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이종식 의원 발언
이종식위원장
성원이되었으므로제229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2차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개회를하겠습니다. 개회를선포합니다. 먼저의사팀장으로부터안건보고가있겠습니다. ○안건보고
성복
홍성복의사팀장
의사팀장홍성복입니다. 오늘상정될안건은의사일정제1항양평군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조례안,제2항양평군건강증진식당인증및지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제3항양평군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4항양평군액화석유가스사업허가기준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5항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민간위탁동의안,제6항양평군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7항양평군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8항양평군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9항양평군관리계획(용도지구,군계획시설)결정안의견제시의건,제10항양평(연수지구)군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단위계획등)결정안의견제시의건,제11항양평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도로)변경결정안의견제시의건을상정합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이종식위원장
다음은의사일정제1항양평군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조례안을상정합니다. 류대석전문위원님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대석
류대석전문위원
전문위원류대석입니다. 의안번호2015-93호양평군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조례안은2015년8월31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9월16일제229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으로제정이유와주요내용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제2조의2에따라어린이놀이시설의효율적인유지및관리를위하여조례를제정하고자하는것으로,주요내용은안제3조에서어린이놀이시설의체계적인유지관리및지원계획을수립토록하였고,안제4조에서어린이놀이시설관리주체는안전관리의무를이행토록하였으며,안제5조에서어린이놀이시설관리주체는정기검사나안전점검시기준에미달하거나불합격된놀이시설에대하여는이용할수없도록하여야한다고정의하였습니다. 이조례안은어린이놀이시설을체계적이고안전하게관리할수있도록하기위하여관련법령조문이2011년5월30일신설되었음에도조례제정이다소지연되어아쉬운점은있으나특이사항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다음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이상의안번호2015-93호양평군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종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송만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송만기위원
송만기위원입니다. 우리어린이놀이시설의안전관리규정은잘돼있는거로제가알고있습니다만얼마전에우리어린이하나가어디입니까?거기서사고나서...
노준
기노준지역개발국장
환경사업소요?
송만기위원
예,환경사업소에서사고가나서.꼭어린이놀이시설이아닌곳에도이렇게어린이들이사고날수있는확률이많이있습니다.그런부분에대해서혹시다른생각가지고계신거있나요?
노준
기노준지역개발국장
그사항은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하고는상관이없는거고요.그런시설마다저희가요새화두가안전아닙니까.그래서별도로개별법에의해서조치를해야되겠고저희가공무원들이위험시설인지정확히파악해서별도조치를해야될사항이라고생각을합니다.
송만기위원
그런일이안일어났으면하는마음으로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조례안하고연관지어서좀옆으로갔지만그걸좀강조를하고싶어서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준
기노준지역개발국장
예.
이종식위원장
다음은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박현일위원입니다. 2011년5월에관련법조항이조문이개정이됐는데4년4개월이지나서야어린이안전시설과관련된조례안을너무늦게올렸습니다. 그렇지요?
노준
기노준지역개발국장
예,죄송합니다.
박현일위원
앞으로그런것들잘체크해주시기바라고조례안제7조표창관련해서자구가조금느슨하길래구체적으로자구첨가를한번말씀드리는겁니다. 제일아랫줄제7조“이우수한공무원및개인,단체또는기관에대하여표창할수있다.”했는데그“표창할수있다.”앞에“양평군포상조례에따라”그말만자구삽입을하는걸로한번말씀드리는데동의하십니까?
노준
기노준지역개발국장
예,동의합니다.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박화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안녕하세요? 주로어떤부분에서지금관리를많이하고있는지요?
노준
기노준지역개발국장
일단저희가2년에한번씩정기검사를하고요.또수시로안전점검을하거든요.그래서예를들어서시설이노후해서망가진거를보수하는거고어린이놀이시설에가보면여러가지다칠염려가,어린이들이놀다가다칠염려가있는그런부분을계속수리하게끔지도하고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모든놀이시설이기준에안맞는부분도있거든요.기준에맞는지그런거를정확하게지금관리하고계시는지.
노준
기노준지역개발국장
그런것도다관리를합니다.애초에시설로허가를받을때는그시설기준에맞아야만설치허가를내주는거니까요.
화자
박화자위원
가장지금중요한게청결부분인데요.모래사장을계속아이들이이용하고또이용하고또이용하거든요.그런부분은어떻게청결을유지하고또소독을어떻게하는지그런게가장중요한부분이거든요.
노준
기노준지역개발국장
예,그것도정기적으로소독을실시하고있습니다.관리주체가있거든요,전부.예를들어서어린이집놀이시설은주민복지과에서관리를하고또아파트같은데는생태허가과에서도관리주체가돼서하는거고요.그런데서시설주체아파트관리소같은데지도를해갖고소독이되게끔또망가진거있으면고치게끔계속지도를해나가고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원래주민복지과에서이게관리를하는걸로알고있는데안전총괄과로이전이됐나요?
노준
기노준지역개발국장
안전총괄과는모든어린이놀이시설을총괄하는부서고요.관리주체별로별도로관리를하고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아이들이하나가아프면연달아서다아파요.그거는세균때문에청결하지못하기때문에그런부분이있는데아무튼청결문제모든직원들이신경을써야된다고생각합니다.
노준
기노준지역개발국장
특별히그부분에대해서는더신경을쓰도록하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항양평군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2항양평군건강증진식당인증및지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류대석전문위원님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대석
류대석전문위원
전문위원류대석입니다. 의안번호2015-94호양평군건강증진식당인증및지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조례안은2015년8월31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9월16일제229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으로개정이유와주요내용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기존의건강증진식당이건강만을강조하던인증규정을맛을겸비한인증식당으로조례를개정하고자하는것으로,주요내용은안제1장에서목적및용어의정의를설정하였고,안제2장에서는건강맛집의인증기준및절차,인증음식점의지원기준을마련하였으며,안제3장에서는인증음식점의인증취소등관리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고,안제4장에서는건강맛집인증심의위원회의설치,구성및운영등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 이조례안은양평군지정건강맛집이건강과맛을겸비한차별화된음식점으로지역경제를활성화하는데기여할수있도록하기위한것으로특이사항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다음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이상의안번호2015-94호양평군건강증진식당인증및지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종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송요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과장님기존에우리모범식당하고는틀린거지요?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윤상호입니다. 예,기존식당하고는다른인증해주는사항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7조3호보면“인증음식점은관내에서생산된농산물을우선사용하도록노력하되물량의부족이나가격의차이등우선사용이어려운경우는제외한다.”이렇게돼있는데농산물보다우리식재료가낫지않을까요?농산물이라고하면한정돼있지만식재료라고하면간장,된장우리지역에서생산되는재료가있잖아요.그렇지요?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예,그렇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런부분은자구수정을하면괜찮을것같습니다.과장님어떻게생각하세요?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예,위원님이좋은의견을주셨는데요.검토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리고별표1391쪽이요.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건강맛집기준이게식품의약품안전처영양표시에근거해서이게나온거지요?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예,그렇습니다.식품의약품안전처의영양소기준지표라는게있는데요.그기준에의해서...
요찬
송요찬위원
그기준이에요?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예,그렇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우리가따로정한게아니고?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예,그렇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리고별표2392쪽.지금여기배점기준이항목별로있어요.그렇지요?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예,그렇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럼사실이게어느한부분이좀떨어지더라도사실건강맛집인증기준이될수있어요.그렇지요?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한곳에좀치우치게되면.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예,그렇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래서제가한번제안을드리는건데차후라도위생맛집,위생등급제를차라리표시하는게좋을것같아요.위생등급제도.먹고나왔어도“그래이집은깔끔한집이구나.”다소맛은떨어지더라도.그러면사실만족감을느끼거든요. 그런데맛은있는데지저분해요.이런경우가우리더러가서보면있어요.또옛날식으로저희들이음식을먹으면그냥우리해장국집이나이런데가면시설이노후화되고좀지저분하고이래도이런데서먹어야맛있다고그전사람들은얘기하지만또지금은그런게아니잖아요. 그래서이건강맛집하시면서위생등급제로한번,위생등급제를해서A+,A3,3A이렇게해가지고맛집보다는위생등급제표시를한번같이병행하시는게그래도우리주민들한테호응을얻을수있지않을까그런생각이듭니다. 과장님생각하신게있어요?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위생등급제도이렇게말씀을해주셨는데요.사실저희가점수로이걸환산해서평가해서기준점수이상이되면맛집으로저희가선정을하게돼있는규정인데요.위생등급제도를여기에다도입한다고그러면아마더좋은효과가있지않을까하는생각도갖고있습니다. 검토를해서다음차기에우리가개정사항이있다고그러면그때반영토록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이종화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종화위원
이종화위원입니다. 7조에보시면2호“차림표변경및가격변동등이있을때군수에게보고하여야한다.”이랬단말이에요.“인증음식점이군수에게보고하여야한다.”이게좀그렇고요.9조4호에역시인증된차림표를보고하지않고변경된경우에는인증을취소한단말이에요. 그러면개인음식점인데이게보고를하는게맞습니까?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지금이사항은저희가양평군을대표하는음식점으로저희가육성시키기위해서건강증진식당,종전에건강증진식당이었다가건강맛집으로저희가명칭을바꿔서추진한사항인데이거는양평군수가인정을해주는이런식당이기때문에저희가어느정도제도권안에서관리를하고육성을시켜줘야만가능하다. 그래서이런조항을집어넣게됐고요.차림표도마찬가지로식당에서저희가레시피를개발을해서그식당에서하겠다하는내용으로저희가식당에다가인증을줬기때문에이런부분은저희가관리를해야되지않느냐이래서이런조항을집어넣게됐습니다.
이종화위원
그래도그렇지이게요즘에갑질뭐이렇게많이사회적으로대두가되고있는데이갑질을명백히하겠다는거밖에안되는거같아요.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물론그렇게보실수...
이종화위원
그리고12조에보시면“위원회는위원장과부위원장각1명을포함해서10명이내로한다.”고그랬는데호에보면1호에서부터5호까지몇명이없어요.10인이내인데관련업무공무원,식품관련대표자,몇명씩할건지지금지난번에군민대상심의를할때공무원이있고해서너무많이편중돼있다,그심사위원이.이렇게해서여론도막나왔는데여기보면5호까지가위원으로할수가있는데그위원이없어요. 그다음에4조2항을보면후단에“제11조에따른위원회의회의에부처심의하여야한다.”그러는데이건무슨위원회지요?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건강맛집인증을위한심의위원회가되겠습니다.
이종화위원
그게어디에있어요?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4장에...
이종화위원
11조에있는데11조에보면“양평군건강맛집인증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한다.”그이하만이지앞은아니잖아요.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인증건강맛집및인증심의위원회를둔다.”라고...
이종화위원
취지는그런데이앞에서줄였어야지2항에서,4조의2항에서“이하위원회라한다.”이렇게여기는‘이하’니까그다음부터거든요. 그런데물론이런것은자구상의문제지만아까보고해야한다고답변을하셨는데지금위원회몇명씩할것인지이것은따로계획이있습니까?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지금현재위원회가구성이돼있습니다.구성이돼있고요.위원회는각민간인5명하고공무원5명으로관계부서에관계공무원들5명으로해가지고지금현재구성이돼있습니다.
이종화위원
이조례에근거...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먼저종전조례에근거해가지고그렇게지금현재구성이돼있고요.
이종화위원
그럼위원회구성경과조치도없어요?이게좀전반적으로보면이보고보다는군수에게알리는의미인데,그렇지요?아까그7조그다음에9조4호.그럼군수에게알린다는의미이지이게보고까지돼야되나요?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저희가이‘보고’라는내용을집어넣은사항은요.건강맛집으로인증이되게되면군에서일부예산도지원이되고요.건강맛집간판이라든가아니면거기에따른영양분석이라든가이런부분이일부지원되고있기때문에이사항을저희가굳이여기넣게된조항을넣게된그런사항이되겠습니다.
이종화위원
그럼지금위원회의공무원5명하고나머지5명은어떤분들로위촉이돼있습니까?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식품영향학과교수라든가아니면...
이종화위원
아니,구체적으로요.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구체적으로먼저외식업조합지부장이여기에들어가있고요.그다음에한국휴게음식중앙회양평군지부그다음에영양사가들어가있고요.그다음에여성단체협의회가들어가있고한국조리사협회회원인영양관리단업체가여기들어가있는사항이되겠습니다.
이종화위원
이게또조례상에다른조례를보면몇명,몇명이렇게명시가돼있잖아요.여기는명시가없고그런데이것을자구수정을하기에는그렇고여기에다가몇명,몇명아예명시를하면어떻겠습니까?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글쎄요.명수가한20명또는15명이상된다면그항목마다1명,2명이렇게넣었으면좋겠는데요.지금현재10명으로돼있기때문에10명이내로돼있기때문에우리관계부서에친환경농업이라든가농산물관련이런부서에국과장이나이렇게해서집어넣어도그렇게큰문제는없을것으로이렇게사료됩니다.
이종화위원
위원장님원활한회의진행을위해서정회를요청합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박현일위원입니다. 별표1에나트륨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의영양기준을도입해서마침기준을근거로이조례안을만들었다고하는데거기나트륨조항,정부의나트륨저감을위한이권장사항은이해가되는데양평군조례에서과연이것을꼭나트륨기준을넣어야마땅한것인지.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요즘저염사항이상당히많이나오고있습니다.그래서나트륨기준자체를점점낮추어서음식을하고있기때문에그것은개인취향에맞추어서넣고안넣고는개인기준은어느정도가이드라인은있어야되지않느냐이런생각에넣었습니다.
박현일위원
한번조례를운영해보시고꼭모니터링을해주시기바랍니다.제생각은2,000㎎이면라면딱한봉지값이에요.그런데어떤것도양평군에서맛집이라고하는보통탕류라든가어떤집을가도여기에그러면양평군건강맛집에선정될집은하나도없다고보는거예요,저는.생선집이든탕류든양평의간장게장이든어떤것도나트륨이한끼에이렇게700㎎밑으로는없습니다. 두번째는거기에밑반찬으로나오는칼륨이들어가는예를든다면간고등어,미역,염생식물,해물탕그런것들을먹을때칼륨에들어가는고구마라든가야채만좀곁들여져도지금말씀드리는그나오는생선700㎎도배출이있잖아요.적어도네시간이내에이것을다배출한다는소리예요. 그런데그것을가지고그렇게과학적인것을서로소금만좀많이들었다고해서지정안돼버리면,고구마하나만먹어도이거나트륨먹은것다배출되는데이것을굳이이렇게,그래서이것은정말너무양평맛집선정에좀가혹한것아니냐.이런지적입니다.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가혹하다고여기말씀을하시는데요.요즘사실어떻게보면나트륨을안넣고도엊그제우리가시식회를했지만나트륨,소금을안넣고도맛을낼수있는짠맛으로음식을낼수있는이런식재료가지금현재계속나오고있기때문에그런부분을맛집에다가는적용을시켜서이렇게운영을한번해보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잘한번모니터링을해봐달라는것이의견입니다.최근에어떤일반마트만가도약10여가지가넘는염생식물들함초,칠면초해서나옵니다,다요리마다.그런것들이전부다소금아까말한대로1일함유량을넘어서고있어요. 그래서그런부분들에식재료는적어도그부분은나트륨은적어도음식주인들의재량것,소금안들어가고무슨맛을냅니까?그래서한번말씀드리는것이니까참조해주시기바랍니다.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예,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박화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과장님지금이조례를개정하는이유가인증된음식점을지원하기위해서지금개정하는것아니에요?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종전에는저희가이맛집을양평군을대표하는맛집을사실시설만갖고저희가선정을했었습니다.우리조례명도그래서건강증진식당이라고이렇게만얘기했었는데요.이번에거기다추가를해서더맛까지겸비한이러한맛집으로양평군의대표맛집으로저희가그것을하기위해서조례제명부터바꾸고요.그기준을조금우리가보완해가는사항이되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종전에맛집도시작할때는과장님이지금얘기한것처럼굉장히꿈을안고많이맛집을선별해가지고했었거든요.그때는왜틀리고지금다시하는이유가어디에목적을두고있나요?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지금저희양평을대표하는건강맛집이17개소가있습니다.17개소가지금현재계속있고요.이렇게종전에있었던맛집들이업소를폐쇄했다든가영업정지를당했다든가이런것은없고당초에우리가매년이렇게지정을하고있는데현재는17개업소가건강증진식당곧맛집으로돼있다는것을말씀드리고싶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위원들,그러니까심의하는위원들이굉장히중요한데요..그위원들명단도안올라왔어요.왜냐하면앞에보면여기388쪽이렇게보면앞에교수라든지전문인력들만나왔지그다음에또쭉연결되신분들이하나도이렇게적혀있지않거든요.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이것은조례에의해서저희가해당되는위원들을선정을하는사항이기때문에여기다굳이넣지않았는데요.일단구성인원은여기조례에나와있는대로저희가심도있게검토를해서관련이있는분들을저희가위원으로위촉토록하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그위원들도보면지역의음식과관련되는분들이런분들철저하게이렇게잘선별하셔가지고위원들을좀선발했으면좋겠습니다.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그렇게하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그리고일단은선정을하게되면맛과청결,친절,공익적인목적이있어야되는데그런부분도어떻게지금계획을세우고계시는지.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저희가이건강맛집을하게되면매년저희가평가를합니다.그현장에가서여기위원님들하고현장에가서음식도맛을보고변질된사항이나이런것을권고를해서이래서저희가지속적으로관리를하고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철저하게잘관리해서정말종전처럼실효성이없는그런맛집선정이안되기를당부드리겠습니다.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송만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송만기위원
그3장에9조의4조가지금“인증된차림표를협의하지않고변경된경우”이렇게돼있는데이거제가뜻을풀어보니까이거이렇게하는것보다“변경된차림표를인증받지않고영업한경우”이게맞을겁니다.“변경된차림표를인증받지않고영업한경우”이것이지금여기있는글보다도글귀가저도영업을지금도식당을두군데를하고있습니다만잘적어보세요.“변경된차림표를인증받지않고영업한경우”이글이여기에맞을겁니다.네번째,9조네번째“인증된차림표를협의하지않고변경한경우”협의하지않고무슨협의,이건말이안되지요.변경된차림표,이제내가갈비탕을했는데이번에는소머리국밥을합니다.어떻게되겠어요?그것을변경된차림표를인증받아야지요.이것도내용이어떤가다받아야지.그러니까“변경된차림표를인증받지않고영업한경우인증을취소할수있다.”이렇게되는겁니다.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먼저인증을받아야되는상황이기때문에요.
송만기위원
“변경된인증받지않고”니까먼저받아야지요.맞습니다.과장님말씀이맞아요.그렇게되니까이글내용도풀어지는게그부분이훨씬낫다는얘기지요.“변경된차림표를인증받지않고영업한경우”변경된차림표인증받아야지요.그냥영업합니까?무조건보고만하면되나요?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그래서그내용이아까...
송만기위원
한번협의해보세요.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예,협의해서이내용을갖다가우리가인증취소요건에집어넣었기때문에요.
송만기위원
이말이더쉽잖아요.“변경된차림표를인증받지않고영업한경우”이것한번좀고민하기바랍니다.그리고하나더질의좀하겠습니다. 지금예산수반사항에보니까지금2,000만원이돼있는데384쪽에지금30개소가기존에있어요?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기존17개소가있습니다.
송만기위원
17개소요?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예.
송만기위원
17개소가있는데여기에지금50만원씩다줬나요?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준게아니고앞에50만원이뭐냐하면앞으로기존에있는업소들을건강증진식당으로돼있었기때문에이것을건강맛집이라고그거를다시변경한것을갖다가우리가달아줄계획이고요.
송만기위원
돈은?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이게돈을주는게아니고우리가그거에따른인증판이라든가아니면영양분석비그다음에위생용법,예를들어서위생모라든가아니면...
송만기위원
그런것은다식당에있습니다.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있는데이렇게잘하는데를저희가주기위해서인센티브를주기위해서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송만기위원
과장님그러면신규가개소당100만원씩5개소이건이렇게된겁니까?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앞으로내년도에추가로더우리가개발을해가지고요.발굴을해서그때줄사항이되겠습니다.
송만기위원
그러면지금5개소만한다는거예요?5개업소만?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지금현재17개소가있으니까요.
송만기위원
내년에는?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내년에추가로더발굴하게되면신규로.
송만기위원
신규로꼭5개가정해진겁니까?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더이상된다그러면심사기준에맞는다면더하겠지만...
송만기위원
이거하는목적이지금뭐예요?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양평군의대표음식으로써맛집으로써우리가군을홍보할수있는...
송만기위원
2,000개업소중에서겨우17개에다가5개,이십몇개만주면나머지들은뭡니까?이거잘못된거예요.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너무많게되면요.
송만기위원
아니,너무많게,그래도각면에는12개읍·면에그래도업소당5개이상씩은있어야이거맞는거아니에요?최소한.이거지금어디다두고,지금보세요.이거신규개소당100만원이면지금또인증판에영양분석비,위생용품,여기에인증판하나주시면되는거예요. 그리고이정도여기서인증을받게되면이업소들은굉장히장사가잘되는집들입니다.대박나는집들인데여기다가이렇게많은지원까지줄필요뭐있겠습니까?인증판하나주는것만해도이분들은정말우리양평군에감사하다고할겁니다.여기에이렇게많은돈을쓸필요가없다는얘기지요.영양분석비,위생용품.영양분석은할수있어요.우리군에서하는거지요?맞습니까?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저희가위탁을줘가지고요.용역업체에다줘서저희가하는그런사항입니다.
송만기위원
그럼거기에음식메뉴가20가지이상이되는데그럼20가지다합니까?하나만합니까?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예를들어서저희가인증돼서자기네들이취급하겠다고하는메뉴에대해서...
송만기위원
아니,거기에보면메뉴가갈비탕하나만있는게아니에요.해장국에서부터식당하는집들가보면최소한20개됩니다.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20개를저희가다해드리는게아닙니다.
송만기위원
그러니까하나만하는거지요?거기에서.그런부분도어폐가있어요,사실은.칼로리니나트륨이니이런것따지는게거기에규합한음식을갖다가넣으면되겠지요.그런게어폐가있고지금인증판하나만줘도우리영양분석비는어차피군에서해야되는데위생용품이런것은이대박나는집에이런것안도와줘도됩니다. 예산쓰는문제항상제가말씀을드립니다만이잘되는대박나는집에또이렇게적은업소를할게아니라각마을에보면괜찮은데찾으면되게많아요.5개가지고는부족합니다.우리식당들좀지역경제활성화에이바지하는목적을가지고계시다면국한을두지마세요.더줄수있는부분많이좀골라서그분들힘내서잘하게도와주세요.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하여튼저희가이건강맛집은요.공모를통해서우리가임의적으로정하는게아니고공모를통해서본인들이“건강맛집으로이렇게하겠다.”라고신청한부분을저희가심사를하고또현장에가서맛도보고이렇게해서선정된부분에대해서우리가관리를해나가는거기때문에요.
송만기위원
그리고하나더붙일것은이런부분을갖다가우리위원님들한테뭐냐하면“당신들우리여기다신청하시오.”하는그공문다보냅니까?식당으로.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그렇지요.
송만기위원
우리공문좀우리위원님들한테보내주세요,어떻게보내나.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예,알겠습니다.
송만기위원
저한테도마찬가지고위원님들한테요.그렇게해서한번보겠습니다.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2항양평군건강증진식당인증및지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원활한회의를위하여휴식을하겠습니다. 11시까지정회를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3항양평군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류대석전문위원님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대석
류대석전문위원
전문위원류대석입니다. 의안번호2015-74호양평군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조례안은2015년7월28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9월16일제229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으로개정이유및주요내용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지방재정법」에저촉되는조항과「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에맞게조문을정비하고자하는것으로,주요내용은조례제명을“양평군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를“양평군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로하고,안제4조는「지방재정법」에저촉되어삭제하며,나머지조항은「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에맞게정비하였습니다. 이조례안은「지방재정법」에저촉되는조항과「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에맞게조문을정비하고자하는것으로특이사항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이상의안번호2015-74호양평군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종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3항양평군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4항양평군액화석유가스사업허가기준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류대석전문위원님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대석
류대석전문위원
전문위원류대석입니다. 의안번호2015-75호양평군액화석유가스사업허가기준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조례안은2015년8월31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9월16일제229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으로개정이유및주요내용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산업통상자원부의「LPG충전시설적정이격거리확보등에관한가이드라인」에맞게조례를개정하고자하는것으로,주요내용은안별표에서충전소저장설비,충전설비,탱크로리이입·충전장소로부터보호시설까지일률적으로정한안전거리를세분화하였습니다. 이조례안은산업통상자원부의「LPG충전시설적정이격거리확보등에관한가이드라인」에맞게조례를개정하고자하는것으로특이사항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다음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이상의안번호2015-75호양평군액화석유가스사업허가기준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종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4항양평군액화석유가스사업허가기준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5항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민간위탁동의안을상정합니다. 류대석전문위원님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대석
류대석전문위원
전문위원류대석입니다. 의안번호2015-103호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민간위탁동의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동의안은2015년9월4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9월16일제229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으로제안이유및주요내용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동의안은「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제21조,같은법시행령제12조의2및「양평군사무의민간위탁기본조례」제4조의규정에따라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설치하여센터운영의연속성및전문성을유지하고각급어린이급식소에정확한정보전달과영양관리의체계적인지원을위하여관련분야의전문적인지식과기술을갖추고있는민간기관에위탁하고자하는것으로위탁추진계획상공개모집을통해식품영양학과설치대학등식품관련기관·법인등전문성있는곳으로제한하고있어위탁추진에따른투명성과공정성을기하고있다고보여지나앞으로위탁운영업체선정시시설의관리와각종영양·위생프로그램등의개발및운영능력이있는업체의선정에세심하고면밀한검토가필요할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이상의안번호2015-103호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민간위탁동의안에대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종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송요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이관리센터에서그러면우리69개소에대한식단을짜서보내주는거예요?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예,69개소가지금현재100명미만의집단급식소기때문에이센터에서69개급식단체를관리또운영까지,그다음에위생관리까지전부다통합적으로하는그런시설이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제가드린질문은식단표를짜서드리냐이거예요.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예,그렇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매일아니면일주일씩.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영양관리에필요한모든식단까지여기서관리하고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이게그렇게되면지금기존에급식비하고급양비하고좀부담이가지않을수있을까요?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여기에들어가는인건비이거는관에서지원하기때문에실질적으로어린이집이나이런데의급식비와는전혀관계가없을거로사료됩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기존에당신들이짜다보면1,000원짜리먹이던거여기서짜다보면과다하게갈수도있거든요.이런부분이있어서일부급식소에서꺼려하는경우도있을것같아요.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우려하시는부분이없잖아있는걸로...
요찬
송요찬위원
그런부분들은원장님들하고같이논의를하셔가지고,아니면또지금지방공사있잖아요.지방공사에서지금여기다들어가는건가요?그건아직모르시지요?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아직그거는추후에추진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저렴한가격으로해서어쨌든간에그가격이지금급양비가정확히얼마인지모르겠습니다.얼마인지아세요,혹시?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그거는각각다다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다다르지요?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렇기때문에좀어려운점이있을거예요,아마.그런부분들우리지방공사하고같이연결을해서최대한싸게공급하고좋은식재료공급하고그러면또우리도많이팔아서더좋고관리가돼서,2,400명이면적은인원이아니거든요,어쨌든간에. 그런부분들또우리같은지방공사나친환경농업과하고연계해서업무를실행해주시기바랍니다.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박화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지금급식체계가영양사를두지않는학교는왜안두는건가요?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저희관내에69개집단급식소가돼있는데요.이69개소가100명미만은영양사를두지않도록안해도되는규정이있어가지고실질적으로더이상어린이들을받을수있음에도불구하고인건비가더들어가기때문에100명이하로이렇게운영하는급식소가상당히많은걸로알고있습니다. 이부분을제도권안으로끌어들이기위해서이번에추진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그러면지금현재그런급식이영양문제라든지이런것들이전부다체계적이지못하고주먹구구식으로지금현재그냥하고있다는얘기아닙니까?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주먹구구식보다도일단음식레시피를갖고와서거기에준해서급식관리를하고있는그런사항이되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그러면여기서컨트롤타워를만들어서여기서모든급식을다해서영양,급식이렇게체계적으로한다이거지요?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어린이급식소를전부다여기에제도권안에들어올수있도록이렇게관리를하는게되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그러면애들이급식을받지않는애들이없다.이건가요?전체적으로.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일단은어린이집에서급식할수있는체제가어린이급식센터에서총괄적으로하기때문에지금위원님이말씀하시는건급식받지못하는어린이들얘기하시는건데요. 하여튼이거는어린이집이나아동센터이런데까지전부다포함이돼있는상황이되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어린이들급식이굉장히중요한부분이고그렇기때문에영양문제라든지위생문제라든지이런것을철저히해야된다고봅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이종화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종화위원
이종화위원입니다. 지난번에도와서설명을해주셨는데요.어린이급식지원센터하면센터를설립을해야될텐데어떤근거법규가지금조례라든지이런게선행되어야되는것아닌가요?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지금현재조례는없고요.상위법에의해서식약청에서지금현재각지자체에서이런집단급식소에대해서지금현재설치를하고있기때문에저희들도여기에발맞추어서지금현재급식소를설치하는사항이되겠고요. 운영은저희가공모를통해서이거와관련된법인이나기관에저희가...
이종화위원
아니,운영은민간위탁을할거니까그렇지만지원센터를설치하려면조례가선행이돼야될텐데물론상위법령에는국가나지방자치단체는어린이급식관리에대해서책무를두고있지만우리가지원센터를설치하려면조례가있어야되지않는가이렇게보는거예요.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이거지금은현재「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이라는법에의해서지금현재진행되고있는사항인데요.
이종화위원
여기보면국비50%,군비50%그러면군에서위임을받아서해야될것같은데한번법제부서하고검토를한번해보시기바랍니다.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이종화위원
그리고여기보면조직이7명으로돼있는데센터장,팀장,팀원해가지고처음부터이렇게7명이렇게해가지고꼭하셔야할필요가있는지또어떤다른계획은갖고계신지.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예,그부분은식약청에서나온가이드라인이있기때문에먼저위원님께서도말씀하셨듯이한번인원을좀줄여서저희가관리를하다가정상적으로된다고그러면추가로인원을더늘릴수있는방법을검토하겠습니다.
이종화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송만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송만기위원
송만기위원입니다. 지금식단표짜는거제가저번에도말씀드렸습니다.제가식품공학을대학에서전공했는데식단표짜는것은사실가장쉬운일입니다.일주일치식단표짜는거이선생님들영양사들보면이게수십가지,수백가지가돼있어요.사실은식단표짜는거는거기골라서아무거나하나하나집어주면됩니다,일주일.그거굉장히쉬운일입니다. 두번째관리는이미어린이육아센터종합이런학교에서그분들스스로사실잘하고있습니다.여기서안해주셔도그분들이스스로잘하고있는부분이고,세번째는여기위생관리라고아까얘기를하셨는데위생관리이분들잘하고있어요. 단지법적으로100명이하인경우영양사를둘수없다.그거지요?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단순히그것만얘기하는게아니지요.
송만기위원
제가질의하는거대답만하세요.그렇지요? 100명이하인경우영양사를둘수없다.이렇게돼있는거지요?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100명이하라는거는지금현재...
송만기위원
어디법입니까?그건.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각개별법,「영유아보육법」이라든가아니면여기에나와있는대로「유아교육법」이라든가「학교급식법」이라든가기타이런...
송만기위원
그러니까100명이하는영양사를둘수없다이렇게돼있는거예요?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두지않아도된다는얘기지요.
송만기위원
두지않아도된다는거지요.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예.
송만기위원
그러면두지않는부분에있어서우리대한민국에엄청나게많은것들이있는데간혹가다가어디든지기생충은있습니다.간혹가다문제가생기지만우리양평에서아직그렇게문제생긴거발생된것은없습니다.그렇지요?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예,그렇습니다.
송만기위원
간단하게대답해주세요. 그러니까지금우리가이예산7,000만원예산우리군돈다들어가나요?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50%,50%입니다.
송만기위원
50%,50%.물론저기서돈을좀대주니까우리가좀부담이없겠지만없는것보다있는게더낫습니다.저도그거는동의를합니다. 다만우리관리·운영,위생관리이런부분을따지는데지금7명,아까이종화위원님이말씀하셨는데현재상황에서우리들이하나라도더고용창출을해서1명이라도더많으면좋지요.7명이아니라70명이면더좋습니다. 다만예산문제라든지아니면지금이하는일이그렇게특별히어려운일이아니라,식단짜는거는있는거일주일레시피딱주면되는거기때문에그거굉장히쉬운일이라고생각이들기때문에이런것을좀더우리윤상호과장님께서합리적으로,아까7명이라고딱정해진게아닌데더줄일수도있고그런부분을좀지혜롭게잘해주셨으면하는생각입니다.어떻게생각하세요?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료10쪽에보게되면어린이급식지원센터세부기능및직무가있습니다.그러니까단순하게지금메뉴만짜서돌리는게아니고이거를총괄하고평가하고관리하고여러가지이사항이나와있기때문에그10쪽을한번보시면그내용이다나와있습니다.한번참고를해주시면...
송만기위원
관리·운영,위생관리예요.세가지예요.그안에다있는거예요.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영양관리,위생관리.그다음에총괄적인단체관리까지다포함이되는겁니다.
송만기위원
그러니까이분들이지금어쨌든잘하고계십니다.그당사자들이학교에서유치원에서다잘하고있다는얘기지요.못해서여기서하는건아니잖아요.다만이렇게해도되고돈도내려오니까만드는겁니다,한분더일자리만들려고.그런부분인데좀심도있게생각을하셔서아까이종화위원님말씀하신대로인원에대해서한번더생각을좀해보시기바랍니다.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어린이급식지원센터가잘활성화될수있도록고민을하고더연구를해서활성화될수있도록하겠습니다.
송만기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박현일위원입니다. 이관련법에의거해서정부지원이있으니까군에서는안할수없고또한발이라도타시·군에서하고있으니까우리도해야되는것이마땅합니다. 다만아까첫째이걸기존에했던0세100명미만의시설장이든원장이든한번사전에민간위탁공개공모하기전에약식간담회를열어서이런취지를충분히한번설명을해서향후에혹시라도불협화음이라든가잡음이날소지를줄이세요. 그리고그런정기적으로그래도1년에한두번정도그사람들이요구하는표준매뉴얼식단이라든가또는여기에서우리가너무간섭하지않겠다는,맥없는경계심,부담스러움이런것들을줄이는데에노력하시고요. 이사람들이상주,우리가2억7,000만원이지만실제1억3,500만원군비로대는데그부분이하루종일근무하는시스템이아니잖아요.사실원장도지금파트타임개념의월급만주는거지요.맞지요?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센터장은상근이아니고요.비상근으로왔다갔다하는그런...
박현일위원
봉급도지금그야말로한절반정도지금나가는수준이지요?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예,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런식으로해서처음에이게그야말로앉아서탁상위에앉아서써주고월급딱딱타가는것이아니다.적어도우리의역할,여기에서하는아까말한대로영양식사지도,교육자료,프로그램이런부분에대한구체적인명시를어린이집들한테주고거기에서필요한것들을요구할때그야말로서포팅을할수있는그런협력기관이라는것을인식을좀심어주시고.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그렇게말씀하신대로간담회도저희가한번가져보고요.
박현일위원
되도록사전아까25평가지고일곱사람근무하기는좁겠지만어쨌든이게상근팀원은한5명되도록업무협약체결할때관내자격증이있으면관내사람들좀채용을해주십사어떤그런업무협약체결에대해서좀더신경을쓰세요.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그렇게협약할적에저희가그러한부분을전부다넣어서하여튼...
박현일위원
사무실위치라든가이정표라든가이런것들은좀눈에띄는곳에하시고요.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활성화되도록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5항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민간위탁동의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6항양평군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류대석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대석
류대석전문위원
전문위원류대석입니다. 의안번호2015-90호양평군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조례안은2015년8월30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9월16일제229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으로개정이유및주요내용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다음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및같은법시행령등이개정되어이를반영하고자하는것으로,주요내용은제14조의3을신설하여도시지역내지구단위계획구역안에서의건폐율등을완화하여적용할수있도록하였고,안제18조의2를신설하여건축물의용도등에따른도로의너비를설정하였으며,안제18조의3을신설하여성장관리방안의대상지역등에대한근거및기준을마련하였고,안제55조를전부개정하여각지구지역별건폐율을완화하여적용하였으며,안제58조제2항을신설하여성장관리방안이수립된지역및전통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특별법에의한시장에서의용적률기준을정하였고,불합리한규제의완화및관련기준을명확히하여행정의효율성을도모하고현행제도의운영상나타난일부미비점을개선·보완하였습니다. 이조례안은불합리한규제를완화하고상위법령의개정내용을반영하고자조례를개정하기위한것으로특이사항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이상의안번호2015-90호양평군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종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종화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종화위원
이종화위원입니다. 54조이게건폐율을낮출필요가있다고인정할때에40%로낮춘다는거잖아요?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종화위원
신구조문대비표,그러면이게강화가되는거아니에요?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그러니까법에서...
이종화위원
규제가.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우리국계법에는요.건폐율을완화하는케이스가있고강화하는케이스가있습니다.그래서강화하는경우는제한적이긴하지만어떤강화필요성이있을때기존법적으로정해져있는건폐율보다좀강화해서적용할수있도록그렇게해놨습니다.
이종화위원
지금도시계획지역안에서해당되는거지요?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종화위원
그러면도시계획지역안에서건폐율을강화할필요가있을경우에50%에서40%로강화를하는것인데예를들면어떤경우가있을까요?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예를들어서도시지역에과밀이되는경우가있습니다.그러니까일반적인경우는대부분완화하는게일반적인데너무과밀화되어가지고토지건폐율을좀낮춰야될필요가있다.이런제한적인경우만그건폐율을...
이종화위원
우리지역에도이게법으로상징적으로해놓지만우리지역에도이런게적용될예가있을까요?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현재까지는없습니다.저희도시지역이7개도시지역이과밀화돼서문제가되고그런사항은현재는없습니다.
이종화위원
상징적으로그냥법조항에있으니까?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예.
이종화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6항양평군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7항양평군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류대석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대석
류대석전문위원
전문위원류대석입니다. 의안번호2015-91호양평군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조례안은2015년8월31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9월16일제229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으로개정이유및주요내용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다음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의규정에따라안제2조제1호를삭제하여공원시설물의설치및관리에만전을기하고자하는것으로,특이사항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이상의안번호2015-91호양평군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종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송만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송만기위원
과장님,저기준비해온게어떤겁니까?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이따의견청취관련된설명자료입니다.
송만기위원
지금하고는상관없습니까?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예,그렇습니다.
송만기위원
지금하고싶은말있으시면해보시라고하려고그랬는데아닙니까?저것은?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예,이따가의견청취안건상정되면그설명드리겠습니다.
송만기위원
예,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가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7항양평군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8항양평군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류대석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대석
류대석전문위원
전문위원류대석입니다. 의안번호2015-92호양평군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조례안은2015년8월31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9월16일제229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으로개정이유및주요내용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다음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현수막지정게시대의관리위탁시수탁자의선정과정에대한투명성과공정성을제고하기위하여조례를개정하고자하는것으로,주요내용은안제19조의제2항과제3항을신설하여위탁기간을3년으로정하고수탁자선정및지도·감독등위탁에관한사항은「양평군사무의민간위탁기본조례」를인용토록하고,안제25조제2항에서수수료를반환할수있는근거를신설하였습니다. 이조례안은국민권익위원회의권고에따라불합리한조항을개선하고자하는것으로특이사항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이상의안번호2015-92호양평군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종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8항양평군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9항양평군관리계획(용도지구,군계획시설)결정안의견제시의건을상정합니다. 류대석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대석
류대석전문위원
전문위원류대석입니다. 의안번호2015-83호양평군관리계획(용도지구,군계획시설)결정안의견제시의건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의견제시의건은2015년8월24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9월16일제229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으로제안이유및주요내용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다음검토의견입니다. 이의견제시의건은용문산국민관광지가관광지로최초로지정된후1978년7월4일관광지조성계획수립지역만관광지로결정되고잔여지는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지정되어신점리일원이건축행위에제약을받고있으며,주민의소득증대를위한생산시설의입지도제한되어이를해소하고자자연취락지구로지정하고자하는것으로,용도지구지정이수반됨에따라「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28조및같은법시행령제22조규정에의하여군의회의견청취를하고자하는것으로,주요내용은자연환경보전지역인용문면신점2리일원을자연취락지구로조성하여도시기반시설의체계적인확충및정비를통해농촌주거환경을개선하고,주택의정비를통해삶의질을높임은물론침체된농촌마을에활력을불어넣어주민소득증대를기하고자하는것으로각종중첩규제로어려움을겪고있는우리군의실정상장기발전방향및균형발전에부합되고지역경제활성화에도움이될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이상의안번호2015-83호양평군관리계획(용도지구,군계획시설)결정안의견제시의건에대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종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송요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주민들의의견을충분히청취하셨지요?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저희가작년부터이것을시작해가지고요.현장주민설명회를한두번정도했고또공람도두번했습니다.이견이좀많이있었습니다,중간에요. 그래서또거기마을의대표자들도수차례면에서만나가지고조율을하고했는데결과적으로토지소유자들입장은자기땅을넣어달라는겁니다.그래서지금저희가할수있는법적기준이있기때문에취락지구를지금초안으로우리가29만4,000㎡정도에한것도굉장히어마어마하게크게한겁니다. 그래서일부난개발이되지않게기반시설계획도지금넣고해서주민들요구를다100%수용할수없기때문에1차적으로규제완화측면에서이것을진행을하고대지밀도가충족이되면또나중에추가로확대해서추가로넣을수있는여지가있기때문에그런쪽으로일을진행하고자이해를시킨겁니다. 그래서일부불만이있을수도있지만100%수용할수없는게현실적인여건이기때문에최대한반영을했다고저희실무진에서는자부하고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제가현지에서주민들의의견을들어봐도그래도먼저보다는상당히좋아지셨더라고요.그래도최대한우리과장님께서많이의견을받아들여주셨다고칭찬도하시고요. 그리고우리그거로인해서군계획시설도로연장부분이보니까한1.5km정도되는데이부분을우리가예산을들여서어떤포장을해야됩니까?아니면연장을해야되는겁니까?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일단은도시관리계획으로도시계획도로가결정이되면취락지구내라고하더라도저희가나중에여건이되면길을확장을해야되는거고요.그도로가꼭필요한이유는구역만지정해서규제를완화해버리면무질서한입지가되기때문에난개발문제때문에경기도에서계속그것을문제삼고있습니다. 그래서최소한의길이라도반영을해서난개발되는것은막자.왜냐하면이게위원님이아시지만자연환경보전지역이농가주택하고소매점밖에안됩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렇지요.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그래서아무것도할수없는지역이기때문에이것을좀어떻게보면용문산입구에있는지역이기때문에관광지입구이기때문에좀토지이용이나주민들규제를좀완화하자는차원에서진행하는거기때문에푸는건좋겠지만난개발은막아야되겠다.그래서그것도주민들한테설명하고진행한사항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아무튼내년예산에라도반영을하셔가지고이도로부분은먼저해결을해주시기바랍니다.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예,당장길내기는어렵지만저희가건축물입주되는걸봐서필요성이있을때검토해나가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우리용문산하수처리구역에용도지역결정이결정되면향후방금말씀한대로우후죽순아무래도건폐율이올라가고여러가지에의해서그런우려가되는데또외지투자들도아무래도땅이새로팔리고사고하다보면우리관내사람들이야입장을알지만윗사람들이하나라도돈벌려고,그래서그런전반적인것을다조망을했는가설명해주십시오.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예,당초에저희가취락지구를지정하게된계기는하수처리장때문이라고할수는없습니다.단지용문산하수처리장이계속주민설명회를통해서밀려올라가보니까지금신점2리앞에항아리파는거기뒤에까지올라왔습니다. 그래서이거때문에이걸하는게아니고저희가자연환경보전지역이지금평수로만대충따지면1,000만평이있습니다,용문에만요.그래서그런규제완화때문에고민을했던거고실제이걸진행하는과정에서마을이형성돼있는이쪽지역일때가외진땅이많다.이런얘기가많이있었습니다. 그런데저희는도시계획하면서토지소유권에대한것까지고려할수는없습니다.단지이계획이지역에도움이될거냐,안될거냐이런판단을하는거지소유권을가지고외지땅은도시계획안하고여기원주민들로만도시계획하고이렇게할수는없습니다. 단지앞서말씀드린대로저희가난개발을막기위해서최소한의도로계획선이나이런것을넣어서나중에건축물이일반근린생활시설이나이런시설이입지를하더라도문제가안되게끔그런최소한의도로는반영했다. 또주민들이과정속에서이런규제를받다보니까이런분들이다넣어달라고말씀하시는데이게한도끝도없습니다.그래서저희가일부부담을안고가고있는상태인데그거는앞서말씀드린대로추후에건축물이더들어와서대지가늘어나면더충분히확장할수있는여지가있기때문에그때추후에검토하는게맞겠다.그런생각입니다. 그리고대신일반적인자연취락지구는건폐율이60%입니다.지금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20%받던거를갖다가60%로풀어주기에는좀난개발여지가충분히있기때문에여기는40%정도로해서계획관리수준에맞는건물입지가되도록그렇게해나갈계획입니다. 이상답변마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잘하셨습니다. 그리고용문건폐율문제는상당히어쨌든신중히검토하시고양평군관리계획이같은결정안을용문자연환경보전지역외에양평읍,용문면할것없이앞으로정말로이부분을우리도시과장님이다풀어줘야됩니다,다.정말한1억,2억만들여서하면그야말로몇천평,몇십만평다풀어주는데풀어서건물짓고세금많이내라고하면됩니다.그렇지요?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예,저희도생각이현실적으로자연환경보전지역을지금지우는거는어떤도시계획기법상의불가능한사항입니다,사실은.그래서위원님이말씀하신대로실질적인주민들한테혜택을줄수있는게이런형태의취락지구지정입니다. 그래서여기로끝나지않고앞으로재원확보를해서오촌리라든가중원리이런지역에어떤동네가형성된지역이라도풀어서지역경제활성화에기여할수있도록지속적으로노력해나가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럼양평군관리계획(용도지구,군계획시설)결정안에대하여의견제시하실위원님계십니까? 양평군관리계획(용도지구,군계획시설)결정안에대하여찬성채택하고자하는데다른의견있으십니까? 다른의견이없으므로양평군관리계획(용도지구,군계획시설)결정안에관한의견제시의건은찬성채택이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10항양평(연수지구)군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단위계획등)결정안의견제시의건을상정합니다. 류대석전문위원님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대석
류대석전문위원
전문위원류대석입니다. 의안번호2015-101호양평(연수지구)군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단위계획등)결정안의견제시의건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의견제시의건은2015년8월31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9월16일제229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으로제안이유및주요내용은유인물로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의견제시의건은현재유휴농지및임야로되어있는지역을가족단위리조트시설과기업및청소년연수원등으로개발하기위하여관광휴양시설및연수원시설을조성하고자하는것으로보전관리지역,농림지역에서계획관리지역으로용도지역변경이수반됨에따라「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28조및같은법시행령제22조규정에의하여군의회의견청취를하고자하는것으로,주요내용은보전관리지역및농림지역인용문면연수리산42번지일원을계획관리지역으로용도지역을변경하여복합리조트및연수원을조성하여가족단위리조트시설과기업및청소년연수원등으로개발하여군의개발잠재력을바탕으로지역의균형발전도모및고용효과에따른주민의소득증대에기여하고자하는것으로우리군의장기발전방향및균형발전에부합되고문화체험과휴양기능이어우러진복합문화시설조성으로고품격휴양도시이미지를제고하고지역경제활성화에도움이될것으로기대되나주변의수려한자연경관과조화되는친환경적개발이되도록노력하고인근의지역주민들과상생·화합할수있는방향으로추진되어야할것으로사료됩니다. 다음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이상의안번호2015-101호양평(연수지구)군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단위계획등)결정안의견제시의건에대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종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상당히지금사업주체가재력도있고또여러가지로추진의욕이넘쳐있지요?제반혹시라도또하다가여러가지로지지부진하면이게참저희의원들도의욕이없고이런부분들을그래도의회에서적극적으로도와줬을때는적어도양평군에좀개발적인파급효과라든가주민들협조사항이라든가이런것들을한번다지금추진여건이돼있는지한번묻고싶습니다.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이사업은우리「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서주민제안된사항입니다.그래서작년부터진행을해왔고요.그동안애로사항이지금있었던게이제환경청하고협의관계입니다. 그래서환경청에서이제아무래도개발규모를거기는줄이는입장이고또수질보전때문에수질에대한고민이많이있습니다.그래서보상에대한사항이지금남아있는거고요. 사업추진주체의추진의지는확고하다고생각을합니다.
박현일위원
환경부도저희들을적절하게양평군이나의회에서도만약에건의할사항이있으면저희들한테미리협조를구해주시고요.저런부분들은사실민간업자개발을우리가특혜주는게아니라적어도저런것들어온다면양평군에지역경제에큰도움이될겁니다. 어쨌든잘하고계시고또이사업체가아마굉장히건실한업체로알고있으니까여러가지로잘협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예,최선을다하겠습니다.
이종식위원장
송요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이게주민의견청취없다고했는데주민들은전혀모르고계세요?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저희가지금아직까지환경청에서전략평가가초안협의는끝났는데지금본안협의가남았습니다. 그래서본안협의를하다보면조금의변수가있을수있거든요.그래서그부분가지고확정적인계획을가지고주민들의견을듣고설명회를하려고하는겁니다.그래서지금단계에서이거를픽스되지않은그런계획이기때문에환경청의견이끝나면그절차를이행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때끝난다음에하신다고요?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사실잠자는시설이에요,거의.그리고또가장마을에가장위에있고또상수원거의발원지고하수관로같은경우이런부분들굉장히지금전우려가되거든요,사실.주변에전원주택들은상당히많이개발돼있는데분명히연수원이라든가이렇게되면굉장히시끄럽고180실이지요?예정이. 그러면그부분에대해서오수도분명히발생할거고이래서이게다른위락시설이랑같이연계가돼서정말대규모단지가온다고그러면좀그래도어떤지역의기대효과도있을텐데단순하게사실숙박업이에요,숙박업제가보기에는.현재이런계획으로봐서는. 이게과연또우리지역주민들하고부딪치지않을까이런부분도우려스러워서제가말씀을드린거예요.그래서한번우리이장님들한테한번여쭤봤더니전혀아예모르고계시더라고요.소문에의해서만다들듣고여기저기서저한테도의뢰를하고어떻게된거냐얘기를하는데사실저도이번에처음알았어요. 그런부분들을조금오픈시켜놓고지금과장님께서말씀하신대로환경영향평가라든가이런부분이끝난다음에결정된다음에한다고하셨는데그래도민간이하는일이라서저희들이일방적으로막을수는없잖아요,법령에규정돼있기때문에. 그러한부분들좀철저하게주민들하고상생하는어떤협의가될수있도록노력해주시기바랍니다.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이사항은지구단위계획이라는게점적개발이아니라집단개발이고요.현장을제가올라가봤는데옛날에화전민촌이있었던것같더라고요.그래서지금현재형성돼있는연수리연암마을쪽하고는좀거리가있습니다.거리가있고위원님말씀대로주민들하고더소통하고해서계획을알려드리고요. 기존에펜션업이나어떤휴양기능을갖고있는것하고중첩되지않도록같이갈수있도록그렇게저희가유도해나가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취락지구하고떨어져있는데이게여기서제일상단이기때문에어디막힌데가없어요,그냥다내려와버린다고이소리라든가이런부분이.만약에연수원을한다든가축포를터뜨린다든가이런부분이되면.이게사실여기서있으면상원사까지분명히민원도나올것같아요,시끄러우면. 그런부분들까지감안하셔가지고...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하여튼한옥형숙박형태로가기때문에...
요찬
송요찬위원
한옥형으로간다고요?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예,한옥형으로갑니다.그래서딱히거기서불꽃놀이를한다든가앰프틀어놓고대규모축제를하고이런사항은아니고요.연수기능하고숙박또일부판매시설,운동체육시설그런부분이들어가기때문에주변에어떤소음피해나그런거는없을거로예상이됩니다. 하여튼위원님말씀하신대로그런사항은저희가분명히짚어나가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러니까득을얻으려고하면또주민들이또그안에보릿고개체험마을도있잖아요.이런부분들이용하게하고또주변에우리오커빌리지가또있어요.그렇게되면거기도타격이있을것같아요.그런부분들...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결국은기존동네시설들하고좀연계가돼야될겁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렇지요.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체험프로그램이여기이자체만가지고는한계가있기때문에보릿고개마을의그런체험프로그램들하고연계가돼야될겁니다,운영상에.
요찬
송요찬위원
그런부분들잘주민들하고협의를하셔서해주시기바랍니다.이상입니다.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종식위원장
박화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연수리42번지일원이원래온천나온다는데아닌가요?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온천은아니고요.온천지금위원님이말씀하시는거는용문산온천지라고그래가지고관광지앞에옛날월드에서하던게있습니다.그래서거기가온천지구로지정이돼있습니다.거리가상당히떨어져있습니다,여기하고는.
화자
박화자위원
온천도나오고그런다는얘기를들었는데그게개인이땅사놓은지오래됐지요,그분이?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예,좀오래된걸로알고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진작부터어떤리조트허가문제때문에못한다는얘기를많이들었는데지금그것을얘기하는것같은데요.리조트이런사업계획이돼있나요?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예,그러니까앞서말씀드린대로한옥형숙박시설하고이사항은연수시설하고체육시설,일부판매시설이렇게들어가있습니다.제생각에는위원님께서말씀하시는거는용문산관광지앞에있는용문산온천...
화자
박화자위원
아니,그거얘기하는거아니에요.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여기는온천얘기는저도금시초문입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이분이종교하고도연결이되신분같은데.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그거는아닌걸로알고있습니다.동일리조트가경주에서지금리조트사업을크게하고있는회사로알고있습니다.그래서종교적인것은제가모르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아무튼그러면환경때문에지금그러는거예요?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초안협의는끝났는데본안협의가아직남았기때문에그사항을지금진행하는단계입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예,알겠습니다.
이종식위원장
다음은송만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송만기위원
이것이사실6,700평정도되네요?만들어진규모보니까.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6만7,000평정도됩니다.
송만기위원
아,6만7,000평인데그럼길조성은어떻게제대로됩니까?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현재는이사이드를접근하려면임도로해서들어가게돼있습니다.그런데이쪽에지금전원주택들어와있는쪽에길을확장을해서올라타게계획이돼있습니다.
송만기위원
그러면그길은누가만듭니까?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이사람들이내서이거도로는다기부채납이됩니다,저희한테.
송만기위원
그럼이양반들이길도다사겠네요?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예,다매입하고실시인가받아가지고여기서부터여기까지는도시계획도로로결정되기때문에이거는조성해서땅매입하고해서저희한테준공되면기부채납하게돼있습니다.
송만기위원
그게얼마나돼요,길이?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길이지금폭이한8m되는데요.지금보시는것처럼작은언덕부분이나이제성토가된높은부분은토지를더매입해야될겁니다,포장부분만살수없기때문에.그래서면적은따져보지않았는데...
송만기위원
길이가얼마라고요?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길이가한1km남짓될것같습니다.
송만기위원
1km그사람들이포장해야돼요?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예.
송만기위원
이왕포장하는거잘했으면좋겠네요.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예,저희도그래서이경사부분이여기는크게문제가없는데임도하고연결돼있는밋밋한지역이라서,그런데여기하고이쪽기존에하고차이가좀있습니다.도로선형을지금기술적으로해서문제가안되게하고왜냐하면이게들어오게되면많은사람들이내방하고이용하기때문에여기에일하시는분들이나시설이용자들이도로에문제가안되게해야되니까국토부기준에맞춰서저희가할계획입니다.
송만기위원
현재는거기길이전혀없는곳입니까?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예,현재는여기는길이없습니다.임도가이쪽부터우리연수리터널있는데부터앞에서부터이렇게삐뚤삐뚤해서들어옵니다.
송만기위원
거기서부터어떻게돼요?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그러니까현재길은여기서부터임도로해서이렇게형성이돼있습니다.구불구불해가지고이렇게돌아가지고이사이드로들어가게됐습니다.
송만기위원
그런데지금은새로만들게...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새로만드는거는밑에동네있는데서부터나있는길을좀확장해가지고이구간은신설을하는거지요.이거는임도를정리해서연결하는겁니다.여기가지대가높습니다.그래서밑에서잘안보입니다.
송만기위원
해발이얼마나돼요?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해발표고는한350m에서380m정도높이입니다.
송만기위원
별로안높네요.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구릉지처럼돼있습니다.
송만기위원
어쨌든만들어지면아까송요찬위원님도말씀하셨습니다만마을주민들하고의관계개선,그러니까쉽게얘기해서마을주민들도여기놀러가서놀수있는그런공간이됐으면좋겠어요.조경이런문제라든지건축물이런문제를굉장히심도있게신경을많이쓰셔서정말거기놀러가지않은사람들에게도정말관광타운이제대로될수있도록심혈을기울여주시기바랍니다.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예,알겠습니다.
송만기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럼양평(연수지구)군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단위계획등)결정안에대하여의견제시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현일위원님제시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박현일위원
의견제시하겠습니다. 이상기지역은과거화전민촌으로산6부,7부능선에위치하고있는만큼자연경관의훼손을최소화하는식생전반에대한검토가필요하며하부지역의상수원오염최소화를위해서관련법에따라개별하수처리시설로인·허가시에완벽한하수처리를당부합니다. 또한인근지역주민들과상생할수있는각종체험프로그램및정관에대한주민들협의가사전에있어야될것으로사료됩니다. 이를얘기해주시기를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다른의견있으신위원님계십니까? 양평(연수지구)군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단위계획등)결정안의견제시의건에대하여박현일위원님의의견을주문하고찬성채택하고자하는데다른의견있으십니까? 다른의견이없으므로양평(연수지구)군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단위계획등)결정안의견제시의건은찬성채택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11항양평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도로)변경결정안의견제시의건(양평군수제출)을상정합니다. 류대석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대석
류대석전문위원
전문위원류대석입니다. 의안번호2015-102호양평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도로)변경결정안의견제시의건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의견제시의건은2015년8월31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9월16일제229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으로제안이유및주요내용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다음검토의견입니다. 이의견제시의건은양평∼여주간국도37호선중양평구간15.7km는2008년군관리계획재정비시군계획시설로결정하였으나현재공사구간이바뀐불곡∼대신간은도로구역결정고시등의행정행위가없고타당성재검토결과불곡∼대신간10.5km는경제성이확보될때까지사업보류중에있어이를폐지하고자하는것으로기반시설의설치·정비또는계량에관한도시군관리계획의결정또는변경결정이수반됨에따라「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28조및같은법시행령제22조규정에의하여군의회의견청취를하고자하는사항으로,주요내용은당해군계획시설에포함된토지소유자의재산권제약에따른지속적인민원이발생되고있어사업이불투명한구간불곡∼군경계구간노선은군계획시설에서폐지하고자하는것으로주민의재산권행사제한및그에따른피해등을감안하여폐지하는것이타당할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이상의안번호2015-102호양평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도로)변경결정안의견제시의건에대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종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종화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종화위원
수고하십니다.이종화위원입니다. 지금불곡리∼계전리간도로라그랬는데계전리어디쯤이었습니까?당초저희가.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지금이점선으로보이는이부분이우리군계획계전리까지의구간입니다.
이종화위원
그러면개군시내를통과해서...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아니,시내는통과하지않습니다.
이종화위원
그우회도로.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그러니까개군우회도로가지금이부분인데요.면소재지가지금여기입니다.이점선으로되어있는것은지금불곡리앞에까지는현재사업을하고있고요.불곡리부터대신까지인데그구간이10.5km정도입니다. 그런데그중에서우리계전리까지계획돼있는게한6.4km정도됩니다.
이종화위원
아니,그러면계전리면향리쪽으로해서요?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향리저수지그밑에쪽이지요.밑에쪽으로해서지나가게됩니다.
이종화위원
그런데지금2008년도에했다가그러면지금보시는바와같이주말이면지금이쪽사단앞에이쪽에지금공사를하고있단말이에요.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종화위원
그런데저쪽불곡리그쪽에상당히교통이침체돼있는데여기보면타당성재검토를했다그랬는데이거어디에서한거예요?타당성재검토를.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국토관리청에서요.이37번국도그러니까대신부터우리지금6번국도와만나는양평백안리까지실시계획설계를한것은2003년말입니다.
이종화위원
2003년이요?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예,2003년말이에요.지금부터한12년된겁니다.그래서그때설계를해놓고진행하다가기재부에서타당성검토재검증을한거지요.재검증을해보니까이쪽불곡리부터지금말하는대신리까지대신리거기4차선나있지않습니까?
이종화위원
예.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그거까지연결시키는것은타당성이안나와가지고잠정보류가되고나머지불곡리부터지금우리6번국도와만나는백안리까지그거는지금사업을하고있는겁니다.
이종화위원
그런데불곡리에서부터6번국도이쪽으로는연장하는것은하고있는데그러다보면대신하고지금불곡리사업시점이쪽으로거기가협소하다는말이지요,도로가.그러면정체가된다는말이지,교통도.대신까지4차선으로오다가또개군여기까지2차선으로와서다시불곡리에서또4차선으로연결이되는건데이렇게되면중간에는상당히정체가되는데그동안에지금여기보면국토관리청에서사업을미루고있고안하고있으니까토지소유자들민원이많이발생하고그래서아마폐지하려고그러는취지아닙니까?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종화위원
그러면여기주민설명회를지금8월25일부터9월7일까지하셨다고그랬는데몇번하신거예요?어떤방법으로.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이건설명회가아니고요.의견청취를하는겁니다.
이종화위원
의견청취를어떤방법으로하셨지요?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공람·공고방식으로해서의견청취를하는겁니다.
이종화위원
이러다보니까주민들은잘못보는경우가태반이라고요,사실은공람·공고해야.거의90%는안봐요.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위원님제가말씀드리고싶은거는이계획선이우리가2008년말에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실시설계한안을갖다가반영해서선을그때그어놓은겁니다.그런데문제는이게내년이나내후년에조만간에진행될거라면저희가지울필요가없습니다. 그런데언제될지도모르고현재재산권제약만따르고민원만야기되니까일단지웠다가나중에위원님말씀대로불곡리부터지금대신까지확·포장을해야될겁니다,언제인가는.지금교통량이안나와서BC분석이안나오니까보류를무기한시킨건데그러면그사업할때는다시선을그어가지고같이이국도사업을해야될겁니다. 그런데지금언제할지도모르는사업을제약만가하면서지금민원을야기하게하면서갖고있다보니까지우고어느시점에가서지금불곡리에서대신까지의국도가확·포장이되면그때가서다시이것을긋든가같이병행해서진행해야된다는말씀이지요. 그리고지금이그어놓은선대로또그때그대로사업이된다는보장이없습니다,그때는.그래서기존도로를확장할수도있고또아니면제3의노선으로갈수있기때문에현재중요한것은이게될가능성이없다는게중요합니다.그래서그런상황이기때문에저희가지우려고하는거고요.나중에위원님말씀대로대신에서불곡리까지도로확·포장이되면그때또다시도시계획을해서같이진행해야되는사항입니다.
이종화위원
그러니까국토관리청에서는지금전혀생각을안하고있으니까언제될지모른다는얘기아니에요?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종화위원
그러면37번국도가중간에2차선,양쪽으로는4차선지금이렇게되는데그러면언제될지모른다고그러면지금우리군에서국토관리청으로몇번이나건의를하고이거빨리해야된다든지또지금휴일이나그럴경우에는상당히밀려요.그대흥리앞에여기군인아파트부터쫙그쪽으로상당히밀린다고,사실실제로. 그런데여기는타당성조사를이것은언제한것인지는모르겠지만타당성조사를했다고그러는데언제했는지는모르겠지만군에서도계속건의를한적은있어요?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저희가군에서건설파트도계속얘기했던거고요.문제는건의가문제가아니라예산권을쥐고있는기재부에서이도로는타당성이안나오니까하지마라.이게문제입니다.건의한다고국토관리청에서하기싫어서안하는게아니라기재부에서예산편성을안해주는거지요,타당성이안나오니까. 그래서지금위원님말씀하신대흥리나20사단군인아파트앞에그부분도저희도알고있고요.올해아마지금불곡리에서부터백안리까지공사하는부분이개통이되면그부분은해소가될거고단지중요한거는차량이더늘어나서BC분석이나와야지이불곡리에서대신까지의확·포장방안을계획을수립할수있다는게문제입니다. 그래서예산이지금수반이안되기때문에국토관리청에서하고싶다고할수있는사항은아닙니다.
이종화위원
그게약10km.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정확히10.5km고요.우리양평관내만한6.4km됩니다.나머지한4.1km정도는여주구간입니다.
이종화위원
그게그러면예산이만약에수반된다든가하면다시계획을수립할수있다그랬는데구간변경도있을수있겠지만그기간도상당히걸리지않겠어요?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아니,그것은「도로법」에도로구역결정고시할때우리도시관리계획그러니까도로선긋는것을도시계획선긋는것을의제처리하기때문에그렇게시간이많이걸리지는않습니다.바로대응할수있는사항입니다.
이종화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박현일위원입니다. 이부분이지난2003년설계를마치고또2006년사실그때당시에도양평군민들이민원을냈던것으로저는기억합니다.또다이해당사자들한쪽에서는이것을뚫어서양·가평,여주소외지역들좀하려고했는데땅가진사람들몇몇사람들은이게안들어오는게차라리났다고해서또이번에국감에서도가장대한민국에서가장잘못된도로로지적을받았습니다. 다만우리양평과여주는정말팔당상수원보호지역인만큼여건이일정부분충족되면또충족이못되더라도이것은정치적으로적어도지역구국회의원누가될지모르지만향후국회의원님들이관심을써서예산을따와야할사항이고지금당장군민들이너무8년동안고통받았어요.사실이건재산권행사너무피해를받은만큼시기적절하게풀어준다고봅니다. 다만향후여력,우리의회나군에서는되도록양·가평피해지역소통을위해서라도정치력을좀동원해서라도빨리재지정받아서넓힐수있는그런행정적인역량을모아줄것을부탁합니다.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위원님말씀옳으신말씀이고요.하여튼지우더라도이도로가안할도로가아니기때문에빨리될수있게지금지역역량을모아서대응해야된다고생각합니다.
이종식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럼양평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도로)변경결정안에대하여의견제시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종화위원님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종화위원
이종화위원입니다. 지금박현일위원님께서도의견을말씀하셨지만본계획이없어지더라도2003년도부터계획했던도로이고지금이도로는상당히교통량이많아져서체증을겪고있습니다.그래서이것을하더라도군에서는정부에건의를해가지고본도로또는계획도로또는변경되더라도조기에이도로가개설될수있도록적극노력해주시기를당부한다는의견을제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박현일위원님.
박현일위원
같은내용입니다만지난2003년국토교통부서울지방국토관리청도로시설부도로계획과에서추진하고있는양평∼여주간도로건설공사총15.7km에대해서설계완료되었으나12년이지난현재까지주민들의재산권을악화시켜주민들의여러가지민원을해소코자이번에군관리계획을변경결정하는만큼향후이같은문제들교통량및경제성을감안하여사업추진여부를최종결정해서조속히국가적인예산투입을활용해서이공사가빠른시일내에재기될수있도록군행정력을집중해주시고양평군의회와도협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다른의견있으신분계십니까? 양평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도로)변경결정안에대해이종화위원님과박현일위원님이의견을주문하고찬성채택하고자하는데다른의견있으신분계십니까? 다른의견이없으므로양평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도로)변경결정안의견제시의건은찬성채택되었음을선포합니다. 박화자간사님을비롯한동료위원님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본특별위원회에서심사·의결된안건은심사결과보고서를작성하여9월21일개의되는제2차본회의에보고토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제2차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2시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