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주시의회 발언
박현철 의원 발언
지호
유지호위원장
개의에 앞서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류되었던 안건인광주시수도사업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광주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광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55조 규정에 따라 위원장 간사 협의하여 금일 의사일정에 추가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시수도사업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15년 9월 16일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류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광주시수도사업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1항, 광주시수도사업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사전에 합의해 주신 대로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우리 위원회 안으로 제안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회 안의 수정취지는 관리자의 책임과 중요자산 취득 및 처분의 내용을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체 위원님들께서 사전 합의해 주신 위원회 안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의사일정 제1항, 광주시수도사업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시수도사업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별책으로 보존) 예,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앉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광주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15년 9월 16일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류된 동의안이 되겠습니다. 광주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2항, 광주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각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주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경제산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균
이광균경제산업국장
안녕하십니까? 경제산업국장 이광균입니다. 먼저 제안 설명에 앞서 경제산업국에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시민의 복지증진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유지호 경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경제산업국 소관 2015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국 일반 및 특별회계 총예산 규모는 당초예산 851억 1034만 원보다 18억 8003만 원이 증가한 869억 9037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을 설명드리면 먼저 기업지원과 소관으로 직동 상수관로 설치사업에 1억 원, 전통시장 마케팅 지원사업에 1억 원 등 50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농정과 소관으로는 G마크 브랜드 전문판매점 지원사업에 4000만 원 등 145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으로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에 3억 원, 등산로 정비사업 2000만 원 등 47억 5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환경보호과 소관으로는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 생태하천 복원사업 1억 2000만 원 등 420억 1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원관리과 소관으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위탁비 3억 4300만 원 등 202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식품위생과 소관으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에 6500만 원 등 2억 8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사업에 대해서는 심의 시 상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의 많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셔서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경제산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담당과장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위원장님!
지호
유지호위원장
예, 박현철 위원님.
현철
박현철위원
기업지원과장님께 좀 여쭙겠습니다. 세입예산에 보면요, 경기도 공정경제과에서 도비로 전통시장 마케팅사업하고 경안시장 CCTV 교체 설치 그 다음에 경기도 기업지원과에서 소규모 작업환경 개선사업, 기업환경 개선사업 이렇게 해서 예산이 내려온 거죠?
용태
이용태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도비로 지원이 내려온 건데, 이것 이렇게 결정할 때 혹시 우리 시의 의견이나 이런 것은 좀 참고로 하나요? 아니면 도에서 직접 이것을 결정해서 내려오는 건가요? 사업대상자를.
용태
이용태기업지원과장
소규모 작업환경 개선 같은 경우는 저희가 사전에 기업들한테 신청을 받아가지고요. 도에 대상을 신청을 하면 도에서 결정을 해서 내려온 거고요. 마케팅 지원사업은 이번에 도 추경에 의회 몫으로 배정이 돼 가지고 도에서 일방적으로 내려 보낸 예산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의회 몫으로?
용태
이용태기업지원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면 의회 몫이라 하면 경기도의회 얘기하는 거예요?
용태
이용태기업지원과장
예, 경기도의회에 100억을 편성해서 거기에서 30억을 해서 각 시‧군에 1억씩 내려준 겁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면 이게 실제로 사업의 성과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분석하고 이게 실효성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도 전혀 지원과에서는 파악을 못하겠네요?
용태
이용태기업지원과장
사실 그렇습니다. 조금 이것은 전통시장...
현철
박현철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세입예산 대응해 가지고 세출예산에 사업내용을 보니까 LED 설치하고 뭐 이렇게 되어있는데 실제로 이게 전통시장에 마케팅지원사업에 이게 과연 효과가 있나 이런 의문이 들어요. 아무리 도비이지만 도비도 세금이잖아요? 국민 세금으로 하는 건데 도에서 이렇게 일방적으로 이렇게 내려 보내는 게 과연 온당한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갖고 오신 분들이 예산을 어떻게 해서 이렇게 지원을 받아가지고 오신 분들도 있지만, 이게 도와 시 간의 광역단체와 기초단체 간의 그런 관계도 있고 이런 것도 물론 고려를 해야겠지만 이것 문제가 있지 않은가 앞으로.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태
이용태기업지원과장
전통시장 마케팅 지원사업은 아시다시피 메르스 관계로 전통시장 위기극복하고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지원된 사업이기 때문에요, 우리 시 같은 경우도 개선할 사업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현철
박현철위원
그런데 이게 메르스 때문에 예를 들어서 매출이 줄고 이런데 LED 조명개선, 경관개선사업 사실은 이것 수도 없이 했어요, 전통시장에. 그리고 뭐 간판정비 개선사업 그 다음에 홍보영상 DVD 제작, DVD 제작해 가지고 누가 봅니까? 그것. 그냥 이렇게 예산을 낭비하는 게, 도비라고 해서 과연 온당한가 이런 의문은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좀 이렇게 예산이 내려오는 것들은 좀 사업내역을 진짜로 도움을, 제가 이걸 가져오는 것은 굉장히 잘한 일이라고 봐요. 어차피 돈 한 푼이라도 우리 시에 갖고와야 되니까. 그런데 사업내역이 과연 우리에게 맞는 사업내역인가, 실제로 효과가 있는 사업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이렇게 받아왔을 때 좀 사업내역을 같이 협의해서 내려줄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용태
이용태기업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LED 이런 것 뭐 진짜 전통시장 마케팅지원하고 전혀 관련이 없는 거거든요. 하여튼 다음에는 도비 지원 이렇게 받을 때 그런 사업내역에 대해서 좀 충분하게 효과있는 사업으로 해서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태
이용태기업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이상입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현철 위원님.
이현철위원
박현철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중복된 것 같아서, 그런데 한 번 더 확인만 하고 넘어가려고요. 기업지원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2012년도 전통시장 현대화사업해 가지고 LED 사업을 했었어요. 이번에 일부 반납하게 된 게 나와 있는데 600만 원어치 사업을 했어요. 도비가 다시 내려오게 되는데 그러면 경안시장과 관련된 현대화사업 중 LED 조명사업은 이걸로 완결될 수 있는 건가요?
용태
이용태기업지원과장
저희가 아무튼 상인회의 요구를 받아들여서 최대한 경관사업을 마무리지으려고 하는데요. 이걸로 거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철위원
예, 그러니까 제 질문은 제출하신 자료 390페이지에 보면 반환금액 표시에 있어서 LED사업 전광판 설치했고 총 600만 원 지원받아서 반환금을 35만 7000원 반환한다라고 이게 보고한 겁니다. 이게 2012년도 사업이거든요. 경안시장 현대화사업 중 LED사업, 국고지원 사업이에요.
용태
이용태기업지원과장
이것은 LED지만 도자기 프레임 두 개 설치한 겁니다.
이현철위원
두 개만?
용태
이용태기업지원과장
예.
이현철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하시려고 하는 도비, 물론 말씀에 의하면 경기도에서 일괄적으로 지원한 금액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용태
이용태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철위원
그 안에서 그러면 이 현대화사업 중 LED 조명사업은 이걸로 마무리할 수 있느냐에 대한 질문이에요.
용태
이용태기업지원과장
예, 현재 저희가 5000만 원이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나머지는 간판 정비하고 홍보영상 제작 등등으로 쓰겠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용태
이용태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철위원
혹시 죄송한데요, 이 사업항목 중에 예산이 만약에 좀 남거나 조정이 가능하다면 사업내용으로 상인들에 대한 교육이나 상가를 방문하는 시민들에 대한 캠페인 사업 이렇게 전환할 수 있습니까?
용태
이용태기업지원과장
아, 그것은 저희가 도하고 한 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현철위원
그래서 LED 이왕 시작한 거니까 LED사업은 잘 하시고요. 단지 우리 경안시장에 필요한 주요한 사업은 현대화사업과 더불어서 우리 상인들의 현대화에 맞는 교육 그 다음에 서비스 프로그램 그리고 경안시장을 방문하는 시민들의 참여나 마인드 변화 이런 게 더 중요하지 않나 그렇게 보여져요. 그래서 이런 도비가 내려왔을 경우에 좀 그런 사업으로 전환할 수 있는지도 좀 협의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LED 조명 플러스 지금 경안시장 현대화사업 중에 찾는 분들이 되게 요구하고 있는 게 “쉼터가 없다”라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지 않습니까? 몇 번 말씀드렸는데, 이런 것도 국도비 예산이 내려온다면 찾는 분들이 좀 편안하게 경안시장에도 참여하시고 경안시장에서 편안하게 장을 보시고 또 편안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그러한 시스템을 재구축해 주는 것도 검토했으면 좋겠다, 이것은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예, 이상입니다.
용태
이용태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예,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해광 위원.
해광
박해광위원
기업지원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직동 상수관로 설치사업 1억 원 잡혀 있잖아요? 그게 지난해 규제개혁 포상금이잖아요? 전체가 1억 원이 다 포상금인가요?
용태
이용태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보면 기존에 마을에도 상수도가 없는 곳이 많은데 특별히 기업한테 이렇게 또 하실 이유가 있나요? 선정을 한 이유가.
용태
이용태기업지원과장
저희가 매년 기업들한테 건의를 받아가지고 저희가 추진을 하는데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기업에 대한 환경을 개선해 줘 가지고 지역경제도 활성화하고 일자리 창출하는 데도 기여하는 측에서 저희가 예산요구를 한 거고요.
해광
박해광위원
평균적으로 우리가 한 해 예를 들어서 이런 예산을 기업 쪽으로 얼마 정도 소비하는 거죠?
용태
이용태기업지원과장
금년 같은 경우는 시비로 이번에 2회 추경까지 해서 2억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근로환경개선사업도 한 2억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으로 해서 한 4억 4600 정도 하면 한 8억 정도 됩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물론 기업을 지원해서 우리 광주관내에 고용창출도 하고 애로사항도 받아주는 건 좋지만 우리가 마을상수도 미급수되는 지역도 많잖아요? 사실은. 협조 하에 그래도 우리 주민들도 또 기업에 같이 가는 방향도 있겠지만 좀 알맞게 어떻게 보면 걸맞게 좀 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광주 31만 시민들이 지금 미급수돼서, 예를 들어서 급수를 못 받는 지역도 있는데 기업만 애로가 있는 건 아니거든요? 사실은. 그것도 참조하셔가지고 그런 부분까지 좀 생각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용태
이용태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이상입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기업지원과 문제를 다시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387쪽에 중소기업제품박람회에 지금 결산내역이 예산은 2억인데 집행이 1700만 원이고 나머지 반납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용태
이용태기업지원과장
중소기업제품박람회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호
유지호위원장
예.
용태
이용태기업지원과장
예.
지호
유지호위원장
결산서 받았어요?
용태
이용태기업지원과장
아닙니다. 계속사업 아닙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아니 결산서 안 받았어요?
용태
이용태기업지원과장
아니 결산 받은 겁니다. 결산은 다 받은 겁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받았어요?
용태
이용태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결산서 내용 좀 주시고요. 끝난 다음에.
용태
이용태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그리고 이것 세 번째 중복되는 건데요, 직동 상수도관이 하수처리구역 내입니까? 외입니까?
용태
이용태기업지원과장
여기는 동이니까 하수처리구역 내입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그런데 왜 여기가 상수도가 왜 안 들어갔던 거예요?
용태
이용태기업지원과장
인근에 지나간...
지호
유지호위원장
그 인근에 다 안 들어간 거예요?
용태
이용태기업지원과장
예, 수도관이 아직 안 들어가 있는 겁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그럼 주민들은 못 먹고 있어요?
용태
이용태기업지원과장
주민들은 거기서 따가는 것으로 있고요. 공장만 안 되어있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아니 따가는 게 아니라 원 노선이 그리로 상수도관이 묻혔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용태
이용태기업지원과장
큰 도로에는 수도관이 묻혀있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그러면 여기는 왜 안 된 거예요?
용태
이용태기업지원과장
여기는 민가는 없고요. 공장지대만...
지호
유지호위원장
아니 아는데, 더군다나 공장은 필수적으로 상수도가 필요한데 여태까지 이것 안 들어갔을 때는 어떻게 대처했습니까?
용태
이용태기업지원과장
그분들이 지하수를 사용하셨는데요.
지호
유지호위원장
지하수?
용태
이용태기업지원과장
예.
지호
유지호위원장
그러면 이것을 선정하면서 각 기업체나 등등 어떤 방법으로 해서 했는지 모르지만 건의 받은 내용이 몇 건 되겠습니까?
용태
이용태기업지원과장
저희가 매년 연초 한 7월달쯤 해서 그 다음 해 사업을 선정하기 위해서 조사를 하고 건의를 받고요, 거기서 일부 추린 거고. 이것은 작년 사업에 나오지는 않고 금년에 추가로 요구된 사항입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아니 시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건의 받은 게 총 몇 건 중에서 선정하다보니까 선정을 어떤 방법으로 했는지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용태
이용태기업지원과장
위원장님 죄송하지만 우리 담당팀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지호
유지호위원장
아니 과장님은 이것 한 번 보지도 않고 와요? 난 여기 지역구라 세 번 읽어봤는데 과장은 몇 번 읽어봤어요?
용태
이용태기업지원과장
저도 여러 번 검토를 했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여러 번 검토했으면 이 내용을 알 것 아니에요? 왜 여기 선정해야 되는지 상식적으로 물어볼 것 아니에요? 그것을. 다른 위원들 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여기가 선정된 건지?
광균
이광균경제산업국장
위원장님이 허락하시면 국장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예.
광균
이광균경제산업국장
이번에 기업지원을 요청한 데는 목동에 상수도하고요, 그리고 두 군데가 왔는데 목동 같은 경우에는 금년도에 도에서 특별지원금을 받아가지고 교량을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한 100 기업체들이 혜택을 받고요. 그래서 직동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호
유지호위원장
내용 이제 알았습니다, 알고요. 세 번째 광주시에 업체한테 업체가 생산한 물품은 우선 구매하게끔 되어있죠?
용태
이용태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구매실적 알아요? 얼마큼 되는지? 구매를 어느 정도 했는지 아시냐고?
용태
이용태기업지원과장
저희가 물품을 구매하면 e-호조에 입력하게 되어있는데요.
지호
유지호위원장
아니 광주시에 특허제품이라든지 기타 거기 조례에 나와 있는 특정제품에 대해서 생산품에 대해서 우선 구매하도록 조례로 만들어놨는데 구매가 얼마 정도 됐는지 혹시 아시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용태
이용태기업지원과장
제가 구체적인 수치까지는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그러니까 조례고 뭐고 다 들여다보니까 실적이 없어요, 하나도. 그런데 맨날 무슨 상 탔다고 그러는데 무슨 상을 탄 거예요? 도대체.
용태
이용태기업지원과장
저희가 녹색제품이라든지 장애인물품 우선 구매하고서.
지호
유지호위원장
아니 밑바닥을 갖다가 저거를 해야지, 밑바닥은 하나도 저거를 안 하고 말이야. 관내 기업체는 다 지금 쓰러져 가는데. 조례 만들어놓고 구매해 준다고 해놓고서 구매는 하나도 안 해 주고 말이야.
용태
이용태기업지원과장
저희가 구매실적을 위원장님께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예, 그건 끝난 다음에 나중에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 부분은 제가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 예, 박현철 위원님.
현철
박현철위원
경안시장 이건 그냥 추가질문인데요. 뭐냐 하면 아까 만약에 이현철 위원님께서 다른 부분에 남는 사업비 중에 이렇게 이용할 수 있으면 다른 전통시장을 보시면 서울의 모래네시장이나 좀 큰 시장들 같은 경우에는 소프트웨어적인 프로그램을 합니다. 거기서 시장을 방문한 시장상인들이 중심이 돼서 라디오방송국을 한다거나 여러 가지 방안들이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즐거움을 주고 시장에 찾아오는 분들이 ‘아, 이 시장에 가면 굉장히 흥겹고 즐거운 뭔가가 있다’ 이런 것들 때문에 또 찾아오는 분들도 굉장히 많다, 이용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좀 고민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좀 찾아가서 실제로 잘 되고 있는 이게 벤치마킹 가 가지고 화려한 것 건물 번쩍번쩍하는 이런 것 보는 게 아니고 실제로 거기에서 프로그램으로 뭔가를 잘할 수 있는 것들을 좀 찾아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고요. 제가 궁금한 것은 뭐냐하면 직동 상수관로 사업이나 그 다음에 소규모작업환경 개선 이렇게 이것을 지금 선정을 하잖아요?
용태
이용태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업체나 이 대상지를 선정을 할 때 과연 객관적인 기준이 있거나 아니면 어떤 심의를 받아서 이게 결정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도비 지금 예를 들어서 방도리 같은 경우 지금 소규모기업 환경개선 해 가지고 상수도관 연결하고 왔는데 이것은 도에서 이 사업지로 지정해서 내려온 겁니까?
용태
이용태기업지원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실태조사 받아가지고 도에 올려가지고 선정된 겁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면 기업인협회나 민간단체에서 소위 얘기해서 기업환경 개선을 위해서 아니면 작업환경 개선을 위해서 작업환경 같은 경우에는 특정업체가 이렇게 공조닥트 이렇게 개선사업 한다고 이렇게 왔잖아요?
용태
이용태기업지원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면 이런 것들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 어떤 절차적이나 어떤 공정성이나 아니면 실제로 이런 것들을 심도 있게 논의해 가지고 결정하는 건인지 이게 좀 궁금하거든요.
용태
이용태기업지원과장
저희가 대상지를 올리면 도에서 실태조사도 하고요. 기업육성 및 지원대책 협의도.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니까 대상지로 올리는 그 과정이, 대상지로 올린다는 건 이미 대상지가 선정이 되는 것 아닙니까? 기업이나. 그렇죠? 그럼 그것은 어디서 결정하는 거냐고요?
용태
이용태기업지원과장
그것은 저희가 기업들한테 신청을 받아가지고요, 일단은 저희가 모두 다 100% 거의 다 올립니다. 저희가 올리면 도에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태조사도 하고 자기네 대책협의회도 거쳐 가지고 거기에서 결정을 합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직동상수관로 사업 같은 경우에 아까 얘기했듯이 기존의 도로에는 이게 상수관이 묻혀있고 그 다음에 공장까지 연결이 안 된 거잖아요?
용태
이용태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면 일반 가정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그 상수관을 연결할 때 그 비용을 누가 부담하죠?
용태
이용태기업지원과장
이것도 저희 큰 도로까지만 물이 가고요. 거기서부터 공장에 끌고가는 건 자부담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면 큰길로만 더 연장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
용태
이용태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현철 위원.
이현철위원
농정과장님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교육가셨구나. 402페이지에 전문승용마 시범생산해 가지고 예산이 이번에 증액이 됐는데 기존에 사업량이 2두였는데 3두로 증가하면서, 402페이지입니다. 전문승용마 시범생산사업인데, 그전에 두 마리, 두 마리라고 표현할게요. ‘2두’라고 표현되어져 있는데. 두 마리에 대한 사업량이 얼마입니까? 960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세 마리로 한 마리가 증가했는데 총 사업예산이 2300만 원으로 증가액이 굉장히 많이 뛰었어요. 왜 이런 일이 발생하죠?
민수
김민수농정팀장
농정과장이 교육 중으로 농정팀장이 대신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현철위원
예.
민수
김민수농정팀장
당초 보조비율이 도비가 9%, 시비 21%, 자부담 70%였습니다. 국비가 없이. 그런데 이번에 변경내시가 되면서 국비가 30%, 도비가 9%, 시비가 21%, 자부담이 40%로 줄어들면서
이현철위원
그래서 계산을 해봤는데도 불구하고 좀 과도해서 질문하는 거예요, 계산을 해봤는데, 안 한 건 아닌데. 계산이 아무래도 전체 사업비에 자부담이 70%에서 40%로 준 것 아닙니까?
민수
김민수농정팀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철위원
그러면 증가액은 30%만 증가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30% 증가가 아니라 거의 200% 이상 증가가 됐기 때문에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에요.
민수
김민수농정팀장
일단은 그 금액까지는 제가 다시 파악을 해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지만 일단 사육두수가 구매두수가 2두에서 3두로 1두가 증가한 사항이고요. 또.
이현철위원
그러니까 팀장님, 제 질문이 간단해요. 사업량이 2두에서 3두로 증가한 것 알겠고요. 자부담 비율이 70%에서 40%로 준 것 알겠습니다. 과거였으면 국도비 지원비가 30%여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30%가 900만 원이라는 거예요, 960만 원. 그런데 3두로 늘면서 자부담비율이 40%가 되면서 국도비 비율이 60%로 는 거예요. 맞죠? 그럼 대충 계산해 보면 기본적으로 1.3 곱하면 나올 것 같은데 이게 지금 비율이 많이 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를 들면 다른 부대사업비가 더 는 건지 표시한 것처럼 비율하고 도비만 한다 하더라도 좀 이해를 못하겠다 이런 느낌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들어가는 비용이 어떻게 되는 건지, 예를 들면 횟수에 따라서 비용이 더 들어가는 것인지.
민수
김민수농정팀장
당초 수요량 조사해서 광주승마클럽으로 신청했을 당시 6월달에 현장실사를 했습니다. 그때 당시 구매금액에 다소 차이가 있었고요.
이현철위원
기본단가가 차이가 났던 거죠?
민수
김민수농정팀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철위원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결국은 기본단가가 틀리니까 이후에 사업량이 변화했을 때 의원들 입장에서는 이 사업량에 비해서 과도한 예산이 책정될 수밖에 없다고 보는 거죠. 그러면 기본단가를 결정하는 건 우리 시 아닙니까?
민수
김민수농정팀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철위원
본 예산에서 기본단가가 추경에서 달라지면 변동의 폭이 이렇게 넓어져 버리면 이 예산서에 대한 신뢰성을 어떻게 보장할 수 있겠어요?
민수
김민수농정팀장
그때 당시 현장실사를 할 때 경기도와 마사회에서 같이 현장확인을 했습니다. 다만 이 말을 구입할 때 국내산 말이 아닌 해외에서 검증된 승용마를 품종을 보급하다보니까 그 단가 차이가 발생된 사항입니다.
이현철위원
간단하게, 이 문제는 사업을 하라 마라의 문제가 아니고요. 최초에 사업을 기획했을 때에 완벽한 단가부터 시작해서 완벽한 사업량을 제출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예산이 모자라면 사업량을 줄이든지 예산이 좀 풍부하면 사업량을 늘리는 방식으로 가야지 기본단가가 본예산하고 추경예산하고 달라져 버리면 그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사실은 아시지만 추경의 경우는 본예산보다는 좀 더 세심하게 보지않는, 하던 사업이기 때문에 세심하게 보지 않은 습성들이 있는데 저희들도 습관들이 있는데, 이렇게 단가가지고 이렇게 바뀌어져 버리면 앞으로 이것도 다시 또 다 보라는 소리 아닙니까? 그러면 처음부터 계산 다해야 돼요. 저희가.
민수
김민수농정팀장
일단 단가 착오에 대해서는 위원님한테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리고요.
이현철위원
제가 보기에는 착오의 문제가 아닌 것 같고요. 최초에는 사업량을 맞추기 위해서 낮은 단가의 사업을 결정하신 거였었어요. 그러면서 국도비가 내려오는 이런 사항이 좋아지니까 낮은 단가가 아니라 높은 단가의 사업량으로 변경한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초에 사업을 할 때 좋은 사업을 우선으로 하는 연구부터 해 달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예산이 확보됐다고 단가 낮은 것에서 높은 것으로 옮기지 말고, 만약에 낮은 단가로 했다고 한다면 사업량을 늘리는 방식으로 해 주시든지, 기본적으로 이것 사업대상이 한 분이신 거죠?
민수
김민수농정팀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철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느껴지는 거죠. 처음에는 낮은 단가로 두 마리 하려다가 예산 들어오니까 좀 좋은 걸로 하고 싶은 욕심이 생겼으니까 예산을 반영해 준 것 아닙니까? 이 사업에 참여하지 못한, 물론 광주에 승마사업하신 분들이 많지 않으세요. 특히 승용마 생산사업하시는 분 많지 않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얘기가 달라지면.
민수
김민수농정팀장
앞으로는 당초예산 편성할 때 좀 더 신중을 기해가지고 예산편성을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현철위원
그리고 하나 더 부탁드리면, 이게 여러 사업 특히 농정사업 같은 경우는 사업하시는 분들이 여러 분인 경우에는 추경 때 기본적인 자부담비율이 변경되는 것도 문제가 좀 있어요. 최초에는 자부담 비율이 70%니까 자본능력이 안 되시는 분들이 참여하지 못했다가 이게 사업량이 바뀌면서 자부담비율이 40%로 즐면 ‘어, 내가 왜 이랬지?’ 라고 하는 소위 불평등하다라는 느낌을 가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가능하시면 시책사업을 진행하시더라도 사업대상농가나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여러 분이 계신다고 한다면 자부담비율이나 단가비율은 변하지 않는 게 맞다. 그리고 그걸 변경시키려면 본예산 때 처음부터 다시 공모절차를 밟는 게 맞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야지 여러 가지 오해의 소지가 없을 것 같습니다. 하나 더 질문할게요. 403페이지 G마크 브랜드 전문판매점 이건 축산사업인데, 축산사업이죠?
민수
김민수농정팀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철위원
이것도 제가 보기에는 한 군데밖에 안 되는 거죠? 제가 보기에는 축협이 될 가능성이 커 보이는데.
민수
김민수농정팀장
지금 저희가 G마크 판매점을 영업하는 사업장이 우선 선정대상입니다. 그래서 현재
이현철위원
현재 지금 몇 군데나 있습니까? G마크 축산제품을 전문적으로 판매하겠다라고 신청한 데가요?
민수
김민수농정팀장
신청한 농가 수는 추곡리 ○○○ 씨만 정육식당을 운영코자 현재 신청한 상태입니다.
이현철위원
한 군데서만?
민수
김민수농정팀장
예.
이현철위원
기존에 혹시 G마크 전문브랜드 판매소는 없었고요?
민수
김민수농정팀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철위원
이것은 그러면 소매입니까? 도매입니까?
민수
김민수농정팀장
이것은 소매입니다.
이현철위원
그럼 이 경우에는 G마크 전문브랜드만 판매하기 때문에 시민들이 ‘이 판매소에 가면 경기도에서 축산한 한우를 먹을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민수
김민수농정팀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철위원
홍보 좀 잘해 주시고요. 며칠 전에 아침 뉴스에 봤는데 ‘횡성한우에 횡성한우가 없다’고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대부분 ‘강화도라든가 다른 지역에서 잡았던 도축된 게 나왔다’라고 뉴스에 보도된 적이 있어요. 한 3일전인가 JTBC에 보도가 됐는데, 관리 좀 잘하셔 가지고 광주시민뿐만이 아니라 경기도 것을 찾기 위해서 방문해 주시는 소비자들한테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좀 홍보도 해 주시고 관리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민수
김민수농정팀장
예, 홍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현철위원
이상입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예, 다른 위원? 박현철 위원.
현철
박현철위원
기업지원과장님께 좀 여쭙겠습니다. 391페이지 보면 사회복지시설 에너지 자립기반 조성사업 도비보조금 반납해 가지고 1700만 원 정도가 왔어요. 그래서 반환사유를 봤더니 ‘태전소망요양복지센터에 중도 사업포기로 인한 사업비 집행잔액’ 이렇게 해서 나왔는데, 이게 원래 신청을 해서 이렇게 중도 포기하게 되면 다른 데 원래 좀 설치할 수 있었던 것들이 지금 설치를 못하게 되는 경우가 되는 것 아닙니까?
용태
이용태기업지원과장
예, 저희가 원래 태전소망요양복지센터를 선정을 해서 설치하게 되어있었는데 거기서 2014년 12월 5일날 포기를 했습니다. 포기한 이유가 지역에 도시가스도 들어오고 저희가 태양광 설치를 두 개를 동시에 하다보니까 자부담을 부담하게 되는데 자부담이 30%인데 자금이 부족해서 우선 도시가스 먼저 설치하기로 해서 이걸 포기한 거고요. 저희가 다른 곳을 또 좀 찾아봤는데요. 희망자가 없어가지고 부득이 불용처리되게 된 겁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래서 전에 작년에 행정감사 때도 아마 이런 종류의 사업비 반납, 중도포기로 인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지적을 했어요, 저희 위원님들이. 그래서 이게 실제로 사업 신청을 해 놓고 도비든 시비든 본인들이 이렇게 중도포기를 하게 되면 실제로 그만큼의 예산이, 소위 얘기해서 집행이 되어야 되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다른 데서도 이 사업비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데 불구하고 이렇게 중도포기하는 경우는 지금 앞으로 좀 사업대상자를 선정할 때부터 좀 면밀하게 그냥 의지만 갖고 자부담 얼마에다가 지원 나왔다고 해서 이렇게 되는 것들이 아니고 할 수 있는 사업자 위주로 해서 꼭 필요한 데 이런 데 선정해서 이렇게 반납하거나 이렇게 하는 경우가 없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태
이용태기업지원과장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환경보호과장님께 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수질개선 품목에 보면 435페이지인데요. 오포읍 주민편의시설 설치 및 유지보수해 가지고 신현1리 마을회관 전광판 설치 이게 있는데, 이건 어떤 사업입니까?
용우
한용우환경보호과장
여기 LED전광판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지금 오포읍 말고 다른 데도 다 LED로 설치하고 있나요? 마을회관에.
용우
한용우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제가 좀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이게 지금 특별회계, 수질개선특별회계에서 지출되는 비용들은 사실은 뭐 대부분 주민지원사업으로 이렇게 지금 예산이 편성되고 있는데, 제가 우리 오포에 마을회관 쪽에 LED 설치하고 이런 것 보면 이게 과연 필요한가라는 근본적인 의문이 있어요. 이게 LED 설치해 놓고 사실은 전혀 거기서 뭐 이렇게 쭉 지나가면서 글자 자막 지나가면서 행정 뭐 이렇게 하는데 이것 누가 보는지 사실은 효과도 없고 설치비만 이렇게 그래서 다른 사업으로 이렇게 지원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거든요.
용우
한용우환경보호과장
예, 사업계획 대상 선정할 때 좀 위원님 지적하시는 내용대로 실질적으로 실효성 있는 걸로 지정해서 추진토록 좀 제도 개선을 하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예,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 농정과에 404쪽에 FTA 피해보전 지원사업비 선정을 이걸 무엇 때문에 해주는 겁니까? 이게.
민수
김민수농정팀장
FTA 피해보전 지원사업은 두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FTA 폐업지원금이 있고요.
지호
유지호위원장
아이 크게 좀, 안 들려요,
민수
김민수농정팀장
두 개 사업이 있습니다. FTA 폐업지원금이 있고요, 하나는 FTA 피해보전 직불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FTA 폐업지원금은 한우사육 포기농가에 대한 폐업지원인데 대상농가가 사업을 포기함으로써 예산에 잔액이 발생된 사항이고요. FTA 피해보전 직불금에 대해서는 FTA 체결로 피해를 본 한우사육농가 지원에 대한 지원입니다. 이것은 집행잔액이 480으로 없으나 현재 FTA로 사업포기하려는 농가, 폐업하려는 농가에 대한 사업포기로 사업비가 많이 집행잔액이 발생된 사항입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집행잔액 반납 이 부분이 2400만 원 반납한 부분이 총체적으로 다 합해가지고 그 부분에서 반납한다는 얘기예요? 본인 것만 반납한다는 얘기예요?
민수
김민수농정팀장
현재 본인 것만 반납하는 사항입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그것 왜 반납해요?
민수
김민수농정팀장
본인은 FTA 체결로 사육을 당초에는 포기하고자 하였으나 사실상 사육을 해 보면서 큰 피해가 없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사업을 포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아니 하면서 그러면 진행했으면서 사업포기를 하면서 반납을 했다는 얘기예요?
민수
김민수농정팀장
아닙니다. 본인은 사업포기를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지호
유지호위원장
그럼 이것에 관해 신청한 사람이 몇 가구예요?
민수
김민수농정팀장
총 18농가에서 신청을 했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그러면 나머지 안 된 누락된 데가 탈락된 데가 몇 군데예요?
민수
김민수농정팀장
폐업포기한 농가가 한 농가 있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예?
민수
김민수농정팀장
한 농가가 포기를 했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아니 전체적으로 전체 신청자 중에서 탈락된 신청자가 몇 명이냐고요?
민수
김민수농정팀장
탈락된 농가는 없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없어요?
민수
김민수농정팀장
예.
지호
유지호위원장
그러면 여기 탈락된 부분에 대처할 수 있는 것은 없던 거예요?
민수
김민수농정팀장
일단 본인이 포기하겠다고 그러면 저희가 FTA 체결로 인해서 전원 수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뭘 포기한다는 거예요?
민수
김민수농정팀장
사육 자체를 포기하는 상황입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무슨 사육을?
민수
김민수농정팀장
제가 한우를 키우다가 농장 자체를 폐업하는 상태입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그럼 한우 키우는 사람은 이걸 갖다가 어떤 조건 없이 돈을 주는 거예요?
민수
김민수농정팀장
예, 그렇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그럼 한우 키우는 사람이 광주에 몇 가구인데 없다는 게 무슨 소리예요? 총 몇 가구입니까? 한우 키우는 가구가.
민수
김민수농정팀장
지금 한우가 177농가에 5455두가 되겠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그냥 주는 건데 그걸 왜 포기를 해?
민수
김민수농정팀장
그런데 본인이 본인 농장 운영여건이라든지 앞으로 장래에 한우의 전망성을 판단을 해서 수익성이 없다고 판단이 돼서 포기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그러면 사업을 포기하는 조건으로 이걸 주는 거예요?
민수
김민수농정팀장
예, 그렇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포기하는 조건으로?
민수
김민수농정팀장
예, 그렇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앞으로는 어떤 다른 데 다른 나라하고도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 이 문제는 광주시는 신청하는 사람이 없겠네요?
민수
김민수농정팀장
현재 내년도에도 폐업직불금제도가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포기하는 농가가 있으면 폐업지원금을 지원할 예정에 있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아니 신청하면 같이 포기를 하지 1년 지나서 포기하고 그래요? 그걸.
민수
김민수농정팀장
농가마다 사육여건이.
지호
유지호위원장
아니 시기가 있을 것 아니에요? 시기가. 그럼 예산을 갖다가 풀로 쓰는 거예요? 그냥.
민수
김민수농정팀장
일단은 이 예산금은 저희가 신청에 의해서 배정되는 것이 아니고 정부에서 일괄 배정을 하게 됩니다. 그 범위 내에서 저희가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그러면 예산을 받지 말아야지 돈을 받아놓고 반납하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이게.
민수
김민수농정팀장
실질적으로 저희가 포기하는 농가가 다수 발생하다보니까요.
지호
유지호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포기하는 게 신청을 했다가 포기한다는 얘기죠? 포기는.
민수
김민수농정팀장
예, 그렇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그런데 신청하는 건 왜 신청하고 포기는 왜, 신청할 때는 어떤 의도에서 신청을 한 거예요?
민수
김민수농정팀장
일단은 농가 측면에서는 본인이 키우는 연령에 따라 출하 이후에 농사를 안 짓겠다라는, 한우농사를 안 짓겠다라는 판단은 섰겠지만 추후 사업계획이 변경되다보니까 사업 자체를 포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그럼 계속적으로 한우를 키우겠다 그런 얘기예요?
민수
김민수농정팀장
예, 그렇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그런 얘기예요?
민수
김민수농정팀장
예, 그렇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환경보호과 433쪽에 생태하천 복원사업 관계가 1억 2000만 원이 됐는데 이것은 어디다 쓰는 겁니까?
용우
한용우환경보호과장
이것은 건설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서하리서부터 목현동 농업기술센터까지 압송을 해 가지고 하천유지용수 확보 측면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요?
용우
한용우환경보호과장
서하리 하천변 경안천에서부터 압송을 합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그래가지고 어디까지?
용우
한용우환경보호과장
목현동에 농업기술센터 앞까지 압송해서 떨어뜨려주면 하천유지용수가 좀 풍부해 지면서 친수공간도 확보가 되고.
지호
유지호위원장
목현동부터 경안천 경안 저기까지 현재 지하수에 관련돼서 공유수면 허가 난 데가 몇 군데예요?
용우
한용우환경보호과장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고요. 이 건은 건설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그러면 그것 연관돼 가지고 연관된 사업인데 아니 개인업체한테 개인기업체한테는 그걸 허가를 내 주고 돈을 들여서 그 물을 또 끌어다가 그걸 목현동까지 그 사업을 한다라는 것은 조금 사업면에서는 조금 이율배반적인 사업이에요, 이게. 그렇잖아요? 개인은 물 끌어가게 하고 모자란 부분은 또 우리가 또 시비로 들여서 한다는 것은 좀 이게 안 맞지 않아요? 그걸 한번 지금 물어본 사항을 현황을 파악해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우
한용우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토마토축제 관련돼 가지고 물어보겠습니다. 토마토 관계는 어디죠? 농정과죠?
민수
김민수농정팀장
예.
지호
유지호위원장
금년에는 그 행사를 안 했죠?
민수
김민수농정팀장
예, 그렇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관련된 조례 봤어요?
민수
김민수농정팀장
조례상에 ‘행사를 안 한다’라는 별도의 조례는 없었...
지호
유지호위원장
아니 그게 아니고, 개정된 전면 개정된 조례를 봤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퇴촌면 토마토축제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전면 개정했는데 그 조례를 인지하고 있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민수
김민수농정팀장
퇴촌면 토마토축제는 퇴촌면에서 시행을 하다보니까 제가 조례까지는.
지호
유지호위원장
내가 물어보는 것은 조례를 물어보는 거예요. 행사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민수
김민수농정팀장
아, 조례도 지금 퇴촌면에서 만들어가지고요. 그것까지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바로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퇴촌면에서 만든 게 아니라 제가 만들었어요. 그 정도는 좀 알아야지 뭐, 모든 행사를 다 갖다가 면 단위로 미루어버리면 어떡해요? 그걸. 면 단위로 밀어놨기 때문에 거기 추진위원회라든지 모든 추진사항을 시에서 주관하도록 조례를 바꿔놓은 거예요, 그것을. 그러면 그런 건 그런 정도는 알아야 되지 않아요? 조례가 공포돼도 내용을 모르고 있다는 건 좀, 그러면서 어떻게 예산을 세워요? 그걸.
현철
박현철위원
위원장님, 저 질의 있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박현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환경보호과장님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437페이지 보면요, 퇴촌 토마토축제 행사 최소돼 가지고 행사지원비가 4000만 원이 불납되고 의용소방대 가설물 설치로 변경이 돼 가지고 439페이지에 올라와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결정하게 된 겁니까?
용우
한용우환경보호과장
메르스 사태 확산방지 측면에서 그 당시에 축제를 개최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저희가 당초에는 운영비로 지원해 주려고 했던 4000만 원이 집행이 안 되면서 그 비용을 사업변경에 따라서 사업변경을 받게 되면 사업 당초 읍‧면‧동별로 배분액이 있습니다. 그 배분액 범주 내에서 사업계획 변경을 통해서 집행을.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면 배분액이 소위 얘기해서 읍‧면‧동별로 배정이 되어있다는 말씀인가요?
용우
한용우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래서 거기서 그러면 이게 불용이 됐기 때문에 다른 사업으로 변경을 해서 해야 되는데 왜 꼭 의용소방대 가설물 설치가 되어야 됩니까?
용우
한용우환경보호과장
지역에서 사업계획을 선정해 가지고 제출을 해....
현철
박현철위원
이게 어디서 제출한 거예요?
용우
한용우환경보호과장
퇴촌면에서.
현철
박현철위원
면에서 갖고 온 거예요?
용우
한용우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위치는 어디쯤인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용우
한용우환경보호과장
그 내용은 제가 숙지를 못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것은 잘 모르시고요?
용우
한용우환경보호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의용소방대나 이런 것들은 사실은 도에서 소방 관련은 경기도 업무거든요. 그렇죠?
용우
한용우환경보호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하여튼, 물론 지역주민들이 요청을 한 것 같아요.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밑에 보니까 오포읍 도로 정비공사 사업변경 추진 해 가지고 ‘신현1리 전액 삭감’ 이렇게 해 가지고 985만 원이 올라왔는데 이것은 내용이 뭔가요?
용우
한용우환경보호과장
이 내용은 제가 숙지를...
현철
박현철위원
숙지 못하셨나요?
용우
한용우환경보호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나중에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우
한용우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이상입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예,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자원관리과장한테 노면청소 수거물 처리 위탁 관계가 1500만 원이 추가됐는데 단가 예산이 모자라서 추가적으로 예산을 세우는 것 같은데, 작년 대비 몇%가 늘어났습니까?
성호
김성호자원행정팀장
담당팀장이 대신, 과장이 안 계신 관계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적으로 따지면 전년도에는 8000만 원이 섰었는데요. 올해는 당초 6000만 원이 세워져 있다가 추가로 1500만 원만 세우는 사항입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8000만 원 다 쓴 거예요?
성호
김성호자원행정팀장
6000만 원...
지호
유지호위원장
아니, 작년에 8000만 원 예산 세워 가지고 8000만 원을 다 집행했느냐는 얘기예요.
성호
김성호자원행정팀장
예, 7998만 9000원을 썼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그런데 그 예산을 당초예산에 8000만 원 세워야 되는 것 아니에요?
성호
김성호자원행정팀장
원래 당초예산에 총액이 확보되면 좋은데 지급시기라든가 이런 게 있으니까 부족분에 대해서는...
지호
유지호위원장
무엇 때문에요?
성호
김성호자원행정팀장
당초에 다 확보가 되면 저희도 업무상 편한데 시급성을 따질 때 당초에 세운 게 다 지급하는 게 아니라 연말까지 가다 보니까 조금 줄였다가 세운 사항입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위원장님!
지호
유지호위원장
박해광 위원님.
해광
박해광위원
산림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산림병충해 관련해서 3억 세우셨네요?
규천
한규천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재선충 방제작업 하시려고 하시는 건가요?
규천
한규천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이 재선충이 시기가 여기 보니까 가을에 집중해서 살포를 하면 재선충이 많이 잡히는 건가요?
규천
한규천산림과장
현재 산림청에서 재선충이 발생되어서, 남부지역이다 보니까 저희한테 하달한 매뉴얼이 남부지역의 기후나 이거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작업이 1월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그 작업을 1월에 하다보니까 저희는 결빙이 되어서 방제 품질이 저하됩니다. 땅을 파고 훈증처리해서 묶고 하는 부분이, 그래서 올해부터는 산림청에도 건의를 해서 ‘10월부터 날이 추워지기 전에 신속하게 방제를 하자’ 그래야 방제 품질도 좋아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부득이 3억을, 사실 산림청이나 저희나 예산은 다 소진이 됐는데 시범적으로라도 선제적으로, 그걸 빌미로 산림청 예산을 더 추가적으로 받아내기 위해서 3억을 세우고 10월부터 작업을 하기로 시작을 했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시비를 3억 세워서 작업을 하는데 국비도 가져오려고 일부러 세워놓으신 건가요?
규천
한규천산림과장
예. 산림청에도 방문을 해서 추가적인 지원을 요구했는데 사실상 본 병해충방제 예산은 다 소진이 됐습니다. 도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산림청도, 그래서 재난방제 쪽이 예비비 형태로 있는 것이라도 ‘이것도 하나의 재난에 해당되지 않느냐, 지원을 해달라’고 건의는 해놨는데 장담은 할 수는 없습니다, 예산에 대한 부분은. 그래서 안 돼도 긴급하게 남한산성이라든지 고속도로변에 있는 것은 우리 돈으로라도 우선적으로 하고 내년에 1월달에 산림청 국비가 내려오는 것 가지고 추가적으로 하더라도 시범삼아서 선제적으로 작업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국비를 받아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천
한규천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이상입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산림과장한테 하나 여쭤볼게요. 산림 병충해 사업과 관련되어서 개인 것을 현재 국비나 시비를 들여서 처리하고 있죠?
규천
한규천산림과장
맞습니다. 국유지는 산림청에서 하고 있고 사유지 부분은 저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개인 것을 할 때 무슨 근거로, 여기 다 시비나 국비로 지원을 해줍니까?
규천
한규천산림과장
현재 병해충 방제 지침이나 모든 관련법규 상에 긴급한 방제를 요할 때는 저희가, 원래대로 한다면 개인한테 명령을 내고 그것을 이행하지 않으면 그것에 따른 행정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돼 있는데 산림청에서 현재는 그 절차를 무시하고 국비하고 시비로 해서 전체적으로 더 이상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냥 모두 방제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개인한테 명령해서 안 하면 패널티를 매기게끔 돼 있죠?
규천
한규천산림과장
예, 저희가 조림하는 데 지원을 해주지 않는다든지 여러 가지들은 있는데...
지호
유지호위원장
아니, 그런 패널티가 아니고 과태료를 물게끔 되어 있어요.
규천
한규천산림과장
예, 그 부분도 있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그럼 과태료를 무는 게 얼마나 됩니까?
규천
한규천산림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다 직접 추진하다보니까 과태료 부과한 사항은 없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은 이유는 뭐예요?
규천
한규천산림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현재 기본 안을 개인한테 명령내서 그 사람들보고 하라고 하지 않고 산림청이 개인 것도 모두 하라고 국비를 지원해주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과태료 부과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그것은 이유가 안 돼요. 그럼 법이 존재가 이유가 없죠, 그러면. 개인한테 명령하라고 했으면 명령을 해야 되는 것이고 안 하면 그것에 대한 조치를 해야 되지 산림청에서 이래라 저래라 할 사항은 아니지, 법에 있으면 법에 준해서 처리를 하는 거지 산림청에서 ‘고발하라, 마라’, ‘과태료 물어라, 마라’ 할 권한이 없는 거지, 거기는.
규천
한규천산림과장
그런데 재선충에 대한 방제는 현재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일반적인 병해충으로 보지 않고 국가에서 추진하는 긴급방제로 보고 추진을 해서 산림청의 매뉴얼을 따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일체 지원이 없기 때문에.
지호
유지호위원장
그러면 법제처가 존재할 필요가 없겠네요?
규천
한규천산림과장
긴급방제에 대한 부분을 적용해서 하는 겁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아니, 병충해가 다 긴급방제지 그러면 긴급방제 하지 않는 병충해가 어디 있어요? 우리 지역에는 취약지구가 지정돼 있어요?
규천
한규천산림과장
취약지구를 별도로 지정한 것은 아니어도 저희가 쭉 발생된 데를 해서 그 지역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그게 취약지구지 뭐.
규천
한규천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취약지구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규천
한규천산림과장
현재 같으면 전체적인 방제를 마치고요, 봄 방제를 하고 그 이후에는 페로몬하고 지상방제 등 해서 더 확산되지 않도록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그것은 원론적인 얘기이고 취약지구로 되면 우선 거기를 방제하게 되면 방제효과가 발생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방제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다른 어떤 피해가 발생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제3의 조치를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 것을 분석한 자료가 있느냐고 묻는 거예요?
규천
한규천산림과장
현재는 그런 체제는 없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그런 자료가 있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규천
한규천산림과장
그 사항은 없습니다. 더 이상 어떤 그거에 따른, 저희가 계속 방제를 계속적으로 이어서 해주고 있을 뿐이지, 저거에 대한 지역에 대해서는...
지호
유지호위원장
물론 그 내용은 알겠는데 이게 한 해 두 해 하고 끝날 사항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매년 영구적으로 해야 될 사항 아니에요?
규천
한규천산림과장
일부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일부가 아니라 광주시 전체를 놓고 봤을 때 매년 그런 계획을 수립해야죠. 취약지역을 선정한 다음에 그 기준을 만들어 가지고 그 지역은 집중방제를 해야 되고 집중방제에 따라서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면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그래서 그것을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되지 그걸 관리하지 않고 있다는 게 문제 아니에요? 관리의 필요성은 없는 거예요, 그런 것은?
규천
한규천산림과장
현재 관리를 안 하고 있다고 볼 수 없는 부분입니다. 저희가 매년 상반기 하반기 방제계획을 수립하고 해서...
지호
유지호위원장
아니, 저 산림과장 말이에요. 말이 끝난 다음에 말을 해요, 말꼬리 끊지 말고.
규천
한규천산림과장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물어보는 사람하고 답변하는 사람하고 서로 말이 교감이 되어야지 그냥 끊어버리면 어떻게 해요.
규천
한규천산림과장
죄송합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상대방 말을 이해한 다음에 그 말이 어떤 부분이 틀린지 맞는지 정확한 답변을 해야지 그렇게 무작위식으로 답변을 하면 어떻게 해요. 제가 하는 얘기는 수년 동안 오면서 취약지구에 대한 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는가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현재. 매년 발생하잖아요.
규천
한규천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발생하는 부분이 어떤 지역은 취약지구로 관리를 해서 집중적으로 방제하고 그런 등등에 대한 것을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가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답변을 해보세요.
규천
한규천산림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위원장님 말씀하시듯이 필지별로 따로따로 해서 어떤 계획을 수립해서 한 사항은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총괄적으로 계속 이어지는 방제 형태로만 해 왔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그러면 그렇게 방제할 필요성은 없는 거예요?
규천
한규천산림과장
일부 산림청에도 제안을 했고 해서 모두베기, 정 안 되면 그 부분은 모두베기를 해서 완전 박멸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자 해서 건의도 있고 저희도 그렇게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런데 모두베기를 하면 나머지 피해가 나지 않은 산물에 대한 보상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쉽게 접근을 못하고 있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산림과장은 제가 말하는 취지하고 내용을 다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부분적으로’, ‘전부’ 그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런 지역이 발생하면 그 지역에 대한 것을 우리가 취약지구로 관리하면서 기준을 정해서 ‘이런 이런 지역은 취약지구로 관리를 하겠다’, 그런 취약지구로 선정한 다음에 그 취약지구에 대한 집중적으로 방제를 하고 그걸 하고 있는가, 그러한 필요성이 있는가를 물어보는 거예요.
규천
한규천산림과장
현재 취약지역으로 관리하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계속 지상방제라든지 별도의 방제사업을 그 필지에 대해서는 해주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셨듯이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한 사항은 없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자꾸만 길게 되는데, 담당팀장 있습니까? 담당팀장 좀 얘기해 보세요.
창호
박창호산림보전팀장
광주시 관내 잣나무 집단지로 돼 있는, 그러니까 취약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잣나무 집단지역이 386㏊ 정도가 조성돼 있고요. 저희가 그 집중지역으로 방제를 하기 위해서 도면까지 완성돼 있는 그런 단계에 있고...
지호
유지호위원장
집단 취약지구로 지정돼 있는 데가 있는 거예요?
창호
박창호산림보전팀장
지정은 해놓지 않았습니다. 지정은 돼 있지 않고...
지호
유지호위원장
아니, 자체적으로.
창호
박창호산림보전팀장
저희가 자체적으로...
지호
유지호위원장
매년 발생하니까 매년 발생하는 부분은 시 자체적으로 취약지구로 만들어 가지고 그걸 집중적으로 방제하고 관리할 그런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가를 물어보는 거예요.
창호
박창호산림보전팀장
앞으로는 그런 계획을 수립할 계획에 있고요.
지호
유지호위원장
아니, 앞으로가 아니라 현재 있는가를 물어보는...
창호
박창호산림보전팀장
현재 도면까지는 작성이 돼 있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예?
창호
박창호산림보전팀장
도면까지 작성이 돼 있습니다, 집단지역에 대해서.
지호
유지호위원장
그 도면하고 관리하고 있다는 자료를 끝나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박창호산림보전팀장
예, 알겠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식품위생과 물어볼게요. 민간위탁하는 부분은 현재 구성원이 7명으로 돼 있어요. 어떤 기준에서 7명 만든 겁니까?
소영
송소영식품안전팀장
식품위생과장이 교육 부재로 담당팀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위탁대상기관을 공개모집해서 신청서가 접수되면 그 다음에 위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하게 돼 있습니다. 위원회는 7명 이내로 해서 구성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아니 7명이라는 숫자가 어디서 나온 7명이냐고요.
소영
송소영식품안전팀장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가이드라인과 광주시 사무의 위탁촉진 조례에 보면 적격심사위원회를 6명에서 9명 이내로 구성하게끔 돼 있는 것으로 제가...
지호
유지호위원장
조례가 없는데 무슨 조례를 얘기를 해, 그래서 먼저 조례를 얘기한 부분이 그렇기 때문에 조례가 먼저 선행되어야 된다는 문제가 이렇게 위원회가 구성되어서 그 위원회로 하여금 하는 것이 적정한가에 대한 것을 명수라든지 자격요건이라든지 이런 것이 적정한지를 우선 살펴보기 위해서 조례를 얘기했던 것이고, 여기 보니까 구성원이 벌써 구성되어서 7명이 되는데 민간위원 부분의 4명은 누구입니까?
소영
송소영식품안전팀장
민간위원은, 저희가 7명 이내인데 위원장님 포함해서 7명 이내이고요. 민간위원은 식품영양, 급식위생 관련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공무원을 포함한 7명 이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부방침에 식약청, 정부방침의 가이드라인을 보면 민간위원을 과반수 이상으로 두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7명에서 세 분은 공무원으로 하고 네 분은 민간위원으로 위촉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가이드라인이나 법적 위원회 구성에 관해서는 과반수를 얘기하는데 실상은 총 7명으로 해서 3명은 공무원이고 민간은 4명이면 위원회 선정할 필요 뭐 있어요, 그냥 시장이 혼자 해버리지.
소영
송소영식품안전팀장
위탁대상...
지호
유지호위원장
제가 보기에는 이 위원회는 10명 정도 되어야 돼요. 그래서 공무원이 거기에서 3명 정도 되어야 되는 거고.
소영
송소영식품안전팀장
그래서 저희도 조례안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광주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작성하고 있는데요. 저희도 가이드라인에 나와 있는 7명 이내로 하지 않고 6명에서 9명으로 해서 우리 광주시 사무위탁 촉진 조례 거기에 맞춰서 6명에서 9명으로 조정해서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저한테 안 주신 거 검토를 했는데 아직 전문적인 것은 판단하기에 이른 저게 있기 때문에 그것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위원은 10명이 되어야 되는 거고 공무원은 과반수가 아니라 3대 7 정도 되어야 되는 거예요. 더군다나 위원을 선정하는데 그냥 3명하고 나머지 1명은 민간 한 사람 얘기하면 그냥 시에서 생각한 대로 선정이 되면 그것은 안 되잖아요. 객관적인 기준이 안 되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소영
송소영식품안전팀장
예, 알겠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산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검토를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에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5분 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11시 20분 회의중지
11시 3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안전건설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유병규안전건설국장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국장 유병규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평소 지역발전과 안전건설 행정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는 경제건설위원회 유지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안전건설국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국 총예산 규모는 당초예산보다 66억 2601만 원이 증가한 1133억 6409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예산편성 내용을 설명 드리면, 먼저 안전총괄과 소관으로 광주시 안전도시만들기 사업 연구용역 낙찰차액 1300만 원과 매산2리 상습침수구역 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 낙찰차액 688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2014년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2380만 원과 2013년 재난관리기금 지원사업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2억 589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으로 농촌지역의 쾌적한 주거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농어촌생활환경 정비사업으로 4000만 원과 취약지역 정비사업으로 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목현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시설비로 지역발전특별보조금 내시 4억 5122만 원과 노곡천 생태탐방로 가로등 설치공사 특별조정교부금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사업과 소관으로 경안중학교～신장지사거리 중로 1-13호선 도로개설사업 3800만 원, 국도 45호선～오포공설운동장 진출램프 개설사업 특별조정교부금으로 7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역동역사 연결도로 시도 27호선 공사에 8억 원, 하오향～부항리 간 리도 201호선 도로 확·포장사업 특별조정교부금으로 10억 원, 무갑리 마을진입도로 리도 209호선 확·포장공사에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도로 체불용지 보상비로 3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과 소관으로 겨울철 제설작업에 필요한 제설자재 구입비 1억 5000만 원과 제설장비 임차료 1억 원, 모래살포기 구입 등에 1억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지방도 가로등 정비에 1억 4000만 원, 도로유지보수 포장, 배수 등 단가계약에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도시계획도로 초월고등학교 앞 보도설치 사업에 특별조정교부금으로 3억 원, 교통안전시설물 유지관리에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과 소관으로 수도권 통합환승할인 손실보전부담금 7억 3107만 원과 여객 및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신고 포상금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2014년 지속가능 교통물류도시 평가 인센티브 3000만 원을 교부받아 선진 교통정책 우수사례 벤치마킹을 위해 840만 원을, 버스도착시간 안내전광판 설치 및 시설개선사업비로 216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2014년 특별교통수단 운영비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반환금 833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으로 광주시 도시공원 조성계획 공람·공고비 집행잔액 1000만 원, 청석공원 사무실 설치공사 집행잔액 178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중대물빛공원 내 농어촌공사 소유 토지에 대한 임차료 1억 원과 경안천 습지생태공원 주차장 정비공사로 4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세부 심의 시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으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2회 안전건설국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안전건설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담당과장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위원장님!
지호
유지호위원장
예, 박현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도로사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495페이지에 보면 경안중학교에서 신장지사거리 관련해 가지고 도로개설공사 해서 설계비 확보한다고 4800만 원 예산이 추경에 올라왔는데요. 이 총 사업비가 85억이에요?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이 사업은 전액 시비로 하는 겁니까?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이게 물론 사업과장님 소관은 아닐 수 있는데 이게 e편한세상 그쪽이 들어오면서 이게 혹시 기부채납 받는 형식으로 사업자...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e편한세상 앞에서부터 농협창고까지 460m에 대해서는 e편한세상에서 공사할 겁니다.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 저희가 하는 겁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니까요. 그 구간이 당연히 e편한세상이, 물론 다음에 도시계획과 들어오면 제가 또 질의를 하겠지만 이게 당연히 e편한세상에서 전 구간을 다 부담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시비로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는 건지 그게 근본적인 의문이 들어요. 이게 도시계획할 때 지구단위계획 수립하면서 실제로 그 구간에 당연히 교통유발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대안으로 뭔가를 제시했어야 되는데 거기 사업자에게 일부 구간만 부담을 지우고 나머지 구간은 시비로 한다는 게 마땅한 건지, 물론 지금 결론이 나서 이것은 문제 제기해도 해결은 못 되겠지만 여하튼 그런 부분이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데 그 당시에 그렇게 조건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도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 다음 페이지 보면 오포공설운동장 진출램프 개설공사 하는 게 7억이 돼 있는데 원래 이게 진입램프는 만들었잖아요, 작년에.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왜 그때 당시에 진출·진입램프를 같이 못했나요?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예, 못했습니다. 그 당시에 사업비가 많이 드니까 저희들 돈으로 하기는 좀 그렇고 해서 도 특별조정교부금을 이번에 받은 겁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제가 지역민들의 민원사항이기도 하지만 맨처음에는 진입램프만 있어도 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또 진입램프를 만들어놓으니까 진출램프도 만들어달라, 그런데 이게 제가 여쭙고 싶은 건 실제로 거기가 굉장히 협소하잖아요, 오포공설운동장 쪽으로는.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래서 그쪽 주민들이 교통체계가 그쪽 뒤쪽에 삼성파크빌라 현대공업사 뒤쪽으로 이쪽 주민들은 나오고 신호체계가 굉장히 위험해요, 그쪽이. 거기서는 나오고 좌회전 해 가지고 나와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너무 짧은 구간이니까, 진·출입램프하고. 그리고 거기가 도로가 폭이 좁아서 실제로 그쪽에 대해서 소위 신호체계 등 이런 것들은 검토를 해보고 하신 건가요?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그것을 같이 이번에 검토되어야 될 것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신호체계가 상당히 어려운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 앞의 도로가 원래는 거기 양촌사거리부터 오포읍사무소 있는 데까지 교량 있잖아요. 그것도 확장계획이 원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못하니까 이것만이라도 할 계획을 잡고 있는 겁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하여튼 그것 관련해 가지고 나중에 같이 협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이상입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예,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위원장님!
지호
유지호위원장
예, 박해광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건설과 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483쪽에 보시면 긴급 소규모 시설정비 해 가지고 3억 원 추경 올라온 거 있는데 그 내용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주
박기주하천시설팀장
건설과장 부재로 하천시설팀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에 6억 9000만 원 그리고 1회 추경에 2억, 나머지 주민지원사업으로 해서 건의사항에 대해서 나머지 사업 13개소에 대한 3억을 이번에 공사 추진하려고 예산을 더 수립하는 겁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본예산에 올렸던 것 플러스, 예를 들어서 11개소 올라왔잖아요. ‘초월 지월리 270번지 외 10개소’ 이렇게 돼 있는데 10개소는 어디어디죠?
기주
박기주하천시설팀장
초월에 3건하고 곤지암 4건, 도척 1건, 퇴촌 2건, 남종 1건, 중부 2건 해 가지고 총 13개소가 있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이것 말고는 없습니까?
기주
박기주하천시설팀장
많이 있는데 우선순위로 급한 거...
해광
박해광위원
이게 최고 급한 거라고 해서 올린 게 13개소입니까?
기주
박기주하천시설팀장
그동안 우선순위 책정해 가지고 또 안 되면 내년 사업에도 올해 못한 것 내년도 사업으로...
해광
박해광위원
곤지암하고 초월하고 도척하고 퇴촌, 남종, 중부 이렇게 있다는 거죠?
기주
박기주하천시설팀장
예, 그렇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5개소 지역 사업내용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기주
박기주하천시설팀장
예, 알겠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이상입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다음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위원장님!
지호
유지호위원장
예, 박현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도로관리과장님께, 508페이지에 보시면 겨울철 제설작업 장비임차비 해 가지고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증액을 해서 이번에 편성하셨는데 이게 작년 수준하고 비슷한 겁니까?
수호
강수호도로관리과장
작년에 예산편성된 게 당초하고 추경해서 1억 7500인데요. 이번에 추경이 되면 2억입니다. 아시다시피 도로를 제설할 수 있는 양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장비 갖고 있는 것은 한계에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적절한 시기에 맞춰서 제설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임차비용이 좀...
현철
박현철위원
이걸 임차를 하게 되면 일정기간을 아예 계약해 가지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수호
강수호도로관리과장
임차방법은 보통 사용한 날짜, 일자로 계약을 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필요할 때 해 가지고 사용비 그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수호
강수호도로관리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건 사실은 제설 때문에 광주가 눈이 많이 내리면 교통혼잡부터 해 가지고 사회적 비용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잖아요. 비용이 조금 더 들더라도 이 제설은 책임지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좀 더 증액해도 상관이 없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 하면 나중에 남는 것은 반납하면 되지만 모자라게 해서 제설을 제 때 못했다, 아니면 대응을 못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적정하게 판단을 하셔서 예산편성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호
강수호도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리고 그 옆 페이지 보면 초월고등학교 앞에 보도블록 설치하는 거요. 늦었지만 빨리 진행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여기 사망사고도 난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물론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고 하지만 여하튼 이 사업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완료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호
강수호도로관리과장
이 사업은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성립전 예산을 승인해 주셔 가지고 지금 설계가 다 마무리 단계에 왔고 그 다음 교육청, 학교, 지역주민들하고 협의를 끝내 가지고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연휴 끝나면 공사 발주해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교통정책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신고포상금 해 가지고 예산이 증액이 됐어요. 신고포상금이 지금 신고가 예전보다 늘어났나요, 예전보다? 불법영업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용석
권용석교통정책과장
금년도 당초예산에 1000만 원 예산편성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현재 집행액이 880만 원 집행이 됐어요. 참고로 대여자동차 유상운송행위에 대해서는 105건, 또 자가용 자동차에 대한 유상운송행위에 대한 것은 36건 그리고 여기에 한 번에 신고포상금을 당초예산에 계상하게 되면 소위 카파라치 이분들이 그 내용을 알고 바로 소진이 됩니다. 그래서 탄력적으로 추경에 1000만 원 더 계상하게 됐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주로 지역이 어디인가요? 신고 들어온 데가?
용석
권용석교통정책과장
거의 전 지역입니다. 오포, 퇴촌, 곤지암...
현철
박현철위원
그래도 좀 집중된 지역이 있을 것 아니에요?
용석
권용석교통정책과장
집중된 데가 곤지암, 도척 일대가 좀 많은 편입니다. 오포 신현리 일대도 있고요. 신현리, 능평리 일대도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사실은 그분들한테 걸린 분들 벌금을 부과합니까? 어떻게 하죠?
용석
권용석교통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벌금을 부과합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벌금 주고 이게 문제가 아니고 실제로 사고 났을 때 시민들이 불법영업 차량을 이용해 가지고 사고 났을 때 보상 받을 길이 막연한 거예요. 본인들이 동의해서 탔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시민들한테도 계도를 더 열심히 해야 되지 않을까. 이게 근절이 안 되는 게 시민들이 그런 것을 몰라요. 내가 지금은 편하니까 그것을 이용할 수 있지만, 동네 주민으로서, 당장에는 그런데 이게 사고가 났을 때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것들을 잘 홍보해 주셔 가지고, 이게 완전 근절까지는 힘들더라도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방안들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권용석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이상입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다음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469쪽 안전총괄과, 무더위 쉼터가 540만 원을 삭감하는데 무더위 쉼터라는 개념이 뭡니까?
병열
황병열안전총괄과장
무더위 쉼터는 폭염 대비해서 연로하신 분들이라든가 아니면 작업을 하다가 폭염시간, 2시에서 5시 이때에 쉴 수 있는 쉼터인데 대부분 노인정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운영비를 예산을 세웠었는데 금년도에는 8월에 국민안전처에서 전국적으로 폭염이 심하다보니까 1200만 원이 별도 교부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비를 절약하고 국비 나온 것으로 해서 성립전 예산으로 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그러면 부채나 이런 것 주는 거예요?
병열
황병열안전총괄과장
부채도 하고 홍보물도 하고 거기에 쉼터 간판도 해주고 선풍기도 해주고 하여튼 어르신들 쉬시면서 시원하게 쉴 수 있는 시설입니다. 거기 쉼터에는 에어컨이라든지 다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사항만 홍보 내지...
지호
유지호위원장
광주시에 쉼터 관련되어서 총체적으로 필요한 것에 대한 기본계획이 있어요?
병열
황병열안전총괄과장
필요한 것은 제일 중요한 게 에어컨이고요. 국민안전처라든가 도에서 하는 것은 에어컨을 필수적으로 갖춰야 되고 그 외에 필요한 것은 시원하게 할 수 있는 부채라든가 해주면서 선풍기가 없는 데는 선풍기까지 이번에 5대 해주고 해서...
지호
유지호위원장
그 내용은 알겠는데 광주시 전체적으로 무더위 쉼터 운영에 관한 어떠한 기본계획을 총체적으로 조사한 내용이 있느냐고요?
병열
황병열안전총괄과장
무더위 쉼터로 해야 되는 장소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호
유지호위원장
쉼터 운영에 관한 사항, 운영비로.
병열
황병열안전총괄과장
운영은 현재 노인정은 다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아니 지정되는데 무엇이 어떤 물건이 필요한지에 대한 것을 전반적으로 쉼터별로 리스트를 뽑아 가지고 관리하고 있는 내용이 있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병열
황병열안전총괄과장
거기 필요한 목록은 저희들이 현장을 다니면서 필요한 것을 여쭤봐 가지고 하는데 별도로...
지호
유지호위원장
아니, 여쭤보는 게 아니라 그게 현재 다 돼 있어야죠. 광주시에 쉼터가 총 몇 군데예요?
병열
황병열안전총괄과장
234개입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234개면 거기마다 필요한 장비가 쭉 해 가지고 리스트해서 연차적으로 무엇을 해줄 것인지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면 조사한 근거가 있어야 될 것 아니냐는 얘기지.
병열
황병열안전총괄과장
앞으로 세부조사를 해서 필요한 것에 대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우선 조사를 해서 정리가 된 다음에 정리된 것을 근거로 해 가지고 연차적으로 ‘내년도에는 어디어디에 어떻게 한다’는 기본계획을 수립해야지 그때그때마다 이렇게, 아니 돈 1000만 원 세워놓고 500만 원 삭감하고, 반 삭감하고 그러면 그런 계획이 수립이 안 됐다는 얘기예요, 그런 반증이라고.
병열
황병열안전총괄과장
그 삭감은...
지호
유지호위원장
삭감하고 안 쓰게 되면 추가적으로 다른 데를 해줘야지 어렵게 돈 세워놓고 반납하면 되겠어요?
병열
황병열안전총괄과장
그 삭감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국민안전처에서 별도로 계획되지 않은 1200만 원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 돈으로 보완을 해줬기 때문에 시비를 절약하는 측면에서 그렇게 삭감했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절약이 아니라 쓸 것은 써야지, 그런 대상지에 대한 것을 필요한 시설에 대한 것을 무엇이 필요한가를 기본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이걸 연차적으로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는 얘기지. 그때그때마다 즉흥적으로 해서 떨어지는데 남으면 반납하고 그런 게 아니라 못 쓸 때는 차선책으로 어디 대상을 선정해서 또 해주고 그런 시스템화되어야지 되지 않겠나 그래서 물어본 것이니까 전체적으로 한 번 조사한 다음에 그 조사한 것을 근거로 해 가지고 계획을 수립해 보세요.
병열
황병열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다 조사해 보니까 냉장고, 선풍기 등등 해서 총 돈이 얼마큼 필요하다. 그 필요한 것을 연차적으로 정리해서 예산을 수립해줘야지 그냥 무작위로 해서, 아니 500만 원을 반납하는 경우가 어디 있어요, 5000만 원도 아니고. 그것을 정립해서 그런 것에 있어서 반납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열
황병열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오포 양벌리 침수예방사업비 중에서 이게 60억이죠?
병열
황병열안전총괄과장
예.
지호
유지호위원장
60억인데 설계변경했어요? 이 사업에 대해서 설계변경을 했느냐고요? 양벌리 침수예방사업, 60억을 집행하면서 잔액이 490만 원이에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설계변경한 내역이 있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병열
황병열안전총괄과장
이것은 설계변경이 아니라 하면서 입찰하고 나머지 정산한 잔액입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아니 60억인데 어떻게 잔액이 490만 원이에요. 몇%인데, 100% 다 해줬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낙찰률이 몇%인데 490만 원이 발생하느냐고요? 아니 6억도 아니고 60억을 집행하면서 490만 원이 잔액이 남았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병열
황병열안전총괄과장
그 과정에 잔액이 많았었는데 입찰잔액이 10% 정도 되는데 거기에 따른 추가로 해서 잔액 가지고 설계변경해서 추가로 하고 나머지 잔액 말씀하시는...
지호
유지호위원장
그래서 설계변경 했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계변경을 안 하고는 이 금액이 나올 수 없는 금액이기 때문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병열
황병열안전총괄과장
설계변경한 사항에 대해서는 재난시설팀장이, 재난사업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팀장한테 물어볼게요. 여기 내용을 보면 반납 사유에 “낙찰차액 및 준공 시 보험료 등 정산으로 집행잔액이 발생”, 그럼 이렇게 쓰면 안 돼요. 낙찰차액이면 설계변경을 안 했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담당팀장이 설명해 주세요.
규영
박규영재난시설팀장
재난시설팀장 박규영 답변 드리겠습니다. 낙찰차액분에 대해서는 지금 설계변경해서 그 부분까지 사업을 한 거고요.
지호
유지호위원장
설계변경 했죠?
규영
박규영재난시설팀장
예, 했습니다. 해서 그 차액까지 다 해서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은 다 한 겁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설계변경할 때는 낙찰률을 적용했습니까?
규영
박규영재난시설팀장
예, 맞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몇%였어요? 낙찰률이 몇%예요?
규영
박규영재난시설팀장
낙찰률이 86% 그 정도 됐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조달 요청한 거예요?
규영
박규영재난시설팀장
아닙니다. 여기서 자체 했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이 건에 대해서 낙찰된 부분에 대해서 서류 좀 추가적으로 설계변경 한 거 주시고요.
규영
박규영재난시설팀장
알겠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추가로 무갑리도 마찬가지이고 양벌리 침수예방사업도 마찬가지로 이게 30억, 15억인데 70만 원, 300만 원을 반납한다고 했어요. 다 똑같은 조건이에요?
규영
박규영재난시설팀장
예, 맞습니다. 낙찰차액분에 대해서 다 설계변경해서...
지호
유지호위원장
나중에 관계자료 좀 주시고요.
규영
박규영재난시설팀장
예, 알겠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건설과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예산팀장 나왔어요? 여기 보면 특별조정교부금이라고 나온 게 있어요. 광주시에 2015년도에 특별교부금을 받은 내역 좀 자료를 달라고요.
남균
이남균예산팀장
예, 알겠습니다.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도로사업과 부분에 대해서 하오향리～부항리 간 도로 10억 도비 나온 거 있죠?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어떤 조건부가 있습니까?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조건부는 없습니다. 나머지 완공하는 것 그것만입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일부 조건부가 있다고 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조건부 없죠?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예.
지호
유지호위원장
그 조건 이행하지 않더라도 이 10억은 주는 거죠? 이게 관리청이 도 아니에요? 관리청이 어디에요?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이 도로 자체가요?
지호
유지호위원장
예.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저희 겁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10억 주는 것은 도에서 어떤 조건 없이 준 거죠?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예. 이것 마무리하라고 주는 겁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알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초월고등학교, 초월초등학교 어떻게 초월만 들어갔습니까?
수호
강수호도로관리과장
초월고등학교입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왜 초월만, 두 군데가 다 초월 아니에요?
수호
강수호도로관리과장
예.
지호
유지호위원장
왜 초월만 들어갔느냐고요? 사유가 있어요?
수호
강수호도로관리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초월고등학교가 신설된 지 얼마 안 됐는데 아까 박현철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기존 도로상에 교통사고가 많이 나다 보니까 학교 주변 전체적으로 다 한꺼번에 보도 정비사업을 했으면 좋은데 우선은 교통사고가 난 지역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자체 시비를 확보하기가 어려우니까 경기도에다가 특별조정교부금을 신청해 가지고 하는 겁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사고 난 데만 우선적으로 하는 거예요?
수호
강수호도로관리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체 다 해야 되는데 우선 시급하다고 판단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그럼 이것에 대한 것을 전체적으로 도로 보도블록 설치 등과 관련되어서 몇 군데나 이런 시설을 앞으로 해야 됩니까? 조사된 게 있어요, 학교 앞에 대해서? 학교 앞 부분만.
수호
강수호도로관리과장
학교주변에 대해서 조사한 것은 있는데 나중에 별도로 위원장님한테 제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여기 보면 지방도 가로등 정비인데 가로등 정비를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수호
강수호도로관리과장
초월초등학교에서 선동초등학교 사이 구간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 경기도에서 보도정비사업을 하면서 기존 가로등이 많이 망실돼 가지고 지금 없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 건의해 가지고 경기도 50% 지원을 받아서 거기 가로등을 다시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어떻게 가로등이 초월만 다 망가져요?
수호
강수호도로관리과장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경기도에서 지방도 정비사업을 하면서 기존 가로등이 많이 망실되어서 도 지원을 받아서 하는 겁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아니 지방도 중에 초월만 지방도가 있어요?
수호
강수호도로관리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상반기에 세운 예산은 오포 태재고개 쪽으로 설치를 했습니다. 이것은 하반기 추가로 내려와서 거기 설치하게 되는 겁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가로등과 관련돼 가지고 추가적으로 나중에 저거를 하겠지만 가로등 관리가 현재 어디서, 소관부서가 어디입니까?
수호
강수호도로관리과장
가로등 관리는 저희 과에서 일괄...
지호
유지호위원장
다 하는 거예요? 가로등은 다?
수호
강수호도로관리과장
예. 가로등, 보안등까지 다 하고 있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지금 가로등이 광주시에 몇 개나 됩니까?
수호
강수호도로관리과장
정확한 개수는 모르는데...
지호
유지호위원장
먼젓번 감사원에서 감사해서 감사원이 숫자를 가르쳐줬는데도 몰라요?
수호
강수호도로관리과장
왜 그러냐 하면 계속 가로등, 보안등 신청이 들어오면 계속 설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호
유지호위원장
그러니까 총체적으로 그 숫자를 주고 추가한 게 몇 개이고 그렇게 하면 되죠. 나중에 자료 좀 주시고요.
수호
강수호도로관리과장
예, 현황을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교통 관계가 교통과입니까? 도로관리과죠? 교통안전시설 유지보수비가 얼마입니까? 1억인가요?
수호
강수호도로관리과장
도로관리과에서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1억이 왜 추가된 거냐고요? 7억 5000에서 1억이 추가된 게 어떻게 된 거예요?
수호
강수호도로관리과장
저희가 교통안전시설물이라 하면 신호등, 차선도색 여러 가지 교통에 관련된 시설입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이거 3년치죠?
수호
강수호도로관리과장
예.
지호
유지호위원장
3년치 것을 살펴보면 70%도 못 썼어요, 총 예산에. 30%를 반납했어요. 그 자료 3년치를 뽑아 가지고 자료 좀 주세요.
수호
강수호도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3년치 뽑아서 드리겠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총 예산의 70%밖에 쓰지를 못했더라고, 그래서 왜 쓰지 못했는지를 한번 짚어보려고요.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예, 이현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현철위원
공원녹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청석공원에 임시주차장 정비사업한다는 데가 위치가 청석공원 진입도로 내려가서 행사할 때마다 빨간밥차 세워놓는 그 위치를 얘기하는 건가요?
한범
이한범공원녹지과장
주차장 정비공사 그것 말씀하시는 거죠?
이현철위원
예. 임시주차장.
한범
이한범공원녹지과장
이것은 청석공원이 아니라 경안천 습지생태공원 정지리에 있는 겁니다.
이현철위원
임시주차장이면 왼쪽에 있는 걸 얘기하는 건가요?
한범
이한범공원녹지과장
예. 비포장돼 있어 가지고요. 비만 오면 빠지고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여기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여기 원래 골재포장하기 쉽지 않은 지역인데, 여기가 기본적으로 홍수위가 낮아서 포장 불가능한 지역 아닌가요?
한범
이한범공원녹지과장
거기는 제방 바깥쪽에 있어 가지고요.
이현철위원
폐천 처리가 된 거예요?
한범
이한범공원녹지과장
예. 거기는 물이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농지잖아요, 지금.
한범
이한범공원녹지과장
현재 하천부지로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농지인데 포장을 한다고 해서.
한범
이한범공원녹지과장
거기는 임시로 다 매립해 놔 가지고 임시주차장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 데...
이현철위원
골재를 뿌려놓는다는 게 가능하느냐 이거예요, 법적으로.
한범
이한범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철위원
한강청하고 협의가 된 거예요?
한범
이한범공원녹지과장
예. 거기하고는 협의했습니다.
이현철위원
두 가지 때문에 궁금한 것인데 지역주민들이 복토하거나 할 때마다 그게 문제가 많은 지역이에요, 그 지역이. 그래서 매번 지역주민들한테는 과태료도 나오고 문제가 되는 지역 중의 하나인데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주차장 만드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시가 하는 것과 주민이 하는 것이 어떤 것은 허가가 되고 어떤 것은 허가가 안 되니까 논란의 소지가 좀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기본적으로 임시주차장 골재포장 하시면서 한강청하고 협의를 했을 것 아니에요?
한범
이한범공원녹지과장
예. 이미 협의해 가지고요.
이현철위원
협의된 내용을 좀 주세요.
한범
이한범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3년 전에 벌써 해놔 가지고 이미 주차장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현철위원
예, 알고는 있는데 맨날 다니는 길이라 알고는 있어요. 단지 임의로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것하고 시가 예산을 들여서 주차장화 되는 것하고는 허가조건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지역주민들의 궁금증은 시가 하는 것은 허락이 되는데 민간이 하는 것은 허락이 안 되는 이유가 궁금한 거죠. 그러면 일반 민간인들이 행정절차를 잘못 이해하고 있다거나 무슨 이유가 있으니까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한강청이 무슨 공공사업이라고 주차장 허가해 주고 민간이 한다고, 농사짓는다고 복토 허락하지 않을 수는 없잖아요?
한범
이한범공원녹지과장
그런데 그 소유주가 한강유역청 환경부로 돼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거기는 다 그래요. 그 땅이 소유주가 민간이 하나도 없어요. 민간인 소유자 하나도 없고요. 길 따라서 오른쪽은 이미 팔당댐 만들어지면서 수몰대상지역으로 토지수용된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 지역에 대해서 사실상, 오래 끌 문제는 아닌데 관련 서류가 보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해서 한강청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걸 허가해줬는지? 그걸 좀 봐야지 지역주민들이 지역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요구할 때 절차법을 확인할 수 있잖아요?
한범
이한범공원녹지과장
예.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현철위원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박현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공원녹지과장님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소규모공원이나 광주 관내에 지금 조성되어있는 공원에 혹시 컨테이너나 이런 임시가설물 이런 것들 설치되어있는 것 현황 파악되어있는 것 있습니까?
한범
이한범공원녹지과장
저희 법정공원 내에는 컨테이너 임시가설물 설치한 것은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법정공원에 없다고요?
한범
이한범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왜 없어요? 저기 양벌리 자전거생태공원 있잖아요? 자전거 생태공원 안에.
한범
이한범공원녹지과장
그것은 법정공원은 아니고요, 그것은.
현철
박현철위원
법정공원 아니더라도 여하튼 우리가 조성한, 우리 시에서 조성한 공원이잖아요? 그 공원도. 조그만 쌈지공원부터 시작해서.
한범
이한범공원녹지과장
예, 그것은 쓰레기매립장으로 해서요, 당초에 공원으로 조성한 것은 아니고요. 명칭은 공원으로 해서 관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면 그것 공원녹지과에서 관리는 하는 거예요?
한범
이한범공원녹지과장
예, 지금 환경보호과에서 관리를 하다가요, 올 5월부터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니까 제가 자료를 하나 요청을 하는데요. 우리 광주시 관내에 있는 법정공원부터 시작해서 소공원 그 다음에 쌈지공원, 이런 데 임시가설물이 설치되어있는 현황을 좀 파악해 주시고, 그 현황을 누가 이용하고 있는지 좀 전부 전수조사를 하시든가 이렇게 하셔서 좀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한범
이한범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제가 오다가다 이게 꼭 공원에 가서 보면 저게 꼭 있어야 되는 공원의 용도에 맞지않게 굉장히 많아요, 제가 보니까. 공원마다 가설물들이 흉측하게 있고 또 사용하는 단체나 이런 것들이 과연 공공의 이익에 부합되는지 이것도 좀 궁금한 게 있고 지금 저쪽 안에 곤지암 같은 경우는 곤지암 시내 쪽 맞은 편에 주차장하고 같이 쓰는 그것 있죠?
한범
이한범공원녹지과장
그건 하천부지인데요. 주차장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주차장으로 쓰는데 주차장 안에 또 거기 가설물들이 있잖아요?
한범
이한범공원녹지과장
예, 그것은 공원부지는 아니고.
현철
박현철위원
거기 또 이용하는 단체나 뭐 뭐가 있을 거고. 현황 파악 해 주세요. 그런 것까지.
한범
이한범공원녹지과장
아, 그것은 저희가 관리하는 데가 아니고요.
현철
박현철위원
그것은 또 주차장이니까 부서가 아니군요. 여하튼 그것 좀 조사해 가지고 저한테 제출 부탁드립니다, 공원만.
한범
이한범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이상입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예, 박해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공원녹지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528쪽에 보시면 중대물빛공원 관련해서 임차료 있죠?
한범
이한범공원녹지과장
예, 있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그 부분이 어떻게 되는 건지 내용 한 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한범
이한범공원녹지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중대물빛공원 조성 당시에 2010년도에 광주시에서 한국농어촌공사에다 시설 폐지를 요구했습니다. 광주시에서 공원으로 관리를 조성하고자 하니 시설을 폐지해 달라고, 그래서 광주시에서 매입계획을 보내가지고 매입하도록 그렇게 계약은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공원을 조성하고 2010년도에는 매입을 전체 예산이 부족해서 전체를 다 매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9필지에 대해서만 9필지 제가 정확한 면적은, 9필지 해서 4947㎡만 매입하고 나머지 매입하지 못한 14필지 9804㎡에 대해서는 임차료를 내겠다 그렇게 해 가지고 그 계획 변경을 해서 현재까지 임차료를 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그 내용은 알고 있고요. 왜 1억이 지금 나누어서 임차료를 지급하는 거죠? 왜 한 번에 납부를 하지 않고.
한범
이한범공원녹지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예산에 2억을 예산을 세웠어야 되는데요. 예산이 부족해서 나중에 추경에 세우기로 하고 1억만 더 세웠던 사항입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그 내용이 아니라 일부 농어촌공사하고 우리 시하고 협상해서 일부 임차료를 조정하려고 했던 부분 아닌가요? 혹시요?
한범
이한범공원녹지과장
그 면적에 대해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그것 협상이 아직 안 된 거죠? 올해는.
한범
이한범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협상 저희가 협상한 것은 시설폐지된 것은 그것 하고 농어촌공사에서 목적 외 사용료라고 해서 별도로 하는 게 17필지가 있습니다. 면적은 1만 7㎡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협상을 지금 해 가지고 지금은 이것은 농업기반시설입니다. 현재도요. 그래서 이것은 협상대상이 되어가지고 감정평가액에서 공시지가로 바꾸고요, 저희가 공공목적으로 해서 감면을 또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면적에 대해서는 현재 1년에 1400만 원 이 정도만 내고 있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더 협상을 해서 임차료를 줄일 계획은 없으신 건가요?
한범
이한범공원녹지과장
이것은 시설 폐지된 것은요, 광주시에서 사야 되는 토지입니다. 현재 주차장이나 분수대 이게 광주시에서 시설을 해놨기 때문에 광주시에서 사야 됩니다, 이 토지를요.
해광
박해광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예, 몇 가지 좀 물어볼게요. 공원녹지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사용용도나 지금 사지 못한 부분에 대한 시설물 선 공사 등등 이런 부분이 적정하다고 판단돼요?
한범
이한범공원녹지과장
당초에 농어촌공사하고 계약을 하고 시설폐지를 광주시에서 요구하면서 ‘매입을 하겠다’그래서 했기 때문에.
지호
유지호위원장
아니 그런 내용은 다 생략을 하고.
한범
이한범공원녹지과장
예, 이것 매입을 해야 됩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이 내용을 쭉 스터디했을 것 아니에요?
한범
이한범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적정하다고 판단되느냐고? 담당과장으로서.
한범
이한범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 매입을 해야 됩니다. 민간인 토지도 다 매입을 했고요.
지호
유지호위원장
아니 화단을 갖다가 화단 만들어놓고 돈을 임차료 주는 시‧군이 어디 있어요? 이게.
한범
이한범공원녹지과장
광주시에서 공원을 조성을 한.
지호
유지호위원장
아니 공원 조성해도 거기 안 하면 되지, 화단을 만들어놓고 거기다 임차료 주는 그런 경우는 안 되잖아? 이게. 아니 화단이 없다고 이게 공원이 안 됩니까? 그게.
한범
이한범공원녹지과장
매입을 하지 않으면 임차료가 계속 나가야되기 때문에.
지호
유지호위원장
그러면 위탁 계약할 때 그 부분은 추후에 몇 년 동안 유예하도록 뭐 조건을 달아서 하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위수탁계약을 하는 거지 뭐 쓰는 대로 다 사용료 내려면 뭐하러 위수탁계약 합니까? 그걸.
한범
이한범공원녹지과장
그래서 목적 외 사용은 지금 현재 그렇게 해 가지고 한 10분의 1로 감면 받아가지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그리고 경안천 습지생태공원이 어디입니까? 이게.
한범
이한범공원녹지과장
정지리에 있는 것입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그게 경안천이에요?
한범
이한범공원녹지과장
예, 경안천 아래에 있기 때문에 ‘경안천습지생태공원’이라고 공원명칭을.
지호
유지호위원장
관리를 누가 합니까?
한범
이한범공원녹지과장
우리 광주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관리를 처음부터 우리가 만든 거예요? 시비로.
한범
이한범공원녹지과장
조성은 당초에는 시에서 조성한 것은 아닙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예? 어디서 해요?
한범
이한범공원녹지과장
국비로다가 해서 국토관리청에서 조성을 해 가지고 광주시에다가 인수인계를 했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글쎄, 사업 위탁한 것 아니에요?
한범
이한범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시에서 전적으로 처음부터 사업 시행한 게 아니고?
한범
이한범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그런데 여기에 보면 임시주차장이라는 말이 뭡니까? 이게.
한범
이한범공원녹지과장
기존에 주차장이 있는데요. 많은 내방객들이 올 때 부족해 가지고 지금 현재 주차장 바로 옆에다가 한 4000㎡ 정도를 또 매립을 해서 거기를 주차장으로 사용하고자.
지호
유지호위원장
주차장으로 안 쓰게 되면 이것 안 됩니까?
한범
이한범공원녹지과장
주차장을 안 쓰게 되면 무슨 행사할 때는 거기 차량이 부족해 가지고.
지호
유지호위원장
거기 무슨 행사를 해요? 거기서.
한범
이한범공원녹지과장
미술 경연대회도 하고요, 또 각종 단체에서.
지호
유지호위원장
뭐를 왜 물어보느냐 하면 거기까지 오는 도로 있죠? 도로. 도로가 2차선 행사를 못해요. 좁아가지고 교행이 안 된다고요. 들어오는 골목길은 정비를 안 하고 무슨 임시주차장을 만든다고 돈을 갖다가 여기다가 퍼대느냐고요.
한범
이한범공원녹지과장
그런데 거기가 현재 공원이 생태가 좋아가지고.
지호
유지호위원장
그 내용은 알겠는데 거기를 탐방객이나 이 사람들이 오는 진입로 관계가 진입로가 2차선이 안 된다니까요. 퇴촌면에서 거기까지 오는 도로가 교행이 안 돼요, 그게. 밤에. 그것까지 주변여건을 좀 우선순위를 갖다가 그런 쪽에다 우선순위를 두고서 먼저 하고서 나머지 저걸 해야지, 오는 길목은 없고 주차장만 만들어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걸. 그리고 여기 쌈지공원 조성 도비보조 반납 3000만 원이 시비가 편성이 안 돼서 반납하는 거죠?
한범
이한범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2014년도에 경기도에서 보조금이 내려왔는데요, 저희 시비가 반영이 안 돼서.
지호
유지호위원장
3000만 원이 없어서 반납하는 거라고?
한범
이한범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도비가 그때 20% 지원이 됐습니다. 3000만 원이요. 나머지 시비로 한 1억 2000을 더 세웠어야 되는데 그걸 못 세웠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지금 퍼센티지가 높아졌습니까?
한범
이한범공원녹지과장
예, 지금은 올해는 10%가 더 인상돼서 30% 내려왔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농진공하고 계약한 위수탁계약은 다시 살펴보고요. 다시 체크하세요, 그것. 위수탁계약이 잘못되어있어요, 그게.
한범
이한범공원녹지과장
위수탁계약은 아니고요, 이게. 매입하기로 했던 것 계약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호
유지호위원장
아니 위수탁계약을 한 다음에 그걸 근거로 해 가지고 매입하고 그런 것 아니에요? 계약 안 하고서 그냥 했어요? 그걸.
한범
이한범공원녹지과장
당초에 계약할 때는 매입하기로 해 가지고 시설을 폐지...
지호
유지호위원장
아니 글쎄 내용을 갖다가 어떻든 그 건에서 한다는 계약서에 의해서 우선 계약한 다음에 연차적으로 그걸 한 것 아니에요?
한범
이한범공원녹지과장
계약하기로는 당초에는 이것은 위수탁계약한 것은 1만㎡는 위수탁계약에 한 거고요.
지호
유지호위원장
아이참.
한범
이한범공원녹지과장
이것 9800㎡에 대해서는 매입하기로.
지호
유지호위원장
아니 과장님, 내 말 들어봐요. 과장님도 남의 말꼬리 끊지 말아요. 참 못된 버릇 있네.
한범
이한범공원녹지과장
예, 죄송합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끝난 다음에 뭐 판단을 해서 좀 정확히 답변을 해요. 그렇게 무작위로 답변하지 말고. 내용도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뭘 그렇게 서둘러서 그렇게 답변을 해요?
한범
이한범공원녹지과장
예.
지호
유지호위원장
위수탁계약 관계가 잘못됐으니까 그 이후에 땅을 사고 임대하고 임차하는 부분은 위수탁계약에 준해서 거기에서 사고 임차료를 내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원초적으로 위수탁계약이 잘못 됐다라는 부분을 지적했는데 그 내용을 그러면 위수탁계약이 잘못된 부분을 갖다가 본인이 판단했을 때는 그 부분을 갖다가 체크를 해야지 나중 얘기를 자꾸 얘기하면 됩니까? 그게. 쓰고 안 쓰고 그런 건 나도 알아요, 내용을.
한범
이한범공원녹지과장
예.
지호
유지호위원장
추가적으로 거기 공사할 게 뭐가 있습니까? 추가적으로 공사할 게 뭐가 있느냐고?
한범
이한범공원녹지과장
어디 말씀이십니까?
지호
유지호위원장
중대리 물빛공원.
한범
이한범공원녹지과장
거기는 산 쪽으로다가 무너진 데가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현재 추경으로다가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그 토지주는 누구예요?
한범
이한범공원녹지과장
광주시입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광주시에서 산 거라고요?
한범
이한범공원녹지과장
예, 광주시에서 개인토지를 매입한 토지입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거기 찾아오는 탐방객이 몇 명이나 돼요? 1일 사용인구가.
한범
이한범공원녹지과장
지금 평일날은 낮보다 저녁에 많이 오고 토요일하고 일요일에 많기 때문에.
지호
유지호위원장
몇 명이나 되느냐고 대충.
한범
이한범공원녹지과장
1000여 명 이상 되는 걸로다가 파악하고...
지호
유지호위원장
그것도 정확히 파악도 안 됐죠? 그것도. 그러니까 모든 시설도 공공성 있게 활용이 되어갖고 광주시민들이 우선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 공원은 내가 보기에는 아주 태초부터 태어나지 말아야 될 공원입니다, 그게. 아니 기채가 1300억인데 그걸 갖다가 거기다가 돈을 얻어다가 거기다가 땅사고 말이 됩니까? 그게. 그것은 지금 녹지과장께서는 그때 부서담당자가 아니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어떤 책임 관계는 없겠지만 조금 제가 판단하기에는 문제가 있다, 향후에도 계속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라고 판단되는 거니까 좀 주시해서 내용을 좀 파악해서 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범
이한범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안전건설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검토와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23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주택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양정석도시주택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국장 양정석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지역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주고 계신 경제건설위원회 유지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주택국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 일반회계 총 예산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105억 2926만 5000원보다 3억 3203만 7000원이 감소한 101억 9722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비 8605만 6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주택과 소관, 국민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사업은 국토교통부의 예산감액 내시에 따라 3억 7368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건축과 소관으로 건축허가를 위한 현장조사 대행수수료 및 사용승인을 위한 현장조사 대행수수료 3014만 4000원은 원활한 건축행정 운영을 위해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외에 자세한 사항은 심의 시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도시주택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담당과장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우리 국장님을 비롯해 가지고 전임 주택과장님이이신 이청 과장님 그리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그럽니다. 우리 오포읍 신현리 1지구 관련해 가지고 거기 초등학교 부지가 계속 미루어지고 있었는데 이번에 수고를 많이 하셔서 신경을 많이 쓰셔서 그게 좀 원만히 해결된 것 같아서 그동안 우리 그걸 위해서 이렇게 고생하셨던 우리 국장님, 과장님 그리고 남상근 팀장님 그리고 송원화 주무관님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저는 앞으로도 우리 광주시가 이게 사실은 교육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고 그쪽이 시급하게 해결되어야 될 문제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직자께서는 그쪽 지역 주민의 마음으로 그런 일들을 좀 해결해 주셨으면, 앞으로도 당부말씀을 드리면서 하여튼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석
양정석도시주택국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광주시에 완충녹지 해제지역이 몇 군데 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예.
지호
유지호위원장
그 완충녹지가 해제되면 거기에 따라서 어떤 도시정비사업이라든지 기타 도시확장 환경정비 등에 대한 사업계획이 있어요?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저희가 먼저 시정질문했다시피 해제하면서 저희가 완충녹지가 지금 다 도로부지입니다. 그래서 도시관리과에다가 저희가 공문으로 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앞으로 도로, 옛날에는 대부분이 법면이었거든요. 법면부지라 도로부지...도로관리과에서 추후에 정비하겠다고 했던 사항이라 다시 한 번 저희가 도로관리과하고 한 번 협의하겠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그럼 도로관리과에서 합니까?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예, 저희가 완충녹지 해제가 되면 쌍령동 같은 데는 도로부지이고 그 뒤 일부는 도시계획도로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도로로 지금 포장이 다 돼서 이면도로로 쓰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를 차선만 좀 그려주든지 도로점용을 좀 받고 있는 데는 도로점용을 해제를 해 줘서 진출입관계나 그런 걸 정리해 주면 될 것 같고요. 먼저 말씀한 대로 박스 있는 데 거기는 지금 쌍령1지구가 10월에 분양예정이기 때문에 거기는 사거리체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는 향후에 해결이 되더라도 위에까지는.
지호
유지호위원장
사거리체제가 되면 거기 교통...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거기는 신호체계로 지금 교통영향평가를 받았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쌍령동 부분도 그렇지만 사실상 그게 하게 되면 그 도로가 포장만 해서 될 사항이 아니고 거기 구조물이 하수도하고 그 다음에 인도하고 주차장 주차하는 것하고 이게 혼합돼 가지고서 완충녹지지역 해제되면 그것을 선을 그어준다든지 기타 어떤 구조물을 설치해서 그것을 구분해 주지 않으면 안 될 거고, 그 다음에 거기 29층 또 아파트 들어서고 또 오른쪽에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면 그쪽이 하나의 아파트 단지에 대한 타운이 되기 때문에 종합적인 대책이 있어야 돼요. 거기.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교통문제라든지 도로, 주차 이런 문제가 혼합되어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문제를 도시계획과하고 도로과 기타 담당부서하고 좀 협의해 가지고 잘 마무리되도록, 그래야지 거기 들어오는 입주민들이 저거하지 그것 해결 안 하면요, 계속 집단문제가 또 발생합니다. 그게.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그런 문제를, 그쪽에 지금 사시잖아요?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예, 저 거기 살고 있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거기 사니까 노상 느낄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주택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득
김재득농업기술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재득입니다. 먼저 제안 설명에 앞서 항상 우리 시 농업‧농촌 발전과 농촌지도사업에 대한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유지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5년도 제2회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567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제1회 추경예산 29억 8610만 5000원보다 2000만 원이 증가한 30억 610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구제역 방역용 구연산유산균복합제 생산 및 공급량 증가에 따른 재료비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5년도 제2회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담당과장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한 가지 여쭤볼게요, 한 가지밖에 없는데... 친환경농축산업 지원을 위한 미생물생산자료인데 이게 대상이 몇 가구입니까? 이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웃음
수복
박수복소득기술과장
대상은 저희가 축산농가도 있고 일반농가도 있고요. 일반가정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연산유산균복합제 같은 것은 축산용이고 농사용미생물도 있고요, 그 다음에 쌀뜨물발효제 같이 가정에서 쓸 수 있는 미생물이어서 딱 몇 농가라고 할 수는 없지만 2014년도 보게 되면 한 7500농가에서 이걸 가져갔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지금 모자라니까 더하는 것 아니에요? 이게.
수복
박수복소득기술과장
예.
지호
유지호위원장
그렇죠?
수복
박수복소득기술과장
예.
지호
유지호위원장
모자라니까 가구가 나와야 모자라는 게 나오지.
수복
박수복소득기술과장
아, 리터로, 이렇게 저희가 추산했는데요. 원래 배지를 저희들이 직접 생산하지 않고 구입했을 때는 1리터당 1000원 내지 1500원이 소요되는데요. 저희는 미생물실이 있어서 자체 배지를 생산을 하다보니까 리터당 500원씩이 됐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가 220톤을 목적으로 사업예산을 세웠는데요, 구제역이라든가 AI가 발생해 가지고 농가에 축산용이 많이 보급이 됐기 때문에 여기에 필요한 40톤 정도가 저희가 재료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가 다시 추가로 올리게 됐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내용은 잘 알겠는데요. 그러면 40톤이 공급되는 가구가 몇 가구죠? 혹시 아세요?
수복
박수복소득기술과장
농가들이 축산 같은 경우는 매주 이것을 가져가기 때문에 보통 저희가 작년도 같은 경우는 7500농가였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한 8500농가 정도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연말까지 가려면 이것 가지고 거의 지금 저희들이 8월 현재 238톤이 나갔기 때문에 260톤 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 조금 물량이 많이 부족합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예산안상에는 없는 건데, 거기에 몇 개 단체가 지금 운영합니까? 단체를.
성훈
정성훈농업진흥과장
농업진흥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5개 단체를 육성하고 있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5개 단체요? 혹시 5개 단체가 있으면 그 위원회도 구성되어있습니까? 단체에.
성훈
정성훈농업진흥과장
위원회는 조직이 안 되어있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단체에 위원회가 있느냐고?
재원
유재원전문위원
거기 농업기술센터에 5개 단체가 있으면 거기에 위원회가 별도로 구성되어 있느냐는 말씀입니다.
성훈
정성훈농업진흥과장
별도로 없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2015년도 제2회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15년도 제2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수도사업 및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들었으므로 바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상하수도사업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담당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수도과장님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4페이지에 보시면요, 퇴촌면 상수도 확대보급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해 가지고 6억 원이 편성되어있거든요?
도한
조도한수도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이게 지금 여기 보면 설명으로는 총 사업비가 45억이라고 되어있는데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인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도한
조도한수도과장
우선 설계비 6억 올려놨는데요. 그건 관음리, 우산리 2리 설계까지 하고 영동리까지 설계하는 설계비가 6억으로 잡혀있고요. 45억은 1차적으로 관음3리하고 우산1리 일부 40가구 들어가는 데 20억이고 2단계까지 하는, 2단계까지 하면 위에 우산리 맨 꼭대기 가구들 한 17가구 빼놓고는 다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까지 하는 데 45억 정도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면 사업비만 45억이고 이 설계비는 따로 6억 원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까?
도한
조도한수도과장
포함해서 45억 정도 되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다 포함해서 45억이에요?
도한
조도한수도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그럼 45억에서 설계만 이렇게 원래 많이 들어가나요?
도한
조도한수도과장
설계, 영동리 설계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쪽 설계는 한 1억 좀 넘고요. 영동리 설계하는 게 그전에 5억 세우려고 원래 그랬었거든요.
현철
박현철위원
영동리는 왜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도한
조도한수도과장
배수지가 포함되어있어서 그렇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아, 그래서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도한
조도한수도과장
예, 도시계획시설 변경이라든지 배수지가 들어가면 할 게 많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예,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하수과 유몽열 시설팀장한테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하수처리구역 외 지역에 지구단위계획하는 사항은 하수물량을 배정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몽열
유몽열하수시설팀장
하수물량은 저희 과 소관이 아니고요, 환경보호과 소관입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환경보호과하고 협의가 됐어요?
몽열
유몽열하수시설팀장
각각 각 과로 협의가 온 거라서요. 그 내용까지 과끼리 협의는 아직 안 됐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3월 23일날 환강유역청에 유몽열 팀장이 갔다 왔죠?
몽열
유몽열하수시설팀장
예, 맞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그런데 거기에서 답변 내용에. 거기다가 답변내용을 구두화되는 것을 갖다가 여기서 실제 시행이 가능합니까? 문서화되지 않고 구두 발언한 것을 갖다가 그것 실현이 가능해요?
몽열
유몽열하수시설팀장
유역청에서 인정은 구두상으로 인정을 해 준다고 그랬는데요.
지호
유지호위원장
아니 그게 아니라 해준다고 그러는데 그런 사항을 가지고서 여기서 시행할 수가 있느냐는 얘기예요. 적용을 할 수가 있느냐는 얘기예요.
성수
김성수하수과장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지호
유지호위원장
아니, 나중에 그건. 팀장이 먼저 갔다 왔으니까.
몽열
유몽열하수시설팀장
공문화를 공문을 요구를 했는데요. 공문은 거기서 공문은 회신할 수 없고요. 구두로 팀장이 약속을 했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말씀을 정확하게 해야지 공문은 구두로 하는 것은 어떤 저게 없어요. 그러니까 시행하는 날짜까지 봐가지고 시행날짜를 봐가지고 문서화시키는 것 아니에요? 그게. 그런데 그것을 근거로 해 가지고 지금 현재 지구단위계획을 하수처리구역 외 지역을 갖다가 그냥 지금 보전하고 있다는 게 이치에 안 맞잖아요?
몽열
유몽열하수시설팀장
저희들이 ‘내 지역으로 변경해 달라’고 요청을 한 사항입니다. 8월 20일날 요청을 했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그게 무슨 문제가 발생하느냐 하면 현재에 들어와있는 진정서 건하고 이게 맞물려 있어서 그래요, 같은 내용으로. 그 진정서 건이 뭐냐 하면 당초에 그 사람이 반려한 요건이 뭐냐 하면 하수물량을 받지 못한 지구단위계획은 수립됐는데 하수물량은 받지 못한 부분을 갖다가 협의를 돌렸더니 거기서 하는 얘기가 ‘하수물량을 받지 못한 사항은 협의대상이 아니다’라고 반송을 시켜버렸어요. 그러니까 시에서 반송한 것을 근거로 해서 반려를 시켰고, 반려시킴으로써 그 사업 문서는 일단락 끝난 거예요. 다시 시작해야 돼, 원점으로. 그래가지고 엄청난 피해를 몇 수십 억의 피해를 준 거예요, 그 사람한테. 그게 진정서 들어와 있는데 반대로 이것은 하수물량 받는 것은 제쳐놓고 하수처리 외 지역에 지금 계획 들어온 것을 갖다가 풀어줄 것인지 안 풀어줄 것인지 풀어준다면 하수물량을 줄 것인지 안 줄 것인지 전 단계에 있는 사항을 갖다가 지금 해 주려고 홀딩시키고 있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안 맞다라는 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몽열
유몽열하수시설팀장
예, 좀 더 말씀드리면요. 하수물량 배정은 환경보호과에서 배정이 되는 거고요. 저희는.
지호
유지호위원장
죄송한데, 제가 다시 좀 얘기할게요. 이 물어보는 것은 광주시장을 대표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광주시장한테 물어보는 거지 유몽열 씨 개인한테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개인 사견을. 그럼 여태까지 이걸 진행하면서 협조하면서 지금 문서로 홀딩시키고 있다는 것은 과 간에 협조가 되고 그랬으니까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게.
몽열
유몽열하수시설팀장
그래서 지금 내 지역으로 요청을, 8월 20일날 요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아니 내 지역으로 요청을 하긴 무슨 내 지역으로 요청해? 그 전에 기이 하수물량을 받지 않은 것은 협의대상이 아니라고 문서로 반송이 된 사항이에요, 그게. 그런 A라는 업체는 반송시키고, B라는 업체는 하수처리 외 지역에 진행단계에&n bsp;있는 업체한테 그 하수물량을 주기 위해서 홀딩시키고 있다는 것은 행정적인 절차나 이것에 맞지 않지 않느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 업무를 사실상 그 진정서를 내가 지금 쥐고 앉아서 처리하는데 그 문제가 지금 걸림돌이 되니까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준해서 답변하는 거에 준해서 그걸 그대로 인용해서 답변해 주겠다,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몽열
유몽열하수시설팀장
여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아니 자세한 내용도 모르고 어떻게 문서로 홀딩 시키고 있느냐고, 이해가 안 가는 사람들이네.
몽열
유몽열하수시설팀장
홀딩은 이제 접수과에서 그렇게...
지호
유지호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나중에 그건 별도로.
몽열
유몽열하수시설팀장
알겠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예, 박현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하수과장님께 좀 여쭐게요. 이건 예산안하고는 좀 관련이 없는데 우리 내년도 하수도요금 인상계획 있잖아요? 안내는 어떻게 할 계획이에요?
성수
김성수하수과장
안내는 일단 언론을 통해서 인상계획안을 홍보를 하고요.
현철
박현철위원
언론을 통해, 어떤 언론을 통해서 그것 홍보할 겁니까?
성수
김성수하수과장
우리 공보관실에 우리가 보도자료를 작성해서 주면 언론사에다가 배포를 합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일반시민들 몰라요.
성수
김성수하수과장
그리고 읍‧면‧동을 돌면서 설명을 저희가 하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제가 제안 하나 드리면, 개별 가정에 우리 요금 발송하잖아요? 하수도 용지 발송하잖아요? 그것 할 때 거기에 내년도 인상계획을 같이 고지해 주는 건 어떻습니까?
성수
김성수하수과장
현재 고지서 나갈 때요?
현철
박현철위원
예. 왜 그러느냐 하면 내년도, 이게 시민들이 이게 내년도 관심 없는 사람은 거의 안 보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내년 1월 돼 가지고 2월달에 1월달 요금 부과됐을 때 혼선이 와요, 혼란이 온다고요. 그래서 미리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인상계획도 알려 주는 것이, 그걸 회피하는 게 능사가 아니라 안내를 해서 이해를 구하는 게 옳은 순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미리 시민들이 직접 가구마다 그런 요금고지서 발송할 때 안내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조치를 취해 주실 계획은 없으십니까?
성수
김성수하수과장
저희도, 지금 9월인데요. 저희가 한 11월이나 한 11월, 12월 정도에 저희가 미리 홍보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고지서가 별안간에 나가면 민원 야기될 것은 뻔히 알고 저희도 알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그건 미리 사전에 저희가 홍보계획을 짜서 언론에도 하지만 또 읍‧면‧동을 통해서 또 하고 읍‧면‧동별로 교육이나 이런 기회가 있을 때 저희가 나가서 별도로다가 올릴 수밖에 없다는 당위성을 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현철
박현철위원
물론 집행부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사실은 제가 계속 지적했듯이 우리가 처리원가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건 환경부지침에 의해서 소규모로 계속 분산해서 설치를 한 것이고 또 환경부지침에 따라서 우리는 했더니 행안부에서 ‘공공요금 합리화정책’ 이래 가지고 현실화율 맞추라고 해서 또 우리는 거기 맞춰야 되는 현실이잖아요.
성수
김성수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어떻게 보면 중앙정부의 집행부 양 소관부서에서 서로 이율배반적인 정책을 취해 가면서 그 부담을 우리 광주시민에게 다 전가하는 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이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여하튼 최소한 우리가 왜 이렇게 요금이 내년에 갑자가 올라가지고 시민들이 반발하거나 혼란이 있을 것이 우려가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미리미리 양해를 구하고 ‘우리 시는 어떤 조치를 취하겠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대안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수
김성수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이상입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하수과장님한테 여쭤볼게요. 하수도사용료 원인자부담금 관련되어서 조례 및 규칙을 개정한 후에 현재 미납금이 얼마입니까?
성수
김성수하수과장
부과된 것은 보통 30일을 주거든요, 고지서 나가고. 기간 내에 들어올 것은 거의 들어왔고요. 한두 건 정도가 연기해달라는 건 있는데...
지호
유지호위원장
시기 미도래 된 것은 빼고요.
성수
김성수하수과장
시기 미도래 된 것 빼고는...
지호
유지호위원장
먼저 91억에서 다 들어왔어요?
성수
김성수하수과장
현재 부과된 것은 거의 다 들어온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아니 전에 미수금 91억 다 들어왔느냐는 얘기예요. 원인자부담금 여태까지 밀린 미수금이 91억인데 그게 들어왔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종환
이종환하수기획팀장
현재 들어온 것은 130억 들어왔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아니 시기가 미 도래된 것을 빼고 전에 부과했든지 했건 간에 부과한 금액에서 총 미납금이 얼마냐 물어보는 거예요?
성수
김성수하수과장
그 내용은 정확히 파악해서 별도로 위원장님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나중에 자료로 주세요.
성수
김성수하수과장
예.
지호
유지호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15년도 제2회 상수도사업 및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 31분 회의중지
14시 4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제2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계수조정 사항은 정회시간에 협의한 바와 같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토론을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5년도 제2회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5년도 제2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종합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238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현황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 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