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봉구의회 발언
이성희 의원 발언
성희
이성희위원장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중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예산안의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질의하실 때에는 위원님의 성명을 말씀하여 주시고, 추경예산안이나 세부사업설명서의 해당쪽수를 말씀해 주신 후 질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 2015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맨위로
10시16분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복지환경국, 도시관리국, 안전건설교통국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복지환경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자
김미자김미자위원
위원입니다. 노인장애인과 117쪽 거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귀옥
황귀옥노인장애인과장
김미자 위원님 질의에 노인장애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는 248개 저희가 관리해야 될 시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개 팀 모두가 기동성을 요하는 팀인데 차량이 그동안 없어서 관용차량을 배차, 승인받아서 활용을 하거나 업무용 택시를 이용하고요. 그 다음에 그것도 여의치 않아서 매일 팀별, 개인별 차량을 이용해서 개인이 유지비를 충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월에 행사도 많기도 하고요, 이러저러한 어려운 점이 있어서 추경임에도 불구하고 차량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미자
김미자위원
10월, 11월 올해 행사가 많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행사에 도움이 될까 해서 본예산에 하지 않고 추경에 올리셨다는 말씀이시네요.
귀옥
황귀옥노인장애인과장
당연히 본예산에 올려야 되는 게 맞습니다만 저희가 그동안 재정 상황이 좋지 않다 보니까 저희 부서 내에서도 기존에 팀장님, 과장님들도 그냥 개인별 차량을 이용하면서 요청을 하지 않았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와서 보니까 너무나 열악한 상황에서 직원들이 업무 때문에도 스트레스 받고 있는데 차량 때문에 많이 힘들어 하는 것을 보고, 이것은 당연히 노인장애인과에서는 차가 없으면 안 되겠다 하는 차원에서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미자
김미자위원
10월달, 11월달 행사가 많지요.
귀옥
황귀옥노인장애인과장
네, 경로의 달 행사가 많습니다.
동안
그동안김미자위원
힘이 많이 들었겠네요.
귀옥
황귀옥노인장애인과장
네, 맞습니다.
인이
개인이김미자위원
해왔으니까, 하여튼 알았습니다.
귀옥
황귀옥노인장애인과장
네, 고맙습니다.
중에
나중에김미자위원
다시 질의드릴게요.
성희
이성희위원장
김미자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이경숙이경숙위원
위원입니다. 재무 쪽인데 저희가 위원회에서 걸러온 것 같기는 한데,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님! 113쪽 세부사업설명서 113쪽에 보면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에 대한 증액을 했습니다. 이것 100% 구비이지요?
향순
김향순생활보장과장
네,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생활보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유는
사유는이경숙위원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대상 및 월평균 지원액 증가에 따른 부족분 반영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대한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순
김향순생활보장과장
건강보험료는 저소득층 65세 이상 노인으로 구성된 세대에 대해서 1만원 이하 국민건강보험료를 내시는 세대에 지원을 하는 것으로 지금 현재 한 948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건강보험료 책정기준이 달라져서 예산이 많이 늘었는데요, 올해도 작년 기준으로 책정이 되다보니까, 노인들이 많아지고 하다보니까 예산이 부족하게 되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948명은 인원수가 변동된 것은 아닙니까?
향순
김향순생활보장과장
948세대인데요, 이것은 그때그때 책정할 때마다 조금씩은 변동이 되고 있습니다. 만 65세를 기준으로 하다보니까 65세 이상 노인이 증가함에 따라서 조금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제도변경에 따른 부족분입니까?
향순
김향순생활보장과장
제도변경은 2014년도부터 변경된 것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왜 이렇게 증액이 됐는지, 처음에 본 예산할 때 다 드릴 수 있는 것이잖아요? 추경에 올라온 이유가 명확하지 않네요.
향순
김향순생활보장과장
65세 이상 노인세대들이 계속 증가하고, 의료보험료를 책정하는 기준이 보험공단에서 대상세대가 조금씩 늘어가니까 정확히 책정, 예상을 못했던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1년 내에 연세가 높아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나이 드신 분 책정하는 것은 기준단위가 1년인데 추경에 올라온 것은 좀, 본예산에 하실 때 철저를 기해 주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어르신들한테, 저소득층한테 주는 그런 예산이기 때문에 당연히 드려야 되긴 하지만 예측 가능한 그런 것들은 본예산에서 적절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향순
김향순생활보장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안골경로당 120쪽에 노인장애인과, 노인장애인과에서 몇 가지 올라온 사업이 있고, 유지보수 등등이 있는데요. 먼저 117쪽 유지보수하시겠다는 사업비가 1,800만원 증가한 것이지요. 여기에 대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옥
황귀옥노인장애인과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노인장애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1,800만원 맞습니다. 차량가액은 1,700만원이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부분입니다.
조금
조금이경숙위원
전 차량에 대한 증액을 얘기하신 것은 동료위원님이 지적 했으니까 답변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3,100만원 119쪽에 증액한 사항에 대해서 설명바랍니다. 유지보수비 노인복지센터.
귀옥
황귀옥노인장애인과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노인장애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창동노인복지센터는 2004년에 개관을 했습니다. 그런데 물론 지난 본예산에 편성을 했어야 맞는 부분이기도 하겠지만 사실 지난 12월, 1월, 2월 본예산이 편성된 이후에 난방용 보일러가 노후화로 인해서 고장이 자주 있었고요. 그러다보니까 효율성 저하로 인해서 어르신들이 많이 춥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3월 초에 아예 난방을 중단했습니다. 그리고 냉방기 가동도 워낙 오래된 구형이기 때문에 수리를 하려고 하니까 부품 조달이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염려되는 부분은 당장 추위가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어르신 분들을 위해서 시급성을 감안해서 저희가 추경에 올리게 됐습니다. 저희가 본예산에는 노인복지센터 시설유지보수비로 3,600만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그동안 여러 복지센터의 수리비로 해서 1,900만원 정도 이미 사용을 했고요. 그리고 나머지 있는 돈하고 3,100만원을 추가로 요청을 해서 4,1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청하게 됐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120쪽을 보면 안골경로당 리모델링 신규사업으로 올라왔는데요.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고 신규사업을 추경에 올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는 것인데 재원이 추경에 있다고 해서 본예산을 무시하고 이렇게 추경에 올라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설명을 듣겠습니다.
귀옥
황귀옥노인장애인과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노인장애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본예산에 올리지 못하고 추경에 올리게 된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 안골경로당은 지난 1월에 구유재산을 취득했습니다. 특별교부세를 받아서 부지를 매입했는데요. 사실 지금 현재 이용 중인 안골경로당이 사립인데요. 타인 소유의 무허가건물입니다. 그래서 항상 비워달라는 요청이 많이 있었고요. 옮겨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항상 민원을 많이 제기 받고 있었는데 특별교부세로 마침 저희가 부지 매입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봄에 사둔 부지매입을 사두고 방치하는 것에 맞지 않고 시기적으로 추경이 도래했고 민원도 저희가 많이 듣고 있어서 리모델링비로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이야
사정이야이경숙위원
다 있죠. 리모델링, 확장, 새로운 구입, 이런 것들은 옛날에 재정국에 계셨으니까 더 잘 아시겠지만 이렇게 해서 예산의 기본 틀을 흔드는 추경 예산에 대해서는, 이번 추경은 본예산인지 추경인지 모를 정도로 혼돈된 사업들이 너무 많아서 적절하지 않다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시설유지보수비나 이런 것들은 난방이 중단됐다니까 이것은 한 달이라도 바쁜 거니까 드려야 되지만 두 달 후에 본예산을 하는데 본예산으로 가도 되지 않겠나 하는데 과장님 답변은?
귀옥
황귀옥노인장애인과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노인장애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본예산까지 기다릴 수도 있겠지만 사실 노인장애인과 입장에서는 너무나 많은 어르신들의 민원으로 시달림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 빨리 저희도 예산을 반영해서 빨리해 드렸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위원님께서 다각적으로 검토하셔서 반영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른
다른이경숙위원
위원님들과 같이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저는 다른 위원님들 하시고 나서 다시 하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국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복지정책과, 금년에 간주처리해서 받은 예산이 얼마죠? 지금 몇 차까지 나왔어요, 7차까지 나왔나? 십 몇 차까지 나왔을 텐데?
정숙
이정숙복지정책과장
홍국표 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간주처리로 하는 예산은 제가 제대로 파악 못해서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한 이십 몇 차 나갔을 텐데, 예결위에 왜 나와 있어요? 그런 것 파악도 안 해 가지고 어떻게 답변하시려고 나왔어요? 그런 답변이 어디 있어요? 예산안에 간주처리 21차까지 들어온 것 다 나와 있잖아요?
정숙
이정숙복지정책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21차 다 우리 복지정책과가 들어간 게 아니고요. 중간 중간에 들어갔기 때문에,
국표
홍국표위원
복지정책과만 얼마 들어왔냐고 본 위원이 질의했습니다.
정숙
이정숙복지정책과장
죄송합니다.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 못해서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본 위원이 알아야 될 것을 모르잖아요. 답변이 거기에서 막혀버리니까, 복지환경국 앞으로 답변 잘 해서 나오세요. 예산을 심의하는데 지금, 그것은 차후에 서면으로 본 위원이 받겠습니다. 그럼 여기도 간주처리 예산이 다 나와 있잖아요. 예산서에도, 이게 당장 하는 안건에 대한 세출이나 세입만 보는 게 아니잖아요.
정숙
이정숙복지정책과장
제가 추경 예산안만 보고요. 간주처리에 대해서는 제가 제대로 못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154쪽 보훈단체 지원하는 것 있지요?
정숙
이정숙복지정책과장
네, 있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시설유지관리비 본예산에 있지요?
정숙
이정숙복지정책과장
네, 1,000만원 있었습니다.
것은
이것은홍국표위원
어디에 어떻게 썼습니까? 본예산에 있던 것은?
정숙
이정숙복지정책과장
가설 건축물 천장에서 누수가 되고 벽을 타고 물이 들어온다고 해 가지고요, 견적을 받아보니까 저희들이 1,000만원 가지고는 도저히 할 수 없어서 1차로요.
지금
지금홍국표위원
현재까지 1,000만원 집행 안한 거지요.
정숙
이정숙복지정책과장
집행했습니다.
디에
어디에홍국표위원
집행했습니까?
정숙
이정숙복지정책과장
3층 베란다에 방수공사하고요. 전면 쪽에 코킹공사를 했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똑 같은 것 공사하겠다고 지금 예산 신청하신 거죠? 2,050만원.
정숙
이정숙복지정책과장
똑 같은 곳이 아니고요. 3층 천장이 새고 있는데,
예산
본예산홍국표위원
할 때도요. “누수부분이라든지 코킹부분에 대해서 이 정도 되면 보수 하는 것을 전체적으로 하겠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정숙
이정숙복지정책과장
그런데 생각지도 못한 3층 화장실에서 누수가 되어가지고요. 이 부분이 지금
예산
본예산홍국표위원
때도 3층 화장실 누수된다고 그랬어요. 본예산에 본 위원이 심의할 때도 과장이 답변할 때 3층 누수가 된다고 했습니다.
정숙
이정숙복지정책과장
3층 누수하고 외벽 틈새로,
그때
그때홍국표위원
당시에 1,000만원 예산을 짜달라고 했을 때는 여러 가지 견적을 다 하고, 다 보고 이 얘기 그대로에요. 본예산에서 했던 얘기 그대로입니다. 본예산에서도 “1,000만원 가지면 2015년도에 국가유공자보훈단체에 누수되고 코킹싸야 되고 하는 것 다 할 수 있습니다. 예산 1,000만원 주십시오.” 했어요. 그런데 추경에 2,050만원을 다시 올려?
정숙
이정숙복지정책과장
올해 비가 와서 저희들이 민원이 생겨서 가봤더니,
국표
홍국표위원
2014년도가 비가 더 많이 왔습니다. 2015년도에 비 별로 안 왔습니다. 강수량이 1/3뿐이 안 되요.
정숙
이정숙복지정책과장
코킹 부분이 지금 떨어져 나가서,
러면
그러면홍국표위원
시공을 잘못했다든지 한 거죠. 코킹 부분이 왜 또 떨어집니까?
정숙
이정숙복지정책과장
이게 일반철골조로 되어 있어가지고 철골 사이사이가 틈이 생겼어요.
쨌든
어쨌든홍국표위원
시공자 선택을 잘못했다든지,
정숙
이정숙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벽면을 다 해야 하는데 전면부만 하느라 그렇게 됐고요. 나머지 부분도 다 하려고 견적을 받아보니까 코킹만 하는 데도 650만원이 소요되고요. 천장이 새는 것은 정확하게 어떤 위치를 못 잡기 때문에 화장실 전체를 해야 된다고 그래가지고요.
수는
방수는홍국표위원
기술자가 없어요.
정숙
이정숙복지정책과장
그래서 3층 화장실 전체를 뜯어가지고 해야 된다고 해서 이번에 예산반영했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본예산에서도 같은 것으로 해서 와서 그 예산을 짜주면 추경에 또 올라오니까 이게 문제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전체적인 수리를, 매년 조금씩 조금씩 들어가는 예산이 만만치 않다는 얘기입니다. 본예산에서 기정예산 짜주면 또 추경에 이게 새고, 이게 저기합니다. 하고 올라오면 지금 구민회관 짝 나요. 집행부에서는 2,000만원 별거 아닐 것으로 보지만 의회 입장에서는 크다고 봅니다.
정숙
이정숙복지정책과장
저희들도 큰 금액이라고 생각은 하는데요. 건물 자체가 가설건축물이다 보니까,
단체
보험단체홍국표위원
행정지원센터로 옮겨주면 되잖아요. 아예 그 건물 안 쓰고 가설건축물 쓰지 말고 그것 한번 고민해 보세요. 행정지원센터로 옮겨줄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서 가설건축물 이거 자꾸 보수비 들어가면 그런 것도 고민해 봐야 하잖아요.
정숙
이정숙복지정책과장
6개 단체가 지금 가설건축물에 있는데요. 그 단체가 다 옮겨갈 만한 장소는 행정지원센터도 힘들 것 같습니다. 일단 한번 알아는 보겠습니다만 6개 단체를 다 옮기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토도
검토도홍국표위원
안 해 보고 힘들다고 그래요?
정숙
이정숙복지정책과장
아니, 검토해보겠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검토는 해 보겠지만 좀 힘들 것 같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156쪽에 무기 계약근로자 보수 해서 62만6,000원 이것은 별것도 아닌데 왜 이런 것을 왜 빠트렸을까요. 이것은 다 나와 있는 것 아닌가요?
향순
김향순생활보장과장
홍국표 위원님 질의에 생활보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요. 14년 11월 24일에 공무직단체협약서가 체결됐는데요, 그때 이미 예산이 편성된 다음이라서 수당 규정이 바뀌었고요.
어떤
어떤홍국표위원
규정이 바뀌었습니까?
향순
김향순생활보장과장
수당 35조에 보면 구청장 협의회는 조합원에게 다음과 같이 수당을 지급한다 해서 가족수당이 없던 부분이 신설되었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무기계약직 몇 명입니까?
향순
김향순생활보장과장
1명입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1명에 대한 수당이 모자라는 거예요?
향순
김향순생활보장과장
그렇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구청장이 협의해서 협약한 부분에 대해서?
향순
김향순생활보장과장
네.
래요
그래요홍국표위원
. 노인세대 지역건강보험료 이것은 다 나오는 것 아닌가요? 이게 왜 1,000만이 왜 빠졌습니까? 왜 추경에 이게 올라와야 되는지 156쪽이에요.
향순
김향순생활보장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건강보험료 지원은 2013년도에 비해서 2014년도에 대폭 올랐는데요. 예산편성을 할 때 2014년도 기준을 해서 편성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노인세대가 계속 늘다보니까 그것에 대한 부분을 감안을 못한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몇 분 늘었습니까? 우리가 본예산 짜고서 그 후에 사람이 늘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노인세대가?
향순
김향순생활보장과장
노인세대가 느는 부분도 있고요. 건강보험료가 조금 올라가는 부분들도 개인마다,
만요
잠깐만요홍국표위원
. 건강보험료가 2015년도에 올랐습니까? 인상됐습니까?
향순
김향순생활보장과장
그런 부분보다 세대마다 책정기준이 소득이 조금 는다든지 전세자금이 오른다든지 이런 것으로 인해서 변경이 되거든요. 가가호호 따질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런데
그런데홍국표위원
어떻게 1,000만원이라는 계산이 나왔습니까? 가가호호 따질 수가 없는데.
향순
김향순생활보장과장
지금 현재 집행율을 보고 앞으로 집행할 것을 계산하니까 평균적으로 지금 현재 7월말 기준이면,
러면
그러면홍국표위원
인상된 다는 것 그런 것은 가감이 안 되네요? 그렇잖아요. 정확한 계산에 의한 1,000만원 증액이 아니네요? 그냥 평균으로 이 정도 더 써야 되겠다. 이 얘기 아니에요.
향순
김향순생활보장과장
지금 현재 948명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는데요. 그게 지원내역이 월마다 조금씩 다르고,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본예산 때 그런 것 다 계산해서 2015년도에 6,540만원만 가지면 현재 인원에 대해서 지역건강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겠다. 이렇게 해서 본예산을 했던 것 아니에요. 지역건강보험료가 올랐냐? 본 위원 질의가 인상됐느냐 2015년도에? 아니면 인원이 늘었느냐? 우리가 지원해 줄 대상이,
향순
김향순생활보장과장
제 생각으로는 인원이 조금 늘었을 것이라고 판단은 되는데요.
그런
그런홍국표위원
답변이 어디 있어요? 과장 생각으로 늘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정상수치도 안 나오고? 과장이 의회에 나와서 답변하는 게 생활복지국 과장들은 전부 다. 그런 답변이 어디 있어요. 위원들 앞에서. 과장 생각대로 해서 예산을 올렸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정확한 수치를 가지고 예산을 올려야 될 것 아니에요. 정확한 근거 가지고 도대체 이해가 안가는 답변들을 하고 있어. 의회에 와서 얼렁뚱땅해서 답변해서 시간 때우고 가면 된다. 이런 생각 가지고 거기에 앉아 계신 거에요.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와야 될 것 아니에요.
향순
김향순생활보장과장
월별지출내역을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노인장애인과 질의하겠습니다. 기초 연금은 본예산에서 안 짰던 부분이죠, 못 짰던 부분이죠, 우리가 예산 관계상?
귀옥
황귀옥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이 자원은 어디에서 마련을 했나요?
귀옥
황귀옥노인장애인과장
홍국표 위원님 질의에 노인장애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도 결산 순세계 잉여금과 조정교부금 추가 분에 대해서 추경재원이 있는 것에서 저희가 반영을 하고요. 그다음에 부족한 9억2,100만원은 특별교부금으로 요청을 했습니다.
특교
특교홍국표위원
나왔나요?
귀옥
황귀옥노인장애인과장
아직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신청한 상태입니다.
다는
주겠다는홍국표위원
확답 받았나요?
귀옥
황귀옥노인장애인과장
네, 구두로 확답 받았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구두확답이에요?
귀옥
황귀옥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홍국표위원
구민회관도 준다고 그랬다가 특교를 안줘가지고,
귀옥
황귀옥노인장애인과장
홍국표 위원님 질의에 노인장애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청장협의회 차원에서 공동대응으로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요, 교부하지 않을 수 없는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차량
신규차량홍국표위원
탁송료 25만원, 공공운영비 해가지고 100만원 들어가죠? 그런데 차량은 어떻게 구입했습니까?
귀옥
황귀옥노인장애인과장
아직 구입하지 않았습니다. 조달구매할 계획입니다.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차종이 뭐며,
귀옥
황귀옥노인장애인과장
죄송합니다. 아반테급입니다. 2015년도 예산서에 타부서에서 아반테로 구입한 가격이 차량가액이 1,700만원이라 1,700만원으로 거기에 준해서 저희가 편성요구를 했습니다.
구입
경차구입홍국표위원
안됩니까? 아반테를 구해야 되는 이유, 지금 다 경차, 저도 경차를 씁니다만 본 위원도 경차를 쓰는데 경차가 굉장히 좋아요. 운영비도 절감되고 모든 것이 50%인데 경차를 왜 안 씁니까?
귀옥
황귀옥노인장애인과장
홍국표 위원님 질의에 노인장애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아까도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248개의 시설관리 대상의 시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설별로 모두가 우리들만 점검을 나가는 경우도 있지만 보건복지부라든가, 서울시라든가, 그다음에 각종 장애인이라든가, 어떤 시민단체 쪽이라든가, 어떤 인권위원회라든가 이런 데에서 나와서 함께 저희가 수행을 하면서 점검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경차로 같이 점검을 하기에는 인원수도 조금 밖에 탈 수가 없고 그런 부분을 배려를 했습니다.
그런
그런홍국표위원
분들이 다 탈려면 더 큰 것으로 해야죠.
귀옥
황귀옥노인장애인과장
그럴 때는 저희가 추가로,
국표
홍국표위원
다인승으로서 해야죠. 그러니까 아예 적게 잡든지, 크게 잡든지 어정쩡하게 잡으면 나중에 또 다시,
귀옥
황귀옥노인장애인과장
홍국표 위원님 질의에 노인장애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차도 고려를 해봤었고 큰 차도 고려를 해 봤습니다만, 또 기동성을 요하는, 순간적인 순발력을 요하는 현장출동에는 경차가 좋을 것이고 인원을 많이 요구하는 차에는 큰차가 필요하겠지만 그런 부분에 따라 큰 차가 가야 될 곳을 작은 차가 가는 것도 맞지 않고 해서,
국표
홍국표위원
경찰차량이 말이에요, 경차 차량으로 많이 갑니다. 경찰차량들도 순찰차, 1일 24시간 순찰되는 골목골목 다니는 차라든지 모든 경찰차량도 앞으로 경차로다가 대폐차 그런 경향 쪽으로 많이 가는데 그러면 경차를 한번 생각해 봐야죠. 모든 운영비라든지, 유지비라든지 이것이 절반이에요. 본 위원도 경차 타고 다녀요, 마티즈 타고 다니는데,
귀옥
황귀옥노인장애인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수행하는 부분이라든가,
그런
그런홍국표위원
사람들이, 서울시에서 나오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때문에 아반테 중형차를 구입한다는 것은 본 위원은 납득가지 않습니다.
귀옥
황귀옥노인장애인과장
죄송합니다. 그런 것까지 고려를 했다는 부분입니다.
니까
그러니까홍국표위원
그것은 그 분들이 1년 365일 나오는 것 아니고 이것은 여러 위원님들하고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귀옥
황귀옥노인장애인과장
잘 알겠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안골경로당에 대해서는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동료위원이 질의하시지 않는 부분, 이것이 지금 간주처리 되어서 내려온 것입니까?
귀옥
황귀옥노인장애인과장
간주처리 될 예산은 부지매입,
국표
홍국표위원
부지매입비가 얼마입니까?
귀옥
황귀옥노인장애인과장
부지매입비는 7억4,100만원이었습니다.
특교
특교홍국표위원
얼마 내려왔습니까? 교부금이죠?
귀옥
황귀옥노인장애인과장
2013년도에 특별교부세 받는 것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국표
홍국표위원
2013년도에 얼마 받았습니까?
귀옥
황귀옥노인장애인과장
5억원 받았습니다.
러면
그러면홍국표위원
이것 이월시켰겠네요.
귀옥
황귀옥노인장애인과장
이월시켜서 이미 부지매입비로 사용을 다했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몇 년도에 했습니까?
귀옥
황귀옥노인장애인과장
금년도 1월달에 했습니다.
명시이월 시키고 사고이월 시켰습니다.
이월
명시이월홍국표위원
시키고,
귀옥
황귀옥노인장애인과장
네, 사고이월 시키고 집행했습니다.
이월
사고이월홍국표위원
시켜서 금년에 처리가 됐다, 5억이?
귀옥
황귀옥노인장애인과장
네.
다면
그렇다면홍국표위원
간주처리 특별교부금해서 몇차에 나왔죠?
귀옥
황귀옥노인장애인과장
이것은 2013년도에 이미 간주처리를 했던,
니요
아니요홍국표위원
, 5억만 나왔잖아요. 5억가지고 매입을 다 한 것이에요?
귀옥
황귀옥노인장애인과장
아니요, 특별교부세 그 5억원하고요. 2014년도에 오봉경로당 특별교부세로 내려왔던 금액의 잔액,
국표
홍국표위원
오봉경로당이 지금 2층인가, 3층에 있죠? 아닙니까? 어느 것이 2층, 3층에 있지? 오봉경로당 목으로 나온 것이 있어요?
귀옥
황귀옥노인장애인과장
오봉경로당의 특별교부세를 사용하고 남은 집행잔액 1억9,100만원하고요. 그다음에 2012년도에 무수경로당,
만요
잠깐만요홍국표위원
, 1억9,000?
귀옥
황귀옥노인장애인과장
1억9,186만6,000원입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또?
귀옥
황귀옥노인장애인과장
그리고 2012년도에 무수경로당,
국표
홍국표위원
2012년?
귀옥
황귀옥노인장애인과장
2012년 특별교부금 집행잔액,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특별교부금은 사용하고 나서 집행잔액이 남으면 그 자투리들을 모아서 다음 추경에,
아요
알아요홍국표위원
, 이것이 얼마입니까?
귀옥
황귀옥노인장애인과장
그 예산이 5,435만9,000원입니다.
것은
이것은홍국표위원
이월 안하고 그냥,
귀옥
황귀옥노인장애인과장
2015년도 예산에 편성된 부분입니다.
이것
이것홍국표위원
세입조치가 되어 있는 것인가요?
귀옥
황귀옥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년도
몇년도홍국표위원
예산이에요?
귀옥
황귀옥노인장애인과장
2015년도 예산에요, 이것이 순세계 잉여금에 들어가 있는 부분입니다. 집행잔액이니까요.
국표
홍국표위원
이 부분 들어가 있어요?
귀옥
황귀옥노인장애인과장
네, 들어가 있습니다.
할때
결산할때홍국표위원
이것을 내가 못봐가지고 그래서 이것이,
귀옥
황귀옥노인장애인과장
7억4,622만5,000원입니다.
러면
그러면홍국표위원
안골경로당 부지매입 금액이 얼마 들어갔죠?
귀옥
황귀옥노인장애인과장
7억4,100만원이고요. 그다음에 감정평가수수료 208만1,000원,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잠깐만요. 5억, 1억9,100, 5,400하면 이것이 7억,
귀옥
황귀옥노인장애인과장
7억4,622만5,000원,
런데
그런데홍국표위원
7억4,100이 들어갔어요?
귀옥
황귀옥노인장애인과장
네, 부지매입비.
가가
감정가가홍국표위원
얼마 나왔습니까?
귀옥
황귀옥노인장애인과장
감정가가 평당 650만원입니다.
114평입니다.
지반
거지반홍국표위원
특교세하고 맞아떨어지네요. 기가 막히게 맞아떨어지네요.
귀옥
황귀옥노인장애인과장
네, 딱 맞습니다.
렇게
이렇게홍국표위원
감정평가하기도 어려운데 감정평가 기가 막히게 하네. 그래서 이것이 지금 거기가 비오톱 1등급이죠?
귀옥
황귀옥노인장애인과장
비오톱 지구는 아닙니다.
오톱
비오톱홍국표위원
지구 아닙니까?
귀옥
황귀옥노인장애인과장
아닙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왜 리모델링으로 갑니까?
귀옥
황귀옥노인장애인과장
일단 이 지역은 지구단위계획 결정고시된 지역인데요. 지구단위계획 결정고시된 지역은 신축이 불가합니다.
단위
지구단위홍국표위원
안 풀렸나요?
귀옥
황귀옥노인장애인과장
네, 안 풀렸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건교부에서 많이 풀어줬는데 왜 그 지역이 안풀렸습니까? 비오톱 1등급 지역도 아니고 다만 지구단위로 고시된데다
귀옥
황귀옥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희
이성희홍국표위원
위원장 그 쪽에 안풀렸습니까?
성희
이성희위원장
이것은 안골 새동네 지구단위계획에 2014년도 12월에 5년차인데 올해 도시계획에서 풀어줘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풀어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현재는,
것을
이것을홍국표위원
리모델링 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 이월을 했다가 그것이 아마 풀어질 것으로 본 위원이, 나는 풀어진줄 알았더니 이것이 안 풀렸다고 하니까,
성희
이성희위원장
그래도 2, 3년은 더 있어야 됩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신축쪽으로, 이것 도시계획과에 알아봤어요?
귀옥
황귀옥노인장애인과장
시간이 2, 3년 정도 걸릴 것이라고 해서요, 또 민원은 계속 제기되고 있고요. 그래서 그 시급성을 들어서,
것이
이것이홍국표위원
리모델링보다는 신축 쪽으로 가는 것이 본 위원은 원칙이라고 봅니다.
귀옥
황귀옥노인장애인과장
그러나 그 시기를 기다리기에는 민원이,
지금
지금홍국표위원
현재 안골경로당이 리모델링 해가지고 해야 될 부분이 아니에요. 본 위원도 안골경로당 가끔 가보고 그랬는데 이것 리모델링 하면 또 문제됩니다.
귀옥
황귀옥노인장애인과장
위원님 지금 새로 부지매입한 현장도 가보셨는지요? 지금 사용하고 있는 곳 말고 부지매입을 한 이 곳요?
기는
거기는홍국표위원
안 가봤는데요.
귀옥
황귀옥노인장애인과장
네, 그것하고 다릅니다. 지금 현재 부지를,
국표
홍국표위원
리모델링비를 이것이 2억1,000씩 들여서 하면 신축하는 것이나, 왜냐하면 부지매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신축이나 리모델링비나 똑같이 들어갑니다, 지금 현재. 이 부분은 현장을 우리 위원님들이 한번 가보던지, 바로 정회를 해서 가보던지해서 한번 심도있게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 리모델링이 2억1,000 들어가면요, 신축하고 비슷하게 듭니다. 잠깐만요, 연면적 몇평 짓습니까?
귀옥
황귀옥노인장애인과장
지금 그 건물이 90㎡입니다. 건축 연면적은요, 그런데,
만요
잠깐만요홍국표위원
, 90㎡에 2억1,000이 들어간다고 그러면 이것은 신축하는 것보다 더 들어가는 것이에요.
귀옥
황귀옥노인장애인과장
위원님, 건물 자체가 거의 신축수준으로 해야지 될 건물입니다.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그러니까 리모델링비 2억1,000, 90㎡에 들어간다고 그러면 30평 뿐이 안되는 것이에요, 연면적 30평도 안되는 것입니다. 30평 리모델링 하는 데 2억1,000 들어간다, 평당 700만원씩 들어간다, 3.3㎡, 이것은 안됩니다. 이런 건축이 어디 있어. 지금 신축을 해도 일반주택 신축 최고 잘 짓고 최고자재 써도 3.3㎡당 350만원이에요.
귀옥
황귀옥노인장애인과장
위원님 그 공사비는,
트도
아파트도홍국표위원
1,000만원 안들어가요.
귀옥
황귀옥노인장애인과장
2억1,000만원이지만 공사비 1억4,000이고 철거비가 4,000만원이 넘습니다. 그리고 설계 및 감리비가 1,400만원, 그리고 물품구입비까지 계상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순수공사비는 1억4,000만원입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1억4,000만원, 400만원이에요, 평당 400만원이 넘어요. 이것은 심각한 문제예요. 어떻게 리모델링하는데 본 위원이, 위원장님 잠깐 정회해서 현장을 방문하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질의를 먼저 마무리하시고 현장은 가시죠.
국표
홍국표위원
알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1,500만원 올라왔습니다. 이것이 어디의 자산 및 물품 취득비입니까?
귀옥
황귀옥노인장애인과장
이것은 안골경로당,
니까
그러니까홍국표위원
지금 과장 답변이, 위원 질의하는데 잘 들으란 말이에요. 과장 답변이 리모델링비에 다 들어가 있다고 했잖아. 어떻게 과장들의 답변이 위원님들 앞에서 말이에요,
귀옥
황귀옥노인장애인과장
아까 위원님, 리모델링비가 2억1,000만원이지만 그것은 총 공사 명목이고요. 말씀드렸듯이,
국표
홍국표위원
자산물품까지 구입한다고 그랬어요, 과장이 방금.
귀옥
황귀옥노인장애인과장
네, 그것까지 포함한 금액입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1,500만원이 또 올라와 있잖아요. 이것도 안골경로당 하는데 물품구입하는 것 아니에요, 지금? 답변을 똑바로 하란 말이에요, 위원들 앞에서.
귀옥
황귀옥노인장애인과장
아니 위원님 보시면 안골경로당 리모델링 2억1,000이고 그 아래 시설비가 1억9,100만원, 그다음에 감리비가 300만원, 자산취득비 1,500만원, 이 자산취득비까지 포함한 금액입니다.
니까
그러니까홍국표위원
이것이 포함해서 2억1,000이 들어간 것 아니에요?
귀옥
황귀옥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잘 알아듣고 답변을 하시란 말이에요.
귀옥
황귀옥노인장애인과장
세부사업명으로 저는 답변을 해드렸습니다.
국표
훙국표위원
이 부분이 안골경로당에 물품구입비까지 다 들어갔다는 얘기 아니에요.
귀옥
황귀옥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세부사업명이 리모델링이라는 명칭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국표
훙국표위원
이 부분은 본 위원의 질의가 끝난 다음에 현장을 여러 위원님들하고 가보겠습니다.
귀옥
황귀옥노인장애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요즘
요즘훙국표위원
시니어클럽 잘되나요?
귀옥
황귀옥노인장애인과장
네, 잘되고 있습니다.
국표
훙국표위원
그 시니어 클럽에 이득금은 어떻게 됩니까? 시니어 클럽이 지금 하는 사업,
귀옥
황귀옥노인장애인과장
홍국표 위원님 질의에 노인장애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사업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은 전국형이 있고 취업, 창업형이 있습니다. 전국형이 아니는 바와 같이 다솜, 노노케어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취업형은 손수레 어르신, 다듬돌 세탁장, 천리마 택배 그다음에 쇼핑백을 인가공하는 실버해피사업단 그다음에 지역환경 개선사업으로 제조판매하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지금훙국표위원
시니어 클럽 운영하는데 시비가 대부분 많이 들어가죠? 국비 일부하고,
귀옥
황귀옥노인장애인과장
시비 70%, 구비 30%입니다.
부분
대부분훙국표위원
그렇게 들어가죠?
귀옥
황귀옥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국표
훙국표위원
노인장애인과에서 이것을 운영합니까? 민간위탁을 대부분 주죠?
귀옥
황귀옥노인장애인과장
네, 시니어 클럽은 보건복지부 지정 노인일자리 전담 기관입니다. 위탁을 줘서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훙국표위원
대한노인회에 주는 것도 있습니까? 대한노인회 도봉구 지회에,
귀옥
황귀옥노인장애인과장
그것은 국가 복지형 일자리입니다. 국가 복지형 일자리는 보통 급식도우미라든가 아니면 교통정리를 해주신다든가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만 노인회도 주지만 노인복지센터 그다음에,
국표
훙국표위원
도봉지회에만 주는 것, 복지관이나 복지센터 말고 노인지회에 주는 순수한 사업,
귀옥
황귀옥노인장애인과장
네, 있습니다.
으로
법적으로홍국표위원
노인지회에 주라는 몫이 있나요?
귀옥
황귀옥노인장애인과장
홍국표 위원님 질의에 노인장애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법적인 사항은 제가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료로 대신해서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국표
훙국표위원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홍국표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이경숙이경숙위원
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장님 157쪽에 보면 공중화장실 관리에 증액이 올라왔는데 얼마 되지 않지만 여기에 대한 설명 부탁합니다.
귀남
박귀남청소행정과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경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공중화장실관리 기간제 현재 5명이 근무하고 있는데요. 2015년 예산편성 당시에 300일 기준으로 인건비를 산정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근무를 해보니 304일 해서 실제근무일수가 4일분이 부족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4일분에 대해서 추가로 요청을 드리는 것이고요. 다음 연도부터는 예산편성시 신중을 기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미리이경숙위원
고백을 다했네요. 개선 잘해서 이런 실수는 안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귀남
박귀남청소행정과장
네, 신중하게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깐만
잠깐만이경숙위원
자료요청할게요. 8월에 어르신들 도우미 교육하셨죠? 노인정에 있는 급식도우미 교육하셨죠?
귀옥
황귀옥노인장애인과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노인장애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8월에 있었습니다.
것은
그것은이경숙위원
1년에 몇 번하는 것이에요? 그날 도우미 교육 강사는 누구인지?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비용은 누가 지불하는 것인지? 그분들이 영화를 보러 가셨는데 영화관에 가서 포도를 한 박스씩 다 주었대요. 수유리에 있는 영화관 한 층을 해서 했는데 그것에 대한 자료를 누가했으며 아마 지회에서 했다고 하겠죠. 교육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자료신청을 해서 상세하게 주십시오. 그래서 소문에는 청장님이 교육을 하시는데 도우미 교육을 할 때는 실질적으로 도우미가 어떻게 일을 하고 하는 실질적인 교육이 돼야지 그런 교육을, 강사비는 책정되어 있는지? 영양에 대한 것을 강의하는 줄 알았는데 그것은 아닌 것 같고,
귀옥
황귀옥노인장애인과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노인장애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우미에 대한 교육뿐만 아니라 일자리참여자 활동교육이라 그래서 연 6시간에서 8시간 이수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료도
자료도이경숙위원
주시고 그날 점심도 제공하고,
귀옥
황귀옥노인장애인과장
그것은 제공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문화생활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 자료를 달라고요. 몇 명이 참석했으며 현황, 그다음에 식사는 어디서 어떻게 했으며 영화는 누가 어떤 방식으로, 포도는 누가 주었으며 다 주십시오.
귀옥
황귀옥노인장애인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환경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19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숙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이경숙이경숙위원
위원입니다. 주택과장님 171쪽에 보면 증액이 749만7,000원이 건축수수료 발생이 30건 추가로 돼서 했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승호
김승호건축과장
건축과 사항입니다.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특별검사원이라고 우리가 건축물이 완공되면 특별검사원이 사용승인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사용검사 건수를 예상해서 예산을 올리는데 2015년 예산편성시에 150건으로 요청을 했으나 135건으로 감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도하고 비교해 볼 적에 14년도 167건 정도 돼서 사용승인 건수가 약 85건 정도 늘어나게 돼서 그것을 예상해서 추경에 편성해서 특별검사원 수당을 줘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부득이 올리게 되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150건이잖아요.
승호
김승호건축과장
네, 예상건수가요.
아니
아니이경숙위원
추경에 올라온 금액이 150건으로 계산해서 올리신 거죠?
진효
김진효도시관리국장
아닙니다. 추경은 163건으로 예상을 해서 올렸습니다.
여기
여기이경숙위원
올라온 자료 171쪽 건축인허가 처리에 150건으로 되어 있는데요.
진효
김진효도시관리국장
당초에 금년예산을 편성할 당시에,
에는
당초에는이경숙위원
150건이었어요?
진효
김진효도시관리국장
올렸는데 감이됐습니다. 135건으로 감이됐고 2014년도 사용승인 건수를 보니 163건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부족분을 금년에 추경으로 신청하게 됐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본예산에서 삭감이 됐기 때문에 추경에 올라왔다는,
진효
김진효도시관리국장
맞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왜 이런 것을 삭감을 하지, 본예산에도 문제가 많네요. 얼마 되지 않은 금액을 추경에 올리게끔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지만, 그러면 더 늘어나는 것은 확실한 것이에요?
승호
김승호건축과장
허가건수가 있기 때문에 사용승인을 처리해줘야 됩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자료주시기 바랍니다. 허가건수 신청내용 3년치를 줘보세요. 저는 상임위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이해가 잘 안 돼서 3년 내용을 신청건수라든가 거기에 대한 현황을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김승호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165쪽 주택과장님 3,000만원 정도 추경에 100% 구비로 올라왔는데 여기에 대한 공동주택 관리유지 보수지원에 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범
이광범주택과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15년 4월에 공동주택 유지보수에 대해서 공동주택 단지로부터 지원신청을 받았습니다. 총 40군데가 들어 가서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에서 예산 2억 원에 맞게 심사한 결과 10개소가 탈락됐습니다. 그때 당시 안으로는 1안, 2안, 3안이 있었는데 1안은 1,000만원 한도에서 25개 단지, 2안은 800만원 한도 30개 단지, 3안은 540만원 한도 내에서 40개 단지 그래서 안으로는 심의위원들께서 2안을 선택하고 나머지 10개 부분에 대해서도 형평성 차원에서 10개 단지를 추경에 반영해서 지원하자 이렇게 의결해서 주택과에서 안을 올렸습니다.
지금
지금이경숙위원
6개 단지 부족분이 올라왔네요?
광범
이광범주택과장
네.
러면
그러면이경숙위원
한 단지에 얼마씩 준다고 한 건가요?
광범
이광범주택과장
단지별로 들쑥날쑥한데요. 저희가 4개단지 포기 단지를 보면,
경숙
이경숙위원
6개 단지는 어디 어디이며 한 단지에 얼마씩 지원해서 3,000만원이 됐어요?
광범
이광범주택과장
지금 미 단지가 10개 단지인데요, 신동아, 주공, 쌍문,
니까
그러니까이경숙위원
미 단지가 10개소가 탈락됐는데 6개 단지만 주게 되어 있잖아요. 여기 자료에는.
광범
이광범주택과장
그것은 추경예산 편성하기 전에 각 단지에 확인했습니다. 이것을 추경에 반영해서 공사가능한지 했는데 4개 단지에서 공사를 안 하겠다고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6개단지가 올라가게 됐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40곳이 지원을 했는데 탈락을 10개 단지를 했다고 처음에 2억에 맞춰서, 그렇게 설명을 하셨잖아요?
광범
이광범주택과장
네.
러면
그러면이경숙위원
10개 단지가 원한다고 봐야 되는 거죠. 탈락을 했으니까, 구제해 준다면 그 단지를 다 구제하든지 해야 하는데 6개 단지는 어떤 기준으로 선정이 된 건지 저는 궁금한 거죠. 신청을 다시 받았는데 4개 단지는 포기하고 6개만 하겠다.
광범
이광범주택과장
네, 그렇게 답변이 왔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6개 단지에 대한 총 자료를 주시고요. 1차에 합격했던 40곳, 그다음에 6개 단지 선정, 포기를 4군데 한 현황까지도 주시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도봉구 32만 인구 중에서 아파트 세대가 거의 80%가 되지 않겠습니까. 공동주택이라고 해야 되겠죠. 아파트라고 하면 안 되겠죠? 의무관리 91개, 20개 공동주택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2억이 너무 적다. 그래서 제가 5대 때에는 거의 3억이었어요. 그런데 그게 계속 줄어드는 거예요. 아파트 커뮤니티 사업이라고 해서 필요 없는 돈만 계속 늘어나고, 정말 의무적으로 지원해야 될 이런 예산이 삭감되는 부분은 매우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본예산을 제대로 올리세요. 파악을 해 가지고 이것 추경에 할 사안은 아니잖아요. 공동주택단지 유지보수에 대한 지원을 추경에 올려야 될 사안은 아니고 본예산에서 충분히 여기에 대한 것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광범
이광범주택과장
작년에도 3억 올렸는데 1억을 깎았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2억원으로 축소됐다.
대로
제대로이경숙위원
좀 설명을 하셔서 안 깎이도록 해야지, 마을을 붙이시든지, 마을 붙이면 안 깎이는데. 일단은 이게 굉장히 심각하다고 생각하는데 추경에 올라왔으니까 저는 삭감할 생각은 없습니다. 일단 드려야 되는데 추경에는 적절하지 않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료 좀 주시고요.
광범
이광범주택과장
인근 구를 파악해 보니까 노원구는 한 10억원 정도 예산을 편성했고, 강북 성북은 2억5,000, 2억2,000만원 정도 수준으로 예산 편성 되었더라고요.
제가
제가이경숙위원
파악한 바로는 3억원도 사실 약한데 우리가 워낙 재원이 없다보니까 1억원만 올리시죠. 본예산에 3억원이나 정도해서 좀 더 지원이 원활하게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광범
이광범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주택과장님, 건축과장님, 위원님이 자료 요구한 것 계수조정 전까지 오늘 오후에 하니까 빨리 해서 바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0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안전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자
김미자김미자위원
위원입니다. 도로과장님 181쪽 보시면 1,500만원 추경에 들어왔거든요?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도로과장 이춘봉입니다. 김미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좋은 빛 환경 개선사업에 1,5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금년에 시정책에 따라서 주택과 좋은 빛 환경 개선사업 그래가지고 시에서 국비를 확보해 가지고 시비 3,900만원, 국비 1,500만원, 5,400만원을 저희한테 지원해 줬어요. 그래서 저희가 5,400만원 가지고 사업을 하려고 보니까 개량할 수 있는 양이 너무 적어서 기왕에 사업비를 지원 받았으니까 저희 구비도 조금 보태가지고 LED등으로 조금 더 개량을 해서 주민들이 저녁에 방범도 개선을 하고, 이동하시고 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1,5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미자위원
지금 창2동이 먼저 시작을 하게 된 건가요? 동마다 하게끔 되어 있는 거죠?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이번에는 저희가 경찰서에서 여성안심귀가길 이런 걸로 해서 창2동에 여성안심귀가길 지역으로 지정했어요. 그런 데에 저희 보안등도 협조공문이 있었고 전에 창동 쪽도 개량한 사안이 있어서 이번에는 연계해서 창동 쪽에 사업을 하고 내년에는 저희가 쌍문동 쪽이나 이런 곳에 하고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김미자위원
보니까 쌍문동 쪽이 사실 주택가가 음침한 데가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밝게 위험요소가 없도록 잘하셔서 어느 동이든, 일단 창2동을 먼저 시작 했으니까 면밀하게 살피셔가지고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런데
그런데김미자위원
예산 이거 올려가지고 되겠습니까?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저희가 5,400만원은 자재로 LED 등을 사려고 해요. 그래서 우선 이 1,500만원은 LED 등을 사는 만큼의 시공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 저희가 요구를 했습니다.
여튼
하여튼김미자위원
내년에도 민원 들어오는 것 잘 살피셔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각별히 써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자
김미자위원
안전치수과장님 186쪽을 보시면요. 하수시설물 유지보수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문환
김문환안전치수과장
안전치수과장 김문환입니다. 김미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수시설물이라고 하면 저희들이 도봉구에 지금 부설되어 있는 하수관, 사각형 암거라고 하는 사각형거, 그다음에 원형관, 빗물받이, 이런 하수시설물에 대해서 오래되거나 노후된 시설물 위주로 연차적으로 보수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사업비가 저희들이 예산받은 게 해마다 부족한데 해마다 추경을 조금씩 받아서 썼습니다. 현재 본예산 집행을 한 90% 됐고, 앞으로도 현재 접수된 민원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하수도 관 개량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미자
김미자위원
불량하수면 맨홀정비공사 같은 경우는 안에 맨홀의 찌꺼기도 다 같이 하는 것인가요?
문환
김문환안전치수과장
그것은 별도로 하수도 준설사업비가 따로 있습니다.
제가
제가김미자위원
그런 부분을 잘 모르니까, 그런데 노점상이 많은 곳은 냄새가 굉장히 심하더라고요. 이런 쪽에서도 그런 부분을 정비 하나 해서 여쭤보았습니다.
문환
김문환안전치수과장
그런 악취가 나는 빗물받이는 아까 말씀하신 준설예산으로 구비와 시비지원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별히
각별히김미자위원
그런 곳에 신경써주시고요.
문환
김문환안전치수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자
김미자위원
이상입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김미자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내용을 가지고 위원님들과 의견을 교환하면서 최종적인 계수조정을 한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1분 회의중지
18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정회 중 합의한 사항을 김미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자
김미자부위원장
안녕하십니까? 김미자 위원입니다. 정회 중 합의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수정된 부분을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출부분에서 행정지원과 소관 시설비 구청사 바닥 카페트 교체 1억2,640만원을 전액 감액하고 시설비에 구민회관 화장실 등 개보수 1억4,644만6,000원을 증액하며 공원녹지과 소관 공사공단경상전출금 창골축구장 주차장 운영 전출금 중 2,004만6,000원을 일부 감액하는 것으로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아울러 구민회관 공사와 관련 강신만 위원이 제안한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요구합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김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김미자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의회가 예산안을 심의함에 있어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에 따라 구청장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오늘 이 자리에 구청장님을 대신하여 기획재정국장님께서 참석하셨는데 기획재정국장님 증액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일
조영일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조영일입니다. 존경하는 이성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김미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거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발의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고견을 존중하며 이동진 구청장님을 대신해서 동의합니다. 위원님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방금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김미자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가결된 추경 예산안은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위해 애써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9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