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왕룡 의원 발언

정왕룡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왕룡 의원님께서 난민 조례에 관하여 5분 자유발언을 해 주셨습니다. 발언내용 중 의장에 대한 그 내용도 있는데 칭찬을 하시는 건지 꾸지람을 하시는 건지 종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칭찬과 격려의 발언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1. 김포시의회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진민 의원 외 3인 발의)(계속)

정왕룡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금 심사보고를 들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거쳐 의결을 하여야 합니다만 본 안건에 대해서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히 내실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표결할 것을 선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김포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2. 김포시장애인문화예술활동지원조례안(염선 의원 외 2인 발의)(계속) 3. 김포시지방재정계획․공시심의위원회조례전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4. 김포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5. 김포시통․리․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6. 김포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7. 김포시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8. 김포시국가보훈대상자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9. 김포시사회복지지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10. 김포시보육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11. 김포시외국인주민지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12. 201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김포빅데이터주식회사증자동의안)(김포시장 제출)(계속) 13. 김포빅데이터주식회사출자(증자)동의안(김포시장 제출)(계속) 14. 세월호희생자가족에대한김포시시세감면안(김포시장 제출)(계속)

안녕하십니까? 제159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정하영 위원장입니다. 본 위원회로 회부된 총 15건의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하여 그 결과를 위원회 의결내용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포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 김포시 지방재정계획ㆍ공시 심의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김포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포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포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포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포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포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월호 희생자 가족에 대한 김포시 시세 감면안에 대하여는 본 위원회의 심도 있는 안건 심사와 토론을 거친 결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이 타당하다는 의견에 따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그러나 원안의결 사항 중 김포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는 김포시 문화예술 진흥 중ㆍ장기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 수행 시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용역과제에 포함시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업무가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성급한 추진보다는 문화 관련 단체 등과의 연계 등 다각적인 추진방안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김포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는 통․반의 분리 과정에서 기존과 신규 통․반장 간에 갈등이 발생할 소지가 있는 바 이에 대해 철저히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김포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자원봉사자 또는 단체의 자원봉사센터 등록 의무규정을 자원봉사를 원하는 봉사자 또는 단체에 대해 센터에서 접수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자율적 규정으로 변경됨에 따라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홍보, 수요기관 배치, 프로그램 보급․운영 및 관련 정보 수집․제공 등과 관련한 보다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자원봉사센터의 운영이 요구되므로 이에 대한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김포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기금의 조성과 관련하여 단순히 이율에만 의존하기보다는 다각적인 방법모색을 통해 안정적이면서도 효율적인 기금 운용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지원업무는 사회복지과의 소관 업무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판단되므로 업무의 성격을 감안하여 적정 부서로 이관하는 방안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정 의결된 안건들입니다. 먼저 김포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보조금의 지급 범위를 지나치게 구체화함에 따라 이를 명확성이 결여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포괄적으로 규정하여 조례의 간결함을 확보하도록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김포시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협의회의 정기회의 개최와 관련하여 보다 실질적인 정책지원을 위해 최소 연 1회 이상 개최하도록 규정한 사항을 연 2회 이상 개최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2015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김포빅데이터 주식회사 증자 동의안과 김포빅데이터 주식회사 출자 증자 동의안에 대하여는 기유치 선정된 2개 사업에 대한 사업비 10억 원과 전체 사업에 대한 설계용역비 5억 원에 대한 자본금을 증자하도록 하고, 추가 증자에 대하여는 나머지 추가 사업의 추진사항을 감안하여 예산을 결정하는 방향으로 각각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보류된 안건입니다. 먼저 김포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현재 김포시 문화예술 진흥 중ㆍ장기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이 진행 중에 있고, 문화재단 설립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시민공감대 형성을 위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본 안건을 보류시키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문화예술 종합계획 용역안에 한국무용 등 시립예술단 설립 및 운영에 대한 방안을 반영하여 전문적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으며, 설립 추진 중인 문화재단 또한 이와 관련한 적극적 검토를 주문합니다. 김포시 빅데이터 주식회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기유치 선정된 사회재난기술개발사업 등 2개 사업에 대하여는 시의 출자 범위를 자본금의 30%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는 기존 조례를 적용하여 예산을 결정ㆍ사업을 추진토록 하고, 추가 증자에 대하여는 나머지 추가 사업의 추진사항을 감안하여 조례 개정 및 예산을 결정하고자 금번 조례 개정안은 보류키로 결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향후 조례 제정․개정안 등을 상정할 때에는 사전에 면밀한 검토절차를 거쳐 신중을 기해 상정하여 심사과정에 착오가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들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행정복지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시어 열띤 토론과 세밀한 검토를 통해 창의적인 의견과 대안을 제시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하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금 심사보고를 들은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거쳐 의결을 하여야 합니다만 본 안건들에 대해서는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충분히 내실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표결할 것을 선포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 유무 표결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김포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김포시 지방재정계획ㆍ공시 심의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김포시 지방재정계획ㆍ공시 심의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김포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이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김포시 통ㆍ리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통ㆍ리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김포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김포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김포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김포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김포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제출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김포시 외국인주민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제출한 수정안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외국인주민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김포빅데이터 주식회사 증자 동의안으로 본 안건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제출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김포빅데이터 주식회사 증자 동의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김포빅데이터 주식회사 출자(증자) 동의안으로 본 안건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제출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빅데이터 주식회사 출자(증자) 동의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세월호 희생자 가족에 대한 김포시 시세 감면안으로 본 안건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세월호 희생자 가족에 대한 김포시 시세 감면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15. 김포시가로등및보안등설치ㆍ관리조례안(김인수 의원 외 1인 발의)(계속) 16. 김포시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및대규모ㆍ준대규모점포의등록제한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17. 김포시노사민정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18. 김포시녹색제품구매촉진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19. 김포시야생생물보호구역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20. 김포시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21. 김포시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에관한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22. 김포시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23. 김포시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24. 김포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25. 김포시마을회관지원에관한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26. 김포시농업기반시설의목적외사용에따른경비징수범위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27. 김포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안녕하십니까? 제159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인수 위원장입니다. 본 위원회로 회부된 총 1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그 결과를 위원회 의결내용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포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ㆍ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포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김포시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포시 야생생물보호구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포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김포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김포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포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포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포시 마을회관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포시 농업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에 다른 경비 징수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의 심도 있는 안건 심사와 규제개선 등 다양한 토론을 거친 결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이 타당하다는 의견에 따라 해당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그러나 원안의결 사항 중 김포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김포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최근 각종 안전사고와 북한 도발사건에 비추어 보았을 때 비상사태 시 사전에 구축된 매뉴얼에 따라 김포시는 신속히 현장에 대응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각 부서의 입장에 따른 통일되지 않은 현장대응과 재난에 대한 사전준비 부족으로 비상사태에 대한 대응활동이 비효율적으로 운영된 사례를 보여 주었으므로 김포시는 이를 반면교사로 삼아 각종 비상사태에 따른 매뉴얼을 정비하고, 유관기관 협조체계 구축과 사전 예행연습 등을 철저히 이행하여 비상사태 발생 시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안은 문화시설 등 복지시설이 부족한 읍ㆍ면지역의 현실을 감안하여 사용자 감소에 따른 놀이시설의 일방적인 철거보다 어린이놀이시설의 보수 등의 체계적 지원을 통해 해당 시설이 지속적으로 유지 관리되어 사용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 유기적인 협조 속에서 대안을 마련하기 바라며,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지원과 안전감시망구축사업은 예산이 적기적소에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시행규칙에 예산지원 기준을 구체적으로 수립하기 바랍니다. 또한 김포시의 모든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안전 상태를 시민이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안전지수 공개사업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김포시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ㆍ관리 조례안은 가로등 및 보안등 점멸장치의 설치높이를 임의조작이 어려운 위치에 설치할 수 있도록 점멸장치 설치높이를 상향하여 수정 의결하였으며, 또한 김포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시계획조례에서 지정되지 않은 신규 도시계획시설의 소관 부서가 불분명할 경우에는 도시계획업무 담당국장이 검토하여 부시장이 관리 부서를 지정할 수 있도록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들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에도 도시환경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시어 열띤 토론과 세심한 검토를 통해 창의적인 의견과 대안을 제시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인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금 심사보고를 들은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거쳐 의결을 하여야 합니다만 본 안건들에 대해서는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충분히 내실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표결할 것을 선포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 유무 표결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5항 김포시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ㆍ관리 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제출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ㆍ관리 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김포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ㆍ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ㆍ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김포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김포시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김포시 야생생물보호구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야생생물보호구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김포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김포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김포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김포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김포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김포시 마을회관 지원에 관한 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마을회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김포시 농업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에 따른 경비 징수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농업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에 따른 경비 징수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김포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제출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28. 201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김포시장 제출)(계속)

안녕하십니까? 제159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피광성 위원장입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해 상임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면밀하고 심도 있게 심사를 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각종 현안업무 처리 등으로 바쁜 가운데에도 자료작성 및 위원회 심사활동에 협조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번 제출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1조 2122억 7992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251억 1984만 1000원이 증액되어 11.51%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6496억 646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6.31%의 증가율을 보여 910억 814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회의 중론을 모아 삭감 또는 감액된 사업에 대하여 부서별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 스마트시티 해외 확산 추진 예산은 지난 제1회 추경 시 삭감된 행정지원과의 전자정부 국제교류 추진 국외여비와 유사한 내용으로 재상정된 바 3000만 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김포빅데이터 주식회사 출자금은 유치 선정된 2개의 사업에 대해 현행 조례를 적용, 30% 미만 범위 내에서 예산을 세우고 향후 계획된 사업은 추후 진행상황에 따라 반영여부를 결정하자는 위원회의 중론에 따라 14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교육체육과 소관 비율제 강사 운영비와 관련된 도시공사 전출금 중 시민회관 대행사업비 운영비, 걸포다목적체육관 대행사업비 운영비, 양촌농어민체육관 대행사업비 운영비, 풍무국민체육센터 대행사업비 운영비, 김포생활체육관 대행사업비 운영비는 관계 법령에 대한 세심한 판단과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한 신중한 추진이 필요하다는 위원회의 중론에 따라 7341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경제진흥과 소관 김포기업통합지원센터 설립 타당성 용역은 공모사업 선정 결과에 따라 도비지원이 확정된 이후에 예산편성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위원회의 중론에 따라 2200만 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안전총괄과 소관 어린이 안전체험관 설치예산은 경찰서 또는 소방서 등 관련기관 협조를 통해 견학환경이 양호한 지역에 설치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위원회의 중론에 따라 1억 5000만 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도시계획과 소관 디자인 관련 사업 과제발굴 조사용역 예산은 사업내용이 추상적이고 세부실천 계획이 없어 1900만 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총 10건 16억 9441만 6000원을 감액하여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및 내부 유보금으로 편성하는 수정안으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에서 도출된 주요의견 및 집행방향에 대해 집행부에 주문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부서 공통사항으로 관용차량 구입 시 불필요한 예산이 투입되지 않도록 관용차량 관리부서의 통일된 기준에 따라 적정한 예산을 세워 구입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정책예산담당관실 소관 평화문화도시조성사업은 사업 추진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위해 효율적 대시민 홍보를 지속적으로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행정지원과 소관 대중국 미래전략 기지화 국제교류 관련 예산은 제출된 사업 목적에 맞춰 사용하여 사업 효과를 극대화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다음 문화예술과 소관 김포문화재단 설립과 관련 문화예술 진흥이라는 독립적이고 전문성을 갖춘 공익재단 설립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적정한 조직 구성과 함께 기존에 꾸준히 일해 온 지역 인재가 채용되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자원순환과 소관으로 인천시에서 학운ㆍ대포리로 매년 지원하는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사업비는 지역주민 모두에게 혜택이 가는 공공 목적성 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보전과 소관으로 천연가스의 가격인하와 충전차량의 급감으로 매년 적자가 늘어나는 천연가스충전소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으로 북부 5개 읍ㆍ면지역 등 대중교통 사각지대의 교통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따복버스사업 등의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와 도로관리사업소 소관으로 최근 온난화로 인해 강설량이 줄고 친환경 염화칼슘이 보편적으로 보급되고 있음으로 도로제설 소관 부서인 도로관리사업소와 협의하여 가로화단거적설치사업의 예산절감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도로과 소관으로 최근 김포시의 교통체증이 늘어나고 있음으로 시도5호선을 조기 준공하여 교통난을 해소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도시철도과 소관으로 도시철도공사와 관련 복공판의 안전ㆍ소음 및 진동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어 시민의 피로가 누적되고 있는바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농업기술센터 소관으로 최근 김포시 곳곳에 농지성토가 자행되고 있어 우량농지의 훼손이 심각한 상태이므로 농정과 등 관련 부서는 현 실태를 직시하여 더 이상 농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평생학습센터 소관으로 도서관 보유 장서의 깨끗한 관리와 이용주민 배려를 위해 전체 보유 장서에 대한 소독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가 제시한 의견들이 시정에 반드시 반영되기를 간곡히 당부 드리면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모두 보고드렸습니다. 끝으로 적극적으로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에 참여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까지 보고드린 안건이 본 위원회 의결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피광성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금 심사보고를 들은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거쳐 의결을 하여야 합니다만 그동안 본 안건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내실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표결할 것을 선포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 유무 표결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8항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29. 김포시난민지원조례안재의의건(김포시장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