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기호 의원 발언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제247회가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를개의하겠습니다. 먼저의사팀장으로부터의사진행에대한보고가있겠습니다.

먼저임시회집회경위를보고드리겠습니다.이번임시회는「지방자치법」제45조제2항에따라9월14일,김춘배의원님등여섯분의의원님으로부터집회요구가있어,같은날집회공고를하고오늘임시회를개회하게되었습니다.다음은안건접수사항을보고드리겠습니다.가평군수로부터8월24일가평군각종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등네건의조례안이제출되었으며,8월31일,가평군2014년도장기미집행군계획시설의회해제권고소명자료의건등두건의안건이제출되었고9월7일,가평군학술연구용역관리조례안등스물한건의조례안이제출되었습니다.그리고9월15일최기호의원님등세분의의원님으로부터가평군청장의절차및운영에관한조례안이발의되어총스물여덟건의안건이제출·발의되었습니다.그리고오늘본회의는「지방자치법」제63조및제64조에서규정한의사정족수및의결정족수에달하고있음을말씀드리며,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의사팀장!수고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집행부에서많이도와주셔서의회본회의장이많이변했습니다.또불편하시겠지만실·과장님께서도이렇게자리가다배치가되어서좀더심도있는행정과의회와의그런관계를이런공간속에서설정했으면좋겠다는말씀을드리면서5분자유발언말씀을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의장님을비롯한의원여러분,군수님을비롯한공직자여러분!신현배의원입니다. 민주사회는다양성을인정하고다른사람의의견을존중해주는사회라고배웠습니다.그러나지금우리가평군의회는다양성과가치의다름을인정하고있는지묻지않을수없습니다.금번본의원은자료와같이인사문제,관광가평교통확충문제에대해좀더심도있게주민과집행부,의회와함께토론하고고민하고해결할것을제안하고자했는데다름을인정하지못하는의원님들의생각에좌절되었습니다.그러나본의원은이런것에굴하지않겠습니다.오히려즐겁게즐기겠습니다.다시또다시라는구호와같이오직군민과가평의발전만을생각하며멈추지않고더열심히일하겠습니다.제가제미스로인해서지금앞에LED화면이있는데지금제가LED화면을보면서말씀을드려야되는데LED화면이미처준비되지못했습니다.그러나여기계신군수님과실·과장님께서제가먼저의정보고서라는자료를다보내드렸고,다읽으신것으로알고있습니다.그것을근거로해서말씀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그럼가평군의회가무엇이문제인지에대해서한번말씀을드리겠습니다.경기도31개시·군에서군정질의,5분자유발언등우리가평군의회는경기도31개시·군에서가장적었습니다.연천군보다도적었습니다.양평군보다는비교가되지않습니다.다시한번말씀을드리지만LED자료화면을보면서말씀을드려야되는데양평군은군정질의를6대때기준해서말씀을드리는겁니다.87번을했습니다.우리가평군의회는5번을했습니다.5번중에서고장익의원님께서1번하시고제가4번을했습니다.군정질의라는것은집행부공무원이나군수님한테어떤문제를다그치기위해서하는것이아니라의회에서지역주민들의의견을받아서의회한계를극복해서집행부한테그것을말씀을드리고집행부에서여러조직의행정의채널을통해서이것을좀더심도있게해결하고제안하기위해서만들어진것이군정질의라는것을저는알고있습니다.그럼에도불구하고그러한것이안되는안타까운현실을우리실·과장님과군수님,그리고오늘모처럼만에가평군의회를방문해주신가평군새마을부녀회께도말씀을한번드리고자합니다.저는그렇습니다.제가얼마전에셀프디스라는카톡을주민들한테말씀을드리면서여러가지비판과칭찬을받았습니다.이러한것들은저는전제에도말씀을드렸지만민주사회다양성,또의회의활동의일환으로저는즐기고있습니다.다시한번말씀을드리지만조금은독단적이고조금은개인적인성향을본의원이갖고있는것도저는익히알고있습니다.그럼에도불구하고제가왜그럴수밖에없었는지에대해서는우리집행부공무원들이라든가의회활동하시는군의원님들께서도같이심도있게고민해주시고이후에는저의발전은아무것도없습니다.오로지가평발전과가평주민들의행복을위해서더열심히일하겠다는말씀을드리면서이후에제가말씀드린내용에대해서는다음회기군정질의를통해서자세히말씀을드리고,또한다음주화요일11시반에기자회견을통해서지역주민들한테상세히말씀드릴것을약속드리면서5분자유발언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신현배부의장께서는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신현배부의장님!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조중윤의장님을비롯한동료의원여러분,그리고군수님을비롯한공직자여러분!안녕하십니까?김금순의원입니다. 유난히도무더웠고가물었던기나긴여름이지나고천고마비의계절가을이다가왔습니다.그리고며칠뒤에는우리민족최대의명절인추석연휴가시작됩니다.오늘본의원이이자리에선것은신재생에너지보급사업과관련해서집행부공직자들에게말씀드리고자합니다.본의원은자라섬,특히이화원에대해서는여기계신공직자여러분들보다도많은관심과애정을가지고살펴보고있습니다.군수님을비롯한실과장소님들도아시겠지만이화원옆에는태양열을온수로바꿔쓰기위한태양집열판시설이설치되어있습니다.누구나가생각하길여기이화원에서사용되는에너지는이전지판을이용해서전기료를절감할것이라고생각할것입니다.본의원도그렇게생각했습니다.그러나본의원이확인한바로는그렇지않았습니다.에너지를얼마나대체하고전기료가얼마나절약되는지확인이안된답니다.이화원사례는단지한예에불과합니다.본의원이집행부로부터제출받은신재생에너지보급현황자료를보면가동만되고있다고할뿐사후관리나에너지절감효과분석은전혀알길이없습니다.가평군에서설치하고관리하는공공시설만보아도이러한상태인데,민간에보급되는시설에대해서는전혀자료조차도없습니다.물론,경제적인논리를떠나서국가차원에서신재생에너지를의무적으로보급하고장려하는것은당연하다고생각하겠지만정부정책을현장에서직접집행하는공직자여러분들께서는한번쯤은고민하고분석해야할것인데전혀그러하지않고방치되고있다고밖에생각할수없습니다.우리주민들이내는세금은국민개개인의피와땀방울로이루어진것이며,그세금을이용해서공직자들이집행하는예산이국비인지도비인지아니면군비인지는중요치않습니다.정부예산은단돈10원이라도주민들을위하여소중히쓰여져야합니다.그것이효율적인예산집행이라고본의원은생각합니다.에너지절감효과가얼마이고,에너지보급사업중에서도어떤종류의에너지가우리실정에맞는지효과를분석한다음에거기에맞는유형을선택해서보급해야합니다. 존경하는동료의원,그리고공직자여러분! 지금은저유가시대라에너지관련해서정부에서도예전보다는신재생에너지보급사업이덜하지만,향후국제정세는어떻게변할지모르기때문에신재생에너지보급사업은계속되어야할것입니다.정부정책일지라도그동안신재생에너지보급만열심히했지실태를파악하고효과를분석하는등사후관리에는소홀한거같습니다.앞으로는경제효과분석에중점을둘필요성이있다고생각됩니다.끝으로한가지만집행부공직자들에게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그동안행정사무감사자료를비롯하여집행부로부터의정활동전반에걸쳐필요한자료를요구하고,그내용을바탕으로활동하고있습니다.그러나집행부로부터제출되는자료를분석해보면본의원이알고있는자료도누락된상태로제출되는사례,사실과다르게제출되는사례,부정확한자료가제출되는사례등으로자료로서의가치도없는경우가있습니다.물론본연의업무와과중한업무로인해그럴수도있겠다고생각하면서도한편으로는군정을신뢰할수없다고여겨질때도분명있습니다.특정부서또는특정사안에대해언급하기에는다소부적절해서말씀드리지않겠습니다.앞으로이점유의해서업무에임해주시기당부드립니다.이번임시회를마치면추석연휴가시작됩니다.즐거운추석명절보내시기를미리인사드립니다.오늘이렇게자유발언기회를주신의장님및의원님여러분께깊이감사드립니다.경청해주셔서감사합니다.

김금순의원께서는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김금순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의회의의위원회위원장김금순의원입니다. 저희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제1차의회운영위원회회의를개최하여가평군의회간사에최기호의원님을선임하였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김금순의원께서는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김금순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정옥진실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여기개정안내용중에는현재기간이2년에서5년으로3년을추가연장하는것으로제시하셨는데그런데2년위탁을하시다가5년으로간다면장기로가는기간이늘어나는부분인데실장님께서는5년이짧다고생각하세요.길다고생각하세요.

5년은짧지않은기간으로생각을합니다.그래서저희도검토과정에서생각을했는데이게사회복지사업법에5년이내로규정이되어있습니다.그래서저희는규제정비차원에서5년으로검토를했고요.경기도내에6개시·군에서5년,또는5년이내로규정을하고있어요.도내다른시·군에도5년보다는3년으로하는시·군이사실많기는한데요.그래서이부분은재검토해야될사항으로저도생각을하고있습니다.

물론재검토해서하셨겠지만위탁기간으로제정해서운영하는시·군도있겠지만우리가평군양평이라든가구리남양주지정을해서바꿔서5년으로하고있습니다.또한5년이라는것이길수도있다.라고답변을하셨는데5년동안에운영상에문제점이발생했을때수정이나개선이잘안됐을때는위탁의계약관계에의해서개선도제대로되지않으면서5년이라는시간을끌면서실질적으로잘못된운영이라든가개선될운영에미스테이크같은것도5년을무작위로시간만연장해서끌고가는그런우려성이많을것같습니다.그래서그런부분에있어서는문제점이발생했을때위탁기간만쳐다보고또위탁기간만소요될때까지만기다리시느라개선되지않는,운영이개선되지않는시간초래하고운영에많은손실을줄수있는우려가있는부분에대해서는한번실장님께서재검토하시고기간문제라든가그런문제에대해서운영을제대로컨트롤못하는부분에대해서는아마기간이길어지면서그런부분이작용을한다고그러면다시한번생각하시고이개정안에대해서는한번재검토가필요하다고본의원은생각하고있습니다.

네,알겠습니다.

본의원이실장님께서열정적으로준비하신개정조례안이지만그래도가평군에재원이라든가재정적인여건이라든가또제대로운영을하려면주도면밀한검토가필요하지않나이래서질의를드렸습니다.이상입니다.

네,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의원이안계시므로본조례안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가평군국가보훈대상자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가평군국가보훈대상자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지방재정법개정에따라사업에대해조례직접보조금지급근거를규정하고국가보훈대상자인특수임무유공자의명예수당지급근거를명시하고자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보훈단체예산,보조사업예산지원규정을안제8조제2항에정하고,국가보훈대상자인특수임무유공자에대한명예수당지급근거를안제10조에명시하였습니다. 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부록 33쪽에 실음)

다음은본개정조례안에대한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본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의원이안계시므로본조례안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가평군경로당지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

가평군경로당지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설명을드리겠습니다. 가평군내노인여가복지시설운영지원에필요한사항을규정함으로써노인복지증진에기여하고지방재정법개정에따라사업에대해조례에직접보조금지급근거를규정하고자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목적지원,대상에대한내용을안제1조,안제2조에정하고노인의의견청취규정을안제5조에신설하였으며,보조금지원세부내역및차등지원규정을안제6조에신설하고지도감독규정을안제7조에규정하였습니다. 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부록 37쪽에 실음)

다음은본개정조례안에대한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본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이종훈의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설명잘들었습니다,실장님!지금다음조례사항에마을회관이나올건데요.지금경로당과마을회관의차이점을어떻게보십니까?

경로당지원조례는프로그램같은운영에관한지원이고요.마을회관등에관한지원조례는시설지원에관한사항이되겠습니다.

그렇죠,그래서지금마을회관이다녀보면사실유명무실합니다.거의1년에한번총회를열까말까하고특별히사용하는게없거든요.그래서저희가어느마을에가니까회관과경로당같이겸용하는그런건축시스템을해놨더라고요.그래서이걸경로당과마을회관을따질게아니라새로운건축시스템을이용해서같이사용할수있는,그러면예산절약이나우리거기에겨울에뭐랄까난방이라든지여러가지관계면에서절약도되고우리가평군예산이절약되지않을까생각하는데어떻게생각하십니까?

네,그렇게되어야된다고생각하고있고요.저희도그런방침으로추진하고있습니다.

이번에아예조례를바꿀의향은없습니까?

마을회관하고경로당이지금같이사용하는마을도있고다따로사용하는마을도있는데조례에지금현재있는상태에서개정을하는것은좀검토를해봐야될것같습니다.

그걸검토를하셔서이왕이면좀실용적이고예산절약도되고그런제도로해서조례안을많은도움이될것같아서말씀을드리는겁니다.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신현배부의장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실장님말씀좀나눠보면지금경로당하고마을회관은같이간다고봐야되거든요.여기지금가평군에마을회관하고경로당하고전수조사하신현황이있나요.

저희가경로당이162개소가있습니다.

162개,마을회관은요?

마을회관은지금없는마을이3개리가있습니다.

가평군이총몇개마을이죠?

6개리중에서없는마을이3개리가있습니다.

저도정확히수치를몰라서말씀을드리는데마을회관하고경로당하고같이있는동네가있고또별개로있는동네가있고또경로당도한마을에두개가있는마을이있어요.그렇죠?

네.

이러한것을전수조사를정확히하신다음에우리가23일의결을할텐데그걸한번심도있게고민하는게뭐냐하면작년에우리가행정사무감사때어디지역마을에마을회관이있고경로당이있음에도불구하고경로당을또마을회관을지어준사례가있고또올해에도그런사례가있는데그것이장기적으로봤을때는동네에도부담이가는것이고가평군에도부담이간다는얘기죠.그래서마을회관등에관한지원조례를심사할때심의할때이런걸의원님들끼리말씀을나눈것도있거든요.그래서시간이조금지난감이없지않아있지만전수조사를하셔서거기에대한대책과대안을가지고다시한번의원님들한테설명해주실것을말씀을드리겠습니다.

네,물기금에서토지를구입하다보니까아마그런경우가발생한것같습니다.그래서앞으로는마을회관과경로당이함께갈수있는방향으로이렇게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고장익의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개정조례안에대해질의이전에의장님께자유발언을신청하겠습니다.

네,승낙하겠습니다.하십시오.

의원님들께서열정적으로의정활동하시고또본회의장에서질의답변을하시면서질의를하실때지금현재는실장님께서보고하시는것은조례안에대해서설명을해주신거고거기에대한부분을의원님들께질의를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일상적인업무보고형태의감사형태의질의는안건도많은데분명히의원님들스스로가의회운영도질서를생각하시면서본질도생각하시면서질의를했으면좋겠습니다.실장님께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이조례에경로당지원조례개정조례안에대해서본의원이검토하여본결과조금문제점이있어서질의를두가지측면에서드리겠습니다.여기에지원조례중에서대상을,제2조에지원대상을노인복지와관련한노인교실이렇게명시를해주셨는데노인복지관의경우는가평군노인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가별도로제정되어있고민간위탁해서운영하는실정이고또동조례제14조에운영비를보조할수있는규정이이미되어있습니다.그것을참고해주시고그다음에거기에따라서제2조제1호에노인복지관에대해서는별도에이렇게조례라든가규정이있음으로인해서노인복지관에서는재고가필요하다고본의원은생각합니다.그리고또한가지는노인여가복지시설관리자지원에관한법률은또빠져있어요.이조례를한번개정하거나수정하거나이렇게되면쉽게뜯어고칠수없는법률현상인데조례안을올리실때는주도면밀하게판단하시고현재실태도좀비교하시고그런것도세밀하게이렇게조례를올려주셨으면좋겠습니다.거기에대해서실장님답변좀해주세요.

네,노인여가시설이노인복지법제36조에보면노인복지관,경로당,노인교실이렇게3개로규정이되어있습니다.그래서저희도사실노인교실을지원하기위해서경로당운영과노인교실을지원하기위한조례를개정하는사항인데법에있는여가복지시설을여기에다명시를했습니다.그래서그부분에대해서는재검토가필요할것같습니다.

알아서충분히검토하셨겠지만조례가제대로제정될수있도록검토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김춘배의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실장님,답변잘들었습니다.지금말씀하신것처럼노인복지법제36조에보면노인복지관,경로당,노인교실을노인여가복지시설로규정을하고있어요,그렇죠?

네.

지금경로당지원근거를마련하기위해서전부개정조례를하시면서지금확대하신것같아요.그렇죠?

네,노인교실그사업이지금추가가된사항입니다.

글쎄요,확대하신것같아요.

네.

확대한것에대해서우선말씀을드리면노인교실에대한실태파악을하신게있으신가요?

지금정확하게파악한것은없지만노인교실에서학습프로그램을많이하고있는데그런사항을지원하기위해서조례를제정하게되었습니다.

그냥본의원이개인적으로생각할때노인교실이라는것이경로당내에서이루어지는일이아닌가라는생각을해보면경로당지원조례가있는데도불구하고별도에또하나의기준을마련해서보조금을지급하겠다는내용으로밖에안들리거든요.그래서이런부분에대해서검토하셔야될것같고.우리고장익의원님께서말씀하신것처럼노인복지관은노인복지관별도에조례가되어있고경로당도경로당별도의조례가되어있고우리노인복지법시행령에보면노인여가시설에지원근거를마련되어있습니다.굳이노인여가시설전체를확대시행할이유가법적근거가되어있는데조례로별도로만들이유가없다고생각합니다.어떻게생각하세요?

글쎄요,지방재정법에사업에대해서보조금지급근거를저희가지원하는사업에목록까지다이렇게기재하는것으로저희가예산부서하고아마협의가된것같은데다시한번그부분에대해서검토를하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의원이안계시므로본조례안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가평군마을회관등에관한지원조례안

가평군마을회관등에관한지원조례안에대하여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마을회관및경로당의예산지원과사후관리에필요한사항을규정하고지방재정법계정에따라사업에대해조례에직접보조금지급근거를규정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목적과용어,지원대상을안제1조부터제3조까지,우선순위와지원기준등을안제4조부터제5조에,보조금지급방법,보조금의반환,보조금보조사업의감독에관한사항을안제6조부터안제8조까지규정하고마을회관등의관리,처분제한,다른규정과의관계등을안제9조부터11조까지에정하였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부록 41쪽에 실음)

다음은본조례안에대한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본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김춘배의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실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좀전에우리이종훈의원님께서마을회관등에관한조례안에대해서설명받기전에먼저질문하신것같은데요.제3조제1항에보면공익사업에따른추가설치예외조항이있습니다.그렇죠?그런데아까이종훈의원님께서말씀을하셨지만실제로마을회관으로써의역할을하는곳이얼마나될까라는생각을한번해봤습니다.예를들어서공익사업에의해서마을이갈라져서마을회관이필요하다,본의원이봤을때는마을회관보다는현재마을회관의주사용용도가거의경로당으로쓰고있거든요.그래서마을회관이없는3개지역,3개마을,그리고증축,개축을해야하는부분때문에마을회관조례를유지하고관리를해야되겠지만실제신규이렇게새롭게마을이갈라져서갈라진것에따라서별도로마을회관을설치해준다고하는이런부분은것은없어져도된다고생각하거든요.어떻게생각하세요?

네,저도그렇게생각하고있습니다.그래서무분별한그런건축보다는하나의시설을마을이주민이같이이용할수있는그런방향으로추진이되어야한다고생각합니다.

다시한번조례안을검토하셔서다시한번올려주실것을부탁드리겠습니다.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최기호의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제가아까경로당관계해서저희마을회관말씀을드렸는데요.지금최기호의원님말씀따라지금사실마을회관다니다보면그회관이얼마나이용도가없으면대여나임대를하고있습니다.알고계시죠?

네.

그래서아까대안책으로그렇게따로해서이용도도없는것보다경로당과마을회관을같이하는그런뜻에서말씀을드린겁니다.그래야대책도되고그게또공공목적에어긋나는것이기때문에사실또임대나대여가맞지도않고그것을막는차원에서같이겸용으로사용할수있는그런건축물을지어서앞으로그렇게해야되지않느냐그렇게말씀을드리는겁니다.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의원이안계시므로본조례안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가평군여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가평군여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설명을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자치법규의불합리한규제정비계획에따라과도한기준의규제를완화하고변경된인용법령명을조례에반영하고자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조례의제명을가평군여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로하고여성회관사용허가시여성회관사용제한및허가취소에대한단서조항을삭제하고변경된인용법령명을안제10조에반영하고사용료반환에대한사항을안제11조에규정하였습니다.여성회관사용허가를받은자의여성회관사용권양도및전대금지조항을안제13조에서삭제하였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부록 45쪽에 실음)

다음은본개정조례안에대한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본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의원이안계시므로본조례안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가평군여성발전기본조례전부개정조례안

가평군여성발전기본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설명을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여성발전기본법」이「양성평등기본법」으로개정시행됨에따라가평군여성발전기본조례를가평군양성평등기본조례전부개정하여양성평등정책을추진하고자합니다. 조례의개정내용으로는조례의제명,가평군여성발전기본조례를가평군양성평등기본조례로변경하고현행여성주관행사를양성평등주관행사로전환하여시행함을안제6조에규정하였으며여성단체지원에관한사항을안제11조에명시하고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범죄예방및성희롱방지규정을안제14조에신설하였습니다.양성평등위원회기능및구성운영에대한규정을안제16조부터26조까지에명시하고양성평등정책촉진시책규정을안제27조부터29조까지규정하였습니다.양성평등시상에관한사항을안제30조부터제38조까지에명시하였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부록 51쪽에 실음)

다음은본개정조례안에대한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본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의원이안계시므로본조례안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가평군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계약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가평군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계약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설명을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불합리한지방규제정비계획과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등에서공공시설안의편의사업또는편의시설을우선적으로허가또는위탁할수있도록정함에따라근거규정을정하고법령에위임없이행정재산에사용수익허가를제한한규정을삭제하고자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공공시설의매점,자동판매기우선허가계약에관한법조항을안제1조에표기하였으며,상위법에서정하고있는우선대상자를안제2조에,불합리하게규제된면적제한을안제3조에서삭제하고공공시설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신청자격을안제5조에명시하였습니다.위탁기간만료후재계약을한차례에한하여연장할수있도록안제8조에규정하고설치계약을해지한경우다시신청할수없도록한규정을안제9조2항에서삭제하였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부록 58쪽에 실음)

다음은본개정조례안에대한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본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의원이안계시므로본조례안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희망복지실장께서는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정옥진희망복지실장!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진행을위해10분간정회하고자하는데이의가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10분간정회하겠습니다.

가평군재향군인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지방재정법개정에따라보조금지급근거를규정함에있고주요내용으로는안제5조2항에해당사업에지원근거직접규정을하였고,안제6조에가평군지방보조금관리조례개정에따른변경된인용조항을반영하였습니다. 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부록 66쪽에 실음)

다음은본개정조례안에대한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본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의원이안계시므로본조례안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가평군각종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가평군각종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각종위원회설치및운영에대한기본조례를마련함으로써부서별위원회의설치및운영에관한기준을동일하게제시함에있고,또한각종위원회에전문가및지역주민들의참여를확대하고의사결정의합리성및운영활성화를위하여각종위원회설치및운영에필요한사항을규정함에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안제4조에위원회설치요건에관한사항을정했고,안제7조에위원회구성에관한사항을정하였습니다.안제10조에위원의위촉,해제에관한사항을정하였고,안제12조및제14조에회의의고지및공개에관한사항을정하였습니다.그리고안제16조에위원의관리및정비에관한사항을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부록 69쪽에 실음)

다음은본조례안에대한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본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김금순의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위촉위원을구성하는경우에장애인등사회적약자참여를보장해야한다고되어있고요.특정성이위촉직위원수의6분의1을초과하지아니한다.지금우리모든각종위원회에서현재까지는이거다지키고있었나요?

그렇게지금준수가안된부분도있고그렇기때문에저희가총괄적부서로써관리를하기위해서지금조례안을제정하는겁니다.

오늘도군민대상심의를할때과장님께서같이심의에들어가고같이하셨지만오늘보기도좋았고괜찮았죠?

네.

그렇게앞으로도모든위원회에서그렇게해주시기바랍니다.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의원이안계시므로본조례안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가평군지역사회안전을위한민간단체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가평군지역사회안전을위한민간단체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지방재정법개정에따라보조금지급근거를규정함에있고요.주요내용으로는안제2조에민간단체정의중에서기존에는민간단체란아동,청소년이범죄행위로부터안전할수있도록봉사활동을정기적이고지속적으로하는단체라고규정을했는데,거기에지역발전을위해공익사업을수행하는단체를추가해서그정의를확대했습니다.그리고안제4조에민간단체의책무를신설하였습니다.그리고안제8조에민간단체보조금지원사업근거로방범장비구입지원,방범대초소신축및개보수,방범대순찰차량수리또는지원,야간자율학습학생수송지원,북한강맑은물지키기및수난구조등구체적으로지원근거를마련하였습니다.안제9조에위원회에대한불필요한지원규정을삭제하였습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부록 75쪽에 실음)

다음은본개정조례안에대한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본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신현배부의장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말씀잘들었습니다.대한민국의화두가안전입니다,그렇죠.그래서안전에대한처도국민안전처도만들었고또이러한차원에서조례를제정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본의원은이번회기때가평군군민안전봉사단체지원조례안을발의했다가집행부에서지금말씀주신거와같이조례안을개정하기에또내용을보니중복되는사안이있어서지금과장님한테이왕하실거같이좀첨부해서말씀을드리자고말씀을드리는건데요.지금과장님께서말씀을주시는것을보면목적에보면지역사회안전을위한민간단체육성지원이라고말씀을주셨잖아요.그렇죠?

네.

그리고그범위를특정지어놨는데이범위를보면총무과소관에단체만정의되어있는것같아요.그래서저는조금더이것이확대되어서조례를제정할것을말씀을드리면지금도보면모범운전자회도있거든요.군민의안전을위해서지금군청이라든가각종단체에서교통정리하고있는단체가있고,또이것이각단체간에이해관계가얽혀있는것이기때문에지원대상의범위하고지원의내용을좀더구체적으로하지않으면다른이익단체,봉사단체,사회단체가또다른민원을제기한다고그러면이것은목적에반하는형태가이루어지지않을까.그렇기때문에안전이라는것을조례를정해놓은거란말입니다.그렇죠.일반봉사단체가아니라군민의안전을위한민간단체란말이죠.그럼에도불구하고서두에말씀을드렸지만총무과소관만이아니라다른단체에가평군민의안전을위해서하는봉사단체가있으면그것을아까도말씀을드렸지만지원대상과범위,지원내용을구체적으로제시해서이번에조례안을개정해주실것을제안드리겠습니다.거기에대한답변을주시죠.

네,물론저희가그동안에안전관련단체에지원하던사업내용을저희들이여기에구체화했는데요.지금부의장님말씀대로모범운전자회는저희가관리하는단체는아니지만안전관련해서관련된사업이라면반영될수있는방안을검토하도록하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의원이안계시므로본조례안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윤세열자치행정과장!수고하셨습니다.

가평군담배소매인지정사실조사의뢰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담배소매인지정업무추진과관련행정의효율성확보를위해담배사업근거규정에따라업무에전문성및지속성이확보된기관및단체등에업무를위탁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 조례안의주요내용은안제3조에사실조사의뢰근거및업무위탁기관에선정기관을정하였고안제4조에사실조사업무의뢰를위한협약체결과그내용을정하였으며,안제5조및제6조에수탁기관및감독기관에의무를정하였고,안제7조에협약의해지조건및절차를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부록 78쪽에 실음)

다음은본조례안에대한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본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의원이안계시므로본조례안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가평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서제안설명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국민기초생활보장법및의료법시행규칙이개정됨에따라수수료감면조항과수수료가조정됨에따라개정사항을본조례에반영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군민기초생활보장법제5조가삭제됨에따라조례일부인용조문을안제7조에,의료법시행규칙개정에따른수수료개정을별표1과같이개정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부록 81쪽에 실음)

다음은본개정조례안에대한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본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의원이안계시므로본조례안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세정과장께서는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박근식세정과장!수고하셨습니다.

가평군향토문화재보호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향토문화재보호위원회의위원장변경,법제처의제도개선등을반영하기위한것으로주요내용으로는향토문화재보호위원회위원장을부군수로변경하는안을안제6조제2항에,심의에공정성을해친경우재심의하도록하는규정을안제10조에,향토문화재의신고사항을삭제하는규정을안제18조에명시하였습니다. 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부록 90쪽에 실음)

다음은본개정조례안에대한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본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의원이안계시므로본조례안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가평군체육진흥조례안

가평군체육진흥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국민체육진흥법제3조및지방재정법제17조제1항에따라가평군체육진흥을위한시책의수립추진및체육진흥을위한사업등활동에체계적이고효율적인지원을위한필요한사항을규정하고자함에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전문체육진흥을위한시책마련및보조금지급대상사업에대한규정을안제3조에,생활체육진흥을위한시책마련및보조금지급대상사업에대한규정을안제4조에,장애인체육진흥을위한시책마련및보조금지급대상사업에대한규정을안제5조에,가평군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를폐지하고본조례로통합하는규정을안제7조부터15조까지명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부록 93쪽에 실음)

다음은본조례안에대한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본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의원이안계시므로본조례안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께서는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김구태문화체육관광과장!수고하셨습니다.

가평군환경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개정이유는민간단체의환경보전활동을촉진하기위해필요한경우에재정적지원을할수있는사업의대상을정하고자하는것으로주요내용은용어의정의를환경정책기본법에맞게변경을안제3조에,환경기본계획을환경정책기본법제19조에따라환경건설계획으로변경하고환경보존계획의수립빈도삭제를안제10조부터안제12조까지,운영실적이없는환경보전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사항삭제를안제10조와안제17조에,민간단체환경보전활동에지방보조금지원근거및구체적인지원대상범위를안제20조에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부록 97쪽에 실음)

조중윤다음은본개정조례안에대한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본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최기호의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지금조례안건을26건이올라왔죠,하고있는데전체적으로지방재정법개정에따라서그에맞춰서다바꾸고계신데지방재정법이개정이되고그리고보조금심의위원회를열고하는이유가뭔지혹시하십니까?

그지원사업에대해서검토를철저히하기위해서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가개최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본의원도그렇게생각합니다.우리환경과장님한테만국한된얘기가아니고요.지금조례에올라온걸보면무분별한사회단체보조금을관리할수있도록심의위원회도두고그리고지방재정법도제정이돼서거기에맞추려고하는건데지금조례에보면없던것도다만들고있고요.오히려더축소를해서관리를해야될부분인데전부다조례가확대운영만들어왔어요.만들어오신걸보면전부다확대만시켰습니다.나중에조례에규정되지않은부분에대해서보조금신청을하면그부분에대해서지원근거가없기때문에미리마련하시려고하는것같은데오히려이번기회에보조금을더줄여야된다고생각하지않으십니까,전체적으로봤을때에.

글쎄요.제생각에는저희군에환경보전활동개정지원대상사업은늘렸다기보다는기존에했던사업을방치를해둔사항이.

우리과장님께서저한테도보내주신내용도있고그런데우리별표에재정지원대상사업11번에그밖에환경보전활동에대해서는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재검토를했던사항입니다.그런데재검토를하셨는지안하셨는지모르겠습니다.그렇게이번에그대로올리신부분에대해서는오히려국가가지방재정법을만들어서무분별한보조금을줄여보겠다고하는그런취지에어긋난다고생각하지않으십니까?

지금의원님께서말씀하신11번에대한3개사업은기존에해왔던사업이고요,신규사업은아닙니다.기존에.

물론신규사업이아닌건알고있습니다.하던사업이라서제가실적이나이런성과나이런걸받아놨는데요.제가말씀드리고싶은부분은저희의회에도마찬가지이고또심의위원회에도마찬가지고어떤심의나우리의회과정에서분명없이어떤보안을하셔야되고재검토를요구를하면집행부에서그부분에대해서충분히고민을하시고재검토를하시고그러셔야되지않을까라는말씀을드려봅니다.

일단이러한사례가없도록하겠습니다.

그리고아까좀전에도환경과장님한테말씀을드려서죄송한데환경과장님한테국한된사항이아니에요.지금조례를보면조례심의과정에서도의원들끼리서로얘기를많이했지만토의를많이했지만전체적으로보면다확대를시키셨어요.저는제가만약에지금집행부라면이번기회에축소를할것같아요.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신현배부의장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지금이게상위법하고조례하고맞을지안맞을지모르겠지만제가5분자유발언때그런데가아니라그럼에도불구하고라고말씀을드렸어요.요는뭐냐하면과장님이말씀을주시는것중에서식물이런것은환경과에서가능한데어류는코드가안맞기때문에안된다는말씀을주셨는데같은맥락에서우리가야생동물관련돼서고장익의원님께서군정질의도했었고행정사무감사때수없이말씀을드렸는데포획은환경과에서하고보상은농업정책과에서하잖아요.우리가조례를만든다는것은가장낮은법이지만가평군에서통용되는법이잖아요,그렇죠.그럼지역특성에맞게끔그것을고칠수도있다,그래서내가법률적인것은검토를안받아봤지만과장님께서한번검토보셔서그러한것이맞는다고그러면이번기회에생태계교란식물을그것이식물이든동물이든아니면어획류든간에좀포괄적으로정리해서한부서에서관리하는것이우리지방자치행정의일원화와또주민들한테거기에따른행정의도움이직접적으로간다고그러면한번개선할의지가있는지에대해서말씀을주시죠.

법이허용한다면그게타당하겠죠.일단한번제가1차적으로봤을때는그어류는저희쪽에서해당이안되는데환경부에다시한번확인해보겠습니다.

한번확인해보시고요.같은맥락에서말씀을드리면지금어디지역에서민원이있어요.그런데보전관리에서는할수없었고관리지역에서는할수있는사안이에요.그런데그것을지방조례에담아서관리지역에서할수있는사안을확대해서보전관리지역에서할수있게끔만들어놨더라고요.그렇다고그러면다른지역에서도그러한상위법에충돌이안되는상태에서는지역주민들의생활의편익에도움이된다고그러면그렇게조례를제정하는것이타당하지않은가에대해서말씀을드리는거니까검토해보신다음에의견을주시기바랍니다.

네,알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의원이안계시므로본조례안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가평군생활폐기물수집·운반대행업체평가조례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가평군자치법규자율정비및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과관련하여국민권익위원회개선권고안을반영하기위해조례를개정하고자합니다. 주요내용은상위법률에위임된관련조문변경을안제1조에,평가제도내실화를위한평가관련규정및평가제도공정성강화를위한평가위원회운영신설을안제8조2에.평가위원회이해관계개입차단및이해충돌방지장치마련을안제8조3에,상위법률에위임된관련조문변경을안제12조에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설명을마치겠습니다. (부록 104쪽에 실음)

다음은본조례안에대한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본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의원이안계시므로본조례안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가평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가평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가평군자치법규자율정비및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과관련하여국민권익위원회개선권고안을반영하기위해조례를개정하고자하는것으로주요내용은법률위임없는조문삭제를안제9조에,공정하고투명한대행자선정기준을안제11조3항에,계약기간및공정한경쟁보장을위한연장규정을안제11조제4항에,대행료정산및재정누수차단을위한대행료환수규정을안제11조2에,상위법령과일치하지않은조문개정을안제15조1항,안제22조,안제24조,법률위임없는조문삭제를안제26조,안제27조,안제28조에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설명을마치겠습니다. (부록 112쪽에 실음)

다음은본개정조례안에대한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본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의원이안계시므로본조례안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환경과장께서는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조규관환경과장!수고하셨습니다.

가평군농어업보조금운영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에는지방재정법제17조및동법시행령제29조에따라군비가지원되는농어업보조금의체계적이고공정한지원과효율적인운영에필요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농업시책사업등보조금교부대상사업을안제4조에,보조금의지원순위,보조금의지원율을안제5조,안제6조에,보조사업관리및사후관리기간을안제7조및제8조에,보조금의총액제,일몰제예외조항을안제9조,안제10조,안제11조에,보조금의지급제한을안제12조에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부록 120쪽에 실음)

다음은본조례안에대한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본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최기호의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설명잘들었습니다.고장익의원입니다.지금농업과만해당되는게아니라여러과장님께서보조금에관한조례개정을설명들을하시는데제정이유가보조에관한조례근거에의하라고지침에의해서이부분을대부분이조례를개정하고계신거란말이에요.그렇죠?

네.

여기에서혹시농업정책과든농업인보조금운영조례안에대한부분은다른과에비해서좀조급하거나그런부분이굉장히많이보이네요.아무리이조례를급하게제정하다보니까그런일이발동을했겠지만제가알기로는충분한시간을갖고타지자체에비교검토도다한것으로알고있는데실례로다가현재이조례에서크게한번짚어볼게요.가평군농업인보조금운영조례안은넓은의미의조례보다도좁은의미의조례에서술된부분이담겨있어요.어떻게비교하느냐하면최근에바뀐나주시같은경우에는목적부터얘기드릴게요.실례를들게.나주시같은경우는총칙에서제1조에이조례는농업인,농어촌및식품산업세계무역출범과자유무역협정체결등국제교역의확대와농산물개방화추세에슬기롭게대응하고농업,농촌의진흥발전을도모하기위하여관련법령과국제규범이허용하는범위내에서나주시가지원하는정책에관해필요한사항규정을목적으로함이렇게했는데같은거는제1조목적,이조례는지방재정법제17조및같은법시행령제29조에따라군비가지원되는농어업보조금의체계적이고공정한지원과효율적인운영에필요한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했다,이렇게간략하면서도뭐냐하면세부적으로보조또는품목이라든가보조또는단체라든가여기에이렇게국한이되어있어요.보조단체를가평군농업전체를보고서이조례를목적이라는근거를두고서조례를만드셔야되는데너무단순하고급조해서만드는그런성향이조례안에다보이거든요.그리고이조례안들내용들을세부항들을보면문항과내용들이좀난잡하고난무해요.다른지자체조례하고도비교를해보면차이가난다고.어느정도이냐하면고등학생과초등학생수준차이.그리고어느경우에그러냐하면품목생산별단체금액에서부터따져보면그러한부분에초등학생수준에그런부분만조례안에담아있어요.총체적인것은안담아있고.그럼농업인단체는총체적으로어디범주를어디까지정할것이며그금액은어느부분까지줄것이며,이런부분이하나도안담겨있다고,조례안에.

그사항은농업안제9조에보게되면총액제가있는데요.농업인경우에는1억원이내,그다음에농업인단체경우에는2억원이내,그다음에농어업법에설립된법인은5억원이내,품목별조직체는10억원이내,협동조합에서만드는법인은10억원이내이렇게해서분야별로규정을했습니다.

농업인단체도농업인단체하나에요,둘이에요.

농업인단체는현재농업경영인그쪽이되겠죠.

농업경영인말고농업인그단체말고농업인단체성격을띈단체들도있잖아요.

농업인단체는농업경영인하고농업인단체협의회이쪽이해당이됩니다.

그런부분도이렇게세세하게조목조목명시가안되어있고포괄적으로만돼있잖아요,이게.저도이걸상당히고민을많이했어요.이걸조례를수정안을달아야되느냐.그런데이보조금에대한조례제정은시급성이있어서빨리만들어야되는데이걸유보시키느냐수정안을두느냐고민이많아요,이거어떻게했으면좋겠어요?

아직까지는이보조금지원에대한어떤법적근거조례가없어서여러가지사업별로많이신청을하면그걸검토해서예산을편성해서지원을했습니다마는이번에는이렇게예산을통과해주시고그다음에미비한사항은추후또보완을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어느정도까지이게부족하느냐하면이조례법령에근거하는지급대상자의정의도안돼있고지원절차도안돼있고선정방법에대한부분도안돼있고농업기술센터에서작목반에보조금준다면심의회를거치고하는데심의를자체적으로하시는지이런심의규정이라든가이런것도여기없어요.

지급대상은제2조에규정이되어있고요.

이건자체적으로규정을두시는거잖아,그럼이조례안에도이번에다담아주셔야될거아니에요.

다담았죠.

그런데총체적으로만담아있지세부적으로는안담으셨거든.

여기에보게되면농업인단체라든지품목별생산조직단체든지이런사항은우리가일일이나열은하지않았습니다마는그속에작목반이라든지조직체라든지법인은다들어가있는상황입니다,분야별로.법인이라든지협동조합이라든지.

그리고지원절차에지원하시면서지원사업에대한부분이라든가그다음에절차라든가심의위원회구성방법이나선정방법이것도조례에담으셨다는얘기이세요?심의위원회까지구성이돼있으세요?다른지방자치는심의위원회를두는곳은다뒀어요.좌우지간심사숙고하셔서이조례가빨리개정되는시급성도있으니까같이고민하셔서자체수정안을넣든수정안을검토해야될것같은데요.

네,검토해보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의원이안계시므로본조례안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께서는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백병선농업정책과장!수고하셨습니다.

가평군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전부개정조례안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에는어린이놀이시설의효율적인유지등에필요한사항을규정하여어린이의보건및정서생활향상에기여하고안전한어린이놀이환경을조성하고자함이며주요내용으로써는안제2조,제3조에어린이놀이시설의정의,관리및지원계획수립시행에관한사항,안제5조에어린이놀이시설안전및위생관리의무사항에관한사항,안제6조에어린이놀이시설안전점검및점검결과조치에관한사항을정하였습니다. 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부록 127쪽에 실음)

다음은본조례안에대한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본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신현배부의장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본조례안에대한것은아니고요.업무적인성격이같기때문에한번말씀을좀드리겠습니다.아까총무과조례일부개정조례안중에서안전을위한민간단체지원조례가있었어요,과장님.

네.

거기범주에포함되는단체가과장님께서관례라고그럴까아니면범위에들어오는단체가어디있는지말씀을한번말씀을주실래요?

지금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에대한단체를말씀하시는겁니까?아니면우리안전재난과전체에대한.

민간이아니라총무과에서일부개정하고있는안전을위한민간단체지원육성일부개정조례안과관련돼서과장님께서업무를보고계신범위내에서이범주에포함되고있는단체가있으면말씀을한번달라는말씀입니다.

저희안전재난과에서자율방범대가있겠고요.또수상안전구조대등이되겠습니다.

그러면총무과에서조례를제정할때일부개정을하잖아요.

그런데지금총무과에서정해준범위에는우리안전재난과에속한단체가포함되어있는지는제가다시한번검토해봐야되겠습니다.

그래서내가여기계시는과장님들한테공히말씀드리는차원에서말씀을드리는건데북한강맑은물지키기및수상구조대상은안전재난과업무범위에포함되지않나요?

아닙니다.

아닙니까?

네.

그럼제가잘못알았네요.이와관련해서우리실과장님께서도지금총무과에서일부개정하고있는군민의안전을위한민간단체지원육성일부개정조례안에관련돼서과장님들께서업무맡고있는영역속에서민간단체가있다고그러면총무과한테토스해주셔가지고조례개정할때협조를주십사하는말씀을드리려고말씀을드리는겁니다.이상입니다.

네,검토해보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의원이안계시므로본조례안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께서는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유영상안전재난과장!수고하셨습니다.

가평군농업산·학협동심의회운영조례안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농촌진흥법제2조및농업산·학협동규정제2조에따라가평군농업산·학협동심의회를설치하여지방농촌지도기관에서농촌진흥사업을원활하게추진하기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가평군농업의발전과농업인의복지향상,농촌자원의효율적활용을도모하여농촌진흥사업을원활하게추진하기위하여안제2조부터안제12조까지설치,구성,기능,회의,전문위원회등에관하여규정함을주요내용으로하였습니다. 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부록 133쪽에 실음)

다음은본조례안에대한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본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고장익의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간단하게한가지만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이조례안이지방자치단체의사무중단체장의존속권한에속하나안속하나답변좀해주세요.

잘이해를못하겠습니다.

이운영조례안을제정하시는거잖아요.

네.

그런데이가평군농업산·학협동심의회라는운영사항들이사무가지방자치단체에사무중단체장의존속권한에속하는지안속하는지그쪽답변해달라는말씀입니다.

그것까지는제가잘모르겠습니다.

본의원이파악하기로는더큰범주,작은범주포함되어있다고보거든요.그렇게알고있고요.이건에농업산·학협동심의회운영조례안같은경우에는굳이조례에삼지않아도내부적인규칙을둬서도운영을하고또더능률적으로할수도있는데굳이조례를둬야되는부분을설명좀해주세요.

이것은지방재정법이바뀜으로해서어떤조례에나와있지않으면농업인한테지원이어렵다는그런.

그런데이농업산·학협동심의회에서심의결정하는모든사업들은전자에제가질의드렸던것은지방자치단체장이즉,군수가이사업을할때군수의권한으로다할수있는거잖아요.

네,할수있습니다.

그얘기예요.

그런데저희들은또지방농촌지도기관이니까.

꼭조례에규정을둬야되느냐이거지.그런권한이있는데.

다른시·군도농촌지도사업여러가지전반에관한사업을신청을받고또계획을수립해서시행을할때이런산·학협동심의회에서위원회통해서만또이렇게지원을,사실조례에는안있었지만자체내부결제를해서이렇게운영을했었습니다.

그렇게답변나오실줄알고자료까지다뽑았어요.65개시·군단체중에서조례로삼은데는딱세군데,나머지전부규칙으로정하고있어요.

그런데지금다들아마이런추세로가고있는것같아서저희들도이렇게제정하게됐습니다.

본의원이말씀을드리는것은왜이사업에대해서원활하게할수있는부분도있고그다음에과나군수의결재에의해서더원활하게할수도있는데굳이조례를둘필요가있느냐이런말씀이에요.규칙으로해도되는거를...

검토해보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신현배부의장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검토해보는것도좋지만우리가지금조례를전부손대는이유가뭐예요.

지금지방재정법이바뀜으로해서.

법이바뀌고또우리가조례를일부개정하든전부개정하는이유가뭐냐고요,그러니까.

지역농민들한테소득향상이라든가.

크게는효과이고바꾸는목적이뭐냐고요.

그분들한테사업이라든가시범사업을지원하기위한법적근거를마련하는겁니다.

글쎄,그거예요.그러한것들이정리가안되면선출직들이나이런사람들에게문제가되니까이번에일제정비를하는거예요,그렇죠?

네.

규칙에도삼을수도있고조례에도삼을수있는데그러한것에대해서좀더구체적으로아까도수없이말씀을드렸지만지원범위와지원대상이것을구체적으로명시해주는것이이번지방재정법에따른조례재개정의근본원칙이라고,그게.그렇죠.제말이틀렸어요?

네,맞습니다.

그런데왜그걸모르세요.

그래서지금조례로만들려고하는거아니에요.

그래서저는이제말씀을드리는게제말이다맞다는말씀은안드리는건데요는뭐냐하면지금도선출직하는사람들이군수님이죠,보좌하시는분들이실과장님들이시니까.그러한분들이돈을가져다가이렇게저거한다고그러면그러한것에대한어떤망을법적규제망을표현하기위해서우리가좀더하고,또하나는뭐냐하면아까우리김춘배의원님도말씀을주셨지만보조금이성격이남발되는것에대해서는좀더심도있게고민을해라,예산을낭비하지마라이러한쪽에서이루어지고있는거잖아요,그렇죠?

그렇죠.그래서심의회를통해서또사전에도보고를드리고추후에도심의회를통해서선정을하고지원할수있는그런근거를마련하는게이조례가아닌가.

글쎄요,그거같아요.나도잘모르는데.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의원이안계시므로본조례안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기술기획과장께서는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장동규기술기획과장!수고하셨습니다.

가평군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개정에따라가축의정의및가축사육제한구역조항을정비하고축산농가의규제완화를위한조항을삭제하고자함에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가축의정의조항정비는안제2조에,상위법령과다르게규정을둔조항정비는안제2조,제5조,제8조에,가축사육제한구역의변경또는해제할수있도록조항정비는안제3조에,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의이용승인을미리받아야하는규제조항삭제는안제4조에,처리시설위탁관리시가축분뇨반입량확인을위한운영자의무조항삭제는안제12조에제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부록 136쪽에 실음)

다음은본개정조례안에대한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본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의원이안계시므로본조례안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박영주하수도사업소장!수고하셨습니다.

가평군청소년시설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청소년시설위탁운영에대한공정성,투명성을제고하고시설사용자에게명확하지않은제안사항및법령상근거없는규제내용에대하여보완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가평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개정에따른조례명변경사항을안제9조,안제24조에.민간위탁기간을현행2년에서3년으로개정하고재계약의경우심의를거쳐재계약여부를판단하도록하는조항신설을안제10조에,시설사용의제한규정중명확하지않은제한규정삭제를안제17조에,계약금징수조항삭제를안제19조에,납부한사용료반환에따른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안제21조에명시하였으며사용자의변상책임규정중법령상근거없는규제내용삭제사항을안제22조와같이개정하는사항입니다. 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부록 141쪽에 실음)

다음은본개정조례안에대한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본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신현배부의장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조례일부개정하는핵심은지금2년에서3년으로연장한다는것도아니죠?

네.

아까도우리의원님들께서말씀을주셨지만5년이라는것은너무긴것같고작년이었나요.쓰레기민간위탁관련해서저희들이하려고임금이만큼올려놓고기간이만큼늘려놓고피해는본의원이다보고,그런얘기들으셨죠?술먹으면서그랬다.그렇죠?

네.

그래서저는말씀을드리는게3년정도가적당하다고보고그평가속에서그것을연장해주든하여튼3플러스2,그러니까5년이게적당한것같아요,제가보는관점에서.그래서이것을실과별로이걸하지말고그냥연장기간을동일시해서이번에조례안을개정할때일률적으로할거를과장님이나주무담당과장님하고또우리군수님께보고를해서3플러스2,5년으로가자고한번제안해주실것을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지금가평군에조례규칙에관한관장사항을총괄하는기획감사실에서종합적으로검토할사항으로보고요.저희이번개정의핵심은국민권익위원회에서권장하는사항에대해서반영한사항이되겠습니다.

권장했던사항의내용이뭐였죠?

수련시설이용에관련돼서반환청구관계라든가아니면우리가미리계약금을미리납부해서받는다든가이런게민간에게어떤부담을준다는사항입니다.그런것을완화시키는사항입니다.

불평등계약에대한것을시정하라는것도주된이유가되네요.

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의원이안계시므로본조례안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평생교육사업소장께서는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유양덕평생교육사업소장!수고하셨습니다.

가평군공공조형물건립및관리조례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에는공공조형물건립및관리조례를제정하라는국민권익위원회권고사항에따라기존공공조형물에대한관리와신규건립에대한심의위원회의심의를통하여체계적으로공공조형물을관리하고자함에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이조례의제정목적및정의에관한사항을안제1조및안제2조에,공공조형물건립인가허가등신청및비용부담에관한사항을안제4조및안제5조에,공공조형물의설치기준,건립위치,건립부지면적에관한사항을안제6조부터안제8조까지.공공조형물위원회설치및기능에관한사항을안제9조에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설명을마치겠습니다. (부록 146쪽에 실음)

다음은본조례안에대한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본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신현배부의장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마지막으로한번만더말씀을드리겠습니다.과장님,이번에싱가포르를다녀왔어요.싱가포르를갔다오면서제가여러국가를다녀봤지만가장우리가평군청공무원분들이벤치마킹해야될것이싱가포르라고저는확신을하고왔거든요.내가싱가포르에관한책을읽고있는데조금생뚱맞은질문인지모르지만여기지금보면공공조형물건립및관리조례안을보면싱가포르에가서보고느낀점에대한것이다정의가되어있더라고요,정의에보면요.또여기보면적용범위,허가관리,인가신청이런걸보면그래서여기실장님도계시고그렇기때문에도시과라든가아니면이쪽분야에있는직원들이싱가포르를갔다오는데2박3일이면한백한이삼십만원이면되겠더라고요.이직원들이선진도시를벤치마킹을정확하게해서우리가평도조금짜임새있는계획된도시를고민해보는것이어떨까라는차원에서말씀을드린것에대해서의견이있으면주시죠.

부의장님이다녀오셔서저희사무실에오셔서개인적으로말씀하신게있는데싱가포르를도시계획하는사람들이가볼기회가있다고그러면저희들이한번가봤으면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의원이안계시므로본조례안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가평군관리계획(관리지역세분6차)재정비결정(변경)안의회의견청취의건

가평군관리계획(관리지역세분6차)재정비결정(변경)안의회의견청취의건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의견청취이유는관리지역세분6차재정비군리관리계획결정안에대하여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28조에따라가평군의회의견을청취하고자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2003년1월1일부터시행됨에따라종전의국토이용관리법상준도시지역및준농림지역을관리지역으로통합관리하고있으며관리지역은기초조사와토지적성평가에따라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으로세분됩니다.이에5차에걸쳐관리지역세분을완료하였으나,최초관리지역세분결정후주변여건의변화및토지적성평가에관한지침개정에따라관리지역세분재정비와농업진흥지역보전산지에서해제된농림지역의추가세분이필요함에따라군관리계획변경결정을통해관리지역세분을재정비하고자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추진경위와용도지역결정변경조서안,읍면별관리지역세분안은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부록 154쪽에 실음)

다음은본안건에대한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본안건에대하여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의원이안계시므로본안건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2014년도장기미집행군계획시설의회해제권고소명자료의건

2014년도장기미집행군계획시설의회해제권고소명자료의건을설명드리겠습니다. 소명이유는2014년장기미집행군계획시설해제권고를받은6개소중해제가어려운3개소에대하여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제42조에따라가평군의회에소명을하고자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주요골자라는가평군의회해제권고목록6개소에대하여해제절차도로3개소와공원3개소추진중2015년1월국토교통부에서장기미집행군계획시설해제가이드라인이배포됨에따라가평군전체시설에대하여재검토가필요한실정이며재검토결과지방자치단체재정으로집행이불가능한시설은장기미집행시설해제절차를이행하도록가이드라인을제시하고있습니다.해제권고시설중도로3개소는사업의타당성분석및해제추진이가능하나공원의경우가평군총공원32개소중3개소에대해서만해제를추진할경우상당한민원발생이예상되며경기도도시계획위원회심의요청시해제또한어려움이예상됩니다.따라서2015년9월해제도시과에서는국토부해제기준에따라매뉴얼에따라단계별집행계획수립명령을추진중으로의회권고시설3개소공원에대해서는별도로해제절차를추진하지않고가평군전체시설에대하여서우선해제시설의포함여부등전반적인재검토를통해해제여부를추진하고자의회에소명합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부록 156쪽에 실음)

다음은본안건에대한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본안건에대하여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고장익의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네,간단하게질의하겠습니다.장기미집행군계획시설해제권고소명자료에서현리도시공원해제부분은과장님께도사전에도늘말씀을드렸지만그지역이도시계획도로도또신설되고앞으로도또개선될부분이있고,그다음에공원이도로가법정도로가운데끼어있는공원으로지정되어있고기현상이있는걸잘아시잖아요.그런데물론이렇게해서장기적으로민원이라든가이런해제부분에대해서노력하신부분도좋지만먼저말씀드린대로공원을대체부지를대안을제시해서쉬운말로표현하자면바꾸는식으로그런부분도꼭도에요청을하셔서원활하게진행될수있도록잘좀추진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네,적극적으로검토하겠습니다.

네,사전에말씀드린대로본회의장에서개인의이름을거명하면안되지만누구인지다아시잖아요.본인이그땅을내놓을테니까그걸묶어라,이걸풀어주고이런부분도있으시니까.그리고바로인근지잖아요,도로가.그런부분까지경기도에의견제시를하셔서민원성해결을하는데도공원도시계획추진하시는데도참고를하셔서추진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네,이번에국토교통부의가이드라인을따라서검토를하면서지금의원님께서말씀하신대체부지변경결정하는사항도같이종합적으로검토하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의원이안계시므로본안건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도시과장께서는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김형욱도시과장!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이렇게실장님,과장님이렇게자리를만들어놓으니까상당히보기가좋은데요.그중에서딱한분이빠진것같은데앞으로빠지지말고끝까지좀있어달라고말씀해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