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호 의원 5분자유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의안심의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심의할 안건은 동해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4건이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안심의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동해시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경제과장 김시하입니다. 동해시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3조의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노사정협의회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과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발전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근로자 권익과 복지증진 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를 전부개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조례 제명을 근거 법률명에 부합하도록 동해시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에서 동해시 노사관계 발전 지원 조례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1조부터 안 제3조까지 노사민정협의회 목적 및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사무국 운영과 노동단체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두었습니다, 안 제4조부터 안 제10조까지 협의회 설치,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1조부터 안 제14조까지는 협의회에 사무국 설치‧운영 사항과 실무협의회를 구성하여 협의회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7조부터 안 제18조까지는 노사관계 발전을 위해 지원하는 단체와 사업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으로 지방자치법과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을 발췌하여 첨부하였습니다. 규제심사, 성별영향분석평가, 부패영향평가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입법예고기간인 8월 6일부터 8월 26일까지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원근입니다. 동해시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3조에 따라 지역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추진과 노사관계 발전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현행법령에 맞게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개정 내용은 일자리 창출 등 노동시장 활성화와 노사관계 안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노사민정협의회를 설치하고, 협의회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실무협의회 및 사무국 설치 근거와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발전 지원사업 대상을 정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에 부합되도록 하고 사업의 재정 지원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협력과 상생의 노사관계 발전을 도모하고 건전한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김시하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최석찬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최석찬 의원입니다. 5조에 협의회 구성에 대해서 보면, 시민을 대표하는 사람이 우리 시의원을 얘기하는 겁니까?

네, 의원님도 되겠습니다.

그럼 시의원도 포함해서 각 사회단체의 어떤 분들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그런데 저희가 전에 조례에서는 시의회 의원님이라고 명시를 했었는데, 조금 더 포괄적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이게 하여튼 시의회 의원님을 염두에 둔 규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원에 대한……

총 서른 분이니까 저희가 몇 분을 할지는 구상할 때 검토를 해 볼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의원님들 중에 몇 분이 이 협의회에 참여할 수 있는 지에 대한 명시가 없어서……

저희가 아직 구성 부분까지는 검토가 안 되어서 조례가 우선 만들어 지면, 구성하는 것도 상황에 따라서는 사용자대표, 근로자대표부터 시작해서 참여범위도 정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이건 조례가 제정이 되고 나면 구성단계에서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원안동의 드리며,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정말 동해시 노사관계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그로 인해서 또 동해시 경제발전에도 많은 도움이 될 거 같고, 조례가 제정이 되면 잘 운영 될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석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기하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최석찬 의원님에 제청을 하면서, 지금까지 이 부분은 노동법률사무소에 예산이 지원이 되지요?

네,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하는 것으로 시에서 올렸는데, 맞습니까?

노동법률상담사무소는 있고 그 이외에 이 부분은 따로, 제11조에 사무국을 시장 산하에 둘 수도 있고 위탁도 할 수가 있게끔 만들어서 저희가 위탁을 주게 되면 노동법률상담소처럼 사무국장의 인건비도 지원해야 되는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2,900만 원이 총 소요비용이 된다는 말씀이지요?

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청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기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이동호 의원님 질의하신다고 하셨지요?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농어촌이 상당히 힘들지만, 7쪽에 보면 비용추계가 나와 있습니다. 2016년부터 세출이 60억 원인데, 지금까지 지원한 부분이 60억 원 중에서 올해 지원한 부분이 얼마이고 앞으로 얼마 정도 지원이 되는지 간략하게, 여기 국도비가 35%이고 시비가 55%로 조례에 보면 자부담이 10% 기타가 10%로 되어 있는데, 여기 비용추계로 봤을 때 60억 원에서 우리 시에서 부담할 부분이 55%라고 했을 때 33억 원이 1년에 소요가 됩니다. 그러면 5년 동안 165억 원이라는 막대한 돈이 들어가는데 우리 시 재정여건상 과연 이것이 될 것인지,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 조례를 하면서 조금 전에 제가 보고 드렸듯이 현재까지 저희가 지원해 준 사업을 한 번 쭉 뽑아서 평균을 내 봤습니다. 그래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평균을 보면 총 104억 원이 들어갑니다. 국도비가 한 38% 정도 그리고 시비가 한 50%로 52억 원 정도 들어갑니다. 평균을 보면 이런데 2015년도 총 사업이 97억 원에 시비가 한 58억 원 정도 들어가는데 여기 평균을 내서 했기 때문에 평균은 지금 이 금액보다 낮지 않습니까, 우리가 여기에 관해서 평년보다 낮은 수준으로 했기 때문에 큰 지장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면 이 조례를 해도 우리 재정 여건상 별 문제는 없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말 어촌에 지금까지 대진에서부터 추암까지 예산은 상당히 시에서 국비나 도비를 포함해서 지원을 해 줬습니다. 정말 과연 그 시설에 대진, 어달리, 묵호, 향로동, 천곡, 추암 그런 어촌계에 과연 자립할 기반이 얼마나 되는지 현 시점에서 고민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다른 시설부분에서는 그나마 많이 되어 있고 몇 군데 지역은 그물보관창고라든가 그물을 관리하는 시설이 아주 미약합니다. 예를 들어서 향로동 같은 경우에는 컨테이너 박스가 옛날부터 되어 있는데 그걸 빠른 시일에 조치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체험시설, 우리 해양정책과장님이 오셔서 발 빠르게 여러 가지 사업을 구상하는 부분은 정말 항상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 본예산에 체험시설부분에서 어촌계가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정말 관광객들이 와서 스쳐가는 관광지가 되지 않고 좀 머물러서, 예를 들어서 과장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내년에 대진에 서핑보드 시설을 더 확충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비용은 지원을 해 주되 그 부분에 효율적으로 그 비용이 투입이 되어서 장기적으로 살아가는 방법에, 어촌계가 살아갈 수 있게끔 신경이나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간략하게 답변 할 부분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 두 가지를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첫 번째 보관장 건은, 다른 건은 의원님과 의견을 공감해서 맞게끔 하겠는데 향로동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원을 해 주고 싶어도 항만청에서 부지를 안 해줍니다. 제가 오기 전부터 그 내용이 있었고 또 제가 와서 했는데 향로동 부두는 부지가 확보가 안 되어서 대표하고 수협장이 부지만 하면 저희 행정에서도 적극 하겠다고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 주시고 그게 의원님도 좀 도움이 되어서 부지가 확보가 될 수 있도록 좀 이렇게 노력을 해 주시고 그러면 저희가 지원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고, 지금 말씀 하신 서핑 관련은 저번에 제가 보고 드렸듯이 내년도 사업에 기반시설 같은 것을 하고 또 지금 두레마을 같은 데를 해서 우리 동해안에 하조대나 대진이 있는데 대진이 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예산을 적정시설이라든가 사업에 투입을 해서 대진에서부터 추암까지 하나하나 챙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기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임명희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6쪽 비용추계서를 보면, 재원조달 방법에 국도비 30%, 시비 50%라고 했는데, 기타 15%는 어떤 것이지요?

자부담입니다.

아, 자부담이요?

네.

그러면 어떤 사업을 했을 경우에 이자부담 비율이 15%이 된다는 겁니까?

평균을 따져서 그렇습니다. 어떤 것은 더 되는 것도 있고, 우리가 연평균을 쭉 따져보니 한 15% 정도는 되니 그 정도로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억 원 짜리 사업이 있다면 국비 30%, 도비 55%, 시비 15% 이렇게, 이건 의무적으로 들어가는 겁니까?

아니, 그러니까 사업별로 자부담이 20%가 될 수도 있고 10%가 될 수도 있고 사업별로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렇게 할 수 없고 해서 평균을 따져서 15% 정도 잡았습니다.

그럼 사업별로 다 자부담 비율이 달라진다는 거지요?

네, 다릅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나중에 문제가 안 되겠습니까?

그건 저희가 조례를 제정하는 목적이 이번에 지방재정법이 바뀌면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으면 플러스 이 요건까지는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지원을 해 줄 수 있는지 그 항목만 맞으면 되겠습니다.

이제 조례가 통과가 되면 혹시 이런 문제가 불거져서 민원이 발생되지 않게끔 이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하셔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나중에 자부담 비율 같은 것 가지고 문제가 굉장히 많이 발생될 수 있거든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임명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이정학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수고하십니다. 우선 원안에 동의를 하면서 몇 가지만 부탁의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수산물에 대한 정책이 무엇보다 체계적이고 관리‧감독이 잘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수산물유통센터를 세우면서 여러 가지 겪을 수 있고 앞으로도 여기에 대한 관리‧감독이 철저히 되지 않으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충주에서 만드는 판매관리 센터라든가 시 예산이 3억 원 이상이 들어가는 부분들에 대한 것이 이건 투자에 비해 수산업자들에게 정말 도움이 될 수 있는지 없는지를 면밀히 검토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검토를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도 생길 수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번에 정부에서 교부세 문제 때문에 패널티를 맞은 항목 중에 하나가 수산물 유통센터에서 발생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행정적인 부분이나 여러 가지가 우리가 검토가 조금 늦어서 전체적으로 수산물센터에 대한 행정력에 대해서 동해시 전체 교부세가 문제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돈을 1억 원, 2억 원, 3억 원을 쓰실 때는 정말 검토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한 문제가 없도록 이 조례안을 잘 활용을 해서 정말 검토해 주시기를 앞으로 당부를 드리면서 원안에 동의합니다.

이정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어쨌든 이 해양수산과의 사업들이 대부분 국도비 사업이 많은 것 같습니다.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님과 도의원님들과 잘 연대를 하셔서 일단 60억 원이라는 예산확보에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이 막대한 예산이 지원되는 것만큼 우리 앞서서 의원님들께서도 걱정을 좀 하셨는데 관리‧감독을 좀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쓰는 세금들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잘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앞으로 또 어족자원이나 그런 것들이 많이 고갈되고 있는데 그런 것을 보호하는데도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면 본 건에 대한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동해시 수산업‧어촌 발전 지원 조례안은원안대로 가결되었으므로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3. 동해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안(동해시장 제출)

상하수도 사업소장 박상출입니다. 동해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공기업법상 1일 처리능력이 1만 톤 이상을 갖추고 있는 하수도 사업은 기준 도달일부터 6월 이내 지방 직영기업으로 전환‧운영토록 되어 있으며 이 규정은 강행규정으로 필요요건을 갖춘 하수도 사업은 반드시 직영기업으로 전환 후 운영하여야 합니다. 동해시 하수도 사업도 2007년 9월 30일 하수처리장 완공으로 1일 하수처리 능력이 5만 5,000톤으로서 직영기업의 전환요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해시 하수도 사업의 효율적인 경영을 도모하고자 관련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본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2쪽에 안 제2조 및 제3조는 하수도 사업의 범위와 사업구역에 관한 규정이며, 안 제5조는 하수도 사업의 조직에 관한 규정입니다. 다음은 3쪽에 안 제 8조 하수도사업의 특별회계의 설치에 관한 규정, 안 제10조는 일반회계 등의 부담에 관한 규정이며, 안 제11조는 출자에 관한 규정입니다. 다음 4쪽 안 제15조 잉여금의 처분에 관한 규정입니다. 다음은 5쪽 안 제17조 회계처리 상황의 보고에 관한 규정이며, 자세한 사항은 본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으로 인한 비용발생 요인은 없으며 관련 법령은 지방공기업법과 같은법 시행령이 되겠습니다. 기타 사항으로는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성별영향분석평가 등을 거쳤으나 별 이견이 없었으며 입법예고는 2015년 7월 30일부터 8월 20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8쪽부터 11쪽까지는 지방공기업법 및 시행령, 12쪽부터 15쪽까지는 행정자치부 표준안, 16쪽은 폐지조례, 17쪽부터 22쪽까지는 타 시군 조례, 23쪽부터 하수도사업 지방직영기업 전환계획 및 조례제정계획을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동해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원근입니다. 동해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일 처리 능력 1만 톤이 넘는 하수도사업에 대하여 지방직영기업 으로 전환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지방공기업법 등 법령에 근거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사업범위 및 사업구역에 관한 사항,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의 운영과 조직에 관한 사항 및 회계, 출자, 재정 등의 예산에 관한 내용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생산원가의 합리적 산정 등 기업회계 방식의 도입으로 사업운영의 투명성이 확보되어 하수도사업의 경영현실화와 효율적인 유지 관리 및 하수행정의 건전한 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는 바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상출입니다.

그럼,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이동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제가 이거 좀 훑어보다가 의문점이 있어서 그러는데, 4쪽 제14조에 보면 예산의 탄력규정이 있잖습니까?

네, 예산의 탄련규정.

여기 보면 당해 지출의 비목에 예산잔액이 없고 전용할 다른 예산이 없는 경우가 있고 또 의회에 상정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라는 것은 어떤 뜻이지요?

이거는 한 마디로 요약을 하면 예산서상에 세출이 없어도 세입을 근거로 해서 지출이 가능하다는 조항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세입이 없어도 세출을 할……

예산편성에 세출과 세입으로 구분이 되잖습니까?

네.

그러니까 세출 상에 목이 없어도 세입이 들어오는 것을 가지고 지출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임명희 의원님 질의 더 있습니까, 마치셨어요?

지금 첫 번째로 제정하는 것으로……

없었지요?

없었습니다.

아니, 다른 데에서도 없었지요? 제가 이 항목을 지금 조례 보면서 처음 봤거든요. 그래서 이런 항이 다른 데도 적용이 되는지?

이게 상위법을 근거로 해서 만들어지고 있고, 지금 현재 이 법이 우리 실정하고 안 맞는 경우도 많습니다. 출자금이고 뭐, 사실상 하수처리비가 100% 이상이 되어서 이익이 발생할 경우에는 출자금도 하고 이익을 나눠주기도 하고 그러는데 지금 우리 현실상 하수도 처리 현실화율이 17.1%로서 그런 경우는 사실상 당분간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어차피 장래에 요금인상이 현실화가 되게 되면 이런 가능성이 법에 제한을 줄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상위법에 조항을 맞춰서 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걱정스러운 것이 이러한 것들이 자주 남발되면 곤란하지 않나?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우리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를 1983년부터 시행을 하고 있고 지금 상수도 공기업하는데 상수도하고 똑같은 원리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군요, 부칙에 보면 제5조에 채권‧채무 승계가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여기에 적용되는 채권‧채무가 있습니까?

이게 채권은 없고요, 2014년말 기준으로 해서 한특융자를 163억 원을 받은 사항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역개발기금 60억 원, 그건 하수처리장 설치를 할 때 당시에 시비가 없기 때문에 한특융자를 하고 있고 또 한특융자 이자에 관한 것은 환경관리공단에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몇 년 상환이지요?

제가 알기로는 20년 균분상환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정확하게, 최선자 담당님이 얘기를 해 주십시오.

네, 그렇습니다.

아까 17. 몇 %……

17.1%.

굉장한 적자인데 이것을 함으로써 흑자로 전환을 하기는 요원한 것 같은데, 하여튼 우리 소장님께서 운영을 정말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금년도 2월부터 하수도 사용량이 인상이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3년간 인상이 되어서 2017년까지 현실화율이 한 38.5% 정도 인상이 되기 때문에 나름대로 그나마 조금은 유지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언젠가는 사용료는 요금현실화가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우선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많이 홍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면 본 건에 대한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을……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임명희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0조에 보면 자문위원회의 설치가 있잖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자문기관 설치는 인원이라든가 자문기관의 자격 이런 것은 규정이 되어 있습니까?

저희들이 이 조례가 끝나면 10월경에 규칙이 시행 될 겁니다. 그때 그런 부분을 다룰 계획에 있습니다.

그냥 여기 보면 시군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안 20조에 자문기관의 설치가 있거든요, 여기랑 같은 맥락인거지요?

그렇습니다.

내용은 똑같습니다. 조례가 통과가 되면 그때 자문기관 설치를……

그 다음에 규칙상에 자문기관을 몇 명을 둘 것인가가 세부적으로 나와야 될 것이니까……

그때 가서 세부적으로 또 규칙을 만든다는 겁니까?

네.

제가 보니 규칙이 나와 있는 데가 없어서……

규칙은 10월 예정으로 조례가 끝난 다음에 행정절차가 10월경에 규칙을 제정하려고 합니다.

그럼 자문기관을 두면 몇 명 정도의 자문위원을 둘 수 있습니까?

일단 구체적인 사항은 안 나왔는데 인근 시군들하고 조례를 맞춰서 인원수를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다른 시군에 조례를 참조해서 하신다는 말씀입니까?

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임명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면 본 건에 대한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동해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므로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4. 동해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박상출입니다. 동해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2014년 공기업결산결과 총괄원가에 의한 상수도요금 현실화율이 674.18%로 공기업 독립채산에 어려움이 있으며, 매년 일반회계로부터 보조를 받아 예산을 편성‧운영하고 있는 실정이며, 금번 조례일부 개정으로 적자발생 요인의 근본적 해결은 물론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의 건전성을 위해 현행 상수도 사용료를 인상하여 시설노후화 개선 등 상수도 사업의 경영합리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내용이 되겠습니다. 상수도 사용료 평균 10% 인상 관련사항입니다. 4쪽과 같이 상수도 요금을 2015년 11월, 2017년 11월 고지분부터 각각 10% 인상하는 내용입니다. 행정자치부에서는 2017년 현실화율 목표를 75.9%로 권고함으로써 목표보다 미치지 못할 시에는 특별교부세 감소 등 불이익을 받게 됨에 따라 우리시에서는 2017년까지 현실화율 77.66%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안 제9조 관련사항입니다. 수도계량기는 수도사업자가 수도요금을 징수하기 위해 설치하는 설비로서 계량기 동파는 사용자의 관리소홀 보다는 기온저하에 의해 불가피하게 발생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계량기 동파 시 계량비 대금을 수도사용자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을 삭제하여 현재 수도사용자가 내도록 되어 있는 계량기 대금을 수도사업자가 부담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33조 관련 사항입니다. 수도요금 연체요금 산정방식을 일할계산으로 전환하여 1일을 연체해도 한 달 분을 납부해야 하는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그 밖에 법문과 상이한 별지를 삭제하거나 별지 속 용어를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13쪽과 같이 수도법이 되겠으며 8월 21일 개최된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서는 4쪽과 같이 수도사용료 요율표 원안대로 의결되었습니다. 기타사항으로는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성별영향분석평가 등을 거쳤으나 별 의견이 없었으며, 입법예고는 2015년 5월 27일부터 6월 16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12쪽 비용추계 결과 2014년 기준 동파계량기 대금은 매년 92만 7,000원의 소요비용이 발생 될 것으로 추계되며, 동파계량기 대금의 재원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로 조달할 계획입니다. 14쪽부터는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 표준조례안, 타 시군 조례,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개최결과, 상수도요금 현실화 조례 일부개정 계획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동해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원근입니다. 동해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원가 대비 낮은 요금 현실화율로 만성 적자, 적기 투자 미흡 등 경영여건이 악화됨에 따라 총괄원가 계산을 통한 합리적인 수도요금 현실화 추진으로 재정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한 조례 개정안으로서, 불필요한 시설분담금 관련 별표 삭제, 일부 용어의 변경, 동파로 인한 계량기 교체 대금 부담규정 삭제, 수도요금 연체료 산정방식 전환 및 상수도 사용료를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일부 불합리한 주민 부담 부분의 해소로 사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상수도 사용료의 단계적 인상을 통하여 경영 현실화를 추구하려는 것으로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상출입니다.

그럼,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김기하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39쪽에 보면 2015년도 11월에 조례가 통과가 되면 몇 월부터 인상을 시킬 예정입니까?

11월분부터 인상이 되는 겁니다.

동해시가 현실화율이 64.18%인데, 강원도에 시군 중에서 태백, 정선을 빼고는 우리 시가 생산원가가 톤당 1,258원으로 높습니다. 지금 생산원가에 누수율이 여기에 포함이 되었습니까?

생산원가는 당연히 총괄, 우리 정수장에서 정수를 해서 나가는 물을 전체 가지고 생산하는데 비용을 총괄하는 것이기 때문에 비용이 다 포함 된 겁니다.

포함되지요?

네.

그러면 우리 시에 보통 노후관 예산을 1년에 대략 얼마정도 투입이 됩니까?

작년까지는 그냥 응급복구비로 약 3억 원 정도 했고요, 금년도는 그래도 그나마 우리가 하수관거 정비사업과 병행을 해서 나름대로 병행 설치해야지 원가가 많이 절감이 되기 때문에 천곡분구에 한 15억 원 정도를 투자했고요, 발한삼거리에서부터 어달항 간에 한 10억 원 정도 투입해서 25억 원 정도 투입되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올해는 그나마 많이……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상수도 쪽에는 국비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하수관거정비 사업하고 병행해서 공사를 하게 되면 대략적으로 살펴봤을 때 한 3.5배의 시비가 절약되는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하수관거정비 사업하고 노후관 교체공사는 병행해 나가야 되지 않겠나,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소장님이 각별하게 노후시설 부분에서 생각을 가지고 하신다니까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 동해시가 누수율이 24.8%가 되잖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원가를 봤을 때 지금 1,258원인데, 거기서 24.8%를 빼면 대략 우리가 946원이 원가가 됩니다. 그러면 2015년 올해 10%를 올렸을 때 자료에 보면 888원이 평균단가가 되고 2017년에 10%를 시에서 계획을 잡아서 올렸을 때 977원입니다. 그러면 누수율을 시에서 책임을 져 줘야지 시민들한테 전가를 시키면 안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소장님께서 관거 사업을 하실 때 예산을 좀 많이 투입을 해서 같이 병행해서 하시면 시비도 들어가는 부분이 상당히 절감이 되겠지요. 그 부분은 과장님도 올해 많이 하셔서 그나마 노후교체 사업 예산을 많이 따 오셔서 상하수도사업소 직원들 이하 소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안전도시국장님, 내년예산에 아직 계획은 안 짜여 있지만 노후시설관거 사업을 할 때 노후 수도시설에 투자를 좀 해야 되는데 대략 2016년 예산은 얼마 정도 계획을 잡고 계신지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아직까지 세부적인 계획은 못 했고, 지금 누수방지에서 보니 작년, 재작년까지는 예산 때문에 한 번도 안 세웠거든요, 아까 소장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그래서 올해는 하수관거 사업을 병행하니까 일부 사업에 포함이 되었는데, 근본적인 문제는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하여튼 우리 시 재정을 보고 저희들이 이게 급선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시설을 하는 것보다도 누수 되는 것을 막으면 비용도 적게 들고 효율성이 좀 올라가기 때문에 하여튼 그것은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네, 하여튼 검토를 많이 해 주세요. 24%라는 얘기는 상당히 원가대비해서 손해를 많이 보고 있는 겁니다. 대략적으로 봤을 때 1년에 한 20억 원 이상의 손실을 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도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2015년 올해는 10% 인상부분에서 동의를 하고 나머지 부분은 우리 시에서 노후관 교체사업을 해서 누수율이 점점 떨어졌을 때 수도요금 상승부분에 우리 시민들한테 혜택이 가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2015년 올해 노후관시설 교체사업에 예산을 많이 투입을 해서, 하여튼 이 자리를 빌려서 상하수도사업소 직원이하 소장님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기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임명희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소장님, 저는 용어 명칭변경을 한 것에 대해서, 맑은물보전센터가 상수도사업소로 바뀐 거지요?

네.

이게 진작 바꿨으면 좋았다는 생각을 했어요. 상수도사업을 하는데 맑은물이라는 것이, 제가 다니면서 참 맞지 않다고, 왜 맑은물이라고 했을까 하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명칭은 참 잘 바꾸셨습니다. 동의합니다.

임명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37쪽을 보면, 정말 강원도민으로서 화가 많이 나네요. 강원도가 전국에서 생산원가가 제일 높고 그다음이 전라도고, 원가가 제일 낮은 곳이 대전이고, 울산 같은 경우는 현실화율이 100% 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만큼 누수율이 없다는 겁니까?

아니 누수율하고는 관련이 없고, 일단 공기업 자체가 독립채산제의 원칙이기 때문에……

자산관계로 인해서……

네, 100%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금년에 원래 현실화율은 70.6%가 되기 때문에 사실상 30%의 부족분에 대한 것은 일반회계에서 보조를 좀 받아서 해야지 사업에 투자를 하는데 조금 전에도 김기하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노후관 교체공사가 사실상 매년 유지관리가 필요한 것이 한 30억 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저도 누수율을 줄이기 위해서 저비용으로 응급처리로 추진을 하다 보면 약한 부분이 터져서 나온 것을 고쳐 놓으면 또 그 압 때문에 다른 약한 부분에서 누수가 생기고 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교체 없이는 사실상 어려운 점이 상당히 많다는 것을 이해해 주십시오. 그 동안에 한푼 투자도 안 해놓고 누수율을 점검한다는 발언은 잘못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됩니다. 앞으로도 우리 상하수도 쪽에 일반회계 쪽에서 지원이 적극적으로 될 수 있도록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하여튼 적극적으로 상하수도에 관해서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지원을 많이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면 본 건에 대한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동해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므로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안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동료 의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