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7회 임시회 총무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천안시 생활임금 조례안 외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천안시 생활임금 조례안(이종담 의원 대표발의)(이종담, 김은나 의원 발의)

이종담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천안시 생활임금 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발의하게 된 취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천안시에서 일하는 근로자가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적절한 생활임금을 정하여 근로자들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이를 통해 천안시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복지가 증진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발의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는 생활임금의 적용 대상 및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 및 제6조에는 생활임금의 결정 방법과 생활임금심의위원회의 구성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조례를 통해 천안시에 일하는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되며 또한 행정기관 이외의 일반 사기업체에도 생활임금의 개념을 적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 대표적인 사례들이라 확신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취지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번호 2165호 천안시 생활임금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생활임금 기준을 정하여 천안시 및 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국회입법동향, 타 자치단체의 조례 제정추이와 법제처의 해석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입법취지에 따라 조례를 개정 시행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행정부의 의견으로는 매년 생활임금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생활임금의 인상률을 공무원 임금인상률 기준 최저 95%에서 최고 105% 범위 내로 보완하자는 의견이 접수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안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참조〕 ·검토보고서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이종담 의원님과 관계공무원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용대상에서 시 소속 근로자나 시 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라고 하셨는데 대개 어떤 사람들이에요?

쉽게 말씀드리면 일용직들이죠. 무기계약직이나 여러 가지 전문용어가 있지만 일용근로자입니다. 근무일수를 하루 일당으로 따져 가지고 급여를 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분들이 실제로 최저임금을 받았어요?

최저임금을 받은 사람도 있고, 전체 숫자가 공단 포함해서 429명인데요. 429명 중에 생활임금 조례 적용대상이 약 258명 정도 됩니다. 지금 최저임금이 1일 5,580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생활임금 조례 적용대상 시급은 6,790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일용근로자 429명 중에 6,790원 이하로 받는 직원이 258명입니다.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을 보면 법제처에서 의견을 받으신 거 같아요. 상위법령에 근거 없이 조례로 강제하는 것은 자치단체장의 권한침해에 해당한다는 법제처 의견을 냈어요. 이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이 조례를 시행하겠다는 그런 말씀인가요?

이게 지금 전국적으로 생활임금 조례 공포된 데가 25군데 시·군·구청이 되거든요. 전국적인 추세가 암만해도 지자체장들이 자체 판단하면 오해소지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인기영합적으로 갈 수도 있고요. 이것이 부천시에서 한번 대법원에 제소가 됐었어요. 그러다가 원만하게 조정이 되어서 제소되었던 것을 취하를 하는 과정에서 조례가 제정되었거든요. 그런 사례는 있고요. 지금 전체적인 추세가 이 생활임금 조례로 가는 추세입니다. 중앙정부에서 입법 해가지고 조만간에 가시화될 것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부천시에서 원만한 조정이라는 것은 대법원의 판단을 받은 게 아니라….

받은 게 아니고요. 제소를 했다가….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유영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된 계기는 사실 천안이라는 곳이 물가가 굉장히 높은 도시 중의 하나입니다. 정부에서 매년 최저임금을 고시하면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는 5,580원이지만 내년에는 6,050원으로 인상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는데 서울의 6,000원과 천안의 6,000원과 제주도의 6,000, 강원도 인제라든가 춘천의 6,000원은 물가가치, 화폐가치에 따라서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사실은 최저임금을 받고 일하는 근로자들이 4인가족으로 했을 때 150만 원 정도 받고 살기 정말 어려운 고통속에서 사실 살아가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도입하는 각 지자체들이 도입하는 목적이 최저임금을 받고 생활하기 어려우니까 그 도시의 물가라든가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서 우리 해당 지자체에서 살고 있는 노동자들이 보다 나은 생활을 영위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사실 출범하게 되었고요. 저희 조례는 타 지자체와 달리 천안시 소속 및 출연기관에만 해당되었고 다른 지자체에서 용역이라든가 이런 거까지 천안시에서 발주되는 금액에까지도 영향을 미치지만 저희는 일단 범위를 축소시켰습니다. 이 축소시킨 의미는 민간기업에서도 최저임금 가지고는 사실상 살기 어렵다는 것을 많이 알고 있지만 그 기업들이 그보다 더 줄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이 없었기 때문에 생활임금이라는 조례가 공포되면 민간영역에까지 충분히 미칠 영향이 있다. 민간기업에서도 그런 최저임금 말고도 또 줄 수 있는 법이 있냐 물어봤을 때 대부분의 기업들은 천안시에 생활임금 조례라는 것을 통해서 최저임금보다 나은 임금을 주고 있다. 그런 사례가 되면 민간기업도 천안에 4,000개 기업 중에 많은 기업들이 최저임금보다 더 주려고 아마 하는 기업도 나오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협조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이 안을 봤는데 생활임금 수준 인상률 제한을 두자는 얘기인데 어차피 생활임금심의위원회를 둬서 그 곳에서 천안의 물가라든지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서 훌륭하신 분들이 우리 위원님들 중에서도 들어가실 테고 각계 훌륭하신 분들이 들어가서 생활임금을 결정하리라 생각합니다. 보완하자는 내용에 대해서는 제 생각으로는 동의하기 좀 어렵다. 원안대로 통과시켜주시면 생활임금심의위원회에서 천안시의 특성을 고려해서 임금을 결정하리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3조 1항에 성별의 고른 참여는 타당한 거 같고요. 9조 한번 보실까요? 다수인이 조정 신청한 경우 대표자나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는 것을 지금 없애려고 하시는 거네요?

예.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10인 이상 다수인이 했을 때 대표자를 선임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 같은데 특별하게 없애려고 하는 주된 이유가 상위법이에요?

유통분쟁조정위원회라고 하는 것의 근거가 뭐냐면요. 예를 들자면 그 동안에 우리가 우여곡절을 많이 겪었던 대규모 점포 있지 않습니까? 마트라든가 이런 부분이 들어오게 되면 지역상권이 죽는다고 해서 지역에서 주민들이 반발을 하는 것인데 지금까지 전부가 상인회를 중심으로 했습니다. 예를 들자면 천안시 전통시장 재래시장이 7개, 상점가가 4개, 특화거리가 6군데가 있어요. 또 슈퍼마켓조합이 있고요. 그 사람들이 주축이 되어서 했었는데 그 다음에 SSM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대규모 슈퍼 그게 현재 21개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들어옴으로써 자꾸 문제가 되었던 것이 개인적으로는 조직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할 수가 없어요. 그 동안에 관행적으로 보면 전부가 상인회를 중심으로 해서 했기 때문에, 그리고 유통분쟁조정위원회라는 것이 아까 말씀대로 대형마트가 들어와서 조정을 하면 중기청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아까 보고드렸던 대형슈퍼 그것은 충청남도지사가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유통분쟁조정위원회라는 것이 규정에는 있지만 이 시·군청에서는 할 게 없어요. 위원회 구성도 안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지금 구조는 소상공인들이 다수인으로 늘 거 아니에요. 대형마트가 들어오는데 대응하려고 예를 들어서 천안에 소상공인 50명이 같이 민원을 넣었다. 조정해달라. 그 중에 대표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행정적인 일 처리를 할 게 아니에요? 대표자를 둘 수 있는 조례를 없애려고 하는 거잖아요?

모법에서 조례는 만들게 되어 있지만 지금 말씀하셨던 대규모 점포가 들어오게 되면….

그러면 조례 자체를 없애야죠.

그런데 모법에서는 조례를 만들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모법에 만들어놓게 되어 있는 것을 안 할 수는 없잖아요.

필요 없는 조례잖아요?

그래서 제가 폐지관계를 검토를 했었는데 모법에서 만들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없애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고 그냥 존치를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대규모 점포가 들어오든 아까 말씀드렸던 대규모 슈퍼가 들어오면 여기서 누가 구성이 되어서 올라간다 쳐도 중기청이나 충청남도에서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조정하니까 우리 시에서는 관여할 계획 없다?

예.

있으나마나한 조례죠.

그래서 폐지를 검토했었어요. 모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현재 구성도 안 되어 있어요.

별로 실효성이 없는 조례인데요.

모법에 있기 때문에 없앨 수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잠시 의견조정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천안시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전통상업 보존구역의 범위를 지정하고 취소하는 등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는 사항으로서 전통상업 보존구역 범위 중에 지정을 취소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핵심사항이 되겠습니다. 23쪽 신구조문 대비표에 보시게 되면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은 되어 있는데 취소할 때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번에 삽입하는 내용이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번호 2168호 천안시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 등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전통상업 보존구역의 범위에 대한 지정취소 등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검토결과 관계법령 위반여부 등 법률관계에 있어서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의견을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참조〕 ·검토보고서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을 어떻게 하죠?

지정은 저희가 기존에 인정시장이 있고 등록시장이 있는데요. 옛날에 신청할 당시에 바운다리를 정해가지고 지정을 해서 경과규정에서 인정해준 게 있고 그것을 중기청이라든가 이런 데에 보고를 해서 전부 등록되어 있는 범위가 다 있습니다.

우리 전통상업 보존 지정된 게 몇 군데나 돼요?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통시장이 7군데.

여기서 말하는 전통상업 보존구역은 중앙시장, 남산시장, 병천시장, 성환시장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죠?

예.

그런데 그거에 있어서 지정을 취소하는 내용을 담겠다?

예.

근본적 취지는 뭡니까?

저희 같은 경우 현재 7개 시장이 있는데 쉽게 말씀드리면 자유시장 같은 데가 있어요. 자유시장도 생성된 지가 80년 정도 되었다고 하는데 위험등급판정 D등급을 받아가지고요. 영업행위라든가 거주라든가 일체 못하거든요. 취소시킬 방법이 없어요. 위험성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취소해달라고 그 동안 여러 번 얘기도 하고 했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신설해서 넣고, 때마침 거기 재개발 붐이 있어서 도시계획파트에 신청이 들어와 있거든요. 그런 과정에 문제가 도출이 된 겁니다.

현재 실질적으로 여기 적용될 곳은 자유시장 정도다.

예.

자유시장에 저도 몇 번 가봤고 그 건물들이 실제로 위험해서 시가 돈을 들여서라도 철거를 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요구를 했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취소하지 않고 그 시장 자체를 보존하거나 활성화할 수 있는 대안이나 대책은 따로 없나요?

그것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죠. 일단은 사유재산권 아니겠어요? 상인회라고 해서 옛날에는 이런 규정이 있어서 등록을 받은 게 아니고 정부에서 인정을 해준 것이란 말이죠. 시장으로서 오래된 시장이지만 법적 요건이 있든, 맞든 안 맞든 올해부터 관행적으로 이루어졌던 상인회 시장이기 때문에 인정을 해줬다고 해서 인정시장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지금도 전통시장 보존구역이라는 것을 신청할 수가 있나요?

확대하거나 이것은 할 수가 있습니다. 필요 없는 데는 제척시킬 수 있고요.

이 조항을 넣음으로써 지역적 개발에 형평성을 기하겠다?

예, 제가 금년에 와 보니까 오래 전부터 등록이 되어 있고 바운다리가 정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솔직히 정리가 잘 안 되어서 일제 조정의 필요성은 있습니다. 이 근거를 넣고 제외시키거나 해야 될 부분은 상인회하고 협의를 한다거나 지역주민의 의견을 듣는다거나 해서 일제 정비를 할 생각입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는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천안시담배자동판매기설치금지조례 폐지조례안(시장제출)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천안시담배자동판매기설치금지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폐지사유로서는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 2009년도 11월달에 폐지가 다 되었습니다. 되어 가지고 소매인 지정 관련 규정과 자판기 판매소 지정 관련되는 규정이 별도로 되어 있었어요. 그랬다가 이것이 2009년도에 폐지가 되어서 통합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이 조례가 살아있어요. 이번에 불필요한 조례 폐지라든가 이런 것을 검토하는 과정에 이게 발견이 되어서 이번에 폐지를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번호 2169호 천안시담배자동판매기설치금지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안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5조 및 타 법령에서 담배자동판매기 설치 금지를 직접 규정하고 있어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검토결과 관계법령 위반여부 등 법률관계에 있어서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의견을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참조〕 ·검토보고서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연응 위원님.

2009년도면 벌써 7년 된 거네요?

예.

지금까지 방치했어요?

한 마디로 말씀드리면 죄송하게 됐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은나 위원님.

김은나 위원인데요. 혹시 천안시 자동판매기 지정점포가 현재 몇 개 있습니까?

현재 전체가 1,723군데에서 담배 판매를 합니다. 그 중에 전자담배가 41개소가 있고요. 자판기가 19개가 있어요. 일반 소매점에서 판매하는 게 1,663개인데 자동판매기는 대개 무도장, 목욕탕, 그 다음에 단란주점 이런 데에서만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19군데가 있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님.

담배자판기 설치 장소 리스트 하나 해서 자료로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담배소매인 지정 등에 관한 규칙이 어디에서 위임된 거예요? 어느 법률에서.

담배사업법에서 있는 겁니다.

담배사업법에 의해서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내용들도 담배사업법에 명시되어 있나요?

그렇죠. 따로 따로 되어 있던 것이 다 통합이 되어 버려가지고요.

국민건강증진법에는 자판기에 대한 내용은 없는 거네요?

예, 없어요. 담배사업법에서 있어요.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11조 규정이 개정되어서 위임이 폐지된다는데 뭐가 위임이 폐지되었다는 거죠? 2009년에.

그러니까 소매인 지정하고 자판기 판매소 지정 근거가 법이 통합이 되었어요.

2009년 이전에는 위임되어 있었는데 사라졌고 담배사업법에는 자판기 설치에 관한 내용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담배사업법에 있는 거예요, 국민건강증진법에 있는 거예요? 여기는 국민건강증진법에 있다고 기술되어 있네요. 이원화 되어 있던 담배소매인 지정과 담배자판기 운영 등 기준이 일원화 되면서 천안시 담배소매인 지정 기준 등에 관한 규칙을 2009년에 제정했다. 제정한 것은 천안시일 거 아니에요? 그런데 담배사업법 개정은 2009년 11월 1일인데 다음날 우린 제정을 했네요. 폐지된 게 반영되지 않은 채로 제정이 된 거예요? 마이크 준비하시고요, 주무관님, 마이크 잡으시고 설명을 해줘보세요.

담배자동판매기 운영인 지정 기준이 2009년 11월 1일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소매인 지정기준하고 자판기가 별도로 있었는데 그 기준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담배소매인 지정규칙이 제정되면서 그때 당시에 담배자동판매기 제정이 95년도에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몰랐던 모양이에요.

우리 천안시가 행정 간에 착오가 있었던 것인가요? 이후에 자판기 설치하고 하는데 있어서 현행 법률과 다르게 설치되었거나 하는 그런 실수도 범해진 것인가요?

아니요. 그건 아닙니다.

그런 것은 없고요.

설명을 좀 드릴게요. 담배소매인 지정하고 담배자동판매기 운영이 별도로 시행이 되었던 거예요. 11월 1일 전에는. 그랬던 것이 2009년 11월 2일 이것이 일원화된 거예요. 일원화되면서 담배자동판매기 운영은 없어진 거예요. 뒷장 28쪽을 보시면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에 딱 설치가 되어 있잖아요. 담배자동판매기 설치 장소라고 해서 딱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조례가 필요 없죠. 딱 되어 있지 않습니까?

천안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은 이후에 폐지하는 거예요?

그것은 존치가 되어 있죠. 담배사업법에 의해서.

시행규칙 29페이지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 30페이지로 넘어가서 ‘제5조 담배자판기 운영, 담배자동판매기를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4조 제1항부터 3항까지 규정을 적용한다.’ 1항에서 3항까지 규정이 국민건강진흥법 시행령 15조에 있는 내용 그대로 동일한 내용이에요? 그러면 거기다가 ‘다만 지정소매인이 지정받은 영업소 의 내부에 자동판매기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지정을 받지 아니한다.’ 지금 조례를 폐지하면 이후에 이 규칙 안에 있는 「천안시담배자동판매기설치금지조례시행규칙」에 대한 언급은 삭제하는 거예요? 만약 여기에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해서 가결하면 조례는 없어지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우리 시 규칙 안에는 그 조례가 언급이 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위원장님이 하신 말씀은 담배소매인 지정을 기왕에 받은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 소매인 지정을 받은 사람이 자기의 영업소에 그런 것을 설치할 때 자판기를 설치할 때는 그것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도 지정을 받지 않고 설치할 수 있다. 그 얘기죠. 지정을 받았기 때문에 담배사업법에 의해서 내가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았으니까 내 영업장 내에서는 별도의 지정 없이 설치할 수 있다. 이 얘기죠.

운영하는데 아무 문제없다는 말씀을 하신 것이고, 이후에는 이것은 맞네요. 행정내부에서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열어서 「천안시 담배자동판매기설치금지조례시행규칙」이 언급된 조문은 조정을 해야죠.

그렇죠.

그런 계획까지 갖고 계신 거예요?

그렇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는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천안시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제출)

회계과장입니다. 5쪽 의안번호 2166호 2015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지방자치법 제39조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에 의거 중요재산 취득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역경제과에서 추진하는 남산중앙시장을 이용하는 시민의 주차공간이 현저히 부족하여 이용객의 편의증진 및 전통시장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토지를 취득하여 주차장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주요취득내용으로는 천안시 동남구 사직동 212-8번지 외 12필지로 취득면적 2,134㎡입니다. 소요사업비는 30억 원이 되며 개별공시지가는 12억 원이 되겠습니다. 주차장 조성 규모는 평면주차 72면의 조성계획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번호 2166호 2015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남산중앙시장 주차장 조성 건으로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안으로 검토결과 관계법령 위반여부 등 법률관계에 있어서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의견을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참조〕 ·검토보고서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회계과장과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종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종담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 건 관련해서 지난번 회기때 한번 올라왔을 때 한번 부결됐잖아요? 부결됐고 당시 제 기억으로는 우리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좀더 더 나은 곳을 찾을 수 있도록 한번 고민 좀 해보세요”라고 말씀드렸고 그리고 또 기존주차장을 2층으로 올린다거나 또 시설확장 등 고민하라고 말씀드렸고, 그 기간 동안 어떤 고민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이후에는 모르겠어요, 다른 위원님은 찾아뵀는지 모르지만 저한테도 그렇고 어떠한 말씀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저는 찾고 있겠거니 했는데 이 건으로 단독으로 또 이렇게 올라왔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부결된 위치에 또 인접한 이 부지를 다시 상정하는 건 좀 그렇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여기 뿐만 아니라 우리가 현재 도시재생사업을 저쪽 공설시장 주변이라든가 명동거리에도 지금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보면 그 주변에 옛날 구 문화원 자리하고 영창다방하고 옛날 한전자리죠, 문성동사무소 앞에 집장촌들 낡은 건물들 좀 있어서 그런 데도 좀 알아보고 가격을 얼마든지 비교검토를 해서 저희 위원들한테 사전에 여러 가지 대안을 제시를 해서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그런데 한군데만 고집하시는 거 같아서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움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 좀 주실래요?

이번 사업비는요 다른 우리 이종담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천안시 전체를 놓고 대상으로 한 게 아니고 남산중앙시장 상인회에서 중기청에다 공모신청을 해서 이 승인이 된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남산중앙시장 주변에다 주차장을 조성하는 게 원칙이거든요.

중기청에 남산중앙시장이라고 꼭 지정했다 그래서 거기에 집행돼서 쓸 수 있는 거라는 근거는 아니잖아요. 그게 천안시에 어떤 재래시장에다가 주차장 확보라든가 이런 부분을 위해서 쓸 수 있는 돈 아닌가요?

그게 아니고요. 공모 자체는 전 전통시장을 상대로 해서 그사람들한테 여러 사업으로 공모를 받아요. 그중에 지금 언급하신 공설시장 같은 경우에는 공설시장상인회 복지관 거기 것이 신청이 돼서 그건 확정이 됐고요. 확정이 됐고, 여기 남산중앙시장상인회에서 신청한 건 이 주차장부지를 신청한 겁니다.

그래서 굳이, 전 모르겠어요. 나중에 자료 좀 주시고요. 꼭 남산중앙시장만 해야 된다는 근거에 대해서 주시고요. 그리고 오늘 제가 현장에 갔었지만 주차장을 지금 이미 민간에서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곳을 굳이 또 우리가 그걸 또 매입을 하기보다는 임차라든지 그다음에 예를 들어 아까 가보니까 시간당 가격이 1,000원 받고 있더라고요. 우리는 그쪽에 한 300원 정도 받고 있잖아요. 그걸 한 700원 정도 차액을 보전해 준다든지 그렇게 해서 우리가 주차장을 하고 다른 곳에 좀 이 돈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는 게 어떤가 싶은데 ….

경제적인 경제성을 가지면 그런 원리도 맞는데요, 전적으로 동의는 합니다. 꼭 뭐 사서 시 걸 만들어야만 될 건 아니라고 보는데 거기 접근성이라든가 통로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좀 이용하기 굉장히 불편하게 되어 있다라고 판단도 됐고요. 당초에 이것이 부결됐던 부지가 1안이었었고 이번에 신청된 곳이 2안으로 됐던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부결됐을 때 제가 대안으로 보고드렸던 내용 중에 자, 그러면 2안을 무조건 최적안으로 볼게 아니고 아까 현장에서 제가 보고말씀드린 대로 기존에 쓰고 있는 남산동사무소 앞에 주차장 그거를 증축해서 주차빌딩으로 해서 활용하는 방법까지 다 검토를 했습니다. 내부적으로 집행부에서는 그래도 이것이 낫겠다싶은 판단이 있어서 부의를 한 겁니다.

아까 저도 현장에 가봤습니다만 그곳에 기존에 조성되어 있는 주차장이 이용요금 300원 정도 받더라고요. 실제로 물건을 사서 우리 시민들이 이용을 하고 만 원 이상을 샀을 때 무료 주차장 쿠폰을 받는 인원하고 300원 돈 내고 이용하는 데이터를 갖고 있나요?

그건 다 상인회에서 직영하기 때문에, 다만 저희 시에서는 그 재산을 국유재산법에 의해서 그러니까 임대를 해주는 형태로 해서 수익허가를 해줄 때 대부료를 받는 게 있거든요. 그거를 통제하는 것 뿐이지 주차요금을 받는다든가 이것은 저희 행정력으로 할 사항은 아니고요. 다만 지금 이번에 방문하시면서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 주차료 문제라든가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한 어떤 요율조정이라든가 이런 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왜냐하면 300원 이렇게 너무 터무니없는 사실은 가격을 하다보면 실제로 물건을 이용해서 그 시장을 방문해서 하시는 분보다는 그 주변에 있는 회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아마 그게 300원 때문에 싸서 그쪽에 받치는 인원도 만만치 않을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대안으로 우리 시설관리공단이라든가 이렇게 공영주차장을 운영하는 것처럼 물건을 사면 두시간 정도 쿠폰형태로 지급을 하고 나머지는 우리가 책정된 금액처럼 예를 들어 시간당 1,000원을 부과를 하고 30분에 500원씩 올려서 이렇게 금액을 대폭적으로 인상을 하면 아마 여유공간이 더 나오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너무 가격이 싸다 보니까 거기 그냥 300원 요새 가치가 떨어져서 그거 뭐 의미가 있겠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검토를 하면 차량의 주차난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되지 않을까, 그러면 가격이 좀 올라가면 다만 만 원어치라도 살 거 아니에요? 그거 받으려고. 그렇게 하고 그걸 상인회한테 주기보다는 시설관리공단이 있으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 해서 그런 형태로 전체적으로 아마 관리를 하는 게 보다 시민의 이용편리성이라든가 이런 거 확보를 위해서는 좀 더 나은 방법이 아닐까, 이런 방법도 한번 모색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정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비가 18억이죠?

예.

18억이고, 시비가 12억 되는 건데 이게 한 647평 정도 돼요. 평수로 계산해 보니까. 30억이면 평당 464만 원꼴이에요. 그렇죠?

예.

그렇고 물론 시내 중심이고 한복판이긴 한데 슬럼화되어 있고 지가가 그렇게 많이 안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탁상감정하신 건가요?

이것이, 그렇죠. 현재 토지비용이요 탁상감정했을 때 토지비용이 한 21억 7,000정도 됩니다. 그다음에 거기 건물이 있거든요. 아까 보신 건물, 건물보상비가 한 2억 6,000. 그렇게 하게 되면 한 24억 정도 되는데요, 24억에 30억이면 나머지 부지조성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철거를 해서 시설비가 그것이 지금 대충 따져서 한 3억 정도 판단을 하고 있어요. 3억.

콘크리트 포장하고 ….

예, 콘크리트 포장하고 차선도색하고 휀스 좀 치고 안전시설하고 하는 게 한 3억 정도 잡기 때문에 그럼 한 27억 정도면 될 걸로 봅니다.

그럼 그거를 세분화해서 지가, 건물보상비, 시설비 이렇게 세분화해서 자료를 하나 추후에 주시고요….

대신에 탁상감정 결과밖에는 안되죠. 이건 확정이 돼야만 감정을 하는 거지 무턱대고 감정을 해놓으며 나중에 사업시행이 안될 경우는 감정료만 몇백만 원 내버리는 결과가 되거든요. 탁감결과로 보고서를 드리겠습니다.

예, 주시고요. 토지소유자들은 매도 의향이 있으신 건가요?

지금 저희가 내적으로는 상인회를 시켜서, 저희 시에서 관여를 하면 나중에 또 마찰이 생길 소지도 있고 그래서 상인회를 통해서 아까 현장에서 보고드렸다시피 감정가격에 의해서 매도의향서를 다 받아놨어요.

상인회에서?

예.

시에서 한 건 아니고?

예, 시에서 직접 나서는 것은 나중에 좀 문제가 있을 거 같아서 상인회를 시켜서 다 매도의향서를 받아놨습니다.

그래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회계과장님, 현장 가보셨어요?

예, 현장 가봤습니다.

현장 현황을 보셨을 때 회계과장님 판단을 한번 말씀 좀 하시죠.

남산중앙시장하고 가깝다는 게 있어서 시민들이 접근하기는 좋다. 이렇게, 주차장 들어가는 입구는 약간 좁지만 그래도 주차해소할 수 있기로는 주차장이 가깝기 때문에 이용하는데 편리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적절한 위치인 거 같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최근 들어서 그동안 천안시가 세련되지 못하게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이루어졌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번 시정질문 때도 그런 말씀을 드릴 건데 기본적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에서 토지는 기준가격으로 정하게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기준가격이라고 하는 것은 공시지가를 얘기하죠?

공시지가입니다.

그런데 지금 온 것은 공시지가가 아니에요. 탁상감정이라고 해서….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위원님한테 아까 우리 팀장이 말씀드렸겠지만 사업비가 얼마라고 표시를 해주고 밑에다가 공시지가가, 보상가가 얼마인가 이렇게 표시를 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개별공시지가를 승인을 받는 게 아니라 사업비를 받는데 그 사업비는 감정가가 될 수 있고 그런데 공시지가는 얼마인가 공시지가로 승인을 받는 게 아니라 사업비로 승인을 받게 되어있더라고요. 법에. 그래서 공시지가는 지금 현재 우리가 사업비는 30억이 되지만 아까 우리 최과장님이 말씀했듯이 24억이 보상가하고 또 시설 지장물 보상하고 그러면 24억 정도가 되는데 그 다음에 우리가 감정가로 보니까 12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표시하기는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표시하는 공시지가로 승인을 받는 게 아니라 사업비로 승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표시는 개별공시지가로 표시를 해주고 ….

토지의 가격을 기준가격으로 정하게 되어 있고 기준가격은 공시지가로 하게 되어있는 거가, 제가 말한 거가 틀린 거예요?

제가 그것 때문에 한참 법률검토를 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어디에 그렇게 되어 있냐고요.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할 때 이렇게 보면 사업목적 및 용도, 사업기간 소요예산, 사업규모, 기준가격 명세,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소요예산이 거기 보면 토지보상, 부지매입비 있고 건물 신축이 있고 지장물보상이 있고 그 다음에 밑에다가….

지금 읽고 계신 게 뭐예요?

공유재산관리법이 있습니다.

공유재산관리법 몇조 몇항?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할 때, 제7조입니다.

공유재산관리법 제7조.

시행령 7조예요.

잠시만 정회하겠습니다. 잠시 의견조정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