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만 의원 발언

동료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강순복 부의장의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강순복 부의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 강순복 의원)

반갑습니다. 인제군의회 부의장 강순복입니다. 먼저 저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한의동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이 발언하고자 하는 사항은 인제군청에서 근무하는 공직자들이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근로 여건을 갖춰달라는 말을 하고자 합니다. 인제군청에 근무하는 직원은 511명입니다. 이중 여성공직자는 178명입니다. 이는 전체 공직자중 35%이상이 여성공직자 라는 말입니다. 여성공직자는 근로와 가사라는 삶의 무게를 항상 가슴에 안고 삽니다. 육아를 위해 밤새 밤잠을 설치고 출근할 때도 있고 때론 개인의 이익과 목적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는 거친 민원인들과 실랑이 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만삭의 몸으로 퉁퉁부은 다리를 절며 일하기도 하고 때로는 부종에 시달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울컥하는 마음을 가라 앉히기도 합니다. 여성공무원은 남성공무원과 달리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휴가가 있습니다. 한달에 한번 갈 수 있는 보건휴가가 그것입니다. 그러나 같이 일하는 동료직원들의 격무를 감안해서 한번도 허락해 달라고 요청한 적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같은 처지에서 겪어보지 못하면 그 마음을 헤아릴 수 없습니다. 같은 여성공직자로서 또 인제군의회 의원으로서 여성직원이 점심시간만 이라도 다리를 펴고 쉴 수 있도록 휴식공간을 마련해 줄 것을 인제군정에 건의 하는 바입니다. 양성평등 차원에서 쉴 공간의 남녀 공간을 구분하여 만들고 최대한 편히 쉴 수 있도록 편의 시설을 구축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서라도 격무에 지킨 육체와 정신을 가다듬어 민원인들에게 웃는 얼굴로 대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또한 공직자 중에는 담배가 몸에 해롭다는 것을 알면서도 의지대로 안돼 아직 금하지 못한 공직자가 여럿 있습니다. 3,4층에 근무하는 흡연 공직자들은 담배를 피우기 위해 청사밖에 마련된 흡연구역까지 여러 차례 오가는 불편을 겪어야 합니다. 이는 흡연자 뿐이 아니라 흡연 공직자가 처리하는 민원인 모두에게 불편함을 겪도록 방치하는 것과 같습니다. 몇일전 군청에 대대적인 화장실 공사를 했습니다. 화장실 공사 전 역발상의 주민 편익적 발상을 사전에 하고 현대식 흡연시설을 설치하였더라면 예산낭비를 막고 주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지 않았나 하는 우둔한 생각이 듭니다. 어리석은 질문으로 현명한 답을 얻는 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늦었다라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 일 수도 있습니다. 공직자들을 위한 작은 배려는 궁극적으로 인제군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발점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직원들의 작은 목소리에 귀기울이고 진정한 직원들의 복리후생이 뭔지 찾아내고 힘쓰는 자치단체장이야 말로 진정한 대민봉사자의 표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게 감사드립니다.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순복 부의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강순복 부의장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공직자의 근무여건과 처우개선을 통해 사기가 진작되고 행정의 능률이 오르면 가장 큰 수혜자는 인제군민이 될 것입니다. 큰 비용 투입해서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는 것만이 최선의 군정운영은 아닐 것으로 보입니다. 인제군수께서는 이제 행정 내부로도 시선을 돌려 공직자 여러분의 작은 바람들을 귀담고 사기진작에도 많은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회의진행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5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최덕용입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안은 지난 9월 7일 인제군수로부터 제출되어 9월 14일 본회의 의결로 회부되었습니다.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제안설명을 들은 후 소관부서별로 심사하였으며,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을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 내용을 보고 드리면 총 예산요구액은 3천 439억 6,600만원으로써 당초예산과 비교하면 189억 7,7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그 중 일반회계는 171억 6,200만원이 증가한 2,985억 9,400만원이며, 공기업특별회계는 2억 6,100만원이 증가한 132억 5,500만원, 기타특별회계는 15억 5,300만원이 증가한 321억 1,7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 토론을 통하여 201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세입예산은 인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세출예산 중 사업의 적정성이 미흡하거나 불요불급한 예산 6,700만원에 대하여는 삭감하여 예비비 중 일반 예비비로 계상토록 심사하였으며, 그 밖에 수정되지 않은 나머지는 인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아울러, 예산심사 과정에서 담당 실과장의 충분한 사전 설명이 부족한 관계로 위원님들의 혼란을 가중시키는 행위들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묵과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또한 담당 공무원들의 무관심과 위원회에서 하려면 하라는 식의 행태들은 용납할 수 없는 사항으로, 앞으로 다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심사결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심사로 이루어진 사항으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바랍니다. 이상 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덕용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먼저 심사보고와 같이 예산 증액부분에 대해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인제군수께 동의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발언대로 나온 후) 군수님! 예비비 예산증액 부분에 대해 동의 하십니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엄윤순입니다. 제207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결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인제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4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 1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면, 인제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 임대기준이나 임대기간을 명확히 정하는 것으로,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제군수가 제출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인제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조금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사망 유공자의 배우자에게 복지수당을 지급하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두 번째, 인제군 노인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세 번째,인제군 읍․면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조례안이 일부 수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그 내용을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개정조례안과 미흡한 내용을 수정․보완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는 것입니다. 먼저, 인제군 노인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노인복지법에 따라 지속가능서비스를 제공하고 경로당 활동비 지원 기준을 변경하며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조문을 수정하여 대안으로 제안하는 것으로, 제출된 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인제군 읍․면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탁기간을 상위법에 맞게 변경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으로 조문을 수정하여 대안으로 제안하는 것으로, 제출된 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인제문화원 지원 및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금의 존속기한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인제문화원 지원 및 육성위원회의 위원 구성 요건을 변경하는 것으로, 위원회를 폭넓게 구성하기 위하여 수정 의결하였고, 다섯 번째, 인제군 문화예술 지원 및 육성 조례안은 지역 문화예술 및 전통문화예술의 전승·보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그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여 수정하여 의결하였고, 여섯 번째, 인제군 한국디엠제트평화생명동산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설 사용료의 반환 규정을 명확히 하는 것으로,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일곱 번째, 인제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 규정을 일부 변경하는 것으로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인제군 자연환경 보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용어의 정의를 일부 신설하고 민간 환경보호단체의 활동을 강화시켜 자연환경을 보다 효과적으로 보전하기 위한 것으로,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고, 아홉 번째, 인제군 산불방지 활동에 관한 조례안은 산림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산불방지활동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는 것으로,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열 번째, 인제군 청·장년 일자리 보조금 지원 조례안은 기업의 구인난 해소와 청‧장년층의 취업확대를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일부 지원 규정이 미흡하여 준용 조항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열한 번째, 인제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일부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 불합리한 규제 사항을 정비하는 것으로,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고, 열두 번째, 인제군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안은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공동주택 내 갈등 및 분쟁 해소를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끝으로, 인제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은 생명의 존엄성과 자살예방을 위한 기준 및 방법 등을 정하여 소중한 생명 보호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위원회 구성의 일부를 삭제하여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본 위원회에서는 의원발의 조례안 1건과 인제군수가 제출한 13건을 포함하여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상정된 조례안 중 4건의 조례안은 수정의결 하였고, 8건의 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2건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그 내용을 수정․보완하여 위원회 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07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엄윤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인제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제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제군 노인복지 조례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제군 읍면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대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제문화원 지원 및 육성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인제군 문화예술 지원 및 육성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인제군 한국디엠제트평화생명동산 설치 및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인제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 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인제군 자연환경 보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인제군 산불방지 활동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인제군 청.장년 일자리 보조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인제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인제군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인제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2015년도 제2회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공유재산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최종열입니다. 제207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결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201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4일 인제군수로부터 제출된 201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취득 3건의 토지 22필지 40,511제곱미터를 매입하고, 건물 1동 690제곱미터를 신축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폐기물처리시설 편입부지 북면 월학리 382번지 토지 3,368제곱미터 매입은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고, 두 번째, 흙탕물 저감 습지공원 조성부지 서화면 가전리 575번지 등 21필지 토지 37,143제곱미터를 매입하는 것으로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끝으로, 지역공동체 사업(C/B)센터 복합건물을 인제읍 남북리 384-5번지에 건물 690제곱미터를 신축하는 것으로,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인제군수가 제출한 수정안을 포함한 3건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타당한 계획안으로 판단되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에 따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07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공유재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종열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계획안에 대해 먼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2015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