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치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187회 임시회 제1차 건설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신방동 소로 2-1473호∼천안천변길 구간 도로 개설 청원 등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신방동 소로2-1473호∼천안천변길 구간 도로 개설 청원건(황천순·박남주·안상국 의원 소개로 제출)

안녕하십니까? 황천순 의원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건설도시위원회 주일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드리며 본 의원이 안상국, 박남주 의원님과 함께 소개한 본 청원의 취지를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은 천안 공동사후처리장 서측 부분에 개설된 도로가 천안천변까지 연결되지 않아 주민들의 통행 편의를 위하여 천안천변까지 약 300미터 구간의 도로개설을 요구하는 사항으로 제183회 임시회 현장방문 때에도 직접 보셨기 때문에 사업의 필요성은 충분히 인정이 되는 부분이라 생각되니 조속한 시일 내에 도로를 개설하여 교통불편 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청원소개 취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신방동 소로 2-1473호에서 천안천변길 구간 도로 연결 청원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서는 2015년 9월 4일 황천순, 박남주, 안상국 의원님의 소개로 접수하여 같은 날짜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청원 경위는 청원명, 신방동 소로 2-1473호에서 천안천변길 구간 도로 연결, 소개의원님은 황천순, 박남주, 안상국 의원님이십니다. 청원인은 신방동 주민자치위원장 김성기님이십니다. 두 번째로 청원취지는 동남구 신방동 하수처리장 변에 개설된 도로가 천안천변길까지 연결되어야 하지만 아직 300미터 정도가 개설되지 않아 통행이 불가능한 상태이므로 주민들의 통행편의를 위해 도로개설을 요구하는 청원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은 천안 공공하수처리장 서측 부분에 개설된 도로가 천안천변까지 연결되지 않아 불편을 겪고 있는 주민들의 통행편의를 위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개설을 요구하는 사안으로 지난 4월 제183회 임시회 현장방문 시에도 미개설 구간에 대하여 천안천변길까지 연결을 요구했던 지역으로 도시의 가로망 확충 및 신방동 주민센터와 공원 이용 주민의 교통 불편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임은 충분히 인정되나 집행부 해당 부서의 여건 상 사업시행의 우선순위, 천안시의 재정여건 등 종합적 검토가 필요한 사안으로 판단되어 관계 부서의 설명을 청취한 후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참조〕 ․검토보고서 -----------------------------

수고하셨습니다. 동남구 건설교통과장님 본 청원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입니다. 교통 불편 해소를 위한 도로개설 청원에 대해서 현재 현황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국유지 도로 및 사유지로 형성되어있으며 일부 구간이 개설되어 공원 이용객 및 신방동 주민센터 주민들 이용 중에 있습니다. 본 도로는 도시계획 소로 2-1473호로 505미터이며 현재 개설은 153미터가 되겠고 미개설이 332미터입니다. 폭은 8미터고요, 용도지역은 자연녹지 지역입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는 2015년 1회추경 예산에 실시설계를 하여 2015년 9월 14일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2015년 10월 본예산에 요구를 해서 보상을 한 5억 정도 예산을 확보해서 일단 보상을 추진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2015년 11월 12일날 실시설계가 완료됩니다. 그리고 11월 20에서 12월 말까지 실시설계 인가를 득하고 2016년 예산확보해서 보상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황천순 의원님과 동남구 건설교통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안상국 부의장님.

과장님, 지금 설계비가 3,000만 원이 서있죠? 지금 실시설계 들어갔어요?

예, 시작되었습니다.

들어갔어요. 언제 나오죠? 결과가.

11월 10일날 준공 예정입니다.

한 두 달 남았네요. 아유, 이게 의외로 비용이 보상비가 많이 나오네요.

개략적으로 잡은 게 한 210만 원 정도 잡았거든요. 그런데 정확하게 감정을 해봐야 하는데….

이게 어떻게 210만 원이 가나, 자연녹지인데.

아마 그….

이건 그냥, 감정에 의뢰한 거는 아니죠?

아직 안 했죠.

그냥 추계로 갖고 온 거죠?

예, 추정으로 잡은 거죠.

그런데 이게 지금 내용상으로 볼 때는 보상은 거의 없이 기존에 종말처리장이 있잖아요. 그쪽으로 길을 유도시키면 안 되나요? 우리 땅으로. 지금 농로가 있고, 여기에 농로하고 구거가 있잖아요.

예.

그거하고 우리 종말처리장 쪽으로 노선을 돌리면 보상없이 할 수가 있는 건데 왜, 이 노선이 이렇게 되면 반듯하지 않잖아요? 이게.

도시계획으로 이미 별도로 잡혀있고 처리장은 처리장대로 도시계획 시설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갖다 도로로….

그러면 종말처리장 거는 못 건드리나요?

예.

그쪽이 나무만 심어있거든요. 종말처리장이.

그런데 조경시설을 해놓은 거거든요. 처리장에서. 그것을 갖다가 다 비어내고서 도로로 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습니다.

그 나무를 베내기가 뭐하다. 그러면 이거를 그 종말처리장 그 경계는 그대로 두고 현재 있는 구거하고 농로하고….

이 도로를 개설을 해야만이 인접해서 건물을 짓는다든가 하면 그거를 따서 들어가지 처리장도 부지로 하게 되면 도로로 인정을 못 받습니다.

예, 잘 알겠고요, 문제는 뭐냐면 잘 아실 거예요. 이 지역이 저희들이 현장방문을 매년 가는 곳이 여기입니다. 종말처리장. 그야말로 쌍용동과 신방동 주민들이 지금도 저희들이 갈 때마다 엄청나게 이 냄새로 인해서 고통이 심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주변의 본인들의 아파트라든가 이런 부분의 재산권 행사에도 상당히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그분들이 대놓고 이거를 문제 제기를 하라고 해도 본인들의 집값에 영향이 되기 때문에 우리 의원들한테만 계속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현상에 놓여있는데 백석동 같은 경우는 1년이면 어마어마한 예산을 지금 주고 있어요. 폐촉법에 의해서. 그 돈을 가지고 그 지역에 모든 도로는 다 냈습니다. 매년에 지원해주는 돈을 가지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올해 처음으로 신방동 지역구를 가보니까 너무 낙후되어 있어요. 여기 백석동도 저희 지역구에서 그때 당시 이 폐촉법에 의해서 여기 의원도 해보고 그 지역 나오는 지원금 가지고 도로개설 다해놨는데 신방동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취약지역인데도 이런 도로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전혀 우리 시에서 신경을 안 쓰고 있어요. 구청장님, 구청장님께서 그 지역에 총 책임을 지시는데 신방동 지역은 특수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여기 한번 가보세요. 냄새가 보통 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아무리 우리가 시설해도 지나가는 사람마다 뭐라고 그래요. 어떤 사람은 차타고 남부대로 가면서 냄새난다고 그러대, 차속에도 냄새가 들어가나봐요. 그렇게 많은 환경적으로 열악한 환경에 있기 때문에 아까 5억 예산 편성을 한다고 하는데 한 번에 다 했어요. 좀 의지를 보여주세요. 신방동 주민들한테. 여기 지난번에 황천순 의원도 여기에 대해서 항상 신경을 많이 쓰고 있지만 여기 주민들 지원금 달라고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왜 우리는 지원금 안 주느냐고. 그 돈 가지면 이 지역 다 했습니다. 지원금을 안 주는 대신에 이런 거라도 좀 해주셔가지고 주민들 좀 흉흉한 민심을 잠재울 생각을 하셔야 되지, 그냥 예산 타령이나 하시고 그러면 안 되지요. 이런 문제는. 다른 지역과 문제를 달리 좀 보셔서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해서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주민자치위원장이 우리 주민들하고 이런 부분은 자기가 꼭 책임지겠다라고까지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구청장님, 예산 편성할 때 좀 신경을 쓰셔서 저나 황천순 의원이나 박남주 의원도 이 부분에 있어서 신경을 쓰겠지만 좀 의지를 갖고 예산에 편성하셔서 단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안상국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잠시 의견조정 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선태 위원입니다. 신방동 소로 2-1473호에서 천안천변길 구간 도로 연결 청원건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는 다음과 같이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본 청원은 동남구 신방동 하수처리장변에 개설된 도로가 천안천변까지 연결되어야 하지만 아직 300미터정도가 개설되지 않아 통행이 불가능한 상태이므로 주민들의 통행 편의를 위해 도로개설을 요구하는 사항으로 제183회 임시회 현장방문 시에도 미개설 구간에 대하여 천안천변까지 연결을 요구했던 지역으로 도시 가로망 확충 및 주민의 교통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이라 보여지기에 조속한 시일 내에 예산을 확보하여 2016년까지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바라며 향후 처리계획을 천안시의회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선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본 의견서는 정회시간에 위원 여러분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작성된 것으로 김선태 위원님께서 설명한 원안대로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신방동 소로 2-1473호에서 천안천변길 구간도로 개설 청원건은 김선태 위원님께서 설명한 의견서의 원안과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심사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신부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구역지정 의회 의견청취의 건(시장제출)

도시재생과장입니다. 천안 신부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견청취 사유 및 계획의 개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부3구역은 우리 시 주요 교차로인 방죽안 오거리와 인접하며 천안종합터미널과 도보권에 위치한 지역으로서 일반 상업지역과 밀접한 지역이나 건물의 노후화 및 기반시설 부족으로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입니다. 이에 따라 정비사업의 추진을 통하여 주민들의 쾌적한 생활환경과 안락한 주거환경 조성 및 주거환경을 도모하고자 하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금회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하여 입안을 하고 입안 내용에 대해서 시의회 의견을 청취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가장 효율적인 계획으로 입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동남구 신부동 387-49번지로 면적은 2만 6,322㎡이고 용도지역은 제2종 일반지역으로 정비계획 용적률 250%를 적용하여 공동주택 6동과 부대시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정비구역 지정 요건 적합여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 천안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에서 정비 예정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으로 구역번호 1에 해당하며 천안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 제4조 3항의 규정에 의거 정비 구역 지정 요건을 총족하였으며 그 외 정비 계획의 부분별 계획 중 기반시설에 관한 부분, 건축 및 밀도 계획에 대한 부분 등도 상위 계획인 도시계획에 부합되는 걸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36쪽 토지이용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단지 거주민 및 인근 지역주민들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할 수 있도록 남측에 소공원을 계획하였으며 2020 천안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에 따라 대상지 동쪽 및 북쪽 도로를 15미터로 확보하고 중앙로에서 대상지로 진입하는 완화차로를 설치하였고 남측에 6미터 도로를 신설하여 사업 대상지 내외부의 진출입이 용이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토지이용계획 비율을 살펴보면 공동주택 용지가 79.3%, 정비기반시설이 20.7%로 계획되어 있고 정비기반시설은 소공원 5.4%, 도로 15.3%로 각 배분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 사항입니다. 사업지 내부의 도로 1개 노선을 폐지하고 사업지와 접한 분계 노선은 정비계획 구역에 변경 수립하였고, 남측에 소로 1개소 노선 및 소공원 1개소를 신설 결정하였습니다. 관련 자료는 배부된 안건 설명자료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건축계획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부지 2,020만 868㎡로 조성되어 있고 총 면적 연면적이 6만 719㎡의 공동주택 6동과부대시설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건축 규모는 최고 높이가 28층 80미터 이하로 계획되어 있고 건폐율은 24.34%, 용적률은 249.69%입니다. 계획 세대수는 29세대를 포함 총 580세대로 구성되어 있고 전부 국민주택 규모인 85㎡ 이하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부대 복지시설은 차량 진입구와 보행자 출입계획 각각 배분하여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동서방향으로 주통경축 30미터 이상, 남북방향으로 부통경축 10미터 이상을 조성하여 개방이 확보될 수 있도록 계획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회 시의회 의결 및 주민 의견공람을 반영을 해서 도시계획 심의위원회를 거쳐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 예정이고 본 사업은 2008년도 8월에 추진위원회가 승인되어 운영 중인 지역으로 정비구역 지정 이후 조합을 설립, 본 사업이 추진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고요, 도면을 보고 또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면 제시) 여기가 방죽안 오거리고요, 여기가 터미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사업지 2만 6,322㎡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2종 주거지역으로 되어있습니다. 현재 토지이용계획 보시면 사업지 중간에 도시계획도로가 있는데요, 이 도시계획도로는 다른 데에서 오는 거기 때문에 폐지를 하고요, 중앙도로 이것은 20미터로 계획되어 있는데 이것이 단지를 확보하면 23미터로 진입로 확보가 됩니다. 여기는 8미터인데 15미터, 이 소로도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소로로 되어있는 거를 중로로 승격을 시키는 걸로 계획하는 걸로….

과장님, 잠깐만요, 마이크 있지 않나요? 마이크 대고 하세요. 왜냐하면 외부에서 시청하시는 분은 안 들릴 거니까.

예, 중앙로가 지금 20미터 도로고요, 중앙로가 20미터를 그대로 유지를 하되 진출입로만 3.3미터 확보를 해서 들어가게 되어있고요. 당초 북측 도로 이것이 소로였는데 중로 15미터로 확장하는 걸로 되었고요, 동쪽으로 당초 소로였습니다만 중로 15미터로 확장하는 걸로 되었습니다. 그리고 북중하고 경계 이 부분은 당초 도로 계획이 없는데 이게 소로 8미터로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시면 총 580세대가 지금 작은 거는 39㎡에서 74㎡로 해서 소규모로 해서 580세대로 지금 계획을 잡아놓았고요, 들어가는 진입로는 중앙로에서 직접 단지 내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중앙로에서는 보행자만 들어갈 수 있게 해놨고요, 남측에서 소로를 15미터로 확장을 하면서 주통로로 들어가게끔 되었습니다. 그래서 중앙로 들어올 때는 이 노선으로 이게 소로였었는데 15미터로 확장을 했기 때문에 입구에서 중앙로에 교통 불편이 없도록 하고 남측으로 없던 도로를 신설해서 일방통행으로 나가는 것만 교통흐름에 지장이 없는 걸로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하나의 입안자가 제안한 도면이고요, 이 계획은 도시계획 심의라든가 건축 심의하면서 일부 수용될 수도 있고요, 또 위원님들 의견 주시는 것을 보시면 그거를 반영하고 또 지금 주민 공람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의견 반영해서 수정을 해서 도시계획 심의위원회 상정을 하면 거기에서 결정하는 걸로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단계는 계획 단계 이 단계로 보시면 되고요, 나중에 지금 이 주민설명회는 먼젓번에 마쳐서 지금 주민 공람기간이고 오늘 의견청취 중입니다. 그래서 의견청취가 끝나면 또 사업비를 반영해서 심의회를 열어서 심의회에서 확정이 되면 지정을 하는 걸로 그렇게 되면 이 순서에 의해서 또 사업인가가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민간 제안사업으로 조합을 설립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정비계획이 아마 이 달, 다음달에 시행한다고 하더라도 사업시행은 한 2년 후에나 착공할 수 있는 이런 절차가 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설명 말씀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신부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구역 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2015년 9월 4일 천안시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짜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의견 청취 이유. 천안시 신부동 387-49번지 일원은 건축물의 노후화 및 기반시설 부족으로 당해 지역 및 주변지역의 주거환경이 열악한 바 정비사업의 추진을 통해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과 가치 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이 쾌적한 생활환경과 안락한 주거환경 조성 및 도시의 건전하고 균형적인 발전과 도시의 환경개선을 위하여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정비계획으로 지정하고자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4조 제1항 및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전에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사업개요는 사업명칭이 신부3구역 주택 재개발사업, 위치는 동남구 신부동 387-49 일원, 시행기관은 본 구역 조합, 조합에 의한 시행방식, 구역 면적은 2만 6,322㎡, 건립계획은 공동주택 1동과 부대 복리시설 등 총 580세대, 3번 정비계획 및 결정 조서는 의석에 나눠드린 부의안건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검토의견입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동남구 신부동 387-49번지 일원에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시행을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검토결과 관계 법령 위반여부 등 법률 관계에 있어서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나 관계 부서 및 기관의 의견 반영, 기반시설 확보, 교통 처리계획 등에 대하여 방금 도시재생과장의 제안설명을 들으셨지만 본 위원회에서 더욱더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참조〕 ․검토보고서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주시고 도시재생과장께서는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인치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도 주일원 위원장님하고 같은 맥락으로 말씀드릴게요. 뭐냐면 주거지역이 1종, 2종, 3종으로 하는 이유가 종이 올라갈수록 사업장 입장에서는 수익성이 올라가는 거예요. 대부분 본인들이 따져봤겠지만 어쨌든 간에 저희는 2종으로 하라, 3종으로 하라, 이런 것들보다는 차후에 조합에서 3종으로 제한이 추가적으로 들어온다고 하면 좀 유연하게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천안지역 외곽지역에 지금 되게 많이 분양을 합니다. 그런데 나름대로 분양에 대한 경쟁성을 올리기 위해서는 나름대로 수익성이 그만큼 올라가야지 그만큼 반대로 분양가를 다운시킬 수 있거든요. 나름대로 아파트 지어놓고 분양이 안 되면 나중에 더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런 거죠. 어떤 조합에 대한 수익성으로 접근하지 마시고 어쨌든 용적률을 높임으로서 분양가를 낮추는 역할로 가야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조합에 대한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서 지금 용적률을 올리는 거보다는 원도심 같은 경우는 왜 완화를 시켜줘야 되냐면 분양가를 낮춰야 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새로운 신도시하고 분양가가 비슷하면 원도심이 경쟁력이 있겠어요? 그렇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분양성을 올리기 위해서라도, 분양가를 낮추고 분양성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나름대로 탄력적으로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아마 저희 건설도시위원회에서도 여태까지, 또 하다못해 그렇습니다.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성성동 같이 허허벌판도 지금 3종으로 바꿔주는데 원도심 같은 경우는 의회 차원에서도 3종으로 올라온다고 해서 조금 문제 제기가 되거나 이런 거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천안시 큰 틀로 봐서라도 원도심 같은 경우는 탄력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반드시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저희도 일반 대지에다 짓는 아파트 업자들이 하는 사업하고 구도심에다 재개발하는 사업하고는 차별화 해줘야 된다는 거를 저도 공감을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구도심에서 하는 거는 기반시설이 열악해요. 그러면 분양가를 다운시킬 수 있는 방안이 뭐냐, 기반시설을 일부라도 시에서 해줘야 맞다고 저는 봐요. 그런데 우리가 각 실과에다 협의하다보면 일반 건설업자들 외부에 짓는 그거와 똑같은 조건을 달아주니까 자꾸 사업성이 떨어지고 시간이 지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거를 말씀드린다고 하면 주택정비기금을 조성을 하잖아요. 그런데 성남시 같은 경우는 1년에 500억 정도 기금을 조성을 해서 그거를 가지고 기반시설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시도 지금 기금이 한 22억밖에 안 되어서 쓰지를 못하고 있습니다만 한 1년에 최소한 40억, 50억은 기금을 확보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기금을 빨리 확보해서 아까 인치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연결되는 그런 도로라도 우리가 빨리 개설을 해준다고 하면 이게 더 탄력을 받을 게 아닌가 싶습니다. 공감을 하는 사항입니다.

황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안상국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황천순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이 맞습니다. 지금 2종, 3종 결정권은 시에서 갖고 있잖아요? 그렇죠? 누구는 2종 해주고 누구는 3종 해줘요. 그 자체를 우리 시에서 그렇게 하지마시고, 보세요, 지금 아파트 간 동간의 간격이 2종 했을 때는 짧아요. 앞동하고 뒷동하고 관계가. 이것이 3종으로 가면 동간의 간격이 멀어질 수 있어요. 멀어지고 위로 올라간다고요. 그런데 많은 시민들이 생각할 때는 아파트 동간 간격이 좁은 거를 싫어해. 왜, 앞에서 내 생활권을 침해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아, 그럼 간격을 넓혀달라고 하는데 수익성이 안 나오죠. 2종지구면 떨어트리면 수익성이 나오겠습니까? 분양가만 올라가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우리 시에서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뭐 3종으로 가면 특혜다.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얘기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뭐냐, 그만큼 거기에 상응하는 비용부담을 시키세요. 그렇게 하면 되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이런 기반시설…. 지금 우리 시에서 내는 게 뭐가 있습니까? 돈 하나 없어서 도로 하나 제대로 못 내는 마당인데. 이런 업자 들어왔을 때에 거기에 상응하는 모든 거를 다 시에서 조건부로 달고 3종 해주시면 아, 시도 좋고 그 사람도 좋고 우리 시민도 좋고 다 좋은 거 아닙니까? 이것이 무슨 큰 권한이라고 우리 시가 딱 갖고서 이거를 틀어쥐려고 하지 마시라는 말입니다. 제가 하는 얘기는. 그렇잖아요. 그동안 우리 시에서 2종, 3종 하는 거 볼 때마다 왜 저기는 해주고 여기는 안 해줬느냐, 그 얘기 의회에서 말 나오지 않습니까? 형평성 있게만 하면 돼요, 똑같이 형평성 있게. 공무원들이 그렇게만 하시면 된다고. 아셨어요?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어디 3종 들어왔는데, 내가 몇 군데 알고 있어요. 시에서 틀었다고 하더라고, 2종으로. 아, 특혜라고. 개뿔이나 무슨 특혜입니까? 지금. 예? 거기에 상응한 거를 얘기하면 되는 거지 그게 뭐 그냥 두려워 가지고. 지금 천안시가 아파트 해서 떼돈 버는 시대입니까? 그런 시대는 지났잖아요. 이제. 부동산 투기해서 가는 그런 시대는 아닙니다. 너무나 투명한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그러면 거기에 상응해서 우리 공무원들도 투명하게 하고 나름대로 우리 기반시설 다 이런 기회에 확보하고 아까 보니까 일방통행으로 한다고 하더라고요. 여기도. 한 군데, 그죠?

예.

왜, 일방통행 합니까? 차라리 그냥 양방통행으로 해놓고 나서 이걸 바꿔주면 되지. 그렇잖아요. 이런 것도 그냥 양방통행으로 만드세요. 나중에 이 지역이 다 여기가 다 원도심인데 주변이 어떻게 변할지 압니까? 지금. 할 때 일방통행으로 하지 말고 양방통행으로 확보해놓고 그렇게 하셔야 되는 겁니다. 여기 아파트 지으면 여기는 끝까지 일방통행이 되어버려요. 아파트 지은 거 부술 겁니까?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담당 공무원이 생각이 짧은 거야. 지금. 주변 상황을 보고 이게 어디 일방통행으로 되나, 일방통행으로 했다길래 ‘야, 도대체 어떻게 생각하고 일방통행으로 했는가’ 말이 안 되잖아요. 이 도로라는 거는 다 주변하고 연결되는 건데. 한쪽이 일방이면 다음 연결되는 것도 다 일방으로 가야 돼요. 아셔요? 그런 부분을 좀 잘 판단하셔서 좀 신축성 있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상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다시 정리하자면 이런 거죠. 지금 2종으로 그냥 올라왔는데 만약에 3종으로 바꿔주게 되면 용적률, 건폐율 따져보면 나오겠지만 내가 그냥 상식적으로 2종에서 3종 변경 해주는 순간 지금 500세대 정도 되지요?

그렇죠. 예, 예.

한 30%를 더 지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용적률, 건폐율이 상향되니까. 그죠? 그러면 3×5=15, 150세대를 더 지을 수 있어요. 그러면 만약에 우리 천안시가 이거 2종을 3종으로 도시계획 변경을 하면 이 조합 측에서는 땡큐죠. 500세대 지을 거를 650세대를 분양할 수 있으니까, 그죠? 그렇게 되면 특혜 시비 논란이 있을 수 있어요. 다만 여기에서 아까 위원님들 지적하신 대로 고밀도로 가면서 주변지역, 아까 일방통행 도로도 왜, 도로가 좁으니까 일방통행 하신다는 거 아닙니까? 부지가 없으니까. 그러면 2종을 3종으로 해주고 그러면 150세대 더 들어가는 부분만큼 주변의 도로 확보 더 하시라는 거예요. 아까 인위원님이 지역구니까 관심갖고 그 대책을 말씀하셨는데 그 학교 주변의 통학로, 통학로도 좀 더 안전하게 확보를 할 수 있는 거고, 토지의 이용을 꼭 2종만 고집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3종으로 바꿔주시고, 그러면 30%가 150세대가 더 들어가는 만큼 조합 측과 합의해서 주변 도로 더 확보하시고 통학로 확보하시고 아, 이러면 더 효과적이죠. 다만 고층으로 더 올라가게 지은 만큼. 그런데 고층 올라가신 분이 고소공포증 있어서 못 가겠다고만 안 한다면 그게 더 효과적인 게 아니냐는 거예요. 그리고 주변 토지 여건을 봤을 때도 캐럿21이나 여러 가지, 또 얼마 전에 지은 거 있죠.

포스코….

예, 그것도 되게 높잖아요. 그런 거랑 비춰봤을 때 2종만 고집하실 게 아니다. 오히려 3종으로 가면서 주변에 여러 가지 도로든 뭐든 더 확보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이 상태에서 150세대 추가로 주면 특혜 시비가 있을 수 있고, 그렇게 하시라는 게 아니고, 그죠? 이분들이 최초에 계획했던 세대수나 이런 거 거기에다 약간의 인센티브를 주면서 우리 시도 또 도로 더 추가 확보할 수 있고 통학로 확보할 수 있고 이런 방안을 검토해보시라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손드는 위원 있음)

김선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종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셨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어차피 아파트 시행하시는 분들은 분양 성공률을 상당히 민감하게 생각하실 거예요. 고밀도 개발이냐, 저밀도 개발이냐, 무조건 많이 짓는다고 해서, 분양이 안 되면 그만큼 부담이 더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런 부분도 함께 생각을 좀 해야 될 거 같아요. 어떤 것이 꼭 3종이 좋고 2종이 나쁘고 이런 개념보다는 어차피 사업 시행자들이 충분히 그런 분양 성공률에 대해서 그분들은 사활이 걸린 문제니까 많이 신경을 써서 하실 거 고요, 또 시에서도 나름대로 판단하셔서 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하시면 될 거 같고요, 아까 기반시설 관련해서 과장님 말씀주셨는데 이게 어떤 기반시설 기금을 만들고 사용하는데 있어서 민간사업자의 사업을 위해서 쓰여지면 안 되고 사실 오해의 소지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어떤 사전에 정비구역이 지정되어 있는 거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좀 열악한 지역이잖아요. 그런 데를 사업을 하면 투입되는 게 아니라 사전에 다 정비를 해놓으면 굳이 또 재개발하다보면 거기 주민들이 정착 못하고 쫓겨나는 것도 많잖아요.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 재개발을 안 해도 계속 살 수 있는 정주여건이 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런 기준들을 우선적으로 투입이 되고 더불어서 그분들이 거기에 들어와서 사업한다면야 그거야 어쩔 수 없는 거지만 분양률을 높이기 위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하게 해야 될 거 같고요, 소공원의 위치가 지금, 소공원이 5.4%인데 이게 지금 적당한 건가요, 어떤가요? 다른 지구단위 계획 세우실 때 보며는.

법적으로는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많은 거예요, 적은 거예요? 비교해봤을 때. 다른 지구단위 계획 들어온 거 봤을 때.

적정한 거예요. 예, 많다고도 볼 수 없고요, 어차피….

하여튼 저희 입장에서는 이런 게 많으면 좋은 건데 위치 같은 거 보면, 위치까지 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맞나는 모르겠지만 지금 우리가 용적률에 관련된 인센티브 줄 때도 보면 담장없애기, 출입이 용이한 울타리 설치, 이런 식으로 자꾸 개방하는 추세잖아요. 학교주변에 이런 공원이 위치가 되면 또 학생들 흡연이라든가 탈선 같은 게 연루될 수도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공원 위치도 좀 신중하게 선정할 때 해야 될 거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아까 우리 안상국 위원님 말씀했지만 일방통행이 되면 일방통행이 방향이 어느 쪽인가요?

나오는 거죠.

그러면 아무래도 이게 주출입구가 남쪽인데 북중 쪽에서 올라오는 차들이 주출입구로 가기 위해서는 우회전이 안 되는 거네요. 나오는 거만 되고, 일방통행을 통해서는.

그렇죠.

이게 우리 저번에 현장방문 때 한화도 가봤었잖아요. 한화 거기 큰 도로에서 진입이 안 되어서 뺑뺑 돌아서 가기 때문에 문제가 많이 생겼었는데, 여기 불당동 한화 아파트 있잖아요. 여기도 일방통행도 가능하면 쌍방이 나는 거는 당연한 거 같고요, 굳이 일방으로 한다고 하면 큰 도로에서 들어가게끔 하는 게 맞지 않는가 싶어요. 그분들이 이 주출입구 들어가려면 또 죽 가서 오른쪽으로 돌아야 된다는 건데요. 접근성이 더 멀어지는 거잖아요? 이게.

중앙로에서 터미널 쪽으로 가면서 들어가야 되거든요. 우회전해서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가감속 차선을 또 만들어야 돼요. 그것을 지금 만들 데가 없는 걸로 제가 얘기를 들었거든요.

이게 하여튼 방향 자체가 나오는 방향이면 큰 도로에서도 들어가는 것이 잘 안 되면 더 크게 돌아야 되니까 그런 부분들도 좀, 그런 게 도시계획에도 우리 시에서 할 입장이겠죠. 조금 더 확보를 할 수 있게끔 한다든가 그런 거 때문에 의견 청취하는 게 아니겠어요? 물론 불편함이 충분히 예상되고 주출입구가 꼭 남쪽에 있는 게 맞나도 싶어요. 큰 도로에서 쉽게쉽게 들어가야 되는데 뺑뺑 돌아서 다닌다는 게 나중에 물론 큰 도로의 교통량이라든지 여러 가지 생각하겠지만 분명히 여기 입주하시는 분들이 불편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주출입구의 어떤 방향 문제, 큰 도로에 들어가는 게 쉽게 들어가는 게 맞는지, 가감차선만 확보가 된다면 크게 문제는 없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8미터 도로니까.

예, 신경을 써주시면 좋을 거 같고, 요즘 또 이게 2년 후에 공사가 시행이 되기 때문에 지금 주택경기가 지금까지는 좋지만 앞으로 2년 후에는 상당히 안 좋아질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감안을 해서 또 그리고 지금 요즘 조합방식의 사업이 되게 좀 편법적으로 하는 게 많아요. 그런 민원이 많거든요. 사실 조합원 방식인데 분양식으로 해버리고 이런 게 많아요. 이게 하여튼 분양 자체가 분양 성공이 시행사분들한테 이득도 가야 되겠지만 만약 분양이 안 돼버리면 시에 부담이 되는 거니까 도시계획 하시면서 분양이 잘 될 수 있게끔 많이 협조 좀 해주시고요….

예, 사업 성공은 분양이죠 뭐.

예, 그렇게 시에서도 적극적으로도 도움을 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데 단지 남측도로 있잖아요, 북중학교랑 면하고 있는 도로. 그게 몇 미터예요?

8미터입니다.

단지 북측 도로는요?

북측으로 15미터요.

15미터고 동측 도로는요?

동측 15미터.

남측만 8미터예요?

예.

그래서 남측 도로는 일방통행으로 운영하시겠다는 건가요?

예, 예.

그러면 남측 도로는 일방통행이면 이 중앙로 방향으로 나오는 거예요?

나오는 것만, 예.

그러면 정문이 지금 어디예요?

동쪽이요.

그러면 이게 좀 방향이 바뀐 거 같아요. 이게 남측에서 중앙로로 출차하고, 그죠? 남측 도로에서 중앙로로 출차가 될 거 아니에요? 일방통행으로 나올 거 아니에요? 차들이 중앙로로 쏟아져나올 거 아닙니까?

예.

나오는 차하고 그러면 북측 도로로 들어갈 거 아니에요? 또 차들이.

그렇죠. 예, 예.

아파트 주민들이 남측에서는 나오고 북측으로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 차들이 엉키겠지요.

북쪽으로도 나오고 남측으로도 나오고 이렇게 두 군데로 나오는 거예요. 나오는 거는. 들어가는 거는 2개 차로로 들어가는 거고요. (손드는 위원 있음)

황기승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과장님 잘못 아시는 게 8미터가 아니고 6미터예요. 37페이지 보면.

아니 공고로 가는 게 8미터고요, 북중에서 중앙로로 나오는 게 소로 3-A라고 해서 6미터, 소로 3-A입니다.

저도 두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금방 말씀드렸던 소로 3-A 이게 6미터잖아요.

예, 6미터입니다.

그러면 일방으로 하면 아이들 통학로 확보 때문에 일방으로 하고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통학로를 쓰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죠? 그런데 6미터인데 그냥 일방으로 해주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는 북중학교를 끼고 있는데도 통학로가 없다는 얘기잖아요.

6미터 도로에서 왕복차선을 두면요, 인도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도 그 부분을 지적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더더군다나 학교를 끼고 있는데 통학로가 없다라는 거는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애들 보고 다 도로로 나가서 차하고 같이 다니라는 얘기인데 그러면 이 부분은 일방으로 하실 거 같으면 한 차선만 주고 한쪽을 보도로 해서 아이들 통학로를 확보를 해주신다든가 그 목적으로 해서 일방으로 한다면 이해를 하겠어요. 그게 아니고 그냥 일방도로 개념으로 해서 한다고 하면 저는 이 부분은 통학로 확보를 무조건 요청을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그리고 공원이 소공원으로 되어있거든요. 제가 그런데 소공원하고 주제공원하고 차이점을 지금 정확하게 몰라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뭐냐면 여기는 복자여자중고등학교하고 그다음에 북중, 그다음에 공고 이렇게 해서 중고등학교 같이 있는 곳이니 공원을 아예 청소년들에게 맞춰서 거기에 맞는 공원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소공원으로 하지 말고. 이게 청소년들을 위한 공원으로 해주면 이 기회에, 이 주변이 다 학교인데.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고민 좀 해주십사 해서 안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 잠깐만요…. (담당 직원 보며) 소공원하고 청소년공원하고 어떻게 차이가 나요? (장내소란)

그런데 이 주제공원은 뭐예요? 이 주제공원에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걸 그러니까 소공원으로 하지 마시고….

위원님, 소공원이라고 해도요, 일반 청소년들이 놀 수 있는 그런 공원으로 조성을 할 수 있답니다.

그러니까 아예 이거를 거기에 포인트를 맞춰서 했으면 좋겠다….

예, 예. 그거는 한번 그렇게 검토를 하고요, 아까 말씀하신대로 6미터 도로에는 인도가 있어서 6미터 일방통행으로 했다고 지금….

예, 알겠습니다.

예, 황기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잠시 의견조정 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정회시간에 위원 여러분과 충분히 협의를 거쳐 본 위원회에서 의견서를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김선태 위원님께서는 의견을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선태 위원입니다. 신부3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구역지정 의견청취건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는 다음과 같이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첫째, 사업지역 주변에 천안북중학교, 천안공고가 있어 조망권, 일조권, 통행로 확보에 대하여 해당 학교와 협의를 실시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최대한 반영할 것. 둘째, 용적률이 높아지면 사업성이 높아지고 분양가가 낮춰지는 효과가 있음. 현재 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검토를 바라며, 종 상향 시 기반시설을 최대한 확보하도록 검토할 것. 셋째, 사업지 남측에 계획한 소로 3-A 노선에 대하여는 주변 학교 통행로 확보를 위하여 2차로 이상으로 검토할 것.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선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견순서입니다. 본 의견서는 정회시간에 위원 여러분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작성된 것으로 김선태 위원께서 제시한 원안대로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신부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구역지정 의견청취건은 김선태 위원께서 제시한 의견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는 의장님께 서면으로 보고하고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