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근 의원 발언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영모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상근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바쁘신 일정 가운데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많은 수고를 하여주신 동료의원님과 내실있는 심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성실한 답변과 자료제출에 수고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168회 임시회 기간 중 저희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영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에 대한 조례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써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개정에 따른 사업부서의 조례 제·개정 정비와 관련하여 시가 권장하는 사업을 규정하고, 조례상의 용어를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써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천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써 본 개정조례안은 조직개편에 따른 국 신설로 미래전략사업단장의 시정조정위원회의 회의참석 근거를 마련하고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하여야 할 사항들 중 폐지된 법규와 관련된 사항 및 타 위원회에서 결정해야 할 사항을 삭제하여 위원회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써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천시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안으로써 본 제정조례안은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감소를 억제하고 다양한 인구를 증가시키기 위한 인구늘리기 시책 추진에 따른 지원책으로써 감소된 인구를 늘리기 위한 추진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써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천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써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남부동 소재의 봉동 가와인 아파트 준공 및 분양세대 신규 입주에 따른 주민수 증가로 남부동의 행정상 17통을 신설하여 8개의 반으로 편성하여 행정의 능률성을 제고하고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써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천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써 본 개정조례안은 명예시민증 수여를 위한 추천요건을 완화하여 시민들의 시정참여 분위기를 확산하고 지역의 다양하고 폭넓은 외부인적 홍보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한 것이나, 본 조례 제6조의 권리와 의무부담이 법률의 위임없이 주민의 권리와 의무부담을 규정한 위법조문이라는 것에 대하여는 의무부담이 자발적 동의가 전제되어 있다는 점, 의무부담에 대한 규정이 허가사항 및 임의규정로 명시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해당 조항이 위법하지 않다고 생각되어 일부개정조례안 원안의 ‘제6조를 삭제한다.’를 ‘현행대로 유지할 것’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써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 공포 시행됨에 따라 표준금액에 적합하도록 수수료 금액을 조정하고 상위법령에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있는 수수료의 징수조항을 신설하기 위한 것으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각종 기준들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수수료 감면규정에 감면대상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영천시 포은문화유적권 관리 및 운영 조례안으로써 본 제정조례안은 포은문화유적권의 각종 시설물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이용료 징수 및 관리 위탁 등 각종 시설물에 대한 관리·운영 근거규정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ㅆ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영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에 대하여 보다 상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료의원님께서는 저희 총무위원회에서 심도있는 검토와 토론을 한 결과임을 깊이 헤아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이상근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 이춘우입니다. 먼저,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기에 앞서 조례안 및 각종 의안심사에 심혈을 기울여주신 동료의원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168회 영천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영천시 설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5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천시 설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설기술 관리법」이 「건설기술 진흥법」으로 개정됨에 따른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써 조례 제명 및 위원회 명칭 변경 등의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천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개정에 따라 노사관계 발전과 근로자 권익을 도모하는 노사민정 활성화 사업의 재정지원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 근거법률에 따라 협의회 운영과 지원사업 등을 포괄하도록 조례제명을 변경하고 노사협력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 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써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천시 취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영천시 취업지원센터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체계적인 취업지원서비스 제공을 통한 지역민의 실업난 해소와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취업지원센터 기능유지를 위한 경비의 지원 및 위탁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 또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천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투자유치 촉진을 위해 불합리한 규제관련 조항을 지방규제 개혁 취지에 맞게 삭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원을 받은 투자기업이 업종전환할 때 승인을 받아야 한다, 는 규제사항을 삭제한다는 내용이며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천시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농업 및 식품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경쟁력을 높여 농촌의 개발과 농가의 소득을 보전하고 「지방재정법」개정에 따른 농어업 보조사업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국·도비가 포함된 정부시책 사업과 시 자체사업에 시비를 지원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며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이 또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논의하여 심사한 결과임을 깊이 헤아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