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담 의원 5분자유발언

이종담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천안시 생활임금 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발의하게 된 취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천안시에서 일하는 근로자가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적절한 생활임금을 정하여 근로자들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이를 통해 천안시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복지가 증진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발의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는 생활임금의 적용 대상 및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 및 제6조에는 생활임금의 결정 방법과 생활임금심의위원회의 구성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조례를 통해 천안시에 일하는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되며 또한 행정기관 이외의 일반 사기업체에도 생활임금의 개념을 적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 대표적인 사례들이라 확신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취지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제가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된 계기는 사실 천안이라는 곳이 물가가 굉장히 높은 도시 중의 하나입니다. 정부에서 매년 최저임금을 고시하면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는 5,580원이지만 내년에는 6,050원으로 인상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는데 서울의 6,000원과 천안의 6,000원과 제주도의 6,000, 강원도 인제라든가 춘천의 6,000원은 물가가치, 화폐가치에 따라서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사실은 최저임금을 받고 일하는 근로자들이 4인가족으로 했을 때 150만 원 정도 받고 살기 정말 어려운 고통속에서 사실 살아가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도입하는 각 지자체들이 도입하는 목적이 최저임금을 받고 생활하기 어려우니까 그 도시의 물가라든가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서 우리 해당 지자체에서 살고 있는 노동자들이 보다 나은 생활을 영위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사실 출범하게 되었고요. 저희 조례는 타 지자체와 달리 천안시 소속 및 출연기관에만 해당되었고 다른 지자체에서 용역이라든가 이런 거까지 천안시에서 발주되는 금액에까지도 영향을 미치지만 저희는 일단 범위를 축소시켰습니다. 이 축소시킨 의미는 민간기업에서도 최저임금 가지고는 사실상 살기 어렵다는 것을 많이 알고 있지만 그 기업들이 그보다 더 줄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이 없었기 때문에 생활임금이라는 조례가 공포되면 민간영역에까지 충분히 미칠 영향이 있다. 민간기업에서도 그런 최저임금 말고도 또 줄 수 있는 법이 있냐 물어봤을 때 대부분의 기업들은 천안시에 생활임금 조례라는 것을 통해서 최저임금보다 나은 임금을 주고 있다. 그런 사례가 되면 민간기업도 천안에 4,000개 기업 중에 많은 기업들이 최저임금보다 더 주려고 아마 하는 기업도 나오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협조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이 안을 봤는데 생활임금 수준 인상률 제한을 두자는 얘기인데 어차피 생활임금심의위원회를 둬서 그 곳에서 천안의 물가라든지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서 훌륭하신 분들이 우리 위원님들 중에서도 들어가실 테고 각계 훌륭하신 분들이 들어가서 생활임금을 결정하리라 생각합니다. 보완하자는 내용에 대해서는 제 생각으로는 동의하기 좀 어렵다. 원안대로 통과시켜주시면 생활임금심의위원회에서 천안시의 특성을 고려해서 임금을 결정하리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이종담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 건 관련해서 지난번 회기때 한번 올라왔을 때 한번 부결됐잖아요? 부결됐고 당시 제 기억으로는 우리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좀더 더 나은 곳을 찾을 수 있도록 한번 고민 좀 해보세요”라고 말씀드렸고 그리고 또 기존주차장을 2층으로 올린다거나 또 시설확장 등 고민하라고 말씀드렸고, 그 기간 동안 어떤 고민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이후에는 모르겠어요, 다른 위원님은 찾아뵀는지 모르지만 저한테도 그렇고 어떠한 말씀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저는 찾고 있겠거니 했는데 이 건으로 단독으로 또 이렇게 올라왔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부결된 위치에 또 인접한 이 부지를 다시 상정하는 건 좀 그렇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여기 뿐만 아니라 우리가 현재 도시재생사업을 저쪽 공설시장 주변이라든가 명동거리에도 지금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보면 그 주변에 옛날 구 문화원 자리하고 영창다방하고 옛날 한전자리죠, 문성동사무소 앞에 집장촌들 낡은 건물들 좀 있어서 그런 데도 좀 알아보고 가격을 얼마든지 비교검토를 해서 저희 위원들한테 사전에 여러 가지 대안을 제시를 해서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그런데 한군데만 고집하시는 거 같아서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움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 좀 주실래요?

중기청에 남산중앙시장이라고 꼭 지정했다 그래서 거기에 집행돼서 쓸 수 있는 거라는 근거는 아니잖아요. 그게 천안시에 어떤 재래시장에다가 주차장 확보라든가 이런 부분을 위해서 쓸 수 있는 돈 아닌가요?

그래서 굳이, 전 모르겠어요. 나중에 자료 좀 주시고요. 꼭 남산중앙시장만 해야 된다는 근거에 대해서 주시고요. 그리고 오늘 제가 현장에 갔었지만 주차장을 지금 이미 민간에서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곳을 굳이 또 우리가 그걸 또 매입을 하기보다는 임차라든지 그다음에 예를 들어 아까 가보니까 시간당 가격이 1,000원 받고 있더라고요. 우리는 그쪽에 한 300원 정도 받고 있잖아요. 그걸 한 700원 정도 차액을 보전해 준다든지 그렇게 해서 우리가 주차장을 하고 다른 곳에 좀 이 돈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는 게 어떤가 싶은데 ….

아까 저도 현장에 가봤습니다만 그곳에 기존에 조성되어 있는 주차장이 이용요금 300원 정도 받더라고요. 실제로 물건을 사서 우리 시민들이 이용을 하고 만 원 이상을 샀을 때 무료 주차장 쿠폰을 받는 인원하고 300원 돈 내고 이용하는 데이터를 갖고 있나요?

왜냐하면 300원 이렇게 너무 터무니없는 사실은 가격을 하다보면 실제로 물건을 이용해서 그 시장을 방문해서 하시는 분보다는 그 주변에 있는 회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아마 그게 300원 때문에 싸서 그쪽에 받치는 인원도 만만치 않을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대안으로 우리 시설관리공단이라든가 이렇게 공영주차장을 운영하는 것처럼 물건을 사면 두시간 정도 쿠폰형태로 지급을 하고 나머지는 우리가 책정된 금액처럼 예를 들어 시간당 1,000원을 부과를 하고 30분에 500원씩 올려서 이렇게 금액을 대폭적으로 인상을 하면 아마 여유공간이 더 나오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너무 가격이 싸다 보니까 거기 그냥 300원 요새 가치가 떨어져서 그거 뭐 의미가 있겠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검토를 하면 차량의 주차난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되지 않을까, 그러면 가격이 좀 올라가면 다만 만 원어치라도 살 거 아니에요? 그거 받으려고. 그렇게 하고 그걸 상인회한테 주기보다는 시설관리공단이 있으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 해서 그런 형태로 전체적으로 아마 관리를 하는 게 보다 시민의 이용편리성이라든가 이런 거 확보를 위해서는 좀 더 나은 방법이 아닐까, 이런 방법도 한번 모색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