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친환경농축산과, 농업기술센터, 산림녹지과, 환경과,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예산안 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먼저 친환경농축산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입니다. 저희 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2쪽 세입예산입니다. 총 232억7,920만1천원으로 기정액 대비 28억4,791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 내역으로는 세외수입이 2억3,708만8천원, 그 다음에 국고보조금이 11억3,629만2천원, 도비보조금이 6억1,355만4천원, 주민소득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이 8억2,098만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93쪽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저희 과 세출예산액은 총 403억4,264만4천원으로 기정액 대비 10% 정도인 36억4,297만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사업 별 세출예산안은 예산절감분, 그 다음에 과목경정 부분은 생략하고 사업비 증감액 및 신규사업 부분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농업인 마을공동급식 지원사업은 하반기 사업량 증가 요청에 따라서 480만원을 일부 증 하였습니다. 다음은 196쪽이 되겠습니다. 중간 쯤에 볍씨 온탕 소독기 지원사업은 수요량 증가 요청에 따라서 1,866만9천원을 일부 증하였습니다. 다음 농기계 종합보험 지원사업은 이것도 수요량 증가 요청에 따라서 180만원을 일부 증하였습니다. 다음 197쪽입니다. 농기계 등화장치 지원사업은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등화장치 부착사업비로 2,7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잡초관리 피복재 지원사업은 이것도 수요량 증가요청에 따라서 100만원을 일부 증하였습니다. 다음 198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기반구축 사업은 광역 친환경농업단지 인센티브 사업으로서 시설 정비 보완을 위하여 1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쌀소득보전직불제 농가 지원사업은 2010년부터 매년 계속하는 사업으로서 예산 운영의 효율성을 위해서 사업 추진 시기인 2차 추경에 5억4,60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99쪽입니다. 과수관련 사업의 효과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FTA자율계획수립 지원에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0쪽입니다. 오염농산물 수매보상금 지원 사업은 메르스 피해농가 영농손실 보상금을 기 지급함에 따라서 1,000만원을 일부 증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향수옥천사과 유통기반 구축 지원사업은 2013년부터 추진하는 공모사업으로서 유통시설 진출입로 및 광장 포장 공사로 9,500만원을 증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쪽입니다. 축산농가 가축공제보험료 지원사업은 불안정한 기후 및 질병 등에 의하여 재해보험 가입 희망농가 증가로 인하여 2,400만원을 증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한우암소 FTA폐업 지원 사업은 기 선정농가의 보상 지원을 위하여 1억2,40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토종벌 종 보건 육종보급 지원사업은 토종벌 육종 및 보급을 위해서 225만원을 증 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축시장 경매시설 설치 지원사업은 투명한 생축거래, 송아지 적정가격 형성을 위해서 옥천가축시장에 현대화 시설 설치사업비로서 2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쪽입니다. 축사시설 현대화 지원 사업은 노후축사의 개보수 및 신축비용 지원으로 가축폐사 감소 및 생산성 향상 도모를 위해서 2억7,999만원을 증 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사시설 낙뢰방지 피뢰침 설치 지원사업은 안정적인 축산업 영위를 위하여 피뢰침 등 설치 희망농가의 증가로 인해서 150만원을 증하였습니다. 다음은 송아지 귀표 정착비는 한육우 생축가격 상승으로 인하여 사육두수 증가에 따라서 483만6천원을 증하였습니다. 다음은 203쪽입니다. 법정전염병 살처분 보상금 지원사업은 가축전염병 확산방지를 위하여 3,750만원을 증하였습니다. 다음은 204쪽입니다. 구제역 예방백신 구입비로 2,000만원을, 방역물품 구입비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 205쪽입니다.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개년간 추진하는 대전시와 연계한 지역행복생활권 협력사업 계획에 따라 귀농귀촌의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위하여 2,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또한 귀농인의 집 조성 제공을 위하여 귀농희망자가 일정기간 머물면서 성공적인 정착을 하도록 하기 위한 귀농의 집 조성사업비로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6쪽이 되겠습니다. 학교급식 관련 유치원생 친환경체험행사 부족분 실비 보상으로 320만원을 증하였고요.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당초 예산의 일부만 반영되었던 학교급식 차액지원 사업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로컬푸드 활성화를 위하여 옥천푸드 유통센터 시설을 보완하고자 계량기 분리공사에 1,400만원, 그 다음에 옥천푸드유통센터 좋은 시설 작업장 증축설계 용역에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급식 차액지원 사업은 관내 26개소의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등에게 친환경농산물의 쌀 급식 유도를 위한 친환경농산물 구입에 따른 차액지원 사업비로 4,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7쪽입니다. 지역행복생활권협력사업으로, 이것도 공모사업이 되겠습니다만 농촌취약지역에 안전, 위생 등 중요한 생활인프라 확충 및 주거 환경개선 등 주민의 기본적 생활수준을 보장하기 위한 신규사업으로서 5억2,886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단부분에 한발대비 용수개발 사업은 가뭄발생지역 4곳에 관정개발 및 저수지 준설 사업비로 1억1,000만원을 증하였습니다. 다음은 208쪽이 되겠습니다. 소규모수리시설정비 사업은 2014년도 농업용 저수지 정밀진단 결과 D급으로 판정된 저수지 개보수 사업비로서 1억1,200만원을 증하였습니다. 다음 농작물 가뭄대책 지원사업은 지난 봄 계속되는 가뭄에 따라서 수리시설 개보수 및 양수장비 노후화 교체로 가뭄 우려지역에 대한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을 위한 사업비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수량이 고갈된 저수지 내 퇴적토를 준설해서 가뭄 시 원활한 농업용수 확보 및 한해 피해방지를 위한 신규사업비로 1억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성 망월 세천정비공사는 도비 사업으로서 세천 사면의 토사 유실로 인한 인근 사유지 재해위험 요소를 해소하기 위한 신규사업으로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7쪽, 주민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서 8억2,098만5천원을 일부 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친환경농축산과 소관 금년도 제2회 세입·세출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모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축산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익 위원입니다. 과장님, 농업인 마을 공동급식에 대해서 질의 드리고자 하는데요.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어쨌든 고령화가 문제가 되는 상황에서 여성농업인들에게 영농참여기회를 주자, 라는 좋은 취지에서 시작됐는데, 지금 사업량이 계속 증가될 개연성이 있죠?

사업량이 계속해서 증가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기본 취지가 농촌여성들의 가사노동력을 개선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현재 해보면 사실 경로당에 식사 제공하는 그런 성격이 짙어서 저희들이 사업을 확대하는 데는 한계가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진짜 다행입니다. 제가 문제점을 제기하기 전에 과장님이 파악하고 계신 것에 대해서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사업 목적취지와 별개로 변형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업량 증가가 되고 안 되고의 문제가 아니라 신청한다고 무분별하게 이걸 받아줬다가는 한정된 군 재정에 엄청난 압박이 되겠다. 너도 나도 경로당에 밥 주려고 하는 마음은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성농업인을 활용하려는 그런 취지이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이 잘 아시니까 제가 더 말씀 안 드리겠는데, 혹시나 앞으로 더 추가로 들어온다면 정말 실사구시로 하시고요. 꼭 이게 필요한 때가 농번기 때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이 이것에 대해서 잘 아시니까 여기까지만 질의 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목 위원입니다. 196쪽 보면 민간자본 사업보조 감자종자대하고 옥수수, 왜 다 삭감하셨죠?

이것은 기본 취지가 정부에서 보급하는 보급종하고요. 일반적으로 유통되는 일반종자하고의 가격 차이를 보전해주는 건데요. 올해 같은 경우는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올해 감자옥수수 축제가 취소됐죠? 메르스 때문에요.

예, 가뭄 때문에요.

가뭄 때문에, 그러면 작황은 어땠나요?

물론 가뭄 때문에 작황이 상당히 안 좋았죠.

작년에는 옥수수와 감자가 너무 풍년이 되어서 처치가 곤란했다고 했는데, 올해는 작황이 안 좋아서 수매가 잘 됐나요?

대신 수량이 적다 보니까 가격이 좋았고요. 관리가 잘 되어서 작년보다는 실질적인 농가 소득은 좀 낫지 않았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옥천이면 감자옥수수 축제가 해를 거듭할수록 굉장히 유명세를 타고 있어요. 하여튼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지역을 대표하는 축제이기 때문에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197쪽 좀 한번 봐주세요. 농기계 등화장치 지원,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

그러면 일반 농가의 농기계에 등화장치를 부착해준다는 건가요?

금년도 4월에 규정이 바뀌면서 의무적으로 농기계에도 등화장치를 부착하도록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신규사업으로 추진하는 건데요. 우선 가장 위험성이 높은 경운기나 이런 것부터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등화장치가 부착되면 사실 관리는 농민 본인이 하셔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바쁘다보니까 청소라든가 기본적인 이런 것을 안 하세요. 비오는 날이고, 질퍽한 농가를 출입하다보니까 부수물들이 많이 끼어 있어요. 하여튼 등화장치가 되면 야간에만 이용이 되는 것 아닙니까?

예, 효과가 야간에 크죠.

예, 그러니까 지도 좀 하시고 교육 좀 하셔서 청소부분에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보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198쪽 보시면 오늘 괴산유기농개막식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비가 왜 전액 감됐습니까?

이것은 당초에 도에서 각 시군별로 부수를 할 계획이 있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각 시군별로 유기농 부수를 만든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도 계획이 취소되어서 초대된 겁니다.

충청북도 시군에서 이 계획이 전혀 없는 거죠?

도 홍보관 하나만 있는 거고요. 시군별 홍보관은 없는 겁니다.

그런데 문화원 관련해서는 문화관광과에서는 부수가 준비되는 것 같던데요?

그 판매부수는 있고요. 지금 말씀드린 홍보부수를 말씀드린 겁니다.

홍보부수만 안된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농촌가로등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는데 전수조사 전부 해가지고 이번 기회에 필요치 않은 것 전부 정리 좀 해봤으면 하는데, 하고 계십니까?

좋으신 말씀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것 좀 저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추진과정에서 중간에 보고 드리고요. 협의드릴 사항 있으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예산에는 안 올라왔는데 각 작목반 별로 농가에 지급하는 농기계 있죠? 작목반 별로, 공동으로 지급되는 거요.

작목반에 그렇게 공동으로 별도로 지급하는 항목은 없고요. 사업별로 사업 내에서 농기계가 포함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이 작목반에 일단 농기계가 들어가면 공동으로 쓰여야 하는데 이것이 들어가자마자 이것은 누가 가지고 가, 누가 가지고 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사유화가 된다는 말이에요. 각자 개인 것이 되어서 지금 뭐 한두 해가 아니고, 어제도 그런 부분이 있어서 민원이 들어와서, 이거 공동으로 써야 될 부분을 왜 전부 개인이 가지고 있느냐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전부 조사 좀 해서 할 수 없을까요, 이번에?

아주 적절한 지적인데요. 특히 농기계 문제는 사실 공동으로 사용한다는 것이 사실상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저희들은 개인에게 지급해서 효율성을 높였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또 개인에게 지급하면 편중, 특혜 시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작목반에 지급할 때는 작목반 명으로는 지급하지만 자담을 가장 많이 한 사람한테 개인에게 관리권을 줘서 운영을 하게 하는 실정이거든요.

그 부분이 문제가 자꾸 생겨가지고….

하여튼 보완점이 있으면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청산임대센터 생기고 안내, 안남 분소 생기고 옥천에도 있고 한데, 거기에 지급하지 말고 임대센터를 이용해서 쓰게끔 했으면 싶은데.

당연히 임대사업에서 임대할 수 있는 기종은 당연히 줄여나가야 하는 거고요. 임대사업에서 하기가 좀 곤란한 기종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해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 좀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재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견하셨겠지만 경축순환자원화 센터 관련해서요. 원래 사업은 우리 군내에 있는 축산농가의 우분을 수거해서 퇴비로 만들어서 결국은 우리 군내 농가중심으로 퇴비 공급을 해줘서 선순환 구조 만드는 데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축산농가가 전부 몇 농가 정도 되나요, 우리 군내에?

한 800호 정도? 800에서 900정도 될 겁니다.

그 중에서 금강지킴이로 수거되어가고 있는 축산농가가 얼마정도 된다고 생각합니까?

전체 축분의 여기서 소화하는 것이 제가 파악하기로는 한 30% 정도밖에 소화가 안 됩니다.

실제 축산농가들 얘기로는 축산농가에서 우분이 발생하는 것 20마리 미만의 소량 같은 경우는 자체 농가에서 소비하고 그 이상 중농가나 대농가들 같은 경우에는 한차에 얼마씩 팔아서 농가에서 사서 완겨나 볏짚이나 기타 발효제나 아니면 비료나 만들어서 이렇게 쓰고 있고, 그렇습니다.

예,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축산농가에서 우분 처리는 이렇게 판매해서 쓰고 자체처리하고, 실질적으로 지킴이로 가고 있는 것은 10% 정도로 축산농가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30% 정도가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에서 그 어떤 축산농가의 사인을 하든 회수해간 근거자료같은 것 확보하거나 받아놓은 것 있는지요?

그것은 정확히 서면 -상으로는 없겠지만 퇴비생산량이라든지 이런 것을 파악해보면 추정이 가능합니다.

향후에….

가져올 때 수거비를 주고 가지고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가동되기 시작한 이후에 처음에는 한차에 4만원, 5만원씩 이렇게 주다가 그것도 유야무야 되고, 지금은….

그렇지 않고요. 2만원에서 7만원 정도 사이로 주고 있습니다.

2만원에서 7만원이면….

차당.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축산농가에서 축사에서 우분이 적어도 6개월, 아니면 1년 정도 쌓여서 우분이 많아야 하는데 톱밥을 깔고 거기에 한 달이나 두 달, 두 달도 길게 가는데 그 정도로 가면 우분이 좀 섞여서 아주 톱밥하고 섞여서 보슬보슬하고 물도 안 흐르고 다루기 좋고, 퇴비공장으로 옮겨왔을 때 가공비용이 저렴하고, 냄새도 덜 나고 그런 이점이 있는데, 그런 것을 수거해가는 거예요. 그런 걸 수거해 가게 되면 결국은 똑같은 양의 톱밥의 양은 많고, 우분의 양은 적고, 그렇게 되면 퇴비의 성분이 떨어지고 그리고 톱밥이 무슨 활엽수나 참나무, 버드나무, 미르나무 같은 게 아니라 요즘에는 니키타 소나무 제거한 소나무 톱밥 같은 게 많은데 소나무는 잘 아시다시피 블루베리에는 소나무 잎이 긍정적으로 작용해도 여타 농작물에는 굉장히 기름성분이 있어서 안 좋습니다. 농사 자체도 안 되고요. 그리고 소나무 있는 데는 잔디도 살지 못하고요. 그런데 소나무 톱밥이 많은데 그런 것들을 수거해 가면 결국 거름의 퇴비의 품질이 떨어져서 농가에서 기피하는 그런 현상이 되고, 그리고 우분을 많이 가져다 해야 하는데, 그렇지가 않은 상태에서 그것도 농가에게 굉장히 이런 저런 조건에서 까다롭게 회수해가다 보니까 축산농가도 불만이 많아요. 그런 얘기 혹시 들으셨는지요?

유기질 비료, 퇴비의 품질 문제에 대해서는 일부 우려하는 그런 부분들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지만 앞으로 보완해 나가야 할 점이 있다고 보지만 분명한 것은 1등급 퇴비로서 품질 기준을 통과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축산 농가들이 제때 수거해 가지 못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은 계속 해서 우리가 보완해 나가야 할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 농가에서는 제때 수거해 가고 그 좋은 양질의 고급퇴비를 공급받고 하기를 원하고 있고, 우리 군에서도 상당히 많이 재정지원해서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선순환 구조가 되어야 하는데 농가들은 퇴비를 기피하고 써본 사람들은. 축산농가에서는 이런 불편을 하소연하고, 그리고 지난번에 간담회 장에서도 과장님이 설명하셨습니다만 이 품질 향상을 위해서 이 사업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품질 향상을 위한 그 사업 내용하고 전부 거리가 멀지 않습니까? 대형 포클레인이라든가, 지게차라든가, 그리고 청산 산계뜰에 2억5,000짜리 완겨 파쇄기라든가, 완겨 파쇄기하고 산계뜰하고 무슨 상관관계가 있고, 경축자원화 센터 금강지킴이하고 완겨 파쇄하고 무슨 상관관계가 있는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분명히 경축순환자원화 센터에 대해서는 현재 문제가 상존해 있고, 또 보완해야 할 점은 많습니다. 많지만 농림부에서 인센티브 사업으로 줄 지역에는 이 사업의 필요성이라든가 타당성 같은 것을 충분히 검토해서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준 거고요. 그리고 다른 지역에 비해서 현재 우리가 그래도 보완할 점은 많지만 상당히 착실하게 자리가 잡혀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경축자원화센터 관련해서 실질적인 축산 농가들한테 이익가게 정책을 입안해 주십사, 지난 7대 의회 들어와서 1년동안 행감 때나, 예산 때나, 업무청취 때 누차 말씀드렸고, 그런 기조가 곳곳에서 보였는데도 이런 일이 소수에게 계속 집중되는 것이 반복되고, 또 중앙정부에서부터 자원배분이, 이런 매칭이라든가 공모로 인해서 국가의 세금보조 사업들이 많다보니까 폐해를 막기 위해서 금년 2월경에 나온 게 부기등기제도 같은 것들로 해서 우리 군에서도 향후에는 사유화 방지를 위해서 그런 것들을 추진해야 한다는 그런 생각을 전에도 기감실장님께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농정과에서는 그런 노력 하고 있는지요?

그거를 제가 직접적으로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어쨌든 이 사업장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더 세밀하게 정교하게 문제점들을 보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산만큼은 어떻게 됐든간에 농정과장이나 사업자를 보지 마시고, 옥천군이 앞으로 친환경농업을 발전하는 데 있어서 선순환적인, 기본적인 바탕이 되기 때문에 예산만큼은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소농가들, 다수농가들의 어떤 애환이나 바람이나 이것이 실질적으로 농촌의 정책으로 반영이 되어서 예산 확보되기까지는 수년 걸리는 것도 있고 굉장히 어렵게 진행되고 있는데, 어떻게 그동안 약 44억, 45억 가까운 군민의 세금이 거기 투입되고, 물론 자부담이 5억 들어가기는 했지만, 39억5,000, 1,000만원 부족한 40억이 투여된 이런 곳에 계속 이번에도 20억이 투여되고, 다수 농가들이 봤을 때 무슨 생각이 들겠습니까? 본 위원이 오늘 아침에도 우리 군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사람, 또 다른 분에게 전화를 받았어요. 굉장히 압력을 느꼈어요. 주민 고품질 퇴비 생산의 길을 고민하기 보다는 손쉽게 사세확장이나 사업의 어떤 효율성이나 생산성이나 사업성만 쫓는 것 같은 그런 인상을 곳곳에 남기면서 결과적으로 해당 의원들을 설득하기보다는 외부의 영향력 있는 이런 사람들 찾아가서 로비하고, 압력전화 넣고 하는 것 자체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입니다. 오늘 굉장히 압력을 느꼈는데, 과장님께서도 우리 군의 다수농민들의 애환이나 엊그제 나왔던 밥쌀 수입으로 인해서 쌀농사가 무너졌을 때 쌀 생산하는 평야지대의 논에 우리 고장에서 생산하는 인삼이나 포도나 복숭아나 이런 작물들이 생산됐을 때 농민들 파탄은 불을 보듯 뻔하고, 그 시기가 불과 멀지 않고 벼랑 끝까지 몰린 마당에 아무리 공모사업이고, 중앙정부에 세금이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향후에는 좀 신중을 기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익 위원입니다. 소장님 농업기계 보관용 창고하고 차고 신축공사를 같이 했는데 애초 설계보다 뭐가 줄어들었습니까? 사업비 잔액이 많이 발생….

7,000만원 사업비 잔액된 것은 당초에 특화작목 가공시설까지 거기에 지으려고 했던 건데 그 부분이 빠져나가니까 많이 좀 줄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주니까 농심알리기 체험시설에서 그쪽으로 부기경정해가지고 돈을 쓰려고….

예, 이게 지특회계입니다.

아니, 지특회계인데, 반납이 되니까 이렇게 한 거예요?

예.

반납이 되더라도 필요한 데예요?

필요하죠.

아까 보니까 식당을 뭐….

저희들 사무실이 2006년도에 지은 건데, 18년인가 19년쯤 됐는데 지하에 습기가 상당히 많이 차고, 또 발효식품, 된장이나 포도주나 이런 걸 하려면 발효시설이 필요해요. 그리고 냉동시설. 그래서 거기 제품 좀 만들어서 진열도 할 수 있고, 거기서 체험장도 겸해서, 식당에서 만들면 되니까, 수도시설 같은 게 다 있으니까 거기서 그것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게 필요했으면 지특에서 남았다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필요하면 사전에 했었어야죠.

미처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었는데 돈도 남고 하니까….

돈이 남으니까 생각하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목 위원입니다. 수확철이 다가오죠?

예.

지금 농기계 제일 많이 나가는 농기계가 뭐예요? 임대료 나가는 거예요.

며칠 있으면 콤바인이 제일 많이 나가는데, 콤바인은 우리가 임대를 안 합니다.

임작업만?

임작업을 해주고. 콤바인하고 68마력 이상 트랙터, 그리고 수확장비, 조사료 수확장비는 축산 농가는 수확할 때만은 조례에 예외를 둬서 임대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농기계를 임대해서 나가는데, 그 시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몇 시?

시간은 보통 우리가 8시 이전에 직원이 하나 나옵니다. 그리고 그 전날 가지고 가도 되고, 전날 다른 데서 들어와 있으면 가지고 가고 그 이튿날 써도 상관이 없습니다.

예, 하여튼 농기계가 자기가 가지고 있다가 쓰는 농기계가 아니고 임대해서 쓰는 거니까 농기계 만지는 정비라든가 이런 부분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안전사고, 정말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런 부분에 교육도 철저히 해주시고….

그것은 보험까지 다 들어 있습니다.

예, 농기계 정비도, 정비사들 많이 있잖아요. 이게 매일 들락날락하는 농기계니까 힘들겠지만 정비에도 좀 철저한 교육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산림녹지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이명식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경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19쪽이 되겠습니다. 219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60억5,359만6천원으로 기정액 대비 1,298만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적으로 세외수입예산은 5억7,350만8천원으로 기타 세외수입으로 2015년도 춘기조림 시행에 따른 자부담금 3,963만7천원이 증액되었으며, 2014년 향토산업육성사업 보조금 부가가치 환급금 602만원이 옻생태체험장 내 옻나무식재를 위한 2차 사업에 발생한 입목 매각금 2,733만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 등 보조금은 54억8,008만8천원으로 임산물생산 기반조성 사업 농가 포기분 사업비 6,0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은 220쪽 세출예산입니다. 산림녹지과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액은 139억7,198만8천원으로 기정액 대비 9,416만5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부사항으로는 중간부분 큰나무 가꾸기사업 시설부대비 677만1천원을 조림지 가꾸기사업 시설비로 과목 경정하여 계상하였으며, 하단부분 경제림 조성사업 및 큰나무 공익조림 사업시설부대비 143만8천원을 경제림 조성사업 시설비로 과목 경정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1쪽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 임산물 생산기반조성사업 지원사업 확보하여 추진하기 위하여 재차 사업 신청자를 모집하였으나, 사업포기로 인하여 8,000만원을 집행 잔액으로 삭감하였습니다. 하단부 특구사업육성 중 묘목산업육성사업 유보액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22쪽입니다. 옻특구기반 조성을 위한 옻산업특구대학운영 옻채취용 옻나무구입에 450만원을 증하여 3,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임만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재 위원입니다. 간단한 것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번 2차 추경을 보면서 다른 실과하고 다른 부분이 있어서 질의 드립니다. 산림녹지과에서는 세입에서 1,298만8천원이 세입이 증가하고, 또 세출 부분에서는 총액이 약 9,400만원 정도 감액이 됐어요. 서울특별시나 경기도 같은 광역 자치단체에서 있었다는 감액추경이 우리 군 산림녹지과에서 있는 이런 형국인데. 세출부분을 보면 220쪽 하단에 경제림조성사업 그 부분에서 일부 증가하고, 또 끝에 옻특구대학 운영비에서 조금 증가했을 뿐 나머지가 전부 감했는데, 감한 이유하고, 이렇게 감액 추경된 배경을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감액된 주요사항은 임업인들한테 사업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221쪽에 보면 임산물생산기반조성사업이라고 있는데요. 이게 농림사업으로 추진한 사업입니다. 농림사업이라는 것을 잘 아시다시피 1년 전에 사업신청을 받거든요. 1년 전에 예산신청을 받아서 국비, 도비, 군비 이렇게 예산성립을 합니다. 그 과정에서 농가들이 당초 신청할 때와 사업추진 과정에서 다소 생각이 달라져 가지고 사업을 포기했습니다. 어차피 국비를 받아서 저희 군에서 쓰는 사업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몇 차례에 걸쳐서 추가 사업자를 선정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업의 주 사업이 톱밥배지시설이라고 톱밥을 만들어서 옛날에서 표고버섯을 나무에다 했는데, 지금은 톱밥을 만들어서 합니다. 그 사업을 포기하면서 따른 예산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이 사업비를 도나 이런 곳에서 각 시군에 재분배하는 과정에서 그런 사항이 발생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목 위원입니다. 211쪽 한번 보세요. 묘목유통센터 건물 보수를 했잖아요. 어디 보수를 하셨어요?

묘목센터를 보면 오래돼 가지고 여러 군데 문제점이 많습니다. 누수도 생기고, 바닥 같은 곳을 보면 발판 한 곳이 떨어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여기, 저기 보수를 했는데, 전체적으로 차후연도에도 보수할 곳이 생길 테지만 이번에 사업비 예산을 세우는 과정에서 일정금액을 절감하는 것이 있습니다.

글쎄요, 어느 과든지 건물 유지보수비가 나오면 돈을 딱 맞게 하든지, 돈이 거의 모자랄 텐데 어떻게 보수비가 남았나 싶어서요.

저희들이 보수를 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업비 전체적인 예산절감 차원에서 유보액이 있습니다, 약 10% 정도가. 그 사항을 절감하는 사항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건설교통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김인중입니다. 지금부터 건설교통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37쪽 세입예산안입니다. 건설교통과 총 세입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6억1,983만원이 증액된 21억6,758만8천원으로 기타수입에 2,452만2천원을 증액하였고, 시군조정교부금등에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옥천읍 서대1리 배수로정비공사 등 10건에 3억6,000만원과 도비보조사업 2억3,530만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38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29억6,197만원이 증액된 235억2,910만9천원으로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옥천읍 삼양2리 마을안길 정비공사 등 55개소에 소규모지역사회개발에 11억7,515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40쪽입니다. 소규모숙원사업으로 옥천읍 교동리 마을진입로 정비공사 등 5개소에 2억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입니다. 소규모시설 주민숙원보조사업으로 옥천읍 응천리 정자설치공사 등 14개소에 성립 전 예산으로 4억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1쪽 하단입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옥천 상삼리 등 3개소 마을회관 보수 지원사업에 7,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청산 신매리 골재채취장 하자보수공사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2쪽입니다. 군도 및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는 도농~대안 간, 망월~만월 간 군도화포장공사에 각각 3억원을, 군북 이백리 통로박스 확장공사 정산분 6,710만9천원을, 이원면 백지리 농어촌도로 선형개량공사 실시설계 용역비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3쪽 버스승강장 설치 및 보수비로 옥천읍 서정리 등 12개소의 신설과 동이 남곡리 등 5개소 보수사업에 소요되는 1억3,200만원을 증액하였고, 농기계 교통사고 예방용 경광등 제작비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공영 정류소 관리소 여행객 편익시설인 원형탁자 및 의자구입비로 3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어촌마을 다람쥐택시 시범사업비 6개 마을에 대하여 3,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4쪽입니다. 운수업계 재정지원으로 도비보조의 변경내시로 벽지노선 운행버스 손실보상금에 452만3천원과 농어촌버스 재정지원금에 7,83만2천원을 증액하였으며, 공영버스 구입비 중 235만3천원을 재원 변경하였습니다. 농어촌버스 운송원가 산정 및 손실보전액 산정을 위한 연구용역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운수업계 유가차액보전금으로 4,490만6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03쪽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총 세입예산안은….

조금만 천천히 해 주세요. 과장님은 준비가 돼 있지만,

죄송합니다.

저희는 특별회계 갈 때는 시간이 걸립니다. 하세요.

403쪽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총 세입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12억4,255만원이 증액된 13억830만원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1,500만원과 주정차위반 과태료 3,925만원을 증액하였고, 순세계잉여금 11억8,83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04쪽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총 세출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12억4,255만원이 증액된 13억830만원으로 선관위 일원 공영주차장 조성공사에 12억5,550만1천원을 편성하였고, 예비비 1,295만1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유재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목 위원입니다. 과장님, 243쪽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버스승강장 설치 및 일부 증 이렇게 하셨네요?

예.

승강장을 이렇게 마련해 놓으시면 관리하고, 이런 것을 어떻게 하시나요? 설치만 해 놓으시면 끝나는 겁니까?

버스승강장은 저희들이 수시로 관리하고, 읍면에서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청소관계는 어떻게 되지요?

청소관계도 저희들이 읍면에 요구해서 지저분한 것이 있으면 정리 좀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 승강장을 한번 다녀보시면, 업체라든가 몰지각한 분들이 스티커 많이 붙여 놨지요?

예.

떼도 뗄 수 없는 그런 스티커도 많이 붙어 있고, 비가 오고 나면 바닥에 떨어진 물방울이나 흙탕물이 그대로 남아 있어요. 한번 명절 전에 그것 한번 조사를 하셔서 탑승을 많이 하는 승강장은 청소관계를 신경을 한번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농기계교통사고예방 경광등 제작 이렇게 써져 있지요?

예.

개당 1만2천원입니까?

예.

그 앞에 친환경농축산과에서 보고한 것은 농기계 등화장치 지원 12만원으로, 그 경광등하고 이것하고는 차이가 있나요?

저희들은 일단 경운기에 교통안전사고를 위해서 경찰서에서 경광등 설치비용으로 해서 저희들한테 예산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그 경광등이 농업용 작업차량에 붙이는 경광등과 과장님 부서에서 준비하는 경광등 내용물이 같은 것인지? 차이가 나도 엄청나게 차이가 나잖아요. 1만2천원, 12만원! 어느 과에서 문제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완연하게 차이가 나는 경광등인지, 이것 금액 차이가 너무 나잖아요. 1만2천원, 여기는 너무 싸잖아요. 친환경농축산과는 12만원으로 돼 있어요. 이것 확인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공영버스주차장이 옥천에 관문이고, 얼굴이지요?

예.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려서 긴 벤치 몇 개만 썰렁하게 돼 있습니다. 외부에서 와 봐도 터미널에 가 봐도 아무런 잡지책 하나, 옥천을 알릴 수 있는 소식지 하나, 그냥 모유 수유실 제가 한번 열어 보니까 의자만 하나 덩그러니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도 이번에 원형테이블, 의자, 이렇게 갖춰준다고 하니까 기본적으로 뭔가 분위기 좀 있고, 벽면에 그냥 유리로만 돼 있어서 굉장히 썰렁합니다. 커튼도 하나도 없고. 전반적으로 비품이 이렇게 들어간다고 하니까 굉장히 반가운 일인데, 이번에 갖춰주시는 김에 옥천을 알릴 수 있는 소식지라던가, 책자라던가, 이런 것도 같이 비치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재 위원입니다. 과장님, 간단한 것 하나만 질의 드릴게요. 403쪽 하단에 주차장관리 특별회계에서 순세계잉여금이 12억 정도 발생했습니다. 우리 군에 1년 예산 흐름을 보면 집행하고 남고, 남고해서 순세계로 눈덩어리처럼 계속 불어나고, 기감실에 중기지방재정계획서를 지난번에 자료 받아서 검토해 봤더니, 기감실에서 조차도 200억이 약간 넘게 소량으로 계획을 하고 있으면서도 실제 운영은 450억에서 1억 모자라는 449억을 이렇게 발생시키고 있어요. 기감실에 실무자들도 축소에 운영할 것을 계획하면서도 현실적으로 200억 이상 이렇게 차이나는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스럽습니다, 저도. 그런데 결국은 돌아서 그렇게 돈을 많이 남겨서 한 쪽에서 돈이 부족하고, 본예산에서 당겨쓰고, 그 다음에 1차 추경, 2차 추경, 3차 추경으로 이렇게 추경으로 다 당겨써요. 그러면서 여기에서도 또 쓰지 않고, 이것 금년에 지출할 건가요?

예. 금년에 지출할 겁니다.

이런 것들을 1회 추경에 당겨쓰든지 하지, 왜 꼭 2회 추경에서 이렇게 발생시키는지, 예산 너무 모자란 곳도 있는데, 우리 군에서 너무 방만하게 운영하면서 적기 적소에 필요한 곳에서는 정말로 목 말라하고, 또 어느 곳에서 돈을 어디다 놓고 추슬러야 할지 몰라 이리 돌리고, 저리 돌리고 하는 부분이 곳곳에서 이렇게 보이는데. 그런 부분은 좀 방만한 것이 아닌가. 다음부터라도 이런 부분을 기감실 차원에서 조정이 좀 더 활발하게 이루어졌으면 하는 그런 생각인데, 건설교통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글쎄 저희들은 주차장특별회계 조성 세입원은 주로 주정차 단속에 대한 세입으로 잡고, 거기에 대한 주차장 세출예산은 특별회계 목적에 맞게끔 하는데, 이월금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지난번에 지적했다시피 그 부분을 주차장조성 사업으로 이번에 세출예산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주차장 지난번 역 앞에 조성하는 부분에 있어서 수질개선특별회계에서 하는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그 부분은 제가 금강수질특별회계기금에 관계되는 사용목적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에서 활용목적에 맞게끔 하기 때문에 주차장특별회계 조성에 수계기금 그것도 사용함에도 큰 무리가 없는 걸로 판단되는데, 그것은 환경부서하고 같이 협의해서 하고, 부족재원이 있다고 하면 일반회계에서 전출 받아서 추진해야 될 사항입니다.

수계기금에서 가져다 쓰는 것을 이해가 되지만, 수질개선특별회계는 수질개선이라는 특수한 목적달성을 위해서 마련된 회계이기 때문에, 그리고 조례에도 명시가 명확하게 돼 있잖아요. 3조 유형에 대해서 돼 있고, 또 5조에 대해서는 전출금지의 명확하게 했는데, 그것을 가지고서 군수님하고, 환경과장님하고, 건설교통과장님하고 이렇게 의회승인까지 해 준 것을 임의적으로 가져다 끌어 쓰고 하는 것은 의회 그럼 문 닫아야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향후에는 지금까지는 그렇게 관행적으로 해 왔다 하더라도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일반회계에서 재원을 만들어서 쓰시든지, 그리고 수질개선특별회계에서는 본질에 맞게, 부합하게 집행되게 해 주십시오.

예, 위원님께서 방금 우려하신 사항을 말씀하셨지만, 저희들은 집행하는 나름대로 그 목적사업에 위배되지 않게끔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도 고려할 사항도 있습니다.

참, 과장님! 수질개선특별회계 조례 3조에 보면 주민숙원사업이 1호로 올라와 있어요. 주민숙원사업으로 검토해 볼 여지가 있는데, 주민숙원사업으로다 검토해 볼 여지가 있는데, 주민숙원사업을 다른 곳에서 한번 찾아보십시오. 수질개선 비용하고는 전혀 거리가 너무 멀어요. 억지로 가져다 붙여서 해석해 보려고 해도.

알겠습니다.

그런 것을 계속 그런다고 하면 의회에서 승인을 하지 말고 쓰지, 뭐 하러 의회 승인 받아서 그렇게 하겠습니까? 앞으로는 의회 승인 받았으면 그대로 해 주셔야지. 그것을 집행부 마음대로, 편의대로 하면 의회 뭐 하러 허수아비 세워 놓은 겁니까? 그렇게 하지 말아 달라는 것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도시건축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양만석입니다. 도시건축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경 및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47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총 세입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2억2,185만4천원이 증액된 19억9,035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중 기타수입으로 2012년도 농촌주택개량사업 융자금 군 부담금 상환액 1,097만7천원, 2014년 향수30리 자전거도로 개설공사 선금 수납차액분 387만7천원을 계상하였고, 시군조정교부금으로 장야~서대간 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에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48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33억1,950만원이 증액된 129억6,539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도시계획운영관리에 도시계획 공람공고 수수료로 6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옥천군 도시계획 재정비용역에 4억8,500만원, 옥천군 도시계획 재정비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에 1억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도시기반시설 확충 장야~서대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사업조정교부금 2억원, 삼양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7,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9쪽 장야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토지보상비에 2억4,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장야도시계획도로 인도개설공사 용역에 5,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도시계획시설 유지보수비로 옥천읍 순환도로 재포장공사에 3억원, 동부우회도로 재포장공사에 1억원, 옥천읍 중앙교 보수공사에 5,000만원, 옥천 상계리 도시계획도로 정비공사에 2,000만원, 이원 강청리 도시계획도로 정비공사에 3,000만원, 소규모 도로시설물 유지보수공사에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가지 차선도색공사에 1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신흥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토지보상비 6억원, 신흥2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토지보상비에 5억원, 지용문학공원 정비공사 용역에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0쪽 농촌주거문화조성 공동주택지원사업으로 공동주택단지 내 공공이용시설 유지보수비 1억4,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에너지절감형 건축물 지원사업에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안내 다목적광장 및 쉼터조성 사업 안전시설 및 배수로정비사업에 8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축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경 세입 및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재 위원입니다. 방금 부의장님께서 굉장히 품위 있게 잘 지적하셨는데, 저는 좀 더 구체적으로 보충성격의 질의 드리겠습니다. 똑같은 문제에요. 저는 거꾸로 가겠습니다. 250쪽에 에너지절감형 건축물 지원사업 관련해서 이것 군수님 공약사업이지요?

맞습니다.

지금 지난 7대 의회 들어와서 1년간 지켜보면서 여러 실과에서 군수님 공약이 100대 공약을 이렇게 백화점식으로 남발하다 보니까 의회와 곳곳에서 부딪히는 부분이 많습니다. 특히 복지부분에서도 많이 부딪혔고. 그 중에 또 본 위원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그리고 1년 전 7대 의회가 개원되기 전에 2014년 6월26일, 27일날 우리 군에서 군수님 공약 주민설명회를 가졌습니다. 모든 행사 접고 아침부터 해 넘어갈 때까지 이틀간 꼬박 거기에서 지켜봤는데, 군수님 공약이 많다 보니까 이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실현하기 위해서 각 실과에서도 억지로다 고민하고, 고통스러워하는 부분을 많이 목격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1억2,000만원의 돈을 들여서 집을 짓는 분들은 우리 군에서 그래도 살만한 분이고, 여유로운 분이고, 또 외부에서 사회생활을 하시고서 은퇴하셔 가지고 오신 분이고, 그런 분들입니다. 그리고 과장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5만3천 군민 중에는 월수입 100만원 미만이 42.3%나 되고요. 그리고 굉장히 노령인구가 많고, 옛날 어른들은 그 집안에 젊은이 글 읽는 소리하고, 아이 울음소리가 끝이지 않아야 한다고 하는데, 젊은이들도 없고, 태어나는 아이도 없어요. 그런 동네입니다. 우리 재정자립도가 낮다 보니까 9% 이하의 자치단체는 지방자치의 기본은 교육자치인데, 교육재정 투자 못하게 상위법에서 묶어 놓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비록 4,000만원 짜리 5채 2억원이든, 1,000만원 짜리 5채 5,000만원이든, 이런 비용이라면 우리 군에 교육재정에 투여도 못하고, 가난한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부자들이 지금 이 어려운 상황에서 1억2,000만원씩 자기 돈 들여서 집을 지을 수 있는 이런 사람들한테 마치 군수공약이라고 해서 지난번 의회에서도 여러 위원들이 머리 맞대고 심도 있게 합의해서 삭감한 것을 또 이렇게 추경에 올라오면 앞으로 이렇게 계속 행정력을 낭비해야 되는지? 과장님, 이것 계속 이렇게 올리셔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업의 취지는 고유가시대에 에너지비용 절감과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라든가, 이런 취지에서 하는 사업이고요. 이 사업을 매년 계속해서 지원한다는 것도 아니고, 시범사업으로다가 우리 군에 5년 정도, 4년 정도 시범사업으로 해 보려고 하는데, 시범기간 동안만 지나면 본인들이 해 놓은 주택에 대해서 견학도 하고, 와서 살펴보고서 ‘아, 필요성이 있구나’ 하는 정도의 효과만 올리면 그 때부터는 자부담으로 본인들이 하게 그렇게 지원하려고 합니다. 시범사업으로 하는 이 사업 이것은 협조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여기 관련해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제25조, 관련 근거를 한번 찾아 봤어요. 거기 녹색건축물 조성에 대한 지원 특례 등 해서, 거기 1항을 보니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한 사업 등에 대하여 보조금의 지급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강행규정도 아니고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본 위원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군의 재정상태가 그렇게 지금 600여 공무원들의 급여도 2/3밖에 자체 충당하지 못하는 이런 상황에서 1억 넘는 집을 짓는 사람한테 이렇게 할 바에는, 지금 우리 군에 폐지 줍는 노인들이 50명이 넘습니다. 이 분들한테 1년에 무거운 리어카 끌게 하지 말고, 알루미늄 리어카 몇 만원이면 만드는데 그것 만들어 주든지, 점퍼를 해서 주든지, 야광표시해서 밤에 교통사고에서 막아주게 해 주든지, 이런 것이 더 우선이지. 이렇게 부잣집에 집 짓는데 우리 군에 산림의 70%~80% 되는 이런 청정지역에서 집 5채, 수 천 만원 들여서 지어준다고 해서 얼마나, 여기 보면 있는 그대로 읽을게요. 추진배경 및 필요성 고유가시대의 에너지비용 증가에 따른 에너지 절감형 건축물 조성을 지원,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및 에너지 비용절감을 통한 지속 가능한 성장기반을 조성하고자 한다. 지속 가능한 성장기반, 우리 고장이 환경이 오염되고 그런 부분이 염려돼서 지속 가능한 성장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옥천군의 현실하고, 여러 가지 현실에 어긋나고, 정반대되는 상황에서 마치 군수공약이라고 해서 이렇게 강행 처리되고, 의회에서 삭감한 것을 추경에 다시 올리고 하는 이런 관행, 오죽하면 제가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후보시절에 군 의회 들어가면 본예산에 삭감된 것 다시 추경에 못 올라오는 조례를 만들겠다는 공약을 했는데, 군 의원되고 1년 동안 보니까 제가 얼마나 무식한 얘기를 했는지, 통감하고 있어요. 경우에 따라서는 다시 올라오는 것도 있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을 과장님께서 30년 넘게 해 보셔서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것은 물론 과장님 혼자 선에서 해결될 일은 아니지만, 기감실이라든지, 우리 군에 높은 분들 이 부분에 대해서 패러다임 전환이 있어야지,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는 것은 의회든, 집행부든, 실과의 팀장이든, 주무관이든 얼마나 난감한 일, 이런 것을 계속하는 것만이 군수에 대한 과잉 충성,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요, 제가 깜빡 잊었는데, 하나 더 남았습니다.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부의장님께서 하셨던 구읍 지용문학공원 정비 관련해서 몇 달 전에 있었던 지용제 때 여기 있는 동료 위원들도 잘 기억하실 겁니다. 지용시비 제막식 때 본 위원도 갔습니다. 가서 보니까 우리 군에서 구읍 소도읍가꾸기 사업 170억 이상 들여서 군수님께서 지난 민선5기 때부터 6기에 이르기까지 대대적으로 아주 역사에 남을 훌륭한 일을 한 그런 현장이었습니다. 가서 보니까 제막식 하고서 시비제막 할 때에 우리 군에 유능한 공무원 한 분하고, 담당회사의 공로패 비슷한 것을 주시는데, 난 그게 본 위원은 군수님께서 주시는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 김승룡 문화원장이 주더라고요. 왜 그러는가? 저것은 엄연히 옥천군이 대한민국 국민의 세금을 들여서 한 공사이고, 5년에 걸쳐서 장기적으로 한 공사이고, 민선5기에서 민선6기에 이르기까지 한 자랑스러운 공사인데, 그런 자랑스러운 일을 왜 군수가 하지 않고, 문화원장이 하는가? 곰곰이 따져보고 생각해 봤습니다. 주변에 물어보기도 하고요. 주민들한테 물어봤을 때 주민들 정서에서도 행정이나 정치에 전혀 무관한 보통의 주민들 정서로도 군수가 하는 것이 옳다고 해요. 그래서 저는 그 날 그것이 거꾸로 되고 있는 듯해서 제막식에 참여하지 않고 먼발치에서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행사장에서 의전 상에 자리가 부족해서 거기 섭섭해서 가지 않은 것이 아니라. 그런 일을 거꾸로 하는 것 같아서요. 결국은 우리 군에 군수님이 만약에 선출직이라서 선거법에 위반된다면 부군수가 있고, 부군수님이 부재 시에는 엄연한 도시건축과장님이 계시고, 과장님이 부재중이라고 하면 주무 팀장이 있고, 이런 순서로 가는 것이 옳지, 우리 군에 군수께서 하셔야 될 일을 왜 문화원장한테 하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문화원장의 월권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들었고요. 그리고 이번에 지용문학공원 공사에 대해서도 부의장님께서 적절히 아주 품위 있게 지적하셨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거기 공원이 완공된 이후에 수차례, 1주일이면 두, 세 번 이상 지나다니는데, 거기에서 산책하는 주민은 거의 못 보고, 정자에서 바둑 두는 분들 몇 번 봤어요. 그리고 공원이라고 하는 것이 요즘에는 지난번에 이재헌 위원장님께서도 어린이공원에서 지적하신 바 있지만, 공원이라고 하는 다른 지자체 가보면 어떤 빈 공간에 자연 그 상태, 그리고 바닥에 흙, 잔디, 풀, 나무그늘 이런 것이어야 되는데, 오히려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군의 공원은 각종 조형물 이런 것들이 너무 과다하다는 지적을 했고요. 지금 구읍 시비공원 같은 경우도 조형물이 많고, 거기에다가 느티나무라든가, 그런 것을 곳곳에 심어서 장차 커다란 그늘의 품을 만들어서 주민들의 휴식처가 되게 한다면 몰라도, 거기에다 시비공원 만들어서 마치 돌무덤처럼 표현이 적절하지 않지만. 그런 것은 옳지 않다는 생각이고요. 그런 것들이 있다면 우리 군에서 내부적으로 심도 있게 의논하고 연구해서 할 일이지, 왜 그런 것을 문화원에서 하는가? 이것은 군수님이 지난번 제막식에서도 군에서 해야 될 것을 문화원에 주고 하는 것은 문화원이 오히려 우리 군에 있는 600여 공직자들의 하는 일을 무력화시키고, 사기를 떨어뜨리고 그렇기 때문에 옳지 않다는 생각입니다. 엄연히 우리 내부적으로 해야 될 일을, 의사결정할 일을 외부에서 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런 점에 있어서 본 위원은 유재숙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바에 따라서 이 부분을 더 추가해서 보충질의 성격으로 드리는데 과장님, 이 부분이 거기에 그렇게 많은 돌 시비를 놓고, 공사한 지 6개월 안 돼서 하자보수 기간도 지나지 않았는데, 또 다시 담당 과장님으로써 10억 정도의 공사를 계획하고 한다는 것은 무리라는 생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좋은 지적해 주셨고요. 용역비 5,000만원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 용역비가 세워진다면 기본설계 도면을 사전에 위원님들한테도 보여 드리고, 검토를 받을게요. 그래서 필요성이 없으면 과감하게 제척을 하고, 모든 것을 여러분들 의견대로, 전문가 의견대로 해서 차질 없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작년에 제가 몰라서 용역에 대해서….

시비가 더 이상 필요 없다고 하면 안 세우면 되는 것이고요, 산책하는 데. 오시는 분들이 편리한 사항 그런 것만 첨부해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도면을 작성하도록 용역을 할게요.

1년에 4,000만원에 가까운 예산을 집행하면서 600명이 넘는 공직자가 365일 땀 흘리고 고민하고 그렇습니다. 그런 공공영역에서의 의사결정이 내부적으로 법치국가에서 법률에 의해서 어떠한 원칙과 기준을 가지고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것이 소수 몇 몇 사람의 편의와 월권으로 왜곡되고 있는 작금에 대해서 심히 우려를 하고요. 내부공직자들이 그로 인해서 얼마나 가슴에 피멍이 들고, 할 일을 못하고, 사기가 떨어지는지 집행부, 지도부 높은 분들 새겨주기를 당부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므로 도시건축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잠시 5분 정도 화장실 좀 다녀와야 돼서 쉬었으면 합니다.

정회를 잠시 하시겠습니까?

진행하는데 화장실 갔다 오기가 뭐해서 그렇습니다.

예, 동료 위원 여러분! 잠시 5분간만 정회를 하는데요?

의사발언 있습니다. 5분이 아니라, 시간적으로 봐도 2개 과가 있으니까 중식관계로 정회를 했다가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중식 및 자료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한 후 14시에 회의를 속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과장 이광섭입니다. 환경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13쪽 세입예산입니다. 환경과 세입예산액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증액 교부내시된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보상금 20만원이 증액된 15억6,072만원입니다. 다음은 214쪽 세출예산입니다. 환경과 세출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3억2,700만원이 감액된 72억3,190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향수바람길 장계리 등산로 입구의 노후화된 안전PP로프 1,000m를 교체하기 위하여 유지관리비로 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최근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유해야생동물의 개체수 조절과 농작물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유해야생동물 자율구제단 활동보상금 3,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부족한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발송 우편요금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5쪽입니다. 기 구입 보유했던 방제장비의 전량 사용으로 환경오염 사고 시 신속한 초동조치 및 방제작업을 위해 방제장비 오일휀스 구입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관내 폐기물 불법매립 민원 증가에 따른 폐기물 불법매립 확인 임차료를 1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농업 추진 및 폐자원의 재활용을 위한 폐비닐 수거 단가 인상과 수거율 증가로 영농 폐비닐 수거보상금 5,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폐기물종합처리장 주변 마을 지원사업 중 사업계획 변경으로 인하여 군북면 이평리 선착장 설치비 2,000만원을 전액 삭감하여 수목제거 사업비로 부기경정하고, 군북 이평리 상수도설치공사 설계가 완료됨에 따라 당초 우려했던 암반등이 없어 시설비 4억1,7553만4천원 및 시설부대비 246만6천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216쪽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보상금으로 도비 20만원과 군비 8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367쪽 수질개선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9억3,557만5천원이 증액된 157억3,226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은 그외수입으로 2014년 사업비 잔액 1억3,772만9천원, 국고보조금 등 기금세입으로 환경기초시설 설치사업비 4억5,450만원, 우리마을 도랑살리기 사업 2,800만원을 계상하였고, 하단에 순세계잉여금 2,053만원, 전년도 이월금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억4,463만7천원, 다음 쪽입니다.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전입금 1억5,017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9쪽 세출예산안입니다. 군서 오동1리 우리마을 도랑살리기 사업비 2,800만원을 성립전 예산으로 계상하였고, 예비비 2,061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대단위 주민사업 중 이원 면민복지회관 전기요금 150만원을 감액하여 청소관리인부임으로, 군북 다목적회관 청소관리 인부임 950만원을 감액하여 다음 쪽에 있는 다목적회관 프로그램 운영 재료비로, 군서 다목적회관 농민회관 운영 물품구입비 600만원을 감액하여 다음 쪽에 있는 다목적 농민회관 앰프 및 음향시설 구입비로 과목경정 하였습니다. 370쪽입니다. 안내 주민자치 셔틀버스 차량유류비 300만원을 감액하여 안내 다목적회관 시설장비유지비로, 하단에 대단위 주민지원사업 민간자본보조사업비 2,383만3천원을 감액하여 상단에 있는 군북 다목적회관 시설장비유지비 728만6천원과 대단위 주민지원사업 시설비 1,654만7천원으로 과목경정하여 계상하였습니다. 371쪽 소규모 주민지원사업 민간자본보조 4,359만6천원을 감액하여 시설비로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재무활동비 하수도특별회계 전출금 환경기초시설 설치사업비로 4억5,450만원을 계상하였고, 보존지출에 국고보조금 반환금 4억3,245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재 위원입니다. 소장님, 간단한 것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85쪽 하단에 엊그제 업무보고 청취 때도 조금 나왔던 얘기인데, 옥천군 상수도 송·배수로 관로 확장사업 공사, 총 160억이 들어가고, 2018년도에 끝나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지요?

예, 그렇게 계획돼 있습니다.

물론 소장님 이하 직원분들 모두 그 부분에 대해서 다만 조금이라도 빨리 하려고 노력하시는 것 알고 있고요. 예산을 보니까 160억 중에 지금 현재 57억2,000만원이 투입되고, 향후에 102억8,000만원 정도가 투입 예정이지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하수관거 같은 경우는 환경오염 문제 때문에 중앙정부의 어떤 지원이나 보조 같은 것이 있지만, 상수도 관련해서는 지방정부 자체 부담책임이 높지요?

생활용수개발사업 면 지역은 환경부에서 예산이 70% 지원이 되고요.

예.

읍 지역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돼 있습니다.

상수도 관련해서는 옥천군 자력으로 부담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잖아요?

저희들이 금년도에 수계기금에 우수사업 특별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공모에서 20억원을 신청 중인데, 저희들이 앞으로 그 사업비를 우리가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것하고, 그리고 우리 군내에 도로가 다소 없어서 주민들이 불편한 것은 몇 달, 2, 3년 참고 견딜 만한데, 식수가 아침에 출근하기 바쁜데 한나절씩 기다려서 세숫대야에 물 받아서 머리감고, 기다리는 것이 참 곤혹스럽습니다. 그렇죠?

예.

강남주택 빌라 있는 데 그런 곳이라든가, 몇 군데가 시내에도 물이, 수압이 낮아서 안 되는 곳, 거기에 일시적으로 어떤 압력장치를 해도 다른 곳에서 풍선효과에 의해서 다른 곳에서 또 그렇게 부족하다면서요?

저희들이 대단위 물을 쓰는 아파트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예.

장야주공이라든가, 문정주공이라든가, 이런 곳에 하반기에 전동밸브 설치계획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런 아파트 지역 같은 곳은 야간 심야에만 물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러면 상수도물을 아파트 같은 곳에서 심야에만 받고, 그러면 옥상에다 탱크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아니지요. 문정주공이나 장야주공 같은 곳은 지하저수조가 있습니다. 그곳에 물의 수위가 떨어지면 시간대와 구분 없이 수돗물이 공급되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네요.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시간타임을 조절해서….

예, 예. 전동밸브를 설치해서 심야시간 때로 해서 가능하면 시내 지역이 출수불량으로 인해서 주민불편을 겪고 있는 세대수가 상당히 많거든요. 특히 아침이라든가, 저녁 식사시간 때. 그런 시간을 활용함으로 해서 저희들이 전동밸브를 설치해서 다소나마 송·배수관로 확장사업 준공되기 전에 그런 부분으로 해서 최소한으로 해서 불편을 덜 드리기 위해서 그런 것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저는 소장님 영역에서 쉬운 얘기는 아니겠지만, 우리 군의 재정 상태나 또 현재 수돗물의 수요급증이라든가, 최근에 2, 3년 사이에 빌라형 아파트가 수 백 채 늘어나고, 향후에 3, 4년 동안에 2,000세대가 넘는 아파트 건립 예정이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예, 거기 저희들이 대비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로 봤을 적에 2018년도까지 600mm 관 사업이 마냥 기다리기 보다는 그 전에도 불편한 주민들이 많기 때문에 조금 더 앞당기든지, 만약에 재정적인 부족인 원인이 된다면 지난번에 결산 때도 좀 나왔습니다만, 우리 군에 채무상환이 상당히 양호하고, 지금 청산산업단지에서 발생했던 채무 거의 다 갚아가고 얼마 안 남고, 또 제2의료기기단지에서 359억 지방채 발행 예정이 아직 진행단계는 아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방채를 발행해서라도 주민들 수돗물 공급은 좀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어떠신지요?

저희들은 지금 송·배수관로를 하면 160억인데, 우리가 배수지 증설 2,000톤하고, 배수관로 9.7km 이것이 120억원입니다. 저희들이 우선 지금 출수불량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급수난을 겪고 있는 것이 배수관이 작아서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거든요.

예, 예.

그래서 우리가 2017년도까지 배수관로하고, 배수지 2,000톤 증설을 우선 하려고 하는 겁니다. 2018년도에 송수관로, 우선 그것 보다는 배수관로하고 배수지 용량이 중요하거든요. 내후년까지이니까 그 시간대에 최대한으로 공사기간을 단축하는 방향으로 우선 급한 배수관로하고 배수지물탱크 2개를 우선 시공하겠습니다.

물론 우리 상하수도사업소 내에서 가용인원이라든가, 1년 동안에 할 수 있는 어떤 일의 양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 있습니다.

평소에 한 해 동안 할 양을 특정연도에 2배, 3배 하기는 물리적으로 불가하니까, 그런 것을 감안해서라도 배수지를 늘리든, 송수관로를 좀 빨리하든, 예산이 부족하다면 지방채라도 발행해서 할 만큼 중요한 일이다. 라는 그런 생각이고요. 그것이 마냥 중앙정부를 기댄다거나 공모사업 20억을 기댄다거나,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하수관거와 달리 상수도사업은 그런 시급성도 있고 해서 예산이 부족하다면 비상상황까지도, 비상약까지도 쓸 수 있는 이런 마음가짐으로 임해야 된다는 생각에서, 위원장님!

예.

기감실장님께 한 말씀 건의 또 드려야겠습니다.

예.

기감실장님!

예, 말씀하십시오.

다른 말씀드린 바처럼 도로가 없으면 좀 불편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래도 좀 견딜만한데. 식수가 부족한 것은 참 참기가 하루, 이틀도 아니고 어렵습니다. 우리 군 기감실에서도 상하수도사업소의 상수도 수돗물 공급에 관한한 배수관로가 됐든, 배수지가 됐든 주민들이 제 때에 원활한 수돗물을, 수도꼭지 물만 꽐꽐 나와도 대단한 행복이라고 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재정이 부족하다면 지방채를 발행해서라도, 아니면 다른 어떤 업무조정이 필요하다고 하면 예정돼 있는 ‘18년까지 만기를 채우기 보다는 다소 당겨서라도 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찾아주시면 좋겠다는 건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지방채를 발행 대부분 한 것이 산업단지라든가, 또 농공단지라든가, 그런 부분에 지방채를 발행했었는데, 금년도에 다 갚았습니다, 그 사항은. 현재 완벽하게 지방채는 없는 상황이고. 그런 것도 저희들이 지방채를 투자하는 데 가장 의식주에 가장 1위인 물 때문에 주민들이 불편해서 지방채를 얻지 못한다. 이것은 아닙니다. 만약에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업무보고가 된다면 저도 기꺼이 사인을 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확보된 인력으로다가, 소화할 수 있는 양까지만 일을 할 수 있겠지만, 거기에서 조금 더 고생스럽더라도 외부 인력을 조금 더 사서 한다고 하면 다만 2018년이 아닌 그것이 조금 당겨질 수만 있다고 하면 좀 적극적으로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최대한으로 그 공사기간으로 단축할 수 있는 방향이 있다면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상적으로 기존에 해 오던 패러다임이나 방법, 관행으로는 2018년으로 돼 있는 것을 확 당기기 어렵지만, 재정수요를 집중해서 투입을 한다든지, 인력을 늘린다든지 해서 마음만 먹으면 군수님이나 기감실장님이나, 소장님, 마음만 잡수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생각이에요.

지금 기간을 과정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공사기간을 당길 수는 없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송·배수관로를 국도 따라 매설하고 있습니다. 현재 원각주유소 군남초등학교….

예, 예. 군남초등학교 그 앞에 까지 왔더라고요.

매설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자전거도로 쪽으로 파고 있거든요. 원각 쪽에서 동이 들어가는 농공단지 이 구간은 국도에서 포장한 지가 작년에 포장했기 때문에 2017년 상반기까지 굴착을 못하게 돼 있습니다.

아, 거기는 후순위로 미뤄 놨다가요.

2017년까지는 그 구간을 저희들이 하는 것으로 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방채를 발행해서 사업할 사항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매년 40억 내지 50억 정도로 예산편성이 된다고 하면 저희 계획대로 추진이 될 것 같습니다.

40억씩 하면 2년 반을 소요해야 되는데, 2년 반이면 6년, 7년 반, 거의 8년이 다 되어 가는데, 결국 계획했던 곳에서 빨라져 봐야 2, 3개월 밖에 더 빨라지겠어요. 지금 주민들 민원 되는 곳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희들이 배수지하고 배수지 물탱크 2,000톤 증설하는 것하고, 송수관로는 우선 뒤로 미루고, 지금 묻고 있는 배수관로만 삼양삼거리까지 우선 그래서 공사를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노력해 주시고요. 덤으로 하나 더 당부 드리면, 지난 결산검사 때도 나왔던 얘기인데, 상수도특별회계에서 순세계잉여금 과다계상한 부분, 앞으로는 유념해 주시고, 신경 써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의 건에 대한 설명청취를 모두 마치고, 10분 휴식 후 14시50분부터 각 실과소 사업별 예산안 심사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별 예산안 심사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의원상담실에서 비공개로 설명이 필요한 실과를 대상으로 직제 순으로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결과 세입·세출예산안 삭감내역은 배부해 드린 서식에 의거 작성하시고, 금일 오후 5시까지 본위원회 간사인 유재목 위원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는 9월22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기획감사실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