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성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합니다. 1.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15년도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제1차에 이어 계속해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5년도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한 페이지씩 넘겨가면서 위원님들께서 자료요구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자료 요구하시고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도시과장님께서는 설명이 있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십시오. 이건은 과장님께서 항목 다 하시지 마시고 중요하다든가 증감이 많은 것만 설명 해봐요.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7쪽입니다. 저희 건설도시과는 당초 1회 추경까지 371억의 예산이 편성됐었는데 이번에 29억이 증 돼서 약 400억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군도 정비 사업에서 시설비 중간쯤입니다. 군도8호 내직1교 개량공사에서 총액은 7000만원이 증 됐는데 사실상 군비를 7억 3000 예산을 다 세웠다가 시 책 추진비 4억이 왔습니다. 그래서 군비는 3억 3000을 깎고 시책추진비 4억을 넣고 해서 토탈 8억의 예산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군비로 세웠던 예산을 시책사업비로 재원 교체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밑에 시설비중에 장평면 적곡리 리도 207호 확포장공사가 총 3억이 증 됐습니다. 이것은 당초는 시책사업비 3억만 예산 편성했다가 군비 부담금 3억을 확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비 50% 해서 6억이 되겠습니다. 다음 남양면 백금리 농도 308호 확포장공사에서는 시책사업비 도비 지원을 받아서 4억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백월산 성태산 들어가는 진입도로가 되겠습니다. 다음 208쪽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개선 중간에서 시설비에 횡단보도 안전대기 설치에서 6000만원이 증 됐습니다. 그래서 도비 3000만원 군비 3000만원 50:50인데 이것은 어린이 보호구역내 횡단보도에다가 자동으로 어린이들이 섰으면 빨간불이면 건너지 말라고 자동음성기능이 있고 이런 시설이 충청남도에서 특수시책으로 해서 청양군에 3개소가 개소 당 2000만원씩 선정이 돼서 이번에 도비와 군비를 예산 편성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농촌생활환경 기반확충에 있어서 밑에 쪽 한밭대비 용수개발입니다. 한해대책 용수개발에 금번에 8500이 증액됐습니다. 그래서 관정사업비 3공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추가로 금년에 내년도 한해를 대비해서 팔 예산이 되겠고요. 밑에 저수지 준설사업비 7500만원, 도비 가뭄대책 용수원 개발사업비 1억 6250만원 도비는 성립 전 예산으로 편성된 사항이 되겠는데 이것은 올 봄 한 해시에 우리 예비비 지출할 때 같이 도비에 대해서 성립 전 예산 집행하는 것은 말씀 드렸고, 예비비 지출 사용 계획서 때 미리 사전 설명이 된 사항입니다. 이번에 예산에 반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 209쪽입니다. 지표수 보강 개발 사업에서 덕성지구 지표수 보강 개발 사업에 9900만원이 증 됐는데 이것은 아시다시피 덕성지구가 보강 개발 사업에서 화양리에서 양수장 2개 설치해서 덕성리로 물 올려서 공사는 거의 완료됐습니다. 됐는데 도로에다 관을 쭉 묻고서 하다 보니까 농로에 복구사업비가 부족해서 약 9900만원 예산을 확보해서 완전히 복구를 영구적으로 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에서 1000만원이 증 됐는데 이것은 소규모 숙원사업비에서 증 되었습니다. 다음 농업기반 시설관리에서 밑에 시설비 2016년 내년이 되겠습니다. 농림 축산 식품부 응모사업 조사 용역에서 6000만원이 되겠는데 이것은 이미 위원님들께서 알고 있으다시피 그동안 정산, 비봉, 올해 청양읍하고 화성을 했는데 그것도 내년도에 응모사업 준비하는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자료 빌어 말씀드리면 금년에 응모한 청양읍 선도 사업하고 화성면 2곳은 저희들이 청양읍에 85억 화성면에 65억 신청했는데 현재 국회에 저희들이 중간이상 성적으로 순위로 돼서 국회 예산에 반영됐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업비는 조금씩 줄지 몰라도 확정되는 것은 거의 기정사실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농촌지역개발사업 밑에 전원마을 조성사업에 1억이 증 됐습니다. 이것은 아시다시피 다음쪽 210쪽입니다. 예산은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 사업비인데 아시다시피 서정지구 전원마을이 당초 설계할 당시에 여러 가지 환경영향평가 용역관계 때문에 제약상이 많아서 도로 부분을 빼놓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공사가 거의 마무리되기 때문에 진입도로 좀 확보하고 해서 분양에 박차를 가하고자 추경에 1억을 더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비봉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입니다. 이것은 시설비에서 8억 4000 감하고 공기관등에 대한 사업비로 8억 4000을 증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산은 충남개발공사에다 위탁시행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만 이것은 당초 시설비로 편성했다가 농촌공사로 위탁 사업으로 시행하는 것으로 변경했기 때문에 목을 변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은 인력이 사업 집행할 때까지 조금 인력이 부족해서 위탁사업을 하고 내년도 신규 사업 따는데 담당 직원들 전력을 다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도시가로망 정비 사업입니다. 정산 감리교회에서 시장간 도로개설 사업에 5억이 증 됐습니다. 7억 9000정도 편성되는 사업이 1단계는 완료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쪽 211쪽입니다. 필로스에서 형제고물상간 청양읍내 지구단위 계획이 된 곳입니다. 이것도 1억 5000이 증 됐는데 이번에 특별교부세 5억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특별교부세 5억을 재원대체하고 군비는 당초 5억에서 3억 5000을 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원대체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지역개발분야에서 소규모 지역개발 에서 마을안길 포장에 7억 400 이것은 천장리 진입도로 확포장에 여러 건 있습니다. 이것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반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마을시설물관리, 마을 쉼터 설치에 1700만원 회관보수에 1200만원 추경예산을 확보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정주환경 개선사업에 장평면 분향리 마을진입도로 사면보수사업에 도비보조로 1억이 내려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게 50:50이기 때문에 군비 5000만원을 부담해서 1억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12쪽입니다. 212쪽 주거환경개선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에서 주거급여, 현금급여, 또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 사업비에서 주거급여 집수리로 돼있는데 이것은 알기 쉽게 중위 생활권 이하 자들한테 주택에 대한 전세 자한테는 전세자금을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고, 또 자가 주택을 보유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주택이 노후 됐으면 구분에 따라서 수리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 사업비는 수리하는 사업비가 LH하고 협약해서 하도록 돼있는데 그것은 이미 금년에 23가구 신청을 받아서 확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확정하고 남는 돈은 현금급여로 예산과목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회계는 설명이 끝났고 243쪽 특별회계가 하나 있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인데 이것은, 특별회계 243쪽입니다. 저희들이 그간은 주택 융자금을 군에서도 일부 부담하고 국비 지원받고 해서 농협으로 넘겨져서 주택융자금을 차입해서 특별회계 운영해서 쓰는데 군비 부담금이 없어졌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각종 불법 건물에 대한 이행 강제금이나 이런게 우리가 징수한 금액이 주택사업 특별회계에서 6억을 일반회계로 전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입은 있고 세출은 저희들이 없기 때문에 일반회계로 넘겨주는 사항이고 그래서 이번 추경에 가용자원이 7억 정도 있는데 6억을 일반회계로 전출하고 세입이나 이런 사항을 봐서 추경 때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설명 드렸습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건설도시과 예산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질의를 갖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207쪽에 위원님들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말씀하시고, 없으시면 208쪽으로 가겠습니다.

(거 수) 제가 좀 할게요.

예. 김중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궁금한 사항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이번에 한해대책으로 관정 판거 있죠!

예. 밭요.

그거 지금 다 끝났나요?

밭은 저희과에서 한 것이 아니고 농업지원과에서 했는데 밭은 정산까지 다 완료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량이 좀 적고 어떤데 보면 같은 관정인데 어디는 물이 적게 나오고 가격이 싸냐했더니 이것은 원예용 관정은 구경도 적고 수량이 적습니다. 사업비도 적고.

글쎄 궁금한 사항은 농림과에서는 건설과로 밀고 건설과에서는 농림과로 미는데 지금 현재 저희동네 같은 경우는 다른 데는 모르겠어요. 저희동네는 한 동을 팠거든요. 팠는데 전기를 안 놔줘요. 전기 비용까지 들어갔다고 제가 아는데 그런데 지금까지 전기를 안 놔줘요!

언제! 올 해 팠는데요?

예. 올 해 팠는데요.

농업지원과에서 판 것 같은데요. 저희는 전기 안 한 것은 하나도 없거든요.

그런데 거기서는 건설도시과로 밀고...

이게 구분을 하면 밭 원예용 관정은 농업지원과에서 해야 되고 수리 답 논은 저희들이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논 밭 조금 있는 데는 융통성 있게 저희들이 해왔습니다.

어디서 했나는 모르겠는데 좌우지간 전기를 놔줘야 지금처럼 가물을 때 마늘 같은거 놓을 때 갑자기 지금 작물에 한번 뿌려주게끔 그것 좀 빨리 전기 시설을 해주세요.

한번 알아봐서요. 전기는 물만 확보되면...

물은 확보됐어요.

한전에다가 외선 공사비 불입해주면 바로 해줘요. 그런데 외선공사비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제가 한번 알아볼게요.

예. 그것을 어째 안 해주나! 오늘 아침에 전화가 왔더라고요. “아 저거 있으면 이번에 마늘 놓은 것 거기다 물 좀 뿌려줬으면 좋겠는데 이렇다고” 어떻게 되는 건가! 모르겠다고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거기 죽림리 전기는 다 들어왔잖아요! 삼선 전기는 들어왔잖아요! 동네까지!

예. 들어 와있죠.

삼선.

예.

모터.

가까이 들어와 있어요.

가정용 220V 말고 380V 는 삼선.

예.

동력으로 들어가 있죠?

예. 들어와 있어요.

거리 얼마 안되면 외선공사비 얼마 안돼요.

예.

그것도 끝나고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그런데 서로 여기서는 거기로 밀로 거기서는 여기로 밀고 해서 하여튼 그것 좀 과장님! 배려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예. 209쪽 보겠습니다.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시설비 및 부대비에 보면 2016년도 농림축산 식품부 응모로 돼있는데 제가 이해를 못하나 모르겠지만, 은 때로는 이런게 주택 같은거 그 쪽이에요! 농가주택 같은거 그런 개념이에요? 주택 같은거, 전원마을 같은거!

저기 말씀이시죠! 시설비에서 농림축산 식품부 응모사업 조사 용역비!

예.

이게 지금 아까 설명 드리다시피 정산에 면소재지 정비사업, 비봉에 정비사업 지금 확정됐고 올해 청양읍에 선도 사업이라고 해서 신청 중에 아까 말씀대로 거의 확정 단계에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것을 금년부터 준비해서 내년 3월이면 도심사가 들어가고 4월이면 중앙심사가 끝나요.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다 작성 못해서 컨설팅하는 전문 업체한테 용역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미리 내년 응모하려면 금년부터 준비해서 용역을 이번에 줘서 시작을 해야..

용역비가 많이 늘어났어요?

아니요. 6000만원 이번에 세우는 건데요.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건 면급도 큰면을 대상으로 면급도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하면 좋은데 그래서 때로는 용역을 하고서 응모를 했는데 때로는 100% 된다는 보장도 없고 때로는 가끔 탈락도 있지요?

그간은 저희는 운이 좋아서 청양은 100% 다 됐습니다. 아직까지.

그래도 만약에 응모를 했는데 우리가 떨어졌단 얘기요. 그럴 경우도 있을거 아닙니까? 혹시.

경우에 따라서는 있죠.

그렇게 되면 결국은 예산 용역비 다 숲으로 돌아간다는 얘기네!

그런데 한번 떨어지면 다음에 재수해서 도전을 해야죠.

그렇게 되면 일이 사라진 상태에서 이어지는 겁니까?

그것을 이용해서 조금 보강해서 용역을 다시 하는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내년에 공공 면을 한다면 예를 들어서 분양하기도 첫해 떨어졌다 그러면 다음에 보강해서 넣어야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용역비를 세워 놓고서 어느 사업을 응모를 했어! 응모를 했는데 되면 다행인데 만약 떨어졌단 얘기요. 떨어지면 그 돈은 일단 거기에 용역비 자체가 숲으로 돌아간 상태인데 그러면 그 다음해에 똑같은 것을 응모를 하게 되면 그 업체에서 하다 보니까 약간 과장님 말씀대로 조금 보완해서 플러스 알파 조금만 보태면 가능하지 않느냐!

그렇죠. 다시는 그 면은 용역을 안주고 그것을 심사 받을 때 뭔가 부족한게 있을거 아닙니까!

만약 그렇지 않고서 포기를 하게 되면 그냥 돈 날라 가는 것이고...

그래서 이것이 한건이 6000만원이 다가 아니라 지금 응모사업은 사실 건설 과에서만 할 게 아니에요. 문화 복지 분야도 있고 관광 여러 가지가 있어요. 농림부에. 그래서 매번 협조요청을 해도 다른 과에서는 안하더라고요. 저희 과가 잘했다는 것 같습니다. 만 송학리 사실 동화제 전승 같은 것도 다른데서 안 해서 저희가 한 거거든요. 그래서 풀 전체 용역비를 저희가 세워 놓고서 다른 과도 있으면 여기서 갖다 써라! 그렇게 하는 것이고, 아까 말씀대로 그동안은 운이 좋아서 한 번도 실패 한 적이 없습니다.

건설도시과에서 응모해서 나름대로 선정된 것 사업비 전부다 금년도 얼마나 됩니까?

금년도 이젠 내년도죠! 올해 2015년도에서 넘어온 것 한 160억 내지 170억 지금 확정이 되면, 그런데 우리가 신청한 금액은 그런데, 거기서 조금씩 줄겠죠. 확정이 될 때는. 그런데 하여튼 지금 청양읍이 80억, 화성이 60억, 140억에 경관 개선이 이렇게 해서 160억 지금 신청했습니다.

지금 제가 이런 말씀 왜 드리냐면, 때로는 나름대로 우리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에요. 각 집행부에서 각과별로 직원들이 열심히 일해서 응모를 해서 또 공모를 해서 이렇게 많은 사업비를 따온 경우도 있고 어떤 부서에서는 세월아, 세월아, 내려온 돈만 쓰는 과도 있다 보니까, 가급적이면 우리군 에서는 그래도 응모 같은 것 선정돼서 국·도비를 확보하는 그런 지자체 과한테는 어떤 특별한 인센티브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게. 경쟁력이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기억해 뒀다가 다음에 군수님이라든가 그런 측면을 제가 얘기를 해줘야 하겠습니다.

이게 정기 국회 예결위 끝나면 확정이 되거든요. 사업비가, 그 때 한번 정확히 확정 액수를 말씀드릴게요.

예. 그래서 뭔가 좀 혜택을 보야지요. 자, 그럼 210쪽 가겠습니다. 없으시면 211쪽?

제가 하나 할게요.

예. 말씀하십시오.

211쪽에 마을쉼터 설치 있죠?

예.

1700만원. 이것은 쉼터가 하나 늘어난 거예요! 하나를 짓는 거예요? 보수 하는 거예요?

하나는 짓고 보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하나는 지금 예정은 대치 농소리에 위원님 사업비로 하나는 들어왔고요. 나머지는 보수고요.

위원 사업비로. 아니 그런데 쉼터가 하도 많아서 물론 유용하게 잘 쓰는 데는 쓰는데 지어놓기만 하고 방치하는데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계속 이렇게 지어야 되는지, 하고나면 거기나 문달아 달라, 냉장고 사 달라, 전기 설치를 해 달라, 계속 언제까지 이렇게 쉼터를 지으실 예정이에요?

그래서 저희들도 가급적 쉼터를 해달라고 하면 제한을 하고 이 부근 것 있으면 같이 쓰라고 하는데 옛날에 위에다 비닐 씌우고 녹빙 이라고 해서 조그맣게 지붕을 시원찮게 해놓은 것은 위치 선정이 잘못된 것도 많아요. 어떤 것 보면 자기들이 갖다가 자기들 편한 데다 설치하고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이런 것도 군에서 하는 사업은 비싸고 업자들이 돈도 비싸게 받고 그렇다고 해서 튼튼하게 짓는 것도 아니고, 그죠! 지붕이 셀 정도로 날림으로 지으면 안 돼지! 그런데 그러는 것 같아요.

요즘은 그래서 쉼터를 여기 업자들이 물론 하는 것도 개중에 있겠지만 관급자재 신청하면 그 사람들이 다 설치 해주는 것으로 요즘 모양 좋게 잘 지은 것 그것입니다.

가격이 그것은 비싸지요?

조금 비싸죠. 자재만 납품하면 그 사람들이 설치까지 해주거든요. 옛날에 여기다 주면 저희들이 자재 사다 주고 그런게 있었어요.

송방리 먼저도 한번 말씀 드렸죠! 쉼터 지어놓고 물건 싸놓고 문 잠가놓고 자물쇠 채워놓고 열지도 않고 놔두고 있다고, 그거 조치 안 하셨데요! 그냥 지금도 제가 지나다니다 보면 계속 그 안에다 잔뜩 넣어놓고 자물쇠로 채워 놨더라고요. 쉼터 개념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쓰지도 않는 것 자꾸 짓기만 하면 뭐해요. 그죠! 그리고 사람들이 경쟁적으로 그러는 것 같아, “아 저 마을에는 있는데 우리 마을만 없는 것 같아” 이장님들끼리 경쟁 붙어서 우리 동네만 없으면 이장이 능력이 없는 것 같이 비춰져서 자꾸 불필요한데도 해달라고, 해달라고 계속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런 면도 있습니다.

그런건 조금 정말 활용도가 있는지 이런 것도 한번 살펴보시고 해야될거 같아요. 너무 남발하는 것 같아서. 그죠! 그럴 필요성은 있죠?

예. 지금 그렇게 하고 있고요. 점점 더 그렇게 못하도록 설득 좀 하고 이렇게 해서 하겠습니다.

예.

장평 소재지 것이 더 잘 지었어요.

아니 그러니까 고물상에 갖다 주면 고물상에서 돈을 주는게 아니지요?

고물상에서 우선 그 금액을 보상을 해주고요. 우리가 주는 것은 거기에 따른 폐지는 100원 고철은 150원.

그러니까 군에서 고물상에다 주는 거예요?

안요. 개인한테 주는 겁니다.

개인한테 갖다 킬로수를 달으면 몇 킬로를 갖다 놨다 하면 우리가 돈을 내주는 거예요?

그것을 고물상에서 사고 고물상에서는 그에 합당한 금액 예를 들어서 고철이 500원이면 500, 300원이면 300원을 그 금액은 주게 되고 개인이 가져 온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추가적으로 권장하기 위해서...

그럼 고물상은 고물상대로 주고 우리가 군에서 추가로 또 주고!

예, 예. 그렇습니다.

그럼 고물상은 고물상대로 주고 우리가 군에서 추가로 또 주고!

예, 예. 그렇습니다.

그것 좀 참 이상하다.

그러면 그게 지정된 사람은 없죠?

지정 안됐습니다. 아무나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팔았습니다. 떼어다가 환경보호과로 갖다 주면 된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안 하면 그 자원이 없어진다든지 손실돼서 태워버린다든지 하게 되니까 그것을 수거해서 재활용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 하는 사람은 정해져 있어요?

아무나 할 수 있고요.

아무나!

예, 예.

아니 그런데 그러면 조금 생활이 어려운 분이라든지 그런 선별을 해서 그런 분들이 수거를 하게 한다든지 해야지 아무나 너도 나도 할 수 있으면...

그런데 이것 하는 분들이 대부분 일감도 없고 나이도 많이 들고 한 분들이거든요.

글쎄 연령적으로 그런 분들을 시켜서 생활비를 조금 보태서 쓰신다든지 하는 그런 어떤 제도를 좀 있어야 될거 같아요.

이것은 전반적으로 볼 때 부유하든지 이런 분들은 할 일이 없고...

제가 조금 더 궁금한 사항 물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우리 축산 농가 같은 데는 폐지를 갖다가 태우거든요.

예.

그럼 그것을 떼다가 여기다가 첨부해서...

사업적으로 하는 것은 저희들이 안 하고요. 그것은 저희들이 선별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 위원 님 말씀이 틀린게 없어요. 왜 그러냐면 영세농가 어려운 사람을 선별해서...

지금 지침 상에 저희들이 지침을 줄 때 사업장은 배제 시키는 것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제도가 군에 있다고 하면요. 지금 마을 마을에서 그러한 꽤를 낼 겁니다. 그러니까 정 위원 님 말씀대로 이렇게 선별해서...

그것은 철저히 차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 좀 감안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운영의 미를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정 위원 님이 참 좋은 말씀 하셨어요.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이게 숨은 자원 찾기인지 새마을에서 폐 활용품을 수거해서 지천변 에서 하는거 있잖아요. 상금주고 보상해주고 그러는 것. 그런 것 땜에 타 지역에 가서 가져온다는 얘기도 있어요. 싸게.

말하자면 1등하면 상금이 몇 백 나오잖아요. 그것 때문에 타지역가서 그것을 실어온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런 얘기가 많이 돌았어요.

그것은 지자체별로 다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래도 또 안 가져가는데 있잖아요. 그래서 타지역에서 가져온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것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그것 좀 그렇게 해야 할 것 같아요.

이것은 저희들이 지침을 정해서 사업하는 분들은 배제를 시키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죠.

예.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 위원 님 말씀이 틀림없는 얘기에요. 말썽 없이 그렇게 해 주세요.

그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명단을 보면 알 수가 있거든요.

자, 제가 하나 여쭙겠습니다.

예.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보상 있지 않습니까? 1000만원 증액됐는데 그동안에 올해 얼마나 지급됐어요?

올해 지급된 것이 지금 현재 1870만원이 지출이 됐는데요. 이게 지금 하반기에 집중이 됩니다. 그래서 증액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고라니가 지금 5만원 이예요? 얼마예요?

지금은 현재 3만원인데 그것은 조례를 입법예고해서 지금 다음 회기에 조례를 의회에 상정할 것입니다.

얼마 전에도 운곡 사는 분들이 고라니 같은 거 잡는데 보통 밤에 돌아다니는데 때로는 품값도 안 나온다는 얘기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5만원씩 알고 있는데 얼마씩이냐고 물어보는데 제가 모르겠더라고요.

지금 현재는 2만원이고요. 5만원으로 증액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2만원 주고서 밤에 밤세 잡는데 엽총도...

실탄 값이니 뭐니 하면 지금 현재는 별거 아닌데 이것을 잡기 위해서 어저께 행정상...

자, 그럼 그것 빨리 빨리 진행해주시고,

예.

그럼 다 끝났습니까?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예.

여기 지하수 오염지역 취약계층 정수기 보급 사업 있죠?

예, 예.

이것은 뭡니까?

이것은 정수기를 어려운 분들한테 주는 건데요. 이게...

냉온수기? 아니면 정수기?

정수기죠. 정수기.

정수기를 달아 주는거예요?

예.

집에다가?

예, 예. 집에다 달아주는 겁니다. 이게 몇 개씩 안 되는데 시범사업으로 보조금 들어온게 있습니다.

그럼 오염됐는지 그 물 수질검사나 그런거 다 해야 되겠네요?

안요. 그것은 부락 상수도를 쓴다든지 하는 경우 시내권을 벗어난 외곽에 있는 관정을 먹는 부분에 대해서 어려운분들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지하수 먹고 하는 그런분들요. 예. 이상입니다.

제가 좀 한번 더 할까요! 지금 상수도요!

예.

이 가뭄에 지금 물 딸리는데 있어요?

아직 특별하게 나타나는 부분은 없습니다. 봄에는 일부 있었는데요.

봄에는 딸렸는데 지금은 안 딸려요? 괜찮아요?

어제 죽림리 2곳 신고 들어왔다고 하네요. 어제.

지금 워낙 가물어서.

예.

지금 다들 물 때문에 난리 났어요.

지난주 까지는 괜찮았는데요. 이것은 하여튼 특단의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되면 병수를 공급을 한다든지 하여튼...

죽림리 누구네 신고가 들어왔어요?

어제 신고가 2군데 들어왔어요.

지금 워낙 가물어서 앞으로는 물을 아껴 쓰자. 는 소리가 나와야 할 텐데 한 두군데 아니고 자꾸 물이 딸린다고 하면 난리 날것 같아요.

현재까지는 큰 문제는 없는데 앞으로 계속 비가 안 올 경우는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대책은 어떻해요? 앞으로?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갑자기 관정파고 할 시기적으로 없으면 병물 있잖아요! 이것이라도 식수로 쓸 수 있도록 지급을 우리가 해 줄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우리과장님하고 환경보호과 담당 직원들 산업건설회에서 예산안 때문에 긴장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서도. 왜냐면 여기 예산계장님도 있는데 여기 특별회계가 아까 없다고 했는데 특별회계가 있거든요. 여기 지금. 이건 청양군거 아닙니까?

하우스 아니면 이게 안살지!

이게 그래서 우선 저희들이 추위에 강한 것을 선별해서 심어보려고 해요. 왜 그러냐면 품종별로 추위에 강한게 있고 약한게 있거든요.

추위에 강한 품종이 하지라는 품종이 있어요. 하지라고, 추위에 약한 품종은 다세보라고 전문가들은 아는데 저희들이 10월 1일 날 지금 저희 충청도 날씨 비슷한 충북에 충주에서 하우스 감귤 재배하는 농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10월 1일 날 저희 직원들하고 같이 가서 견학해보고 11월 중에 식재를 할 예정입니다.

제가 하나만 물어볼게요.

예.

젊은 영농세대 활동 행사복 이것은 어디 대회 같은데 갈데 입는건가요?

나중에 저희가 2040세대를 파악을 해보니까요. 121명 정도 군내에 되더라고요. 20대에서 40대가 그래서 지난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6월 8일부터 12일까지 23명을 데리고서 일본 연수를 갔다 왔어요. 가서 이분들이 토론하는 것을 보니까 굉장히 열과 성의 열정이 있고 또 돌아와서 저희가 여러 가지 평가회도 하고 그랬는데 이분들 자체적으로 청농 23이라는 것을 결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옛날 일본에서도 1촌 1품 운동 일어날 때 일본 지도자들이 키브주 농장 가서 갔다 와서 일본 농업 체질을 바꿔보자, 해서 1촌 1품 운동이 시작이 되었는데, 이 사람들이 우리 청양 농업을 한번 앞장서서 바꿔보는데 선도적 역할을 하겠다. 그래서 모임이 결성됐습니다. 그래서 이분들한테 사기도 진작 시켜주고 여러 가지 행사 같은거 모임 같은거 참여할 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해서...

회원들 40명 옷을 해주는 거예요?

예, 예.

한번 해보셔야 할 것 같아요. 아까 택시도 모범택시 옷 해주는게 선거법에 선관위 질의했는데 선거법에 위반된다고 해서 못해줬다고 그랬는데 괜찮은 건가요?

그건 아무튼 걸리고 안 걸리는건 우리 안 걸리니까 걱정 마세요.

그래도 신경 쓰이지 걸리면 안 되잖아요. 한번 해보세요.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중식과 협의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업건설 위원 회 부 위원 장 정연옥 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2회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계수조정 결과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제2회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은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하신 계수조정 결과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24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산업 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