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선 의원 발언

의석에서 – 안 들립니까? 아니, 양해의 말씀 구하는 것은 5분발언 이전에 저에게 신상발언 기회를 좀 주십사합니다. 그런데 우리 김영선 의원님이 양해를 해 주셨습니다. 왜 그러냐면 내용이 중복될 수 있고 또 제 지역구에 대한 또 제 개인에 대한 신상발언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먼저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기회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나와서 말씀해 주세요.

안녕하십니까? 황학동, 신당5동, 동화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변창윤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주민여러분의 성원과 지지로 구의원이 된 지 1년이 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주민여러분의 성원에 보답하는 것은 지역 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적극적인 의정활동의 일환으로 집행부의 잘못된 구정과 예산낭비 등을 견제하고 감시하여 올바른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의원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16일 개최된 우리 구 주민자치위원 워크숍에서 일부 자치위원들께서 행사 취지와는 전혀 관계도 없이 의정활동에 충실하고 있는 본 의원에 대하여 잘못된 편견과 이해하기 어려운 주장으로 본 의원을 성토하는 유감스러운 일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이에 대해 올바른 진실을 밝혀드리기 위해 신상발언을 신청했습니다. 저는 오늘 집행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동화동 공영주차장 지하건립과 마을공원 조성사업에 대하여 그 내막에 숨어 있는 올바른 진실을 중구민 여러분께 가감 없이 전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동화동 주민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지를 받아 구의회에 입성하였고, 항상 동화동의 발전과 지역주민의 편의를 위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세심하게 살펴서 유익한 성과를 이루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동화동 일대의 부족한 주차공간 해소와 주민여러분이 편안하게 쉴 수 있는 녹지공간 조성을 누구보다도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주민들께서는 마치 제가 주민이 원하는 이러한 사업을 반대하고 있는 것처럼 오해하고 계셔서 이에 대한 올바른 진실을 알려드리고 진정 어떤 것이 지역발전과 주민을 위하는 것인지 보다 나은 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사업이 공식적으로 조사된 동화동 일대의 부족한 주차 면을 해소하는 데 목적이 있었다면 기존 공영주차장을 1개 층 증축하면 충분히 해결이 될 것인데 굳이 지하화를 추진하려는 숨은 의도가 따로 있는 것입니다. 기존 공영주차장을 지하화하고 그 지상을 주민의 쉼터로 조성하겠다는 것은 지역주민을 현혹하는 것이고, 진실은 박정희 전 대통령 가옥과 연결하여 기념공간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인근 초고층 건축물까지 매입한 후 그 건축물을 철거하여 시야를 확보하고 기념공간을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과연 무엇을 하기 위한 것인지, 누구를 위해 하겠다는 사업인지 그 내막은 너무나 확연한 것입니다. 전직 대통령을 추모하는 기념사업은 제대로 된 역사적 평가를 토대로 국민들의 자발성을 기반으로 해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지, 정략적인 이해관계로 접근해서는 곤란할 것입니다. 특히,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전직 대통령 기념사업을 주도하는 것은 국민적 정서에 반하거나 사업추진의 배경에 불손한 의도가 있어서는 절대 안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현재 모습은 과연 어떻습니까? 현 정권에 눈도장이라도 찍듯 전직 대통령을 기념하는 사업에 열을 올리고 있는 일부 무분별한 정치적 행태를 보면서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을 추모하는 기념사업이 전국 곳곳에서 이미 추진되었거나 진행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 정서와 시각은 차갑고 여론의 몰매를 맞고 있습니다. 오늘날까지 박정희 전 대통령의 공적에 대한 평가나 해석이 엇갈리고 있지만 조국 근대화에 공헌한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다수가 공감한다 할지라도 그렇다고 해서 전직 지도자가 한동안 머물렀거나 잠시 방문했던 곳까지 과하게 의미와 가치를 부여해서 경쟁하듯이 국민의 혈세를 쏟아 부어 이를 기념하는 사업을 추진한다면 국민의 냉대로 인해 계륵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아시다시피 우리 중구 역시 2013년에 박정희 전 대통령의 신당동 가옥을 원형대로 복원하면서 주변 일대를 기념공원으로 조성할 계획을 했습니다. 하지만 가뜩이나 어려운 재정난 속에서 공식적으로 주민들이 요구한 것도 아닌데 단체장의 의지에 따라서 수백억 원이 넘는 막대한 예산을 쏟아 부어 기념공원을 조성한다는 것에 문제가 있다는 각계각층의 비판이 빗발쳤습니다. 이에 따라 결국은 박근혜 대통령까지 나서서 기념공원 조성에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함으로써 모두가 이 사업은 중단된 것으로 알았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중구청에서는 또 다시 박정희 전 대통령 기념공원을 추진하기 위해 동화동 일대의 주차난 해소와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그럴듯한 이유를 앞세워 관변단체 등을 동원한 것으로 의심되는 주민 동의서명까지 받아내어 박정희 전 대통령 기념공원을 추진하기 위한 숨은 목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손한 의도를 아시고 서명에 동의한 주민이 과연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단체장이 자신이 뜻하는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 (

의석에서 – 신상발언이 아니고, 이것을 하시려면 5분발언으로 하시든지 정식으로 의제를 채택해서 해야지, 이거 지금 시간 10분에 상회한,) 그래서 양해를 구하지 않았습니까?

의석에서 – 이게 무슨 신상발언이에요, 이게!) 그 해명을 하는 것 아닙니까? (

의석에서 – 참, 이해가 안 가네, 진짜!) (

의석에서 – 이 양반들이 지금 말을 안 해서 그렇지!) 현 정권에 과잉 충성하는 일은 절대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될 것입니다. (

의석에서 – 뭘 정치적 의도 가지고 자꾸 얘기를 해요, 그렇게!) 동화동 공영주차장 지하건립과 마을공원 조성사업은 이러한 불순한 의도가 아닐 것이라고 믿고 싶습니다. 진정한 동화동 일대의 주차난 해소와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목적과 취지가 있었다면 그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저 역시 적극 찬성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중구민 여러분, 여러분의 세금 수백억이 이렇게 낭비되는 것을 막아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막대한 예산을 쏟아 부어 지하주차장을 건립하고 건물까지 매입해 철거해가면서 박정희 전 대통령 기념공간으로 의심을 받을 수 있는 공원을 무리하게 조성하려는 사업을 막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기존의 공영주차장을 증축하여 부족한 주차면수를 해결하거나 지하주차장을 건립하고 그 지상을 활용하여 박정희 전 대통령 가옥까지 무리하게 연계하지 말고, 지역주민 여러분이 충분히 쉴 수 있는 녹지공간으로 만들 것을 제시합니다. 끝으로 구청장님께서는 이와 같이 불순한 의도가 있는 것으로 오해받을 수 있는 무리한 사업추진은 즉각 중단해 주시기를 강력하게 촉구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석에서 –그러니까 그 부분을 앞으로 의장님이요, 의장님이 앞으로 5분발언이면 5분발언 내용을 정확하게 지켜주시라는 얘기에요, 지금!) 예, 알겠습니다. (

의석에서 – 그렇지요. 반말하지 말고 경청하세요, 해.) 경청하시라고요! 발언 방해하지 마시고! (

의석에서 – 지금 시작도 안 했어! 시작도! 왜요? 이 양반이 지금!)

고문식 의원입니다. 변창윤 의원하고 김영선 의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물론 의원들의 의견이 틀릴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주민의 대표는 사실상 정당논리도 있지만 주민을 우선하는 부분이 우선이 돼야지, 지금 얘기하는 자체가 주차장이 필요하냐, 안 필요하냐, 그 이후에 공원을 따지고 해야지, 지금 얘기가 주가 박정희대통령 가옥이기 때문에 안 된다는 얘기는 지금 이게 너무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이게 지금 정치적으로 너무 몰아부치는 것 아니겠어요? 이거 실리적으로 지금 어차피 상임위에서 삭감되어서 예산이 통과가 되지도 않았으면 지금 얼마든지 올 예산에서 또 심도 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는데 지금 5분발언을 해서 구청장을 자꾸만 이렇게 정치적으로 몰아붙이는 의도가 무엇인지 지금 본 의원이 볼 때는 거꾸로 지금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구청장하고 어차피 주민이 1만 800명이 사인한 연판을 받아가지고 왔어요. 동화동 주민이 1만 명이 조금 넘습니다. 5동 주민이 한 1만 명 정도 되고요. 그러면 변창윤 의원님이 얘기하는 일부 외부인도 있지만 2만 명 중에 50%가 받아온 겁니다, 연판을. 그러면 구청장으로서 그건 가능하다고 보고 일을 할 수 있는 거지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잘못된 점을 지적하고 구청하고 협의를 해서 이것을 조율할 생각을 해야지, 그러면 구청에서는 의원들이 ‘하지 마.’ 그러면 사업을 전체 안 합니까? 그리고 그 주민자치위원 저는 그 얘기를 못 들었습니다마는 지금 변창윤 의원님 얘기 들어보니까 구청장님이 그렇게 변창윤 의원이 했다고 말씀하셨어요? 청장님이 말씀하신, 그건 아니지요? (

의석에서 – 누가 했다고 지칭해줄까요?) 말씀하세요. (

의석에서 – 주민자치위원장이.) 그러니까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구청장이 한 것처럼, (

의석에서 – 말을 똑바로 들으세요, 똑바로!) 아니, 그러니까 구청장이 한 것처럼 비화해서 얘기하지 마시고, (

의석에서 – 아니, 누가 구청장이 했다고 했습니까?) 그리고 김덕수라는 양반은요, 그래도 동을 대표하는 주민자치위원장입니다. 그분은 주민자치위원장으로서 얘기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

의석에서 – 아니, 워크숍에서 돈 수백만 원씩 들여가지고 구 돈으로 갔는데 그 자리에서 그렇게 하는 게 적절한 거예요?) 주민이 와서 여기 와서 아까 김영선 의원이 얘기하대요. 회의할 때 와서 어르신들이 와서 주차장 해달라고 그러는데 그게 뭐 잘못된 겁니까? 우리가 회의를 하는데 회의장을 점령해서 회의를 못하게 했습니까? 저도 주민 얘기는 저도 마찬가지로 주민한테 들어오면 저 반대하는 주민도 저한테 얘기합니다. 그러면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것 좀 구청하고 의원들이 더 심도 있게 검토해서 이 방법이 좋은 방법이라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 얘기를 해야지, 무조건 대고 그것은 안 되는 선을 그어놓고 얘기를 하니까, (

의석에서 – 안 된다고, 대안을 제시했잖아요?) 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변창윤 의원님 처음에 저한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

의석에서 – 뭐라고요?) 어린이집 부수어서 그거 짓자고 했지요? (

의석에서 – 대안이었잖아요, 대안.) 그러니까 대안이지요? 그거 가지고 대안 얘기한번 해볼까요? 그거 건물 지어가지고 하면 3, 4년 걸리고 애들 다른 동네 가있어야지요. 건물비 한 40억 들어가지요. 이거 그 건물 매입하면 다 들어가도 40억도 안 돼요. 그러면 땅 사가지고 우리 구 예산 되는 게 맞아요? 이거 그대로 놔두고 이거 새로 짓고, 애들 고생하고 40억 날리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그 논리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의원들이 집행부하고 좀 더 상의를 하고 검토를 해서 무엇이 합리적이냐, 그러면 구청장도 의원들이 합리적인 대안을 가지고 얘기하면 구청장도 한 발 물러날 겁니다. 서로가 이렇게 조율하면서 이게 의회하고 집행부와의 관계지, 이건 뭐가 안 되고, 뭐가 되고 이렇게 선을 긋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게 지금 12월 예산도 오지도 않았는데 벌써부터 5분발언해서 흠집 내기는 제가 볼 때 너무한 것 같고, 앞으로 의원들이 저도 제 지역구 의원으로서 변창윤 의원하고 저랑 고민 많이 할 겁니다. 왜? 변 의원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주민의 대표로 뽑혀 나왔는데 서로가 상의해서 좋은 방향이 무엇인가, 의견이라는 것은 서로 얘기하면 조율을 해서 좁히는 겁니다. 그게 아니고 딱 무 자르듯이 단절시켜놓고 얘기를 하려면 그 다음에 될 게 아무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구청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나중에 박정희 생가 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더 조율해서 우리가 좋은 방법을 찾아야지, 이게 결과적으로 구청장님이나 변창윤 의원이나 저나 다 주민을 위해서 있는 거지, 이게 제 개인이나 구청장님이나 변창윤 의원 개인으로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은 좀 더 앞으로 심도 있게 검토할 수 있도록 서로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석에서 – 조금 전에 의장님이 말씀하신 말씀 외에는 회의진행 사항을 의장님이 정리를 해주세요.) 예. 지금 발언한 것과 관련이 있나요, 김영선 의원님? (

의석에서 – 정리해 주세요.) 잠깐만요, 잠깐만 계세요. (

의석에서 – 정리해 주세요.) 관변단체를 동원해서 피켓시위와 특정의원을 물러가라, 이런 목소리를 냈기 때문에 이게 지금 사실은 공원조성과 그 내막에 문제가 있다는 거지요. 본 의원이 지난 본예산에서, (

의석에서 – 정리 안 하실 겁니까?)

의석에서 – 그만 하시고 그런 내용은 따로 상임위원회에서 논의를 하자고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원님들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의정활동과 관련된 사안에 대하여는 본 의장이 발언을 허가해 드리고 있습니다만, 서로 간 입장 차이로 인해 응수하는 성질의 발언에 대하여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삼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신상발언은 정회 중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의원님들의 일신상과 관련된 문제에 대하여 만 발언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김영선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발언을 마무리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의사일정은 지난 9월 11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지역선거구 순서에 의하여 정희창 의원님과 고문식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본회의 휴회의 건(의장 제의)

의사일정 제4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안 심사 등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9월 22일까지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25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