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욱 의원 발언

존경하는 김동욱 메르스확산방지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권미경, 이복근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민건강국장 김창보입니다. 지난 6월초 메르스 감염 확산에 따른 시민의 불안이 급속도로 커져가고 있는 시점에서 메르스 극복을 위한 서울시의회 차원의 신속한 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메르스대책본부를 찾아 격려와 지지를 보내주셨기 때문에 조기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메르스 조기 극복이란 성과를 가지고 위원님들께 감염병 대책을 보고하게 된 점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특히 지난 5월말 시작되어 우리 사회 전체를 충격과 혼란으로 몰아넣었던 메르스 사태는 우리나라 감염병 대응체계의 취약성과 공공의료체계의 중요성을 알려준 매우 상징적인 사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행히도 서울시는 시의회에서 신속하게 메르스 극복을 위한 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신종 감염병 대응을 위한 각종 장비 및 시설보강을 위한 추경예산 편성에 아낌없는 지원과 관심으로 신종 감염병에 대한 선제적 대응력을 끌어올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통해 다시 한 번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시민건강국으로 새롭게 출발한 만큼 천만 시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앞으로 더 적극적으로 공공보건의료체계를 강화하고 신종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도시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앞으로 위원님들의 소중한 고견과 아낌없는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준비된 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메르스 대응 및 감염병 대책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신혜 위원입니다. 메르스 때문에 여름 몇 달 동안 고생을 너무 많이 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특별히 또 서울시가 빠르게 대응하고 투명한 정보공개로 인해서 대처를 굉장히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초기대응이 굉장히 미흡했기 때문에 그만큼 피해가 컸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는 어떤 감염병이라는 전염병이 우리나라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닌 만큼 초기대응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망률을 봤더니 전국 19.4%, 서울 15.4%, 그리고 전 세계는 41%예요. 그래서 세계적으로 굉장히 높은데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나름 대처를 잘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만큼 우리나라의 의료기술이 이제는 세계적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정확한 사망률에 대한 판단과 평가는 전문가들이 좀 더 진행하리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말씀드렸다시피 외국의 경우에서도 환자가 기저질환이 있었느냐 없었느냐에 따라서 구분해서 사망률을 평가해 보면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의 사망률이 한 40% 됐다는 보고입니다. 그래서 기저질환이 없는 일반환자의 사망률은 한 10% 정도였다 이렇게 알려지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연구자들이 좀 더 분석을 하고 있는 중인데 저희들이 중간보고를 들었을 때 외국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다 이런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저질환이 있는 자와 없는 자로 구분했을 때는 다른 나라의 수치하고 큰 차이가 없는 것 같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감염병이나 전염병이 있었을 때 이번에 공공의료기관의 음압병실이 굉장히 유용하게 이용이 됐다고 보이는데요. 아무래도 사설의료기관에서는 음압병실이 잘 없지 않습니까, 현실이. 그래서 이 음압병실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이라든가 그런 게 있으시면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서북병원의 경우 격리 음압병실이 지난 3년간 의회에서 많이 지원을 해 주셔서 그 예산으로 음압병실을 많이 만들어 놨는데요, 2014년까지 죽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경우에 보면 서북병원의 경우 두 가지 점에서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공사 일부분이 잘못돼 있어서 시설이 보완되어야 하는 그런 지점이 일부 발견이 됐고요. 또 하나는 그런 시설이 있다 하더라도 환자를 진료하고 치료할 수 있는 전문 의료인력이 준비가 돼 있지 못해서 그것이 약간 불균형적인 점이 있어서, 그래서 사실 서북병원이 이번에 많은 기여를 하지 못한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고에서 드린 말씀처럼 서북병원에 일단 국제기준에 맞추어서 전문 의료인력도 충분히 보강을 해서 시설과 인력이 갖추어져 있게 만드는 그런 조치를 시행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금 을지로에 있는 국립의료원이 이전을 예정하고 있으니까요, 원지동으로 이전을 하게 되면 그 을지로 부지에 보건복지부에서 200병상 규모의 병원을 만들어서 서울시가 운영하도록 이렇게 지금 협약이 돼 있습니다. MOU가 그렇게 체결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그런데 저희가 그 병원은 가급적이면 이런 감염병과 관련한 유사시에 활용할 수 있도록 애초에 설계부터 그렇게 담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최소한 100병상 정도를 감염병 발생 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로 갖추겠다 이런 계획이고요. 그리고 원지동에 이전하는 국립의료원도 그 안에 자체적으로 격리병상을 한 70~80병상 정도 갖출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서울시내에서는 전체적으로 보고드린 바와 같이 한 200병상에서 300병상 정도는 격리 음압병실을 갖추어서 서울시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될 것 같습니다. 그와 함께 서울의료원과 보라매병원에도 감염병대응센터를 별도로 설치해서 평상시와 유사시 모두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같이 갖추어갈 예정입니다.

아까 서북병원에 시설보완이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왜 이런 일이 있었던 거지요, 어떤 문제 때문에?

병원 건물구조의 특성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지난 3년간 하면서 예산의 우선순위 이런 것으로 음압병실을 만드는 데 일단 주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간 보완되어야 할 점이 이번에 발견이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보완해야 될 점이 왜 생겼는지, 공사를 잘못한 건지, 구조에 문제가 있다면 어떤, 당연히 구조를 다 맞춰서 음압병실을 만들어야 되고 할 텐데, 그러면 예산을 말씀하신다면 예산에 맞춰서 음압병실을 만드는 게 맞을 텐데, 문제가 있어서 사용을 못했다는 것이 제가 이해가 안 가거든요.

화장실이라든지 일부 음압이 철저하게 이루어지는 공간상에서 그런 결함이 발견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결함이 돼 발견됐느냐는 거죠. 공사를 잘못 한 건지 아니면 돈이 더 필요했는데 부족해서 부족하게 만든 건지, 특별히 지금 서북병원에서 그런 문제점이 있다고 하시니까…….

그런 것은 사실 보라매병원에서도 약간씩 발견되고 이번에 이런 유사시,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발견이 잘 안 되다가 지금과 같이 유사시에 대응하면서 새롭게 점검되고 발견이 된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는 단속하기 어려웠는데…….

그러니까 그게 왜 그렇게 됐는지는 분석이 안 되시는 건지요?

일단 그 원인을 좀 더 평가해 보겠습니다. 아마 공사에서 처음에 공사설계를 할 때 다소 누락됐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요, 그 자세한 평가를 다시 수행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은 유사시가 아닐지라도 그런 공사들은 철저하게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문제가 지금 생겼다고 말씀하시니까 제가 한 번 더 여쭙고요. 그러면 을지로에 새로 생기는 의료원은 한 100병상 정도 그런 격리병상을 만드신다는 거고, 그 격리병상이라는 게 음압병실은 아닌 거죠?

아니요, 음압격리병실로 만들 예정입니다.

아, 그것으로 한 100병상을 만드실 예정이고요?

네. 그래서 평상시에는 일반환자 진료를 담당하다가 감염과 같은 유사시에 환자를 다른 병원으로 소산시키고 그 병원을 집중적으로 활용하는 대응체계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이 음압병실 시설을 만들려면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은 어느 정도, 이것은 정부에서 만들기 때문에…….

병실 당 2억 내외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을지로부지에 세워지는 병원은 우선 보건복지부에서 만들어서 저희들한테 제공하기로 했는데 설계단계부터 저희들이 좀 관여를 해서 그렇게 요구할 생각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언제 다 완성이 되나요?

우선 현재 있는 국립의료원이 원지동으로 이전한 다음에 공사가 시작되는데요, 그러니까 원지동에 먼저 병원이 올라가고 이전하고 그다음에 공사가 진행됩니다. 그래서 2018년 이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감염병 대응센터는 이것은 언제로 계획을 하시는 건지?

그것은 내년에 바로 세워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서울의료원과 보라매병원이 의료진의 역량도 되어있지만 역시 종합병원에서 담당해야 되는 그런 환자들이 있습니다. 다른 질환과 중복돼서 갖고 있는 환자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환자들의 경우는 서울의료원과 보라매병원이 담당해 주어야 된다는 점에서 종합병원인 두 개의 병원에 설치해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2018년까지 열심히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까지 대응센터를 만들 예정이시고요?

네.

이건 조금 다른 말씀입니다만 예전에 서울의료원에서 간호사들이 환자로부터 폐결핵이 감염돼서 문제가 있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다른 병원들도 마찬가지라고 얘기는 들었습니다만 아무래도 이런 격리병상이 그렇게 잘 활용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렇게 활용될 수도 있는 거죠, 폐결핵 같은 환자들한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 간호사를 포함해서 의료진들이 감염됐을 때도 격리병실을 활용하게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 메르스대책본부를 운영하셨는데 보건소 이런 데서도 다 같이 협업하시고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바로바로 대응이 안 된다 이런 것들도 있었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제기됐습니다. 그런데 가장 크게 개선돼야 될 점이 있다면, 앞으로 이런 유사한 일이 일어났을 때 지금 현재 대책본부로서 개선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게 있으신지?

사실 이번에 저희가 대응하면서 가장 당혹스러웠던 점이라고 하면 저는 우선은 병원에 문제가 좀 있었는데요 병실 당 한 명, 그러니까 병상 당 한 명이 아니라 한 병실에 한 명의 환자만 격리시켜서 치료를 해라 이런 지침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 좀 있다고 판단했는데 초기에 오히려 병실이 부족해서 환자가 발견이 되던 한 6월 6일, 6월 7일, 6월 8일 이때는 굉장히 당혹스러웠고 힘든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1인실 중심으로 격리병실을 어쨌든 늘리겠다, 병상을 늘리는 게 아니라 병실을 늘리겠다 이런 계획을 세웠던 점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무엇보다 조마조마했던 것은 환자가 신고가 됐을 때 저희 보건소 직원이 1차로 나가서 환자의 상태를 살피고 그다음에 초기적인 역학조사가 잘 진행이 돼야 되는데 초기 역학조사에 대해서 저희가 기본적인 매뉴얼이라든지 이런 데 좀 부족한 점이 있었다는 것이 확인이 됐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과정에서 저희 보건소 직원이 감염이 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크게 우려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다행스럽게 보건소 직원들 중에서 감염된 사례는 한 건도 없었습니다. 시립병원에서도 다행히 한 건도 없었고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같은 병에 걸렸더라도 어쨌든 병실 당 한 명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어서 1인실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신 거고, 기본적인 매뉴얼 같은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이런 매뉴얼 같은 것은 준비를 어떻게 하실 예정이십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매뉴얼에 대해서 보완작업을, 지금 메르스 대책을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린 것이고 이러한 내용을 같이 담은 매뉴얼을 정비를 해 갈 겁니다. 그리고 보고에서 드린 말씀처럼 이 매뉴얼에 입각해서 감염병과 관련한 발생의 시나리오를 짜고 1년에 1회 이상 실제훈련을 통해서 한번 가동을 해 보고 그래서 매뉴얼을 계속해서 보강해 가는 이러한 과정을 밟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계획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지속적으로 꾸준히 계속 진행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병원의 면회문화 같은 것들이 전염병을 더 확산시켰다고 들었는데 이런 문화 인식, 병원의 문화 인식이라든지 제도를 개선해야 할 텐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제도적인 역할을 하실 수 있을지?

일단 이 부분은 정부에서도 병문안 가는 문화를 좀 바꾸자, 그리고 병문안과 간병문화 두 가지가 굉장히 크게 지적됐기 때문에 우선 정부가 병문안 문화를 바꾸자는 차원에서의 캠페인과 홍보를 하고 있는데 서울시도 같이 진행할 예정이고요. 그러면서 근본적으로는 병원에도 면회실이 설치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병원 안에 면회실 설치에 대한 예산을 아마 2016년 예산에 위원님들께 상의드릴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그리고 또 방문객들이 임의로 병실에 들어가지 않도록 구조적인 장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시설보강까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시설보강까지 가려면 저희들이 계산해 보니까 예산이 꽤 소요되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필수적인 조치인 만큼 위원님들께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간병과 관련해서는 지금 정부가 포괄간호서비스를 통해서 병원에서 자체적으로 환자를 다 봐주는 체제로 전환하고 있기 때문에 건강보험 재정도 지금 상황에서 굉장히 넉넉한 편인데 이런 조치가 빠르게 이루어지면 함께 대응을 갖출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병문안 문화는 우리나라의 특징적인 문화라고 들었습니다. 보통 외국 같은 경우는 병문안을 어떤 식으로 하나요? 면회실을 통해서 하나요?

보통 면회실을 이용하고 또는 면회시간이 정해져 있고 그래서 그 시간 이외에는 보통 일반시민들이 병실 안에 들어가는 것을 차단하게 되는데 우리나라는 좀 독특한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도 같이 함께 해 주셨으면 좋겠고, 예산도 2016년부터 만약에 하시려면 빠르게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미리미리 의회와 의논을 하시고 진행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11쪽에 감염병 피해자 심리지원 시스템 구축을 하신다고 했는데 이것은 어떤 도움을 주신다는 건가요?

지금 상황에서 보면 메르스 확진자였다가 그래서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받다가 좀 나아서 퇴원하신 분들 중에서 심리적인 트라우마가 나타나는 그런 사람들이 좀 있고요, 그리고 사망자의 유가족들도 심리적으로 굉장히 불안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는 보건복지부가 국립서울병원을 통해서 거기를 중심으로 해서 확진자와 유가족들에 대한 정서적ㆍ심리적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자치구마다 있는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도 협력을 같이 하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런 프로그램과 시스템을 보다 정비를 할 필요가 있겠다는 그런 차원에서 드린 말씀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환자 중에서 퇴원자들이 심리치료 지원을 요구한다든가 이런 경우가 있었다는 건데…….

네,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제공되는 지원이 없었다는 말씀이신 건지?

이번에는 국립서울병원을 중심으로 해서 복지부 중심으로 이 대응을 했고요, 그런데 서울시에서는 지금까지 재난심리지원센터라고 있기는 있었습니다. 그런 풀이 있는데 감염병과 관련해서는 보다 좀 더 세밀하게 정비하고 다듬을 필요가 있겠다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정비를 좀 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갖추겠습니다. 매뉴얼에도 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업무보고도 하시고 준비를 많이 하신다고 하시니까 이게 멈춰지지 않고 지속적으로 돼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초기대응을 잘 하시고 역학조사 같은 것도 진행이 잘 돼서 앞으로는 메르스와 같은 사태가 다시는 일어나면 안 되겠다는 바람이고 또 그렇게 해 주실 거라고 믿고 예산 같은 게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의회와 먼저 협의하시고 진행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기 전에 자료요청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메르스 발생한 기간 동안 2014년 대비 외래진료 환자건수와 진료실적, 그리고 병상가동률, 그리고 전체 수입을 비교해서 볼 수 있게끔…….

시립병원?

네, 서울의료원 것만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아, 서울의료원…….

서울의료원과, 지금 메르스 환자가 입원했던 곳이 서북도 다 되나요? 서북, 동부 다 포함되나요?

서울, 보라매, 서북병원.

그러면 전체 서울의료원 관련해서 같이 병원들 진료실적 대비해서, 2014년과 2015년 대비해서 볼 수 있도록 자료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이 모든 시스템들이 신종 감염병 예방에 집중하고 계시는데 이것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호흡기감염질환으로 예방대책을 꾸리고 계세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근거는 뭐라고 보십니까? 앞으로 유입될 신종병들이 다 호흡기질환일 것이다라는 것에 대한 전제가 뭐죠? 근거가 뭐죠?

그런 뜻은 아닙니다. 우선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어쩌면 신종 감염병에 대한 대응을 강화한다는 차원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호흡기감염 중에서도 결핵이라든지 그다음에 지금 홍콩에서 번지고 있었던 홍콩독감의 경우는 신종 감염병은 아니고 이미 국내에 들어와 있는 질병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대응은 지금 이미 대응력이라든지 그런 경험이라든지 이런 것이 충분하기 때문에 그렇게 큰 문제없이 대응이 돼가고 있는데요. 이번 메르스의 경우는 신종 감염병이었고, 그래서 경험이 없었던데다가 치료제나 예방책도 딱히 알려져 있는 것이 없었기 때문에 상당히 당혹스럽고 힘들었던 과정이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맞춘 그와 같은 신종 감염병이 이제는 국제교류가 활발해지다 보니까 추가적으로 더 들어올 위험이 있다. 그래서 그런 점에 맞추어서 대응체계를 좀 더 보강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면도 이해는 갑니다. 그런데 저희 의료환경의 변화로 봤을 때 음압병실이 없어진 이유 중에 하나가 시설이 필요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요? 결핵이나 이런 환자들이 예전에는 굉장히 많았고 그런 시설을 요했지만 지금은 그렇게 격리수준의 조치가 아니라 약으로 이런 것들이 다 대체되고 해서 음압병실이 필요없어졌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갑자기 메르스로 인해서 호흡기질환에 대한 예방 격리조치가 필요하게 됐고 갑작스럽게 그게 없다 보니까 지금 새롭게 대책들을 마련하고 있는데, 그러면 앞으로 메르스가 또 올 수는 있겠지만 지금과 같은 재난의 상태는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한 번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다라면 그다음에는 어떤 질병이 올지는 아무도 예측을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런데 이번에 저희가 비교됐던 곳이 홍콩이나 중국과 많이 비교되지 않았습니까, 저희 환자가 증가하면서. 그런데 홍콩과 중국이 위원님들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번 사스 때 큰 경험을 하면서 지금 홍콩의 인구가 한 800만 정도 되는데 지금 홍콩 안 공공병원에 설치되어 있는 격리 음압병실이 한 400개 가량 됩니다. 그러니까 사스를 경험하면서 적극적인 대응력을 갖췄고, 그리고 중국에서도 그때의 경험을 통해서 미국의 CDC와 같은 체제를 중국 안에 만들었는데, 그러면서 이번에 대응을 굉장히 한국보다 더 신속하고 강력하게 잘했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향후에 어떻게 다시 이런 호흡기 신종 감염병이 나타날지 그런 가능성은 높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런 경험을 통해서 교훈을 얻어야 된다고 생각했던 점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여전히 전문가들이 매우 우려하는 것 중에 하나는 인수공통전염병, 그러니까 조류독감이 인체에 전파되는 그런 것들이 여전히 호흡기 감염으로 크게 남아 있어서 거기에 대한 경계를 늦출 수가 없겠다 이렇게 보는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도 격리병실은 만들어야 되겠는데요, 활용에 있어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상적인 시기에는 일반환자 진료를 하다가 유사시에 동원할 수 있는 체제 이런 것을 같이 고려를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필요한 시설과 그리고 감염관리 전문가들 이런 것들이 비상시에도 늘 대처할 수 있도록 확보돼야 된다는 의견에는 저도 동의합니다. 그러면 지금 서울시를 봤을 때 제가 서울연구원을 봤더니 서울연구원 인력 중에 보건의료 연구인력이 한 명도 없어요. 이게 지금 서울시의 현실이거든요.

최근에 한 명 채용했습니다.

최근에요?

네, 박사급으로 한 명…….

꼭 저희가 결과가 나오고 난 다음에 후속조치를 하는데 그 한 명으로 서울시에 있는 시민들의 감염예방을 책임질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것에 대한 전문인력과 계속적으로 연구하는 인력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디서 해야 되는 게 맞다고 보십니까?

그래서 지금 서울시립대에 보건대학원 설치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시의회 보건복지위에서 공공의료지원단 설립과 관련해서 위원님들과 지금 상의하고 논의하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이 진행이 되면 전문적이고 강화된 그런 대응력을 갖출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급변하는 보건의료 환경에 정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연구인력과 전문인력들은 반드시 확보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저 또한 서울시립대에 의과대학이 아닌 보건전문대학원이 꼭 생겨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의원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메르스 관련해서 예방물품 비축을 해 놓는다고 하셨는데 이것 또한 유통기한이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 기간을 관리하고 이런 인력들은 또 따로 있나요? 어떻게 구성돼 있지요?

저희 비축소는 용답동에 있고 지금 거기에 상주하는 인력은 현재 한 명입니다. 시스템을 갖추고 그다음에 저희 생활보건과의 지시와 협력을 통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처럼 유통기한이 일부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유통기한이 되기 전에 활용을 충분하게 할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고요. 물품은 현재 서울시가 구매를 직접 하지 않고 질병관리본부에서 구매를 해서 내려줍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보관하고 있다가 사용하게 되는데요. 유통기한이라든지 이런 것을 파악해서 되기 전에 활용토록, 예를 들면 마스크 같은 경우는 황사 때도 활용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도 활용을 할 예정입니다.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어느 병원이나 재고물품 관리에 굉장히 신경을 쓰고 그것들이 재고가 되지 않도록, 그래서 불용품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게 예산낭비를 막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데 지금 제가 직접 가보지 못했고 사진으로 봤을 때 굉장히 많은 물건들이 있을 건데 거기에 관리인력이 한 명이라는 것은 제가 볼 때 이것 다 관리를 못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시스템도 이게 전산으로 ERP인가요 그런 식으로 물품을 관리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이 돼 있을리는 만무한 거고, 이런 것들을 좀 더 보완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이 옳으시고요. 저도 그래서 이번 기회에 한번 가봤는데 너무 오래된 건물입니다. 1970년대에 세워진 임시건물인데 굉장히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아서 비축소에 대한 것 자체에 대한 개선까지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과 같이 그러한 체계적이고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관리매뉴얼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냥 바닥에 쌓으면 안 되고 몇 ㎝ 높이에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지켜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본 위원도 시간이 되면 방문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간병문화를 얘기하셨고, 간병문화와 병문안은 별도인 것 같은데 지금 봤더니 학교에서는, 아마 그게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왔는지 제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병문안을 되도록이면 자제하라는 그런 공문을 아이들한테 다 내려보냈더라고요. 벌써 시작이 됐어요. 그런데 이게 서울시에서 한 것이 맞나요? 어디서 한 거지요?

질병관리본부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병관리본부에서 한 건가요?

네.

그러면 서울시는 따로 지금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 건 없나요?

아직 시행하지는 않았는데요, 저희가 교육청을 통해서 각 학교의 보건교사들과 협의를 통해서 그 사업을 진행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메르스가 터지고 나서 여러 가지 상황이 발생하면서 조례를 봤더니 저희 서울시에는 감염병 예방 관련한 조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약간 뜨악한 면이 있었지요. 아, 이렇게 정말 서울시가 전혀 무방비상태였구나, 생각조차도 안 하고 있었구나라는 생각을 해서 조례를 본 위원이 준비를 하게 됐고 이제 다 완성이 되어서 하고 있는데 서울시도 같이 조례를 만들었다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 본인 입장에서는 서울시가 만들든 저 개인이 발의하든 그것은 문제가 안 될 것 같습니다. 실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서울시민들이 공무원들에 의해서 제대로 된 어떤 조례를 바탕으로 해서 근거를 바탕으로 잘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만들어지면 저는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편으로 봤을 때 공무원분들께서 조금 더 앞서 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미래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들을 키울 수 있는 방법들도 같이 교육하고 그러는, 그냥은 안 되더라고요. 뭐가 있어야 되더라고요. 워크숍이든 기타 등등 무언가를 통해서라도 과제가 던져져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더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시고요.

지금 말씀, 너무 중요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그동안에는 감염병과 관련해서는 법률, 그리고 매뉴얼 체제를 활용하면서 지금까지 대응을 해 왔었는데요. 이번에 경험하면서 보니까 이런 감염병이 대유행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에서는 시민건강국뿐만 아니라 행정국이라든지 다른 여러 부서에서 공동으로 대응을 해 줘야 되는 문제들이 있는데,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한 법적인 근거가 상당히 미약하다라고 하는 게 이번에 많이 확인이 됐습니다. 대표적인 게 아마 자가격리자들에 대한 지원문제였던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근거를 잘 만들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례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도 여러 위원님들께 상의드리면서 잘, 늦긴 했습니다만 잘 준비된 그런 조례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난번 추경예산 세워 주신 것까지 포함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경자 위원입니다. 우선 메르스를 잘 대응하신 것에 대한 노고를 치하하는 바이고요. 지난 메르스 감염 당국에 저희 양천구에는 메디힐병원이 봉쇄됐었고요, 이대병원이 또 환자가 한번 거쳐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건소에도 몇 번 격려차 방문했었고 그런데, 가기 전에 제가 구청에서 공고한 번호로 전화를 해 봤어요. 전화를 안 받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제가 국장님께 전화를 하거나 보건소장님께 전화해도 비상당국이라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러면 일반 개인들이 그 상황에 처했을 때는 사실은 소통이 안 되는 거거든요. 하물며 의원이 소장이나 국장하고 전화를 하는데도 비상상황이라 전화를 못 받는다 그러면 일반인이 그런 비상상황에 처했을 때는 사실상 안 되는 거고. 제가 또 느꼈던 것은 메디힐병원 그 해당과 과장님이 저희 아파트 앞집입니다. 그래서 여러 차례 말씀을 나눴는데 사실 그 병원이 봉쇄되고 이러면서 된 피해에 비해서 온 것은 별로 없다는 취지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치명적이라고. 그리고 이대병원 같은 경우에는 환자가 지나갔는데 동네 통장들, 주민자치위원들 찾아다니면서 손님이 줄까봐, 환자가 줄까봐 병원 관계자들이 와서 설명회를 했습니다, 우리 병원은 거쳐만 가서 상관 없다는. 이런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볼 때 앞으로 이런 감염병이 됐을 때 지역의 대학병원이나 민간병원들하고 공공대응체계를 어떻게 하실 예정이세요?

우선 지금 위원님 말씀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짚어주셨는데 저희가 이번에 시민들과의 커뮤니케이션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교훈을 얻는 그런 기회가 됐습니다. 지금 이대병원 같은 경우는 대응을 굉장히 잘 해 주신 거죠. 그래서 거쳐 갔다, 주민들의 불안감을 낮춰주고 이랬는데 시립병원들도 그와 같은 노력을 자체적으로 진행을 좀 했습니다만 사실 지금 위원님의 지적과 함께 이번에 메르스에 대한 괴담 비슷한 얘기들도 많이 돌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면 치료가 된다는 둥 확인되지 않은 정보들이 많이 돌았는데 그런 것을 좀 걸러주고 정확한 정보를 빨리빨리 판단해서 시민들에게 알려주고 이러한 커뮤니케이션이 많이 부족했다 그런 점을 저희들도 평가에서 깊게 새기고 있는 점입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일상적으로, 이번에 전문가들의 노력이 굉장히 중요하고 컸었는데요, 이번에 감염병관리사업지원단이라고 전문가들의 그룹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의 지원을 받으면서 같이 활동을 했는데 그 안에서 커뮤니케이션을 보다 특화시키고, 정보 제공에 대해서도 좀 더 특화시키고 이런 준비를 갖추고 있는 것이고요. 일상적으로는 아까 보고자료에 있었는데 지금 서울에 건강콜센터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질병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상담할 수 있는 그런 기능도 있는데요 거기에 감염병과 관련한 상담역량을 같이 넣어서 일상적인 시기에 같이 상담을 해 드릴 수 있는 그런 통로를 갖출 예정입니다.

서울시 콜센터 형태로 해 가지고요?

네, 현재 서울시 안에 건강콜센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은 일반시민들이 쉽게 알 수 있는 시스템은 아니고 그게 알 수 있는 제도적인 상용화된, 예를 들어 112가 범죄신고고 119가 불자동차 신고이듯이 그렇게 알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려면 굉장히 많은 노력이 필요할 거라고 보고요.

현재 119로 전화하면 이렇게 연계됩니다.

아까 말씀하신 이대병원 같은 경우에는 제가 느낀 것은 병원수익이 줄까 봐 메르스 환자를 못 오게 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오히려. 그리고 환자가 들어오자마자 바로 어디 다른 데로 보낼 곳을 수배하는 데 집중했어요. 자기네는 그 환자를 치료하지 않았다는 것을 아주 자랑스럽게 얘기하고요. 이랬을 때 다음에 이런 감염병이 왔을 때 시립병원이나 보라매병원 말고는 일부, 삼성병원도 이번에 자기네가 감염원이 됐기 때문에 역할을 했겠지만 그런 대학병원들이나 민간기관들이 치료를 사실상 거부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현황이 됐습니다, 다른 환자 유치에 지장을 줄까 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이 필요할 것 같고, 그런 상황에서 119가 한번 출동하고 나면 소독을 전체해야 되다보니까 제 선거구에 있는 초등학생이 교통사고가 났는데 출동이 27분 만에 됐어요. 메르스 나갔다 온 다음에 차를 소독하고 그러고 다시 재출동 하느라고 아이가 길에서 방치된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니까 구급차를 증차한다고 돼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할 예정이에요? 내년에 편성할 겁니까?

그것은 이번 추경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국고 추경에서도 편성이 됐고요 그다음에 시에서도 편성을 해 주셔서 저희가 보건소마다 지금 현재 구급차가 한 대씩이었는데 그것을 한 대 더 늘리는 이런 체계가 됐고요, 그다음에 소방 119에도 구급차량을 더 확대하도록 그렇게 예산이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소방서장님도 뵀습니다. 교통사고가 났는데 구급차가 못 온 문제 때문에 간담회에 갔어요. 그랬더니 메르스 출동하고 난 끝이라 소독해야 되고 소방서마다 구급차가 있는 게 아니라 구급차가 나가야 될 때 같이 가야 되는 의료진이 확보가 또 안 되어 있답니다, 차만 가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같이 연계돼서 인원부분, 119 구급차가 출동될 때 함께 지역 내 의료서비스가 출동할 수 있는 시스템도 재점검하셔서 보완해야 될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돼있습니까?

우선 이번에 소방에서 대응을 했을 때는 구급차는 소방 쪽에서 23대만 활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구급차량을 다 활용을 하면 다른, 위원님 말씀처럼 교통사고라든지 이런 환자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는 23대의, 소방 쪽에서 따로 편성을 했습니다. 인력이라든지 차량을 따로 편성해서 운영을 했는데, 그래서 일반환자들에 대한 그런 차량이나 인력은 따로 그렇게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만 물론 평상시에 비해서는 좀 적었겠죠. 그런데 이번에 소방 쪽에서는 어쨌든 자체적인 평가를 통해서 나름대로의 대책을 지금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일단 차량은 지원이 더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량뿐만 아니라 의료서비스가 돼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바로 옆에 소방서가 있고 대학병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교통사고가 났을 때 다른 먼 곳에 있는 구급차가 와야 되는 시스템으로 돼서 오래 걸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출동할 수 있는 발령시스템의 정비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보고요. 특별히 저희 행자위원회에는 비상기획관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런 감염병이라든지 화생방에 대한 서비스 체계, 긴급체계가 어떻게 돼 있느냐고 했더니 주로 이런 의료분야는 시민건강국에서 다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비상기획관이 예를 들어 지난번에 용산이나 평택에 탄저균이 반입됐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그것에 대한 대응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이 비상기획관하고 우리 서울 시민건강국하고 어떤 체계가 돼 있습니까?

그런 미군기지나 이런 데는…….

아니, 균에 대한 것이요, 균에 대한 것이요.

균에 대한 그런 일반적인 대응은 굉장히 전문성을 요하는 부분이어서 현재 그것은 국립보건연구원이라고 해서 거기서 일괄적으로, 질병관리본부 산하조직인데요 거기에서 기본적인 체계를 갖추고요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연계해서 같이 그 문제를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보면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감염병 대응이라든지 검사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검사 같은 것은 하지만 시민대응체계는 비상기획관 얘기로는 시민건강국에서 한다고 답변을 받았는데요.

일반시민에 대한 감염병 사고는 그렇게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감염병관리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탄저균이 살아있는 게 들어왔어요. 그리고 북한이 지금 탄저균을 보유하고 있다고 그렇게 발표되고 있고 6ㆍ25전쟁 때도 탄저균이 살포됐습니다. 그러면 메르스에 대응하는 정도의 감염병균이 나올 수 있는 거고 그런 것들이 비상시스템 안에서 체계적인 대안이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와 관련해서는…….

그러면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연구시스템만 있는 거고, 시민건강을 관리하는 우리 서울시의 시민건강국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매뉴얼 같은 게 있느냐는 질의입니다.

있습니다. 그리고 훈련…….

어떻게 있는지 묻는 겁니다.

생물테러대응훈련이라고 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탄저균이라든지 이와 관련해서 대응훈련을 1년에 1회 이상 시행하도록 돼 있고요 그와 관련한 매뉴얼도 당연히 있습니다. 그래서 질병관리본부에서 내려준 그런 매뉴얼이 갖추어져 있고요 그다음에 그와 관련한 보호복이라든지 치료제라든지 이런 것도 저희들 비축소에 같이 보관되어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생물테러 대응…….

오산 실험실에 탄저균 실험이 있은 이후에 미군부대 군인들은 전부 예방접종약을 먹었답니다. 그런데 한국에는 그 약이 지금 없대요.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나 관련한 사람들은 다 노출돼 있는 거잖아요. 자기네 부대 안에서 미군장병들은 거기에 대한 감염예방약을 먹고 대응을 하고 있는데 정작 우리는, 엊그제 지난주 국감에서 나온 얘기로 보면 그게 주피터 프로젝트라고 해서 한국에서 탄저균 실험을 한 겁니다. 실험하는 과정에서 일부 사람들이 감염된 예도 있고 치료를 했다고 보고는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나 한국정부가 아무런 대응을 못하고 있어요. 잠재적으로 노출돼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런 것들이 비상상황에 대하여 우리가 보건환경에 대한 시스템 안에 매뉴얼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정부나 서울시나 어느 보건당국에도 해당 예방약조차 없고 대응매뉴얼은 페이퍼상으로만 있는 거잖아요, 지금?

위원님, 감염대응과 관련해서 현재 보건복지부나 질병관리본부는 지방자치단체가 중심으로 대응을 할 감염병과 그다음에 국가적 차원에서 대응해야 될 감염병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외교통상부가 지금 SOFA라든지, 이 균에 대한 역학조사조차도 미군이 반대하면 조사조차 못하고 있어요, 지금. 산자부에서 그런 균이 들어온 것에 대한 조사권한이 있는데도 정부가 거기서 대응을 안 해 주기 때문에 아무 것도 못하고 있거든요. 지금 조사조차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서울시 보건환경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적어도 그런 부분에 대한 조사역학을 할 수 있는 정부시스템을 요구할 수 있는 거고요, 그런 것들에 힘입어서 명분으로 삼아서 대한민국 정부가 SOFA협상이라든지 미군부대하고의 사이에서 조사를 할 수 있는 명분으로 삼을 수도 있잖아요, 일반시민이 요구하는 것으로, 국민이 요구하는 것으로요. 외교통상의 문제 때문에 지금 말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 시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부서로서 서울시가 어떤 대책을 요구하는, 외교통상 분야든 SOFA협정을 주도하는 분야든 국방 분야에 이런 것들이 우려되는 상황에 대한 서울시민의 입장을 말씀해 주실 계획은 없으십니까?

저희도 자체적으로는, 지금 저희도 지방자치단체에서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조치는 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었지만 8월에 국방부에 탄저균 관련한 정보요청 공문을 보내는 등…….

못 받으셨죠?

네. 나름대로 그런 조치는 했지만…….

정부가 하는 것도 미국에서 답변을 안 해 줍니다. 그리고 주한미군이 탄저균뿐만 아니라 보툴리눔균이라는 탄저균보다 10만 배 강한 독성에 관한 실험도 했다는 보고서가 미국 내에 있어요. 이러는 상황이라면 서울시민을 대변하는 서울시가 이런 것들이 이렇게 막혀있는 것에 대한 의견을 공식적으로 국방부라든지 외교부라든지 이런 데 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가상되는 여러 가지 국민들의 비상상황에 대비한 매뉴얼도 탁상에서 하는 것 말고 현실적인 대안들, 그리고 예방하는 약들이 있는데 우리는 그 약조차도 수입품이기 때문에 전혀 보관하지 못한 상황, 이런 것들에 대한 대책도 같이 고민해 주셔서 메르스뿐만 아니라 감염병들은 균이 끊임없이 진화하고 점점 독성이 강해지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한 조금 더 진보적인 정책을 세밀하게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님 뜻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정부하고 국회와 협의하면서…….

그리고 의견서를 공식적으로 내 주세요. 그리고 비정규직들에 대한 대안은 마련하고 계십니까, 병원 안에? 그렇게 감염병에 노출되는 병원의 비정규직들, 청소, 용역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대안이 있습니까?

사실 그런 문제가 고용노동정책에 큰 배경을 갖고 있는 문제라서 사실 병원만의 문제로 좁혀서 해결하기가 굉장히 큰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도 저희들이 좀 심각성을 느끼고는 있지만 현재의 체계 안에서 논의되는 한계를 갖고 있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도 복지부라든지 국회와 협력해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삼성병원에서 문제도 그렇고 우리 공공의료서비스 안에서의 문제도 그렇고 비정규직들은 어떻게 보면 제대로 환자통계에도 잡히지 않으면서 사실 오히려 고용이 불안해질까 봐 본인이 질병에 감염된 사실조차도 숨기는 이런 현상이 이번에 나타났어요. 그래서 적어도 공공의료 안에서 질병에 노출돼 있는 비정규직들에 대한 그런 감염시스템 관리라고 할까 그분들이 감염에 노출됐을 때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부분을 좀 세밀하게 그것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많은 시간들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좋은 말씀들 많이 해 주시고 질의도 하셨는데 저도 궁금한 것 물어보겠습니다. 그동안 메르스 퇴치를 위해서 참 국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 고생 많이 하셨고요. 그런데 그렇게 오랫동안 고생하셨는데 그래도 사망자가 186명 중에서 36명, 또 서울시는 52명 중에서 8명의 사망자가 나왔는데 그래도 세계적인 수치로 봤을 때는 적게 우리가 평가되는데, 이게 기저질환자가 있었기 때문에 수치는 별 차이 없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번에 기저질환자가 우리 서울 같은 경우는 몇 명이나 있었는데 8명의 사망자가 나왔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정리한 게 있는데 우선 현재 기저질환이 있었느냐의 여부는 역학조사보고서에 기록은 돼 있는데요, 저희들이 그것을 아직 통계를 내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한 판단은 전문가적인 판단도 일부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그것은 지금 현재 전문가들에 의해서 평가되고 분석되는 중인데 결과가 정리되는 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계적인 사망률이 41%인데 우리 대한민국 전체적으로 봐서는 19.4%고 서울시는 15.4%인데 아까 답변하실 때 기저질환자가 있어서 세계적인 평가와 같이 한다면 사실 별 다른 게 없다 해서 내가 질의드리는 거고요. 사실 우리 대한민국 의료기술이 저는 참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번 같은 감염병에서도 사실 치료는 다 가능하지요?

이번 메르스의 경우는…….

지금 기저질환이 있었던 분들은 사실 뭐라 그러나요, 번지는 게?

감염…….

아니, 원래 우리가 간암으로 보자면 다른 데 번졌다고 할 때는 뭐라 그러나요?

전이…….

전이, 그런 식으로 많이 기존에 병이 있기 때문에 지금 어려움이 있지만 그냥 우리가 갑작스럽게 이런 호흡기질환 같은 것 전염을 받았다면 그런 환자의 치료는 가능하지요?

그러니까 우선 이 메르스의 경우는 치료제라고 하는 게 딱히 없었던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상이 나타나면 그 증상에 대한 대응을 하는 건데요. 그냥 열이 나면 열을 내리게 하고 기침이 많이 나면 그것을 덜하게 하고 이런 식으로 그냥 진행이 됐던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 신종플루 때는 타미플루라는 치료제라고 하는 게 공식화 돼 있었는데 이번에 메르스 같은 경우는 치료방법이 없다는 것은 아니지만 공식적으로 치료제라는 건 사실 없었던 상황이었고요.

그러니까 빨리만 발견한다면 열을 내리고 다른 대책을 세우면 빨리 회생할 수 있었는데 사실 이게 감기로 오인하고 그렇게 늦게 대응하다 보니까 이런 경우가 나왔다는 결론이 나오겠네요, 쉽게 생각하면?

서울대 오명돈 교수의 말씀을 빌리면 ‘신종 감염병이라는 게 좀 무섭다. 기존에 그 나라에 없었던 병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치료제 개발이라든지 경험 이런 것이 없어서 사망률이 높게 나타나는 참 무서운 현상이었다’ 이런 평가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을 앞으로의 대책을 할 때 감안해야 될 중요한 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 같은 경우 우리가 전산망이나 서로 연결되는 것이 있었으면 사후조치가 빨랐었는데 그런 문제가 안 돼서 이번 같이 전염이 많이 됐고 시간을 많이 끌었고, 또 사망자가 많이 나왔다고 했는데 앞으로 이런 감염병이 안 온다고 할 수 없는 입장인데 감염병이 다시 발생했을 때도 사실 치료문제는 굉장히 심각하네요, 사실.

이번 경우 저희가 처음 경험했던 몇 가지 사례가 있는데 우선 임산부가 감염이 된 사례가 있었고, 그다음에 혈액투석을 받아야 하는 신장질환자가 의심환자로 분류됐던 그런 경험이 있었고, 그러면서 예상치 못했던 그런 다른 질병을 갖고 있거나 다른 신체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감염됐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되느냐 이런 것에 있어서 정말 예상치 못했던 문제들이 있어서 그때그때 대응을 했지만 좀 당혹스러웠던 점이 있었고요. 그중에서도 특히 혈액투석을 받아야 되는 환자들의 경우 강동경희대병원에서 그와 같은 상황이 있었는데 그때 혈액투석을 하는 의료인력으로 간호사들이 더 동원돼야 될 필요성이 있었는데 그 문제를 서울시내에 있는 다른 병원에서 인력을 충원받고 지원받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시립병원에 있는 의료인력들도 투입이 됐었고요.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민간의 협조가 굉장히 절실하게 필요했었습니다. 그런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 대책에는 민간기관들과 MOU라든지 이런 협약을 통해서 유사시에 그들이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리고 저희 입장에서는 동원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춰야 되겠다라는 그런 내용도 담겨져 있습니다.

정부와 연계해서 많이 연구를 해야겠네요. 그리고 아까 장비 같은 경우 음압시설이 돼 있는 서북병원 같은 경우는 의료진이 없어서 거시기 했다는데 참 이런 것은 진짜 보완하신다고 하니까 다행인데 앞으로도 진짜 그런 것은 사전에 검토가 돼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그리고 보건소에 의료장비 같은 것이 이번 추경에 내려갔는데 의료장비가 부족한 데는 없나요?

지금 장비가 항상 내구연한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이번에 노후화 된 장비를 교체해 주고, 또 감염병과 관련해서 기존에 구비돼 있지 않았던 그런 장비들을 새로 구입하도록 이렇게 위원님들께서 많이 후원을 해 주셔서 그와 같은 진행이 되고요. 그런데 이런 것이 중요한 점은 내구연한이 있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점검되고 예산의 뒷받침이 되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번에 다행히 보건소에 근무하는 간호사들은 감염된 분들은 없다고 했는데, 지금 지역적으로 사망자가 나타났고 확진환자가 나타났는데 실제 그 확진환자가 나타나고 사망자가 나온 지역에서 실제 그분들과 접근한 간호사들도 많이 있나요, 우리 보건소에?

의심환자가 신고되면 저희 보건소 직원들이 가서 검체를 수거하거든요. 그래서 가래라든지 이런 것을 수거해서 보건환경연구원이라든지 이런 검사기관에 보내게 되는데 그 검체를 받아오기 때문에 사실은 감염의 우려, 접촉의 가능성이 있는 거지요. 그래서 늘 보호복을 다 입고 철저하게 하면서 진행을 했는데 그렇게 해도 위험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조마조마했던 순간입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

그러니까 다행이네요. 하여튼 잘 관리해 주시고, 앞으로 사전대책을 가질 수 있는 그것도 많이 연구해 주셨으면 좋겠고. 보건소에 구급차가 이번에 하나씩 들어갔는데 그동안 한 1년 동안만이라도 이용률 자료를 저도 주십시오.

네,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감사합니다.

국장님, 이번에 메르스 대응에 관련된 보고를 받고 있는데요, 저는 병원에 입원했을 때 외부 방문객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방문문화에 대해서 좀 개선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지금 환자 입장에서는 사실 병원에서 치료받고 쉬어야 되는데 자꾸 방문객들이 있으니까 환자에게도 별로 좋은 것 같지가 않고요, 또 찾아오신 분들도 병원에서……. 제가 봤을 때 병원이라는 곳은 그야말로 온갖 병원균이 득실득실하는 하는 곳이거든요. 그런 데 가서 오히려 병을 옮아서 감염의 우려가 높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병원 방문문화라 그래야 되나요 이런 것에 대한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옳으신 지적이시고요. 그래서 현재 질병관리본부에서 캠페인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 차원이나 이런 데서도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런데 현재 전체적으로 보면 메르스 이후에 병원들에서 보니까 병문안이 많이 줄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민들도 이번 경험을 하면서 병문안이 그런 위험이 있구나라는 걸 새롭게 깨달으셨던, 알게 되셨던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형병원에 가보면, 작은 병원도 마찬가지고요. 원래 면회시간 같은 것을 설정해 놓고 하고 있지만 사실 그게 유명무실하거든요. 유명무실합니다, 아무 때나 가면 되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시 차원에서 조례로 만들어서 뭐 하기는 그런 것 같고 우리 시에서 시립병원이라도 그런 규칙을 좀 만들어서 하면서 다른 병원들도 동참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조치는 일단 병원 내에 면회실을 설치해서 오시더라도 병실에 안 들어가는 것으로 그렇게 구조화하려고 하고요. 또 병원에 방문했던 환자들이 임의로 병실에 올라가지 못하도록 시설 구조적인 차단을 할 수 있게 그런 장비를 몇 년에 걸쳐서 진행을 해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산수반이 좀 되는데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위원님들께 협조를 구하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보니까 예를 들면 서울의료원이다 하면 감염의 우려가 높은 병실이라고 하면 그 병실에 들어가고 나갈 때는 소독을 좀 하고, 그러니까 병문안을 오신 분들이나 가족들도 마찬가지로 포함해서 소독을 하고 들어갔다 나올 때도 소독을 하고 나가고 이런 시스템을 도입하면 병문안 가면 좀 번거롭구나, 뭐 있지 않습니까? 약간 번거로운 뭔가를 만들어놔야 그런 게 수그러들지 않을까? 그러면 이게 이 병원은 안전한 병원이구나 하는 그런 인식을 줘서 오히려 신뢰성을 높이는 방안이 되지 않을까요?

외국의 경험을 보면 아예 병실에 안 들어가게 하는 게 그게 기본처럼 돼 있습니다. 그래서 면회실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저희들도 그러한 방향으로 가급적이면 병실 안에 외부인의 출입을 아예 제한하는 그런 방식으로 대안을 삼고자 합니다.

제가 봤을 때 국장님 말씀에 저도 굉장히 동감을 하고요. 그러니까 환자의 보호, 그다음에 또 방문하신 분들에 대한 보호 이런 차원에서 가능하면 병문안을 안 하는 그런 대책을 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네,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