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3회 청송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마친 안건에 대하여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수)

예. 신효광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례를 만드는데 보면 만들어 놓고 나중에 또 시행규칙을 만들 것 아닙니까? 그지요?

예.

예. 이 조례에 위임을 받아가지고 시행규칙을 만들 것인데 만들 때 실지로 위기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는데 기준을 또 너무 엄격히 적용해가지고 실제 적용 시 문제가 발생되는 일도 있을 수 있거든요.

예.

이런 것도 감안을 해주고 그렇다고 또 너무 광범위하게 해놓으면 누구 말처럼 힘 있는 사람들의 전유물이 될 수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신경을 써가지고 물론 조례는 조금 더 넓게 해놓았지만 시행 규칙 만들 때 신경을 써주시고 또 이 조례보다도 나중에 집행 부분에서 실지로 군민들 있는데 정말 어려운 사람 있는데 필요할 수 있도록 담당자 재량권에 의해서 하지 말고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관계 되는 것은 우리가 법상으로서 지원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대상이 된다면 최대한으로 각종 화재라든가 사고 발생 무슨 병 질환으로 인해서 어렵고 또 가정에 기초수급자 탈락이 되었다든가 이래 한다면 우리 1억 예산으로서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도전체에서 집행 율이 1위입니다. 그만큼 찾아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집행 율 1위라 하는 것은 근거에서도 봤고 한데 해줘야 될 사람을 조그마한 근거에 걸려가지고 안 되는 것 이런 부분은 조금 배려를 해주시고 보면 알잖습니까? 그지요? 그런데 안 되는데 부탁에 의해서 해준다하는 것 이런 것 담당자 재량에 의해서 이거는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기 때문에 기준을 잘 세워 주십시오!

예. 절대 그런 일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거수)

예. 정미진의원!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거기 보면 법에 따른 허가 취소 사유 외에 사유를 삭제하여 개발사업자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개발행위 취소기준을 삭제한다고 해서 기존에 있는 안 제24조를 삭제하는 걸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24조를 한번 살펴보니까 어떤 경우에 개발행위 허가가 취소가 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은 자의 의견을 들은 후 개발행위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허가 받은 자가 행방불명되었거나 특별한 사유로 의견을 들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해서 세 가지 항목이 나옵니다.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공사를 착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두 번째 허가를 받은 자가 공사를 중단한 날로부터 1년 이상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를 재개하지 아니하는 경우 세 번째 허가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이렇게 있고 2항에 보면 제1항 제1호의 사유로 인하여 개발행위 허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허가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를 들어 기간 연장을 요청하는 때에는 1회에 한하여 1년 이내의 범위 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내용을 살펴보니까 지금 취지는 법에 따른 허가 취소 사유 외에 사유를 삭제해서 개발사업자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해서 이거를 삭제한다 그랬는데 만약이 이 조항을 삭제하게 되면 오히려 개발행위가 촉진되는 것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렇게 허가를 받고도 2년 동안 공사를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아니면 공사 중단하고 1년 이상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를 재개하지 않고 그냥 버려두면 오히려 더 많은 문제가 발생하게 되고 개발행위를 촉진하는데 반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조항은 삭제하는데서 배제시켰으면 좋겠다는 게 제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토론하실 의원계십니까?

(거수)

예.

의장님! 답변 중에 죄송합니다만 그러면 저희들 회기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월요일 날 담당과장님께서 참석하시는데 직접 답변을 듣고 이 안건을 처리하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그럼 이 안건은 유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을 따라가지고 청송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월요일 9월 21일 날 심의하기로 하고 오늘은 심의 보류를 선포합니다.

(거수)

예. 총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정미진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라기보다는 지금 이 조례안이 발의가 된 것에 대해서 추후에도 다른 단체에 대해서 조례안이 많이 발의가 될 거라는 예감이 들어서 미리 한번 걱정이 되어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이제 민간단체 경상보조금에 대한 보조를 이런 조례가 없이는 보조를 할 수 없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청송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와 그리고 나중에 여섯 번째 할 교통관련 단체 지원 이렇게 조례안 이렇게 조례안 2개가 나오는데 이거 외에도 또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해달라고 요청하는 단체가 무수히 많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자율방범대라든지 교통관련 단체는 실질적으로 저희 청송군의 안전에 대해서 행사 때마다 그리고 매일 봉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어느 정도 실비는 보상을 해줘야 된다라는 입장에서 반대를 하지는 않지만 다른 단체들이 이러한 조례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정말 심사숙고해서 이게 남발이 되지 않도록 저희가 그런 경상보조금을 없애기 위해서 부당한 것을 없애기 위해서 그렇게 법적으로 만들어 놓았는데 또 조례를 만들어서 계속 보조를 하는 이 고리를 끊을 수 있도록 신중하게 해달라는 당부를 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정미진 의원님 말씀을 적극 동감합니다. 동감하고 실과 부서장도 다 그 부분에 고민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 이해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예.

예. 현시학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자율방범대 지금 연합회에 지원을 해주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연합회에 읍면단위로 다 가입이 안 되어 있는 것은 알고 계십니까?

예. 압니다.

그러면 그분들은 들어오지 않는 면은 제외를 시킬 겁니까? 어떻게 하실 겁니까?

파천면 예인데 인원이 없습니다. 인원이 없어서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유도를 하고 있지만 구성원이 적어 지금 가입을 못하고 있습니다.

부동면도 작년에 들어 갔는 가 그렇습니다. 그 전에는 안 들어갔거든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대원들끼리 연합대의 무용론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회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파악을 더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물론 경찰서에서 치안공백 이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자율방범대가 있는 걸로 아는데 지금 100% 군비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군비인데 제가 보기에는 경찰서에서 돈을 좀 내야 됩니다. 경찰서에서 예산의 일부분을 부담하는 게 제가 맞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 부분은 제가 의원님 말씀을 경찰서로 건의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청송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