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성환 의원 발언

윤성환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과 부위원장 호선결과는 대덕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0조제1항과 제14조제2항에 따라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금일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청취하고 소관별 심사와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회의실 밖에 대기하고 계신 집행부 간부에 대하여 입실조치하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전덕표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수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구의 발전과 구민복리 증진을 위해 항상 열의를 다해 애쓰고 계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 시비보조사업 구비부담 및 법적·의무적 필수경비 확보에 중점을 두었으며, 2014회계연도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과 보조금 변경 내시분 등을 계상하여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입니다. 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2,888억 8,400만원보다 7.46%인 215억 6,500만원이 증가한 3,104억 4,9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3,054억원으로 기정예산 2,843억 5,000만원보다 7.40%인 210억 5,000만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50억 4,900만원으로 기정예산 45억 3,400만원보다 11.36%인 5억 1,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지방세는 354억 2,500만원으로 기정예산 343억 2,500만원보다 3.2%인 11억원이 증가되었으며, 세외수입은 123억 2,500만원으로 기정예산 114억 5,500만원보다 7.59%인 8억 7,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재산임대수입 등 8,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재산매각수입 4억 1,000만원, 지난연도수입 등 3억 8,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51억원으로 기정예산 45억원보다 13.33%인 6억원이 증가하였고, 조정교부금등은 423억 1,700만원으로 일반조정교부금 33억 6,900만원, 특별조정교부금 9억9,600만원을 계상하여, 기정예산 379억 5,200만원보다 11.50%인 43억 6,5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기정예산 1,860억 6,000만원보다 5.53%인 102억 8,300만원이 증가한 1,963억 4,300만원으로 이중 국고보조금은 12억 4,900만원이 증가한 1,072억 400만원이며, 시비보조금은 국고보조에 따른 시비보조금 및 시 자체 보조금으로 기정예산보다 90억 3,400만원이 증가한 891억 3,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138억 9,000만원으로 기정예산 100억 5,700만원보다 38억 3,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먼저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16억 5,700만원보다 400만원이 증가한 16억 6,100만원으로, 이중 경상적 세외수입인 공공예금이자수입 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기정예산 8억 8,000만원보다 5억 1,100만원이 증가한 13억 9,100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 등 5억 1,1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부터 7페이지까지 세출예산의 기능별, 성질별 내역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9페이지부터 12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주요예산 계상내역입니다. 먼저, 9페이지입니다. 일반 공공행정, 공공질서 안전 및 기타분야로 총 12건에 12억 2,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계상내역으로, 지역개발기금 원금상환 10억원, 부조급여 3,000만원, 무기계약근로자 퇴직금 2,000만원, 자율방범대 초소개선 및 장비구입 3,500만원, 동주민센터 기능보강 7,900만원, 동청사 수도급수배관 및 청사도색(신탄진동) 2,200만원, 유류비등 차량유지비 등 5건, 2억 1,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대여학자금부담금은 1억 7,7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분야로, 지역평생교육활성화지원사업 1건에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 및 관광분야입니다. 총 4건에 2억 6,6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계상내역으로, 송촌전천후 게이트볼링장 인조잔디 조성 4,000만원, 작은체육관조성 6,000만원, 대청공원 관리시설 설치 1억원, 국·시비 사용잔액 반환금 등 6,6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환경보호 분야입니다. 총 4건에 5,1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계상내역으로, 대형폐기물배출 스티커 제작 100만원, 김장쓰레기 전용봉투 제작 200만원, 벼룩시장 천막정비 및 현수막제작 등 400만원, 국·시비 사용잔액 반환금 등 4,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분야입니다. 총 27건에 95억 7,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계상내역으로 기초연금 26억 8,600만원, 누리과정보육료 15억 7,100만원, 생계급여(기초생활보장수급자, 시설수급자) 6억 4,900만원, 긴급복지 5억 4,700만원, 보훈회관 집기구입 및 개소식 경비 700만원, 석봉경로당 개보수비 등 18건에 51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주거급여, 영유아보육료 등 2건에 대해 9억 8,9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보건 분야입니다. 총 11건에 2억 9,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계상내역으로 방역소독인부임 500만원, 사회복지시설운영비 1,200만원, 메르스 1:1전담관리제 등 긴급대응용품구입 1,100만원, 메르스관련 진료비 등 5건에 2억 9,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법동진료실 소모품 등 3건은 2,8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농림해양수산 및 산업 중소기업분야입니다. 총 7건에 1억 5,1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계상내역으로, 유기동물보호관리 300만원, 길고양이 개체수 조절사업 200만원, FTA피해보전직불 및 폐업지원사업 등 4건에 1억 4,8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친환경 농자재 지원사업 200만원은 감액 조정 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송 및 교통 분야입니다. 총 4건에 8억 4,9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계상내역으로, 오정동 219-11번지선 도로개설 3억원, 계족산로 5번안길 보도정비 1억 6,000만원, 유개승강장 및 교통시설물 유지보수비 700만원, 국·시비 사용잔액 반환금 등 3억 8,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입니다. 총 8건에 85억 9,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계상내역으로, 신탄진 재정비 촉진지구 기반시설 설치사업 53억 3,700만원, 장동(욕골)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 3억원 9,500만원, 상서 평촌지구 도로개설 12억 6,100만원, 하수관로 악취저감조사 및 개보수사업 2억 8,200만원, 안전하고 쾌적한 공원조성 3억원, 공원관리 공공요금 600만원, 청사건립기금 전출금 7억원, 국·시비 사용잔액 반환금 등 3억 1,6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의료급여기금운영 특별회계는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총 2건에 1억 3,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총 3건에 1억 8,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1,300만원, 금강수계관리기금 집행잔액 등 8,900만원, 예비비 등에 8,6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지하수 특별회계는 총 2건에 1억 8,7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무기계약 근로자보수 인상분에 300만원, 예비비 등에 1억 8,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주차장 특별회계는 총 3건에 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불법주정차 방지시설설치에 1,100만원, 공영주차장 정비사업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등 3건에 200만원을 증액 계상하고, 예비비 등 8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부터 17페이지까지 국 시비 보조사업으로, 앞서 보고 드린 세입예산과 국 시비 보조사업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립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김수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제2회 추경 예산안은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국 시비보조사업 구비부담 및 법적 의무적 필수경비 확보에 중점을 두었으며, 2014회계연도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과 보조금 변경 내시분 등을 계상하여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이와 같은 취지를 잘 이해하시어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관심으로 구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의문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소관별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양성현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순서는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후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부서 및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부서는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회사무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회사무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종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원활한 회의진행...

앞으로 심의안건과 관련이 없는 질의는 제가 받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아무리 통장님이 오시더라도 본인들이 아무리 지역주민들이 몰려오더라도 자기 주관이 뚜렷하고 의지가 있으면 거기에 왜 굴복 합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15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