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영현 의원 발언

자치행정국장 김원태입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요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 개정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내용 중 부정당업자에 대한 과징금에 대한 조문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과징금 신설이 구 수입 확충에 직결되는 것으로 판단하여 상위 법령과 관련된 우리 구 조례 부산광역시 영도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중 제1항 제5호에 구청장이 부과하려는 과징금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지난 7월 20일 영도구의회 제247회 정례회에서 개정안을 상정해서 구의회에서 원안대로 의결된 바 있습니다. 이송된 개정 조례안을 공포하기 전에 업무 처리 절차에 따라 부산시의 사전보고 추진과정에서 상위법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2 제2항에 의거 과징금을 부과하려면 시․군․구를 관할하는 특별시, 광역시, 도에 설치된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된 법조문에 따라서 상위 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으로 부산시에서 통보해 옴에 따라 재의를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지방자치법규를 재개정 시에는 업무에 철저를 기해 추후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당초 상위법과 위배되게 제정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수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재의요구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에서 - 사전에 충분히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바로 다음으로 진행하면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의사일정 제3항 재의의 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을 선포합니다. 먼저 표결에 앞서 동료의원 여러분께 재의의 건에 대하여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26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 즉, 가결 시에는 그 조례안은 조례로써 확정되며, 부결 시에는 조례안은 폐기된다는 점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시간관계상 기립표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의 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님께서는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의원님께서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재적의원 9명 중 찬성하는 의원 0명, 반대하는 의원 9명, 기권하는 의원 0명으로 부산광역시 영도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재의의 건이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휴회의 건 10시47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