 몇 차례 기록되어 있나요?
종장
윤종장교통기획관
저희들한테 보고된 사고는 한 다섯 번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혜경위원
그러면 보통 저희가 용인자연농원이라든가 잠실롯데월드라든가 이런 곳에서 놀이기구시설 같은 것을 봤을 때 그런 데에서 일어나는 사고율에 비하면 굉장히 미미한 것 아닙니까, 이것은 솔직히 말하면?
종장
윤종장교통기획관
겉으로 드러난 데만 보면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마 신고되지 않은 사고도 있었을 것 같고요. 그전에 또 이런 법체계로 봤을 때 이전의 관리체계가 현재처럼 명확했느냐 하는 부분도 의구심은 있습니다.
이혜경위원
네. 우리 교통안전공단 특수 검사처 여기에서 철저한 안전검사를 해서 허가를 내고 승인을 해 주지 않습니까?
종장
윤종장교통기획관
네.
이혜경위원
그런데 거기에 문제가 있다면 아마 승인되기 어려울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관계부서의 철저한 조사 이런 것들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부연해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B등급을 얘기하면서 많이 우려를 하셨어요. 다 A등급이면 정말 안전하게 안심하고 탈 수가 있을 텐데 B등급이다 C등급이다 이렇게 내려가면 할수록 우려하는 마음이 크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저희 서울역 고가 같은 경우에는 D등급 나온 지가 10년 됐지만 그것을 보수보강해서 다시 또 공원을 만들겠다는 얘기를 지금 서울시는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위험한 D등급 시설은 다시 보수해서 다시 새롭게 만들겠다는 것에 강력하게 수백억을 들여서 하고, 또 이것은 지금 현재 B등급이라 양호한데도 불구하고 우려의 목소리가 여기에는 커지고, 이것이 조금 언밸런스 한 것 같아서 어떤 일관성 있는 정책이라든가 시각이라든가 이런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의하세요?
종장
윤종장교통기획관
네.
이혜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준희위원장
이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석(도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봉) 위원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일단 교통기획관님, 현행 법 체계에서 말이에요 중구청하고 협의를 하셔서, 지금 사실 우리 교통안전공단하고 안전점검 관련해서 이 계약자체도 행정행위로 보면 사실 무효거든요, 무효. 그렇지요?
종장
윤종장교통기획관
네.
(도봉) 위원 우리가 주체가 아닌데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중구청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현행 법 체계 하에서 당신들이 승인권자고 관리권자다 이런 것을 빨리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종장
윤종장교통기획관
네.
(도봉) 위원 두 번째, 우리 오해영 국장님 보시면 2009년에 남산 전체가 도시자연공원이었지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네.
(도봉) 위원 그러다가 일부가 이렇게 근린공원으로 전환된 것 아닙니까?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네.
(도봉) 위원 그러면 1근린공원을 봤을 때 지금 이 승강장에서부터 정상부근 N타워까지 죽 일률적으로 근린공원으로 변경이 됐어요.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상식적으로 그 중간에 서울성곽도 지나가고 있고 중간부분에 대해서는 임목도가 되게 좋잖아요. 그렇지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네.
(도봉) 위원 그러면 이 중간부분에 대해서는 근린공원으로 굳이 전환할 필요가 없는 부분 아닙니까?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아까 말씀대로 아마 그 당시 필요에 의해서 전환이 됐는데, 건축설계에서 안중근 기념관을 해서 그것이 근린공원 4개로 변경이 되었는데 이 자락별로 아마 했지 않았는가, 도시계획을. 그래서 이렇게 지금 됐지 않나 봅니다.
(도봉) 위원 제가 주장하는 것은 뭐냐 하면 이 가운데에 이제 서울성곽도 실질적으로 복원해야 되고, 그다음에 가운데에 수림이 좋은 부분에 대해서까지 근린공원으로 완화할 필요가 있느냐 묻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도시자연공원으로 다시 제 생각은 전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고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승인권자가 자연스럽게 서울시로 다시 복구가 됩니다.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위원님, 그 부분은 한번 저희가 검토는 해 보겠는데 자연공원이냐 근린공원이냐의 여러 경계는 자연현상도 하나의 요소이겠지만 다가 아니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은 수목현황이 좋으니까 자연공원으로 했으면 하는데 공원법에서 나누는 그것은 한 요소이지 다는 아니거든요, 그 부분이. 그래서 아마 그 당시 이렇게 구획을 한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은.
(도봉)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걸 한번 검토하시라니까요. 왜냐하면 근린공원이라 그러면 사실은 주민들이 직접적으로 생활권 내에서 이용을 하면서 나름대로 자율적ㆍ편의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 중간부분은 그런 부분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은 과도하게 이렇게 근린공원으로 해제할 필요가 있느냐, 전환할 필요가 있느냐를 묻는 거예요. 그러면 가운데 부분을 예를 들어서 다시 도시자연공원으로 복원을 시키면 자연스럽게 삭도가 지나가는 구간이기 때문에 서울시가 승인권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면허 갱신을 할 때 가장 좋은 방법은 아까 박운기 위원님 질의처럼 사실은 기부채납을 받는 게 좋지만 기부채납할 의사가 없다 그러면 서울시가 강력하게 지금까지는 관리가 잘 안 돼 왔지만 면허 갱신할 때 조건을 부여해서, 아까 외국 사례처럼 요금에 대해서까지도 서울시와 협의를 하게 한다든가 좀 나름대로 공익성을 가지고 이 부분이 운영될 수 있도록 뭔가 조건을 부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처럼 중구청에 이렇게 관리권이 위임돼 있는 상태에서는 통제가 잘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서울시가 다시 이것을 법을 개정에서 찾아오든지, 아니면 공원변경을 통해서 이 권한을 찾아오든지 적극적인 고민이 필요하다 이겁니다.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그렇습니다. 방법을 찾는 방법으로서 공원을 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이게 지금 저희가 큰 자연공원도 근린공원으로 하는 추세의 방향인데 종합적으로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도봉) 위원 네,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제 생각은 두 가지를 고민했으면 좋겠는데 하나는 법 개정 건의를 한번 하는 게 좋겠다, 중앙정부나 국회에다가. 그다음에 면허 갱신, 예를 들어서 근린공원 안에 있는 것도 서울특별시 같은 경우는 좀 특수한 사정이 있기 때문에 서울시가 승인할 수 있도록 법 개정 건의를 하고, 두 번째는 면허기간에 대해서도 일정부분 최장 10년이든지 뭐가 있어야지 50년, 100년, 1000년 이렇게 예를 들어서 기간이 없다라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상식에 반하는 거니까 건의를 할 필요가 있고, 두 번째는 도시계획 변경을 통해서 도시자연공원으로 복원하는 부분도 적극적으로 고민할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재생정책기획관님, 공청회를 7월 7일 했다 그랬잖아요?
제현
한제현재생정책기획관
네.
(도봉) 위원 그 관련자료와 또 주민의견이 있을 텐데 의견을 정리해서 주시고요.
제현
한제현재생정책기획관
네.
(도봉) 위원 도시재생본부에서 2015년 2월 계획 입안을 하셨네요. 그렇지요?
제현
한제현재생정책기획관
네.
(도봉) 위원 기본계획 수립 용역관련 과업내용서를 보니까 크게 네 가지예요.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예장공원을 조성한다. 그렇지요? 두 번째는 곤돌라 설치, 세 번째는 남산 예장자락의 활성화 방안, 네 번째는 남산권역 일대 합리적 관리 방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고민이 곤돌라 설치를 특정을 지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남산에 또는 관광객들을 위해서 또는 남산에 접근하는 관광객들의 편의를 위해서 곤돌라가 있을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모노레일이 있을 수도 있고 아까 박운기 위원님 얘기처럼 전기자동차가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목적을 제시한 게 아니라 그냥 곤돌라 설치를 딱 지정했다라는 것 자체가 이게 과업지시 내용이 타당한지에 대해서 저는 묻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남산에 곤돌라 설치하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남산을 복원해야 되고, 아니면 관광객들의 접근성을 어떻게 좀 더 편의를 증진시키고 활성화할 거냐 이 문제지 곤돌라 설치가 목적은 아닐 것 같은데 좀 집행부가 접근을 잘못하고 있는 것 아닌가? 제 얘기가 틀렸나요?
제현
한제현재생정책기획관
아니,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곤돌라 설치를 하기 전에 전문가한테 자문을 많이 받은 기록이 있는데요. 그때 대체수단도 그 이전에 검토를 모노레일을 포함해 가지고 전기차랄지 이런 것을 검토를 같이 병행해서 곤돌라까지 포함해서 검토를 했는데 그래도 친환경 수단으로서 곤돌라가 적합하다는 결론을 어느 정도 전문가 자문결과를 얻어서 아마 그것을 직시해서 과업지시서에 넣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봉) 위원 그 전문가 자문을 언제, 누구에게 받았어요?
제현
한제현재생정책기획관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도봉) 위원 그 자료를 일체 주십시오. 네?
제현
한제현재생정책기획관
검토했던 내용을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도봉) 위원 네. 보통 그렇잖아요. 행정기관이 용역을 주면 주문생산이에요, 주문생산. 우리 입맛대로 편한 사람을 불러 가지고 자문을 구해요. 그러니까 100% 그냥 우리 입맛대로 결과가 나와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서울시가. 그렇지요? 그러면 객관적으로……. 아니, 자문을 받았는데 지금 중지돼 있는 것 아닙니까?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이유가 뭐예요? 환경파괴라든가 반대가, 지금 주민공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 전문가들이 잘못된 거지요. 전문가를 누구를 불렀는지 모르겠지만 엉터리 전문가들을 불러 가지고 그때는 또 서울시 입맛에 맞게끔 곤돌라 설치하자라고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은 스톱돼 있잖아요. 이유가 뭐예요? 환경파괴 논란이라든가 시민공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사회적 문제가 되니까 지금 중단돼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접근을 하시니까 안 되는 거지요. 행정력 낭비가 이루어지고 안 되는 거지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아직 용역 발주는 안 됐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집행부가 뭔가 좀 계획적이고 폭넓은 생각을 가지시고 접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요? 제가 생각할 때는 삭도, 예를 들어서 곤돌라나 케이블카 말고 궤도도 방법일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친환경적으로? 궤도, 모노레일이라든가 철도라든가 그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잖아요, 아니면 전기자동차라든가. 그렇지요? 우리 기획관님, 참 답답하시네요, 공부도 안 해 오시고. 이상입니다.
박준희위원장
김용석(도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이렇게 방치돼 있는 것을 바로 잡기 위해서는 당연히 법률개정이 필요하겠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하여튼 위원님들과 간담회를 통해서 따로 건의안을 한번 내는 쪽으로 해 보겠습니다. 김희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걸위원
김희걸 위원입니다. 지구지정의 목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지구…….
김희걸위원
지정목적……. 지금 여기가 남산 케이블카 하부 승차동이 지구에는 공원자연보존지구, 역사문화미관지구로 돼 있어요. 알고 있습니까?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아마 위원님 말씀대로 그게 맞을 것 같습니다만 저희가 그 확인을 한 건 아닙니다.
김희걸위원
그런데 지구지정의 목적이라고 제가 질의를 하니까 좀 당황스러우신 모양인데 지구지정의 목적은 계획개발의 필요성을 가지고 진행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보니까 산림청 토지에 한국삭도공업주식회사에서 건축물을 지어 가지고 1962년 5월 10일 건축물 사용승인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1962년 6월 20일 소유권 보존 등기를 완료했어요. 이 소유권 보존 등기는 건물에 대해서만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잖아요? 그때 당시에는 이 번지수가 한국삭도공업 것이 아니었어요. 결국은 소유권 보존은 이 땅에 대해서는 1971년도에 했잖아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땅 소유권도 산림청에서 1971년 6월 30일 한국삭도공업으로 소유권이 변경된 것으로 저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희걸위원
그러니까 토지는 1971년도에 결국은 넘어갔는데 그전에는 실질적으로 이게 한국삭도공업 것이 아니었다는 얘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네, 사용허가를 아마 받은 것 같습니다.
김희걸위원
특혜를 줬다는 얘기지요. 이미 그때 당시부터 이 건축물에 대해서도 특혜를 줬고, 이 케이블카 허가권에 대해서도 특혜를 줬고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건축물 사용승인에 관련해서도 마찬가지로 1934년도 6월에 만들어진 조선총독부령 제18호가 1962년 1월 20일 폐지가 됐어요. 그러면 새로운 ‘건축법’에 의해서 적용이 됐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4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과거 일제 잔재라고 하는 조선총독부령 제18호에 의해서 건축물 승인을 해 줬다 이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현재 저희가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희걸위원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이후에 최초에 우리 것으로 만들어진 ‘건축법’을 제가 지금 확인할 수가 없어서 그러는데 결국은 건축물 승인이 조선총독부령에 의해서 허가가 난 그런 사항이란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부분들은 그동안에 영업을 하면서도 불구하고 2014년도 6월 25일 또 근저당설정을 했어요, 12억을.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도 ㎡당 38만 9,990원 정도에 설정이 됐는데 따지고 보니까 약 46.5%에 해당하는 근저당설정을 했어요, 임야인데. 보편적으로 임야에 대해 은행에서 대출을 해 주고 근저당설정을 하는데 46.5%를 해 줬다는 것 자체도 상당한 특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글쎄, 제가 판단하기에는, 위원님 판단이 맞을 거고, 더 이상 저희가 이게 어떻게 해서 했는지는 자료도 확인은 못했습니다.
김희걸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 부분도 상당한 특혜가 있는 거고, 또 뿐만 아니라 연간 한국삭도공업주식회사에서 매출을 올리는 것이 근 100억에 가깝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근저당을 설정하고 했던 부분은 무슨 연유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기에도 상당히 의심 가는 부분들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이미 사유기업이 돼버렸고 사유지가 돼버린 상황에 대해서 본 위원이 거기에 대해서 가타부타 얘기하기는 그렇습니다만 수익을 전제로 했을 때 엄청난 수익금을 얻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다고 해서 세금을 많이 내는 것도 아니고 수익금을 결국은 대표이사를 비롯해서 나눠 갖는 이런 구조를 안고 있는 곳에서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질까 참 의아하게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궤도운송법’에 따라서 남산 케이블카 허가권자가 중구청장이냐 그러니까 중구청장이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궤도운송법’ 제4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남산공원이 ‘자연공원법’에 따른 것이냐, 아니면 남산이 국립공원이냐, 아니면 시립공원이냐 이런 부분에 따라서도 이 허가권자가 달라질 수 있다 하는 내용인데 남산은 국립공원입니까, 시립공원입니까?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남산은 분류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도시자연공원이 근린공원으로 바뀐 겁니다.
김희걸위원
그러면 그 관할권은 서울시장이 가지고 있습니까, 중구청장이 가지고 있습니까?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현재 서울시 관련 도시공원 조례에 의거 면적기준에서 10만㎡ 이하는 구청장이 관리합니다. 그래서 구청장 관리입니다.
김희걸위원
그러면 남산 자체가 10만㎡가 넘습니까?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전체는 넘지만 근린공원으로 쪼개지다 보니까……. 네, 그것은 다 넘습니다. 이것 역시 시장관리 공원입니다.
김희걸위원
그러면 결국은 시장이 허가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다 이런 법 해석을 가져올 수가 있는데…….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그 부분은 근린공원에서 도시자연공원으로 바뀌면서 발생하는 문제고요,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는.
김희걸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10만㎡가 넘는다 그러면 그 권한을 서울시장이 가지고 있으면 남산 케이블카가 속해 있는 남산에 대한 관할권을 가지고 있는 시장이 승인 허가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게 맞는 것 아니에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그래서 이 앞에 현재 기존 기종을 곤돌라로 변경한다고 했을 때 저희가 공원조성계획 결정권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저희가 논의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현재 반려돼 있는 상태입니다.
김희걸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법률적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실질적으로 공원시설을 설치할 때는 서울시의 승인을 얻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네, 저희가 조성계획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희걸위원
그런데 궤도승인은 중구청장이 해 주고 있어. 이것 앞뒤가 맞는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공원시설이지만 궤도삭도법이 있기 때문에 그 법을 따른 것으로 저희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김희걸위원
그런데 과거에 얽매여서 계속해서 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지금까지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법률적 검토를 정확하게 해서 이 사용허가권이 어디에 있는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검토하고 자문도 구하고, 그리고 미진하다고 그러면 확실하게 만들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야 될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과거의 타성에 젖어서 옛날에 그래왔으니까 그대로 적용해 나가자, 이것이 53년이에요, 지나온 세월이. 그렇지 않습니까?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위원님,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이게 인허가 관계는 도시공원 관련법이 아니고 궤도삭도 관련법이기 때문에 이렇게…….
김희걸위원
그러면 법이 서로 상충했을 때 어느 것을 적용해야 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법이 서로 충돌한다는 얘기예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제가 답변드린 게 맞는가 모르겠는데 이게 충돌의 문제인지는, 위원님…….
김희걸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를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공원시설 설치 때는 승인권을 서울시장이 갖고 있어. 그런데 이러한 궤도승인은 궤도법에 의해서 중구청장이 가지고 있다. 법은 상위법 우선의 원칙이고 특별법 우선의 원칙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법상에서 서로 법이 충돌하고 상충되어 갈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하고 충돌이 되지 않도록 법 개정을 한다든지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네, 그런데 위원님 재차 말씀드리는데 공원에서 어떤 행위를 하고자 할 때는 아까 말대로 공원조성계획 관련 규정을 따르지만 거기에 구체적으로 별도의 인허가 관련이 있다면 그 규정을 또 따라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게 궤도삭도법과…….
김희걸위원
공원 내에 시설을 설치할 때 이런 부분과 일반적인 시설을 설치할 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서로 검토를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네, 그래서 이 앞에 기존 케이블카를 곤돌라로 바꾸자 하는 계획을 제출했었는데 저희가 조성계획 결정권자이기 때문에 저희가 반려시킨 거고요, 아까 공원조성 관련법규에 의거. 그다음에 영업 관련은 아까 말대로 인허가 관련은 별도의 궤도삭도법으로 하는 것으로 저희는…….
김희걸위원
제가 보니까 지금 우리 국장님도 좀 더 진취적인 생각을 가지고 이 문제에 대해서 접근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처음 시작할 때부터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난제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공익적 측면을 가지고 우리는 접근을 해야 되는 겁니다. 사익을 대변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유재산을 민주주의국가에서 우리가 침범해서도 안 되지요. 그러나 사익과 공익이 충돌했을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럴 때는 공익적 측면을 더 강조하는 것이 맞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서로 상충하는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면밀하게 검토를 하고, 그러고서도 부족하다고 그러면 때로는 법 개정이 필요하면 법 개정을 요청해야 되는 것이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네.
김희걸위원
이상입니다.
박준희위원장
김희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운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운기위원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짧게 한 말씀만 드릴게요. 우리 푸른도시국장님 답변을 하셨는데 기존에 케이블카를 곤돌라로 변경 신청했을 때 반려하신 거잖아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네.
박운기위원
저는 아까도 질의 때 얘기했지만 왜 도시재생사업에서 저희가 곤돌라를 만들 때에는 그러한 것을 검토하지 않느냐는 부분이고요. 아까 공원 심의는 하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궁금해서 자료요구를 할 텐데요, 도시재생사업에서 곤돌라 사업만 향후 어떠한 사전절차를 거쳐서 진행하게 되는지 그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준희위원장
박운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국장님들 상대로 질의답변과정을 지켜보면 정말 우리 서울시민이 바라는 또 바라보는 그런 남산 케이블카가 안고 있는 이런 문제들이 이렇게 갈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 이 승인권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지, 또 공원이 도시자연공원에서 근린공원으로 바뀌면서 이 남산 케이블카에 대한 고민은 전혀 안 해 본 상태에서 모든 행정이 이루어지고, 이렇게 방치될 수밖에 없겠다. 이 회의과정을 보면서 그런 생각 안 드나요? 우리 국장님들 고생이 많으시겠지만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우리 의회가 바라는 대로 많은 연구와 더 깊은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2. 남산 케이블카 운영사업 독점운영 및 인ㆍ허가 특혜의혹 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증인 및 참고인 출석요구안
12시 04분
의사일정 제2항 남산 케이블카 운영사업 독점운영 및 인ㆍ허가 특혜의혹 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증인 및 참고인 출석요구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남산 케이블카 운영사업 독점운영 및 인ㆍ허가 특혜의혹 규명을 위한 관련자에 대한 증언을 듣고자 행정사무조사계획서에 따라 피감기관 관계공무원 및 한국삭도공업주식회사 임직원 또는 민간인에 대하여 증인 및 참고인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상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담회에서 협의한 대로 남산 케이블카 운영사업 독점운영 및 인ㆍ허가 특혜의혹 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증인 및 참고인 출석요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자료검토를 통한 질의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는 오늘 조사과정에서 요구한 자료를 정확히 작성하여 빠른 시일 내에 전 위원님들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통기획관, 푸른도시국장, 재생정책기획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일정은 9월 22일 10시 증인출석자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남산 케이블카 운영사업 독점운영 및 인ㆍ허가 특혜의혹 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관련 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