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양규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 신태수입니다. 201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예산안 1권 9쪽이 되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3,583억 6,590만 9천원 대비 8.33%인 298억 6,301만 2천원을 증액한 3,882억 2,892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2,978억 5,334만 8천원 대비 5.88%인 175억 2,044만원을 증액한 3,153억 7,378만 8천원입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605억 1,256만 1천원 대비 20.4%인 123억 4,257만 2천원을 증액한 728억 5,513만 3천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개요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5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175억 2,04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지방세는 보통세로 55억 8,500만원을 증액하고 지난 연도 수입 7억원을 감액하여 합계 43억 8,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 중 경상적세외수입은 재산임대수입, 수수료수입, 징수교부금수입을 증액하고 사용료수입을 감액하여 합계 13억 209만 4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과징금 및 과태료수입, 기타수입을 각각 증액하여 합계 15억 6,098만 8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특별교부세 5억 6,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 특별조정교부금과 일반조정교부금을 각각 증액하여 합계 35억 7,829만 4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과 도비보조금을 각각 증액하여 합계 41억 7,675만 5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잉여금, 전년도이월금, 전입금을 각각 증액하여 합계 35억 1,829만 7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34쪽 성질별 세출예산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기간제근로자보수등 1억 324만 9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물건비는 일반운영비, 여비를 각각 증액하고 업무추진비, 의회비, 재료비를 각각 감액하여 합계 4억 937만 7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경상이전비는 일반보상금, 이주및재해보상금, 포상금, 출연금, 민간이전비, 자치단체등이전비를 각각 증액하고 전출금을 감액하여 합계 48억 2,367만 8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자본지출은 시설비및부대비, 민간자본이전, 자치단체등자본이전, 자산취득비를 각각 증액하여 합계 94억 4,336만 7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융자및출자는 출자금 3회분을 증액하였습니다. 내부거래는 공기업특별회계 경상전출금, 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을 각각 증액하여 합계 15억 1,997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예비비및기타로 반환금기타를 증액하고 예비비를 감액하여 합계 9억 2,079만 9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개요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7쪽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총 123억 4,257만 2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세외수입 중 경상적세외수입으로 사용료수입, 사업수입, 이자수입을 각각 증액하여 합계 23억 1,027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재산매각수입, 기타수입, 지난연도수입을 각각 증액하여 합계 72억 186만 1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잉여금, 전년도이월금, 전입금을 각각 증액하여 합계 28억 3,044만 1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0쪽 성질별 세출예산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건비로 보수, 기간제근로자등보수를 각각 증액하고 기타직보수를 감액하여 합계 4,057만 6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물건비로 직무수행경비, 재료비를 각각 증액하고 일반운영비, 연구개발비를 각각 감액하여 합계 1억 2,193만 1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경상이전비는 민간이전비 2억 2,94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자본지출은 시설비및부대비, 자치단체등자본이전, 자산취득비를 각각 증액하여 합계 102억 4,168만 8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융자및출자는 융자금 3,771만 8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보전재원은 차입금원금상환 5억 6,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내부거래는 기타회계전출금 4회분을 증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및기타로 반환금기타를 증액하고 예비비를 감액하여 합계 7억 8,669만 5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상세한 내역은 예산안과 사업설명서 등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송상호입니다. 2015년 9월 9일 진천군수로부터 제출되어 9월 17일 금번 진군의회 임시회에 상정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부분입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 예산 규모는 3,882억 2,892만 1천원으로 일반회계가 81.23%인 3,153억 7,378만 8천원, 특별회계가 18.77%인 728억 5,513만 3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는 기정예산 대비 일반회계는 175억 2,044만원이, 특별회계는 123억 4,257만 2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분야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중 자체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가 차지하는 비율은 30.16%로 기정예산 28.85%보다 1.31% 높아졌으며,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과 재정보전금, 보조금 등이 69.84%의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아직도 자주재원이 차지하는 비율이 낮은 실정입니다. 지방세수입은 43억 8,500만원이 증액된 636억 1,900만원으로, 이중 지방소득세가 50억 1,600만원으로 주 수입원이며, 담배소득세는 10억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주민세 3억 6,900만원, 재산세는 3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13억 209만 4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는 징수교부금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이 2억 4,110만 6천원이고, 기타수입 등 임시적세외수입이 10억 6,098만 8천원입니다.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 대비 5억 6,000만원이 증액된 935억 300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29.65%를 차지하고 있으며, 지방교부세는 자치단체의 독립된 일반재원의 성격을 띠고 있어 교부세 산정관련 각종 통계자료를 철저히 관리하여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해야 할 것입니다. 조정교부금 등은 시군에서 징수하는 도세 일부를 시군의 형평성과 재정불균형 등을 완화하기 위해 배분되는 예산으로 기정예산 대비 35억 7,829만 4천원이 증액된 143억 3,831만 7천원으로 전체 예산의 4.5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보조금은 기정예산대비 41억 7,675만 5천원이 증액된 1,096억 1,047만 3천원으로 이중 국고보조금은 29억 8,574만 8천원, 도비보조금은 11억 9,100만 7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채는 변동이 없으며, 보존수입 등과 내부거래는 잉여금과 전년도 이월금, 전입금의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에 증액된 175억 2,044만원의 기능별 점유율은 수송과 교통분야가 17억 9,205만 6천원으로 15.17%로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고, 금액으로는 사회복지분야가 44억 3,927만 5천원으로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감소된 분야는 예비비가 14억 9,891만 3천원으로 49.03%가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의 세출 분야별 편성 내용을 보면, 환경보호 분야가 47억 2,438만 9천원, 사회복지 분야가 3,074만 5천원, 농림해양수산 분야가 3억 6,228만 2천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가 71억 8,624만원, 기타가 3,891만 6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대비 20.40%인 123억 4,257만 2천원이 증액된 728억 5,513만 3천원으로, 세입은 광혜원 제2농공단지분양대금 선수금과 이월전기전자농공단지 분양대금이 주된 요인이며, 세출예산은 공기업 특별회계 부문으로 상수도 특별회계에 21억 8,542만 3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하수도 특별회계에 25억 7,488만 2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기타 특별회계 부문은 의료급여 특별회계에 3,074만 5천원을 증액하고 주민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에 3억 6,228만 2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농공지구 특별회계에 71억 8,624만 8천원을 증액하였고, 폐기물 처리시설 특별회계에 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특정한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세입과 세출에 충당하는 것으로 고유 사업목적 달성을 위해 효율적으로 운용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검토결과입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2015년도 군정을 성숙화 시키고, 지역의 발전을 위해 아주 중요한 예산입니다. 가용재원의 확보와 예산집행에 실효성이 있는지를 중점 검토하였습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세입예산은 지방세수입,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보조금 등이 주요 재원이며, 세출예산의 경우 국도비보조금 지원액 변경에 따른 군비부담 예산의 추가 확보를 비롯해서 계속사업과 당초에 계상하지 못한 경비, 국도비사업의 집행 잔액에 대한 국도비 반환금 등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교통행정개선, 사회복지, 교육, 공공질서와 안전관리 등 군정 주요 현안사업과 주민숙원사업 해결을 위해 사업비 확보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으나 우리군 재정이 교부세와 보조금 등 의존재원 비율이 굉장히 높은 실정입니다. 앞으로 지방세 체납액을 최소화하는 한편, 철저한 세원 관리를 통해서 은닉, 탈루세원을 발굴하는데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특히 계속비 사업 중 대규모 사업인 광혜원 제2농공단지 조성사업, 고향의 강 조성사업, 진천종합스포츠타운 조성사업, 진천군 3단계 하수관거 정비사업 등은 예산확보와 시행에 좀 더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금번 추경의 주요사업인 충북혁신도시 공공어린이집 신축,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자동차연비센터 건립비, 광혜원 폐수종말처리장 노후시설 개량공사, 생거진천 농식품모태펀드 출자금 등 대단위 사업이 투자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재원 확보방안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계속비 사업 등 연간 지속적으로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에 대한 관리 운영비의 경우에는 군비 재정의 압박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재원의 철저한 분석으로 향후 시설관리에 대한 효율적인 방안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아울러 기초 재정이 부족한 가운데 추경예산을 편성한 만큼 상반기 지방재정 계획, 장기종합개발계획 등 상위 발전전략과 예산안이 부합되는지 거시적인 관점에서 심사가 필요합니다. 사업별 예산을 검토할 때는 불요불급한 사항 여부, 사업시기의 적정성과 타당성, 주민과 지역 간 갈등여부에 비중을 두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증액되거나 감액되는 사업은 그 사유가 타당한지 사업간 우선순위와 투자효과는 충분히 검토되었는지 또 사업시행과 사업 취소에 따른 주민들의 여론 문제는 없는지 등 예산심의 과정에서 세심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투자정책과장 정지권입니다. 투자정책과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동현 위원입니다. 66쪽에 중방마을∼산수산단간 도로확포장 공사에서 144만원이 증액된 건가요?

시설부대비 말씀하시는 거죠?

예, 66쪽 중방과 산수산단 도로 개설하는 것 있죠, 다 완공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외견상으로는 준공이 되어 있는데요, 실질적인 준공은 아직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부대비를 약간 좀 증액을 했는데요, 저희 부서 특성에 좀 여비가 굉장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일부 조금만 올렸습니다.

2억 공사에서 증액되는 부분이 너무 미비해서 어떤 일을 해서 이렇게 해 주는 건지는 몰랐지만 세부적인 사항은 알 수가 없네요. 어떤 부분에서 증액된 건지 파악이 되었습니까?

그것은 사업비 증액이 아니고요, 우리 직원들 부대비로 시설부대비입니다, 사업비 증액이 아니고.

사업비 증액이 아니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진천선수촌 홍보관 건립사업에서 5,000만원을 세웠다 전액 삭감이 됐는데 사업 진행이 안 되는 겁니까?

지난번에 아마 간담회 때도 말씀드렸는데요, 용역을 수행을 했었는데 체육회하고 저희하고 대응투자를 해서 합동으로 공동사업으로 하려고 협의가 그렇게 되어서 추진했던 사항인데, 대한체육회에서 대응투자가 안 되고 예산을 거기에서는 못세우고 있습니다. 동계올림픽 쪽으로 전체가 다 신경이 쏠려 있어가지고 저희들만으로서는 사업의 성과를 낼 수도 없고, 또 사업비도 굉장히 많이 들고 그래서 전체를 접고 대신 그 다음장에서 말씀드린 충청북도하고 합동으로 선수촌 테마파크 기본고상 타당성 연구용역을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를 다 깎아서 그 사업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1억 2,750만원 세운 쪽으로 그렇게?

예, 도하고 50%씩 부담해서 지금 용역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재덕 위원입니다. 방금 장동현 위원님이 질의하신 국가대표선수촌 테마파크 기본구상이 1억 2,700만원인가요?

예.

그러면 도비도 1억 2,700만원?

예, 똑같이 50%씩.

그것이 지금 용역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예.

왜 이것을 여쭤 보느냐 하면 지금 구암리 쪽에 일부 그쪽에 땅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음식점을 하려고 했더니 허가가 안 난다고 그래가지고, 그것이 군에서 선수촌 때문에 선수촌을 보호하기 위해서 개인 재산권을 갖다 막은 건지, 이 용역 때문에 당분간 그쪽에 건물을 못짓게 하는 것인지 그것을 정책과장님이 아시면 좀,

용역을 수행하는 것을 가지고 법적제재를 할 수는 없습니다. 용역이 끝나고 군 관리계획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확정을 지으면 그때서부터 이런 계획을 가지고 제안을 할 수는 있는데 지금 현재 상태에서 법적제한을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런데 일부 그쪽 구암리 쪽에다 식당 허가를 내려니까 자꾸 반려를 한다고 해가지고 이 용역이 테마파크와 관계가 되는 것인지,

대상용지가 그 안에 있는지는 모르겠는데요, 그것은 지역개발건축과에서 의견을 물어오는 경우가 1건 있었는데 이러한 구상은 하고 있다 라는 것만 통지를 해드렸는데요. 그것을 가지고 허가를 안 내주고 해 주고 할 사항은 아닙니다, 아직까지는.

그리고 66페이지에 보면 지방도 587호선 신척산단간 도로확포장 공사 있잖아요.

예.

거기하고 우리 설명서 해 준 것 있죠, 세입세출예산안 첨부서류 82쪽.

예.

그 내용이 좀 상반된 것 같아가지고 여기는 4,000만원을 감액한 것 아니에요, 그렇죠?

예.

기 예산이, 그런데 여기에는,

자료에 오타가 생겨가지고 바뀌어야 되는데 그렇게 됐습니다.

그것을 바꾸세요. 여기는 감액한 건데 여기는 증액한 것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예,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 추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업무와 좀 연관된 얘기인데 신척산단에 지금 데크 설치한 것이 총 사업비가 얼마 들은 거예요?

계산한 것이 있네요. 총 24억 들었습니다.

24억 들었어요?

예.

세부내용 좀 보내줄 수 있을까요?

충북개발공사에서 자료를 받아가지고 보내드리겠습니다.

예, 그것도 그렇고 지금 신척산단에 분양한 분양가하고 개발비하고 그것 좀 같이 해서,

분양가하고요?

예, 분양한 총 금액하고 개발비하고 자료 좀 한번 보내줄 수 있어요?

예, 개발공사에서 받아야 되니까 받아서 바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상봉 위원입니다. 66쪽에 공공운영비 좀 봐주실래요. 신척산업단지하고 산수산업단지 폐수연계처리장 전기요금에 2개가 계상이 됐는데 이것을 언제까지 우리가 지원해 줘야 되는 건가요?

저희들은 금년도 말까지 계획을 하고 자꾸 추가 계산을 하게 되는데요, 1년치를 따져 보니까 지금 1억 2천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폐수처리장이 1일 5,500톤 처리 규모인데 현재 들어오는 것이 300톤 정도밖에 안 됩니다. 5.5%밖에 유입이 안 되는데 가동을 하려면 기본경비가 더 많이 드니까 현재 입주해서 가동을 하고 배출하는 업체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이 크고, 그래서 어느 정도 지금 또 한화큐셀이 금년 말이면 정상가동이 된다 라고 계산을 하고 추진하고 있는데 그것만 되면 거기에서 1일 3,500톤, 계획량이 3,500톤 정도가 들어오면 그쪽에서는 부담이 상당히 경감될 것으로 판단은 됩니다. 그런데 다른 산단에도 보면 어느 정도 80% 이상 유입률이 되기 전까지는 아무래도 시군에서 전기세를 지원하고 있고, 그 외에도 지속적으로도 일부는 지원하는 데가 있는데 저희들은 금년도 말까지 해보고 내년도에도 이런 현상이 계속 빚어지면 당분간은 일부는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은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관리주체가 우리 진천군으로 되어 있는 건가요?

관리주체는 진천군이 되겠고요, 입주기업체협의회가 법인등록을 해서 법인에서 위탁받아서 운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지원해 준다는 근거는 어디 명시되어 있는 데가 있으신 건가요? 근거가 있어야 이것을 지원해 주지 그냥 무조건 지원해 주는 것은 좀 그렇지 않아요? 조례라도 명시가 되어 있다든지 아니면 운영규정이 있다든가 그래야 될 같은데.

검토를 해서 조례가 필요하면 바로 조례를 만들겠습니다. 다른 산단도 하게 되면 초기에는 다른 지역에서도 지원이 불가피한 사항이기 때문에 조례를 검토해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에 근거하지 않고 무슨 규정에 근거하지 않은 것을 많은 예산을 지원해 준다는 것은 좀 문제의 소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행정과장 이승철입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상봉 위원입니다. 90쪽에 포상금에 보시면 태극기달기운동 우수 읍면 시상이 있는데 어떻게 효과 좀 있었어요, 이것이 일회성, 단발성 예산을 세우신 것 아닌가요?

김상봉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광복 70주년 태극기 달기 70일 운동 전개를 저희들이 7월부터 전개를 해서 다양한 이벤트와 여러 가지 태극기 달기 운동 홍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8월 8일 주간에 전국 YTN에서 전국에 시범으로 우리 진천군이 YTN에 처음 방영되고 저희들이 인터뷰까지 해서 태극기달기 운동이 진천군이 금년도 전국에 이렇게 큰 홍보의 역할을 해서 굉장히 호응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7월에 태극기운동 전개를 했을 때 우리가 읍면 시상을 하는 것도 같이 계획에 넣어서 이렇게 추진을 해달라, 저희들이 이번에 추경에 반영을 해서 태극기달기 운동은 다 지났지만 이런 결과를 시상을 하려고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군 자체 계획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8.15광복절날 군청 옥상에 태극기를 아주 도배를 했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큰 효과가 뭐예요? 예산만 낭비했다고 다들 질타를 하던데.

태극기달기 운동은 저희들이 계획에 10,000매를 기증운동을 해서 읍면, 사회기관단체, 기업 전체적으로 해서 저희들이 예산 없이 기증받은 태극기를 읍면에 다시 배정을 해서 태극기가 없는 가정에 저희들이 10,000매 정도를 계획했었는데 실제 하다보니까 13,000매 정도를 기증을 받아서 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군청 옥상에 달은 것이 한 90매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사항도 전국에 홍보해서 기관에서 잘했다고 YTN에서도 홍보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글쎄, YTN에서는 잘했다고 하는데 군민들은 예산낭비 했다고 그러시거든요.

기증을 받아서 저희들이 추진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밑에 보시면 생거진천 혁신대학 용역비, 용역은 원래 당초 예산에 세웠던 것 아닌가요, 진행되다가 메르스 때문에 취소되고 그래서 강사가 못 오고 그래서 절감시킨 것 아닌가요?

맞습니다. 예산절감 계획에 따라서 절감시켰습니다.

생거진천 혁신대학을 못해서 절감을 한 것인지 아니면 자체 용역비를,

위원님도 아시지만 저희들이 월 2회 해서 26회를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감계획에 의해서 10%를 절감하게 된 사항입니다.

용역비를 절감한 거예요, 아니면 강사료를 절감하신 거예요?

강사료를 절감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용역비라고 했길래, 정확히 팀장님이 답변해보세요.

사무지원팀장 윤혁헌입니다. 2월부터 3월까지 관내 구제역이 발생해서 생거진천 혁신대학을 개최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른 강사료를 감액하는 것입니다.

이 목이 용역비라는 목이 맞는 거예요?

예, 용역비 자체에 강사료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포함이 되어 있어서 용역비라고 되어 있다, 알겠습니다. 첨부서류 27쪽에 보면 진천군수 재선거 관리비용,

아마 수정예산에서 다룰 것 같습니다.

수정예산에서 할 거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염정환 위원입니다. 90페이지 하단에 직원해외연수비를 30만원 삭감을 했는데, 90페이지 하단.

예, 알고 있습니다.

앞에 기일이 있는데 어째 삭감을 했어요?

염정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계획은 90명으로 예산을 세웠는데 아시지만 상반기 구제역하고 메르스로 인해서 계획된 일부 국외여행이 취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미실시를 하였기 때문에 3천만원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하반기에라도 계획을 세워서 보내드리지 왜 삭감을 하세요?

구제역과 메르스로 인해서 기간이 저기해서,

상반기에 메르스 때문에 보낼 사람 못 보냈다고 보면 하반기에라도 선정을 해서 보내드리면 될 것 아니에요.

연기됐던 사항은 가시게 되고 취소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연기된 사항은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회계정보과장 이종본입니다. 회계정보과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회계정보과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영자 위원입니다. 111페이지에 아까 설명하신 홈페이지 운영서버 교체가 6천만원 1식이라고 하셨는데 구체적인 것이 무엇인지,

이것을 5년마다 교체를 해야 되는데 지금 7년째 되어서 노후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장애 같은 것을 일으킬까봐 교체하는 것입니다. 들어가는 것이 구체적으로 하면 웹서버, DB서버 각 1식 교체하고 외부망 저장서버 도입 등 그런 것을 전부 교체하는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염정환 위원입니다. 112페이지 하단에 마을방송시스템 구축사업비가 도의원들이 하는 거죠?

예, 도의원 사업입니다.

어느 부락이에요?

덕산면 용몽리 용소마을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상봉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113쪽에 보면 도비사업반환금이 있는데 초등학교 CCTV 관제요원 용역사업을 왜 전액 반납을 하시나요?

입찰 잔액입니다.

입찰 잔액?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과장 신동석입니다. 2015년도 경제과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과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상봉 위원입니다. 125쪽 마을기업 육성지원 사업을 전액 삭감해서 반납하시는 거죠?

예.

마을기업에 신청을 해서 국비를 받아온 것 아닌가요?

이것이 금년 예산 내시가 됐었습니다. 그 내시에 의해서 저희들이 마을기업을 신청을 받았습니다. 공모를 해서 신청을 받은 결과 마을기업 신청 대상자가 없기 때문에 감액이 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신청도 안 받아보고 무조건 신청했다가 반납하시는 거예요?

신청을 받아가지고 신청을 하려고 했었는데 마을 신청기업이 없어가지고 감액이 되는 사항입니다.

본 위원이 왜 이것을 질의를 하느냐 하면 마을기업을 지금마냥 신청을 해서 국비를 받아와서 이것을 사전 정확한 계획도 없이 추진하다 보니까 마을기업이 전부 다 지금까지 잘 되는 것이 있어요? 지금 한 번 보십시오. 마을기업에 지금까지 몇 개 우리가 지원해 줬어요?

총 6개를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6개인데 지금 가동을 안 하는 데가 있잖아요, 안 하는 데가 있죠?

지금 현재 초평 붕어마을하고 황금박쥐 금성영농조합법인 두 군데가 운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몇 년째 방치하고 있는데 대안은 있어요?

마을기업이 마을 육성과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중앙정부내에서 취지는 좋게 발생이 됐는데, 실제 일선에서 접목을 하다 보니까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첫 회에 대해서 는 활성화 차원에서 국도비 내지는 군비가 지원이 되는데 첫 해 운영을 하다 보니까 마을 주민들의 어떠한 참여실적이 저조하고 그래서 좀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챙겨서 활성화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 문제를 벌써 몇 년째 이것을 질의를 하고 질타를 했는데 계속 세월만 가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지는 사람도 없고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분도 없고, 저렇게 하다 세월 가면 건물은 땅 소유자한테 넘어갈 테고, 그런 대책이 전혀 없어가지고 되겠어요?

마을기업 성격에 따라서 건물을 짓는 것도 있지만 저희들 군에서 주로 하는 것은 운영비 성격 그런 것으로 주로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운영이 안 된 것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몇 번째 이것을 얘기하는 건데 오늘 지나면 답이 또 없어요. 언제까지 정리하실 건가 확답을 한번 해보시든가요. 이렇게 해가지고 군비, 국비 다 갖다 쏟아붓고 하나 추진도 안 되고 어떻게 건지,

마을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첫 해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금을 받을 때는 좀 운영이 활성화가 되는 듯 하다가 지원금이 끊기니까 운영이 안 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어떠한 행정자치부 지침이라든가 저희들도 한번 더 살펴가지고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내에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러다가 또 과장님 바뀌고 팀장님 바뀌고 담당자분이 바뀌면 그냥 또 허공에 뜨는 일이 벌어질 거란 말이죠. 금년도내에 확실히 정리 좀 해 주셔서 보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 한번 챙겨볼게요.

예.

129쪽에 보면 국제화여비가 있는데 이것이 해외연수비잖아요, 900만원.

예.

그렇다면 아까 행정과 예산심의할 때 보면은 국제화여비 3천만원을 삭감했단 말이죠. 그러면 이럴 때 이런 것으로 쓰면 되는 거지 왜 별도로 여비를 또 세우시는지?

이런 것은 우리군이 규제개혁을 잘했다고 해서 상사업비를 받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일부는 고생한 직원들 사기앙양 차원으로 하고 나머지 금액은 군비로 수입을 잡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연수 가는 것을 문제삼는 것이 아니라 3천만원을 삭감하는데 또 세어보니까 상사업비이다?

예, 상사업비 5천만원을 받아왔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염정환 위원입니다. 128페이지에 벽지노선 손실보상이 나왔는데 벽지노선 실차율 조사를 해서 운수업계하고 협의해서 시내버스를 배차를 할 것 아니에요.

예.

배차를 하고 나서 거기에 대한 손실보상을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이것을 질의하느냐 하면 처음에는 예를 들어서 노선을 확정해서 벽지노선 손실보상까지 해 주는데 차들이 다니다가 손님이 없고 그러면 빼먹는 경우가 많은 모양이에요. 코스를 제대로 돌지 하고 단축해서 빠져나간다거나 그래서 민원이 발생을 하는데, 이미 이렇게 정부에서 손실보상까지 줘가면서 운행을 쉬면 담당팀장님이 관리를 잘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좀 해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차량은 한정되어 있고 지금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혁신도시라든가 또는 공공밀집주택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데서 시내버스 요구를 하기 때문에 벽지노선이라든가 활용실적이 저조한 데는 행복택시가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마을을 파악을 해서 시내버스보다는 행복택시가 더 효과적이다 라고 판단이 되면 행복택시를 집어넣고 거기에 남는 시내버스 노선은 혁신도시라든가 많은 시내버스를 요하는 그런 데를 투입을 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처음에는 군 관계자하고 노선을 확정해서 손실보상을 해 줘가면서 그 노선을 뛰라고 했는데 다니다 보니까 이 차들이 자꾸 빼먹고 해가지고 민원이 자꾸 발생하니까 운수업계 담당팀장님은 처음에 손실보상 줄 때 계약한대로 운행을 잘하나 안 하나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환경위생과장 박경희입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소관 201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장동현 위원입니다. 140쪽에 광역수렵장 운영을 하잖아요, 이것을 언제부터 하는 거죠?

11월 20일 2월까지 운영계획으로 있습니다.

당초예산보다 조금 더 증액했네요?

예, 총기사고나 엽견사고가 예상되어서 보험에 1천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아, 보험료 때문에요?

예.

그리고 야생동물 포획해가지고 500만원을 증액했는데, 지금 야생동물 포획을 하고 있죠?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풀어서 하고 있는데 지금 당초예산 세웠던 것 다 썼죠?

예.

지금 다른 시군보다 적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기름값도 안 되고 하물며 실탄도 본인들이 직접 사서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도 250마리 5천원씩 해서 마리당 2만원씩 하는데 그것이 예산 세운 것이 다 소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500만원 더 추가로,

까치 같은 것은 그냥 실탄만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보면 실탄 배급한 것을 다 쓰고 모자라서 본인들이 사서 포획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더 증액을 시켜줘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농가에서 피해를 많이 하소연을 하고 가다 보니까 실탄이 떨어져서 하지 못하고, 한 예를 들어보면 되마루 같은 데는 하루에 몇 백 마리씩 그냥 잡아서 이렇게 하니까 마을주민들이 음료수도 사다 주고 고맙다고 표현을 했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타 시군과 형평성을 맞춰서 할 수 있도록, 우리군 예산이 다른 시군보다 엄청 적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예, 적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봉 위원입니다. 141쪽에 보면 민간위탁금이 생활폐기물하고 공중화장실 있는데 이것이 많이 증액이 되네요, 이번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이 혁신도시가 추가로 더 확대가 되고요, 추가소요액에 대해서 이번에 이렇게 증액을 했습니다.

공중화장실도,

예, 그것도 추가소요액입니다.

그러면 용역결과에 따라서 증액을 하신 거예요?

예.

결과 보고서 있어요?

예, 용역 받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낙원환경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청소팀장 김영숙입니다.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저희가 처리비를 공동주택에 세대당 부과를 하고 있고요, 그것에 대해서 대행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낙원환경이 수집도 하고 수집하는 가구에 대해서 고지를 해서 그것을 저희한테 수납처리를 하면 저희가 그것을 징수결의 해서 세입을 잡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징수교부금을 별도로 주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계약이 되어 있고요, 그것에 따른,

지금 현재로써는 징수대행을 주도록 되어 있고요, 저희 예산상에 징수하는 징수교부금까지 예산이 서서 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계약상에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대한 음식물 수집운반을 낙원환경하고 대행계약이 되어 있고요, 거기에 따른 수립하는 세대에 대해서 처리비를 부과하는 것을 낙원환경에서 하고 그래서 저희한테 그 돈을 납부를 합니다. 그러면 그 금액에 대해서 징수교부금 대행을 했기 때문에 징수교부금을 또 주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운영합니다.

산림축산과장 조의형입니다. 산림축산과소관 2015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축산과소관 2015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염정환 위원입니다. 176페이지 민간자본 산촌생태마을 황토방 리모델링 5천만원 올라왔는데 어디 얘기를 하는 거죠?

백곡면 명암리,

이것이 몇 평이나 되는 거예요?

전에 명암리 저기를 했는데요. 지금 황토찜질방하고, 면적이 24평됩니다.

24평?

예, 2개 동이 되겠습니다. 48평이 되겠습니다.

24평짜리 2개 동이라고?

예.

그러면 48평 정도 되는가?

예.

알겠습니다. 180페이지, 가금류 랜더링 사업에 2억 1,600 보조가 있는데 이것이 홍창산업 얘기하는 거죠?

예.

지금 사업이 진행 중인가요?

사업은 지금 설계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계가 끝났다고요?

설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재덕 위원입니다. 179페이지에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이라고 있죠, 농산부산물 유통센터지원.

예.

그때는 1회 추경 때 이것을 못하신 이유가 있었어요?

군비가 확보가 안 되어서,

그때 군비가, 그때 1회 추경 때 올리시지도 않았던 것 아니에요.

1회 추경 때 국도비가 되어 있고 군비가 없다고 해서 못 올렸습니다.

1회 추경 때는 국도비 다 확보를 못해서 추경에 안 올리고,

아니, 군비가 없어서 이번에 군비만 올린 것입니다.

기타라는 것은 자부담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

12억인데, 이것을 민간인한테 위탁을 하는 거예요?

생거진천 한우영농조합법인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생거진천 한우영농조합법인. 그 법인이 있어요?

법인으로 해서 TMR사료 공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월에 있는 TMR사료 거기에 저기해 주는 거예요?

예.

새로 이것을 유통센터라고 해서 다시 우리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지금 기존 있는 TMR사료 회사에다가 추가로 더 해 주는 거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김상봉 위원입니다. 177쪽 시설비에 치유의 숲 행정절차 이행에 2,000만원 이것은 어떤 내용인가요?

설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설계?

예.

행정절차 이행을 그냥 설계라고 하면 안 되는 건가?

설계도 하고 여러 가지 포함이 되니까요, 같이. 환경영향평가도 받아야 되고 그러니까요.

이월 얘기하는 건가요?

예.

알겠습니다. 그 밑에 충북혁신도시 공공전기요금 1천5백을 계상하셨는데 혁신도시공원은 우리가 지금 인수라고 해야 하나,

아직 인수는 안 했는데,

안 했는데 우리가 공공요금을 내야 되는 거예요?

공공요금은 9월부터는 거기에서 떨어질 때 우리한테 내라고 합니다.

아니 아직 우리가 인수를 안 받았는데 그것을 내야 돼요?

앞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받아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예산이 없고 그러니까 금년도 하반기 저기는 우리가 내야 된다고 합니다.

이해가 잘 안 가는데, 인수를 안 받았는데 우리가 공공요금을 줘야 된다?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인수를 언제 받을 건데요?

바로 받아야 되는데 저희들도 그래서 지금 직원이 며칠 전에 나가서 2명이 돌아보고 있는데, 미비한 것을 자꾸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전기요금이 떨어졌기 때문에 10월부터는 우리가 전기요금을 내야 된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81쪽에 민간자본사업보조에 보시면 한우직거래활성화 지원사업이 있는데 3억을 그냥 다 반납을 하시네요?

식육판매점 한다고 신청을 했다가 사업여건이 안 되어서 포기를 했습니다.

사업자가 누구였었는데요?

맑은돼지 법인입니다.

그리고 예산이 없어서 그러는데 걸미산공원 조성사업에 지금 그분들, 포장마차가 한 분은 포기하고 나가셨다고 팀장님한테 보고를 받았는데, 그분들 보상금액을 책정해놓아야 나가게 되면 보상을 해 주는데 전혀 계상이 안 되어서,

그분들이 안 나간다고 하니까 그냥 원하는 분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분은 보상금을 준비하고 결제 중에 있고요, 나머지 분은 신청했을 때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예산은 확보가 되어있는 건가요?

아닙니다. 그때그때 확보를 하려고 합니다, 신청을 하면.

어쨌든 신청을 하면 추경이 됐든 본예산이 됐든 그때 반영을 해야 된다?

예.

그러면 보상이 좀 늦어지면 그분들도 더,

그래서 그분들한테 당초에 우리가 얘기했을 때 신청하신 분은 예산을 확보해서 철거하자마자 바로 결제를 돌리고 있는 중이고요, 그분들도 그 내용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어느 정도 확보를 해놓아야 거기에서 나간다면 얼른 지불을 해서,

추경 때는 본예산 때 저기를 할 예정입니다.

그러다 보면 또 몇 달씩 가고 그러잖아요. 그러다 보면 또 마찰이 있고 보상을 안 해주니까 안 나간다,

신청하면 바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염정환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부탁해야 되겠네요. 아까 랜더링 사업 하는 것 사업 자체는 좋은 사업인데, 왜냐하면 가금류를 땅에다 묻느니 다시 이것을 재생해서 사용한다는 것은 좋은 사업인데 사실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민원 안 들어오게 철저히 관리를 해 주시고, 사실상 축산물 폐기물 처리하는 것보다 이것은 별 냄새는 안날 것 같은데 좌우지간 그래도 이번에 이 사업하면서 과장님이 주변사람 민원을 생각해서 철저하게 관리 좀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자 위원입니다. 염정환 위원님께서 176페이지 랜더링 사업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그쪽에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이장단에서도 지금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제가 저번에 이장단협의회 갔더니 많이 건의를 하셨거든요.

알고 있습니다.

이 많은 예산을 들여가면서 했을 때는 이전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권고를 해보지, 계속 그 자리에다가 민원이 계속 발생이 된 부분에다 보조를 해 주냐, 얘기를 하셔서 제가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건축물을 짓거나 기존시설을 변경해 주는 것이 아니라 가금류는 털이 있습니다. 털을 저기할 수 있는 시설을 보강해 주는 것입니다.

보강해 줬어도 그전에도 한 번 해 준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전에도 보조사업 들어가지 않았나요?

안 들어갔습니다.

안 들어갔어요?

예.

여기에 대해서 좀 더 민원에 대해서 어떤 건가, 민원이 왜 이렇게 발생을 해서, 민원의 소리도 좀 듣고 보조금을 집행해 주셔야 되지 않겠나, 저는 그런 염려가 되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장동현 위원입니다. 꿀벌랜드 조성사업 첨부서류에 보면 138페이지에 되어 있는데 위치가 어디쯤 되는 거예요?

아직 위치가 정해지지 않았고요, 저희들이 할 사항은 마을을 정할 때는 신청을 받아서 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조림사업을 할 예정입니다.

이것이 아카시아나무를 많이 심는다는 얘기 아니에요.

수목은 양봉 하시는 분들하고 협의해서 결정될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아카시아나무가 꽃은 좋고 꿀은 좋은데, 천근성이라 태풍이 불 때 잘 쓰러집니다. 그래서 그것은 꿀벌 하시는 분들하고 상의해서 수종을 정해서 장소를 정해서 할 예정입니다.

아니, 양봉협회에서 올라와서 이 사업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군에서 주도적으로?

중앙에서부터 진천, 음성, 괴산, 증평이 1개 단지로 묶였습니다. 그래서 주 사업은 괴산에서 하고 있는데 나머지 시군은 조림사업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중부4군에 광역으로 묶여서 꿀벌랜드 사업부지가 어디인지는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된 거죠?

지금 아직 안 정해졌습니다.

그러면 랜드에 비쳐서 그 주변에는 조림사업으로?

예, 그래서 괴산군에서는 가공시설을 설치하고 나머지 시군은 밀원수를 조성하는 것이 주입니다.

그러면 괴산에다 시험관이나 아니면 꿀벌 판매장이나 전시관이나 이런 것이,

판매장 같은 것은 각 시군에서 설치를 하고요, 가공공장만 괴산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꿀벌을 처음에 채취를 하면 수분이 많아서 그것을 다시 정제를 하거든요. 정제를 해서 꿀의 밀도가 높게 해서 소비자들한테 판매를 해서 변질되지 않게 하는 것인데, 그 사업이 괴산의 주변에, 그리고 우리 진천 쪽에는 아카시아나무가 많이 식재하는 그런 쪽으로?

예, 그리고 판매장 같은 것도,

판매장도 같이?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종하입니다. 2015년도 문화체육과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 2015년도 문화체육과소관 제2회 추경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영자 위원입니다. 195페이지에 전국서예유명작가 초대전이 있지 않습니까. 작년에는 국제특구로 해서 한 번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작년에 초대전이 성황리에 잘 되셨나요?

예,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원래 서예전이 저희 진천에는 미술협회 소속이 되어서 민협으로 활동을 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역출신 유명작가분들도 초대전을 하는데 저는 조금 아쉬운 것이 작년에 아마 저희 서예 동아리에서 작품을 몇 점을 내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한 30여점 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번에 우리 예총 행사를 했지 않습니까. 예총 행사는 2천5백에 1박 2일 이틀을 한 거예요. 그렇죠? 유명작가들 초대전도 중요한데 작가분들 하는 것에 3천만원의 예산이 좀 과다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제가 들은 바로는 작년에 2천5백 예산이 부족했다 라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대로 우리 예총 산하에 서예협회가 별도로 없어요. 그래서 서예 하시는 분들이 미술협회에 가입을 해서 같이 활동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서예대전에 작품을 제출할 만한 실력을 가진 분들이 진천에는 많아 야 한두 분이라 이런 식으로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고요. 지금까지 얘기를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미술협회 쪽에 여하튼 서예 하시는 분들이 미술협회에 가입이 되어 있으니까 서예 하시는 분들하고 초대작가 운영위원회하고 예총하고 우선 사전에 모임을 해서 우리 지역 서예인들이 이 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도 참여를 하면서 물론 작가분들의 타이틀과 저희 동아리의 타이틀하고는 틀린 점은 있어요. 그런데 지역에서 볼 때는 이런 식으로 하면 지역 작가가 예를 들어서 서예 뿐이 아니고 다른 분들이 하면 이렇게 개방을 해 주겠냐, 이렇게 초대전을 열어 주겠냐 이런 제의가 많이 들어와서 제가 질의를 드렸고요. 그러면 작년에 서예 했던 세부적인 내역을 좀 제출해 주실 수 있나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장동현 위원입니다. 194쪽에 금한동 천제지원 행사가 있죠. 올해 천제를 지냈나요?

어르신들이 천제를 못하실 것 같아가지고요, 이제 연세도 많이 드시고 또 이 사업비 가지고는 천제를 지낼만한 사업비도 안 된다고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 자체를 학술회의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예산이 늘어나고 그러는 것은 아니고요.

지난번에 1천만원을 세워서 3백을 삭감하고 7백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제 학술대회를 통해서 이것을 계속적으로 해야 되는 건가, 하지 말아야 되는 건가,

700만원이 아니라 300만원입니다. 3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서 천제행사를 하려고 하니까 하시는 분들이 300만원 가지고 못하니까 300만원 가지고 학술회의를 하겠다 이 얘기입니다. 700만원이 아니고요.

그것은 당초예산에 저희가 요구를 700만원을 했었는데 400만원이 감 되고 300만원이 된 것입니다. 당초에 요구를 700만원을 했었는데,

700만원에서 400만원이 감액되고 300만원으로 됐다?

예, 그렇습니다. 본예산에 700만원을 했는데 의회에서 400만원을 감 시키다 보니까 300만원밖에 안 됐습니다.

행사를 학술대회로 명칭을 바꿔서 사용하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봉 위원입니다. 195쪽 시설비에 보면은 남해오네뜨 근린체육시설 설치라고 되어 있거든요. 오늘 이장님을 제가 만났어요. 우연히 만나서 현장을 가봤는데 당초에 동네하고 협의되고 요구한 사항이 전혀 안 되어 있다, 가보니까 풋살경기장 하나하고 주변에 보도블록만 깔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당초에는 아이들이 롤러스케이트를 탈 수 있는 것을 해 주기로 했는데 했다고 그래서 굉장히 불만을 갖고 있더라고요. 설계변경이 된 이유가 뭐예요?

설계변경이 아니고 사업비가 내년에,

문화시설팀장 이종혁입니다. 제가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해당사업은 당초에 4억으로 사업이 시작되었고 그리고 3천만원이 당초 증액이 됐던 것은 사업대상 부지내에 조명공사를 하기 위해서 터파기를 먼저 해야 되는데 조명공사가 빠지면 나중에 공사가 힘들어져서 3천만원을 증액을 했던 부분이고요. 이번에 1천만원이 증액이 되는 부분은 산을 깎아서 쓰다 보니까 절토부분이 있어서 안전휀스하고 기타 블록을 갖다 올리는 부분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당초에 계획이 되어 있던 부분이고요. 해당 사업비도 한 2억 정도가 추가로 소요되는 것으로 내역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재정여건상으로 저희가 요청은 했는데 반영이 되지 않은 사항이고요. 그리고 추후로 예산을 확보하면서 당초에 나와 있던 설계 내역대로 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것을 오히려 보도블록을 깔지 않았으면 나중에 롤러스케이트장을 할 때 추가 비용이 안 들고 예산이 절감될 건데 그것을 깔아놔가지고 추가비용이 되지 않느냐?

그 부분은 아니고요, 저희도 그 보도블록을 깔면서 이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을 검토했었는데 그 위에 우레탄 포장을 해가지고 넣게 되면, 지금 블록을 안 하게 되면 그만큼 성토를 해가지고 올려야 되니까 어차피 사업비는 똑같이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단, 지금 보도블록을 안 깔아놓게 되면 밑에 잡석부분이 돌출되기 때문에 안전위험성도 있고 해서 우선 보도블록을 깔았고요. 그 위쪽으로 탄성포장을 해가지고 인라인을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은 충분히 됩니다.

추가예산을 세워서라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주민들의 의견이었거든요. 그래서 팀장님 의견을 보면 앞으로 계속 사업을 해나가실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하시는 거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197쪽 보면 향교주변 전통문화공간조성 기본계획수립인데 이것은 생소해서 그러는데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우석대학교에다가 향교부지를 팔면서 당초에 65억 정도의 재산을 장학재단을 만들어서 진천에 있는 어린 학생들한테 지원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진천 쪽에서 한 65억 정도 예산을 아직은 갖고 있나봐요. 그리고 내년 4월경에 만기가 되는데 지금 먼젓번 향교 쪽에서 그런 사항을 진척은 하나도 안 시켰어요. 자기들끼리만 내부에서 뭘 하자, 뭘 하자 이렇게 했고 장학재단을 만든다는 것은 생각도 못했는데, 이번에 전교가 바뀌시면서 저 돈도 이제 충북향교재단이 있으니까 그쪽에다가 이 재산을 뺏길 수도 있다는 것을 많이 느끼셨나 봐요. 그래서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향교 앞에 땅도 좀 있고 향교 재산이, 향교 주변 쪽을 전통문화공간 조성으로 해서 우리 이 돈을 안 뺏기고 지역에 쓰자 해서 저희가 부득불 용역비를 우선 계상을 해서 충북향교재단에 안 뺏기려고 노력을 하는 중입니다. 그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하면 청주향교에서 진천향교로 돈을 준다는 보장은 있는 건가요?

지금 현재는 진천에서 돈을 가지고 있습니다. 돈을 가지고 있는데 충북향교는 또 회관도 없어요. 그러니까 충북향교에서 우리 회관 하나 건립하려니까 돈 가져오라고 하면 어쩔 수 없이 진천향교에서는 그쪽으로 끌려갈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을 여기에 써보자는 사항입니다.

내용은 공감을 하는데 이것이 계획대로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지금 구정초 개방학교 다목적체육관 건립사업인데, 규모는 어떤 식으로 준비하고 있나요?

체육팀장 노영국입니다. 규모관계는 사업 자체는 교육청에서 직접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3억 예산을 얹어서 기금 받아서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15억 사업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입니다.

사업은 교육청에서 하기 때문에 군비만,

예, 3억 지원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염정환 위원입니다. 예산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는 얘기인데 우리 안재덕 위원님이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안 하시길래 말씀드리는데 농다리 화장실이 문화체육관에서 지은 거죠?

예.

청소는 환경과에서 할 테고 그런데 저번에 노인양반이, 안 위원님이 한번 현장에 가보자고 했는데 못 가봤는데 노인양반이 화장실을 갔다가 계단이 너무 높아서 사용하기가 엄청 불편하다고 우리 안재덕 위원님한테 건의가 들어왔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현장에 가보자고 했는데 우리가 바빠서 못 가봤는데 한번 현장에 가보시고 검토를 해서 노인양반들이 쓰시는데 불편 없이 잘 정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그렇지 않아도 관광팀장님이 현장을 갔다 왔습니다.

얘기하셨구나,

예.

이상입니다.

예.

예.

예, 다시 알아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