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종한 의원 발언

의회사무과장 전병일입니다. 제105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와 관련하여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행정위원회부터 「증평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12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와 산업건설위원회로부터 「공동저온저장시설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등 총 7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지난 9월 15일 각각 제출되어 같은 날짜로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9월 17일 제출되어 같은 날짜로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기타사항으로는 장천배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서가 접수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오늘 본회의 안건으로는 「증평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하여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등 총 20건이 상정되어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연종석 위원장입니다. 지난 9월 8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12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요사항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증평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증평군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를 읍·면장으로 확대하여 집행부의 참여기회를 늘리고, 실·과·소장 및 읍·면장 유고시에는 차하급자인 팀장이, 그리고 전문적인 내용 심사를 위해 인정될 경우 팀장급 공무원이 출석·답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내실 있는 토론의 장과 소통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의견이 모아져 의원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증평군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재정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증평군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의 기능을 증평군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대행토록 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개정의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증평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위원회의 통합적인 운영을 위해 증평군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의 기능을 증평군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대행토록 하려는 것으로 개정의 타당성이 인정되었으며, 다만 제명을 변경함에 있어 명확성을 기하고자 문장부호 대신 단어를 사용하는 것으로 일부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증평군 조례 인용법령 등 일괄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고 특히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 시행을 반영하여 일괄 정비하려는 것으로 주민등록번호 수집 규정정비 24건, 알기 쉬운 법령 정비 14건, 유명무실한 조례 폐지 1건 등 총 39건을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조례의 명확성을 확보하고 주민의 이해를 높이는 등 개정의 타당성에 의견이 모아져있으나 개정내용 중 일부 약칭과 명칭이 적합하게 사용되지 않은 점이 발견되어 수정가결하였으며, 앞으로 조례안 등 재·개정 시에 내용적·형식적으로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검토에 철저를 기해줄 것을 위원회 의견으로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증평군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양성평등기본법」 및 여성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사업의 발굴 추진 및 평가 등에 대한 군수의 책무를 강화하고 각종 정책의 형평성과 발전과정에서 양성의 평등한 참여를 촉진하려는 것으로, 조례 제정을 통해 여성친화도시 조성과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등 진정한 의미의 양성평등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의견이 모아져 의원발의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증평군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군이 관리하는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하고자 할 경우 우선순위를 정함에 있어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북한이탈주민을 우선순위에 추가 지정하고 그밖에 용어의 순화 등을 반영한 것으로 개정의 타당성에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다만, 제3조에 정식명칭과 약칭을 바로 잡아 일부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증평군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법령상 근거가 없는 규제조항을 정비하고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주민등록번호의 수집을 제한하려는 것으로써 개정내용에 이견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증평군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개정에 따른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주민등록번호의 수집 금지사항을 적용한 것으로, 개정내용에 이견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증평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규제개혁에 따라 법령상 근거 없는 조항을 삭제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개정한 것으로 이견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증평군 행정정보공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제명을 ‘증평군 행정정보공개 조례’에서 ‘증평군 정보공개 조례’로 변경하여 정보공개 개념을 확대하였으며, 규제개혁에 따른 조문 정비와 행정정보 공표 대상 항목의 확대, 수수료 징수근거 변경 등을 반영한 것으로 개정의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증평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기능에 층간소음을 추가하여 층간소음에 따른 분쟁조정의 근거를 마련하고, 공동주택에 지원하는 보조금의 지원근거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등 개정의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증평국민체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증평국민체육센터의 위탁기간이 금년도 12월 31일자로 종료됨에 따라 재 위탁을 하기 위한 것으로써, 제안의 취지와 이유에 이견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2항까지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심사보고서

산업건설위원회 이동령 위원장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원활한 위원회 운영을 위해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증평군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13항부터 제19항까지 심사한 의안에 대해 일괄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공동저온저장시설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자체간 연계협력 사업으로 구축한 공동저온저장시설을 민간 위탁하여 효율적 운영 및 관리를 도모하고 인삼유통산업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관계법령이나 절차상의 저촉사항이 없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증평군 보도구역안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보도구역안 횡단차도 설치공사에 따른 원인자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있으나, 현재 우리군 조례로 제정되어있지 않아 상위법에서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명확히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별표’의 내용 중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 ‘별표’를 정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증평군 도로무단 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자치부의 규제 일괄정비 방침에 따라 「도로법」의 위임 없이 규정된 과태료 부과사유 일부 조문을 삭제 및 수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법령용어 작성 및 사용원칙에 맞도록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약칭이 올바르게 표기되지 않아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증평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자치부의 규제 일괄정비 방침에 따라 중앙부처로부터 개선권고를 받은 자치법규 중 일부 개정된 「도로법」 제68조의 감면사유 및 동법 시행령 제71조의 분할납부 조항을 신설하고 일부 조문을 수정하여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관계법령이나 절차상의 저촉사항이 없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증평군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체계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고 공공시설에 공공조형물을 건립함에 있어 무분별한 난립을 방지하기 위해 그 건립기준과 관리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관계법령이나 절차상의 저촉사항이 없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증평군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제명을 현행화하고 일부 법령문장과 형식 등을 정비하여 정확하고 이해하기 쉬운 조례가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며, 위원회 심사결과 제11조 내용 중 중복된 부분을 삭제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증평군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과태료 부과·징수 등에 관해서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우선 적용되므로 조례상의 과태료 부과·징수방법 등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여 주민의 혼란 및 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관계법령이나 절차상의 저촉사항이 없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우종한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의원석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3항부터 제19항까지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심사보고서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석규 위원장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심사경위를 말씀드리면 동 안건은 지난 9월 14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으며, 9월 16일과 9월 17일 양일간 심사를 진행하였습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총규모는 1,879억 5,2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3%인 55억 2,6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이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방교부세 감액과 순세계잉여금 감액으로 반영하였고 지방세와 세외수입, 조정교부금과 국도비 보조금 등을 주요 세입재원으로 하였으며 이에 따른 부담금과 법적·의무적 경비 등을 세출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전반적으로 현안 해결을 위한 사업과 국도비 내시 내용을 반영하는 등 적절하게 편성된 가운데,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 재원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해 고심 끝에 편성된 예산인 점을 고려하여 집행기관이 제출한 내용과 같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에 대하여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심사보고서

존경하는 3만 6천여 군민 여러분! 우종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 그리고 「전국 최고의 살기 좋은 증평 건설」에 힘쓰고 있는 홍성열 군수님을 비롯한 370여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장천배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우리군의 재정 상태에 대한 실태를 살펴보고 향후 발전방안을 모색해 보려고 합니다. 2003년 8월 개청한 우리군의 사실상 첫 번째 실질 예산인 2004년 예산은 962억 원에 불과하였으나, 금년도 1회 추경 예산은 1,824억 원으로 2배가량 증가하였습니다. 단순히 외형적인 증가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증평군이 발전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대다수 군민들께서 동의하실 뿐만 아니라 9년 연속 인구증가가 이러한 사실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군의 재정상태가 지속적으로 나아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많은 의구심이 들기도 합니다. 제일 큰 문제는 지방교부세 교부액 감소라고 봅니다. 사실상 지방재정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지방교부세는 우리군 자주재원의 6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중요한 재원이나, 금년도 교부예정액이 전년 대비 11.4%인 71억 원이 줄었습니다. 이는 세수부족에 따라 교부세 재원이 줄어들었다고는 하나 지방교부세 총액은 전년 대비 불과 4.2% 줄어든 반면 우리군은 거의 3배 가까이 줄어 재정적 타격이 그 어느 때보다 크다고 봅니다. 또한 10년 전인 2005년과 비교해보면 문제가 더욱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005년 우리군의 보통교부세는 동종 자치단체 평균의 52.8%의 규모를 보였으나 2015년에는 39.5%에 불과해 10년 전보다 25.2%가 줄어들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예산규모를 살펴보겠습니다. 10년 전인 2005년도에는 우리군의 예산액은 1,045억 원으로 동종 자치단체 평균의 58.7%였으나 금년도에는 1,761억 원으로 군 단위 평균 3,430억 원의 51.3%에 불과하여 10년 전에 비해 격차가 더욱 벌어졌습니다. 그 결과 우리군보다 예산이 적은 경상북도 울릉군과의 격차는 10년 전 388억 원에서 252억 원으로 줄어든 반면, 우리군 다음으로 예산이 많은 영양군과의 격차는 170억 원에서 474억 원으로 벌어지고 있어 2009년과 2010년 이래 또 다시 전국에서 예산규모가 가장 작은 군이 되는 것 또한 시간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렇듯 재정규모가 줄어듦에 따라 금년도에 몇몇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해서 군비를 부담하지 못하였고, 매칭 부담분을 익년도로 넘겼으나 과연 내년도에는 그만큼의 가용재원이 있을런지 의구심이 듭니다. 이런 와중에 지난 정기회 때 결산승인안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금년도 추경예산의 순세계잉여금 추계액이 결산대비 31억 원이 과다 계상되었음을 확인했습니다. 단순 실수였는지는 알 수 없지만 부족한 예산을 채우기 위한 고육지책은 아니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홍성열 군수님!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군은 앞만 보고 달려왔습니다. 군수님의 탁월한 리더십과 전 공무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그동안 많은 성과를 이루어냈습니다. 생산성대상과 도시대상 수상을 비롯하여 지역문화지수, 관광지수, 교통문화지수, 지역안전지수 등에서 최고등급을 받았으며 삶의 질 및 지역발전지수, 국토디자인지수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는 등 전국 최고의 살기 좋은 도시로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성과가 있기까지 현장에서 노고를 아끼지 않았던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전폭적인 지지를 보내주신 동료의원님께 무한의 신뢰를 보냅니다. 증평군 지방자치 12년, 이제는 한 번쯤 지나온 자취를 더듬어보고 외형적인 발전의 그늘에서 시름하고 있는 군민들의 없었는지 고민해 봐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모두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우리군에 닥칠 재정위기를 다시 한 번 도약을 위한 시험이자 새로운 출발점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내년도 재정 운영 방안에 대하여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세수 확충이 가장 중요합니다.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된 주요재원인 지방교부세 확보를 위한 전략적이고 치밀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기준재정수입액은 자체수입에 근거한 산정이므로 특별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없다고 봅니다. 다만, 자체누락에 따른 인센티브가 확대될 수 있도록 관련부서의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반면에 기준재정수요액을 산정하는 데는 많은 통계자료가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통계자료가 매우 중요하고 인센티브 확보를 위한 노력도 필요할 것이며, 「지방교부세법」과 시행령 및 규칙의 개정에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대응을 통해 더 많은 교부세 확보가 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 국회의원 등 중앙정부의 인맥을 최대한 활용하여 특별교부세 확보에도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의존수입도 중요하지만 자체수입 확대를 위해 다각적인 검토도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2014년도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액은 36억 3,000만 원으로 9.6%의 체납률을 보이고 있으며, 이중 대부분이 납세태만에 대한 체납으로 관허사업 제한 및 공매실시 등 강력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특히 세외수입 체납액 일소를 위해서는 부서별 책임 징수제를 실시하여 징수율을 높여 나갈 것입니다. 체납액을 줄여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세원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난 해 「지방세법」 개정으로 독립세로 전환된 지방소득세는 앞으로 단일세목으로 가장 큰 규모가 될 것으로 예상되며, 세무담당공무원의 능력 여하가 매우 중요한 관건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는 한 명의 직원이 다른 업무를 같이 보고 있어 과연 제대로 세원을 포착해낼 수 있을지 의문이 듭니다. 관련업무 조직 확대를 검토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다음은 세출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민간이전 경비 관련입니다.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민간경상보조는 법률적 근거가 분명할 경우에만 지원이 가능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차제에는 근거가 불분명한 지원을 없애고 명확한 성과평가와 일몰제 적용을 통하여 민간이전 경비를 줄여나갈 것이며, 불요불급한 행사는 지속적으로 축소 및 폐지하고 통합이 가능한 경우에는 적극적인 통합 추진으로 비용을 절감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은 초저금리 시대입니다. 이자수입으로 운영하고 있는 일부 기금의 경우 그 효용성이 다하였다고 봅니다. 과감한 폐지를 통해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런 시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행정 내부적인 고통을 먼저 감수해야 할 것입니다. 업무추진비를 절감해야 할 것이며, 각종 행정 내부에서 발생하는 비용절감이 우선적으로 시행되어야 합니다. 부족한 재원으로는 대규모 국비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없을 것입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대규모사업은 구조조정이 필요할 것이며, 향후 대규모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는 정확한 원가분석 등을 통해 과연 우리군에 필요한 계획인지, 그리고 군민이 진정 원하는 사업인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단지 외형적인 발전을 더 이상 답습할 수는 없습니다. 소외계층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고 군민 한 분 한 분이 모두 행복할 수 있는 시책이 무엇인가 고민해 봐야 합니다. 2016년도는 증평군 재정이 위기상황임을 군민 모두가 인식하고 고통을 분담할 수 있는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위기를 극복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을 위해서 내년도 모든 예산을 Zero-Base에서 전면적으로 재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길만이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는 유일한 길이며, 필요가 아닌 당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를 함께 하신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어려울 때 함께 하는 것이 우리의 미덕입니다. 다함께 머리를 맞대고 미래를 그려봅시다. 의회와 집행부의 소통이 그 첫 번째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제가 5분 발언 한 소이연이 여기에 있습니다. 증평발전은 누구 하나가 아닌 우리라는 연대의식이 있어야 가능할 것입니다. 증평군 발전을 위해 항상 열정을 다하고 계신 의장님과 동료의원과 함께 저 역시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의장님, 동료의원님, 그리고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