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태환 의원 발언

사무과장 김일찬입니다. 제224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사진행 순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에 심사회부된 창녕군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 이상주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 후 의결이 있겠습니다. 이어서 총무위원회에 심사회부된 창녕군 인재육성 장학재단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창녕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창녕 군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창녕군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1차 변경승인안에 대하여 총무위원회 박재홍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 후 의결이 있겠습니다. 이어서 산업건설위원회에 심사회부된 창녕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창녕군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창녕군관리계획[용도지역, 유통 및 공급시설:시장(축산물유통센터)]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창녕군 장기미집행 공원시설 공원조성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창녕군 도선운영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창녕군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창녕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 박상재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 후 의결이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손태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의회운영위원회 이상주 위원장입니다. 제224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1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의회운영위원회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08호, 창녕군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입니다. 지방의회의원이 의정활동을 함에 있어 입법 및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입법 및 법률 전문가를 입법·법률고문으로 위촉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의 보고를 모두 마치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의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위원회 의안심사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손태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총무위원회 박재홍 위원장입니다. 제224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5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총무위원회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96호, 창녕군 인재육성 장학재단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입니다. 효율적인 장학사업 추진을 위해 조례안 제4조제1항에 “신규로 출연하는 기금은 필요 시 일부를 장학사업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단서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7호, 창녕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입니다. 장기간 인상되지 않은 주민세 개인균등분의 세율을「지방세법」에 위임된 범위내에서 현실화하여 자주재원 확충 및 재정 건전화에 기여하기 위해 인상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8호, 창녕 군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입니다. 지방세기본법 개정사항과 규제개혁 개선과제 중 상위법령에 맞지 않는 부분을 일부 개정하고, 그 외에 조문용어를 정비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9호, 창녕군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입니다.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한도액을 1천만 원 이상으로 하고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 명칭을 변경하며, 그 외에 조문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100호,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1차 변경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입니다. 함박산 농촌테마공원 조성사업 구역에 함박산 약수터를 추가로 편입하여 향후 함박산 농촌테마공원 조성완료 후 숲길 및 기타 편의시설 조성과 연계하기 위한 추가부지 매입 계획으로서 약수터를 주제로 한 사업 기대효과를 높이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의 보고를 모두 마치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의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손태환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산업건설위원회 박상재 위원장입니다. 제224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7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산업건설위원회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01호, 창녕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입니다. 유통산업발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 조례에 동일하게 규정된 조문과 상위법위임 범위를 벗어난 규제 사항 등을 삭제 정비하고, 조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02호, 창녕군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입니다. 상위 법령과 조례에 동일하게 규정된 조문과 법령 위임 범위를 벗어난 불합리한 규제를 삭제하고,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03호, 창녕군관리계획[용도지역, 유통 및 공급시설:시장(축산물유통센터)]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입니다. 도축과 가공, 공판을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축산물유통센터를 조성하여 지역 내 축산농가의 수익증대에 기여하고자 용도지역을 변경 결정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04호, 창녕군 장기미집행 공원시설 공원조성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입니다. 장기미집행 공원시설에 대한 공원조성계획은 자동실효에 대비하고 도시공원개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05호, 창녕군 도선운영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입니다. 적용 대상이 없는 불필요한 조례로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06호, 창녕군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입니다. 남부권 농기계임대사업소 추가 설치를 위한 관련조항을 개정하고 농기계 사용료 납부 방법 개선과 농기계 택배사업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107호, 창녕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입니다. 상위법령에 근거 없는 신고의무 등의 부당한 규정을 현실 여건과 법령에 맞게 개정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의 보고를 모두 마치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의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