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춘수 의원 발언

엄기욱 존경하는 광주광역시 조영표 의장님, 임 택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전진숙 부위원장님, 김용집 위원님, 김옥자 위원님, 김민종 위원님, 이정현 위원님, 문상필 위원님, 문태환 위원님, 박춘수 위원님, 인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 앞에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먼저 자기소개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원동기입니다. 저는 현재 국립군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로 재직 중입니다. 저는 대학에서 사회복지학을 전공하고 노숙인 복지시설에서 2년간 사회복지사로 근무한 후 일본 유학을 통해서 사회복지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고, 광주여자대학교 교수를 거쳐 현재 이르고 있습니다. 제가 광주복지재단의 대표이사로 지원하게 된 동기는 인구고령화, 저출산, 그리고 새로운 사회적 위험이 확산되어 가고 있는 시점에서 보편적 복지의 실현과 재정압박이라는 상반된 환경 속에서 광주시민의 주체적 참여를 통한 미래형 복지모델을 구축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최근 빛고을노인건강타운, 효령노인복지타운의 혁신 TF팀 위원으로 참여하면서 좁게는 빛고을복지재단, 넓게는 광주사회복지의 비전과 복지정책 방향을 설정하는데 저의 작은 역량이나마 발휘하여 광주시민의 자긍심을 높이는데 기여하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아직 광주사회복지의 세부적인 현안과 과제는 잘 알지 못하고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만, 광주복지재단이 광주시민과 소통하고 나눔과 배려의 문화를 만들어 나가는데 일조하고 싶습니다. 저는 19년간 대학교수로 연구자의 길을 걸어왔기 때문에 전문경영인은 아닙니다. 그러나 사회복지전문가, 특히 노인복지정책 개발자로서의 역량은 학계나 정부로부터 이미 높은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더불어 최근 5년 동안은 군산대학교가 운영하는 노인복지관 관장과 사회서비스센터 단장을 겸직하면서 경영자로서의 수업을 충실하게 맡아왔습니다. 사실 사회복지관을 운영하면서 시행착오와 어려움도 많이 경험했습니다. 어르신들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거나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직원들의 열악한 환경으로 인해 이직할 때는 너무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이 모든 것이 좀 더 큰일을 하기 위한 연단의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과 같은 어려움도 있었습니다만, 기업복지재단,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으로부터 부족한 재원을 충당하며 질 높은 서비스 제공에 노력해 왔습니다. 특히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노인종합복지관 협회 등 중앙정부차원의 각종 활동 및 정책개발프로젝트를 수행한 경험은 경영자로서의 역량을 키우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올해는 보건복지부가 실시하는 전국노인복지관 평가위원장을 맡고 있기도 합니다. 지난해에는 KBS 전주방송에서 뉴스진단을 맡아 매주 1회 사회문제를 진단하고 대안을 제시한 활동은 넓은 시야에서 지역사회를 바라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부족하지만 저의 학문적 지식과 이를 바탕으로 한 실천 활동은 광주복지재단이 추구하는 목표와 부합하다고 생각하여 대표이사 공모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직무수행 계획입니다. 3쪽,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광주복지재단의 비전과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복지재단은 보편적 복지실현, 공공과 민간에 복지전달체계 지원, 사회복지정책개발을 통한 복지증진을 설립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시민과 소통하고 나눔의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거점기관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구현하기 위한 비전은 광주시민의 소통과 나눔의 통로, 광주복지재단으로 설정해 보았습니다. 광주복지재단이 광주시민의 소통과 나눔의 통로가 되기 위한 첫 번째, 전략은 시민들의 주체적인 참여를 통한 미래지향적인 광주형 복지모델을 구축하는데 앞장서는 것입니다. 둘째, 도전과 혁신, 그리고 상호연대와 신뢰에 기반한 재단의 조직문화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는 시민주체형 광주복지모형에 본보기가 될 것입니다. 셋째, 광주를 사회적 약자에 대한 공감과 배려가 자연스러운 인권도시로 만드는 것입니다. 다음은 경영혁신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들의 복지욕구 및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투명하고 민주적인 경영시스템을 구축할 것입니다. 직원역량강화를 위해서 다양한 학습조직과 슈퍼비전체계를 만들고 개인 및 팀의 과업과 책임, 권한을 명확하게 제시하는 것을 통해 업무성과에 기반한 공정한 인사시스템을 구축할 것입니다. 복지수혜자와 공급자 간의 경계를 허물고 누구나가 주체적인 기획 및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경영을 추구해 나갈 것입니다. 다음은 추진전략 및 핵심과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 출범하는 광주복지재단이 조기에 안착할 수 있도록 재단의 비전, 전략, 중점과제 및 단계별 추진과제들을 조기에 확정하도록 할 것입니다. 그리고 시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조직이 되기 위한 조직윤리와 철학을 구체화하여 실천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시민참여이사와 운영위원회는 권리와 의무를 함께 누릴 수 있도록 할 것이며, 계층 및 대상할당을 통해 다양한 의견이 수렴되어 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광주복지재단에서 생산한 모든 성과물은 시민 누구나가 활용할 수 있도록 공개하고 범복지계가 연계하여 정보와 방향성을 공유하고 협력할 수 있는 네트워크의 구심점 역할을 수행할 것입니다. 현시점에서 광주형복지정책개발의 핵심은 광주시민복지기준선을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구현해 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연구결과를 통해 제시된 방향성과 핵심과제에 대한 구체적 실현방안을 도출해 내도록 하겠습니다. 광주형복지모델을 구축하기 위해 복지데이터베이스 구축과 정보 공개로 연구를 활성화 시킬 것이며, 현장중심의 창의적이고 시범적인 사업을 인큐베이팅하여 정책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광주시민의 욕구 및 복지환경에 적합한 광주형 사회복지품질평가 및 인증기준을 제시하여 구체적이고 단계적인 서비스질의 향상에 기여할 것입니다. 저출산, 고령화 그리고 새로운 사회적 위험 대상이 점차 증가하고 복지욕구가 고도화되어 가고 있는 현 상황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신뢰, 공감의 복지공동체 구현을 통한 신복지문화를 창조할 것입니다. 따라서 복지서비스 공급중심 패러다임을 복지문화창조 패러다임으로 전환시켜 나갈 것입니다. 예를 들면 빛고을노인건강타운 및 효령노인복지타운 이용자, 그리고 사회서비스 이용자 등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경험을 자원화하여 광주복지 변화의 구심점 역할을 담당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사회복지서비스 공급조직은 소규모여서 경영 및 평가에 충분히 대비하지 못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으므로 이를 지원하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 장애인, 여성, 아동 등에게 친화적인 도시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시민들의 의식수준 향상과 하드웨어 개선 등에 대한 지침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리더십입니다. 6쪽입니다. 직원들이 존중받고 사랑받고 있다는 느낌을 갖도록 공감과 경청의 리더십을 발휘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사와 직원, 동료 직원 간, 그리고 직원과 이용자 간의 관계에서도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관계가 될 수 있는 조직문화를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조직구성원이 상대방이 무엇을 원하는지 파악하는 훈련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이사는 조직의 비전과 목표를 제시하고 결과에 대해 책임지는 창조적 리더가 되어야 하며, 중간관리자는 효율적 운영방안을 제시할 수 있는 관리형 리더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직원의 잠재력을 개발하기 위해서 누구나에게 기회가 제공되는 차세대리더 훈련과정을 상시적으로 운영할 것이며, 권한의 위임을 통한 리더십 개발과 역량강화에도 노력할 것입니다. 다음은 노사안정 방안입니다. 점차 개별화 되고 다양화 되는 직원들의 욕구를 반영한 인사관리를 위해서는 개인별 맟춤형 인사관리를 추구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경험, 관행, 믿음에 근거한 직관보다는 데이터에 기반한 노사협의와 업무분장을 실시하고 전체보다는 개개인의 세분화된 욕구를 반영한 맞춤형 해결책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충발생을 사전에 예방, 예측하기 위해 설문조사, 인터뷰, 업무환경평가 등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고객만족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복지재단의 고객은 광주시민과 광주광역시, 그리고 사회복지시설 및 기관과 사회복지서비스 이용자 등 매우 다양합니다. 따라서 다양한 고객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시민이 주도적으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그리고 생애주기별로 단절 없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연속적, 포괄적, 그리고 통합적 관점에서의 서비스제공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서비스 품질평가기준을 만들어 서비스질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광주시가 과거 산하기관장 선임과정에서 빚어진 졸속검증 비판을 받지 않겠다며 이번 복지재단대표이사 공모과정에 선임자로 되신 엄기욱 후보자께 자기검증기술서 받으셨지요?

엄기욱 한 가지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전에 저에게 자료요청을 하신 부분들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자료 납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산학협력단의 재정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개인적으로 납부하는 것이 학교재정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공식적인 절차를 거쳐야지 그 부분을 공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엄기욱 제가 받은 정액에 대한 부분만 말씀을 드리면 되는 건가요?

엄기욱 나중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내정자께서는 내정자의 생각이 많이 다르다는 겁니다. 이렇게 학계와 일반적인 관례들이 자기표절과 중복게재에 대한 문제, 그리고 똑같은 내용을 동일대상으로 해가지고 발표하는 것은 상당히 금기 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내정자는 본인의 주장만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이것이 과연 맞는 말씀이신가요?

엄기욱 일반적으로 답변을…….

엄기욱 일반적으로 사회복지계에서의 연구과제들은 사회현상의 변화에 따라서 능동적으로 사회제도를 사회욕구의 변화라든지 이런 것들에 맞춰서 즉각적으로 정책화시키고 제도화시켜 나가야 할 과제들을 안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일반…….

엄기욱 원칙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사전에 제가 연구한 것이 아니라 연구용역 과정 속에서 과제의 내용에 있었던 내용들이 사전에 다른 곳에 발표되어 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반시국 선언 관련만 여쭙겠습니다. 내정자께서는 반시국 선언 논란이 많이 되자 서울시립대학교 이성규 교수에게 확인서를 받아 오셨습니다. 받아온 것 사실이지요?

엄기욱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그분이 이명박 대통령 캠프에서 일을 했었던 것을 알고 있었고요. 그 분하고는 1997년부터, 90년대 후반부터 ‘밝은 노후를 만들어 가는 모임’이라고 하는 모임에서 주로 그분은 장애인복지를 했습니다만, 노인복지를 하는 젊은 연구자 또는 실천가들의 모임이 있었는데요, 그 모임에 그분이 나오셔서 거기서부터 그 모임에서 알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그런 성향과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그분에게,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그렇습니다. 그분이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그분에게 전화를 드려서 이거 당신이 한 것이 맞느냐 그랬더니 그분이 그렇게 얘기를 했었던 것이고요.

국장님, 이렇게 서류가 엉터리입니다. 그리고 이 재산보유현황도 최소한 사인간의 채무다 하면 사인간의 채무확인서가 올라와야 됩니다. 엄기욱 후보자가 채권자라고 그러면 엄기욱 후보자의 인적 사항 이것은 우리가 알 수 있지만 상대편 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라든지 아주 중요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에게 공개하지 않아도 되지만, 최소한의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배되지 않는 내에서 저희들에게 개인적인 확인서가 다 들어 와야 합니다. 임대차, 전세권처럼 이러한 서류들이 들어 와야 되고요. 개인간의 채무도 금전거래확인서가 들어 와야 합니다. 그런 서류가 단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재산보유현황이 하도 엉터리여서 몇몇 위원님들께서 요구를 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추가적으로 이렇게 왔어요. 이러한 서류를 가지고 광주시가 이 후보자의 검증절차를 거쳤기 때문에 제대로 검증을 한 것인가? 가장 기본적인 문제거든요. 이런 서류 하나 제대로 되지 않고, 이런 재산 신고도 제대로 되지 않은 이런 것을 가지고 했다는 자체가 저는 광주시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후보자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지방의원의 한계지요. 여러분들께서 주신 서류, 이 자료를 토대로 질의를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제가 보니까 군산대학교 연봉이 8,000만원 정도 되더라고요, - 종합소득세 신고한 내용을 보니까 - 연봉개념으로. 그 정도 되시지요?

엄기욱 처음에 서명을 본인이 인정한 분이 두 분이고 그다음에 본인들은 안 했다고 하신 분들이 서른 분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엄기욱 예.

김용집 위원 발언 중에 굉장히 깜짝 놀랄 관점의 차이가 있어서 다시 마이크를 들었습니다. 장애등록 관련해서 본인도 장애를 가지고 있고 또 소아마비로 4급 5호에 장애등록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까 왜 장애인 등록을 하지 않으셨지요? 이렇게 묻는 과정에 내정자께서 국가로부터 혜택을 받지 않기 위해서 장애인 등록을 하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엄기욱 예. 맞습니다.

엄기욱 그 용역이 2008년도 용역이었습니다. 지금부터 7~8년 정도 지난 것 같고요. 조금 전에 그 질의를 받고 도움을 받아서 자료들을 받아봤는데요. 이게 이렇습니다. 학술지에 논문을 게재하기 위해서는 몇 개월 정도의 시간이 걸립니다. 투고를 해서 심사과정을 거쳐서 투고로 확정 되어지는 데까지는 몇 개월 정도의 시간이 걸립니다. 제가 정확히 날짜를 확인하지는 못했습니다만, 사실 그 시점이 제가 학술지에 논문을 투고하고 그 과정 속에서 연구용역이 같이 수행되어 졌던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이 있었다는 것을 먼저 하나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누차 말씀을 드립니다만, 연구용역에 대한 내용들을 학술지에 논문으로 게재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것을 표절이라고 이야기 하지 않습니다.

엄기욱 연구책임자인 박용순이라고 하는 분이 제 학교선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분에게 논문을 투고하겠다는 말씀을 드렸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엄기욱 그러면 짤막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엄기욱 저도 최근에…….

엄기욱 저희에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 그것들을 만들어내고 평가하는 틀을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광주만의 독특한, 광주만이 하는 복지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내는 것은 쉽지 않은 작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기준선으로 제시되어져 있는 내용들도 조금은 추상적인 내용들을 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광주복지재단이 앞으로 해야 될 일이 추상적으로 만들어지고 그것이 어떻게 목표달성을 했는가에 대한 것들을 확인하는 작업을 하기 위한 평가틀이라고 할까요, 이런 척도같은 것들을 만들어내고 하는 것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엄기욱 광주시민과 존경하는 위원님! 그리고 광주사회복지인 모두에게 많은 걱정을 끼쳐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리고 저를 믿고 오늘까지 지켜봐 주신 광주시민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청문회를 준비하는 동안 저의 부족함을 많이 느꼈고 앞만 보고 살아온 저의 지나 온 인생을 되돌아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광주복지재단대표이사라고 하는 자리가 얼마나 중요하고 그 자리에 걸맞은 자격기준이 얼마나 준엄한가에 대해서도 깨달았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께서 걱정해 주신 만큼 더 많은 열정과 노력으로 광주시민과 함께 더불어 배려하고 나누는 따뜻한 복지공동체를 만들어 나가는데 일조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엄기욱 잠깐만 한마디만, 오전에 전진숙 위원님께서 저에게 요구하신 자료가 있어서, 그 자료는 지금 제출하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김민종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지금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관계로 그 자료를 소지하고 있지 않아서, 그것을 어떻게 제출해야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추후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로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차후에 어떠한 인사청문회가 또 진행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서류에서부터 철저하게 검증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그러고 나서 의회에 이러한 서류들을 제출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