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태 의원 발언

김선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본 의견서는 정회시간에 위원 여러분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작성된 것으로 김선태 위원님께서 설명한 원안대로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신방동 소로 2-1473호에서 천안천변길 구간도로 개설 청원건은 김선태 위원님께서 설명한 의견서의 원안과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심사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신부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구역지정 의회 의견청취의 건(시장제출)

도시재생과장입니다. 천안 신부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견청취 사유 및 계획의 개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부3구역은 우리 시 주요 교차로인 방죽안 오거리와 인접하며 천안종합터미널과 도보권에 위치한 지역으로서 일반 상업지역과 밀접한 지역이나 건물의 노후화 및 기반시설 부족으로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입니다. 이에 따라 정비사업의 추진을 통하여 주민들의 쾌적한 생활환경과 안락한 주거환경 조성 및 주거환경을 도모하고자 하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금회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하여 입안을 하고 입안 내용에 대해서 시의회 의견을 청취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가장 효율적인 계획으로 입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동남구 신부동 387-49번지로 면적은 2만 6,322㎡이고 용도지역은 제2종 일반지역으로 정비계획 용적률 250%를 적용하여 공동주택 6동과 부대시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정비구역 지정 요건 적합여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 천안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에서 정비 예정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으로 구역번호 1에 해당하며 천안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 제4조 3항의 규정에 의거 정비 구역 지정 요건을 총족하였으며 그 외 정비 계획의 부분별 계획 중 기반시설에 관한 부분, 건축 및 밀도 계획에 대한 부분 등도 상위 계획인 도시계획에 부합되는 걸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36쪽 토지이용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단지 거주민 및 인근 지역주민들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할 수 있도록 남측에 소공원을 계획하였으며 2020 천안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에 따라 대상지 동쪽 및 북쪽 도로를 15미터로 확보하고 중앙로에서 대상지로 진입하는 완화차로를 설치하였고 남측에 6미터 도로를 신설하여 사업 대상지 내외부의 진출입이 용이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토지이용계획 비율을 살펴보면 공동주택 용지가 79.3%, 정비기반시설이 20.7%로 계획되어 있고 정비기반시설은 소공원 5.4%, 도로 15.3%로 각 배분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 사항입니다. 사업지 내부의 도로 1개 노선을 폐지하고 사업지와 접한 분계 노선은 정비계획 구역에 변경 수립하였고, 남측에 소로 1개소 노선 및 소공원 1개소를 신설 결정하였습니다. 관련 자료는 배부된 안건 설명자료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건축계획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부지 2,020만 868㎡로 조성되어 있고 총 면적 연면적이 6만 719㎡의 공동주택 6동과부대시설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건축 규모는 최고 높이가 28층 80미터 이하로 계획되어 있고 건폐율은 24.34%, 용적률은 249.69%입니다. 계획 세대수는 29세대를 포함 총 580세대로 구성되어 있고 전부 국민주택 규모인 85㎡ 이하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부대 복지시설은 차량 진입구와 보행자 출입계획 각각 배분하여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동서방향으로 주통경축 30미터 이상, 남북방향으로 부통경축 10미터 이상을 조성하여 개방이 확보될 수 있도록 계획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회 시의회 의결 및 주민 의견공람을 반영을 해서 도시계획 심의위원회를 거쳐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 예정이고 본 사업은 2008년도 8월에 추진위원회가 승인되어 운영 중인 지역으로 정비구역 지정 이후 조합을 설립, 본 사업이 추진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고요, 도면을 보고 또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면 제시) 여기가 방죽안 오거리고요, 여기가 터미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사업지 2만 6,322㎡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2종 주거지역으로 되어있습니다. 현재 토지이용계획 보시면 사업지 중간에 도시계획도로가 있는데요, 이 도시계획도로는 다른 데에서 오는 거기 때문에 폐지를 하고요, 중앙도로 이것은 20미터로 계획되어 있는데 이것이 단지를 확보하면 23미터로 진입로 확보가 됩니다. 여기는 8미터인데 15미터, 이 소로도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소로로 되어있는 거를 중로로 승격을 시키는 걸로 계획하는 걸로….

과장님, 잠깐만요, 마이크 있지 않나요? 마이크 대고 하세요. 왜냐하면 외부에서 시청하시는 분은 안 들릴 거니까.

예, 중앙로가 지금 20미터 도로고요, 중앙로가 20미터를 그대로 유지를 하되 진출입로만 3.3미터 확보를 해서 들어가게 되어있고요. 당초 북측 도로 이것이 소로였는데 중로 15미터로 확장하는 걸로 되었고요, 동쪽으로 당초 소로였습니다만 중로 15미터로 확장하는 걸로 되었습니다. 그리고 북중하고 경계 이 부분은 당초 도로 계획이 없는데 이게 소로 8미터로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시면 총 580세대가 지금 작은 거는 39㎡에서 74㎡로 해서 소규모로 해서 580세대로 지금 계획을 잡아놓았고요, 들어가는 진입로는 중앙로에서 직접 단지 내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중앙로에서는 보행자만 들어갈 수 있게 해놨고요, 남측에서 소로를 15미터로 확장을 하면서 주통로로 들어가게끔 되었습니다. 그래서 중앙로 들어올 때는 이 노선으로 이게 소로였었는데 15미터로 확장을 했기 때문에 입구에서 중앙로에 교통 불편이 없도록 하고 남측으로 없던 도로를 신설해서 일방통행으로 나가는 것만 교통흐름에 지장이 없는 걸로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하나의 입안자가 제안한 도면이고요, 이 계획은 도시계획 심의라든가 건축 심의하면서 일부 수용될 수도 있고요, 또 위원님들 의견 주시는 것을 보시면 그거를 반영하고 또 지금 주민 공람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의견 반영해서 수정을 해서 도시계획 심의위원회 상정을 하면 거기에서 결정하는 걸로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단계는 계획 단계 이 단계로 보시면 되고요, 나중에 지금 이 주민설명회는 먼젓번에 마쳐서 지금 주민 공람기간이고 오늘 의견청취 중입니다. 그래서 의견청취가 끝나면 또 사업비를 반영해서 심의회를 열어서 심의회에서 확정이 되면 지정을 하는 걸로 그렇게 되면 이 순서에 의해서 또 사업인가가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민간 제안사업으로 조합을 설립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정비계획이 아마 이 달, 다음달에 시행한다고 하더라도 사업시행은 한 2년 후에나 착공할 수 있는 이런 절차가 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설명 말씀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신부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구역 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2015년 9월 4일 천안시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짜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의견 청취 이유. 천안시 신부동 387-49번지 일원은 건축물의 노후화 및 기반시설 부족으로 당해 지역 및 주변지역의 주거환경이 열악한 바 정비사업의 추진을 통해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과 가치 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이 쾌적한 생활환경과 안락한 주거환경 조성 및 도시의 건전하고 균형적인 발전과 도시의 환경개선을 위하여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정비계획으로 지정하고자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4조 제1항 및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전에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사업개요는 사업명칭이 신부3구역 주택 재개발사업, 위치는 동남구 신부동 387-49 일원, 시행기관은 본 구역 조합, 조합에 의한 시행방식, 구역 면적은 2만 6,322㎡, 건립계획은 공동주택 1동과 부대 복리시설 등 총 580세대, 3번 정비계획 및 결정 조서는 의석에 나눠드린 부의안건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검토의견입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동남구 신부동 387-49번지 일원에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시행을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검토결과 관계 법령 위반여부 등 법률 관계에 있어서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나 관계 부서 및 기관의 의견 반영, 기반시설 확보, 교통 처리계획 등에 대하여 방금 도시재생과장의 제안설명을 들으셨지만 본 위원회에서 더욱더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참조〕 ․검토보고서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주시고 도시재생과장께서는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인치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법적으로는 문제는 없습니다.

적정한 거예요. 예, 많다고도 볼 수 없고요, 어차피….

나오는 거죠.

그렇죠.

중앙로에서 터미널 쪽으로 가면서 들어가야 되거든요. 우회전해서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가감속 차선을 또 만들어야 돼요. 그것을 지금 만들 데가 없는 걸로 제가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렇죠. 8미터 도로니까.

예, 사업 성공은 분양이죠 뭐.

예, 알겠습니다.

김선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데 단지 남측도로 있잖아요, 북중학교랑 면하고 있는 도로. 그게 몇 미터예요?

8미터입니다.

단지 북측 도로는요?

북측으로 15미터요.

15미터고 동측 도로는요?

동측 15미터.

남측만 8미터예요?

예.

그래서 남측 도로는 일방통행으로 운영하시겠다는 건가요?

예, 예.

그러면 남측 도로는 일방통행이면 이 중앙로 방향으로 나오는 거예요?

나오는 것만, 예.

그러면 정문이 지금 어디예요?

동쪽이요.

그러면 이게 좀 방향이 바뀐 거 같아요. 이게 남측에서 중앙로로 출차하고, 그죠? 남측 도로에서 중앙로로 출차가 될 거 아니에요? 일방통행으로 나올 거 아니에요? 차들이 중앙로로 쏟아져나올 거 아닙니까?

예.

나오는 차하고 그러면 북측 도로로 들어갈 거 아니에요? 또 차들이.

그렇죠. 예, 예.

아파트 주민들이 남측에서는 나오고 북측으로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 차들이 엉키겠지요.

북쪽으로도 나오고 남측으로도 나오고 이렇게 두 군데로 나오는 거예요. 나오는 거는. 들어가는 거는 2개 차로로 들어가는 거고요. (손드는 위원 있음)

황기승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견순서입니다. 본 의견서는 정회시간에 위원 여러분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작성된 것으로 김선태 위원께서 제시한 원안대로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신부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구역지정 의견청취건은 김선태 위원께서 제시한 의견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는 의장님께 서면으로 보고하고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