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발언

정광식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경상남도교육청학교급식에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2015-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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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경상남도교육청 학교급식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박춘식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경상남도교육청 학교급식에 대한 제3차 행정사무조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10개 군 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오전에 4개 군 지원청, 오후 6개 군 지원청에 대하여 급식업무 전반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감기관인 교육지원청에서는 사실에 근거한 충실한 보고를 함으로써 이번 행정사무조사가 보다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 진행 순서는 먼저 일괄 증인 선서를 하고 교육지원청별 간부 소개와 업무보고, 질의․답변을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조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오전 출석 요구한 증인은 4개 군 교육지원청 12명이고 출석한 증인은 12명입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것이며 위증할 시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방법은 의령교육지원청 김영애 교육장께서 선서를 할 때 답변할 관계자들도 함께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해 주시기를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서명한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김영애의령교육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2에 따라 경상남도교육청 학교급식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조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5년 9월 21일 경상남도의령교육지원청교육장 김영애 교육지원과장 이남식 행정지원과장 엄분엽 경상남도함안교육지원청교육장 김봉규 교육지원과장 강백경 행정지원과장 김종숙 경상남도창녕교육지원청교육장 곽권태 교육지원과장 박소제 행정지원과장 김우수 경상남도고성교육지원청교육장 김정희 교육지원과장 이남영 행정지원과장 정수용

춘식

박춘식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각 교육지원청별로 간부 소개와 함께 간단한 인사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령교육지원청, 함안교육지원청, 창녕교육지원청, 고성교육지원청의 순서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령교육지원청 김영애 교육장께서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김영애의령교육장

반갑습니다. 경상남도 의령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영애입니다. 먼저 참석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남식 교육지원과장입니다. 엄분엽 행정지원과장입니다. (간부인사) 경남교육 발전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과 열정을 가지고 계신 박춘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감사드립니다. 더 발전된 학교급식을 위하여 문제점은 좋은 방향으로 지적하고 이끌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학교급식 행정사무조사에 따른 의령교육지원청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조사를 통해 학교급식에 대한 관심 및 이해를 더욱 높이고 교육 현장이 발전하는 소중한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령교육지원청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춘식

박춘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함안교육지원청 김봉규 교육장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규

김봉규함안교육장

함안교육지원청 교육장 김봉규입니다. 저의 교육지원청 간부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 강백경 과장입니다. 행정지원과 김종숙 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존경하는 박춘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학교급식 행정사무조사에 따른 함안 지역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함안교육지원청 학교급식에 대한 현황과 추진 계획, 현안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평소 학교교육 발전에 애써주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이번 조사를 통하여 학교급식에 대한 더 많은 위원님들이 애정과 관심과 사랑을 더욱 가져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면서 이상 함안교육지원청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춘식

박춘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창녕교육지원청 곽권태 교육장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

곽권태창녕교육장

존경하는 박춘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반갑습니다. 창녕교육지원청 교육장 곽권태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교육지원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소제 교육지원과장입니다. 김우수 행정지원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창녕교육지원청의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창녕교육지원청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춘식

박춘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성교육지원청 김정희 교육장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김정희고성교육장

반갑습니다. 고성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정희입니다. 우리 지원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남영 교육지원과장입니다. 정수용 행정지원과장입니다. (간부인사) 배움이 즐거운 학교, 함께 가꾸는 경남교육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지원해 주시는 경상남도의회 학교급식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박춘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연일 계속되는 과중한 업무로 인한 건강 관리도 잘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학교급식 행정사무조사에 따른 고성교육지원청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춘식

박춘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상원위원

자료 요구해도 되겠습니까?

춘식

박춘식위원장

예, 그 말씀 드릴 겁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은 요구해 주시기를 바라며, 요구 자료는 전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식 위원님.

정광식위원

정광식 위원입니다. 2015년 들어서 3월까지는 무상으로 했고, 4월부터 현재까지 각 교육청별로 급식비 미납현황을 전 위원님들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삼동위원

거기에 추가로 좀, 위원장님.

춘식

박춘식위원장

박삼동 위원님.

박삼동위원

각 학교별로 미납금을 제출하는데 구체적으로 좀 해 주십시오. 학생 수가 몇 명인데 몇 명이 미납이 되었고 어떤 사유로 인해 미납이 되었는지 구체적으로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춘식

박춘식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상원 위원님.

예상원위원

반갑습니다. 도교육청에서 오신 분, 한번 일어서 보세요. 제가 자료 요청한 내용, 반송초등학교 영양사 및 조리원 식대비, 어디에 집행했냐고 하니까 2011년, 이렇게 주면 이게 가짜가 되는 거예요, 가짜. 왜 그런가 하면, 이거 확인해서 저한테 줍니까? 이거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자료. (

에서

석에서피조사기관

- 학교에서 자료를 제출 받아서,) 학교에서 받아서 저희들한테 그냥 바로 준 겁니까? 이거 학교 겁니까? (

- 학교에서 받아서 저희들이,) 그래요? 학교는, 아무 교육장님. 맨 앞에 계신 교육장님, 죄송합니다. 교육장님 앞으로 좀. 제가 위원장님, 한 가지 물어서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학교운영위원회, 제가 잘 몰라서 묻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은 그걸 규정으로 하고 실천하는 거죠?

영애

김영애의령교육장

예.

예상원위원

그렇죠.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이거 다시 주세요.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오후까지 주셔야 합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조리원 및 영양사는 각자 밥값을 내는 것으로 의결을 해 놓았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된 내용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보면 면제라고 하면 이걸 뭘 보고 제가 질의합니까? 그죠? 면제가 아니고, 어느 통장에 넣었느냐고 여쭤봤지 않습니까? 질의에 답변을 달라는데 여기 보면 2015년 3, 4, 5, 6, 7, 8, 9는 낸 것처럼 해 가지고 통장 계좌번호도 없고 그냥 금액만 적어 놓았거든요. 올해 것 냈다고 하니까 이거는 어디에, 계좌에 몇 월에 냈는지도 확인해 주시고, 여기 앉아 계시는 교육청도 마찬가지로 공히 오후에 다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춘식

박춘식위원장

심정태 위원님.

심정태위원

심정태 위원입니다. 제가 지난 주 금요일에 자료를 요청한 부분 중에서 2014년도 교육공무원 지원 학교급식 면제에 관한 실태 자료를 요구했는데 자료가 오기는 왔는데 제가 원하는 만큼 충실하지는 않은 것 같고, 학교운영위원회 회의록이 양이 좀 많은가 모르겠습니다만 첨부가 안 되었는데, 집계를 안 내 놓았어요. 집계를 각 지역청별로 쭉 내서 내가 부탁드린 것 자료를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의령교육장님. 앉아서 대답하셔도 됩니다. 지금 공히 4개 교육지원청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 자료는 영양사, 조리사, 조리원에 대한 급식비 실태입니다. 지금 선생님들은 식사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영애

김영애의령교육장

지금 선생님들은 다 급식비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심정태위원

납부를 하고 있습니까?

영애

김영애의령교육장

예.

심정태위원

얼마씩 납부하고 있습니까, 한 끼당.

영애

김영애의령교육장

그거는 학교마다 조금씩 급별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정태위원

특별히 예를 들어서 면제의 대상에 계시는 교직원들은 안 계십니까?

영애

김영애의령교육장

예. 대체로 선생님들하고 정규직은, 선생님들은 전에부터 다 내 왔고, 지금 교육 공무직 같은 경우는 무상급식이 될 때는 사실은 면제 여부가 크게 문제가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유상으로 전환됨으로 해서 학생들한테 경비가 일정 부분 부담될 수 있으니까 사실은, 지금 저희 의령을 예로 들면 거의 유상으로 전환이 되었고, 공무직도 많이 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안 내고 있는 학교가 남산초하고 해서 여섯 학교 정도 있는데 그중에, 이유는 사실은 이게 취업,

심정태위원

아니, 됐습니다. 그 정도 하면 됐고. 교직원들이, 선생님들이나 할 것 없이 식대를 보조를 받잖아요, 급여에서. 통상임금에 식대 들어 있지 않습니까?

영애

김영애의령교육장

그렇습니다.

심정태위원

그 돈을 한 달에 식사를 하고 나면 월 단위로 입금을 시킵니까, 선생님 개인별로 예를 들어서 식비를.

영애

김영애의령교육장

예. 월 단위로 급식비 나갑니다.

심정태위원

아니 나가는데, 선생님이 식사를 하셨으니까 식비를 내야 될 것 아닙니까?

영애

김영애의령교육장

예. 급식비는 월급에서 나갑니다.

심정태위원

제가 왜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자료를 요구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도교육청. 선생님들 지금 식사를 하신다 그랬잖아요. 급식을 하신다 그랬는데 그 급식비를 내야 되잖아요. 월 단위로, 지원청별로, 학교별로 해서 그 자료를 공히 전 위원들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씀인가 알겠습니까? (

에서

석에서피조사기관

- 교직원 식대 납부 현황,) 예, 월 단위로. 이상입니다.

춘식

박춘식위원장

박삼동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동위원

창녕, 함안, 지금 현재 공히 교육장님들한테 다 해당이 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할 때 음식물 쓰레기 잔반 미 허가 신고된 업체 처리 현황을, 지금 현재 가지고 가는,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자료를 받았는데 이 외에 허가되지 않고 개인적으로 가지고 가는 업체나 개인 농가가 있을 것입니다. 신고된 외에 언제, 어느 업체가, 누가 어떤 식으로 가지고 가는지 구체적으로 주십시오. 지금 현재 교육청에서 가지고 온 것 보니까 지금 현재까지 계약을 할 것이다, 아직까지 미 신고로 버리고 있는데 이제 계약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현재까지 어떤 식으로 룰을 통해서 버렸는지, 그다음에 쓰레기종량제 해서 봉투에 넣어서 버렸는지, 안 그러면 칩으로 해서 음식물을 버렸는지 이런 것도 구체적으로 해서 적어 주시고, 그다음에 허가된 신고 업체 허가증 사본을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식으로 계약을 했는지 허가증 사본이 있어야 이걸, 보통 보면 창녕 같은 경우는 이렇습니다. 업종을 보니까 폐기물 수집 운반 업체가 처리하는 것도 있고, 음식물 폐기물 해 놓고 그 옆에 개 사육 해 놓은 것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이 정상적으로 수집 운반 업체가 있더라 해도 개 사육으로 간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 같으면 그게 어느 지정된 장소가 아니고 다른 데로 가는 것 같으면 환경법에 위배되거든요. 그런 것들을 정상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지 실태 조사를 하기 위해서 허가증 사본을 주시고, 그다음에 공장을 둘러보고 이거는 저희들이 개인적으로 하겠습니다, 그것만 주면. 이상입니다.

춘식

박춘식위원장

양해영 위원님.

해영

양해영위원

양해영 위원입니다. 도교육청에 자료 요청 좀 하겠습니다. 군부 지역 학교급식 납품업체 실적별로 보면, 납품업체가 있을 텐데 납품업체 계약 금액을 기준으로 1위부터 20위까지만 해서 보유하고 있는 냉동·냉장 차량 현황을 몇 대인지, 어떤 차종인지, 넘버까지 해서 차량 현황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냉동·냉장 구분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춘식

박춘식위원장

더 이상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요구된 자료는 전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 신청해 주신 이성애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애위원

반갑습니다. 고성교육지원청 교육장님, 한번 앞으로 나와 주시겠습니까?

정희

김정희고성교육장

고성교육장 김정희입니다.

이성애위원

반갑습니다. 먼저 이 말씀은 전체 교육장님들이 다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시·군 고등학교 지도 감독 권한이 도교육청에 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지도 감독 권한. 시·군 고등학교에 대한.

정희

김정희고성교육장

고성교육장 시·군 고등학교에 대한 권한 일부는 지역청에 내려와 있는 것도 있습니다.

이성애위원

그게 어떤 부분입니까?

정희

김정희고성교육장

교육과정에 관한 것 하고, 급식 시설도,

이성애위원

그렇죠. 그죠?

정희

김정희고성교육장

예.

이성애위원

그런데 앞에 보니까 교육지원청의 교육장님들이 이게 도교육청의 권한이다 해서 난색을 표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시·군 교육청에 권한을 준 지침이 언제 내려왔는지, 언제 개정이 되었는지 혹시나 알고 계십니까?

정희

김정희고성교육장

업무 개편이 될 그때였으니까 2010년인가, 11년인가.

이성애위원

그 지침을 제출해 주십시오.

정희

김정희고성교육장

예.

이성애위원

그다음에 고성교육장님께서 아까 업무보고할 때 보니까 공직자 청렴도 말씀을 하시면서 고성은 이렇다고 말씀하셨는데,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정희

김정희고성교육장

학교급식에 관한 청렴도 매년 11월쯤에 합니다. 우리 고성이 학생들의 만족도, 학부모 만족도, 교직원 만족도 3개 영역에, 또 하위 개념이 있습니다, 하위 영역이. 그런데 거기에서 종합으로 2위를 차지했고, 각 영역에도 우수한 만족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성애위원

도 대상입니까?

정희

김정희고성교육장

그렇습니다.

이성애위원

참고로 하겠습니다. 우리 교육장님, 교육청에서 발표한 식자재 구매 개선 방안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정희

김정희고성교육장

예.

이성애위원

그것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정희

김정희고성교육장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챙겨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애위원

자료를 챙겨서 주신다고요? 그거 간단한데 지금 말씀을 하실 수 없습니까? 급식에 관한 특위기 때문에 이 정도는 교육장님께서 알고 계신다고 생각했었는데 아닌가요?

정희

김정희고성교육장

전체적으로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만 갑자기 대답을 하려고 하니까 그렇습니다.

이성애위원

그러면 수의계약 요건만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정희

김정희고성교육장

수의계약 요건은 일단 1,000만원인데 부가세 포함해서 1,100만원까지 1인 수의계약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그 이상은 2인 수의계약을 해야 되고, 입찰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성애위원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까?

정희

김정희고성교육장

예.

이성애위원

청렴도에서 경남도 2위한 교육청이기 때문에 물론 원칙을 잘 지키고 계실 겁니다, 그죠?

정희

김정희고성교육장

예.

이성애위원

그런데 대체적으로 안 지키는 학교들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안 지킨다고 생각하십니까?

정희

김정희고성교육장

제가 이번 행정사무조사를 계기로 학교급식에 대해서 공부를 좀 많이 했습니다. 저번에 10시 반까지 하시는 장면들도 제가 끝까지 보면서 전체적으로 우리 학교급식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 어떤 것인지, 문제가 무엇인지, 또 교육감님과 네댓 시간 하는 그 부분들도 제가 돌려가면서 계속 모니터링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고성교육청 같은 경우도 일부 입찰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1인 계약을 한 곳이 있었습니다. 그것들은 아무래도 어떤 관행이라 할까 이때까지 해 왔던 것에 대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는 거의 그런 것들이 개선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성애위원

그러면 그 관행에 따라서 계속적으로, 그게 불법인 것은 안고 계시죠?

정희

김정희고성교육장

그렇죠.

이성애위원

그런데 관행이라 해서 그냥 봐 넘겼던 것입니까?

정희

김정희고성교육장

넘긴 거는 아닙니다.

이성애위원

그러면 어떻게 그게 계속 자행이 됐죠?

정희

김정희고성교육장

그런 학교가 사실 우리 관내에는 거의 없었고, 한 학교가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고를 하고 거기에 들어온 것을 가지고 계약을 했는데 1인 계약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문제점은 급식 지도를 통해서 수정하도록 했고, 올해는 그렇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성애위원

올 언제부터 하지 않습니까?

정희

김정희고성교육장

제가 다 조사를 했었는데, 2011년부터 13년까지 중간 중간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4년 하고 올해, 2014년부터 개선이 되었습니다.

이성애위원

이게 정부 지침뿐만 아니고 경남도교육청도 이 지침에 근거를 해 가지고 자체 수의계약 규정을 만들어 놓았죠?

정희

김정희고성교육장

예.

이성애위원

제정되었을 것인데, 그러면 경남도교육청에서 그동안 감사가 최근 2년 전까지, 감사가 2년에 한 번 있죠, 도교육청 감사가.

정희

김정희고성교육장

학교에는 3년.

이성애위원

그러면 교육청 감사에서 지적이 안 됐습니까?

정희

김정희고성교육장

학교에서 감사 지적사항이 있었는지는 제가 아직까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이성애위원

같이 오신 분들 계시죠. 빨리 그 자료 한번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장님 답변하는 동안에 자료 빨리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교육장님께서 일선 학교에 계실 때 식자재 구매 관련해서 주의나 경고 받으신 적 없습니까?

정희

김정희고성교육장

예, 없습니다.

이성애위원

전혀 없습니까?

정희

김정희고성교육장

예.

이성애위원

계실 때는 우리 도교육청 감사가 식구들이니까 조금 용인해서 없었을 수도 있는데 지금 만일 예를 들어서 도의회 특위에서 지정해서 들어갔을 때도 전혀 손색없이, 그러니까 감사에 털릴 것 없는 정도는 해 놓았다는 장담을 하실 수 있습니까?

정희

김정희고성교육장

예, 할 수 있습니다.

이성애위원

그런데 식자재 구매 관련해서 규정을 위반하고, 특혜성 수의계약을 계속 일삼고 하는데도 예를 들어서, 교육장님은 오신 지 얼마 안 됐죠?

정희

김정희고성교육장

3월 1일자 부임했습니다.

이성애위원

6개월입니까? 그러면 그 이전부터 계속 진행해 왔을 것인데 이걸 방치하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분명히 잘못됐다는 것은 다 알고 있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방치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정희

김정희고성교육장

방치를 했다고 저는 생각을,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방치를 했다고 생각하지는 않고, 그랬기 때문에 2014년부터는 제대로 된 입찰을 한 것이 아마 감사에 의거해서 그렇게 했을 것 같습니다.

이성애위원

방치가 아니고 그럼 봐준 겁니까? 아니면 봐줘야만 될 이유가 있었던 것입니까?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정희

김정희고성교육장

일단 감사 결과를, 학교에서 감사한 결과에 따라서 2014년도부터는 제대로 된 입찰을,

이성애위원

감사 결과 지금 찾고 있죠? 빨리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이번에 특위에서 심각성을 찾아내고 명백한 법령 위반 사실이 드러나는데, 교육청에서 관내 학교가 예를 들어서 문제가 있다 할 때 교육장님께서는 어떻게 하실 건지?

정희

김정희고성교육장

법령을 위반해서 업무를 추진했다면 그에 상응하는 대가는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성애위원

경고나 아니면 주의나 이런 것 하고,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말라 하고 그냥 넘어 가실 겁니까, 너그럽게.

정희

김정희고성교육장

그것도 아마 수위가 있을 듯합니다.

이성애위원

수위가 좀 그렇다 싶으면, 계속적이고 또 좀 규모도 크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정희

김정희고성교육장

위원님들이 직접 가보셔서 그 사항을 보시면,

이성애위원

이거는 고발 건이다 하면 고발을 하실 겁니까?

정희

김정희고성교육장

고발 건이다 할 때는,

이성애위원

충분한 고발 건이 된다 할 때는,

정희

김정희고성교육장

충분한 고발 건이 된다고 판단을 내리시고, 법령에 의해서 그 근거가 확실하면 그렇게 되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성애위원

그렇게 하실 거죠? 만약 이번에도 저희 특위에서 발견해서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교육청에서 여태까지 해 오던 대로 솜방망이 처벌하고 그친다고 할 때는 저희가 그냥 넘어가지는 않아야 되겠죠, 그죠? 우리 교육 세계가, 교육 행정이 저는 가장 깨끗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들어가 보니까 교육 행정이 이런 상태에서 우리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었나 하는, 솔직히 이해되지 않는 혼란스러운 그런 면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하나의 계기로 삼고 우리 교육장님들이 단호하게 교육 풍토를 좀 바꿔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먼저 합니다. 아까 얼핏 우리 교육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고성에 문제되는 학교 있죠, 지금.

정희

김정희고성교육장

특별히 고성은, 제가 사실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열심히 했는데 특별히 크게 문제가,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 소신에 대한 것들도 질책을 받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부패, 부조리 이런 쪽보다는 제가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업무 추진과정에서 어떤 전문성 부족이나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제가 앞으로 지속되는 것은 없도록 하겠다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런 오류 발생의 문제들이 좀 있었다는 그런 판단을 저는 최종적으로 내렸습니다.

이성애위원

오류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대체적으로 그러면 서무과장, 그다음에 교감, 교장 선생님들의 발령 패턴이 어떻게 됩니까? 대체적으로 교장 선생님은 얼마 만에 발령이 있고, 교장이나 교감, 그다음에 서무과장은 얼마 만에 발령이 있습니까?

정희

김정희고성교육장

교장 선생님들은 일단 1년 6개월 이상이 되어야 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2년 이상 한 학교에 근무가 되어지고,

이성애위원

교감 선생님은요?

정희

김정희고성교육장

교감 선생님은 우리 인사규정에 의하면 1년이 되면 옮길 수 있습니다.

이성애위원

그다음에,

정희

김정희고성교육장

행정실 직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성애위원

예를 들어서 오류라는 것은 잘 몰라서 계속적으로 실수를 반복할 때 오류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새로 교장 선생님이 오셨다, 교감 선생님이 오시면 나름대로 그분들의 스타일이 있습니다. 나는 우리 학교를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해 나가겠다 하는 스타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와서 보니까 계약방법 이거 틀렸네, 왜 계약방법이 지침이라는 게 있는데 왜 지침에 의하지 않고 계약을 이런 식으로 하느냐 이래 가지고 얼마든지 개선을 하려고 할 것이라는 말입니다.

정희

김정희고성교육장

그렇습니다.

이성애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관행상 그렇게 했다 해서 그걸 그대로 따라 가는데,

정희

김정희고성교육장

안 되죠.

이성애위원

올바른 교육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으시죠?

정희

김정희고성교육장

예. 원래 관행이라는 말을 써서도 사실은 안 되는 겁니다.

이성애위원

그런데 보면 2011년부터 2014년 2월까지 식자재를 대면 수의계약으로 계속적으로 해 왔습니다. 1,000만원 이상인데 계속 대면 수의계약으로 해 왔는데, 이게 30건이나 됩니다. 부당 수의계약이죠, 그죠? 30건이나 되고, 그것도 1개 업체에 계속적으로 관계를 해 왔습니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희

김정희고성교육장

저도 교육장으로서 급식 현장점검을 나가면 정말 위생적으로 잘 되고 있는지, 또 식단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중점을 두고 항상 점검을 하고 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번을 계기로 해서 그런 행정적인 절차나 이런 것들도 교육장님 직접 챙길, 더군다나 예전에 그런 일이 있었다면 더더욱 이런 것들이 근절될 수 있도록 해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이 행정사무조사 마치고 나면,

이성애위원

이 학교에 대해서 얼마만큼 알고 계십니까? 알고 계시는 대로 말씀해 보십시오.

정희

김정희고성교육장

이번 사무조사를 준비하면서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이성애위원

그러니까 이 학교가 잘못하고 있는 부분이 뭐 뭔지 한번 말씀을 해 보십시오.

정희

김정희고성교육장

일단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첫째, 정상적으로 금액에 맞는 입찰을 하지 않았다는 것 하고, 그다음에 식품을, 저번에 위원님들께서 쪼개기라는 표현을 하시던데, 분할 계약을 한 부분이 있고 그렇습니다.

이성애위원

1,000만원 이상은 말할 것도 없고, 1,000만원 이하도 전부 다 이 업체에 줬더라고요. 그거는 왜 그렇습니까? 업체가 고성에서는 다른 데서 들어올 업체도 없고, 고성 자체에서도 업체가 없는 겁니까?

정희

김정희고성교육장

제가 업체는 챙겨보지는 못 했습니다. 그 사항들에 대해서 제가 파악을 해서,

이성애위원

그러면 고성에 이 학교 말고 다른 학교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고성에 전체적으로 몇 개 고등학교, 몇 개 중학교, 몇 개 초등학교가 있습니까?

정희

김정희고성교육장

19개의 초등학교와 9개 중학교, 4개의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이성애위원

그런데 그 학교들도 전부 다 이 업체만 사용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정희

김정희고성교육장

맞습니다.

이성애위원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업체가 많이 있다고 말씀을 하실 수 있는 거죠?

정희

김정희고성교육장

그렇습니다.

이성애위원

그런데 1,000만원 이상도 전부 다 수의계약을 했을 뿐만 아니라 1,000만원 이하도 전부 다 여기에 몰아줬다 말입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정희

김정희고성교육장

자세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애위원

파악을 미리 하고 오셔야지, 이 자리에 오셔서 대답을 하셔야 되는데 파악을 미리 하고 오셔야지, 지금 알아봐 가지고 언제 답을 해 주실 겁니까? 날을 다시 잡아서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정희

김정희고성교육장

그런 것은 아니고 제가 그 학교에 대해서 일단 문제가 되는 사항들은 잘 파악을 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이 학교가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한 업체를 이용해서 계약을 했다 그 문제점을 제가 현재는 챙기지 못 했습니다.

이성애위원

그러면 제대로 못 챙기셨단 말이죠.

정희

김정희고성교육장

그렇습니다.

이성애위원

그리고 또, 조금 피해 가기 위해서 견적서를 두 개 낸 것도 있습니다. 피해 가기 위해서 눈가림 식으로 했겠죠, 그죠? 그렇게 하고, 또 보면 2014년 2월 이전에 보면 김치를 구매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결론적으로는 분리 계약을 했다는 말이 되거든요.

정희

김정희고성교육장

그렇습니다.

이성애위원

확인하셨습니까?

정희

김정희고성교육장

예, 확인했습니다.

이성애위원

교육장님 확인했을 때 생각이 어떠셨나요?

정희

김정희고성교육장

일단 문서상으로 확인을 했는데 직접 현장에 나가서 한 번 더 확인을 하고, 전체적으로 더 세밀하게 파악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성애위원

그렇게 생각하셨습니까? 왜 종전의 교육장님들은 제대로 못 챙기셨나 그 생각은 못 하셨습니까? 그리고 지금 무상급식이 얼마만큼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데, 그다음에 경남도 도지사님께서 왜 감사를 받아야 된다, 적어도 도에서 주는 예산에 대한 감사는 하고 말겠다 그 말이 왜 나왔겠습니까? 제대로 이행을 하지 않고, 법을 벗어난 계약을 하고, 원칙에 의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말이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각 학교에서 전부 다 제대로 시행을 하고 있으면 왜 감사를 하려고 할 겁니까, 자체적으로 잘하고 있는데. 그런데 제대로 안 하기 때문에 감사를 도에서라도 해 봐야 되겠다, 자체 감사에서 이런 게 적발이 되지 않고, 자체 감사한 결과는 그냥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마니까 도에서 진짜 문제가 없는가, 그런데 공공연하게 말은 떠돌고, 그러니까 그러면 도에서 제대로 감사를 한번 해 보겠다 해서 무상급식 감사를 하겠다 한 것이고, 예산 지원하는 것만큼 감사를 하겠다 한 거고, 도교육청에서는 자존심에 그래도 감사는 받기 싫다 해서 결국은 무상급식 관계가 사회적 이슈가 된 것 아닙니까? (박춘식 위원장, 예상원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그랬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우리 무상급식이 문제가 없는가 나름대로 연구를 해 보셨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희

김정희고성교육장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성애위원

고민만 하다가 시간을 보내시는 건 아니겠죠?

정희

김정희고성교육장

그렇습니다.

이성애위원

그리고 축산물 발주 사례를 들어보면 닭고기나 쇠고기 분리 발주하지 말라는 것 있다는 건 아시죠?

정희

김정희고성교육장

예, 가금류는 그렇습니다.

이성애위원

그런데 이 학교는 어떻게 했습니까?

정희

김정희고성교육장

분리 발주가 되어 있습니다.

이성애위원

분리 발주가 되어 있죠.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정희

김정희고성교육장

제가 확인하는 과정에서 같이 하려고 했는데 차 안에 식품하고 같이 운반이 되는 문제점이 있어서 분리 발주를 했다 이런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성애위원

그걸 답이라고 생각하셨습니까?

정희

김정희고성교육장

아닙니다.

이성애위원

교육장님 생각을 제가 한번 단도직입적으로 여쭙겠습니다. 지금 우리 특위를 한다니까 나름대로 준비를 하셨죠?

정희

김정희고성교육장

예, 열심히 했습니다.

이성애위원

그 준비 결과 과연 도청에서 감사를 하겠다는 데 대해서 준비를 하기 전하고 하고 나서 생각의 변화가 없었습니까? 변화가 있었다면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정희

김정희고성교육장

저는 감사의 건에 대해서는 일단 우리 자체 감사에서 이런 것들을 확실히 밝혀내서 좀 더 빠른 적절한 대처가 있었어야 되겠다고 생각이 되어지고, 이제 앞으로 감사는 어차피 도의회에서 학교급식에 관한 조례가 개정이 되어서 감사를 받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감사를 좀 더 철저히 받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성애위원

감사를 받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십니까? 그러면 어쨌든 지금 이 시점까지는 교육청에서 문제가 많았다는 것은 인정을 하시는 거죠?

정희

김정희고성교육장

우리 고성 같은 경우는 대부분 정말 열심히 하고, 잘하고 있었는데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가 감사로써 어떻게 처리되었는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마는 좀 자체적으로 잘못이 적발이 되었을 때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되어졌으면 이런 이야기들이 오고가지 않아도 될 텐데 하는 그런 우려는 가지고 있습니다.

이성애위원

어쨌든 아직 답은 안 왔습니까? 감사 결과는 아직 안 왔습니까?

정희

김정희고성교육장

예, 결과는 아직 안 왔습니다.

이성애위원

감사 결과 나오면 따로 말씀 주시고,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를 하셔야 되니까 저는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적어도 우리 교육 현장이 깨끗한 행정이 바탕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아이들에게 교육을 시켜야만 아이들에게 설득력이 있고, 먹혀드는 교육이 되고, 살아있는 교육이 되지, 정리되지 않는 그런 깨끗하지 못한 행정과 법을 어기는 그런 행정을 하면서 아이들 교육은 바로 가라 하면, 바다 게가 자기는 옆으로 가면서 그 게 새끼 보고는 너는 바로 가라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모범이라는 것은, 아이들에게 교육이라는 것은 내가 솔선수범을 하면서 이렇게 따르라 하는 게 참교육이지, 나는 지그재그로 가면서 아이는 바로 가라 하는 게 저는 절대로 바른 교육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참고해서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상원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장님을 지정해서 박삼동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박삼동위원

함안 김봉규 교육장님, 좀 나오십시오.

봉규

김봉규함안교육장

함안교육장 김봉규입니다.

박삼동위원

교육장님, 수고 많습니다. 혹시나 교육장님, 학교급식 현황 사항에 보니까 우수 식재료비 지원 중단으로 농축산물 직거래 구매 감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수 식재료비를 선정을 했던 그 목적이 뭡니까? 혹시나 아십니까? 우수 식재료비를 뭣 때문에,

봉규

김봉규함안교육장

우리 함안 지역에는 농산축이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영농조합이 형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군에서 지역 농산물을 생산하고, 가공해서 구매함으로써 우리 학생들이 질 높은 식생활을 할 수 있고, 그에 따른 향토 사랑도 심어줄 수 있는 그런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삼동위원

원래 우수 식재료비를 할 때는 그 지역의 친환경 농수산물을 아이들한테 먹이고, 거기서 구할 수 없을 때는 경상남도 내의 친환경 우수 식재료를 구입하기 위한 목적에서 생겼는데, 지금 현재 지원이 중단되고 난 후에 2014년도에 우수 식재료비를 지원한 게 몇 개 학교인지 혹시나 아십니까?

봉규

김봉규함안교육장

그 부분은 함안군에서 작년도에 2억900만원을 지원 받았습니다. 거기에서 학생 수 규모에 따라서 우수 식자재에 금액을 좀 달리 했습니다.

박삼동위원

뒤에 오신 분, 지금 현재 우수 식재료를 지원한 학교와 하지 않은 학교 구분이 됩니까? 다 했습니까?

봉규

김봉규함안교육장

전 학교에 다 했습니다. 학생 수에 따라서 금액을 달리 지원했습니다.

박삼동위원

전 학교에 다 했습니까?

봉규

김봉규함안교육장

예. 예를 들어서 50명 이하는 500만원,

박삼동위원

그러면 2014년도에는 몇 % 정도를 우리 함안군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지원했고, 지금 현재 지원이 중단되고 나서 저하되었다고, 지역 경제 활성화가 위축이 되었다고 이야기했는데, 몇 % 정도가 감소를 했는데 어느 농가에서 친환경 농산물이 생산이 되어서 했는지 자료를 구체적으로, 지금 계속 이걸 아마 했을 것인데 구체적으로 했는지 안 했는지, 우선 함안군에는 학교 현안사항에 나와 있기 때문에 좀 구체적으로 받겠습니다. 어느 지역에서 친환경 농산물이 생산되는데 얼마만큼 2014년도에 지원이 됐는데 지원이 중단되고 난 뒤에 얼마만큼 감소를 했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데이터를 뽑아서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급식시설이 20년 정도가 됐다고 했는데, 급식소가 지금 현재 설치된 학교마다 다 연도가 다릅니까?

봉규

김봉규함안교육장

예.

박삼동위원

그것도 연도별로 언제 학교에 급식시설이 됐는지 현황을 제출해 주시고, 구체적으로는 다른 위원들이 질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정도로 자료를 받아서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창녕교육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

곽권태창녕교육장

창녕교육장 곽권태입니다.

박삼동위원

교육장님, 지금 현재 저소득층 아이들에게 무상급식을 군부에는 지원이 중단되기 전에는 다 했는데 급식이 될 때, 시부에는 이렇거든요. 저소득층 16% 정도는 급식을 교육부에서 내려온 재원을 가지고 했습니다. 지금 다른 교육지원청에도 마찬가지만 무상급식을 저소득층 아이들 16%를 할 때 예산을 별도로 구분을 해서 합니까? 국가에서 지원되는 16% 예산 금액이 예를 들어서 1억원이면 1억원, 그다음에 나머지 학생은 우리 교육청 예산을 잡아서 하고 이렇게 분리합니까? 아니면 전부 다 무상급식을 했기 때문에 저소득층에 관계가 없이 그냥 급식비 얼마 이렇게 했습니까?

권태

곽권태창녕교육장

2014년도까지 무상급식비는 분리하지 않고 했습니다.

박삼동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중단이 되고 난 뒤에는 어떤 식으로 했죠?

권태

곽권태창녕교육장

중단이 되고 난 후에,

박삼동위원

2015년도에는?

권태

곽권태창녕교육장

2015년도에는 시·군 100명 이하는 모두 그렇게 하고, 101명 이상은 저소득층이나 특수교육 지원하게 돼 있는데, 16개 학교가 지금 저소득층, 특수아이 학생들 이렇게...

박삼동위원

각 학교마다 저소득층 아이가 있을 것 아니에요?

권태

곽권태창녕교육장

그러니까요. 여기서 100명 이하 되는 학교가 16개입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은 지금 어차피 다 무상급식이 되고 있고, 101명 이상 되는 학교들은 저소득층학생, 특수교육학생 이것은 분리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박삼동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101명 이상 되는 학교에 저소득층, 국가에서 지원되는 16% 외에는 전부 다 급식비를 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내고 있습니까?

권태

곽권태창녕교육장

급식비 내고 있습니다.

박삼동위원

내고 있습니까?

권태

곽권태창녕교육장

예.

박삼동위원

그걸 조금 전의 우리 정광식 위원님의 급식현황, 미납현황을 받아보면 알겠지만, 그런 식으로 지금 현재 주고 있다, 그죠?

권태

곽권태창녕교육장

예.

박삼동위원

저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급식을 유상급식이 아니고 세무급식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좀 바꿨으면 참 좋겠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면서, 저소득층 16% 정도를 빼고 그다음에 상위층 한 30% 빼면 그 급식을, 지금 현재 전부 교육장님들마다 다들 공히 이렇게 올라왔던데, 저소득층 16% 하고 상위계층 30% 빼면 나머지는 약 50% 되지 않습니까, 그죠?

권태

곽권태창녕교육장

예.

박삼동위원

그 50%는 지금 교육청 자체 내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해도 지금 충분하게 제가 볼 때는 가능하다. 지금 현재 우리 급식이 무상급식 생기고 나서 동 지역에는 유상급식을 계속 했습니다. 저소득층 16% 빼고 다 돈을 내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제가 지금 구분해서 자료를 받고 있는데, 그것을 지금 현재까지 무상급식을 그대로 하고 있으면서도 그런 것은 교육장님들이 데이터를 내가지고 소득을 구분해서 하려는 계획은 세우지 않고 무조건 빨리 우리 의회가 무상급식을 해결해 달라는 것만 지금 현재 다들 공히 적어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한번, 정말 공부는 많이 했다지만 어떤 식으로 자체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육장님, 지금 가셔가지고 차상위계층 16%, 상위계층 30% 빼면 나머지 학생이 얼마나 되는데 교육청 자원 예산으로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도 한번 해 봐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잘 다뤄 주시고, 그것은 제가 나중에 자료가 별도로 나오면 우리 교육장님한테 다시 말씀드리기로 하고, 마지막으로 의령교육장님!

영애

김영애의령교육장

의령교육장 김영애입니다.

박삼동위원

수고 많습니다. 지금 의령군에는 벽지학교가 몇 군데나 되죠?

영애

김영애의령교육장

4개 학교 있습니다.

박삼동위원

학생들이 몇 명 됩니까?

영애

김영애의령교육장

학생들이 지금 대체로 20명 전후입니다.

박삼동위원

그러면 4개 학교 다 해 봐야 80명이네요, 20명 다해 봐야.

영애

김영애의령교육장

예, 그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박삼동위원

이걸 가지고 벽지학교를 어떻게 자체적으로 재원조달을 할 수 없어서 여기 개선방안에 적어놨는데, 전체적으로 의령에 학생들이 몇 명이죠?

영애

김영애의령교육장

7월말 기준으로 2,291명입니다.

박삼동위원

그러니까 소수의 인원도 중요하지만 이런 것들은 정말, 아까 어떤 학교는 보니까 총동창회에서도 뭘 해야 되겠다고 올라와 있던데, 이런 것은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교육지원청에서 이런 부분들은 해결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 개선방안에 이렇게 올라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좀 모순이라는 생각도 들고, 물론 생각이 틀리니까 할 수는 있습니다만 교육장님으로서 이런 게, 정말로 내 새끼는 내가 밥을 먹인다는 심정으로 한다면 이런 것은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조금 참고로 하시고, 다들 군부에서 정말 어려운 환경 속에서 교육장님들이 근무를 하시는데 서로가 머리를 맞대서 자체적으로 정말 내 새끼는 내가 밥을 먹인다는 이런 개념으로 몰고 가면 앞으로 우리나라의 경제발전에도 좀 도움이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는 저희들이 또 학교마다 나가서 말씀드리기로 하고 저는 이만 줄이겠습니다.

영애

김영애의령교육장

위원님 말씀에 조금 설명드리면, 지금 도교육청에서 100인 이하 학교는 급식비 다 지원되기 때문에 걱정이 없습니다. 소규모 학교들은 걱정이 없는데, 지금 문제점으로 적어놓은 그 부분은 소규모 학교의 여러 가지, 업체가 공급을 기피한다거나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권역별로 해서 공동구매권역을 3개 권역으로 묶었는데, 여전히 권역별로 묶어도 이게 소규모다 보니까 여러 가지 애로가 있다는 그런 차원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100인 이하는 다 해결이 되고 있습니다.

박삼동위원

그렇다면 지금 저는, 우리 의령군에 2,000명이면 시내 지역의 한 학교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추후에 개선방안에 넣을 것은 이 급식소를 지원청에 1개를 만들어서 할 수 있는 방안도 있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런 것도 과감하게 자체 내에서 교육장님이 할 수 있다면 언제든지 획기적으로 하면 제가 볼 때는 충분히 대통령 표창도 가능하다. 물론 이 사회가 생기고 나서부터는 모순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어느 것이 장점이냐 단점이냐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있지만, 가장 최대공약수를 찾을 수 있는 것이 뭐냐? 이런 것도 급식이 중단되고 나서 교육장님들은 머리를 맞댈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교육감한테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30%의 그늘에 있지 말고 70% 속에 나와라! 진짜 해 보면 30%가 왔다갔다 할 겁니다. 여기에 친환경무상급식지키기 학부모연대하고 다 보태도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그런 것을 교육장님들은 과감하게 탈피를 해서 깨어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개선방안에 우리들이 별도로 적어 넣겠지만 이런 부분은 교육장님들이 잘 생각해서 해 주기를 바라고, 아무튼 일선에서 고생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애

김영애의령교육장

감사합니다.

예상원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이만호 위원님, 교육장님 지정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호위원

교육장님께 질의하기 전에 우리 위원장님한테 지금 행정사무조사 업무보고에 대해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제가 간략하게 부탁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교육장님한테 현지에 나가서 확인조사를 해야 될 사항을 학교별로 다그치는 이런 일은 조금 지양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그것은 어차피 우리가 조사로써 마무리를 지어야 되는 사항인데 이 자리에서 지금 학교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사항을 교육장님한테 다 다그쳐서 확인을 받으려 하면 나중에 나가서 할 일이 뭐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는 그렇게 좀 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예상원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만호위원

교육장님, 아침부터 일찍 준비해서 업무보고 하러 오시느라 애를 많이 썼습니다. 편안하게 앉아서 그대로,

예상원위원장대리

아니, 그것은 앉아서 하는 것은 되지 않고 증인석에 나오셔야 되니까,

이만호위원

한 명씩 제가 지정을 해서 하겠습니다. 앉아서 답변을 해 주시기를...

예상원위원장대리

아니, 답변을 할 때는 증인석에 나와서 반드시 답변해 주시고, 지정은 이만호 위원님이 지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호위원

예, 의령교육장님!

영애

김영애의령교육장

예.

이만호위원

제가 올 연초에 우리 도의회 5분 자유발언 때 소규모 학교를 통폐합 시켜서 모든 부분 교육을 원활히 고르게 시키는 게 좋겠다는 그런 취지로 했습니다. 그게 보면 지금 의령하고 해당이 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학교가 거의 교사수하고 학생수하고 비슷한 데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교육비도 사실상 엄청나게, 지금 1인당 교육비가 제가 자료를 보니까 한 800여만원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한 5,000만원 이상 1인당 교육비가 들어가는 학교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소규모 학교가 많이 있으면 학교급식문제도 업자들이 납품 안 하려고 하죠. 묶어서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있고, 또 학생들도 보면 동창이라든지 이 개념 자체도 없고, 지금 시골에서는 전부 다 통학을 시켜 주고 거의 교통이 잘 되어 있지만 원거리라도 시간이 많이 안 걸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한번 고려를 해 볼 필요가 있다, 앞으로. 그렇게 되면 급식비도 많이 줄어들 것이다. 지금 선생님들이 벽지학교가 없어지고 하는 것 같으면 여러 가지 가산점이나 이런 데 불이익이 있다고 생각이 들지만 대승적인 큰 차원에서 보면 이것은 꼭 필요하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의지를 가지고 노력해 주시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영애

김영애의령교육장

저희들도 도교육청의 적정규모학교 육성계획에 따라서 나름대로 이걸 사실은 수차례 협의도 하고 그런 과정 중에 있는데, 적정규모학교 육성계획에 의하면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20명 이하 학교, 그다음에 교직원수가 학생수보다 많은 학교, 1면 1교는 또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의령 같은 경우에 초등 같은 경우는 전부 1면 1교밖에 안 됩니다. 2교 이상 있는 학교가 없어서, 또 그 구성원들 여러분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절차는 지금 밟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통폐합하기에도 초등학생 같은 경우는 면의 거리가 뚝뚝 떨어져 있으니까 좀 애로가 있고, 계속 협의는 하고 있고 그 필요성은 저희들도 절감하고 있습니다.

이만호위원

열의를 가지고 해 주시고, 들어가세요.

영애

김영애의령교육장

예, 감사합니다.

이만호위원

함안교육장님!

봉규

김봉규함안교육장

함안교육지원청 교육장 김봉규입니다.

이만호위원

교육장님, 지금 전체적인 현황을 보면 급식시설이 노후화되어 있다 하는 것은 도교육청에 별도로 예산 확보해서 하면 될 겁니다. 이 무상급식하고 직접적으로, 우리는 여태까지 시·군 지자체에서는 급식재료비를 지원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그렇고, 지금 학교에 플래카드 붙여놓은 것은 전부 다 뗐습니까?

봉규

김봉규함안교육장

예, 교육청 같은 부분으로써 다 제거를 했습니다.

이만호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함안교육청 바로 옆에 살고 있는 것은 알고 계실 테고, 집에서 내려다볼 것 같으면 “급식도 교육이다” 이래놨습니다. 그런데 급식을 어떤 식으로 교육을 시키는지 모르겠지만 그 문구 자체는, 우리가 세금급식, 무상급식하고 유상급식하고 비교를 했을 때 지금 급식은 하고 있다 아닙니까. 하고 있는데 그 문구 자체는 전혀 안 맞는 것이거든. 그리고 엊그제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그 플래카드 때문에 지적을 많이 했을 겁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더라도 한번 깊이 생각을 해서 그런 것을, 애들한테 벌써 나가서 시위하는 이런 것부터 먼저 가르쳐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참고하시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봉규

김봉규함안교육장

예, 존경하는 이만호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반면교사(反面敎師)로 새겨듣겠습니다.

이만호위원

예, 들어가십시오. 창녕교육장님!

권태

곽권태창녕교육장

창녕교육지원청 교육장 곽권태입니다.

이만호위원

식재료를 대면검수를 하고 있다는데, 대면검수를 교육장님이 직접 나가서 하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권태

곽권태창녕교육장

제가 9월 1일부로 와가지고 아직 못 나가봤습니다, 파악한다고.

이만호위원

지금 일선의 학교 교장선생님들께서 대면검수를 하고 있는 것 확인은 해 봤습니까?

권태

곽권태창녕교육장

제가 일선에 교장 할 때는 했습니다.

이만호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는 것 같으면 지금 고성교육청이나 이런 데서 지역의 우수농산물 얘기를 합니다. 하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농산물검사소나 농업기술센터 이런 데 전문가가 아니면 우수농산물 구분을 하기가 어렵거든요. 그것도 검사를 해 봐야 알 수 있고 그런데, 이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우리급식예산을 많이 잠식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학생들한테 우리가 나쁜 것을 먹이라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외식업체에 가는 것 같으면 친환경농산물 써서 외식업체 운영하는 업체가 몇 % 됩니까? 친환경농산물을 써서 외식업체를 운영하는, 그런 가정은 좀 있겠죠. 있겠지만 일반가정에서는 거의, 또 외식업체에서 우리가 점심때라든지 나가서 식당에 가보면 친환경농산물 우수식자재를 써서 영업을 하거나 가정에서 사용하는 것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도 사실상 꼭 필요하면 해야 되겠지만 실제로 지역의 경제하고 농민들하고 직접적으로 연관이 별로 안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농산물 식재료 검수도 앞으로 좀 철저히 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권태

곽권태창녕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이만호위원

들어가세요.

권태

곽권태창녕교육장

감사합니다.

이만호위원

고성교육장님 잠시 나오세요.

정희

김정희고성교육장

고성교육장 김정희입니다.

이만호위원

이번에 학교급식문제가 불거지고 나서 정말 서민자녀 지원 조례라는 것을 우리 경남도에서 제정을 해서 별도로 서민자녀들한테 지원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자존심 강한 학부모들은 우리 아이가 못사는 걸 증명하는 그런 안 좋은 조례는 내가 동참을, 나는 못살지만 지원을 안 받겠다는 그런 학부모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고성교육청에서 내놓은 자료를 보면 이 문구가 있어요. “저소득층자녀의 급식비 지원에 따른 위화감이 우려된다.” 이 얘기가 있습니다. 이것은 자기 부모가 얘기를 안 하고 학교 선생님이 얘기를 안 하는 것 같으면 학생들은 전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왜 이런 문구를 씁니까? 이게 지금 시민단체나 참교육학부모회 이런 데서 경남도에서 무상급식이 제대로 지원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뭔가 자기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나오는 그런 얘기인데, 이런 문구를 교육청에서 써서는 안 됩니다. 저도 학교운영위원장을 중학교도 해 봤고 초등학교도 해 봤고, 또 애를 김해외고를 보내가지고, 김해외고 같은 경우에는 어려운 자녀가 15% 입학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미국이라든지 어디든 학생들이 견학여행을 가야 되는데 어린 아이들 여행비를 김해시에서 옛날만큼 안 주기 때문에 부담을 해야 되는데, 부담이 어려우면 그런 아이들 빼놓고 갈 겁니까? 같이 가야 될 것 아닙니까. 가면 전체적인 학부모회에서 의논을 해서 거기서 그런 학생들한테 부담해야 될 것 얼마씩 부담을 더 하자 그렇게 해서 갑니다. 가면 학생들이 실질적으로 누가 어려워서 못산다는 것을 느끼고 있지만 본인 자신들이 느낄 때는 이것은 우리가 김해외고에 들어갔을 때 처음에 지자체에서 얼마를 해서 1년에 미국도 가고 중국도 가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한다고 생각을 하고 가지, 내가 돈 못 내니까 다른 아이들이 부담해서 내 여행비 대서 간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으면 얼마나 심적으로 부담이 있겠어요. 이런 것은 조장을 해서는 절대 안 된다 이 말씀입니다. 이해 갑니까?

정희

김정희고성교육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만호위원

그리고 우수식재료 때문에 고성의 농가라든지 이런 데 우수식재료를 구매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지금 급식비 중단으로 인해서. 그런데 고성에는 지금 여기 보면 우수식재료비가 당초예산에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실제로 조금 전에 우리 창녕교육장님한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지역의 농산물을 사용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우수농산물, 친환경농산물에 대해서 우리 일선의 학교 교장선생님이나 교육장님들은 이 부분에는 한 번 더 꼭 재고를 해서 그런 것 빙자해서 예산이 낭비가 되는 요인은 막아야 되겠다 하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희

김정희고성교육장

잘 알겠습니다.

이만호위원

이상입니다.

정희

김정희고성교육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상원위원장대리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또 중식을 위해서, 지금 한 분 하고 끝나면 하면 되는데 저도 남아있고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1분 조사중지

14시 06분 조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조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해당 교육지원청 교육장님을 모셔서 증인석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식위원

정광식 위원입니다. 교육장님, 식사 잘 하셨습니까? (

에서

석에서피조사기관

- 예.) 순서에 따라 의령 김영애 교육장님 잠시 답변하세요.

영애

김영애의령교육장

의령교육장 김영애입니다.

정광식위원

우리 의령은 벽지학교가 아까 4개 있다 했죠?

영애

김영애의령교육장

예.

정광식위원

아마 시골에는 다, 저도 시골 출신인데, 시골에는 다 벽지학교들이 몇 개 있고 학생수도 얼마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2015년 학교추진계획이라든지 2014년 추진실적 현황을 보니까 11개교에 3개 권역을 묶어서 발주를 주신다, 그죠?

영애

김영애의령교육장

예.

정광식위원

그럼 메뉴도 같이 짭니까, 어떤 식으로 짭니까?

영애

김영애의령교육장

공동급식 말씀입니까?

정광식위원

예.

영애

김영애의령교육장

원래 저희 지역에 1개 지역이 공동급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년도에 저희들이 올해 무상급식이 여러 가지 애로가 예상되기 때문에 소규모 학교는 실제 업자들이 오지를 않으려고 해서 교장선생님들이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 하시고, 우리 실무자가 학교 방문했을 때 교장선생님들의 그런 애로사항을 듣고 공동구매를 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굳히고 저희들이 의논을 해서 처음이니까 지역별로 4개, 5개 학교로 묶었습니다. 그래서 교장선생님, 실장님, 영양사님 해서 업무협약도 하고, 또 교육부에서 공동구매 매뉴얼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 연수도 하고. 그런데 그 과정에서 기존에 조금 그 중에서 규모가 크고 잘 해 온 학교는 하기를 꺼리는 그런 부분도 사실은 있었습니다, 처음 초기단계는. 그런데 그 부분을 우리 담당자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회의를 하면서 양해를 구하고 해서, 서로 소규모 학교가 많다 보니까 공감이 형성되어서 협조가 잘 되어서 3개 권역으로 묶어서 추진하고, 전년도 또 1개 권역이 있고 해서 4개가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정광식위원

교육장님, 답변을 간단간단하게 해 주세요, 저도 핵심만 딱 물을 테니까. 저 말고 다른 위원님 다 질의를 해야 되는데, 제가 지금 질의한 핵심을 아마 우리 교육장님이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아서 다시 제가 설명을 좀, 제가 아마 설명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지금 11개교에 3개 권역으로 묶어서 한다 했죠?

영애

김영애의령교육장

예.

정광식위원

남산·가례, 칠곡·대의, 화정·용덕·정곡, 그다음에 봉수·궁류·유곡·지정 이렇게 3개 권역으로 나눠놨죠?

영애

김영애의령교육장

예.

정광식위원

예를 든다면 남산하고 가례가 한 권역이 되는 겁니다.

영애

김영애의령교육장

예.

정광식위원

그러면 오늘이 21일이죠.

영애

김영애의령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정광식위원

오늘 21일 메뉴가 이 2개 학교가 같은 메뉴냐 아니냐 이걸 제가 묻는 겁니다.

영애

김영애의령교육장

지금 공동식단은 아니고, 메뉴는 별도 학교의 급식계획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광식위원

제가 왜 이걸 묻는지 압니까? 제가 이 업종을 오랫동안 한 사람입니다. 지금 이런 식으로 했을 때는 업자들한테 아무 혜택이 안 가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같은 영양사끼리 의논을 해서, 두 군데의 학교가 만약 있다면 두 군데 학교에서 영양사들끼리 협의를 해서 같이 발주를 주는 것 같으면, 예를 들어서 갈치를 10㎏ 할 걸 12㎏를 하면 2㎏만 갖다 주면 되거든요. 아주 편리한 방법이 있는데도, 예를 들어서 각자별로 묶어서 하는 것은 큰 효과가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메뉴 짤 때부터 그 학교에서, 예를 들어 권역별로 묶었으면 작은 학교와 큰 학교가 같이 영양사든 학교선생님들 의논을 해서 그 메뉴를 짤 때부터 같이 동참을 해서 같이 발주를 주면 거기서 한 업자가 선정되는 것 같으면 양만 조정해 주면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단가는 똑같잖아요. 그러면 소학교도 단가를 비싸게 안 사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저는 이 업종을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한 20여년 했기 때문에 누구보다 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학교에서 이런 것은 참 잘 한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과연 어떻게 운영하느냐, 운영의 묘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학교에서 영양사들끼리 서로 사전에 토론하고 소통해서 이런 식으로 하면, 학생들 거의 비슷하거든요. 1지역, 2지역, 3지역 이렇게 나눈 것 같으면 그 지역별로 나눈 것 가지고 메뉴를 서로 공통으로 하면 코스트도 낮아지고, 같이 많이 구매를 하기 때문에, 업자가 누가 하더라도 같은 품목을 조금 더 사면 되니까, 똑 같은 종류니까 양만 조금 더 늘리면 되거든요. 그렇게 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영애

김영애의령교육장

우리 정광식 위원님의 말씀도 굉장히 공감이 되고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공동식단과 공동구매를 하면 참 바람직하고 방금 말씀하신 그 점이 있는데, 아마 우리 담당자들끼리 수차례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아무래도 학생의 어떤 기호도나 선호도, 학교 학생, 또 지역에 따라서 조금 그게 반영된 결과가 아닌가 싶은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을 저희들이 향후 계획수립 하는데 적극 검토해서 참고하도록, 그런 방향으로 한번 의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광식위원

우리 교육장님이나 영양사 같은 경우는 항상 자기 입장에 서서만 하거든요. 남의 입장에 서서, 반대 입장에 서서 해 보셔야 됩니다, 모든 업무가. 우리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교육장이란 입장에 서서 하고, 서로가 입장을 바꿔놓고 한번 생각을 해 보시면 이게 충분히 서로 이해가 됩니다.

영애

김영애의령교육장

예, 감사합니다.

정광식위원

그런 부분에는 지금까지 서로 권역 묶은 것은 묶었는데 아마 제가 봤을 때는 그것까지, 메뉴를 같이 가자는 이런 생각까지는 발상전환을 못한 것 같아요. 우리가 모든 게 사고의 전환이 되어야 된다. 이 사고에서 전환이 안 되면 아무 일이 진척이 안 되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전에, 특히 의령뿐만 아니라 시골 교육청들이 거의 다 아마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그게 아마 납품 받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다.

영애

김영애의령교육장

예.

정광식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얘기한 소학교 같은 데 급식비도 코스트가 많이 올라가지 않고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한 것을 한번 추진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애

김영애의령교육장

예, 감사합니다.

예상원위원장대리

정광식 위원님, 질의 끝났습니까?

정광식위원

의령교육장님 들어가시고요, 그다음에 창녕교육장님!

권태

곽권태창녕교육장

창녕교육지원청 교육장 곽권태입니다.

정광식위원

오전에 4개 교육청이 쭉 있는데, 4개 교육청 중에서 2011년부터 2014년까지 학교급식을 납품했는데 전자계약,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했죠. 1,000만원에 VAT 별도로까지는 수의계약을 법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죠?

권태

곽권태창녕교육장

예.

정광식위원

그다음에 1,100만원 이상 5,500만원까지 전자입찰 수의계약이죠?

권태

곽권태창녕교육장

예.

정광식위원

그다음에 5,500만원 이상은 경쟁입찰로 들어갑니다.

권태

곽권태창녕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정광식위원

이 입찰이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아마 우리 교육청에서는 보니까 전자수의계약 이러니까 거의 수의계약을 한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이 4개 교육청 중에서 창녕이 수의계약 한 부분이 1등이라서 제가 창녕교육청을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군부에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수의계약 한 부분이 288억9,000만원입니다. 말이 290억원이지 어마어마하게 큰 금액입니다. 거기에 우리 창녕도 44억원이 넘습니다. 수의계약을 분명히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1,100만원 이상이 되는 것은 수의계약이 아니고 전자입찰 수의계약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째서 44억원 이상 되는 수의계약을 했죠? 수의계약을 하게 된 동기가 있습니까?

권태

곽권태창녕교육장

지금 현재 공립학교가 8개교, 사립학교 6개교가 213건에 걸쳐서 금방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한 45억원 정도,

정광식위원

아! 죄송합니다. 제가 수정하겠습니다. 47억원입니다. 44억원이 아니고 47억5,000만원입니다.

권태

곽권태창녕교육장

예, 제 자료에는 그렇게...

정광식위원

47억5,000만원인데요, 제가 어떤 학교를 두둔하고 이런 부분이 아니고, 창녕군 쪽에는 거의 다른 교육청보다 상당히 금액이 커요. 다른 데 인근 같은 경우는 한 11억원 정도 이렇게 되는데 창녕은 47억5,000만원입니다. 지금 여기 4개 교육청 중에서 창녕, 고성이 수의계약이 굉장히 큽니다. 오히려 학생수는 함안이 훨씬 많잖아요, 그죠?

권태

곽권태창녕교육장

저도 9월 1일자로 와서 담당팀장 보고 우리가 위반한 게 있느냐부터 물어봤는데 “좀 있습니다” 그래서, 뭐가 있을 리가, 우리가 학교도 별로 많지도 않은데 뭐가 있느냐고 제가 반문을 했더니 금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좀 더 세밀하게 파악을 해서, 서류상으로나 다른 의문을 살만한 그런 게 아닌 그런 부분인 것 같으면 시정조치 하도록 하고, 또 이 부분이 그런 부분에서 조금 우리가 의문 살 그런 부분이 있으면 한 번 더 교육청 나름대로 조사를 해서 시정조치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광식위원

모든 게 일이 공정해야 되거든요. 형평성과 공정인데, 어떤 학교는 예를 들어서 수의계약을 하고 어떤 학교는 입찰을 하고 이것은 안 맞잖아요. 지금 교육장님 같은 경우는 부임한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제가 며칠 전에 다른 교육청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급식 관련된 행정을 담당하고 계시는 분들이 상당히 책임이 막중함을 느껴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을 꼭 챙겨서 오늘 이 시간 이후에는 정말, 의혹을 살 필요가 없잖아요. 특히 교직에 계시는 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우리 학부모들이나 학생들도 모니터로 보고 있을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 꼭 뭔가 의혹이 있는 것처럼, 추궁 받는 것처럼 이런 모양새는 안 좋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금액을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추후에는 이런 일이 더 있어서는 안 된다.

권태

곽권태창녕교육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광식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권태

곽권태창녕교육장

예.

정광식위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네 군데 교육장 소관에 다 있습니다. 단지, 창녕이 다른 지역보다 좀 금액이 컸기 때문에 우리 창녕교육장님한테 제가 질의를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오전에도 말씀을 좀 하셨는데 기왕에 섰으니까 하나만 하겠습니다. 우리가 학교급식을 할 때 우리지역 우수농산물을 써 주기 위해서 한 끼 당 150원부터 200원 정도 더 줬죠?

권태

곽권태창녕교육장

예, 창녕은 그걸 못 받았습니다.

정광식위원

창녕은 안 받았습니까?

권태

곽권태창녕교육장

예, 창녕은 없습니다. 200원 주는 게 창녕은 없습니다.

정광식위원

그러면 함안은 받았습니까? 우리농산물 사용해 달라고 받았죠? (

봉규

김봉규함안교육장

피조사기관석에서 - 예, 작년에...) 그러면 창녕교육장님 들어가시고 함안교육장님! 안 받은 교육장님은 뭐한 것 같고.

함안교육장 김봉규입니다.

정광식위원

방금 제가 창녕교육장님한테 질의한 부분이 무슨 내용인지 알고 계십니까?

봉규

김봉규함안교육장

예.

정광식위원

그러면 그 150원부터 200원 지원해 준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지원을 했습니까?

봉규

김봉규함안교육장

저희 함안교육지원청은 학생수에 따라서 적절하게 학교단위에서 식재료비 균등한 그런 조건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50명 이하, 그다음 마지막에는 500명 이상 이렇게 단계별로 해서 차등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학교단위에서 저희들도 의령교육지원청처럼 학교지역이 10개 면으로 분산돼 있다 보니까 3개 권역으로 나눠서 권역을 정하고, 아까 말씀해 주신대로 저희도 공동식단은 아직 못했습니다. 단지 운송, 배송 이런 부분을 절감하기를 했었는데,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 부분을 저도 그렇게 운영방안을 한번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친환경 인증을 받은 농민들이 함안영농조합을 만들어서 그쪽에서 생산하는 농산물, 또 그쪽에서 생산하지 못하는 우수농산물도 지역주변으로 해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정광식위원

제가 질의하는 핵심이 뭐냐 하면, 우리가 보통 급식이라 하면 주식과 부식을 나누잖아요. 잘 아시지만 주식은 쌀이고, 부식은 농산물을 비롯해서 공산품 쭉 들어가잖아요. 우리 도내에 30여개의 김치공장이 있습니다.

봉규

김봉규함안교육장

예.

정광식위원

또 우리 도에서 관리하는 김치 QC 품목 회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우리 경상남도교육청 소관에 김치가 외지에서 들어오는 게 한 60% 이상이 됩니다. 제가 ‘외지’라는 것은 광역시를 달리한다는 얘기입니다. 광역을 달리하는데, 우리가 우리 우수농산물을 위해서 보전까지 해 줘가면서 하는데 그걸 왜 외지에 있는 김치공장이 우리 것에 들어와야 됩니까? 김치 하나를 하면 아주 간편하게 김치라는데, 김치에 들어가는 재료하고 금액을 한번 보면 모든 부식비에 차지하는 비율이 엄청 높습니다. 또한 김치공장으로 인해서 우리가 시골에서 용돈을 벌어 쓸 수 있는 일자리 창출 역할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김치가 경북이나 전라도에서 들어온다는 것은, 이것이 우리 농산물 사용이고 우수식품 식자재 공급입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우리 교육장님들께서 한번 학교 교장선생님들 간부회의를 할 때 우리 지역의 농산물을 쓰고, 우리 지역의 김치공장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게 이렇게 하셔야지, 이것을 광역시를 달리하는 김치공장에서 김치가 들어오고, 우리 농산물 놔두고 다른 데에서 가져오고, 이것 안 맞죠?

봉규

김봉규함안교육장

예.

정광식위원

그럼 저희들이 지방자치제에서 돈을 지원해 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에도 추후에는 조금 전에 우리 많은 위원님들 생각이 제 생각과 비슷할 거예요. 그렇게 협의를 해 주실 용의가 있습니까?

봉규

김봉규함안교육장

지금 함안 지역 내에서는 각 학교 자체 내에서 김치 담그기 장독대 이런 부분과 같이 우리 지역 내, 우리 도 단위를 벗어나지 않는 조건으로 김치라든지 부식을 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더 제가 챙겨보겠습니다.

정광식위원

어쨌든 제가 조금 전에 의령, 그다음 창녕, 그다음 함안 이렇게 했는데, 우리 고성교육장님도 계시는데, 이런 부분들은 10개 군부에 다 같이 해당이 되는 겁니다. 단지 그 지역이 조금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그 교육장님한테 질의를 했으니까, 뒤에 계시는 직원님들도 그렇게 해서 정말 우리 스스로가 지방자치제를 부강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나오는 물건들을 사용해 줘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봉규

김봉규함안교육장

고맙습니다.

예상원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 많으신데, 이제 좀 디테일 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장님들, 아까 정광식 위원님 하신 말씀,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죠? (

에서

석에서피조사기관

- 예.) 예산 줄이면 돈 걱정 안 해도 해결된다 이 말입니다, 한 마디로. 계약 잘 못 하고, 계약법 위반하고 이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학교 현장에서 이런 일이 생기면 요즘 흔히 하는 말로 쪽팔리는 일 아닙니까? 심정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태위원

감사합니다. 진해 출신 심정태 위원입니다. 창녕교육청 교육장님, 조금 전에 정광식 위원님 말씀에 중복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수가 있는데, 부임 언제 하셨습니까?

권태

곽권태창녕교육장

9월 1일부로 했습니다.

심정태위원

이제 20일 되었다, 그렇죠?

권태

곽권태창녕교육장

예.

심정태위원

업무적으로 파악을 다 하실 수 있는 충분한 여유적인 시간은 아니겠습니다만 일단 학교에 부임해 가면 업무보고부터 듣죠?

권태

곽권태창녕교육장

예.

심정태위원

창녕 지역에서 업무보고를 들었을 때 다른 부분 빼 두고 급식과 관련된 부분에서 업무보고가 있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있었습니까?

권태

곽권태창녕교육장

예, 있었습니다.

심정태위원

그 업무보고에서 문제점 같은 것 발견하셨습니까?

권태

곽권태창녕교육장

제가 부임해서 급식 관련해서 업무보고를 받은 부분은 각 학교에 기구, 기계 교체라든지 이런 쪽의 보고를 받았고, 급식 부분은 이번에 사무조사에 대비해서 따로 관련해서는 원고지 팀장으로부터 자세하게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심정태위원

그 업무 중에서 대표적으로 급식과 관련된 부분에서 문제점이 있었던 학교가 있었다면 어느 학교이며, 어떤 유형의 어떤 문제가 있었는가, 거기에 대한 시정조치를 어떤 방법으로 했는가 하는 부분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권태

곽권태창녕교육장

제가 준비를 하면서 또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느낀 점은 2011년도부터 타 시·도와 계약한 현황이 있습니다. 3개 학교인데, 이방초등학교하고, 장전초등학교하고, 창녕 옥야고등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구 달성 현풍에 있는 식품업체가 했더라고요.

심정태위원

교육장님, 간단간단하게 하세요.

권태

곽권태창녕교육장

예, 그래서 제가 왜 그랬는지 따져서 물었는데, 현풍이 15㎞이고, 그 학교에서 창녕읍까지 17㎞, 거리상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그런 부분이 있었다 그랬는데, 이 부분은 제가 학교하고 접촉을 해서 반드시 우리 도의 농수산물을 사용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접촉을 해서 조치사항은 아직까지는 없고, 이 조사가 끝나고 나면 이 부분에 대해서 교장선생님하고 접촉을 해서...

심정태위원

지금 교육장님 말씀하신 그 외에는 별로 없었다는 거죠? 방금 교육장께서 말씀하신 것은 예를 들어서 그 지역의 학교에서 그 지역의 농산물을 납품 받아서 사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하고 타 지역에 납품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시정 좀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내용입니까?

권태

곽권태창녕교육장

예, 그런 내용,

심정태위원

그 내용 외에는 다른 어떤 특별한 문제 같은 게 없었습니까?

권태

곽권태창녕교육장

그 외에 아까 박삼동 위원께서도 지적하신 부분 쓰레기,

심정태위원

그 외 말고도, 그러한 부분은 미미한 부분이고, 어쨌든 간에 시정이 가능한 부분인데, 본 위원이 여쭈어보는 것은 다른 의도입니다. 저는 일선 학교에도 많은 문제가 있다고 보지만 교육지원청도 문제가 저는 있다고 봅니다. 창녕이라는 게 군 단위이면서도, 아까 교육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학교 수가 그렇게 많은 지역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경상남도 시·군의 지역별 대비를 했을 때 상당한 문제점을 많이 가지고 있는 데가, 대표성을 가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가 창녕입니다. 그렇게 교육청이나 그다음 다른 어떤 기관에서 학교 자체적으로 정화를 해야 되는 그런 문제도 마찬가지이고, 지도·감독, 시정조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비리라는 게 개선이 안 되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잘못되었으니까 이것 다음부터 하지마라, 이렇게 말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개선이 안 되고 있다는 부분은 특정한 업체에 쪼개기식, 분할이라 그러는데, 쪼개기식 계약을 한다든지, 그래서 계속적으로 다년 동안 해 왔던 부분에 대해서 시정이 안 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권태

곽권태창녕교육장

지금 위원님께서 집중적으로 말씀하시는 부분이 분할 수의계약 부분에 대해서 많이 지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수의계약 요건에 맞추기 위해서 돈의 단위를 축소한다든지, 의도적으로 분할 발주를 금지하도록 하고 있는데 왜 그렇게 했느냐 하는, (예상원 부위원장, 박춘식 위원장과 사회교대)

춘식

박춘식위원장

교육장님 지금 마이크가 켜져 있습니까?

심정태위원

켜져 있습니다.

춘식

박춘식위원장

조금 마이크를 올리셔 가지고 그렇게 해 주십시오.

권태

곽권태창녕교육장

그래서 일반적으로 쌀, 우유, 김치류 같은 것은 6개월 단위나 1년 단위로 하고 있는데, 쌀이나 김치 같은 경우에는 창녕 관내,

심정태위원

아니 교육장님, 제가 묻는 의도는 그런 의도가 아니고, 무슨 뜻인지 모르겠습니까? 납품업자하고 계약자인 학교하고 계약상의 어떤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정조치가 안 되고 계속적으로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할 것 없이 해 오는 행위가, 이유가 뭔가 이 말입니다. 교육장님이 알고 있는 이유가 뭔가, 이 이유가 뭐라고 교육장님은 생각하십니까? 그것을 묻는 겁니다. 그 무엇인가가 우리가 예측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교육청에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러고, 지도·감독을 그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개선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은 업자와 학교 간에 뭔가가 커넥션이 있었다는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것 교육장님 모르십니까? 제가 실 예를 하나 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관내에 모 고등학교인데, 수의계약 한도액 초과인 1,100만원 이상에 대해서 2011년 이후부터 2014년까지 1인 계약을 약 40여건을 100% 다 해 줬어요, 100%. 교육장님 알고 계십니까, 이 내용?

권태

곽권태창녕교육장

그게 사립학교인데,

심정태위원

아니 사립이고 공립이고 그게 중요하지 않지 않습니까? 사립은 괜찮고 공립은 안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권태

곽권태창녕교육장

알고는 있습니다.

심정태위원

아까 제가 여쭈어봤잖아요. 짬밥 문제가 그런 것이 문제가 아니고 이런 것이 심각하다는 문제라는 겁니다. “관련자가 몇 명인지 알고 계십니까?”라고 제가 앞뒤 없이 질문하면 교육장님 답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제가 충분히 답을 할 수 있는 내용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말씀을 하신다 그러면, 제가 질의한 내용을 이해를 잘 못 하셨거나, 그렇지 않으면 숨기고 싶어서 이야기를 안 했거나, 두 개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이렇습니다. 어느 곳에 가더라도 비리는 있기 마련입니다. 없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학교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왜 그런지 아시죠? 기업체에서 하는 것하고 학교에서 하는 것은 보는 시각도 다르고 생각하는 수준이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이런 것 비정상적인 행위에 대해서 일선 교육장님으로서 앞으로 특단의 방안이라든지, 대책이 있습니까?

권태

곽권태창녕교육장

좀 더 이 부분에 대해서 세밀하게,

심정태위원

연구 검토해 보겠습니까?

권태

곽권태창녕교육장

예, 파악을 해서 시정토록 하고,

심정태위원

시정을 어떤 식으로 하겠습니까?

권태

곽권태창녕교육장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검토 하겠습니다.

심정태위원

아마 역대 교육장님 다 그렇게 대답하셨을 것 같아요, 특위가 해마다 있었으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도교육청에서도 감사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권태

곽권태창녕교육장

예.

심정태위원

그다음 지원청에서도 지도·감독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자료에 의하면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1,100만원 이상 되는 40여건을 100% 다 수의계약을 해 주었다, 이것뿐만 아닙니다. 상당히 많은 것이 있는데 이것은 오후에 다시 하기로 하고, 이런 어떤 사항을 과연 우리 교육장님이 몰랐을까, 전임 교육장님도 마찬가지. 저는 충분히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방치하고 아주 미미한 부분에 대해서 대처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골이 깊을 정도로, 이제는 고치려고 그러면 상당히 힘이 들어야 되고 상당한 시간도 필요한 그런 결과를 자초했다는 겁니다. 어느 누구보다도 더 깨끗하고 청렴해야 될 학교에서 이런 비리가 하루 이틀도 아니고 몇 년 동안, 수 년 동안 이런 비리가 자행을 해 왔다는 것은 업무태만 아닌 것 같으면 뭐겠습니까, 이게? 교육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권태

곽권태창녕교육장

앞으로는 좀 더,

심정태위원

앞으로 앞으로 하지 말고, 뒤로 하든가 앞으로 하는 것은 다음에 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안을 내 보라는 말입니다. 여기에 오셨을 때에는 뭔가 질의를 했을 때 특단의 어떤 대책을 가지고 오셨을 것 아닙니까? 그냥 오셨어요? 제가 왜 창녕에 이렇게 관심이 있는가 하면 제가 창녕에서 태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내가 부끄러워서 다음부터 어디 가서 창녕에서 태어났다고 그러겠습니까? 너무 준비를 안 해 오셨어요, 내가 오늘 네 분 다 보니까. 모니터링 다 했을 것 아닙니까, 금요일? 제가 사실 이 부분 하기가 그래서 안 건드리려고 그랬는데, 우리 창녕에 무상급식 중에서 영양사하고 조리원, 조리사 합해서 1년에 무상급식 금액이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권태

곽권태창녕교육장

예.

심정태위원

얼마입니까?

권태

곽권태창녕교육장

2014년도에 면제 비율이 48.8% 정도 134명, 2015년도에는 131명 해서 58.7%,

심정태위원

금액은요?

권태

곽권태창녕교육장

3,458만원입니다.

심정태위원

본 위원 자료에 의하면 평균 4,500만원 정도 됩니다. 이 조그마한 군 단위에서 4,500만원이 결코 적은 돈이 아니죠, 그렇죠? 우리 경상남도에서 1년에 영양사, 조리사, 조리원에게 급식이 지원되는 금액이 총 얼마냐 그러면 약 21억5,900만원 됩니다. 굉장히 많죠, 그렇죠? 적은 돈 아니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무상급식과 관련해서 문제가 많이 야기되고 난 이후에 첨예한 대립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해결 방안을 찾아가는 과정에 있고 또 그것을 하기 위해서 조사특위도 가동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이렇게 모여진 돈이 약 21억5,900만원... 이 금액이 어떻게 지원이 되었느냐고 본 위원이 파악해 보니까 권고사항이었습니다. 권고사항인데 이 내용을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교장선생님, 행정실장, 의도적으로 유도를 해서 거의 다 학교운영위원회 회의에서 무상급식을 제공하는 것으로 의결을 봤어요. 저도 운영위원장 6년 했습니다. 협의회 회장을 4년 했어요. 교육장님, 이것이 결코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권태

곽권태창녕교육장

이 부분은 제가 학교에 일선에 있을 때 행정실장이 한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급식 요원들 문제에 대해서, 그 당시만 해도 사실 급료가 낮았습니다. 그래서 법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어떻게 해 보자, 그런데 그 뒤에 처우가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제가 학교에 있을 때에는 징수를 다 받았습니다. 그런 적도 있는데, 현재는 처우가 많이 좋아졌습니다. 따져서 얼마가 더 좋아졌다고 이야기를 하느냐는 애매합니다만 과거에 비해서는 처우가 좋아진 편은 확실합니다.

심정태위원

무상급식과 관련해서 문제가 전혀 없고 예년 해 오던 식으로 쭉 해 나갔으면 이런 문제도 아마 대두가 안 되었을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런 문제가 첨예하게 대두가 되다 보니까 지금 실질적으로 학교급식에 대한 무상급식은 학생들한테 포커스를 맞추어 놓은 것이지, 조리원이나 조리사한테 급식을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막말로 덤으로 식사를 조리하는 과정에서 아이들 주고 남는 것 식사하는 것이야 이해 못 할 사람 없습니다. 그 밥 한 끼 누가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런데 이것을 모아 놓으면 돈이 이만큼 크다는 겁니다. 22억원이라는 돈이 그렇게 큰돈이고, 이 부분을 지금 단돈, 예를 들어서 한 달에 4만원, 5만원 되는 것도 급식비를 안 내어서 의도적으로 체납을 하는 학생도 있지만, 상당한 금액을 체납하고 있는데, 이런 문제가 한번 정도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방금 교육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처우개선이 되었다면, 그렇죠? 하나 더 여쭈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 자료에 의하면, 물론 학교가 규모에 따라서 조리사원들도 다를 수가 있죠. 큰 학교 같은 경우에는 8명 정도 되는데, 시골 학교에는 어떻습니까? 영양사나 조리사는 1명밖에 없습니까?

권태

곽권태창녕교육장

예.

심정태위원

영양사가 직접 조리하고 다 합니까?

권태

곽권태창녕교육장

아닙니다. 조리사, 조리원이 있습니다.

심정태위원

있습니까? 그런데 이상하게 자료가 올라온 게, 제가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 시골 학교에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급식을 무상으로 제공 받는 사람들이 한 학교에 1명밖에 없어요. 도시에 있는 데는 8명씩 있는데, 2명,

권태

곽권태창녕교육장

그것은 영양사 1명이 공동관리 하는 데도 있습니다.

심정태위원

공동관리, 그래서 그렇습니까?

권태

곽권태창녕교육장

창녕 같은 경우에는 조리학교가 있고, 비 조리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리를 해서 비 조리학교 학생이 와서 먹도록 하고 있습니다. 성산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교가 좀 멀기 때문에 승용차로 해서, 한 2.2㎞ 됩니다. 밥을 가지고 가서 먹습니다. 거기에 한 달에 50만원씩 주는데 그것은 교육청에서 지원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차이입니다.

심정태위원

저는 혹시 영양사님만 주고 조리사는 안 주는 것 같아서, 주려면 다 줘야죠. 제가 교육장님한테, 공히 다 교육장님한테 관계되는 말씀 중에 특별히 창녕교육장님한테 이렇게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오해가 없으시길 바라고, 제가 그 부분 말씀하신 내용은 타 지역보다는 창녕이 조금 심각한 것 같다, 그래서 교육장님 대표해서 제가 말씀드린 것인데, 하여튼 세부적인 사안은 저희들이 필드에 나가서 일일이 체크를 다 하겠습니다만 사실 교육장님들 모시고 저희들이 질의하고 답변을 구할 수 있는 것은 정책적인 부분입니다. 필드에 나가서 현실적인 부분은 저희들이 현장에 가서 파악할 문제이고, 아까 우리 이만호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실제 여기에서 질의하는 이 내용 자체가 어떻게 보면 적절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아무튼 한 지역에 교육의 수장으로 계시는 분들이 정말로 진솔하게 그것을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조사특위가 끝나고 나면 아마 형사적인 고소 고발도 있을 수도 있는 문제이고, 없을 수도 있겠지만, 아마 전자일 것 같아요, 지금 자료를 보면. 그래서 이런 문제가 두 번 다시, 이번에 특위가 끝나고 난 이후에 지도·감독 개선이 되고난 이후에는 정말 2016년부터는 이런 문제가 학교 내에서는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어떤 부분에서 지역에 교육의 수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해 주시고, 그런 부분이 재발 안 될 수 있도록 정말로 심혈을 기울여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겠습니까?

권태

곽권태창녕교육장

예,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시정 조치하도록, 앞으로는 이것을 계기로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신 이것이 빌미가 되어 가지고 무상급식은 안 된다 하는 그런 논리는 안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심정태위원

아무튼 오늘 몇 시에 끝날지 모르겠지만, 장시간 동안 진행해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고생이 많으시겠습니다만 충실한 답변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자료도 많이 준비해 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춘식

박춘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권태

곽권태창녕교육장

감사합니다.

춘식

박춘식위원장

창녕에 대해서 질의하실 겁니까?

박우범위원

창녕교육장님 잠시만,

춘식

박춘식위원장

그럼 창녕에 질의하실 거면 먼저 하십시오.

박우범위원

오늘 창녕이 인기가 좋은 것 같습니다. 저는 다른 패턴의 질의를 드려 보겠습니다. 산청 출신 박우범 위원입니다. 제가 받은 자료를 보니까, 잔반 있지 않습니까? 9월 1일자로 오셨다 그랬지요?

권태

곽권태창녕교육장

예.

박우범위원

업무파악은 저도 다 안 되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만 여기 추진 계획에 보니까 학생 기호도 및 만족도 조사, 그리고 주 1회 이상 잔반 없는 날을 지정, 운영해서 음식물 쓰레기 발생량을 분석한다, 그리고 종량제 시행을 철저히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혹시 자료가 있습니까? 여기에는 발생량을 비교 분석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혹시 자료가 있어요?

권태

곽권태창녕교육장

예, 학교에서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박우범위원

지금은 가지고 있는 게 없습니까?

권태

곽권태창녕교육장

예, 지금은 없습니다.

박우범위원

확연히 차이가 나는 게 느껴집니까? 옆에 담당자가 있으면 담당자가 답변을 도와 주셔도 되겠습니다.

권태

곽권태창녕교육장

1인당 2011년도에 경남 전체로 보면 789g인데, 창녕은 704g이 되었습니다. 2015년 7월 보면 경남 전체로는 931g인데, 창녕은 666g입니다. 그런데 처리비용에서는 경남도내 처리비용보다는 높게 나왔는데, 이것은 거리상으로 이런 문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박우범위원

본 위원이 질의드리고자 하는 것은 앞으로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지금 잔반 처리비용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 여기 자료에 보면 상당한 학교들이 올해 9월에 허가 신고 된 업체와 계약을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저는 그것보다는 우리 학생들을 교육을 잘 시켜 가지고 잔반이 많이 남지 않게끔, 그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되고, 창녕에서 그런 것을 시행하고 있다니까 저도 아주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것을 더 철저하게 학생들 교육도 시키고 해서 그런 좋은 사례를 보여 주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권태

곽권태창녕교육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우범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 보니까 군비 12억원을 지원 받으셨죠?

권태

곽권태창녕교육장

예.

박우범위원

그러면 지난번 예결특위에서도 무상급식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했는데, 9월 1일자로 부임하셨다니까 지금 지역경제 활성화에 어떻게 도움을 주고 있으며, 또 물품 구입한 업체를 보면 제가 볼 때에는 지역경제 활성화하고 조금 다른 데이터 같아요, 받아본 것을 보면. 지금 교육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시는지 한번 말씀해 보시죠, 무상급식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권태

곽권태창녕교육장

지역먹거리 즉 말해서 로컬푸드 공급업체를 지자체에서 공급하는 그런 식으로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역산 식재료, 즉 말해서 창녕 같으면 쌀이라든지, 우선 사용하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지역특산물 양파 같은 것 이런 것 많이 나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서 우리 농산물... 축산물 쪽에서도 한우...

박우범위원

다른 교육청에도 다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그 답변은 몇 번 들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제가 질의드리는 요지는 큰 금액이 나가는 유통업체에 분명히 지역의 물건을 구입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앞으로 고쳐야 된다는 거죠.

권태

곽권태창녕교육장

계약법에 현재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박우범위원

그것도 저도 알고는 있습니다. 본 위원도 알고 있는데, 앞으로는 도교육청에서도 무상급식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를 한다고 분명히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받아본 자료에는 상당히 이것이 미미합니다. 지역에서 나는 쌀이라든지, 몇 가지 종류만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특정업체에 들어가는 것 보면 지역에서 쓸 수 있는 제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도 앞으로 관심을 가져서 우리 도내에 있는 교육청, 학교에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권태

곽권태창녕교육장

무상급식을 하면 지자체에서 현금이 아닌 현물로 해서 직접 지원을 해 주는 방법, 그런 것도 지역업체를 살리는 한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박우범위원

잘 알겠습니다. 교육장님 들어가십시오.

춘식

박춘식위원장

다음 권유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유관위원

권유관 위원입니다. 창녕교육장님 답변 많이 하셨는데, 일단 네 분 교육장님께 공동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군 지역에서는 기관장으로 활동하시고 대단하신 분들인데, 특히 네 분 중에 여성분이 두 분이나 되는데, 도의회 오셔 가지고 질의·답변 조사를 받으시느라고 어려움도 많고 기분도 상할 줄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여기는 경상남도 도민을 대표하는 의회입니다. 본 위원은 우리 교육장님들이 의회를 자주 안 오셨고, 또 각 학교 교장선생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의회에 전혀 안 오셔 보고, 우리 의원들이 수시로 나가서 감시·감독을 못 한 탓입니다. 모든 무상급식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전체 교육장님을 비롯해서 필요한 학교 교장선생님까지 자주 의원들과 질의·답변을 해야 만이 이런 것이 근절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의령교육장님, 혹시 9월 1일 발령 아니죠?

영애

김영애의령교육장

아닙니다.

권유관위원

그다음 함안교육장님?

봉규

김봉규함안교육장

3월 1일자 발령 받았습니다.

권유관위원

3월 1일자이고, 창녕교육장님은?

권태

곽권태창녕교육장

9월 1일,

권유관위원

고성교육장님?

정희

김정희고성교육장

3월 1일입니다.

권유관위원

그러면 창녕만 9월 1일이고, 그 전이시네요. 제일 오래 되신 분, 혹시 누구십니까?

영애

김영애의령교육장

접니다.

권유관위원

의령교육장님, 잠깐만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식자재 계약에 대해서 많은 질의를 했습니다. 이것이 수의계약 때문에 문제가 많이 발생했다고 생각이 드는데, 교육장님 생각으로 특정업체에 몰아주기나 수의계약을 많이 했다는 것은, 전자나 공개경쟁입찰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을 했다는 것은 뭔가 비리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영애

김영애의령교육장

단정적으로 비리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 보다는, 저희들 사실은 청렴이나 부패방지 이런 데 대한 교육은 그 어느 때보다도 정말 많이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정말 그런 비리가 있는 학교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적절한 조치를 해야 될 것 같고, 또 지역실정에 따라서는 이해되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 싶어서 단정적으로 이 자리에서 모든 것이 문제라고 사실 말씀드리기는 조금 곤란하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러나 비리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절한 조치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권유관위원

비리라는 것이 지금 교육청 감사에서도 밝혀내지 못하는 비리가 얼마 전에 특정 도내 어느 지역에서 발생했잖아요, 10% 리베이트 현금으로 지급한 것 알지요?

영애

김영애의령교육장

예, 언론을 통해서...

권유관위원

그런 비리가 바로 수의계약에서 나오는 것 아닙니까?

영애

김영애의령교육장

그런 것은 정말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권유관위원

지금 의령에도 전자입찰 해야 될 데를 수의계약 했지요?

영애

김영애의령교육장

올해 같은 경우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20명 정도 되는 학교에 수의계약, 안 오려고 합니다. 그래서 했는데,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공동구매권역을 묶어서, 계약법 때문에 작년에 그것 때문에 설득을 하고 해서, 올해는 2인 수의, 전자로 하는 그것으로 다 시행이 되었습니다, 올해는.

권유관위원

올해부터 다 되었어요?

영애

김영애의령교육장

예, 다 되었습니다. 향후에는, 그래도 유찰이 자꾸 되기 때문에, 두 번 유찰이 되는 그 부분은 전자로 해도 1인 수의계약을 했는데,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 청에서는 읍에 있는 큰 학교를 끼워서 권역을 조정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권유관위원

알겠습니다. 의령교육장님은 현지 나가서 계속 조사가 진행되는지,

영애

김영애의령교육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권유관위원

예, 자리해 주십시오. 다음에 창녕교육장님, 오늘 답변 많이 하셨는데 저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 입에 가까이 좀 대고 해 주세요. 아까 교육장님, 우리 동료위원님 질의에 타 시·도에서 식자재 공급한 부분 답변하셨죠?

권태

곽권태창녕교육장

예.

권유관위원

구체적으로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권태

곽권태창녕교육장

3개 학교인데,

권유관위원

마이크 당겨서,

권태

곽권태창녕교육장

현풍에 가까운 그런 학교입니다.

권유관위원

현풍 쪽에 가까운 학교?

권태

곽권태창녕교육장

예.

권유관위원

주로 식자재를, 업자가 전체 식자재를 공급한 겁니까, 부분적으로 한 겁니까?

권태

곽권태창녕교육장

부분적으로,

권유관위원

부분적으로요?

권태

곽권태창녕교육장

예.

권유관위원

주로 어떤 식자재입니까?

권태

곽권태창녕교육장

농수산물하고 공산품 이런,

권유관위원

농, 뭐요? 마이크 좀 앞으로,

권태

곽권태창녕교육장

농수산, 공산품입니다.

권유관위원

아니, 몸이 가지 말고 마이크 쪽으로 숙이세요.

권태

곽권태창녕교육장

농수산, 공산품...

권유관위원

농수산, 공산품?

권태

곽권태창녕교육장

예.

권유관위원

주로 그런 겁니까?

권태

곽권태창녕교육장

예.

권유관위원

우리 교육장님이 9월 1일 오셨다고 했는데, 지금 창녕에 김치공장 몇 군데 있는지 아십니까, 혹시?

권태

곽권태창녕교육장

창녕에 제가 와 가지고 제일 처음 MOU 체결한 곳이 영주식품이라고 있습니다. 그날 그 사장님하고 이야기하기로는 영주식품이 유일하게 자기가 있다고,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권유관위원

그럼 공장이 하나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죠?

권태

곽권태창녕교육장

예.

권유관위원

우리 교육장님이 창녕에 김치공장이 하나 있는데, 우리 창녕에 학교가 아까, 급식학교가 몇 군데죠?

권태

곽권태창녕교육장

36곳입니다.

권유관위원

36군데죠. 지금 창녕에 있는 김치공장에서 36개 학교 중에 몇 군데 공급하고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권태

곽권태창녕교육장

지금 초등학교에서 몇 군데 하고 있는,

권유관위원

예?

권태

곽권태창녕교육장

초등학교에서 몇 군데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유관위원

초등학교에서요?

권태

곽권태창녕교육장

고등학교 2곳 하고 있는데, 그날 사장님하고 이야기로는 “구체적으로 우리 지역에 김치를 얼마나 사용하고 있습니까?” 물었을 때 그렇게 많이 사용하고 있지 않는데 앞으로 좀 많이 사용을 하도록 해 주시면 좋겠다 하는 그런 정도의 이야기가 있었는데, 자료상으로는 지금 안 나와 있습니다.

권유관위원

아니, 처음 오셔서 MOU를 체결을 하셨으면 그런 정도는 좀, MOU 체결하면서 그 사장님하고 대화를 나눴을 거 아닙니까?

권태

곽권태창녕교육장

예.

권유관위원

그냥 대충 이렇게, 그래도 몇 군데 하는지 그 정도는,

권태

곽권태창녕교육장

2개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권유관위원

예?

권태

곽권태창녕교육장

2개교.

권유관위원

2개교가 아니고 교육장님, 얼마 안 됐으니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 정도는 그래도, 여기가 지금 조사장입니다. 조사특위 하고 있습니다. 동료위원들 말씀하셨지만, 18일 금요일에도 하였지만 다 관심을 가지고 모니터링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2개교라고 말씀하셨는데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고등학교만 4군데 하고 있어요, 고등학교 4군데.

권태

곽권태창녕교육장

아까 위반 건수하고 제가 잘못 말씀을 드렸습니다.

권유관위원

예?

권태

곽권태창녕교육장

계약위반 건수하고 제가 잘못 말씀을 드렸습니다.

권유관위원

그러니까 고등학교 4군데 지금, 36개 학교 중에 4개 학교 지금 창녕에 있는 김치공장 쓰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어디에서 김치를 가져오는 것입니까? 급식이 이처럼 난리를 지고 하면 이런 것 정도는 교육장이 파악해야 될 거 아닙니까? 창녕에 김치공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디서 가져오는지 압니까? 모르죠?

권태

곽권태창녕교육장

인근 창원이나 이런 데서 가져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유관위원

그러니까 왜 김치공장이 창녕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36개 급식학교 중 4군데 학교만 창녕의 공장에서 갖다 쓴다는 이것은 뭔가 좀 이상 안 합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장님?

권태

곽권태창녕교육장

이 부분도 제가 지난번에 학교장 회의할 때 사석에서 앞으로 김치뿐만이 아니고 지역 업체를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교장 선생님들하고 이야기를 한번 나눈 적이 있습니다.

권유관위원

아니, 오시자마자 MOU 체결을 김치공장으로 해 놓고 지금 36개 학교 중에서 4개 학교밖에 안 쓰고 있는데, 이런 거 하나 제대로 파악이 안 되고, 이것 좀 뭔가 그 자리에서 바로 조치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MOU 체결 형식적으로 하면 뭐합니까? 안 그렇습니까?

권태

곽권태창녕교육장

MOU 체결이 되었다고 바로, 계약을 하는 날짜도 있고 해서,

권유관위원

아니, 그것은 아니죠. 됐다고 해서 바로 하는 것은 아닌데 무슨 MOU를 체결했는지 모르지만 이것은 지금, 전임 교육장이 이렇게 했더라도 지금 무상급식 때문에 전국이 떠들썩한데 이런 것은 챙겨야 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권태

곽권태창녕교육장

지금 챙기고 있는 중에 있다고 보시면,

권유관위원

중입니까?

권태

곽권태창녕교육장

예.

권유관위원

혹시 창녕이 축산물 공급은 어떻게 되는지 지금 알고 있습니까?

권태

곽권태창녕교육장

축산물...

권유관위원

모르죠? 지금 자료 없죠?

권태

곽권태창녕교육장

자료는 있습니다.

권유관위원

있습니까?

권태

곽권태창녕교육장

예, 창녕군에 창녕축협 육가공센터가 있고 창원시에 산에들 우리축산이 있고 주식회사 성지, 우연, 다현유통 이렇게 있는데, 창녕축협 육가공센터에 20개 학교가 지금 사용하고 있고, 나머지는 금방 제가 말씀드린 창원시에서,

권유관위원

창원시에서요?

권태

곽권태창녕교육장

예, 창원,

권유관위원

창녕축협에서 몇 군데요?

권태

곽권태창녕교육장

20개 학교입니다.

권유관위원

20군데요?

권태

곽권태창녕교육장

예, 그래서 64.5% 정도 창녕군 업체를 사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권유관위원

그래 이것도 마찬가지로 20군데가 아니고 23군데입니다, 23군데. 거기에 지금 교육청의 자료가 맞는지, 저는 이거 축협에서 받은 자료인데요. 축협에서 공급하는 자료를 받아왔는데 23군데로 알고 있어요, 내가 알고 있기로는.

권태

곽권태창녕교육장

월별 계약이 되다 보니까 그게 꼭 일치하지는 아마 않을 것으로,

권유관위원

올해 것입니다.

권태

곽권태창녕교육장

올해 것인데 월별로 계약을 하기 때문에,

권유관위원

그리고 이게 지금 36개 학교에 20군데인지 23군데인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김치보다는 좀 낫지만, 그리고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축협에서, 이것 축협에 지금 계약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권태

곽권태창녕교육장

수의계약으로...

권유관위원

수의계약으로 그냥 하고 있어요?

권태

곽권태창녕교육장

예.

권유관위원

그러니까 수의계약으로 하는데 어떻게 해서 가격이 그렇게 낮답니까? 학교에 고기 팔아서 남는 게 없대요.

권태

곽권태창녕교육장

수의계약으로 할 때 원칙이 시가보다는 싸게 그렇게 하게 되어 있는 규정은 있습니다.

권유관위원

수의계약으로 한다고 남는 게 없다는데, 축협에서는 아주 하소연이 대단합니다. 남지도 않은 장사를 또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 동네도. 이런 것을 좀 교육청에서, 교육청이 뭐하려고 있습니까? 시·군교육청이. 이런 것을 지금 파악해서, 실제로 축협에서 남지 않는 장사를 한다 하면 그것도 문제입니다. 저는 믿지는 않아요. 싸게 공급을 받음으로 해서 질은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권태

곽권태창녕교육장

적정한 가격이 권장할 수 있는 그런 가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권유관위원

적정한 가격인데, 그것은 교육청 생각이고, 축협에서 볼 때는 남는 게 없다 그러면 결국은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권태

곽권태창녕교육장

학교에서는 이제,

권유관위원

아니, 됐어요. 그러니까 다른 학교하고 다른 시·도교육청하고 다 비교해 보고 질이 떨어지게 나오면, 학생들이 고기 가져와서 어디 질이 좋은지 아닌지 검사를 해 보겠어요, 뭐하겠어요? 안 그렇습니까? 교육청에서 해 줘야 될 일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예?

권태

곽권태창녕교육장

교육청에서 앞으로 할 수 있는 것은 그렇게 권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유관위원

그러니까 김치도 마찬가지고 쌀도 마찬가지고 축산물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군 단위에 있는 학교들은 그 지역 농·축산물 다 이용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아까 대구 쪽에서 온다 그러는데, 현풍 쪽에서 온다는데 그거 대구 아닙니까, 대구. 아무리 가깝지만, 창녕이 거기 인접해 있는 지역이라 하지만 그것은 아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권태

곽권태창녕교육장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권유관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교육장님들은 오시자마자 이 무상급식이 전국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데 이 급식에 대한 것에 신경을 가지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관심을 많이 가지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김치공장에서 MOU 체결하고, 김치가 이 공장에서 창녕군에 학교 36개 중에 몇 개에 공급되는지도 모르고 계시니까 그게 되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창녕에도 마찬가지로 지금 수의계약을 많이 했는데 교육장님도 여기에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권태

곽권태창녕교육장

예, 수의계약이 어쩔 수 없이 하는 경우도 있을 텐데 그런 것 빼고 수의계약이 일단 많다는 데 대해서는 지도 점검이 필요하다고,

권유관위원

공개입찰을 해야 되는 건수도 수의계약을 했단 말입니다. 그래 10% 현금 리베이트 사건도 난다 아닙니까? 이게 지금 심증만 가지, 아직 물증이 없는데 전부 다 그렇다고 봐야 돼요. 얼추 다 그렇다고 봐야 돼요. 이제는 진짜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군 단위 교육장님들 행사 가보면 의전 3, 4위 서열 이런데, 기관장이라고 폼만 잡고 다닐 일이 아닙니다, 이거. 군 단위 행사하면 3, 4위 된다고 막 교육장님 폼만 잡고 다닐 일이 아닙니다, 이거 진짜. 본 위원이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의회에서 학교별로 너무 방대하니까 다 감시 감독을 못 했는데, 이 의회에서도 불찰이 있어요. 그래서 교육장뿐 아니고 학교장들하고도 수시로 조사도 나가고 확인도 하러 나가고 해야 돼요. 세상에 요새 10% 현금으로 리베이트 말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이게.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님 질의 때 현수막 관련한 거 전부 다 뗐다고 말씀하셨는데 창녕교육장님, 다 철거됐습니까?

권태

곽권태창녕교육장

제가 현장에는 직접 못 가봐서 그런데 제가 이야기 듣기로는 거의 떼어졌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권유관위원

그 현장에도 안 가보시고 떼졌다, 누가 그렇게 보고합니까?

권태

곽권태창녕교육장

제가 지금 말씀드리기가 좀 확정적으로, 제가 36개 학교를 다 못 둘러봤기 때문에 확정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어려워서 표현한 부분입니다.

권유관위원

본 위원이 어제 밤에 확인했는데 아직까지 붙어 있어요. 어제 밤에 확인했는데 계속 다 뗐다고, 말만 뗐다고 그러고 말이지. 사진을 내가 찍어왔어요. ‘차별 없는 밥상, 의무급식 실현하라, 남지초등학교 학부모 일동.’ ‘아이들 밥그릇을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라, 전교조 창녕지회.’ 남지에 초등학교가 2개 있는데 하나는 현수막이 없어요. 한 군데만 이렇게 2개나 붙어 있어요, 그것도 불법으로. 학교 담벼락에다가, 도로가에 있는 안전 휀스 거기다 걸쳐놓고 말이야. 18일 금요일에 이 자리에서 시 지역 교육장님들한테 현수막 얘기 그렇게 했는데 그것도 하나 지금 확인도 안 하고, 또 아까 동료위원님 물으니까 다 뗐다 그러고. 아마 지금 의령, 함안, 고성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군에 가면 촌에 별로 똑똑한 사람도 없고 하니까 서열 기관장 한 3, 4위 된다고 폼 잡고... 그런 거 확인 안 하고 뭐하러 다닙니까? 불법이면 떼야지요, 학교에다 붙여놓은 것은. 학교 담에다 걸쳐놓고 있어요, 학교 담에다가. 여기서 다 하면 우선에는 대답하고 모면하려고 말이지.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 마찬가지라. 지금 창녕교육장만 그런 게 아니고요, 지금 앉아 계신 분들 다 똑같아요. 도의회 와서, 교육장님들 도의회 안 오잖아요. 자주 우리 봐야 됩니다, 도의회 와서. 하여튼 여기서 교육장님들하고 지금 조사하고 있지만 위원들이 본격적으로 이제 현장에 나가서 학교별로 가면 상세하게 하겠지만 하여튼 간에 비리가 적발되면 저는 절대로 용서 안 합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또 파낼 것입니다. 절대 용서 안 합니다, 누구라도. 하여튼 앞으로 정신 바짝 차려서 하세요. 교육감이 자기하고 뜻을 같이 안 하려 하면 떠나라 한다고 거기 겁먹고 같이 학부모들 부추기고, 학교장들이 하는 것을 교육장님들이 말려야 됩니다. 현수막 붙여놓은 그게 무상급식 해결하는 데 도움 되는 줄 압니까? 도의원들한테 휴대폰으로 공갈협박 학부모들이 치고, 도움 되는 줄 압니까? 조사특위도 조사특위지만 조사특위 끝나도 앞으로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하여튼 정신 차려서 해야 됩니다. 도의원들도 정신 차려서 철저하게 감시 감독을 해야 되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좀 더 다르게 진짜 변해 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춘식

박춘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상원위원

창녕에 제가 1분만 할게요.

춘식

박춘식위원장

예, 예상원 위원님.

예상원위원

예상원입니다. 아까 교육장님 생각이 조금 위험한 생각인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정리를 잠깐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빌미로 해서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저희들 조사특위가 끝나고 나서 무상급식을 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이런 예단은 굉장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교육장님, 아까 말씀 그렇게 하셨지 않습니까? 그거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 뭐냐 하면 저희들은 지금 실체적 진실을 알고 무상이든 유상이든 애들 급식을 어떤 방법이든 해 보려고 하는 실체적 진실을 규명해서 협업하고자 이런 자리를 마련한 것이고, 교육장님처럼 그렇게 사고의 전환을 한쪽으로 획일적으로 ‘야, 너희 트집 잡아 안 할 거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여기 증인석에서 하실 말씀이 아니다... 저는 동료위원님들 중에 우유만 갖고 이야기합니다, 우유. 나머지 것은 잘 모릅니다. 하도 넘사시러워서, 제가 이거 가져오면 이거 하나 보면 이 안에 계약법 위반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저희들이 이 계약법 위반을 합법화해서 단가를 줄여줌으로 해서 학생들한테 우수한 농산물로 급식을 제공할 수 있을까를 연구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교육장님,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십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셔야지, ‘야, 경상남도 도의원들이 사무조사특위 만들어서 따까리 뜯어서 무상급식 안 하려고 하는구나.’, ‘무상이든 유상이든 급식을 안 하려고 하구나.’ 이렇게 미리 예단하시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생각임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분명히 아셔야 되고, 또 한 가지는 제가 교육장님한테 질의를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정치적인 문제는 아닙니다. 울산이 우리보다 좀 잘 살기는 한데, 울산의 급식방법 교육장님 개인적인 생각은 어떻습니까?

권태

곽권태창녕교육장

급식에 대해서 울산하고 비교보다는 제가 현장에 있을 때의 사례를 한번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상원위원

예,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권태

곽권태창녕교육장

예, 학교에 있을 때 어떤 학생이 학교에 잘 나오지 않고 학교 주변을 맴돌면서 며칠만 더 결석을 하면 출석일수 미달로 졸업을 못하게 된 경우가 있었는데, 그 아이가 돈도 떨어지고 배가 고프다 보니까 학교급식소에 점심 먹으러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담임과 조우가 되어서 같이 밥을 먹고 상담을 통해서 오후에 수업에 들어가게 되고 그래서 학교에 나오게 돼서 졸업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는 동 지역이기 때문에 우리는 유상급식이지만 기초생활 대상자가 되어서 밥값을 안 내도 되는 아이였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는 생각에 ‘나는 밥을 먹을 수가 있다, 돈을 안 내도.’, 아마 그 아이가 가정형편상 기초생활 대상이 아니었으면 급식비를 연체해 놓았을 것입니다, 집안 형편도 그렇고. 아마 그랬다면 그 아이 성격으로 봤을 때 밥 먹으러 들어오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이는 ‘나는 밥은 먹을 수 있다, 아직 학교의 학생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행히 밥 먹으러 들어오는 바람에 학교를 졸업하게 되었고, 또 그렇지 않았다면 도둑질을 한다든지 그래서 배를 채울 수도 있었는데, 그런 예가 있었습니다.

예상원위원

교육장님 말씀을 제가 자르는 것은 아닌데, 저희들 시간이 없어서 제가 1분 시간을 받았습니다. 그런 학생들 우리가 도와주려고 서민자녀 지원조례 만들어서 어려운 계층 더 많이 도와주는 거 아닙니까? 제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여기 권유관 위원하고 조례 만든 장본인인데, 그 어려운 계층들을 더 도와줘서 공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무조건 나쁜 것처럼 생각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겁니다. 나중에 제가 또 시간 할애를 좀 받아야 되기 때문에 줄이겠습니다. 교육장님,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죠?

권태

곽권태창녕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예상원위원

이상입니다.

춘식

박춘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천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천영기위원

창녕교육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권태

곽권태창녕교육장

감사합니다.

천영기위원

고성교육장님, 답변석으로 좀... 고성교육장님한테 질의하기 전에 제가 식사하러 가면서 학교 무상급식 중단에 따른 협의자료 각 군에서 만든 것, 그다음에 각 학교에 전달한 내용을 달라고 했는데 12시 좀 못 돼서 했는데 지금 3시 25분인데 아직까지 소식이 없습니다. 연락은 다 했습니까?

정희

김정희고성교육장

예.

천영기위원

언제 옵니까? 조사 끝나고 줄 것입니까? 오늘 4개의 군 지역 지원청 과장님께 제가 한 12시 5분 전인가 준 것 같은데, 오더(order)를. 지금 3시 25분입니다. 그런데 3시간 반이 됐는데 아직 안 옵니다. 말귀를 못 알아들으시는 것인지, 안 주는 것인지 한번 확인을 해 보십시오. 거기에 직원들 와계시잖아요, 과장님들하고 급식담당들하고. 자료를 주라 하면 빨리빨리 좀 주십시오. 그다음에 제가 질의하기 전에, 지난 금요일에 질의할 때도 이야기했습니다. 증인 선서하지 않습니까? 증인 선서하는 이유가 뭡니까? 위증을 할 경우에는 고발조치된다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맞죠, 교육장님? 그리고 또 형법에 위증죄가 성립이 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알고 계십시오. 지금 동료위원님들이 질의하고 하는데 제가 알고 있는 상식에 벗어나는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은 분들이 좀 있습니다. 참고하십시오. 무상급식 중단에 따른 협의자료 지금 빨리 확인하십시오. 확인해서 빨리 주십시오. 아까 동료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리베이트 건도 나오고 했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2010년도에 경상남도내 학교급식 관리 비리와 관련해서 학교장을 비롯한 많은 관계자들이 경남경찰청에 적발된 적이 있습니다. 그 관련자는 학교장이 87명, 기타 256명 이렇게 적발되었습니다. 참고하십시오. 고성교육장님, 3월에 오셨습니까?

정희

김정희고성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천영기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고성군 급식 조사특위에 대한 이런 준비는 많이 하셨고 또 상식적으로 많이 아실 것 같아요. 지금 7개월째죠?

정희

김정희고성교육장

예, 나름대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천영기위원

고성에서 제일 문제 있는 학교가 어디라고 봅니까?

정희

김정희고성교육장

학교 실명을 말해도 괜찮습니까?

천영기위원

말하셔도 됩니다. 잘못됐는데 뭐, 자랑도 아니고.

정희

김정희고성교육장

오전에 잠시 말이 있었던 그 학교입니다.

천영기위원

실명을 이야기하세요.

정희

김정희고성교육장

아직 정확하게, 지금 조사를 하고 했으나,

천영기위원

학교급식 계약법에 의해서 저희들 자료 준 게, 거의 지금 질의 내용이 학교급식 계약에 대한 현황입니다, 그렇죠? 아직 우리가 필드를 안 나갔기 때문에.

정희

김정희고성교육장

예.

천영기위원

이거 문제가 많습니다. 확인은 하셨죠?

정희

김정희고성교육장

예, 확인은 했습니다.

천영기위원

했습니까?

정희

김정희고성교육장

예.

천영기위원

어느 정도 비리가 있는지는 알고 있습니까?

정희

김정희고성교육장

비리라고는 아직 거기까지 제가 파악을 하지 않았고 계약상의 어떤 문제,

천영기위원

맞습니다. 정정합니다, 저도. 비리는 아니고 문제점은 많죠?

정희

김정희고성교육장

다소 몇 가지를 제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천영기위원

다소 몇 가지입니까?

정희

김정희고성교육장

예.

천영기위원

저는 시 지역을 보고 군 지역을 볼 때 학교 규모나 지역적 특성에 의해서 도시 지역보다는 지적사항이 상대적으로 좀 없을 것이라고 이렇게 예상을 했었어요. 했는데 이게 제가 생각을 조금 잘못한 것 같아요. 아까 창녕군 교육장님 나오셨지만 제 생각하고 많이 달랐습니다. 고성군 같은 데는 급식지원센터가 인근에 있죠?

정희

김정희고성교육장

통영에 있습니다.

천영기위원

이용을 합니까?

정희

김정희고성교육장

예, 하고 있습니다.

천영기위원

얼마나 이용을 하죠?

정희

김정희고성교육장

2014년도에는 6개 학교가 했고, 지금은 5개 학교가 하고 있습니다. 금액은 그동안 이용했던 게 약 18억원 남짓 됩니다.

천영기위원

18억원이 많습니까? 퍼센티지로 따지면 10%입니다.

정희

김정희고성교육장

예,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천영기위원

고성에 학교가 몇 개입니까?

정희

김정희고성교육장

학교는 총 33개인데 지금 직접 조리를 하는 학교는 30개입니다.

천영기위원

3개 학교, 4개 학교 한다고요?

정희

김정희고성교육장

6개 학교입니다.

천영기위원

다른 지역 업체들 쓰고 이렇게 합니까?

정희

김정희고성교육장

급식지원센터가 좋은 점이 많이 있습니다. 작은 소규모 학교까지 직접 갖다 주기도 하고 또 지역,

천영기위원

그러니까 군 지역이 작은 규모이기 때문에 업체들이 조금 부담을 느끼잖아요.

정희

김정희고성교육장

그렇습니다.

천영기위원

그래서 급식지원센터를 이용하면, 급식지원센터에서 제가 알기로 고성쌀을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희

김정희고성교육장

예, 고성쌀 쓰고 있습니다.

천영기위원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정희

김정희고성교육장

예.

천영기위원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에 보면 4년간 식자재 구입금액이 약 186억원 정도인데 급식지원센터에서 고작 18억원 썼습니다. 전체 퍼센티지로 따지면 10%입니다. 그것을 자랑스럽게 교육장님이 이야기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은 아니죠? 저도 군 지역이 도시 지역보다 학생수도 작고 비싼 단가에 식자재를 구입할 수밖에 없는 현실은 잘 압니다. 그럴수록 급식지원센터를 활용을 하면 더 유리한 점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장단점은 있을 것입니다. 아까 의령교육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권역별로 3개 권역을 나누어서 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요. 한번 연구해 보시고 좀 더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연구를 한번 하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제가 질의를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 지역은 학생수가 100여명 내인 학교가 참 많아요, 그렇죠?

정희

김정희고성교육장

그렇습니다.

천영기위원

그러니까 월별로 구입하는 식자재 비용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정희

김정희고성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천영기위원

그래서 수의계약률이 좀 높은 것도 저는 어느 정도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무분별하게 좀 위법적인 수의계약이라면 당연히 통제 관리되어야 되죠, 그렇죠?

정희

김정희고성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천영기위원

도교육청도 그렇고 지역교육지원청도 그렇고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런 의문이 듭니다. 그래서 동료위원이 질의한 내용하고 조금 반복이 됩니다마는 제가 질의를 조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하겠습니다. A고등학교로 이렇게 표현합시다.

정희

김정희고성교육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천영기위원

그 학교가 제가 알기로는 학생수가 한 620명 정도 됩니다. 그 정도 되죠?

정희

김정희고성교육장

예.

천영기위원

고성으로서는 좀 큰 학교죠, 그렇게 되면?

정희

김정희고성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천영기위원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보면 2011년부터 4년간 식자재 구입계약을 체결한 금액이 23억5,000만원인데 65% 15억3,000만원이 수의계약으로 체결됐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역적인 특수사항, 현실적인 문제, 법령에서 허용되는 범위에서 충분히 수의계약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는데 문제는 일부 학교에서 좀 악용을 한다는 느낌을 제가 받았어요. 그래서 이 A학교 급식 식자재 납품업체를 제가 보니까 U식품이라는 데네요. 알고 계시죠?

정희

김정희고성교육장

예.

천영기위원

이 회사가 2012년부터 2014년까지 10억4,700만원을 계약했습니다. 이게 쌀, 육류, 수산물, 이런 신선식품을 제외하면 이 업체가 수년 동안 독점을 합니다. 맞죠? 파악하고 있습니까?

정희

김정희고성교육장

예.

천영기위원

또 진주에 소재한 외식산업이라는 곳 아십니까?

정희

김정희고성교육장

예, 알고 있습니다.

천영기위원

ㅇㅇ외식산업 그렇게 표현하겠습니다. 이게 이 학교하고 2013년에 네 건의 부식류 납품계약을 체결합니다. 2월, 12월, 계약체결한 건수는 두 건, 1인 수의계약을 초과했어요. 그런데 견적금액 그대로 100% 또 계약을 합니다. 1인 수의계약금을 초과했는데도 100% 합니다. 제가 또 하나 놀라운 것을 이야기를 할게요. 이 업체가 학교급식소에 납품을 할 수 있는 업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확인해 보셨습니까?

정희

김정희고성교육장

ㅇㅇ외식업체에서 급식소 리모델링을 할 때 그때 이용한 것 알고 있습니다.

천영기위원

제가 한번 이야기를 할게요. 급식 관련 법령에 보면 학교급식소에 납품할 수 있는 업종은 어떤 업종인지를 압니까? 무슨 업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 압니까? 시설과 기준을 갖춰야 되잖아요.

정희

김정희고성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천영기위원

교육장님, 아십니까? 잘 모릅니까?

정희

김정희고성교육장

......

천영기위원

가르쳐 주세요. 고성에서 누가 오셨습니까?

정희

김정희고성교육장

아까 자료 제출해라 해 놓으니까 그거 가지러 간 것 같습니다.

천영기위원

급식 관련 법령에 따르면 학교급식소에 납품을 할 수 있는 업종은 일정한 시설과 기준을 갖춘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또는 식품소분판매업 등으로 제한을 이렇게 딱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주에 소재한 이 업체가 면허업종이 도시락 제조업이에요.

정희

김정희고성교육장

예, 맞습니다. 도시락을 주문한 적이 있습니다.

천영기위원

버젓이 학교에서 식자재 수의계약을 해서 납품을 하고 있어요.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장님이 조사를 했거나 모니터링한 적 있습니까?

정희

김정희고성교육장

저는 리모델링할 때 도시락을 그 ㅇㅇ외주업체에서 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식자재를 구입한 사실은 제가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천영기위원

아니, 도시락도 학교급식소 납품하는 업체하고 이렇게 연결해서 해야지, 이 도시락 제조업체를 학교에서 받아도 됩니까? 급식 관련 법령에 이렇게 안 되어 있는데? 법을 어겼잖아요.

정희

김정희고성교육장

......

천영기위원

제가 이 학교급식 특위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지역별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문제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제가 결정적인 이야기를 해 보면 급식 비리와 연관될 가능성이 높은 수의계약, 특정업체와의 분할계약, 법령기준을 위반한 계약체결, 이게 고성뿐 아니라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창녕, 함안, 의령, 다 똑같을 거예요. 제가 이렇게 반복되는 것을 볼 때 교육청 직원들이 업무 담당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없는지 의문이 갈 정도입니다. 혹시 급식 담당자 오셨습니까? 자료 받으러 갔습니까? 교육장님 지금 질의 받고 있는데... 교육장님, 공부를 많이 하셔서 직원들이 믿고 있는가 봅니다.

정희

김정희고성교육장

그런 듯합니다.

천영기위원

제가 직원이 없어서 교육장님한테 계속 여쭤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학교별로 학교 내 체결한 계약내역을 월별로 보고하고 홈페이지에 게재하도록 되어 있죠? 알고 계시죠? 교육장님 잘 모릅니까?

정희

김정희고성교육장

예, 홈페이지에,

천영기위원

공개하도록 되어 있죠?

정희

김정희고성교육장

예.

천영기위원

교육장님, 다른 교육장님 알고 계십니까? (

에서

석에서피조사기관

- 예.) 맞죠? (

- 예.) 다른 실무자들이 맞답니다. 맞는가 봅니다. 혹시 홈페이지 어디에서 고성군은 공개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정희

김정희고성교육장

학교 안에서 말입니까? 학교 홈페이지에,

천영기위원

교육장님이 그 업무를 잘 모르시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도교육청 홈페이지 재정정보과 부서 페이지에 계약현황이라는 메뉴에서 경남지역의 전체 학교별 월별 현황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정희

김정희고성교육장

예.

천영기위원

실무자들 맞습니까? 고성은 급식계약 사항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정희

김정희고성교육장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천영기위원

하고 있습니까?

정희

김정희고성교육장

예.

천영기위원

하고 있으면 제가 질의하면 답변해야 됩니다.

정희

김정희고성교육장

아는 데까지 하겠습니다.

천영기위원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A고등학교가, 지난 4월 16일입니다. 2015년도입니다. 우리 교육장님이 부임하고 난 이후입니다. 부식류 납품계약을 체결한 두 건에 대해서 계약내용이 등록 공개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두 건 다 계약체결 일자가 4월 6일자입니다. 계약기간이 4월 6일에서 5월 6일까지 한 달로 동일합니다. 그런데 이 두 건의 부식류 구입계약이 동일기간 동일품목임에도 본 위원이 볼 때 특정업체와 계약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쪼개서 분할해서 수의계약한 것이 나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위법사항이 조사나 자료요청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도교육청 홈페이지만 들어가도 누구나 알 수 있고, 통제할 수 있는 그런 사례입니다. A고등학교는 4월 6일부터 5월 6일 한 달 동안 부식류를 구입하면서 창원에 소재한 공공농업회사 법인과 같은 날짜, 동일품목 구입하면서 한 건은 1,116만8,370원, 또 한 건은 1,677만1,630원으로 각각 나누어서 계약을 체결합니다. 교육장님 보실 때 잘 된 겁니까? 잘못된 겁니까?

정희

김정희고성교육장

잘못되었습니다.

천영기위원

2,794만원 정도 되는 식자재를 한 업체와 계약을 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쪼개서 분할 계약한 사실이 홈페이지에 그대로 공개되고 있는데도 도 감사기관도 그렇고, 어디 하나, 누구 하나 제재하거나 확인한 사실이 없다는 거예요. 시․군 지원청도 그렇고, 도교육청도 그렇고 엉터리를 해 놓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누구 하나 제재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스운 이야기 아닙니까? 이게 지난 4월에 있었던 일입니다. 교육장님 3월 달에 오셨다 하길래, 그리고 현재까지도 진행 중입니다. 이렇게 놓고 무슨 모니터링 한다, 안 한다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모니터링하신 분들이 이렇게 하는 겁니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도교육청의 감사 시스템, 일선 교육지원청의 담당자들 또한 제대로 업무를 안 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업무 연찬이 좀 부족하면 지속적으로 교육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희

김정희고성교육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천영기위원

수시로 모니터링하면서 사전에 이러한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유도를 해야지, 조금만 관심을 가져도 알 수 있는 담당부서가 제대로, 몰라서 뻔히 불법인데도 노출되어 있고, 이것 되겠습니까? 이 내용은 정말 일부분입니다. 제가 보니까 대다수 학교가 식재료 질과 가격에는 관계없습니다. 임의대로 수의계약을 남발하고 있어요. 업체 선정은 학교장 마음대로 정합니다. 결재를 학교장이 했기 때문에 학교장이 책임을 져야 될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이 볼 때는 급식계약 과정들이 정말 불공정하고 불투명해요. 혹시 그럴만한 이유가 있다고 교육장님 생각하십니까?

정희

김정희고성교육장

저도 이 학교에 대해서 점심 먹으면서도 고민을 해 봤는데, 이런 계약을 하는 것이 제가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드렸다시피 업무담당자의 어떤 소양 부족 내지는 그런 것이지, 거기에 뭔가 어떤 비위를 저지르기 위해서 그렇게 했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어쨌든 이 조사특위가 진행되는 기간 중에 제가 학교에 직접 한번 가서 봐야 되겠다, 학교급식에 대해 고등학교도 우리가 지도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역청에서. 물론 감사권이나 청구권은 도교육청에 있지만 제가 지도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영기위원

고등학교가 대부분, 이 학교가 사립입니까?

정희

김정희고성교육장

그렇습니다.

천영기위원

거의 사립학교가 문제가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공립도 물론 있지만, 그리고 교육장님 한 가지 여쭤볼게요. 급식과 관련해서 식재료 구매방법이라든지 납품업체 선정기준 등도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까?

정희

김정희고성교육장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천영기위원

예.

정희

김정희고성교육장

급식 소위원회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사항에 들어 있습니다.

천영기위원

학교운영위원회가 아니고 급식운영위원회에서 선정합니까? 정확하게 이야기하세요.

정희

김정희고성교육장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입니다.

천영기위원

학교운영위원회죠?

정희

김정희고성교육장

예.

천영기위원

급식운영위원회가 아니고,

정희

김정희고성교육장

학교운영위원회입니다.

천영기위원

고성지역의 학교들마다 학교운영위원회에서 학교급식과 관련해서 이런 안건 제대로 다루고 있습니까?

정희

김정희고성교육장

일단 절차는 밟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영기위원

제가 이 법을 찾아보니까 학교급식법 시행령 제2조 학교급식의 운영원칙에 “학교급식에 관한 다음 의 각호의 사항은 초․중등교육법 31조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에서의 심의 또는 자문을 거쳐 학교장이 결정하여야한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이 각호 내용을 보니까 4호에 “식재료 등의 조달방법 및 업체선정 기준에 관한 사항”이라고 구체적으로 규정도 되어 있습니다. “할 수 있다, 없다”가 아니라 법에는 “학교장이 급식업체를 선정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학교운영위원회의 자문이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맞죠?

정희

김정희고성교육장

예.

천영기위원

그런데 고성뿐만 아니라 경남도내 학교 이를 지키고 있는 학교가 본 위원은 없다고 생각하는데 있습니까?

정희

김정희고성교육장

하고 있습니다.

천영기위원

하고 있습니까?

정희

김정희고성교육장

예.

천영기위원

확실합니까?

정희

김정희고성교육장

확실하게 하고 있습니다.

천영기위원

사실 제가 볼 때는 고성지역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위증을 할 때는 고발 조치된다”고 했습니다. 형법에 “위증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이렇게 처해진다고 합니다. 제가 고성지역 학교 홈페이지에 한번 들어가 봤어요. 여기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고성지역 내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급식업체 선정기준 식자재 구매 방안에 대해서 구체적인 안건으로 논의한 학교가 단 한 건도 없습니다, 홈페이지에. 혹시 교육장님 알고 계신 학교 있습니까?

정희

김정희고성교육장

학교급식 조금 전에 이야기한 식재료에 관해서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이기 때문에 학교에서 반드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천영기위원

하도록 되어 있죠?

정희

김정희고성교육장

예.

천영기위원

홈페이지에 없단 말입니다. 학교운영위원회에서 학부모님들이 제대로 의견을 내고 있는 데가 어디가 있는지 궁금하고요. 회의록이 공개되고 있는 데가 어느 학교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이 못 찾아서 그런지 없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볼 때 논의한 학교가 없다 이렇게밖에 판단 더 하겠습니까?

정희

김정희고성교육장

제가 다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거쳐야 되기 때문에 심의가 될...

천영기위원

실무자 왔습니까? 실무자입니까? (

에서

석에서피조사기관

- 예.) 각 학교 홈페이지에 이 회의록 공개하고, 되어 있는 것 확인했습니까? (

- 회의록 확인은 일부는 확인을 했습니다.) 확인했어요? 왜 저는 못 찾았지, 제가 잘 못 하는 컴맹이 되어서 그렇습니까? 확인해 보십시오.

정희

김정희고성교육장

한 번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영기위원

없습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한 군데도 없습니다. 확인하고 질의서 만든 것 아닙니까? 우리 법에서 공개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되어 있죠?

정희

김정희고성교육장

예.

천영기위원

한 군데도 없다는 겁니다. 제가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법을 찾아보니까 초․중등교육법 59조3의2항에 따르면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작성한 회의록은 학교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맞죠? “할 수 있다” 이게 아니라, “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하나도 안 해 놓았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볼 때 안 한다는 뜻이에요.

정희

김정희고성교육장

지금 홈페이지에, 위원님!

천영기위원

잠깐만요. 고성지역 학교에서 공개하고 있는 학교가 약 두 군 데밖에 없을 거예요. 찾아보세요. 제가 다 뒤졌습니다. 교육장님, 이것 개선할 용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정희

김정희고성교육장

위원님, 학교운영위원회 회의 자료에, 회의록에 그 내용이 안 들어 있다는 말씀이시죠? 방금 받은 자료에 의하면 2015학년도, 그 학년도가 시작될 때 학교급식 기본방향을 우리가 논의를 하고, 심의를 합니다. 그 안에 심의한 내용들이 전부 다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천영기위원

급식 관련된, 급식 계약을 1년에 한 번 합니까? 매달 하잖아요?

정희

김정희고성교육장

그렇습니다.

천영기위원

제가 무슨 뜻을,

정희

김정희고성교육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천영기위원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려고 하니까요. 무슨 뜻인지, 그것 한번 올렸다고 하는 것 아니에요!

정희

김정희고성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천영기위원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해서 결정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정희

김정희고성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천영기위원

제가 학교운영위원장 출신이고, 위원장 협의회 회장 출신입니다. 위원장이 어디하고 급식을 체결하는지 몰라요. 여기 우리 위원님들 중에서 운영위원장 출신과 협의회 회장 출신들이 많습니다. 급식 어떤 A회사인지 B회사인지 아는 위원장 있으면 나와 보라고 하세요. 교육장님들 다 교장선생님 거쳤잖아요?

정희

김정희고성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천영기위원

학교운영위원장 그것 압니까? 저는 몇 년을 해도 전혀 모릅니다.

정희

김정희고성교육장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영기위원

학교운영위원장이 모르면 그 회의 거쳤다고 할 수 있습니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수시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교급식 문제는 감사나 조사를 통해서 문제가 발견되었을 때는 이미 늦습니다, 그렇죠? 이미 학생들이 다 먹고 난 뒤에 이런 게 발생해요. 왜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이 바쁜 시간 쪼개서 이 대목에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아까 창녕교육장님 말씀하셨는데, 정말 우리 예상원 동료위원님 말씀하신 위험한 발상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이런 것을 통해서 급식 안 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냄새를 풍기는데, 듣고 앉아 있는 사람 기분이 상당히 안 좋습니다. 예산편성 우리가 하는 것 아니에요. 이 문제는 도교육청 직원들이 좀 잘 숙지하시고, 이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인식해서 바꿔야 합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고성 같이 소규모 이런 데는 급식지원센터를 이용하면 도움이 되지 않습니까?

정희

김정희고성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천영기위원

그다음에 통영에서 학교급식센터에 대해서 실무협의회를 월 1회씩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고성 관내 영양교사 두 명이 참석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정희

김정희고성교육장

예.

천영기위원

맞죠?

정희

김정희고성교육장

예, 하고 있습니다.

천영기위원

그 작은 학교에 업체들 가려고 한다, 안 한다, 그런 걱정 안 해도 되잖아요. 바로 옆에 20분 거리에 급식센터가 있습니다. 20분 걸립니까? 고속도로 타고 가면 20분도 안 걸려요.

정희

김정희고성교육장

단가가 조금 높을 뿐입니다. 다른 것은 다 좋습니다.

천영기위원

단가도 여기 실무협의회에서 단가를 정하잖아요. 거기 가서 단가 조정하면 되지 않습니까? 왜 그런 데 있는데 꼭,

정희

김정희고성교육장

많이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영기위원

다른 지역의 것하고 이렇게 합니까? 18억원, 몇 년 동안 18억원 엄청 많이 한 것처럼 교육장님 말씀하시는데 10%입니다, 퍼센티지로 따지면. 또 통영의 급식센터를 제가 가서 확인해 보니까, 통영에 많이 넣고 있지만 쌀은 고성 쌀을 쓰더라고요. 제가 잘 한다고 했어요.

정희

김정희고성교육장

일부 농산품도 가고 있습니다.

천영기위원

예, 일부 농산품도 가죠. 대표적인 쌀이 고성 쌀을 쓰고 있더라고요. 통영 사람이 고성 쌀을 사고 있으면 기분 나쁘잖아요. 통영에도 쌀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하는.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는 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이것 쪼개서 발주하고, 왜 그 업체에 꼭 줘야 되는지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그것도 발견 못하는 도 감사실 이해가 안 됩니다. 앞으로 급식센터를, 국가에서 다 만들어 놓은 겁니다. 좀 이용을 하면 도움이 되고 편하지 않습니까? 아무쪼록 고성군이, 제가 통영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아주 잘 압니다. 고성에도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끔 교육장님 잘 하십시오.

정희

김정희고성교육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천영기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춘식

박춘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양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해영

양해영위원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저는 현장조사에 가서 좀 세부적인 것은 하기로 하고, 그때는 교육장님들이 자리에 안 계시니까 대표적으로 한 분만, 부임하신지 제일 오래 되신 의령교육장님께,

정희

김정희고성교육장

감사합니다.

해영

양해영위원

교육장님, 오늘은 군 지역을 대상으로 조사특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군 지역은 납품업체 점검하고, 그다음에 배송하면서 배송차량에 대한 문제 이것은 아마 시단위보다도 군단위는 접근거리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우리가 신경을 쓰고 각별하게 다루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에서 질의를 몇 가지, 확인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지금 납품업체 점검이 1년에 두 차례 하도록 되어 있죠?

영애

김영애의령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해영

양해영위원

그러면 지금 점검을 나가는 분들은 누구십니까?

영애

김영애의령교육장

학부모 그다음에 유관기관, 교육청 공무원 그렇게 해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영

양해영위원

올해 같은 경우에는 1회 정도 하셨겠네요?

영애

김영애의령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해영

양해영위원

1회 하실 때 교육지원청에서도 나갔습니까? 학교에서 영양교사 선생님과 운영위원분들 나갔습니까?

영애

김영애의령교육장

이번에는 우리가 소규모학교 권역별인데, 학교마다 일일이 방문하면 그 업체에서는 계속 손님을 맞이해야 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방법을 변형해서 합동으로 했는데, 그 관계자들이 동참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해영

양해영위원

본 위원에게 주변에서 여러 가지 제보들이 잇따랐는데, 여기에 지적들이 뭐냐면 우리 경남 같은 경우에는 교육지원청에서 안 나가고 일부 학교 영양교사 선생님들과 운영위원님들이 나가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바로 검수를 하는 대상이 있지 않습니까?

영애

김영애의령교육장

예.

해영

양해영위원

그래서 제대로 검수가 되지 않고 있고, 현장조사 제대로 점검이 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몇 차례나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관계를 교육장님께서 파악하고 계시는지, 경남만 지금 그런 형태로 진행되고 있답니다. 이 검사가 유명무실하게 그냥 건성으로 갈 우려가 굉장히 많은 부분입니다. 이 지적을 하는데 가셔서 꼭 챙겨보시고요.

영애

김영애의령교육장

원 방향대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확인하고 또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해영

양해영위원

또 간단히 하겠습니다. 학교급식 위생관리지침서에 보면 식자재 납품하는 차량에 대해서 우리가 냉장식품과 냉동식품 규정온도가 있죠?

영애

김영애의령교육장

예.

해영

양해영위원

보면 운송기준하고 검수기준이 있습니다, 그죠?

영애

김영애의령교육장

예.

해영

양해영위원

파악하고 계시죠?

영애

김영애의령교육장

제가 온도까지는,

해영

양해영위원

그냥 판단하시고, 시간이 너무 장시간이고 하니까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운송기준이 따로 있고 검수기준이 있는데, 이 검수기준은 냉장식품과 냉동식품을 분류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냉장식품, 냉동식품 같이 합해서 배송이 됩니다, 대부분이 다. 이런 문제점들은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교육장님으로서 해당 의령이나 여기 계시는 다른 교육장님들도 마찬가지로 지역의 이 부분을 어떤 식으로든지 해결할 의지를 좀 갖고 계셔야 된다, 그런 내용으로 꼭 한번 챙겨 보시라고 언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영애

김영애의령교육장

양해영 위원님께서 학생들을 걱정하고, 바람직한 방향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번이 어쩌면 저희들한테는 하나의 기회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적해 주신, 저희들이 미처 그것까지 세부적으로 잘 파악하지 못했던 점 이번 기회를 통해서 좀 더 학습하고 다지는 기회가 되지 않았나 생각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해영

양해영위원

구체적으로 현품 설명서 있지 않습니까?

영애

김영애의령교육장

예.

해영

양해영위원

현품 설명서 하고 계약내용하고 납품서 이렇게 하면 타코미터 기록지를 학교에다 같이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타코미터의 온도기록을 보면 지금 여기 검수기준에 부합하고 있는지, 아닌지가 바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일부에서는 타코미터도 조작을 한다 이런 지적들도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제대로 인식하고, 저희가 지역 현장의 학교에 갈 때는 이런 자료를 가지고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장님으로서는 이런 문제를 인식하고 계시라는 뜻에서 그렇게 하고, 특히 하나 덧붙이면 지입차량들이 아무래도 문제성이 더 많습니다. 이 급식업체를, 수송할 수 있는 관련 허가를 받지 않는 차량들도 다수 있는 것으로 언론보도에 계속 나왔거든요. 그 규정을 보면 양벌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이 양벌규정은 취급업체, 우리 급식업체에 대해서도 벌을 같이 받을 수 있도록, 책임을 가질 수 있도록, 책임을 줘야 된다는 양벌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면 몇 가지, 시간상 언급은 안 하겠습니다. 제가 질의를 하는 핵심 세 가지가 이번에 우리 조사특위에서 있었던 계약의 관계하고 또 위생적인 측면에서는 이 세 가지가 구체화 되게 잘 진행되고 있는지 철저하게 교육장님으로서 의지를 가지고 챙겨봐 주셔야 된다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더 구체적인 것은 저희가 학교 조사를 통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애

김영애의령교육장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해영

양해영위원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김영애의령교육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해영

양해영위원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춘식

박춘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4개 교육지원청에 대한 질의응답을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조사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4시 35분까지 조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16시 06분 조사중지

16시 40분 조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조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후에는 6개 군 교육지원청에 대하여 급식업무 전반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위원장으로서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자료 제출 요구가 있으면 조금 신속하게 자료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에 근거해서 질의해야 될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려서 조사시간 자체가 길어지는 이런 문제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유념하셔서 자료 제출에 적극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감기관인 교육지원청에서는 사실에 근거한 충실한 보고를 함으로써 이번 행정사무조사가 보다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증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오후 출석 요구한 증인은 6개 군 교육지원청 18명이고, 출석한 증인은 18명입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것이며, 위증할 시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남해교육지원청 정한석 교육장께서 선서를 할 때 답변할 관계자들도 함께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서명한 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석

정한석남해교육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경상남도교육청 학교급식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조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5년 9월 21일 경상남도남해교육지원청교육장 정한석 교육지원과장 윤진란 행정지원과장 이옥자 경상남도하동교육지원청교육장 김영삼 교육지원과장 김태규 행정지원과장 이해현 경상남도산청교육지원청교육장 이상롱 교육지원과장 구영숙 행정지원과장 오명옥 경상남도함양교육지원청교육장 정순호 교육지원과장 노대섭 행정지원과장 박순천 경상남도거창교육지원청교육장 강신화 교육지원과장 강호경 행정지원과장 이석순 경상남도합천교육지원청교육장 손국복 교육지원과장 남병수 행정지원과장 강용덕

춘식

박춘식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 순서는 남해교육지원청, 하동교육지원청, 산청, 함양, 거창, 합천교육지원청의 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호명되시는 분들께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간단한 인사 후에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순서로 남해교육지원청 정한석 교육장께서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석

정한석남해교육장

경상남도 남해교육지원청 교육장 정한석입니다. 먼저 우리 지원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과 윤진란 과장입니다. 행정지원과 이옥자 과장입니다. (간부인사) 평소 경남교육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박춘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오늘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서 매우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학교급식 행정사무조사에 따른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보고서 순서에 따라 남해교육지원청 일반현황 순으로 시작하여 학교급식 현황을 말씀드리고, 다음으로 2015년도 학교급식 추진계획에 이어 학교급식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남해교육지원청의 학교급식에 대한 현황과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해 보고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춘식

박춘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하동교육지원청 김영삼 교육장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삼

김영삼하동교육장

하동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영삼입니다. 존경하는 박춘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반갑습니다. 먼저 우리 하동교육지원청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태규 교육지원과장입니다. 이해현 행정지원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지금부터 학교급식 행정사무조사에 따른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보고서 목차에 따라 학교급식 현황을 먼저 말씀드리고, 다음으로 2015년도 추진계획 및 실적에 이어 학교급식의 운영상 문제점 및 개선방안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교육지원청의 학교급식에 대한 현황과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끝으로 이번 경상남도의회의 학교급식 행정사무조사를 계기로 우리의 미래를 책임질 학생들을 건강하고 바르게 키우는 것만이 기성세대의 과업이자 가장 확실한 투자라는 믿음을 가지고 미래를 가꾸는 건강한 학교급식 운영의 굳건한 틀이 마련되는 데 위원님들의 더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간절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춘식

박춘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산청교육지원청 이상롱 교육장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롱

이상롱산청교육장

존경하는 경상남도의회 학교급식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박춘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반갑습니다. 산청교육지원청 교육장 이상롱입니다. 먼저 우리 지원청 간부인 구영숙 교육지원과장, 오명옥 행정지원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인사) 산과 물이 맑아 산청이라고 일컬어지며, 당대의 지도자들을 배출한 유서 깊은 고을인 산청교육을 대표해서 불민한 제가 이 자리에 서니 긴장이 많이 됩니다만 오늘 이 행정사무조사에서 나타난 문제점은 수정·보완하여 학생이 행복하고 깨끗한 산청교육이 되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학교급식 현황을 먼저 말씀드리고, 그동안 추진실적 및 추진계획에 이어 학교급식의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특별위원회 박춘식 위원장님과 우리 위원님들의 교육에 대한 높은 식견과 뜨거운 열정에 경의를 표하며, 위원님들의 애정과 노력이 묻어 있는 이 특별위원회가 무상급식 사태를 바람직한 방향으로 종식시키는 마중물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이상으로 산청교육지원청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춘식

박춘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함양교육지원청 정순호 교육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호

정순호함양교육장

함양교육지원청 교육장 정순호입니다. 먼저 간부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노대섭 교육지원과장입니다. 박순천 행정지원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존경하는 박춘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학교급식 행정사무조사에 따른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보고서 목차에 따라 급식현황을 먼저 말씀드리고, 다음으로 2015년도 학교급식 추진계획에 이어 학교급식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교육지원청의 학교급식에 대한 현황과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해 보고드렸습니다. 이번 급식 관련 사무조사를 통하여 학교급식이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거듭나기를 희망하면서,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춘식

박춘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거창교육지원청 강신화 교육장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화

강신화거창교육장

먼저 저희 교육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강호경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석순입니다. (간부인사) 존경하는 박춘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학교급식 행정사무조사에 따른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거창교육지원청 일반현황을 먼저 말씀드리고, 다음으로 학교급식 현황, 2015년도 학교급식 추진계획, 학교급식 현안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87쪽입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이 학교급식에 대해 더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춘식

박춘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합천교육지원청 손국복 교육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복

손국복합천교육장

마지막으로 인사 올리겠습니다. 합천교육지원청 교육장 손국복입니다. 반갑습니다. 현안보고에 앞서서 본청 간부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과 남병수 과장입니다. 행정지원과 강용덕 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존경하는 박춘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합천교육지원청 학교급식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합천교육지원청 일반현황을 먼저 말씀드리고, 급식현황 그리고 2015년도 학교급식 추진계획과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춘식

박춘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은 요구해 주시기 바라며, 요구자료는 전 위원들께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태위원

위원장님, 자료 하나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춘식

박춘식위원장

심정태 위원님.

심정태위원

교육지원청별 연도별·학교별 식자재 납품 순위 현황. 여기에는 계약건수하고 계약금액하고 같이 포함해서, 2011년부터 2015년 7월 현재까지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식

박춘식위원장

또 추가로 자료 제출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자료 제출 요구가 없으므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삼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동위원

하동교육장님!

영삼

김영삼하동교육장

하동교육장 김영삼입니다.

박삼동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급식비 미납이 다른 곳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데 여기에도 다른 학교들처럼 납부기피 그런 현상이 있습니까?

영삼

김영삼하동교육장

있습니다.

박삼동위원

얼마나 됩니까?

영삼

김영삼하동교육장

하동교육지원청 관내 학부모님들의 인적 구성 자체가 원래 하동에 뿌리를 두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 농어촌지역으로 이주를 원하거나 또는 귀농·귀촌 등으로 오신 분들도 많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역 내에서 그 정도 급식비는 내고 조용히 가자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도 계시고, 이 문제는 개선되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계속되어 오던 무상급식 문제가 이러한 상황에서 뒤로 물러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하시는 분의 목소리가 상당히 높아서 이분들이 또 각급 학교의 학부모회나 운영위원회에 다수 진출을 하셔서 교내에서 뭔가 협의를 하고자 한다면 이분들의 목소리가 또 역시 크게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급식비를 납부하지 않도록 종용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하지만 이분들의 나름 급식비 거부가 앞으로 계속될 거라는 생각은 저도 하지 않습니다만 당장 학교의 경영이나 또는 납품업자의 경영에 커다란 문제를 가져오고 있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박삼동위원

지금 현재 납부 기피하는 학생들 중에서도 생활 정도가 상·중·하인지 정확하게 데이터 분석도 필요하고요, 의도적으로 생활이 괜찮은데 안 내는 학생들이 있는가도 분석이 정확하게 되어야 될 거 같습니다. 다른 데 비해서 하동은 월등히 많거든요. 이것은 교육장님 이하 학교장들이 관심을 쓰면 충분히 배려가 될 거라고 보고, 그다음에 ‘저소득층 자녀 급식비 지원에 따른 위화감 조성’ 정말 이것은 아닙니다.

영삼

김영삼하동교육장

말씀을 중간에 잘라서 죄송합니다만 제가 그 말씀을 드린 이유는, 지금 현재 초등학교의 경우에, 학교 이름을 거명해서 좀 그렇습니다만 가장 미납현상이 큰 학교가 하동초등학교 진교초등학교하고 2개 학교인데, 이 학교 안에는 특수교육대상자도 있고 또 기초생활수급자도 있고 그 아이들은 국가가 지원을 하기 때문에 어떻든 간에 급식이 되어야 하는 아이들이고요. 또 하동초등 같은 경우 지금까지 약 3,200여만의 급식비가 미납되어 있어서 교장선생님의 입장에서는 이 상태로 계속 가기가 대단히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급식소 앞에서 “니는 지원대상자니까 들어가서 먹어라, 니는 돈을 내야 하는 사람이 안 냈으니까 먹지마라”라고 구분할 수가 없는 상황에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때문에 학교의 경영 어려움을 이야기 드린 겁니다.

박삼동위원

교육장님! 그 이야기는 선생님들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고요. 지금 현재 무상급식이 실시되고 난 뒤부터 동지역에는 국가에서 지원하는 저소득층 16% 제외하고는 전부 다 돈을 내고 먹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마치 부추기는, 선생님들도 같이 부추기는 그런 현상입니다. 제가 볼 때는, 하동에.

영삼

김영삼하동교육장

아닙니다.

박삼동위원

그런 게 없으면 잠을 재울 수 있고 설득을 시키고 하면, 엄마·아버지 말은 안 들어도 선생님 말은 듣습니다. ‘위화감 조성한다’는 이 문구 자체는 저는 굉장히 못마땅하고요. 어쨌거나 하동 같은 경우에는 다른 곳에 비해서 월등히 많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빠른 시일 내에 조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삼

김영삼하동교육장

감사합니다.

박삼동위원

답은 필요 없습니다.

예상원위원

제가 먼저 좀 하겠습니다.

춘식

박춘식위원장

예상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상원위원

박삼동 위원님 질의에 관련된 것도 있고 다른 동료·선배위원님 질의와 관련될 수도 있습니다. 교육장님은 하동에 가신 지 얼마나 되셨죠?

영삼

김영삼하동교육장

1년 됐습니다.

예상원위원

그러면 지금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아시니까 저희들도 잘 안다고 보고 지금 증인석으로 오시라고 한 겁니다. 하동에 얼마 전에 학교 등교거부를 했죠?

영삼

김영삼하동교육장

예.

예상원위원

그 학교가 어디지요?

영삼

김영삼하동교육장

쌍계초등학교입니다.

예상원위원

학생 수가 한 50여명 됩니까?

영삼

김영삼하동교육장

50여명까지도,

예상원위원

40여명 됩니까?

영삼

김영삼하동교육장

40여명에 조금 미달하는 정도의 수준입니다.

예상원위원

그러면 이 학교 학생들은, 의무교육을 초등학교에 하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학교 등교거부를 학부모들이 주도를 했습니까?

영삼

김영삼하동교육장

그리 알고 있습니다.

예상원위원

그리 알고 있습니까?

영삼

김영삼하동교육장

예.

예상원위원

그 당시에 교육장님이 교육장으로 계셨지 않습니까?

영삼

김영삼하동교육장

예.

예상원위원

학부모회에서만 주도를 한 게 맞습니까?

영삼

김영삼하동교육장

저희가 파악할 수 있는 채널이라는 게 학교의 운영위원이나 학부모회를 통한 내용이고, 그다음에 집회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은 경찰서로부터 집회신고가 들어오니까 경찰에서 연락이 와서 거기에 대한 내용을 알고 있었습니다.

예상원위원

그 이후에 교육장님이 학교에다가 시그널을 어떻게 줬죠?

영삼

김영삼하동교육장

그와 같은 등교거부 활동을 얘기하고 있는, 주도한다고 하면 말씀이 좀 그렇습니다만 그와 같은 이루어지고 있는 학부모 대표들에게 제가 면담요청을 했습니다. 이와 같은 게 교육과정을 파행운영하거나 수업권에 지장을 줘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설득하기 위해서 사전에 연락을 해서 면담요청을 했습니다. 정확하게 당일까지 제 면담요청을 거부해 버렸습니다, 모두. 그래서 그분들하고 만날 수 있는, 제가 만날 수 있는 기회는 없었고, 그래서 저는 학교장을 통해서 아이들의 학습권에 지장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점과 그다음에 의무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그와 같은 행동은 학부모로서 있을 수 없는 얘기다, 이걸 교장선생님께서 교내에 있는 학부모님들에게 낱낱이 전화를 다해서 등교를 하도록,

예상원위원

종용을 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영삼

김영삼하동교육장

종용이라기보다는 지도를 했고요.

예상원위원

지도를 했습니까, 그 이후에 학교 다 왔습니까?

영삼

김영삼하동교육장

당일은, 교육지원청 식구들이 근 9명 정도, 관계기관에서 나오고 했는데, 현장을 나가서 보니까 1명 이외에, 저희들이 알고 있는 거로는,

예상원위원

1명만 등교하고 나머지 학생은 안 왔죠?

영삼

김영삼하동교육장

모두 다 안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상원위원

의무교육인데, 자기가 좋을 때는 법 따지고 남이 하면 법도 필요 없고. 그게 학부모 맞습니까? 학교장이나 교육장께서 학부모가 제대로 된, 학교 의무교육을 제대로 실천하지 않으면 뭔가 제재를 가하고 했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 했다고요, 시정을 해 달라 했다 했습니까?

영삼

김영삼하동교육장

그와 같은 내용이 계속되었다면 저희들이 의무교육법 위반으로 고발을 하든가 뭔가 조치가 있었을 건데, 그날 하루로 다 끝났고 그다음에 활동이 있고 난 이후에 저하고 학부모 대표하고 면담이 두세 시간 정도 있었고요. 무상급식 실현을 위한 노력은 좋은데, 노력은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학부모들의 욕구니까 욕구표출 방법은 학부모들 나름대로의 생각을 가지고 할 수 있는데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지는 말아 달라,

예상원위원

학생들을 볼모로 해서 그것을 빌미로 해서,

영삼

김영삼하동교육장

그렇게 하지는 말아 달라.

예상원위원

무상급식이든 유상급식이든 급식과 관련해서 회복하려고 하는 그 자세가 바람직하지 않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영삼

김영삼하동교육장

그래서 그 부분을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일은 하지 말아 달라,

예상원위원

그러면 그 학생은 평생 크면서, 지금은 있는가 모르겠는데 학교 공부를 좀 못 해도 열심히 학교 가면 주는 상이 무슨 상입니까?

영삼

김영삼하동교육장

개근상이죠.

예상원위원

받을 수 있습니까, 이 학생들?

영삼

김영삼하동교육장

일단은 그와 같은 상태에서는 무단결석이기 때문에 받지 못한다고 보죠.

예상원위원

출결사항, 하동에 교육지원과장님! (

영삼

김영삼하동교육장

해당 학교 출결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39명 제적에 무단결석 30명, 병결 1명, 조퇴 4명, 출석은 2명으로 되어 있는데 아마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교직원 자녀가 한 사람 들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홈스쿨링 두 사람 해서 3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상원위원

그렇죠. 경상남도에서 물론, 누구의 잘잘못이라고 저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들이 갈사만을 갔습니다. 하동은 앞으로 먹고살 길이 갈사만의 개발인데, 거기 가서 군수님하고 잠깐 면담을 하는 과정에 학부모연대에서 군수님... 뭡니까, 요새 법적으로 할 수 있는 흔한 거,

영삼

김영삼하동교육장

주민소환 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예상원위원

주민소환하고 있다고 하대요?

영삼

김영삼하동교육장

예.

예상원위원

그것은 자기 자유이니까 하면 되는 거고. 자기의 의무는 하지 않으면서 남의 의무를 질타하는 그런 학부모들 상대로 하동이 참... 그렇게 해서 제대로 되겠습니까? 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우유 말고는 잘 아는 게 없어서 우유와 관련된 거 질의 드리겠습니다. 하동이, 참! 우유 이야기하려고 하니까 좀 부끄러운 일입니다. 부끄러운 일인데 부끄러워도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런 것을 바탕으로 해서 앞으로 개선하면 많은 예산을 줄일 수 있을까봐,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통 조달청 조달구매, 조그마한 학교에 왜 입찰하지 않았나 이런 말씀도 드리지 않겠습니다. 하도 계약법 위반이 많으니까 그것을 갖고 제가, 나중에 현장에 가서 확인하기로 하고, 이렇습니다. 공시지가라고 하는 것은 국가가 우유가격을 A라고 하는 금액을 정해 줍니다. 그러면 보통 입찰을 하지 않고 수의계약을 할 경우에는 공시지가보다 조금 낮게 하는 게 예의입니다, 공산품의 경우. 조달구매 가격 그대로 2015년도 조달청 가격에 430원하면 430원에 계약하고. 어디가 제일 많은지 압니까, 하동이 제일 많습니다. 산청하고 하동입니다. 옆에 박우범 위원님이 걱정하는 부분이 이런 거 아닙니까. 돈 100원 가지고, 전체하면 금액이 큽니다. 우유가격이 210원에서 450원까지 차이난다면 뒤에 앉아 계시는 행정실 공무원들 양심에 손을 얹고 이거 이해하겠습니까? 교육장님 아는 대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삼

김영삼하동교육장

우유의 단가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단가가 430원으로 고시가 되니까 아마 그 정도의 계약이면 별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판단을 하셨는지 저도 그 내용에 대해서는, 모니터링 해 보면서 느낀 게 이처럼 계약을 하는 것은 뭔가 아닐 수도 있겠다, 그러나 하동 지역이 안고 있는 특수성을 한번 생각해 보면 거의 대부분 식자재나 아이들 음식과 관련되는 내용들이 진주에서 다 들어오다 보니까, 진주하고 저희 하동하고는 아무리 빠른 코스로 달려와도 40분 이상 읍내까지. 그런데 읍에서 또 다른 먼 곳에 있는 학교를 예를 들어 보면, 읍내에서 제 관용차를 가져가도 40분 이상 가는 학교들도 있습니다. 이런 학교들의 납품현상을 한번 생각해 본다면 그 나름대로의 학교마다 애로는 있었지 않겠느냐, 대신 모든 학교들이 다 같은 가격으로 계약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뭔가 딱히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만 지역적으로 보면 진주에서부터 원거리이다 보니까 이런 애로가 있었지 않았겠느냐 그런 생각은 합니다.

예상원위원

저도 이해는 됩니다만 아까 어느 교육장님께서 말씀하시기로 공동구매를 함으로 해서 가격을 낮춰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한 번도 생각하지 않고, 남의 돈이니까, 선생님 자기 돈 같으면 이렇게 하겠습니까? 학교장님 자기 돈으로, 하동이 총액이 2억원 정도, 1억7,000여만원 정도 되는데, 우리 집에 있는 자식들한테 우유를 사주는데 고시가격 대로 사주고, 나는 돈 많으니까 이대로 사주겠다라고 생각 하겠습니까?

영삼

김영삼하동교육장

앞으로는 공동구매의 방법을 적극 교육청에서 유도·권장토록 하겠습니다.

예상원위원

또 한 가지, 이렇습니다. 학교 학생들에게 선호도조사를 했는데 하동의 경우에 서울우유가 1등이고 부산우유가 2등이고 등등 나머지는 아주 미흡합니다. 그런데 문제 있는 쌍계초등하고는 롯데우유던가, 아주 특이한 우유회사하고 돈도 얼마 안 되는데 했어요. 그 학교운영위원장은 정치인이죠? 아니, 교육장님! 출마한 사람 같으면 정치인 아닙니까? 우리처럼 엿쟁이들은 다 정치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영삼

김영삼하동교육장

예.

예상원위원

그러면서 자기는 투명하게 하지도 않으면서 뭘 한단 말입니까? 자기의 책무는 하지 않고 남의 책무는 탓하고. 말씀해 보십시오. 저희들이 반드시 이 학교를 갈 건데. 왜 롯데우유를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선호도조사를 했는데 서울우유가 1등이란 말입니다, 학생들의 선호도조사가. 2등은 부산우유이고. 그런데 이 친구는 롯데우유를 고집한 이유가 뭡니까? 교장선생님이 롯데하고 자매결연 맺었습니까?

영삼

김영삼하동교육장

글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교장선생님하고 직접적인 의사교류를 못 해 봤습니다만,

예상원위원

지금 여쭤 보십시오. 지금 여쭤 보고 나중에 다시 묻겠습니다, 여쭤 보십시오. 교육장님! 제가 말 3분만 하면 땀을 많이 흘립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해야 할 일들을 하지 않으면서 자기는 굉장히 떳떳하게 하는 이런 사회구조가 잘못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하동이 조그마한 학교이지 않습니까. 저도 밀양에서 가장 인구가 적은 청도면 하는 아주 조그마한 1,700명 인구도 안 되는 데 삽니다. 그런 학교에서 어떻게 합니까? 공동구매를 하는, 아까 어느 교육장님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권역별 공동구매를 해서라도 가격을 줄여주고 해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이것은 충분히 할 수 있는 것도 안 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상추를 사는데 오이를 사는데 공동구매를 하지 않고 했다면 이해하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가격을 낮춰줘서 지금 100명 미만의 학생들한테는 무상급식을 하고 있지만 101명부터는 안 된다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돈을 쭉 아껴왔으면 얼마든지 가능했을 거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교육장님 오래 계셨으니까, 지금 우리 경상남도의 무상급식, 지금 저희들이 하는 이유는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것을 트집을 잡아서 무상급식을 안 하려고 하는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예산을 좀 줄여서 전체 학생들한테도 좋은 식자재를 공급하면서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자리입니다. 트집 잡고 싶은 생각 없습니다. 왜 트집 잡습니까? 저도 제 주변에 있는 동생부터 시작해서 전부 선생이 수두룩한데. 최고 존경받아야 되는 분들이 학교 선생님들이지 않습니까? 지금 존경받고 있습니까? 이런 거 때문에 존경 못 받는 겁니다. 되지도 않은 우윳값 이런 거 말야! 210원에서 420원까지 차이난다 하면 누가 이해하겠습니까? 그리고 전부 수의계약합니다, 수의계약. 입찰해서 가격을 줄여줄 수 있는 것도 전부 수의계약해서. 나중에 출결사항 나오면 반드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동교육장님! 우리 경상남도의 급식, 저는 무상급식이라는 표현 쓰지 않겠습니다. 급식의 형태를 객관적으로, 다른 거 다 차치하고 교육자적 입장에서 부산이나 경북이나 울산처럼 할 수 없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영삼

김영삼하동교육장

제가 전체적인 도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서,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상원위원

예.

영삼

김영삼하동교육장

학교급식이 저는, 처음 학교에 급식이라는 게 도시락을 싸오다가 급식이 도입될 때는 아이들의 고른 영양 공급을 위해서 연구시범학교 형태로 도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급식을 하는 학교에는 연구가산점을 줘가면서까지 급식의 어려움을 해결해 보려고 노력을 했고요. 그게 어느 정도 되다 보니까 그다음부터는 각 학교에 급식소를 설치하고 조리종사원들이 근무를 하게 되고, 그때에도 역시 모든 학교들은 다 학부모들이 내 아이의 도시락 값 대신으로 급식비를 납부해 왔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중에는 생활형편이 극히 안 좋아서 1년 내내 밥을 먹으면서 급식비를 납부하지 못하는 사례들이 많아졌고, 많아졌다기보다는 그러한 사례들이 있었고, 이의 해결을 위해서 교장선생님들은 주변에 있는 다른 독지가나 또는 기업체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급식비에 대한 이런 저런 지원을 받는 노력들을 많이 해 왔었던 것으로 압니다. 이게 점점 지방선거와 맞물려가면서 이와 같은 문제를 개선해 보시겠다고 하는 의원님들이나 지자체의 단체장님들이 후보로 나타나시게 되면서 많은 제안을 하시게 됐고 이게 점점 발전되어서 오늘날까지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이 급식문제가, 사실 처음에는 대부분 자기가 돈을 낼 때는 수익자부담 원칙이라는 것을 많이 적용을 했고요. 누구라도 다 수익자가 돈을 내야 되는 것으로 생각을 했던 게 어느 순간 무상복지의 형태로 넘어가게 됨으로 해서 지금과 같은 문제가 발생했다고 생각합니다.

예상원위원

지금 다른 교육장님들도 아마 묵시적으로 동의하실 것이고 표현은 못 하지만, 하동교육장님이 참 용기 있는 발언입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 저렇게 말씀하시기도 어려우신데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감사하다고 생각됩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선출직 공무원, 시·도지사, 교육감 등이 막 퍼주다 보니까 이 지경이 돼 버린 거 아닙니까? 처음부터 안 줬으면, 울산에 가서 무상급식 하냐고 물어보십시오. 아무도 말 안 합니다. 다 자기 돈 내고 아이 밥 줍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어제 말씀드렸습니다만 전라북도와 경상남도가 비슷한 무상급식을 수주를 했어요. 지금은 전라북도 지사가, 송하진 씨인가 그분이 못 하겠다고 합니다. 돈이 없어서! 학교 애들은 제발 자기 돈 주고 밥 먹었으면 합니다. 이런 것을 교육장님 연찬회나 이런 것을 통해서 무조건적으로 달라, 무조건적으로 하자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이제 우리 실정에 맞는 경상남도의 예산 수준에 맞는 것을 하자, 울산 보고 왜 너거 무상급식 적게 하느냐고 국가가 누가 뭐라 하는 사람 있습니까? 아무도 뭐라 하지 않습니다. 저렇게 보수적으로 해도. 저희들도 이런 계기를 통해서 급식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중에는, 애들한테 도시락 안 싸오다가 도시락 싸오라고 하면 싸오겠습니까,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돈을 내서, 자기 밥값은 자기가 낸다는 그런 각오로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제가 전하고 싶어서 이렇게 장황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교육장님의 용기 있는 발언에 정말 찬사를 보내고 이런 게 조금씩 조금씩 퍼져서 우리가 다시 소모적인 데 에너지를 보내는 것은 굉장히 불행한 일 아닙니까? 학교무상급식연대에서 도지사,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영삼

김영삼하동교육장

주민소환.

예상원위원

주민소환, 도지사 소환한다고 서류 들고 다닙니다. 그런 경상남도가 돼서 되겠습니까? 교육감도 동업자이고 지사도 저희들은 동업자입니다. 그런 거 하는 거 아닙니다. 교육감도 마찬가지이고 지사도 마찬가지이고 선출직으로 됐으면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이니까 법에서 해결해 줍니다. 하고 싶어도 못 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나 물론 주민소환제라는 제도가 있으니까 그것을 활용하는 것은 좋은데, 학부모가 아이 공부시킬 생각은 안 하고 주민소환 한다고 서류 들고 도장 받으러 다니는 이런 경상남도에서 산다는 게 불행한 일 아닙니까? 다음에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너무 긴 시간 해서 죄송합니다.

춘식

박춘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성애위원

교육장님 들어가십시오. 산청교육장님, 잠깐 뵐까요. 업무보고 70페이지 봐 주시겠습니까? 저탄소 체험활동을 위한 텃밭 운영이 있지요. 그 위에 에코급식 운영. 그다음에 71페이지 맨 위에 보면 음식물쓰레기 발생 최소화 및 재활용 방안이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하는지 그동안 했던 내용을, 지금 말씀을 주시면 더 좋고요. 없으면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상롱

이상롱산청교육장

외람되지만 제가 핑계 대는 것은 아닌데 부임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아는 데까지 말씀,

이성애위원

부임 언제 하셨습니까?

상롱

이상롱산청교육장

이번 9월 1일자입니다. 말씀드릴까요?

이성애위원

그러면 그냥 자료로 주십시오.

상롱

이상롱산청교육장

알겠습니다.

이성애위원

자료는 바로 주십시오.

상롱

이상롱산청교육장

예.

이성애위원

그다음에 73페이지 보면 유상급식 전환에 따른 문제점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저소득층 자녀 급식비 지원 대상자 선정 시 혼란’이라는 말이 있는데 무슨 혼란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상롱

이상롱산청교육장

죄송합니다만 제가 판단컨대 무상급식을 선정하는데 그 기준이 읍·면·동사무소에서 저소득층을 구별하는, 소득이 노출 안 되고, 예를 들어서 이런 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도 있는데 저소득층이다, 그런 쪽에서 아마 주민들끼리,

이성애위원

교육장님! 이 업무를 교육장님이 파악을 안 하셨다 하더라도 이것은 상식 아닙니까? 저소득층은 교육청에서 만드는 게 아닙니다.

상롱

이상롱산청교육장

맞습니다.

이성애위원

저소득층 대상자를 왜 교육청에서 선정합니까?

상롱

이상롱산청교육장

교육청에서 했다는 게 아니고요, 주변에서 그런 사람이 있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아닌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끼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해서 혼란이 야기된다, 이렇게 명시를 한 거 같습니다.

이성애위원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선정 시의 혼란’이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선정이 되어 있는데 또 무슨 혼란을 겪는다 말입니까? 선정이 되어 있는 학생들 그대로 주면 되는 거고 그대로 국가에서 나오는 건데, 왜 혼란을 겪는다 말입니까?

상롱

이상롱산청교육장

문구 표현이 잘못된 거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성애위원

그 밑에 보면 저소득층 자녀의 급식비 지원에 따른 위화감 조성이 있습니다. 아까 하동에서도 말씀하셨죠. 이 위화감이라는 게 어떤 위화감인지 한번 설명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롱

이상롱산청교육장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데 이것은 용어를 잘못 선정한 거 같습니다. 위화감이라기보다는 제가 알기로는 101명 이상과 100명 이하의 학교가 같은 군에 소재하는데 지원 못 받는 그런 것을 표현을 이렇게 한 거 같습니다. 수정하겠습니다.

이성애위원

이게 제가 볼 때는 무상급식 선동화를 위한 발언 같아요.

상롱

이상롱산청교육장

시정하겠습니다.

이성애위원

아니! 교육부에서 교육청으로 바로 내려오는 돈을 학생들한테 줘서 학생들이 받아오는 것도 아니고 무슨 위화감이 조성 됩니까? 산청군 교육청에서 결론적으로는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말이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거든요. 제3자 모르는 사람들은 딱 오해하기 좋을만한 상황 아닙니까?

상롱

이상롱산청교육장

인정합니다.

이성애위원

교육장님이 그렇게 인정을 하시니까 앞으로 산청교육청은 이런 식으로 선동하는 비틀어진 언어는 더 이상 사용을 안 할 것이라고 제가 믿겠습니다.

상롱

이상롱산청교육장

용어사용에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이성애위원

이제 본 질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제대로 파악은 못 하고 계실 건데, 그래도 교육청에 계셨기 때문에, 이 직전에는 어디에 계셨습니까?

상롱

이상롱산청교육장

창녕교육지원청에 교육과장으로 근무했습니다.

이성애위원

그런데 언론에 전부 어필된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내용을 알고는 계실 겁니다. 지난 4월에서 5월경에 산청에 있는 모 고등학교가, 지금 아마 파악하고 계실 겁니다. 학생들이 무상급식 관련해서 집단행동을 하고 그다음에 도청하고 교육청에 와서 기자회견을 한 적이 있습니다. 혹시 무슨 고등학교인지 알고 계십니까?

상롱

이상롱산청교육장

‘ㄱ’고등학교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성애위원

피켓 들고 거리행진을 하고 교육청과 도청에 와서 기자회견 한 거 알고 계시지요?

상롱

이상롱산청교육장

예, 이야기 들었습니다.

이성애위원

이 학생들이 거리행진을 할 때 피켓내용이 학생들이 쓸 수 있는 문구라고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과격한 표현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충 보셨습니까? 뉴스 보셨으면,

상롱

이상롱산청교육장

제가 미처 그것을 못 봤습니다.

이성애위원

뉴스는 못 보셨습니까?

상롱

이상롱산청교육장

예.

이성애위원

그때 거리행진과 기자회견 등 집단행동 시 산청교육지원청의 조치내용이나 해당 학교에 대한 지도 내용을 혹시 어떻게 했는지 들으셨습니까?

상롱

이상롱산청교육장

죄송합니다. 못 들었습니다.

이성애위원

혹시 뒤에 계시는 분 중에서, 같이 오신 분들 계시지요? 그 당시에 계셨습니까?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상롱

이상롱산청교육장

대신 답변...

이성애위원

답변 자료 받아서 해 주십시오.

상롱

이상롱산청교육장

자료는 미처 준비를 못 한 거 같습니다.

이성애위원

자료준비가 안 되셨습니까? 그러면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춘식

박춘식위원장

해당과장은 증인으로 출석이 됐으니까 나오셔서 답변 하세요.

이성애위원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상롱

이상롱산청교육장

7월 1일자로 부임하셔서 새로운 과장님께서도,

이성애위원

7월 1일자 부임하시기 전에는 어디에 계셨습니까? (

상롱

이상롱산청교육장

과장님은 저기 계시는데, (

이성애위원

제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고등학교는 아니었습니까? (

상롱

이상롱산청교육장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이성애위원

방관이 아니면 선동이었겠죠, 그죠? 방관이 아니면 선동 아니었겠습니까?

상롱

이상롱산청교육장

제가 생각할 때는 교육자가가 선동을 했겠습니까.

이성애위원

그것은 교육장님이 그렇게 하시지는 않는 분인 거 같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시 지역 교육지원청에 질의를 하면서도 거론이 되었지만 경남교육청과 일선 지원청이 무상급식의 집단행동에 대해서 적절한 조치를 안 한 것에 대해서 다들 많은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배움에 증진해야 될 학생들이 거리에 뛰쳐나와서 일탈된 행동을 하는데 제지는커녕 계속 두둔하고 합리화만 시켰거든요. 그리고 그 학생들이 이후에 다른 중·고생들하고 합류를 해서 어떤 모 단체 이름으로 도의회에 와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심지어는 초등학생들까지 동원시켜서요. 이게 뭐하자는 거 같습니까?

상롱

이상롱산청교육장

아주 비교육적인 행위인 거 같습니다.

이성애위원

분명히 그렇죠?

상롱

이상롱산청교육장

예.

이성애위원

아마 교육장님은 바른 사고를 하시는 것 같으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렇게 아마 생각을 할 겁니다. 그렇게 하는데, 이게 무상급식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상롱

이상롱산청교육장

도움이 될 수도, 민원인의 뜻이라고 생각하면서 위원님들께서 열린 귀로 들으시면 일부 도움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성애위원

일부 도움은 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상롱

이상롱산청교육장

예, 조금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성애위원

절대로 그래서는 도움이 안 될 겁니다. 왜냐면 서로서로 생각은 다 다를 수 있는데요, 이야기를 해서 풀어나가야지, 이런 식으로 돌출적인 행동으로 해서 하게 되면 오히려 더 반감만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대체적인 관계가 그렇지 않습니까? 일단 그것은 교육장님께서 잘 모르니까 넘어가기로 하고요. 그렇다면 이번 조사와 관련해서 산청군 전체 학교에서 2011년부터 관련 규정을 위반해서 수의계약을 체결한 건수가 몇 건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보셨습니까? 나오시기 전에 그 정도는 준비를 하셨겠죠.

상롱

이상롱산청교육장

제가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고요. 제가 듣기로는 한 3~4개 학교가 저희들이 판단하건대 조금 비위 정도가 심하다는 그런,

이성애위원

3~4개 학교?

상롱

이상롱산청교육장

예, 그렇게 들었습니다.

이성애위원

2011년부터 전체 학교가 몇 건인지,

상롱

이상롱산청교육장

죄송합니다. 그건 미처 파악 못 했습니다.

이성애위원

제가 파악하기로는 한 50건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한 50건 중에서 방금 말씀드렸던 간디학교죠, 그죠? 거기가 27개입니다. 3분의 2죠?

상롱

이상롱산청교육장

미처 몰랐습니다.

이성애위원

3분의 2죠?

상롱

이상롱산청교육장

예.

이성애위원

결국은 학생들이 그렇게 거리로 뛰쳐나오는데도 손을 놓고 있는 선생님들, 그 학교며 산청교육청이며 그런 교육 환경을 만들고 있는 상황에서 대체 산청 간디고등학교가 어떻게 했기에 아이들이 그렇게 나오게 되고, 또 나오는데도 가만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궁금해서 제가 이 부분을 들어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전체 50건 중에서 2011년부터 2014년 3월까지 제출된 게 27건입니다. 27건이 위반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1,000만원 이상이면 어떤 계약을 하고, 이 계약 건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죠?

상롱

이상롱산청교육장

예, 들었습니다.

이성애위원

그런데 1인 되면 수의계약이 있습니다. 법을 어긴 계약이죠, 그죠?

상롱

이상롱산청교육장

예, 인정합니다.

이성애위원

교육장님, 이 부분은 파악을 하셨습니까?

상롱

이상롱산청교육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성애위원

잘못된 겁니까?

상롱

이상롱산청교육장

당연히 법을 위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성애위원

그런데 법을 위반했는데 잘못된 거 아닙니까?

상롱

이상롱산청교육장

법을 위반했으니까 잘못됐죠.

이성애위원

잘못됐는데 왜 그냥 눈감아준 거죠?

상롱

이상롱산청교육장

아마 법을 위반했으면 거기에 따른 행정적 조치를 해야 안 되겠습니까?

이성애위원

교육장님 같으면 행정조치를 취하실 겁니다만, 그동안에 계신 교육장님들이나 기타 교육청 관련 직원들이 눈감아준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동안 감사도 있었을 건데 말입니다.

상롱

이상롱산청교육장

눈을 감았다기보다는 또 업무가 많다 보니까 미처 파악을 못 한 걸로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성애위원

감사가 있었는데도 파악이 안 됐다는 말입니까?

상롱

이상롱산청교육장

감사를 가도 그런 경우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성애위원

산청에 학교가 몇 군데입니까?

상롱

이상롱산청교육장

29개입니다.

이성애위원

산청에 학교가 29곳이고 또 적발된 곳이 50건입니다. 50건 중에서 27건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걸 모르고 넘어갑니까? 그걸 말씀이라고 지금 하시는 겁니까? 그게 모를 수 있는 부분입니까? 예를 들어서 교육장님께서 감사를 나가셨다, 그거 모르고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상롱

이상롱산청교육장

아까 말씀하신 27건 같으면 당연히 발견이 되어야 됩니다. 되어야 되는데,

이성애위원

그렇죠.

상롱

이상롱산청교육장

되어야 됩니다.

이성애위원

눈감아준 게 맞죠?

상롱

이상롱산청교육장

정해진 규정에 의해서 감사나 결과를 보고하고 처리를 해야 되니까 그 규정에 따라서 처리를 하지 않았나,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이성애위원

규정에 따라서 처리를 했다 그러면 어떤 처벌이라든지 조치한 내용이 있겠네요?

상롱

이상롱산청교육장

제가 볼 때는 아마 그런 절차가 있어야 된다고, 감사를 갔다 오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비위 사실을 발견하면 거기에 따른 적법한 처리를 하는 것이 아마,

이성애위원

그러면 지금 뒤에 말씀하셔서, 어떠한 적법한 조치를 취했는지 그걸 지금 바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롱

이상롱산청교육장

예,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감사 시 지적을 당했으나 조치는 안 하고 형편을 감안해서 개선했다 그러고요. 현재는 ㄱ고등학교가 아시다시피 학생도 얼마 안 되고 옛날에 특성화고등학교로 출발한 학교고 지리적 환경으로도 아주 열악한 동네에 위치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아무도 거기 납품을 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이야기를 후문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게 됐고, 감사에서도 그런 게 참작이 돼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조치는 안 한 것 같고, 그래서 4월 1일부터는 개선이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성애위원

형편이 그냥 거리가 멀어서 어려운 곳이다 그러면 그렇게 한 학교는 전부 다 법을 어겨도 되는 겁니까?

상롱

이상롱산청교육장

당연히 어기면 안 됩니다.

이성애위원

그리고 또 27건 전체를 전부 다 모모 유통이라는 한 곳하고만 거래를 했더라고요.

상롱

이상롱산청교육장

예, 이야기 들었습니다.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성애위원

그리고 방금 교육장님이 말씀하셨죠? 이것을 눈감아준 것은 아닌 것으로 지금 설명하셨습니다, 그죠?

상롱

이상롱산청교육장

예.

이성애위원

그런데 잠깐만 이거 다시 한 번 봐보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보면 27페이지 위에서 아홉 번째입니다. 학교급식 전자조달 시스템 사용 확대라 해서 전 직영 급식소 23개교가 전부 다 전자조달 시스템을 확대 사용한 것으로 여기 보고를 해 놨지 않습니까? 2007년부터 2014년도 추진실적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교육장님, 방금 말씀하신 것하고 이것하고 맞지 않지 않습니까?

상롱

이상롱산청교육장

제가 판단하기로 급식 전자조달 시스템 eat는 저희들이 5,000만원 이하니까 2인 이상 수의계약을 하니까 아마 그 금액이 그래서 저희들은 전자계약을 했는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한 업체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단가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문제가 생긴 게 아닌가.

이성애위원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1,000만원 이상이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 모르십니까?

상롱

이상롱산청교육장

알고 있습니다. 2인 이상 견적을 내서 수의계약 할 수 있다고요.

이성애위원

2인 이상 견적 내서 수의계약 했습니까?

상롱

이상롱산청교육장

그러니까 1명이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방금 말씀드렸고요. 그 이유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학생들은 급식을 시켜야 되겠고, 납품업자가 납품을 하지 않으려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죄송합니다만 존경하는 이성애 위원님도 거기 한번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학생 수도 100명도 채 안 됩니다.

이성애위원

제가 다른 더 열악한 지역에도 학교에서 어떻게 하는지 그런 걸 왜 모르고 지금 이 질의를 하겠습니까? 다 법을 어기려고 마음을 먹으면 어떠한 경우에도 어길 수 있고, 법을 어기지 않으려고 마음을 먹으면 또 어떠한 어려운 상황에서도 어기지 않고 할 수 있는 길들을 찾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리고 교육장님 말씀대로라면 이 책자가 지금 거짓 보고가 되는 겁니다.

상롱

이상롱산청교육장

아닙니다. 저희들은 방금 말씀드린 23개 학교에 전부 eat 시스템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활용하고 있는데 2,000만원, 2인 이상 수의계약을 했는데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응찰자가 아무도 없기 때문에 혼자 단독 입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성애위원

이 학교는 제외하고요?

상롱

이상롱산청교육장

예.

이성애위원

이 학교만 제외하고, 그죠? 제일 건수가 많은 이 학교만 제외하고 말씀이죠?

상롱

이상롱산청교육장

예.

이성애위원

솔직히 말해서 교육장님 말씀하시기 좀 난처 안 합니까? 어쨌든 지금까지는 그렇게 했더라도 지금 교육장님 오신 이후부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기를 진짜 간절하게 바랍니다.

상롱

이상롱산청교육장

지금 수정하겠습니다.

이성애위원

예. 그리고 이 시점에서 제가 자료 요구를 하겠는데요, 2011년 이후 이 학교에 대한 감사 결과 어떤 처분을 했는지, 또 적발사항 포함해서 그 내역을 저한테 제출을 해 주십시오.

상롱

이상롱산청교육장

알겠습니다.

이성애위원

그렇게 하고, 지난 금요일 시 지역 교육장들 상대로도 많은 질의를 했지만 크고 작은 많은 학교들이 지금 문제가 아주 많습니다. 그게 지금 현재 경남의 교육 현실입니다. 그런데도 도교육청에서는 고치고자 하는 의지가 없습니다. 의지가 없고 이렇다고 급식 비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도의회나 도에서 그야말로 덤터기 씌운다, 과장해서 이야기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건 알고 계시죠? 그렇게 해 오지 않았습니까? 과대 포장했다고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감사를 못 받겠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아닙니까?

상롱

이상롱산청교육장

제가 알기로는 감사를 못 받겠다는 것은 지난번에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우리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청구도 해 놓고 또 상대기관이고 여태껏 감사를 많이 받아왔기 때문에, 또 저희들이 1년에 한 번씩 도청에다가 조사를 받고 보고를 하고 그런 절차가 있었기 때문에 교육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성애위원

교육장님!

상롱

이상롱산청교육장

예.

이성애위원

그 당시는 도에서 교육청으로 주는 예산 그 부분만큼 감사한다 했습니다. 왜냐면 급식에 대한 비리 부분 이런 말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러면 진짜 비리가 있는가 없는가, 진짜 돈을 제대로 쓰고 있는가 도에서 주는 예산만 가지고 감사를 한다 했습니다. 그런데 아니, 내가 떳떳한데 감사를 못 받을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러면서 도뿐만 아니고 도의회까지 싸잡아서 그때 완전 매도를 했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상롱

이상롱산청교육장

그 부분은 제가 어떻게 답변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이성애위원

지금 교육장님은 답변하기가 좀 힘드실 겁니다. 어쨌든 도의 감사가 학교를 비리집단으로 매도한다 해서 공공연하게 거부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도의회가 없는 말을 그러면 있다고 지금 우기는 겁니까? 지금 저희가 단기간 조사해서 드러낸 이 부분을 교육청이 몇 년 동안 왜 몰랐겠습니까? 이거 다 아셨습니다. 아마 교육장님도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우리 급식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 지금 여기 계시는 교육장님들 다 아실 거고 또 현장에 계시는 분들도 모르는 분들 거의 없을 겁니다. 그걸 덮기 위해서 감사를 안 받겠다고 한 거 아닙니까? 적어도 우리 식구는 우리가 감싸겠다는 그런 뜻 아니었습니까? 어쨌든 교육장님의 소견과 앞으로의 교육 진행방향을 제가 듣고 싶지만, 들으려고 했지만 뻔히 아마 주시는 말씀은 한결 같은 말씀일 거라고 생각하고, 적어도 이번 특위가 우리 교육행정에 하나의 전환의 계기가 되기를 진짜 간절하게 바랍니다. 그런 마음으로 저도 특위에 임합니다. 우리 교육 환경을 개선하는 데 함께 노력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라면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롱

이상롱산청교육장

고맙습니다.

춘식

박춘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만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호위원

교육장님들, 같이 늦게 동안 질의 답변을 해야 되니까 조금 지루한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러나 지금 위원들이 보면 지역별로 조금 편차가 있어요. 산청교육장님, 들어가세요. 어떤 시․군에는 그냥 조용한데 어떤 시․군에는 보면 엄청 우리한테 정말 보기도 민망할 정도로 문자를 심하게 보내고 합니다. 그런 부분에 지금 여기 계시는 교육장님 중에는 하동교육장님이 해당이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하동교육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세요.

영삼

김영삼하동교육장

하동교육장 김영삼입니다.

이만호위원

교육장님, 지금 하동 화개면 인구가 몇 명이나 되는지 압니까?

영삼

김영삼하동교육장

글쎄요, 제가 거기까지는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면 단위면 하동군 전체의 인구가 약 5만명 약간 안 되는 인구니까 5,000~6,000명 선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만호위원

5,000~6,000명 되는 것 같으면 그런대로 면이 큰데 제가 생각하기는 4,000명이 넘지 않을 것 같아요.

영삼

김영삼하동교육장

정확한 숫자는 아닙니다. 대략 어림잡아 본 겁니다.

이만호위원

지금 쌍계초등학교 학생 수가 40명이 채 안 되는 걸로 방금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도 그렇게 알고 있고. 그런데 또 화개초등학교 있죠?

영삼

김영삼하동교육장

예.

이만호위원

조그마한 면에 초등학교 2개가 있다 이 말입니다. 제가 오전에도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말 벽지학교가 꼭 있어야 될 곳에는 학교가 있어야 되는데, 교육장님들이 지금 정말 교육에 대해서 바로잡아주셔야 될 것이 학생 수가 몇 명 안 되는 데 학교 교육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선생 수하고 학생 수가 비슷한 데도 있고 또 한 학년에 2~3명 있는 것 같으면 복수수업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 동창도 없지, 대충 해 봐야 1등 아니면 2등, 3등 이렇게 해 버리는데, 그래서 이런 소규모 학교는 앞으로 통폐합을 하게 되면 교육예산이 엄청나게 절약됩니다. 절약해서 이 예산을 가지고 다른 데 쓰면 교육 환경은 얼마든지 개선시킬 수 있고 무상급식은 얼마든지 해결이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동의하십니까?

영삼

김영삼하동교육장

지금 현재 경상남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소규모 학교 통폐합 문제는 학교 학생 수가 20명 이하이거나 또는 교직원의 수보다 학생이 적거나 같을 경우에 통폐합을 추진하는 대상으로 보고 있고요.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지역은 아마 이갑재 도의원님께서도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저도 역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이 지역에서는 적정 규모 학교로 육성이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에는 여러 가지 형태의 의견수렴과정이라든지 수반되는 문제들이 많이 있고 지금 현재까지는 상당부분 반대의견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만호위원

교육장님, 지금 교육을 제가 경제논리를 가지고 대입을 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길게 봤을 때 교육이 정말 내실 있게 되려면 적어도 한 반에 한 10명 정도는 짜여져서 서로 경쟁도 좀 하고 부대끼면서 이렇게 되어야 교육이 좀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영삼

김영삼하동교육장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이만호위원

그런 측면에서 사실 지금 경남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20인 이하 학교 이 기준 자체를 여기 계시는 교육장님들께서도 좀 더 강화를 시켜서 한 50인 정도로 하든지, 또 학부모 75%가 찬성을 해야 되도록 법이 되어 있다고요.

영삼

김영삼하동교육장

예.

이만호위원

그런 부분도 조금 완화를 시키고, 제가 생각할 때는 학교 선생님들이 더 반대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벽지학교 가는 것 같으면 가산점 있고 또 학교 교장자리도 있고 전부 다 자리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만, 제가 오전에도 이 말씀드렸지만 우리 교육청 예산을 볼 때 1인당 교육비가 평균 한 800만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벽지학교가 벌써 몇천만원씩 먹어버리는데 1인당 교육비를 잠식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는 한번 해결, 돈 때문에 이 모든 게 일어난 거 아닙니까?

영삼

김영삼하동교육장

예.

이만호위원

그렇게 했을 때 해결 방법이 어느 정도 있겠다 생각이 들고, 지금 쌍계초등학교 학생들이 거리를 나왔을 때 교장이 같이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영삼

김영삼하동교육장

교장선생님이 현장에 나가신 것은 교문 앞에서 학부모는 어쩔망정 학생들은 학교에 와야 된다고 등교를 유도하기 위해서 나가신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만호위원

쭉 같이 걸어서 돌지는 않았다는 말입니까?

영삼

김영삼하동교육장

저는 현장에는 없었습니다만, 만약에 그렇게 하셨다면 아마 아이들 안전 문제가 염려되어서 그렇게 하시지 않았겠나 그런 생각은 해 봅니다. 아! 안 나오셨답니다. 제가 현장 파악을 잘 못해서 그런데, 담당과장님 말씀으로는 교육감님 안 오셨습니다.

천영기위원

교육감 왔잖아요, 교육감. 교육감 안 왔습니까? 밥 해 주는 학교는 어디였습니까? 교육감 왔잖아요, 밥 해 주는 데.

영삼

김영삼하동교육장

밥 해 주는 학교는 저희 하동 관내에는 없었습니다.

이만호위원

그래서 사실상 교육도 충분히, 학부형들이 그럴 수도 있습니다. 노선이 다르던지 할 때는 그럴 수도 있지만, 그전에 미리 교육청에서도 노력을 하고 학교에서도 노력을 하면 얼마든지 사전에 또 막을 수도 있고, (자료를 들어 보이면서) 초등학생들이 이렇게 나와서 되겠습니까? 지금 도의회에서 서민자녀 지원 조례 투표한 결과 들고 이게 어쩌겠다는 거예요? 이걸 이런 식으로 해서는 별로 무상급식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지는 않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영삼

김영삼하동교육장

동의합니다.

이만호위원

그리고 전부 문제점에 대해서 내놓은 게 다른 위원도 말씀하셨다시피 위화감을 조성을 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실상 학교 선생님들이고 몇몇 학부형들이 위화감을 조성하고 선동을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영삼

김영삼하동교육장

전혀 부인하지는 않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

이만호위원

아까 교육장님 말씀하셨다시피 학교 급식소 들어가는데 정부에서 서민자녀라고 들어가는 거하고 급식비 안 낸다고 막을 수 없다, 그 말씀 안 하셨습니까?

영삼

김영삼하동교육장

예.

이만호위원

유상을 하든지 무상을 하든지 급식소 문을 닫지 않았으면 어쨌든 밥 때 되는 것 같으면 점심 때 급식소에 밥 먹으러 갈 거 아닙니까?

영삼

김영삼하동교육장

예.

이만호위원

그걸 부모가 ‘나는 못살아서 우리 애는 급식비 안 내고 학교에 밥 먹으러 간다.’ 그렇게 이야기 안 하고, 선생님들이 ‘쟤는 집이 못살아서 급식비 안 내고 밥 먹는다.’ 하는 이야기를 안 하면 학생들이 알 수가 없습니다. 없는데, 지금 무상급식을 해결하는 방편으로 선동을 한다는 것은 앞으로는 없어야 되겠다. 지금 관내에 급식소 운영을 안 하는 학교가 어디 있습니까?

영삼

김영삼하동교육장

공동급식을 해서 급식소 운영이 없고 이웃 학교끼리 해서 운반급식을 하든지 학생이 이동급식을 하든지 하는 형태가 5개 학교가 있습니다.

이만호위원

어쨌든지 학교급식은 하고 있다 이 말씀이죠?

영삼

김영삼하동교육장

예, 급식은 하고 있죠.

이만호위원

그런데 2015년 당초예산하고 1차 추경을 교육청 예산을 했다 아닙니까?

영삼

김영삼하동교육장

예.

이만호위원

했는데 운영비하고 인건비를 전부 다 많이 줄였어요. 그러면 제가 하는 말씀이 이해가 가실는지 모르겠지만 애당초 당초예산이 운영비나 인건비가 좀 부풀어 있었다는 이야기도 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과다하게 책정을 해 놨다는 이야기도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거창 같은 경우에는 제법 인건비 금액이 많이 차이가 납니다. 급식소를 그대로 운영을 하게 되는 것 같으면 애당초 전체 예상했던 전년도 대비해서 인건비 상승률하고 인원수하고 하면 식품비는 지원이 안 되니까 줄어들더라도 운영비라든지 인건비는 예산이 같아야 되는데, 금액이 상당히 많이 줄어든다고 하는 것은 애당초부터 교육청 예산이 조금 허술하게 편성이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를 안 할 수 없습니다. 지금 보면 거창 같은 경우에 한 3억7,700만원 정도 인건비가 줄어들었거든요. 당초예산보다 이렇게 줄어들 이유가 있습니까?

영삼

김영삼하동교육장

제가 거창,

이만호위원

아니, 역시 다른 6개 교육청이 지금 이런 사항이 똑같습니다. 1차 추경에 이렇게 줄어든 이유가 뭡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교육장님, 같이 전부 다 공통적으로 해당이 되는 것인데 교육청 결산을 들어가 보면 예산 자체가 너무 허술하게, 방만하게 운영이 되는 부분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 부분도 제대로 좀 짚으셔서 정말 교육예산을 절감해서 꼭 필요한 데 쓰여질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삼

김영삼하동교육장

예.

이만호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공히 이 자리에 계시는 분들이 같이 고민을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영삼

김영삼하동교육장

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춘식

박춘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천영기위원

이것은 질의가 아니고 꼭 해야 될 게 있어서, 기자회견에 대해.

춘식

박춘식위원장

천영기 위원님.

천영기위원

통영 출신 천영기 의원입니다. 이번 9월에 부임하신 교육장님이 누구누구십니까? 다 3월에 부임하셨습니까? 대표로 남해교육장님, 답변석으로 좀 와주십시오. 참고로 오전에 했던 각 교육지원청에 계시는 교육장님한테 자료를 요구했습니다만, 학교 무상급식 중단에 따른 협의자료. 무슨 뜻인지 아시죠?

한석

정한석남해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천영기위원

받아서 다시 학교에 전달한 공문 빨리 주시고, 합천은 벌써 들어와 있네요. 고맙습니다. 여쭈어 보겠습니다. 4월 6일 2시에 경상남도교육청 2층 강당에서 학교 무상급식 중단에 따른 협의에 대한 교육이 있었죠?

한석

정한석남해교육장

예, 교육지원과장님하고 실무 담당자인가 그렇게 있었습니다.

천영기위원

그때 각 교육장님 다 참석하셨죠?

한석

정한석남해교육장

교육장은 그날은, 맞습니다. 참석했습니다.

천영기위원

각 교육지원청에서 교육장님, 또 누가 참석했죠? 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또?

한석

정한석남해교육장

급식담당.

천영기위원

급식담당. 한 교육청에서 세 분씩 참석을 하셨네요. 다른 지원청도 맞습니까? (

에서

석에서피조사기관

- 맞습니다.) 이때 교육을 누가 시켰습니까?

한석

정한석남해교육장

그때 복지과장님이 하셨는가,

천영기위원

기억이 안 나십니까?

한석

정한석남해교육장

예.

천영기위원

여기 한 분 빼고 다 아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교육장님 다 참석하셨는데.

한석

정한석남해교육장

참석은 했는데,

천영기위원

교육 안 받았습니까?

한석

정한석남해교육장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천영기위원

교육장님 교육을 교육복지과장이 시킵니까?

한석

정한석남해교육장

그때 설명을 교육과장님이 하신 것 같은데,

천영기위원

하동교육장님, 생각나십니까? (

영삼

김영삼하동교육장

피조사기관석에서 - 교육감님은 아마 인사말씀하신 걸로 기억이 납니다.) 교육감님 인사말씀 기억나십니까?

한석

정한석남해교육장

예.

천영기위원

교육감님 인사하고 가셨고, 계셨습니까, 가셨습니까? (

영삼

김영삼하동교육장

피조사기관석에서 - 교육감님은 통상적으로 인사말씀하시고 나면,) 가셨습니까? 예. 교육감 인사하고, 이 자료에 대해 설명하는 교육을 누가 시켰습니까? 지금 다 알아듣잖아요? 했다는 거 제가 도에서 공문 다 받았습니다.

한석

정한석남해교육장

예, 했는데,

천영기위원

교육을 누가 한 것 같습니까? 산청만 빼고는 다 아셔야 될 거 아닙니까. 교육 안 들어갔습니까?

한석

정한석남해교육장

복지과장이,

천영기위원

아니, 함양교육장님, 생각 안 나십니까? (

순호

정순호함양교육장

피조사기관석에서 - 분명히 그때는 들었는데 누구인지를 제가, 복지과장님이나 아니면,)

한석

정한석남해교육장

복지과장님이 하신 것 같은데.

천영기위원

강신화 교육장님, 기억 안 나십니까? 2월까지 교육청에 있었는데 누가 했는지 생각이 안 납니까? (

신화

강신화거창교육장

피조사기관석에서 - 제 기억으로는 복지과장님이 하신 것으로,) 복지과장이 했다? (

피조사기관석에서 - 제 기억에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

피조사기관석에서 - 예.) 교육감님 인사하고 가신 것은 맞죠? (

피조사기관석에서 - 예.) 인사하고 가셨죠? (

피조사기관석에서 - 예.) 그다음 다시 묻겠습니다. 4월 8일 경상남도교육청으로부터 무상급식 회복을 위한 기관·학교 추진사항 제출 이래서 공문 오죠?

한석

정한석남해교육장

예.

천영기위원

이게 교육청에도 왔고 학교도 왔죠?

한석

정한석남해교육장

예, 학교도 왔습니다.

천영기위원

맞습니까?

한석

정한석남해교육장

예, 학교 왔습니다.

천영기위원

왔죠?

한석

정한석남해교육장

예.

천영기위원

교육청에도 왔죠?

한석

정한석남해교육장

예.

천영기위원

자, 이 밑에 보면, 이게 공문 그대로입니다. 사본인데 ‘경상남도교육감’이라고 써져 있죠? 이 공문 맞죠? 한번 보십시오. (자료를 들어 보이면서) 경상남도 그거 맞죠?

한석

정한석남해교육장

예.

천영기위원

강신화 교육장님! (

신화

강신화거창교육장

피조사기관석에서 - 예.) 잠깐 답변석으로 서보십시오. 여기 보면 결재라인이 전결, 교육복지과장 김희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결재는 김희곤 과장님이 전결을 했겠지만 실질적으로 이름이 경상남도교육감한테 갔기 때문에 교육감님한테 보고를 하고 전결을 합니까, 보고 안 하고 과장 선에서 마음대로 합니까? 교육청에 근무했으니까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교육청에서는 각 과별로 하나의 단위로써 움직이고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도교육청 전결 규정에 따라서 합니다.

천영기위원

전결 규정에 따라서 한다?

신화

강신화거창교육장

예.

천영기위원

그 전결 규정이, 여기에 교육감이라는 단어가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교육감은 이 사실을 모릅니까, 공문 내려간지 모릅니까? 한번 물어봅시다.

신화

강신화거창교육장

그것은 보고를 안 하면,

천영기위원

안 되잖아요?

신화

강신화거창교육장

아니, 과장 전결사항에 들어가는데,

천영기위원

그렇죠, 보고를 하잖아요.

신화

강신화거창교육장

교육감님께 구두보고를 안 하면 모릅니다.

천영기위원

그러면 경상남도교육청 경상남도교육감, 수신자 쭉 해서 합니다. 그러면 교육감은 모릅니까? 이 공문이 과장 선에서 내려가버리면 모릅니까?

신화

강신화거창교육장

전결 규정에,

천영기위원

국장도 모릅니까?

신화

강신화거창교육장

모릅니다.

천영기위원

국장도 전혀 모릅니까?

신화

강신화거창교육장

예를 들어서 제가 이야기하겠습니다. 과학직업과장한테 전결 규정에 따라서 과장이 결재해서 학교에 내려보내면 보내는 사항에 있어서 교육감님이나 국장님께 구두보고를 안 하면 모릅니다.

천영기위원

그러니까 과장이 전결을 해서 가지만 교육감한테 구두상으로 보고를 하든지 이야기를 하고, 지금 무상급식이라는 이 사항이 전국 이슈입니다. 이슈인데도 불구하고 교육감한테 이야기 안 하고, 복지과장이 몇 급입니까? 4급입니까?

신화

강신화거창교육장

4급입니다.

천영기위원

일개 과장이 말이야, 전 학교로 보낸다는 말입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신화

강신화거창교육장

그것은 제가 생각하기는 전결 규정에 따라서 과장이 전결을 하고요, 전결 규정에 따르지만 내용이 아주 중요하다는 경우에는 구두보고를 과장이 합니다.

천영기위원

하죠? 아니, 지금 무상급식이 전국 국회의원이고 뭐고 다 이슈가 되어 있는 사항인데 이것을 자기 마음대로 해서 각 교육청에 보낸다는 말입니까? 과장님 입장에서 볼 때 전결 규정에 의해 하지만 교육감한테 구두상으로 보고를 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여기 과장님으로 계시다가 교육장으로 나가신 분이 누구 계십니까? 최근에 강신화 교육장님이 2월말까지 있었으니까 대답 한번 해 보십시오. 전국 이슈가 되고 있는 무상급식 회복인데 이것을 이래라 저래라, 현수막 몇 장을 붙여라, 어떻게 해라, 이런 내용을 교육감한테 보고 안 하고, 국장한테 보고 안 하고 자기 혼자서 한다는 말입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합니까, 안 합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신화

강신화거창교육장

전결사항 규정에 들어가지만 과장이 판단컨대 중요사항이라고 인식이 되면 그것은 보고를 해야 됩니다.

천영기위원

그렇게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교육장님, 무상급식이 중요한 사항입니까, 아닙니까?

신화

강신화거창교육장

그 당시는 경상남도청하고 교육청하고 관계 상황으로 봐서 그런 상황에서는 저희들이 판단하건대 중요사항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판단을 합니다.

천영기위원

중요사항 맞죠? 자, 여기 계신 교육장님들, 중요사항 맞습니까, 아닙니까?

신화

강신화거창교육장

그런데 제가 위원님, 죄송합니다. 공문을 하나 복사한 걸 보니까요, 먼저 관련 규정에 교육복지과-1406호 2015년 4월 6일 교육감님 내부결재를 받고 보냈네요.

천영기위원

그거 주세요, 사본 주세요. (

신화

강신화거창교육장

, 천영기 위원에게 자료 전달) 이거 제가 가져도 됩니까?

예.

천영기위원

교육감님이 결재한 거 맞죠, 예!

신화

강신화거창교육장

거기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천영기위원

위원장님, 오늘 2시에 기자회견 했습니까?

춘식

박춘식위원장

예.

천영기위원

지금 이 방송을 언론이 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2시에 위원장님이 기자회견 한 내용을 가지고 경남교육청에서 해명자료를 내놨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기가 찬 이야기가 있습니다. ‘4월 6일 무상급식 관련 공문은 행정국장 전결이었고, 4월 8일에는 교육복지과장 전결이었습니다. 공문은 무상급식 중단과 관련하여 교육지원청과 학교의 대응방안과 교육기관, 학교가 일상적으로 수행할 내용과 보고사항이었다. 도의회에서 지적한 학교급식 행정사무조사와 관련하여 자극적 플래카드 홍보 및 예산 집행, 경남교육청의 조직적 개입은 전혀 근거가 없는 사실이며 교육감이 위증한 사실도 없다. 이번 행정사무조사와 관련하여 경남교육청은 경남도의회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다.’ 뭘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는 말입니까? 서류도 제대로 주지도 않으면서! 2시에 위원장이 기자회견 한 내용 해명자료가 지금 들어와 있어요. 교육감한테 엄연히 결재하고 해 놓고, 예! 지금 해명자료를 이렇게 또 허위로 언론에 냈습니다, 해명자료라고. 이렇게 하는데, 무슨 거짓말로 거짓말을 만들고 하는데 무슨 해결이 되겠습니까? 지금 조사특위 받고 있습니다. 형법에 보면 ‘허위 진술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방금 내가 100만원이라고 했는데 1,000만원입니다. 법률에 의해 선서한 증인이 허위 진술을 할 때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오늘 위원장이 교육감, 관련자 위증 법적 대응 검토하고 있다고 이렇게 기자 회견을 했어요, 2시에. 그런데 해명 자료를 냅니다. 위원님들 아무도 안 가지고 계실 건데 제가 연락이 와서 잠시 나가니까 이 해명자료를 주더라고요. 전부 엉터리 아닙니까? 또 거짓말을 하고 있잖아요. 4월 6일 11시 도교육청 2층 강당 대상 155명, 장학관 사무관 이상 85명, 경상남도교육청 도장 찍어놓았네요.

신화

강신화거창교육장

일반 공문 낼 때 직인을 다 찍습니다.

천영기위원

그러니까 직인을 찍고 나가잖아요. 또 거짓말하잖아요. 해명 자료에, 거짓말 맞죠? 정말 조사특위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도, 잡아냈는데도 불구하고 또 거짓말을 합니다. 교육장님, 개인적인 입장,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하실 말씀 없습니까? 제일 최근까지 교육감을 모시고 있는 과장님으로서 한마디 해 주십시오.

신화

강신화거창교육장

저희들이 공문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 사항을 보면 진행이 그렇게 되어서 지역 교육청에 공문이 과장 전결로 내려 온 것 같습니다.

천영기위원

지금 전국, 대통령까지도 무상급식, 전 국회의원이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무상급식을 갖고 시끄러운데 이걸 교육감한테 보고도 안 하고 4급 과장이 그렇게 했다, 이해가 안 가잖아요. 우리가, 어느 누가 생각하더라도. 그렇죠? 그리고 방금 교육장님 말씀하신 대로 경상남도교육청에서 교육감한테 결재를 받아서 과장 전결로 했다,

신화

강신화거창교육장

내용상으로 보면,

천영기위원

예, 내용이 그렇잖아요.

신화

강신화거창교육장

기재된 걸로 보면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천영기위원

그렇게 돼 있죠? 교육감한테 결재를 했는데 전결 사항이기 때문에 교육복지과장이 전결을 했다,

신화

강신화거창교육장

예, 상황으로 봐서는 그렇게,

천영기위원

그런데 해명 자료에는 거짓말로 하고 또, 2시에 위원장님이 기자회견을 했는데 잉크도 마르기 전에 해명 자료를 냅니다. 이걸 해결하려고 하시는 건지 어떻게 하시려고 하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새빨간 거짓말을 하고 있다니 참 가슴이 답답합니다. 조사특위 위원들이 뭘 하려고 하는 건지, 잘못된 것은 인정을 하셔야죠. 인정을 하시고 떳떳하게 소신껏 하겠다는 이야기를 하시고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교육장님, 맞죠?

신화

강신화거창교육장

예.

천영기위원

이렇게 증거를 잡아내고 했는데 또 거짓말을 한다니까요. 이거 참 기가 찬 일 아닙니까? 오리발 내밀고 있다가 공문서 갖다 대니까 그때서야 했다고 그러고, 도교육장님도 고발조치를 해야 됩니다. 들어가십시오. 이거 우리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춘식

박춘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천영기 위원님의 질의에 덧붙여서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합천교육지원청에서는 심지어 무상급식 회복을 위한 현수막비 지급 내역 5만원 지출해서 합천교육지원청과 합천군 학부모연대라는 민간단체와 공동명의로 현수막을 게시한다는 결재 문서까지 들어와 있네요. 내용은 ‘무상급식은 재개돼야 합니다’, 양쪽에 ‘촉구’라고 써서 이렇게 현수막을 교육지원청 담벽에 붙이는 것으로 해서, 아까 제가 기자회견을 할 때 모 기자분이 그런 예산을 어떤 항목에서 빼서 어떻게 지출하라는 지침까지 내려갔다는 이야기를 듣고 “예산 집행된 것을 확인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이건 확인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은. 전 도내, 전 학교에 최소한 2개 이상씩 다 붙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마다 다 압니다. 그게 일부 민간단체의 그런 노력만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런 것들이 다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교육감과 연결고리를 차단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일이 없다고 하는 것은 위원장으로서도 그렇고 또 본 위원회의 차원에서도 굉장히 유감스러운 일이라는 것을 재차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 대해서는 더욱더 엄정하게 할 수 있는 가능한 조치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함양교육지원청에서 한 자료에 따르면 ‘무상급식 중단에 따른 각급 학교 대처방안, 공휴 시간을 이용하여 학교 무상급식 원상회복을 위하여 학부모회나 학교운영위원회 등과 소통 상황을 공유한 후 동의할 경우 해당 단체 명의의 현수막 게시가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구두로 전달함’ 이게 4월 7일 있었던 유·초등교 원장 운영협의회, 그리고 4월 22일 있었던 중등교육장 자율장학협의회 등의 회의에서 이런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전달이 되었습니다. 학교장의 명의도 아니고 교육지원청장의 명의도 아니고 학교운영위원회나 학부모회, 이것은 이 단체들의 명의로 현수막을 게시하거나 하기 위해서는 그 해당 단체에서 비용을 지출해야 되는 게 맞죠? 맞습니까?

신화

강신화거창교육장

예.

춘식

박춘식위원장

학교에서 지출하면 안 되는 거죠? 대표로 교육장님 중에 누가 대답을 해 주십시오. 남해교육장님!

한석

정한석남해교육장

만약에 단체 이름이 있으면 그 단체에서 돈을 결제해야 됩니다. 만약에 어느 학교 이름으로 되어 있다면 그 학교에서 했을 겁니다.

춘식

박춘식위원장

대부분 제가, 예를 들어서 남해 같은 경우에 다니면서 학교장하고 공동명의로 나가 있는 건 본 적이 없습니다. 대부분 학교운영위원회 또는 학부모회 또는 무슨 동창회 이런 식으로 명의가 나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각급 학교나 교육지원청에서 예산을 실제로 집행한 내역들이 나와 있고 그렇게 집행하라는 지시가 구두상으로 내려갔다는 것이 이렇게 증명이 다 되고, 그런데 교육청에서 조직적으로 개입한 적이 없다고 하고, 그게 탄로가 나니까 교육감하고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 전결사항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아까 천영기 위원님께 제출된 공문서가 아니라 하더라도 4월 6일 있었던 관련 회의에서 교육장들께서 다 참여를 하고 그런 회의인데 교육감이 그 회의의 내용도 모르고 가서 인사말만 하고 갔겠습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유치원생 데리고 와서 물어봐도 대답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책임 소재에 대해서 명확히 할 것들은 하고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잘못된 것이 있었으면 그동안 잘못된 것대로 대응을 하고 바꿀 것은 바꾸고, 그리고 같이 머리를 맞대서 새로운 대안을 모색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교육청에서 그렇게 또 다시 이런 대응을 하는 모습을 보고 정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남해교육장님 들어가십시오. 본 위원회 차원에서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회의이기 때문에 회의 자료로 남기기 위해서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문서의 제목은 “학교무상급식 중단에 따른 협의회 개최 알림”입니다. “1. 교육복지과 1406”, 문서번호입니다. “2015년 4월 6일 교육감 결재”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학교 무상급식 중단에 따른 협의회 개최 계획을 각 교육지원청과 학교에 통지를 하는 겁니다. 그 문서입니다. 그게 진주교육지원청에서도, 각 교육지원청에서 만든 협의회 자료의 근간이 되는 그 자료죠. 그 자료를 교육감이 직접 결재를 해서 했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공문이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원활한 조사와 석식을 위해서 잠시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지금 저녁 6시 55분입니다. 저녁 8시까지 조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 55분 조사중지

20시 01분 조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조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광식 위원님!

정광식위원

정광식 위원입니다. 교육장님, 직원들과 식사 맛있게 했습니까? 좀 편안하게 합시다. 하동교육장님 잠시만 나와 주십시오.

영삼

김영삼하동교육장

하동교육장 김영삼입니다.

정광식위원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한 부분인데, 답이 제가 들을 때 조금 명쾌하지 않은 것 같아서 추가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 3월까지는 무상급식을 했죠?

영삼

김영삼하동교육장

예.

정광식위원

그렇죠?

영삼

김영삼하동교육장

예.

정광식위원

2015년 4월부터 지금까지 쭈욱 일부 학생들한테 밥을 무상으로 주고 나머지 학생들에게 돈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영삼

김영삼하동교육장

예.

정광식위원

제가 자료를 봤는데 지난 4월부터 7월까지 하동교육청 소관의 학생들의 급식비 미납현황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월등히 높습니다.

영삼

김영삼하동교육장

예.

정광식위원

특히 하동 중에서도 2개 학교가 한 5,5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렇죠?

영삼

김영삼하동교육장

예.

정광식위원

이게 나중에 또 하나의 이슈가 될 수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게, 급식비를 미납했을 때 그러면 납품하는 사람들에게 지불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영삼

김영삼하동교육장

2개 학교의 경우에 조금씩은 들어오고 있는 게 있어서 그걸 모아서 그 앞 달 것을 정리해 주고 또 한달 분은 밀려가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데 이게 언제까지 계속될 수 없는 상황이라서 아마 연말쯤 되면 대단히 어려움에 봉착할 거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정광식위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한 달 한 달 금액이 적게는 4만 몇 천원부터 많게는 6만 몇 천원 사이가 될 건데, 이게 몇 달치가 쌓여버리면 사실 부담이 되거든요. 그랬을 때 조금 전 제가 말씀드린 대로 다시 이것이 하나의 이슈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봤을 때 하동 지역 학부모들이 급식비를 낼 형편이 안 되어서 못 내는 것이 아니고, 교육장님께서도 잠시 언급을 하시던데 아마 지금까지 급식비를 안 내고 있다가 내라고 하니까 그런 경우가 있고, 언젠가는 다시 무상으로 돌아가지 않겠느냐는 그런 생각도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문제가 심각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당해 교육장으로서 어떻게 풀어가실지 대안이 있습니까?

영삼

김영삼하동교육장

지금 현재로서는 제가 가지고 있는 특별한 대안은 없고요. 제가 교장 선생님들을 모셔놓고 회의를 하면서 매번 급식비 문제에 대해서 제가 제 개인적인 견해를 교장 선생님들한테, 이런 이야기를 가지고 학부모들에게 호소도 하고 설득도 해 보십사 하고 얘기를 했던 부분이 어떤 내용인고 하면, 지금 현재는 급식비가 밀려가고 있는 상황이지만 연말에 가면 결국은 학교 교육비 중에서 어느 부분이 업자가 입찰에 의해서 이루어졌을 때 정상적으로 돈을 납입해 주지 않거나 학교장이 고발당할 상황까지도 갈 수 있다, 그렇다면 뭔가 해결책이 있어야 되는데 학교 교육비를 갖고 가령 이걸 막았다고 가정을 하면 학교 교문을 닫아야 될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학부모님들을 최대한 설득을 해서 납입하실 수 있도록 방안을 학교별로 강구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특히 하동초등학교, 진교초등학교 교장 선생님들께는 그러한 부탁을 개별적으로 드리기도 하고, 이번 하동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이 우리 관내에서 장학 지도사로 계셨고 오랫동안 지역사회와 연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서 학부모님들을 설득하기에 조금 더 유리하다 싶어서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계시고요. 저도 역시 학부모 단체와 만날 때마다, 지금은 급식비의 문제이지만 급식도 교육의 한 부분이라고 한다면 그것도 어느 정도이지 결국은 학사 운영이나 교육과정 운영이 파행으로 갈 때까지 밀고 가는 것은 학부모님으로서는 바람직하지 않다, 결국은 정상적으로 아이들이 교육을 받는 가운데에서 급식비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는 그 길을 찾아야지 돈으로 안 되는 방법을 가지고 사회적으로 커다란 문제를 자꾸 말을 만들어내는 걸 가지고는 해결될 수 없다는 것을 교장 선생님들이 적극 설득해 주십사 얘기를 했고, 저도 학부모 단체를 만나면 그와 같은 이야기를 누차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학교들에서는 이게 지금까지 밀려 있는 부분은 그렇고, 앞으로는 스쿨뱅킹 계좌를 개설해서 납부의 길을 열어가겠다고 하는 게 나타나고 있어서 점차 이 부분은 어느 정도, 완전히 해결되기는 어려울지 몰라도 상당 부분 개선이 될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정광식위원

지금 경상남도에서 지난 4월부터 7월까지 학교급식 미납금액이 13억9,000여 만원입니다. 14억원이에요. 14억원인데, 제가 조금 전 말씀드린 대로 하동 전체적으로 하면 한 6,900억원, 7,000억원 가까이 됩니다.

영삼

김영삼하동교육장

예.

정광식위원

7,000억원 중에서 6,500억원이,

영삼

김영삼하동교육장

6,500만원 정도입니다.

정광식위원

6,500만원이 두 학교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교장 선생님을 비롯해서 같이 몸담고 있는 선생님들이 학부모들을 설득을 시키고 이해를 도와주면 그분들 충분히 급식비를 낼 거라 저는 생각하고, 어찌 보면 말은 안 하지만 부추겨서 하는 경우도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언론을 쭉 보면서 느낀 부분이. 이제 분명히 유상으로 간다면 당연히 급식비를 납부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그리스 생각 한번 해 봅시다. 그리스가 우리보다 훨씬 잘 살았지 않습니까?

영삼

김영삼하동교육장

예.

정광식위원

왜 그리스가 오늘날 이렇게 됐겠습니까? 저는 무상급식이라는 용어 자체가 잘못됐다, 내가 안 낸다고 그게 무상입니까? 우리 국민의 세금이잖아요. 우리 국민의 세금인데 자기가 직접적으로 안 내었다고 무상, 저는 용어 자체부터 잘못됐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외상이면 소도 잡는다는 말이 있잖아요. 대한민국도 지금 복지라든지 이런 부분을 계속해서 해 간다면 제2의 그리스 전철을 밟을 수 있습니다. 이건 기성세대들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고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학교 교장 선생님 몇 분하고 교직원 몇 분하고 같이 별도로 자리를 한 적이 있었는데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학교에서는 아이들 무상급식보다 소중한 게 학교 기자재라고 이야기를 합디다. 뭔가 우리가 잘못 가고 있는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오늘 급식 특위를 하는 이 시점을 기점으로 해서, 하동뿐만 아니라 다른 교육청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면 하동이 다른 지역보다 금액적으로 많기 때문에 제가 하동교육장님께 말씀드리는 부분이지 다른 교육청도 마찬가지니까, 정말 우리 밥 먹은 거 우리가 다 낸다는 이런, 설득을 시키고 이해를 해서 미납금 제로에 도전할 용의는 없습니까?

영삼

김영삼하동교육장

최선을 다해서 미납금이 최소화될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희들이 각급 학교의 교육장 명의의 서한문을 보내든지 또는 학부모회를 통해서, 학부모 연대와의 접촉을 통해서 일단 급식비를 내놓고 뭔가 갖고 있는 생각들을 표출하는 방안을 찾아보자고 설득을 적극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정광식위원

지금 하동 쪽 납품 업체들이 수의계약을 합니까, 입찰을 합니까?

영삼

김영삼하동교육장

대부분 학교들이 규모가 작다 보니까 수의계약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광식위원

제가 볼 때도 이런 관계를 통해서는 입찰이 안 되는 겁니다. 수의계약이 아니면 우리 말로 외상인데 누가 그걸 주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영삼

김영삼하동교육장

그렇습니다.

정광식위원

그런 부분들하고, 오전에 할 때 의령교육청 교육장님한테도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세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1,000만원에서 VAT 별도로 해서 1,100만원 한 것은 우리말로 순수한 수의계약이고 5,000만원을 VAT 별도 500만원 해서 5,500만원은 전자 수의계약이죠?

영삼

김영삼하동교육장

예.

정광식위원

5,500만원 이상은 공개경쟁입찰입니다.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지금 수의계약을 하다 보니까 많은 문제점들이 표출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권역별로 학교를 좀 묶어서 그중에서 제일 큰 학교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 학교만 몇 개 묶어서 묶은 권역별로 영양사들이 메뉴를 같이 의논을 해서 같이 공개입찰을 해서 한다면 적은 학교에도 똑같이 먹을 수 있고, 양질의 식자재를 공급받을 수 있거든요. 그럴 용의는 있습니까?

영삼

김영삼하동교육장

현재 저희 관내에서는 한 지역을 묶어서 진주에 있는 수곡초등학교와 우리 관내에 있는 2개 학교가 묶여서 공동 관리를 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시범운영을 해 보고 있는데 이게 점차 확대되어 가려고 하면 인접 학교끼리의 그룹화가 선행되어야 할 부분인데, 저희 하동교육지원청 관내 있는 학교들의 구조를 보면, 지도상 거리로 보면 가까워 보이는데 도로 자체가 이쪽으로 쭉 왔다가 가야 되는 그러한 형태들이 있어서 그룹화시키는 데에도 상당한 어려움을 갖고 있고, 결국은 몇 개 학교를 그룹화해서 입찰을 한다 하더라도 응찰해 오시는 분들이 배달은 학교마다 따로 따로 다 해야 하는 상황이라서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저희들이 깊이 한번 고심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광식위원

교육장님, 본 위원은 이 업종을 한 20년 정도 한 경험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권역별로 가까운 쪽을 묶어서 하면 그 지역의 A학교 150명, B학교 50명, C학교 50명이 되면 같은 영양사가 세 분이 있으면 사전에 소통해서 협의를 해서 같은 매뉴얼을 짜서 A학교에 예를 들어서 쇠고기 5㎏면 B학교가 3㎏ 들어가겠죠. 양만 조절하면 똑같은 메뉴를 해서 하면 업자들은 다 같이 응합니다. 왜 안 하냐 하면 A학교, B학교, C학교가 메뉴가 다 다르기 때문에 안 하는 겁니다.

영삼

김영삼하동교육장

깊이 고민을 해서 내년부터라도 바로 적용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광식위원

이 부분은 제가 오전에 의령교육청에도 벽지학교하고 이런 관계 때문에 제안을 한번 했는데요. 그렇게 함으로 해서 누가 봐도 공개입찰을 하고 하는데 공정성이나 신뢰를 얻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열심히 일해서 의심을 받을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의혹을 살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영삼

김영삼하동교육장

예.

정광식위원

본 위원이 이런 제안을 하는 이유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저는 이 업종을 한 20 몇 년간 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함으로 해서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겁니다. 반면에 권역별로 묶으면 그 영양사들끼리 사전에 메뉴를 어떻게 짤 것인가까지도 자기들끼리 의논을 하면 그 메뉴가 똑같이 나옵니다. 그렇게 하면 물건도 싸게 구매를 할 수 있고 벽지학교나 멀리 있는 학교도 급식 때문에 그렇게 신경을 안 써도 되거든요.

영삼

김영삼하동교육장

예.

정광식위원

꼭 그 부분을 한번 챙겨봐 주세요.

영삼

김영삼하동교육장

예.

정광식위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 꼭 지켜보겠습니다.

영삼

김영삼하동교육장

예, 내년부터 확대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정광식위원

들어가십시오. 거창교육장님.

신화

강신화거창교육장

거창교육장 강신화입니다.

정광식위원

거창교육장님은 거창교육청으로 가신 지 얼마가 되었어요?

신화

강신화거창교육장

6개월 되었습니다.

정광식위원

거창교육청은 급식센터가 있죠?

신화

강신화거창교육장

예, 있습니다.

정광식위원

그 급식센터를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을 합니까, 아니면 다른 지역에서 운영을 합니까?

신화

강신화거창교육장

지방자치단체에서 다른 기관에다 위탁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광식위원

그러면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것은 아니죠, 그렇죠?

신화

강신화거창교육장

예.

정광식위원

제가 왜 이것을 다시 짚느냐 하면 지난 9월 8일에 도교육청에서 이 자리에서 할 때 거창에는 급식센터를 거창군청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한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려서 제가 확인하는 차원에서 다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신화

강신화거창교육장

현재 위탁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광식위원

거창사과원예협동조합에서 하죠?

신화

강신화거창교육장

예.

정광식위원

제가 이 서류를 가지고 있습니다, 협약서 체결한 것까지. 분명히 위원들이 질의를 하면 알고 묻는데도 불구하고 거창 지자체하고 운영하는 걸로 그렇게 했거든요. 그게 어떤 데 문제가 있는지 말씀드릴까요? 지자체가 직접 운영하는 데는 공개입찰을 안 해도 됩니다. 반면에 지자체가 MOU를 체결했든 협약서를 체결해서 하는 것 같으면 당연히 입찰을 해야 되는 겁니다. 거창에서 급식센터를 언제부터 운영하셨죠? 몇 년부터 했죠?

신화

강신화거창교육장

2012년 5월 1일 설립을 했고요, 개시일은 2012년 5월 1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광식위원

2012년 5월 1일로 보면 되겠다,

신화

강신화거창교육장

예.

정광식위원

그 당시에는 거창군에서 직접 급식센터를 운영했습니까?

신화

강신화거창교육장

2012년 5월 2일 기준으로 말씀이십니까?

정광식위원

예, 다시 말씀드리면 사과원예협동조합하고는 협력 체결을 몇 년부터 했습니까?

신화

강신화거창교육장

한 번 하면 3년 위탁계약인데, 올 연말이 되면 3년이 되어서 새로운 업체를 선정해야 되기 때문에 2012년 5월 1일부터 거창사과원예협동조합에서 바로 한 걸로 판단이 됩니다.

정광식위원

그렇죠?

신화

강신화거창교육장

예.

정광식위원

제가 협약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데, 거창군에서 수의계약을 한 게 금액이 자그마치 143억원입니다. 수의계약하고 입찰하고 차이를 알고 계십니까?

신화

강신화거창교육장

예.

정광식위원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신화

강신화거창교육장

수의계약은 아까 존경하는 정광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1,000만원 미만은 1인 견적서에 의해서 단독 수의계약을 할 수 있고, 1,000만원에서 2,000만원 사이에는 2인 이상의 견적서로 수의계약을 할 수 있고, 2,000만원에서 5,000만원까지는 반드시 2인 이상의 견적서로 수의계약을 해야 되고, 5,000만원 이상은 공개입찰을 해야 됩니다.

정광식위원

거창군 같은 경우는, 위원님들이 다 거창급식센터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운영하는 것으로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착각하고 있다는 얘기죠, 위원들이. 제가 들어가서 보니까 단위농협에서, 원예협동조합에서 하는데 예를 들어서 수의계약으로 100원으로 하죠?

신화

강신화거창교육장

예.

정광식위원

견적 내면 100원으로 합니다.

신화

강신화거창교육장

예.

정광식위원

전자입찰 같은 경우에는 87.745% 해서 그렇게 하죠?

신화

강신화거창교육장

예.

정광식위원

그러면 그 금액을 따졌을 때 얼마만큼 손해가 가는 줄 압니까? 그만큼 우리 학생들이 양질의 급식을 못 먹고 있다는 얘깁니다. 그리고 5,500만원 이상 수의계약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도 괜찮은 겁니까?

신화

강신화거창교육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정광식위원

말씀하십시오.

신화

강신화거창교육장

거창에는 정광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과정은 맞습니다. 맞는데, 지역적인 특수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각 학교의 급식지원센터가 지자체에서 돈을, 여기는 도청입니다. 도청에서 10억원 이렇게 들여서 20억원을 가지고 설립을 했습니다, 급식센터를. 설립을 해서 거창사과원예조합으로 위탁 운영을 하고 있는데 만약 각 학교에서 법대로 공개입찰을 한다든지 그렇게 되면 싼 가격에 공급을 받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되면 거창급식센터의 설립 자체에 있어서 운영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정광식위원

제가 그 부분을 잘 압니다. 거창급식센터가 생겼다고 해서 거창 급식센터에 특혜를 줘야 됩니까? 급식센터가 일반경쟁을 하면 15% 정도 다른 데보다 가격이 비싸다는 얘깁니다. 저는 교육청에서 내든 도에서 내든 지방자치단체가 출연을 하든 간에, 그 금액을 했으면 돈을 다른 데보다 더 업(up)해서 할 수는 없다는 얘기죠. 그 지역상품, 좋은 상품, 양질의 상품을 쓰는 것도 우리 도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만큼의 금액을 지원해 주는 데도 불구하고 다른 업체들보다 금액이 비싸다면 문제가 있는 거죠.

신화

강신화거창교육장

2013년도부터는 지자체 지원이 끊겼습니다. 끊겼고, 조금 전 급식센터를 운영하는 목적 자체가 그 지역의 친환경 농산물을 이용을 많이 하고, 그에 따라서 농가들의 소득도 증대되고 그런 의미에서 설립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에 따라서 군에서도 설립을 했고 위탁운영을 하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다 같이 학교에서 공개입찰을 만약에 부친다면 어느 업체가 될는지는, 상황에 따라서 가격도 내려갈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위탁을 많이 하고 그렇게 되면 급식센터가 손익을 계산했을 때 아마 오랫동안 존속하기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리고 급식 단가는 정하는 과정을 제가 설명을 올려도 되겠습니까?

정광식위원

제가 그 내용은 다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런 부분까지는, 저만 질의할 게 아니라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신화

강신화거창교육장

그건 위탁 업체가 마음대로 정하는 것이 아니고,

정광식위원

그 내용들 우리 위원님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위원님들도, 저뿐만 아니고 동료위원들도 그 내용을 거의 다 알고 있고요,

신화

강신화거창교육장

학교하고는 약간 다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립니다.

정광식위원

그래요, 그 내용까지도 거의 알고 있고, 저는 광역시를 달리 하는 데서 급식을 받으면 안 된다고 하는 사람 중의 한 사람입니다. 당연히 거창 지역에서는 거창 지역의 우수한 농산물을 쓰는 게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데 제가 하는 이야기는 급식센터에서 무리하게 이익을 봐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죠. 왜? 지금 급식센터 자료를 보면 거창지역이 다른 지역보다 비싸다는 얘깁니다.

신화

강신화거창교육장

그리고 한 가지는 이익 관계 때문에, 제가 위원님들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까 싶어서 설명을 올려도 되겠습니까?

정광식위원

그게 그 이익이 결국 지방자치체로 돌아가면 되는데 원예협동조합으로 가잖아요.

신화

강신화거창교육장

그 관계를 제가 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정광식위원

예, 해 보십시오. 제가 혹시 모르는 부분이 있는지 이야기를 해 보십시오.

신화

강신화거창교육장

처음에는 손해를 보다가 작년하고 그 앞년에는 대략 일련의 이익금이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한 2,300만원 정도의 이익금이 나옵니다. 나오면 처음 거창군하고 위탁업체하고 체결할 당시 이익금에서 50%는 군청으로 30%, 학교에 20%를 환원을 하도록 명시가 되어 있어서 이익금이 나면 50%는 환원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광식위원

그러면 제가 역으로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거창급식센터에서 거창의 농산물을 몇 % 정도 활용을 합니까?

신화

강신화거창교육장

그건 식자재에 따라서 다른데 가격 평균으로는 55%로 나와 있습니다. 축산물 같은 경우는 80%까지 올라가고, 농산물은 대략 60% 정도입니다.

정광식위원

그러면 나머지 40%는 외지에서 가져오네요?

신화

강신화거창교육장

외지인데 그거는 거창군에서 재배가 시기에 따라서 되지 않는 경우에는 외부에서 가져 옵니다.

정광식위원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아마 외부에서 오는 것이 거창에서 생산하는 것보다 더 많습니다, 농산물.

신화

강신화거창교육장

제가 지금 자료를 관내하고 관외하고 가지고 있는데 관내가 많습니다.

정광식위원

가지고 계신 자료를 저한테 주시고, 저는 조금 전에 이야기대로 저도 가난한 농부의 아들입니다. 고향이 촌놈이고요. 그래서 저는 조금 전에 이야기처럼 그 지역 농산물을 최대한 활용을 해 주자, 활용을 해 주되 학생들한테도 그 공급 가격을 정말 일정 부분만 이익을 보고 공급을 해 줘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거창급식센터를 문을 닫자는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그 지역 농산물을 최대한 활용을 해 주고, 그다음에 학생들한테도 양질의 식자재를 공급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지금 거창 같은 경우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142억6,000만원입니다.

신화

강신화거창교육장

제가 이번에 급식 조사 관계 때문에 자료를 받아서 조사를 해 보니까, 정광식 위원님의 핵심은 수의계약 문제 때문에 말씀을 주신 것 같은데, 그게 수의계약법에 위반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말씀이지 않습니까?

정광식위원

당연히 위반되죠.

신화

강신화거창교육장

그런데 지방자치단체하고 수의계약은 5,000만원까지,

정광식위원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1,100만원은 말 그대로 수의계약이고, 1,100만원이 넘어가는 것은 전자입찰 수의계약이고, 그렇게 가는 겁니다.

신화

강신화거창교육장

그런데 그게 지방자치단체하고 할 때는 가능하도록 그렇게,

정광식위원

좋습니다. 제가 감사원에서 해 놓은 것 읽어 드릴까요?

신화

강신화거창교육장

그런 항이 있어서 거창 전체에서도,

정광식위원

분명히 감사원의 지적사항에는 2,000만원 이상 되는 것은 수의계약이 안 된다고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그런데 징계하라 하면 주의 아니면 경고 줍니다. 제가 감사 지적사항을 전부 다 서면 질문해서 다 받아냈습니다. 가시기 전에 교육청에 계셨다면서요. 교육청에서 내놓은 자료입니다, 이게.

신화

강신화거창교육장

그거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런 수의계약법이, 그게 원래 법이고, 우리 도교육청에서 보면 지방자치단체하고 할 때는 5,000만원 넘어도 제가 열려 있는 것으로, 그런 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창 전체에서 행정실장님들도 그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정광식위원

교육장님. 예를 들어서 4,000만원 정도 되면 업체별로 1,000만원, 900만원, 990 몇 만원 이렇게 해서 우리 경상도 말로 쪼개기, 좋은 표현으로 분할 아닙니까? 이걸 못 하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걸 감사원이나 교육부에서 못 하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신화

강신화거창교육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거창에서는 급식센터가 만들어져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 학교에서 단독으로 입찰 보는 것 하고 거창 지역에서는 급식센터를 가능한,

춘식

박춘식위원장

교육장님, 잠깐만. 답변 중이신데, 학교급식센터에 대한 부분은 여러 차례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신 내용이고, 통영·고성 지역은 같은 사례이고 그렇습니다. 위탁 운영을 할 경우에는 지자체에서 직접 운영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금액 한도를 벗어나면 수의계약을 할 수 없는 게 현재의 법적 구조입니다. 그런 법적인 한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이것이 법규에 따라서는 잘못된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만 말씀을 하시면 끝인데 자꾸 지역에 대한 사항을 더 설명을 하시려고 하니까 길어지는 것 아닙니까? 이거는 명백하게 법적인 사항 때문에 현행법으로서는 이게 위법적인 사항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시고, 별도로 지역의 어떤 특수한 사항에 대해서는 나중에 설명할 기회가 있으면 해 주시고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신화

강신화거창교육장

정광식 위원님 말씀대로 계약법은 맞습니다. 제가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1항 및 동 시행령 25조1항3호에 의하면 경상남도교육청에서는 5,000만원 이상도, 급식만 그런 것이 아니고 다른 분야도 가능하다 하는 그런 항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정광식위원

그게 법적으로 합법적인데 감사원이나 교육부에서는 왜 그걸 못 하게 하죠? 방금 우리 교육장님의 말씀대로 그게 합법적인데 감사원이 여기에 대해서 확인서까지 받죠? 확인서 받고 하는 것을 왜 받을까요? 감사원이 법도 모르고 감사하는 것 같다,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감사원에서 그러면 왜 여기에 주의, 경고, 내가 학교 이름을 안 들먹이는데 그런 조치까지 하라고 내려놓고 있는데, 그러면 감사원에서 법을 모르고 집행한 것 같은데, 그렇죠?

신화

강신화거창교육장

그에 대해서는 부정 안 합니다. 인정합니다.

춘식

박춘식위원장

교육장님, 법적인 부분에서 현행법상 위법한 사항이 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은 인정하시면 되는 거고,

신화

강신화거창교육장

인정합니다.

춘식

박춘식위원장

그리고 예를 들어 그렇습니다. 경남교육청에서는 특정 브랜드, 특정 품목에 대해서 지정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어요.

정광식위원

확인서까지 해 가지고 나오잖아요.

춘식

박춘식위원장

정광식 위원님, 잠깐만요. 서울 같은 경우는 그걸 조건을 달아서 특정 브랜드나 품목을 지정할 수 있도록 허용해 준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엄밀하게 법적으로 따지면 서울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게 지금 위법적인 사항이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지자체의 상황으로 인해서 자기들이 충분히 수용 가능성을 열어 준다는 거죠, 현실이 좀 법하고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신화

강신화거창교육장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법에 위반된 것은 인정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어떤 거창 지역의 특수성에 따라서 전부 수의계약을 안 하고 공개입찰을 붙였을 때 좀 일반 다른 급식센터가 없는 곳 하고는 조금 상황이 차이가 있다는 그런 말씀이지 다른 내용은 없습니다.

춘식

박춘식위원장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수의계약과 입찰에 대한 사항, 그리고 그로 인해서 협의를 해서 단가를 책정하고 수수료를 떼다 보니까 급식 단가가 올라가는 이런 부분들이 서로 상충하는 부분이 사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차후에 우리 위원회에서도 토론을 거쳐야 될 사항인 것 같고, 그러니까 그 질의 이후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식위원

광역시를 달리하는 지역에는, 우리 경남만 지금 급식을 풀어 놓았어요, 경남도교육청만. 다른 인근 지역에는 광역시를 달리 하는 데는 그 지역에 2년 이상 주소를 두든, 관공서 실적이 있는 업체에 한해서 하는 조건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 경남은 풀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부산의 자금력이 있는 업체들이 우리 경남을 얼마나 침범해 들어왔는지 압니까? 우리 교육청 공무원들 인건비를 부산서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 교육청에서도 그런 부분까지 감안하셔야 되고, 제가 오전에도 그 이야기를 했는데 급식을 크게 나누면 주식, 부식 이런 식으로 나누는데, 김치를 하나 예를 든다면 광역시를 달리하는 데서 들어오는 김치가 한 60% 이상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일선 학교의 담당자들은 예사로 생각하겠지만 상당히 우리 지역의 농산물이 그렇지 않아도 판매가 어려운데 역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제 이야기는. 그런 부분, 그다음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을 다시 말씀드리면 거창의 급식센터를 하지 말자는 이야기는 전혀 아닙니다. 최대한 양질의 우리 농산물을 하되 학생들에게 저렴하게 공급을 해 줘야 된다 그런 취지에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그리고 가능하면 입찰하는 것이 제일 맞다, 급식센터에 우리가 지원을 했다고 택도 아니게 비싸게 하더라도 그걸 다 받아야 됩니까? 저는 그 정책 자체가 처음에 누가 어떻게 발상을 했는지 몰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문제를 안고 있다, 깊이 검토를 못 했다는 얘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거창 지역에서도 수의계약하는 부분에 신중히 해 주시고, 그럴 용의가 있습니까?

신화

강신화거창교육장

예. 존경하는 정광식 위원님 말씀대로 단가 문제는, 단가 결정되는 과정은 위원님께서 다 아신다니까 제가 설명을 올리지는 않겠습니다. 단가 결정 과정부터 하여튼 학생들에게 질 높고 저렴한 가격으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교육청에서는 그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는 없습니다, 그 구조상. 그래서 간접적으로 단가 결정하는 과정 중에 우리 교육청에서 한 사람이 들어가서 의견을 제시는 할 수 있습니다, 9명 내지 10명이 있는데. 하여튼 단가 조정하는 데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거창은 급식센터가 있음으로써 다른 시·군보다는 거창 관내의 농산물 이용 실적은 아마 많이 높을 것으로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정광식위원

오전에 제가 어떤 교육청이라고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동료 위원이 급식센터를 이용하라 하니까 그 교육장은 “다른 지역보다 급식센터에서 납품하는 금액이 좀 높아서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하고 실토까지 했습니다.

신화

강신화거창교육장

하여튼 운영의 묘를, 거창은 모범적으로 하겠습니다.

정광식위원

그걸 인지하시고 거창교육장님께서도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신화

강신화거창교육장

위원님 말씀대로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광식위원

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춘식

박춘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권유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유관위원

여섯 분 교육장님들 군 단위 서열 3, 4위 되시는 분들인데, 지역에서 폼도 잡고 이래야 되는데 오랫동안 늦은 시간까지 고생이 많습니다. 그러나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는 우리 교육장님들이 잘 아신다 아닙니까?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안 할 수 있도록 확실하게 조사에 임해 주시고,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합천교육장님, 자리해 주십시오.

국복

손국복합천교육장

합천교육장 손국복입니다.

권유관위원

아까 우리 동료 위원께서 잠깐 언급하셨는데, 현수막 관련된 것 아까 해명 자료도 내고 했는데, 도교육청 관련해서는 더 이상 질의 안 하겠습니다. 우리 합천교육청에서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5만원짜리 1식을 했네요?

국복

손국복합천교육장

그렇습니다.

권유관위원

어떻게 해서 이걸 하게 되었습니까?

국복

손국복합천교육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권유관위원

교육장님, 그때 여기 계셨죠?

국복

손국복합천교육장

예,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급식사태가 벌어지고 난 뒤에,

권유관위원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국복

손국복합천교육장

도교육청과 도청 간에 첨예한 사안이 벌어지고, 그 당시에 학부모님들을 중심으로 한 각종 급식과 관련된 지역 연대들이 거의 매일이다시피 교육청으로 방문을 하고, 항의 농성을 하고,

권유관위원

그래서 했다는 것 아닙니까?

국복

손국복합천교육장

그래서 했다기보다 그래서 자기들도 나서서 학생들의 급식을 위해서 이렇게 몸부림치는데 아이들을 주관하고 있는 청에서도 뭔가 동참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의논한 결과 그래도 우리들의 기본 도리는 해야 된다 해서 문구도 보시면 알겠지만 “급식은 중단 없이 재개되어야 합니다.” 하는 이런 문구로,

권유관위원

그래서 하나 했지요? (박춘식 위원장, 예상원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국복

손국복합천교육장

예, 했습니다.

권유관위원

이때 게시장소가 교육청 담벽,

국복

손국복합천교육장

거기에 지정 게시소가 있습니다.

권유관위원

이때 합천 관내 읍·면에 얼마나 이런 비슷한 내용으로 게시를 했습니까?

국복

손국복합천교육장

저희 청에서 한 것은 하나가 다입니다.

권유관위원

아니, 학교에.

국복

손국복합천교육장

학교는 그 당시에, 제가 알기로는 학부모들 단체 외에는 크게,

권유관위원

아니 누가 하든지, 크게가 아니고.

국복

손국복합천교육장

지역마다 한두 개씩은 아마 부착이 되었을 겁니다.

권유관위원

읍·면별로요?

국복

손국복합천교육장

예.

권유관위원

읍·면별로 한두 개씩. 그거는 합천교육청에서는 관여 안 했습니까?

국복

손국복합천교육장

그렇습니다.

권유관위원

확실합니까?

국복

손국복합천교육장

예, 확실합니다.

권유관위원

지금 합천 가서 조사하면 다 나옵니다.

국복

손국복합천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그거는 제가 제 직을 걸고 맹세합니다.

권유관위원

위증하면 어떻게 되는지 선서하셨지요?

국복

손국복합천교육장

예, 일체 그런 적이 없습니다.

권유관위원

좋습니다. 그 한두 개씩 걸린 현수막 지금 철거됐습니까, 그대로 있습니까?

국복

손국복합천교육장

다 됐습니다.

권유관위원

확실합니까?

국복

손국복합천교육장

예.

권유관위원

오전에 안 됐는데 됐다 그러던데.

국복

손국복합천교육장

우리 청의 것은 철거가 됐고,

권유관위원

아니 다른 읍·면에 말이죠.

국복

손국복합천교육장

다른 읍·면에는 지금 다 확인을 확실히 다 하지는 못 했습니다.

권유관위원

못 했습니까?

국복

손국복합천교육장

예.

권유관위원

그게 지금 불법으로 되어 있거든요. 게시대가 아니면 불법입니다. 게시대도 10일간밖에 안 됩니다.

국복

손국복합천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권유관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합법은 게시대도 10일간이고, 게시대 외에는 전부 불법인 것 알죠?

국복

손국복합천교육장

예. 확인하고,

권유관위원

불법으로 된 데 철거하세요.

국복

손국복합천교육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유관위원

교육청에서 그런 걸 묵인하면 안 됩니다.

국복

손국복합천교육장

예.

권유관위원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학교급식 미실시 현황 자료에 보니까 합천의 가회초·중, 대양초, 삼가초에서 특이사항이 있었던 일이 좀 있네요. 이 자료 아십니까?

국복

손국복합천교육장

학부모님들이 학교에 가서 밥을 해 준 부분 말입니까?

권유관위원

예. 학생들이 수업을 안 듣고 가회초에서 현장 체험학습하고, 가회중학교에서는, 가회중학교는 14명밖에 안 되네요?

국복

손국복합천교육장

그렇습니다. 소규모 학교입니다.

권유관위원

거기는 도시락 지참해 오고, 그다음에 대양초등학교도 학생 13명에 교직원 15명이네요, 여기는. 여기도 도시락 지참했고, 삼가초에 69명 학부모 점심 제공, 15일부터 17일까지 했네요. 아십니까?

국복

손국복합천교육장

예, 알고 있습니다.

권유관위원

그다음에 병설유치원 13명은 조리실 시설 이용했고, 이 내용 교육장님 다 아십니까?

국복

손국복합천교육장

예. 보고 들은 바 있습니다.

권유관위원

보고만 들었습니까?

국복

손국복합천교육장

당연히 급식 관계자하고 저도 한 번 나가 봤습니다.

권유관위원

나가 봤습니까?

국복

손국복합천교육장

예.

권유관위원

그럼 왜 이렇게 했다고 생각합니까?

국복

손국복합천교육장

그 당시에 약간 민감한 시기였고, 우리가 예측하지도 못 할 정도 지역에, 특히 시골에 귀농을 하러 오신 학부형들이 좀 많습니다. 귀농을 하러 오신 학부형님들은 우리 합천 전통적인 시골의 정서라기보다는 상당히 외부하고 정보 교류가 좀 많고 이런 부분이 있는가 저희들도 알지 못하게 전혀 예고도 없이 그렇게 학생들 도시락을 싸 보낸다 이런 식으로, 그날은 제가 알기로는 교내에 급식을 학부형들이 제공을 한다 이런 식으로 해서 말 그대로 급식의 회복을 위한 자기 나름대로의 학부형의 몸짓이었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권유관위원

지금은 100명 미만이고 이래서 다 되는 거죠?

국복

손국복합천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권유관위원

유상으로 되면 도시락 싸오고 계속 이대로 해도 되겠는데, 왜 100명 미만은 무상으로 합니까, 이대로 도시락 싸오면 되지.

국복

손국복합천교육장

그래 가지고 도시락을, 그래도 농촌에서 일도 하고 해야 되는데 급식을 해 오다가 도시락 싸기가 안 힘들겠습니까?

권유관위원

그러니까 도시락을 3일씩 싸오고 했는데 이런 것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군 교육청에서 이렇게 못 하도록 했어야 됩니다. 현장 체험학습도 평소에 수업을 하는 것 같으면 괜찮지만 이때 하는 건 안 맞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생각 안 됩니까?

국복

손국복합천교육장

시기적으로 좀 적절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권유관위원

그런데 시·군의 교육장님들이 학교 교장 선생님들 통솔이 안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국복

손국복합천교육장

통솔이라기보다는 일단 단위 학교의 책임은 학교장이 지는 것으로 교육법에 되어 있지 않습니까?

권유관위원

그럼 뭐합니까, 교육장님들.

국복

손국복합천교육장

교장 선생님들께서도 현장에 있으면서도 학부모님들끼리 요즘은 인터넷이나 휴대폰에 밴드, 카카오톡을 이용해서 자기들끼리 연결을 하면 우리는 전혀 모르게 진행되는 수가 있습니다, 그걸 책임 회피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다 어느 날 우리도 전혀 모르는데 밤중에 내일 아이들 등교시키지 말자, 내일 도시락 우리가 싼다 이렇게 했을 때,

권유관위원

교육장님, 몰랐다 하더라도 삼가초등에는 학부모 점심 제공이 3일간이 되어 있거든요. 하루 정도는 몰랐다 해도 이틀째는 알 것 아닙니까?

국복

손국복합천교육장

나갔는데도, 그걸 권유도 하고 설득을 했는데 자기들 말은 아이들 밥을 굶기지는 않고 도시락을 싸 보내겠다고 학교장한테 그렇게 통보를 하는데,

권유관위원

그때 학교급식소 운영 안 했어요?

국복

손국복합천교육장

그 앞날 안 하고 그다음 날 또 도시락을 지참하겠다고 하니까 급식소에서는 밥을 할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권유관위원

지참하겠다 하니까 할 수가 없고,

국복

손국복합천교육장

예.

권유관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대처해서 되겠습니까? 학교에서 밥을 계속 주니까 못 하게 해야죠.

국복

손국복합천교육장

그 정도 권유는 다 했습니다.

권유관위원

다 했는데 왜 이렇게 계속했어요, 3일이나.

국복

손국복합천교육장

그게 일단 요즘 학부형님들께서 지금 시대도 그렇지만 우리들이 설득하거나 하는 것에 어떤 부분에서는 상당히 한계에 도달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권유관위원

그런데 교육장님. 교장 선생님이나 교육장님이나 선생님들이 어떻게 하면 학생들한테 도움이 되는지 이걸 설득을 한계가 아니라 해야 됩니다. 애들 앞세워서 피켓 들고 다니고 이거는 아니잖아요, 학부모들이. 아까 하동의 교육장님이 교장 선생님이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도 모르고 뒤에 직원이 안 나왔다 하니까 안 나왔다 하고, 그거는 아니잖아요. 교육장님이 폼 잡고 다녀서 되는 일이 아닙니다. 학교를 다녀보세요, 학교를. 학교를 다니세요, 학교를. 물론 군 단위 행사하면 교육장님 참석하라고 초청장도 보내고 하겠지만. 제가 볼 때는 거기 오는 시간에 차라리 학교를 한번 나가보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예상원 위원장대리, 박춘식 위원장과 사회교대)

국복

손국복합천교육장

지극히 옳으신 말씀입니다.

권유관위원

옳다고 생각합니까?

국복

손국복합천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권유관위원

앞으로 이런 일을 좀 적극적으로 교육장이 나서서 교장 선생님들이 설득해서 좀 막아야 됩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든지 학생들을 앞세우고 학부모들이 단체 행동하는 이거는 안 좋은 겁니다. 애들한테도 안 좋습니다.

국복

손국복합천교육장

최대한 교육적으로 지도하겠습니다.

권유관위원

앞으로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해 주십시오. 다음에 하동교육장님.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좀 보충해서 하겠습니다. 쌍계초등학교에 무단결석했을 때 우리 교육장님 몰랐습니까?

영삼

김영삼하동교육장

사전에 알고 있었습니다.

권유관위원

사전에 알았습니까?

영삼

김영삼하동교육장

예.

권유관위원

자료에 보니까, 27일 금요일 하루만 무단결석했어요?

영삼

김영삼하동교육장

예.

권유관위원

사전에 알고 있었는데 왜 등교하도록 학부모 설득을 못 했습니까?

영삼

김영삼하동교육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학부모 대표들하고 면담 요청을 해서 교육과정이 파행되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설득하기 위해서 연락을 취했었는데 학부모 측에서 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나서 설득하지는 못 했고,

권유관위원

좋습니다. 또 아까 학생들하고 학부모들 집회할 때도 우리 교육장님은 몰랐다 안 그랬습니까?

영삼

김영삼하동교육장

몰랐다는 말씀을 드린 게 아니고 청에서도 직원들이 나가서 현장 지도를 했었고,

권유관위원

교육장은 현장에 나가지도 안 했잖아요, 우리 교육장님은.

영삼

김영삼하동교육장

저는 현장에 나가는 게 아니고 저희 직원들을 내보내서 현장 확인을 시켰고, 또 제가 그 현장에 나가 있는 게 어쩌면 다른 여파로 비춰질까 싶어서 사실은,

권유관위원

뭐 어떤 여파가 주어집니까?

영삼

김영삼하동교육장

아닙니다. 각종 언론에서 나와 있는 그러한 상황인데 제가 어느 위치에 있는가에 따라서 사진이 잘못 찍히면 마치 교육장이 그걸 부추긴 것처럼 되어 버릴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실은 나가고 싶은 마음은 간절했습니다마는 교장 선생님을 통해서 현장에서 사전에 막는 것을 최대한 학부모들 개인 전화를 다 통해서라도 현장에서 막도록 했고, 그게 안 되면 또 다른 집회 허가 신청을 해 놓고 있기 때문에 다른 학생들과 관련되는 소요가 있을까 싶어서 청내에 있는 직원들을 내보낸 것은 사실입니다.

권유관위원

아니 직원이 나가는 것보다 교육장이 나가서 사진 안 찍히고도 얼마든지 수습을 할 수 있잖아요. 꼭 사진이 찍혀야 됩니까? 안 찍히고 수습할 수 있잖아요. 교육장님이 학교에 와 계시니까 학부모들 설득해서 면담을 한다든지 얼마든지 사진 안 찍히고 할 수 있잖아요. 왜 못 합니까?

영삼

김영삼하동교육장

당일 현장에는 MBC를 비롯해서 10개 언론사가 와 있었던 것으로,

권유관위원

100개가 와도 그렇죠. 그게 두려워요?

영삼

김영삼하동교육장

두렵다기보다는 제가 현장에 직접 나가지 못한 점에 대해서,

권유관위원

아까 어느 분이 답변할 때인가 나왔는데 쌍계초등학교에도 귀촌하신 분들이 좀 있어요?

영삼

김영삼하동교육장

예.

권유관위원

젊은 사람들 좀 있습니까?

영삼

김영삼하동교육장

예.

권유관위원

그분들이 강하게 집회를 했다고 봅니까, 교육장님도.

영삼

김영삼하동교육장

그분들도 계시고, 그분들이 학교운영위원회나 학부모회의 전면에 진출해 계시기 때문에 아마 학부모님들이나 운영위원들을 설득하시는 데 영향력이 컸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권유관위원

그런데 지금 자료에 보면 쌍계초만 그런 것이 아니고, 27일에 그랬잖아요. 쌍계초가 3월 27일에 그랬는데 4월 2일에 묵계초, 4월 3일 묵계초에서 무단결석도 하고 체험학습도 나가고 여러 가지 했네요.

영삼

김영삼하동교육장

예, 묵계초등에서 있었습니다.

권유관위원

쌍계초등학교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면 다른 학교에도 뭔가 대책을 세워야 될 것 아닙니까?

영삼

김영삼하동교육장

그런데 묵계초등의 경우와 쌍계초등의 경우는 조금 주장하시는 바가 다른 바가 있었습니다.

권유관위원

다르지요. 자료에 보니까 다르네요. 다르지만 여기도 보니까 무단결석도 하고, 오는 학생은 오고, 체험학습도 하고 여러 가지 했네요, 보니까.

영삼

김영삼하동교육장

체험학습 신청을 한 학생들이 거의 대부분이었습니다.

권유관위원

4월 2일에 보니까 4월 6일부터 정상 등교하기로 구두 약속을 받았다 했는데, 4월 6일부터 정상 등교 했습니까?

영삼

김영삼하동교육장

예, 등교했습니다.

권유관위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날도 여기 나오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쌍계초등학교에도. 10개 언론사 와 있으면 그게 뭐 어떻다 말입니까? 교육장님이 확실히 부추기지 아니하고 설득을 해서 막았다고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면 됩니다, 언론이야 뭐라고 하든지 말든지. 안 그렇습니까?

영삼

김영삼하동교육장

예.

권유관위원

나중에 다 알게 되는 건데, 진실은 밝혀지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영삼

김영삼하동교육장

예.

권유관위원

언론에서 나온다고, 카메라 나온다고 숨어버리고 이러면 안 되지요. 학생들이 피켓 들고 길거리 나다니는데 교장도 나오지도 안 하고, 교육장도 나오지도 안 하고 누가 수습합니까? 책임자들이 나와서 수습하는 모습을 보여야죠.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영삼

김영삼하동교육장

지금 위원님 말씀을 들으니까 제가 현장에 나갈 걸 하는 생각을 간절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의 제 판단은 자칫 잘못하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제가 마치 뒤에서 학부모들을 부추기고 있는 양 오인 받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권유관위원

그런 생각을 가지니까 이런 일이 나는 겁니다. 과감하게 뛰어 나가세요.

영삼

김영삼하동교육장

알겠습니다.

권유관위원

하동에 아까 동료 위원도 말씀했습니다마는 분명히 이런 학교는 조사 갑니다. 철저하게 조사해서 잘못된 게 있으면 벌을 줘야 됩니다. 하여튼 앞으로, 지금 하동교육장님은 얼마나 됐습니까, 하동에 가신 지.

영삼

김영삼하동교육장

1년 됐습니다.

권유관위원

작년 9월에.

영삼

김영삼하동교육장

예.

권유관위원

얼마 전에도 그쪽 지역으로 현지 활동 갔다 왔는데, 학교도 지나오면서 보고 했는데, 철저하게 좀 해 주세요.

영삼

김영삼하동교육장

알겠습니다.

권유관위원

숨지 마세요. 언론 10개사가 아니라 100개사가 와도, 미국에서 와도 숨을 필요 없습니다. 자신 있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했습니다. 자리해 주십시오. 다음에 거창교육장님.

신화

강신화거창교육장

거창교육장 강신화입니다.

권유관위원

교육장님, 거창에 급식센터에서 다 하고 있지요?

신화

강신화거창교육장

예. 학교하고 급식센터하고 식자재는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권유관위원

급식센터에서 다 하고 있는 겁니까?

신화

강신화거창교육장

급식센터하고 학교하고. 단위 학교하고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권유관위원

지금 단설유치원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신화

강신화거창교육장

단설유치원도 하고 있습니다.

권유관위원

어디서요?

신화

강신화거창교육장

급식센터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권유관위원

급식센터하고 확실히 하고 있습니까?

신화

강신화거창교육장

예.

권유관위원

본 위원이 받은 자료는 아닌데요?

신화

강신화거창교육장

합니다.

권유관위원

확실히 합니까?

신화

강신화거창교육장

예. 거창에는 전 유·초·중·고 다 하고 있습니다.

권유관위원

거창에, 교육장님. 본 위원이 받은 자료에 보면 단설유치원에 푸드머스라는 회사에서 지금 공급을 하고 있어요.

신화

강신화거창교육장

올해 말씀입니까?

권유관위원

아니요, 2011년부터 지금까지.

신화

강신화거창교육장

식자재를 하고 있습니까?

권유관위원

예. 그렇게 하고 있는데 급식센터에서 하고 있다는 말입니까? 그거 누구 아는 사람 없어요?

신화

강신화거창교육장

자료가 거창유치원에서 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거는 급식 중에 식자재가 있고 부자재가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는 그거는 제가 상세하게 한 번 더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권유관위원

상세하게 더 알아보는 게 아니고 일반 공산품하고 우유만 제외하고는 다 푸드머스, 나는 발언도 잘 못 하겠는데, 푸드머스라는 회사에서, 이것도 경기도에 회사가 있어요, 경기도에.

신화

강신화거창교육장

지금 거창유치원에서 학교급식센터하고 2014년에 수의계약한 금액이 한 8,000만원 정도 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권유관위원

이 자료는 그럼 뭡니까? 거창유치원에서 2011년도부터 푸드머스라는 회사에서,

신화

강신화거창교육장

제가 말씀드린 것은 2014년도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은 2014년도입니다.

권유관위원

2011년부터 지금까지입니다.

신화

강신화거창교육장

거창에는 급식센터가 2012년 5월부터 만들어졌습니다.

권유관위원

이 자료는 뭡니까? 2012년 언제부터요?

신화

강신화거창교육장

5월요.

권유관위원

2012년 5월부터인데 이 자료은 어떻게... 이거는 2011년부터 다 되어 있는데.

신화

강신화거창교육장

급식센터가 만들어지기 전에는,

권유관위원

급식센터가 2012년에 오픈됐다 말입니까?

신화

강신화거창교육장

예. 2012년 5월부로 오픈이 됐습니다.

권유관위원

그러면 이 자료는 어떻게 된 겁니까? 직원분들 중에 푸드머스라는 회사 몰라요?

춘식

박춘식위원장

뒤에 지금 있는 직원분이 급식담당 직원입니까? (

에서

석에서피조사기관

- 예.) 이 내용에 대해서 파악된 게 없어요? (

- 바로 알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권유관위원

지금 거창에 과장님들하고 오신 직원분들이 이걸 모른다는 말입니까?

춘식

박춘식위원장

관련된 자료를 안 가져 왔습니까? 각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신 자료는 일선학교하고 교육지원청에서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해서 지금 뽑아놓은 자료들이에요,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 자료가 아니고. 그러면 그 자료는 기본적으로 다 가지고 계시는 자료잖아요. 그게 왜 설명이 안 됩니까? 그러면 확인을 해서 설명을 하시는 동안, 설명이 가능한 시간 동안 우리 권 위원님, 그러면...

권유관위원

지금 답변 돼요? 됩니까?

춘식

박춘식위원장

시간을 좀 주시고 다른 질의부터 하시죠.

신화

강신화거창교육장

지금은 급식센터에서 식자재는 학교하고 센터하고 수의계약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급식센터에서 만약 없는 품목이라든지 그런 것은 학교에서 또는 단설유치원에서 수의계약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금액이 얼마 정도 되는지 지금 제가 자료를 현재는,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2014년도에 거창유치원에서 거창학교급식센터하고 수의계약해서 사들인 그 금액이 약 8,000만원 되는 걸로 제가 지금 자료는 가지고 있습니다.

권유관위원

금년에...

신화

강신화거창교육장

2014년도에 1년 동안,

권유관위원

지난해 것요?

신화

강신화거창교육장

예, 1년 동안.

권유관위원

거창유치원에서 급식센터로부터 사들인 게요?

신화

강신화거창교육장

예.

권유관위원

얼마요?

신화

강신화거창교육장

약 8,000만원입니다.

권유관위원

그러면 지금 이 자료를 우리 교육장님이나 온 직원이 잘 모르니까 일단 이것 확인하시고, 거창군에는 계획상 지금 제가 조사반으로 가기로 돼 있어요. 가서 반드시 다시 확인하기로 하고 여기서 일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화

강신화거창교육장

예를 들어서 부식이나 이런 것은 또 급식센터에서 계약을 안 하고, 예를 들어 급식을 먹고 난 뒤에 후식 같은 것도 먹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학교에서 또는 단설유치원에서 자체적으로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권유관위원

일단 알겠으니까, 이 자료에는 이렇게 지금 나와 있어요. 2011년부터 올해까지 월별로 나와 있어요. 월별로 매월 140~150만원씩 이렇게 쭉 나와 있어요.

신화

강신화거창교육장

저도 가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권유관위원

그러니까 거창에 현지조사 갈 때 이것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신화

강신화거창교육장

저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춘식

박춘식위원장

뒤에 직원 분, 지금 확인이 가능합니까?

신화

강신화거창교육장

현재로는 가능이 좀...

춘식

박춘식위원장

힘들어요? 그러니까 푸드머스 회사에 대한 내용.

해영

양해영위원

답변을 자꾸 그렇게, 뒤에 계실 텐데, 이 푸드머스는 풀무원입니다, 풀무원! 급식 식자재 납품하는 풀무원 브랜드입니다. 본사는 경기도에 있고 사무실은 지금 사업자등록은 서울로 되어 있고 한데, 그 답변을 못하니까 자꾸 이 질의가 겉돌고 있지 않습니까?

신화

강신화거창교육장

급식에는 식자재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산품도 있고, 예를 들어서 풀무원에서 나오는 품목 중에 또 급식센터에 없는 품목도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것은 지금 현재 거창단설유치원에서 그쪽하고 계약금액을 얼마를 하고 있는지 그 자료는 제가 지금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설명은 못 드리고요, 2014년도에 거창단설유치원이 거창급식센터하고 수의계약 해서 가져간 금액은 8,000만원 정도 된다는 자료는 제가 가지고 있다는 그 말씀입니다.

해영

양해영위원

그러니까 그 답변을 자꾸 겉돌고 계신데, 우리 위원님께서는 이 푸드머스라는 회사에 계속 단독거래가 이루어져서 그것을 본질로 해서 계속 질의를 하고 계신 것 아닙니까? 그런데 푸드머스가 어디, 뭐라는 답변을 지금 안 하고 계시니까 내용이 자꾸 산만하게 흐르는 것 아닙니까? 일단 알겠습니다.

신화

강신화거창교육장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권유관위원

다시 조사하면 되니까...

춘식

박춘식위원장

그러면 잠시 쉬었다합시다. 원활한 조사 진행을 위해서 한 10분간 조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조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21시 15분 조사중지

21시 33분 조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조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영기 위원님.

천영기위원

통영 출신 천영기 위원입니다. 하동교육장님 답변석으로 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영삼

김영삼하동교육장

하동교육장 김영삼입니다.

천영기위원

교육장님, 지금 주무시는 데가 어디입니까? 하동에서 주무십니까? 관사에서 주무십니까?

영삼

김영삼하동교육장

예.

천영기위원

또 하동까지 가셔야 되네요?

영삼

김영삼하동교육장

예.

천영기위원

남해도 가셔야 됩니까? (

에서

석에서피조사기관

- 예.) 합천, 합천은 별로 안 먼데, 거창이 제일 멉니까, 남해가 멉니까? (

- 거창, 합천, 남해 비슷합니다.) 우리 교육장님들 힘드신데 죄송합니다. 하지만 저희들도 힘듭니다. 아침에 집에서 8시 와가지고 지금, 하동에 짧게 제가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학교급식 계약과 관련해서 문제를 좀 많이 지적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볼 게 지금 학교급식계약관련 사항밖에 없습니다, 솔직히 필드를 안 나갔기 때문에. 좀 반복적인 문제는 시간관계상 줄이고, 우리 하동은 한 가지만 내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동에 제가 학교실명을 거론하겠습니다.

영삼

김영삼하동교육장

예.

천영기위원

양보초등학교라고 있죠?

양보(讓步)인지 양보(良甫)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영삼

김영삼하동교육장

양보(良甫).

천영기위원

양보(良甫)라 합니까?

영삼

김영삼하동교육장

예.

천영기위원

저는 이름이 양보(讓步)라고 했으면 더 좋을 것 같아가지고. 한 100명 정도 되네요.

영삼

김영삼하동교육장

예.

천영기위원

100명 정도가 채 안 되는 것 같아요.

영삼

김영삼하동교육장

100명 조금 안 됩니다.

천영기위원

예, 100명이 채 안 되는 것 같은데, 여기에 2011년부터 현재까지 축산물 구매한 금액이 45건에 한 3,000만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혹시 이 학교 문제점에 대해서 우리 하동교육장님, 알고 계십니까? 양보초등학교에 학교급식 계약에 의해서 조금 문제가 있다는 것은 알고 계십니까? 잘 모릅니까?

영삼

김영삼하동교육장

구체적으로...

천영기위원

잘 모릅니까?

영삼

김영삼하동교육장

예.

천영기위원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축산물을 구매한 금액이 45건에 약 3,000만원가량 되는데, 이게 문제가 하동의 초등학교가 축산물 육류를 구매한 곳이 대구입니다, 대구. 대구업체한테 매달 한 번도 빠짐없이 이 업체하고 육류거래를 합니다. 우리 교육장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영삼

김영삼하동교육장

예,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천영기위원

제가 길 찾기를 컴퓨터에 한번 해 봤습니다. 하동에서 대구까지 거리를 한번 해 봤어요. 제가 하동에서 대구까지 가보지는 못하고 길 찾기를 해 보니까 약 200km 정도 돼요. 하동에서 대구까지가 그 정도 되겠죠? 예상을 하겠죠?

영삼

김영삼하동교육장

예.

천영기위원

시간으로 따지면 속도에 따라 다르겠지만 제가 계산 할 때 육류차가 오면 탑차나 이렇게 해서 올 것 아닙니까. 한 2시간 반 정도 거리인 것 같아요.

영삼

김영삼하동교육장

예, 그 이상 걸릴 것이라 생각합니다.

천영기위원

사실 축산물은 생명이 신선도 아닙니까?

영삼

김영삼하동교육장

그렇습니다.

천영기위원

그런데 이렇게 먼 거리 떨어진 업체에서, 그것도 시·도를 달리하는 광역시에 있는 업체가 하동까지, 그것도 독점적으로 계약할만한 이유가 있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삼

김영삼하동교육장

글쎄요, 뭔가 의혹의 대상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천영기위원

그렇죠?

영삼

김영삼하동교육장

예.

천영기위원

지금 우리가 찾지는 못하지만 뭔가는 있다고 생각되죠?

영삼

김영삼하동교육장

그런 것 같습니다.

천영기위원

이 초등학교뿐 아니라 하동지역의 4개 학교가 이 업체와 거래한 실적이 있습니다. 우리 교육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왜 가까운 곳을 두고 이렇게 물류비를 부담해 가면서 업체를 선정했느냐는 것이 저도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대구 고기는 좀 특별합니까?

영삼

김영삼하동교육장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천영기위원

그렇죠?

영삼

김영삼하동교육장

예.

천영기위원

우리 하동 고기가 대구보다 못하다는 증거도 없잖아요.

영삼

김영삼하동교육장

그렇습니다.

천영기위원

그렇죠?

영삼

김영삼하동교육장

예.

천영기위원

우리 경남도민의 돈을 줬는데 다른 업체에 돈이 간다, 좀 도덕적으로 안 맞죠? 우리 도청이고, 도민들의 돈을 거두어서 급식비 지원을 2014년까지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영삼

김영삼하동교육장

예.

천영기위원

그런데 그 돈은 대구로 간다, 도덕적으로 좀 문제가 있다고 보죠?

영삼

김영삼하동교육장

그렇지 않아야 될 일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천영기위원

그렇죠?

영삼

김영삼하동교육장

예.

천영기위원

비록 금액적으로는 본 위원이 볼 때 굉장히 미미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정말 본 위원이 볼 때 이런 것들이 언제 우리 학생들에게 급식에 악영향을 미칠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어요. 제가 좀 시간이 늦고 해서, 이 문제는 좀 더 사실관계를 확인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장님도 가셔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한번 챙겨보십시오.

영삼

김영삼하동교육장

예, 한번 직접...

천영기위원

꼭 챙겨보십시오.

영삼

김영삼하동교육장

내용을 한번 챙겨보고 만약 위법 부당한 사실이 있다고 한다면 저희들이 관련규정에 의해서 적법한 절차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천영기위원

뭔가 냄새는 나죠?

영삼

김영삼하동교육장

일단 내막을 깊이 파고들어가 봐야 알 것 같습니다.

천영기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영삼

김영삼하동교육장

예.

천영기위원

남해교육장님 답변석으로 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한석

정한석남해교육장

남해교육장 정한석입니다.

천영기위원

우리 위원장님이 항상 잘 하신다고 칭찬을 많이 하시던데, 잘 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여하튼 우리 위원장님이 좋은 이야기 하니까 기분은 좋더라고요. 제가 남해군 자료를 보면서 느낀 점은, 섬이라는 지역적 특성 그런 게 있죠?

한석

정한석남해교육장

예.

천영기위원

그런데 이 남해지역도 학교들이 특정업체하고 독점적으로 계약한 사례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잘 모르시죠, 교육장님?

한석

정한석남해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거의 대부분은 남해유통, 남해축산 이럴 건데,

천영기위원

그렇죠?

한석

정한석남해교육장

예.

천영기위원

제가 금액적으로 한번 보니까 식자재 구매계약 건수가 2,135건에 168억원입니다, 4년간 남해지역 학교에. 이 중 55.4%인 93억원가량의 식자재를 한 업체한테 납품받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마 업체 거론을 제가 안 해도 교육장님 잘 아실 거예요.

한석

정한석남해교육장

예.

천영기위원

수년간 절반 이상을 이 한 업체에게 계약을 체결합니다. 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교육장님?

한석

정한석남해교육장

그런데 그것은 아마 공개입찰...

천영기위원

공개입찰입니까?

한석

정한석남해교육장

했을 것으로, 그래서 남해유통이라는 데가, 우리 남해는 실제로 납품순위 같은 것 해 보면 1, 2, 3순위 정도밖에 없습니다, 들어오는 업체가. 그러다 보니까,

천영기위원

교육장님, 제가 자료 한 것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시 지역보다 군 지역이 몰아주기가 더 심해요. 규모가 작은 것도 있고, 지역 여건도 있고, 여러 가지로 시보다는 규모가 작기 때문에 이해는 합니다만, 인구가 작아서 식자재 납품업체가 몇 군데 없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도 제가 사실은 했습니다. 그렇다고 경쟁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잖아요.

한석

정한석남해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천영기위원

그렇죠? 얼마든지 도내에서 경쟁입찰 하더라도 인근지역에서 값싸고 우수한 식자재를 구입할 수 있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좀 심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사례를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동료위원님이 우유 가지고 지금 작업을 엄청 많이 합니다. 그런데 우유 가지고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어차피 학교가 몇 개 안 되는 학교이기 때문에 실명을 거론하면서 하겠습니다. 남해읍에 남해여중 있죠?

한석

정한석남해교육장

예.

천영기위원

이게 2014년도 3월에 한 달간 우유납품 계약으로 A업체, 업체는 제가 안 밝히겠습니다. A업체하고 우유 단가 계약을 430원에 계약을 합니다. 그런데 5분 거리에 있는, 불과 1km도 안 떨어진 해양초등학교가 있습니다. 거기도 A업체가 납품을 합니다. 그것도 기간도 동일기간인 2014년 3월, 여기는 380원을 계약합니다. 두 학교를 두고 같은 기간에 동일규모로 납품을 하면서 단가가 50원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해양초등학교가 남해여중보다 오히려 학생수가 50명 정도 적어요.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까?

한석

정한석남해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천영기위원

적은데도 금액은 380원이야! 남해여중은 430원 받습니다. 제가 볼 때 이것은 수의계약 문제와는 별도로 대리점 사장님이 교장선생님 얼굴 보고 계약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수의계약이라 하더라도 명확한 기준과 근거를 두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한석

정한석남해교육장

예, 맞습니다.

천영기위원

맞죠?

한석

정한석남해교육장

예, 같은 지역, 같은 시기에 금액이 다르다고 한다면 뭔가 입찰하는 방법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천영기위원

그리고 적은 학교가 단가가 10원이라도 더 비싸야 되는데 쌉니다, 50원이. 남해여중이 학생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금액이 50원이나 비쌉니다, 우유값이. 그리고 납품계약을 체결한 이 업체 또한 문제를 한번 제기하겠습니다. 4년간 남해지역 학교에서 우유급식계약 전체금액이 총 2억원입니다, 2억원. 인구가 적고 학생수가 적다 보니까 2억원인데, A업체가 체결한 계약금액이 전체 70%, 1억4,000만원에 달합니다. 완전 독점계약, 전부 수의계약, 그리고 2014년부터 현재까지 430원 받습니다, 1원도 안 바뀝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요즘 유통시스템이 아주 잘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역의 한 업체만 고집할 이유가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관행적으로 계약을 하고 있는 겁니다. 본 위원이 볼 때 계속 계약을 이어가는 조건으로 뭔가 오가고, 향응접대가 없다고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한석

정한석남해교육장

그 사항을 잘 몰라서 자신 있게는 저도 대답을 못 하겠습니다.

천영기위원

그렇겠죠?

한석

정한석남해교육장

예.

천영기위원

제가 이번 조사특위 하면서 구체적인 사항은 살펴보겠습니다만, 지금껏 나타난 이러한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교육장님께서도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진지하게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석

정한석남해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천영기위원

제가 한 가지만 더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이 사례는 진짜 알고서 그런 건지 모르고 그런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참 어이가 없다는 표현이 제가 적절할는지 모르겠습니다. 남해 사립 모 고등학교입니다. 2011년과 2012년에 해당학교 매점에서 급식 식자재를 14차례에 걸쳐서 1,278만원어치를 구매합니다. 알고 있습니까?

한석

정한석남해교육장

예.

천영기위원

알고 있습니까?

한석

정한석남해교육장

예, 이야기 들었습니다.

천영기위원

어떻게 해당학교 매점에서 구매를 할 수 있을까요, 교육장님?

한석

정한석남해교육장

우유를 매점에서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천영기위원

2년간 14차례 했답니다. 이게 도교육청하고 교육지원청에서 제대로 파악조차 하지 못하고 있었답니다. 교육장님, 이것 언제 알았습니까?

한석

정한석남해교육장

이번에 우리 조사하면서 알았는데, 사실은 이 일로 인해서 2015년 1월 29일 교육부 종합감사를 받아가지고,

천영기위원

2015년 올해?

한석

정한석남해교육장

예, 그래서 2월 16일자로 학교 기관경고를 교육부에서 했습니다.

천영기위원

경고 먹었습니까?

한석

정한석남해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천영기위원

만날 경고 주고 주의 주니까 이런 사고가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것 아닙니까? 무슨 학교 매점에서 이렇게, 학교 인원 몇 명 된다고 400원 짜리 우유를 1,278만원어치, 1,278만원 이것 우유 몇 개입니까, 나누기 한번 해 보세요.

한석

정한석남해교육장

우유가 몇 개 안 되니까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천영기위원

왜 우유가, 1,278만원어치 우유 몇 개입니까? 1,278만원어치를 먹었어요.

한석

정한석남해교육장

아! 1,278만원.

천영기위원

그러면 2015년 올해 1월에 경고를 먹었네요? 그 경고를 교육부에서 먹은 겁니까?

한석

정한석남해교육장

그 내용은 학교급식 식재료 구매 수의계약 체결 건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천영기위원

그 공문 내려온 것 있습니까, 징계?

한석

정한석남해교육장

(직원과 얘기 중)우유는 해성고가 아니고 남해고등학교네요.

천영기위원

남해고등학교 사립입니까?

한석

정한석남해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천영기위원

사립 남해고등학교?

한석

정한석남해교육장

예, 제가 설명드린 것은 해성고등학교라 그래서 제가 착각을 해서...

천영기위원

1,278만원어치입니다. 2011년, 2012년에 정말, 그러면 조금 전에 급식담당직원입니까?

한석

정한석남해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천영기위원

그러면 2015년도 1월에 감사하고 난 이후에 이걸 알았습니까?

한석

정한석남해교육장

그것은 해성고등학교라 그래서 제가 해성고등학교인 줄 알고, 남해 사립이라서, 기관경고를 먹은 것은 해성이고, 남해고등학교는 1인 수의계약 한 것으로 그렇게, 매점에서 공급한 것으로 제가 확인은 했습니다.

천영기위원

그러면 알고 그대로 방치를 하셨습니까, 제재를 가했습니까?

한석

정한석남해교육장

지금부터는 하면 안 되죠.

천영기위원

지금 한 사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한석

정한석남해교육장

한 사실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이게...

천영기위원

봐주는 겁니까?

한석

정한석남해교육장

아닙니다. 법적으로 잘못되었다고 한다면 그에 따라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천영기위원

법적으로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이것? 매점에서 식자재를 구입했는데 잘못된 것 아닙니까?

한석

정한석남해교육장

예, 맞습니다. 잘못됐습니다.

천영기위원

이것 언제 알았습니까?

한석

정한석남해교육장

이것도 이번에 우리 사무조사하면서 제가 이 서류를 받고 알았습니다.

천영기위원

그러면 받고 지금 어떤 대책도 없고, 아무 징계도 없고, 도 감사기관에 의례도 안 하고 그냥 놔뒀습니까? 그러면 도의원 너희들 뭐 찾아내겠냐, 할 때까지 해 봐라! 우리가 이야기 안 하면 안 밝힐 거네요? 밝힐 의향은 없었네요?

한석

정한석남해교육장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님들은 조사를 쭉 하는 과정이고 저희들은 이걸 일일이 다 하나하나 해 봐야 되는데, 제가 못한 잘못은 있습니다.

천영기위원

그러니까 교육장님!

한석

정한석남해교육장

예.

천영기위원

몰랐을 때는 놔두더라도 교육장님 아셨다면서요?

한석

정한석남해교육장

예.

천영기위원

아시고 난 이후에 문제대처가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언제 알았습니까?

한석

정한석남해교육장

이것 우리가 질의 예상 답변서를 받고 제가 알았습니다. 그 이전에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천영기위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한석

정한석남해교육장

법에 어긋나면 거기에 따른 충분한 법적인 조치를 하겠습니다.

천영기위원

제가 이 학교에 2013년 5월에 도교육청에서 종합감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우리 담당직원들 아십니까? 담당직원, 혹시 아십니까? 2013년 5월에 도교육청 종합감사 받은 것 압니까, 이 학교? 잘 모릅니까? 담당직원 어디 있습니까? (

에서

석에서피조사기관

- 2013년 5월요?) 예. (

- 그 당시는 지금 아무도 남아있지...) 2013년 5월에 근무하신 분이 없다 고요? (

- 예.) 그때 도교육청 종합감사를 받았어요, 2013년 5월에. 이 문제가 지적되거나 문제 제기가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도교육청 종합감사 감사관실에서 하죠?

한석

정한석남해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천영기위원

이것 뭐하는 거예요! 이런 일이 교육장님, 있을 수 있다고 봅니까?

한석

정한석남해교육장

앞으로는 없도록 하겠습니다.

천영기위원

아니, 제가 하는 이야기는, 이런 문제가 제기되었는데 우리교육장님도 발견하고 대처를 하지 않고, 2013년 5월에 도교육청이 종합감사를 했는데도 이 문제가 지적되거나 문제 제기가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도교육청의 종합감사 하는 분들이 자기 기능을 하고 있는지, 업무태만이잖아요. 그렇죠?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한석

정한석남해교육장

그런데 이게 그 당시에는 학교에서 답변하기를, 학생 선호도 조사하고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수의계약을 했는데, 아마 설명하기를, 양해를 해 주시는 게 좋고, 앞으로는 그렇게 안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천영기위원

직원들, 계산기 한번 두드려 보세요. 1,278만원 나누기 400원 해 보세요, 우유가 몇 개인지. 교육장님, 금번 특위가 없었다면 이 사례들은 사실 드러나지도 않았어요.

한석

정한석남해교육장

예, 맞습니다.

천영기위원

맞죠?

한석

정한석남해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천영기위원

언제 또 이렇게 반복될지도 모릅니다. 그렇죠?

한석

정한석남해교육장

예.

천영기위원

정말 도교육청 감사기관도 문제입니다, 문제! 자기들 이래놓고 감사 받으라니까 감사 안 받겠다고,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지적 나오면 주의 주고, 경고 주고 끝내고, 또 저지르고 사고 치면 또 주의 주고 경고 주고.

한석

정한석남해교육장

이번 이 기회로 아마 도교육청에서도 그렇게 안 할 겁니다, 제가 확신하건대.

천영기위원

제가 계산기 두드려보니까 1,278만원이 2만9,000개입니다, 우유가. 이 학교 몇 명 됩니까! 저는 우리 도교육청의 감사시스템에 정말 많은 문제가 있다! 그래놓고 감사 받으라니까 감사 안 받겠다, 배 째라. 그래놓고 이제 막다른 골목에 가니까, 그것도 특위에서 조례 통과되면 안 받을 수 없지 않느냐 그래놓고 다음날 가서 교육감이 기자회견 합니다. 조사 받겠다, 조건 없이. 처음부터 그렇게 나왔으면 이렇게 우리 피곤하게 안 해도 되잖아요. 교육장님, 맞죠?

한석

정한석남해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람...

천영기위원

막다른 골목에 가니까, 구멍이 없으니까 이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것도 여기 답변석에 와서 조례 통과되면 감사 안 받을 수 없다, 받겠다 그래놓고 그 뒷날 내려가서 또 바로 기자회견 합니다. 그러니까 이중플레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사람들이 꼬이는 겁니다, 지금. 제가 그날 그랬습니다. 현수막 이런 것 먼저 좀 나서서 처리하면 안 되겠느냐? 급식 주체는 교육청입니다, 맞죠?

한석

정한석남해교육장

예.

천영기위원

돈을 얻어갈려면, 제가 표현이 좀 이상합니다만, 받아가려면 교육주체 측이 받아가는 측에서 좀 엎드려 줘야 되는 게 상식 아닙니까, 우리가? 큰소리 치고 이렇게 하면서 돈 받아갑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놓고 기자회견 하니까 반박자료 냈는데 엉터리이야기 하고, 그래가지고 될 사항이 아니잖아요. 문제는 정말 애들 교육을 시키는 분들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분이 학교선생님 했잖아요. 그래놓고 거짓말 하고 또 거짓말 하고, 반박자료 내고 또 들키고, 또 반박자료 낼 겁니다, 아마. 애 교육시키던 분이 그렇게 한다니까요, 지금. 경남교육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본 위원이 볼 때 급식분야는 정말 많이 허술합니다, 지금. 뭔가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우리 교육장님 생각을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한석

정한석남해교육장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급식을 할 때, 저는 생각에 무슨 잘못이 있다면 운영비를 줬는데 식품비에 썼다거나, 식품비를 줬는데 운영비로 썼다거나 이런 정도로만 처음에는 그렇게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행정사무조사 되면서 분할발주, 기타 등등 이런 게 자꾸 나오니까 아! 이것 내가 알고 있는 것 하고는 많이 다르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앞으로는 이것 우리 교육청에서도 학교별로 급식 입찰해서 들어오면 일일이 다 체크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천영기위원

교육장님, 관심을 가지고 내 자식이라 생각하고 그렇게 합시다.

한석

정한석남해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천영기위원

지금 이 급식조사특위 한다니까 잠 못 자는 사람 많을 거예요, 제 상상입니다만. 그리고 아마 이 업무를 담당하고 계셨던 분은 어느 정도 예상을 했으리라 고 저는 믿습니다. 왜 모르겠습니까? 지금 우리 조사특위 활동한 지 사실 정말 얼마 안 됐습니다. 얼마 안 됐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지역 의정활동도 하고 이것도 하고 하다 보면 제대로 살펴볼 시간 그렇게 많지 않아요, 사실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곳곳에서 기막힌 사례들이 지금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한석

정한석남해교육장

예.

천영기위원

본 위원은 이 조사를 지속하게 하다보면 어떤 기막힌 내용들이 드러날지 정말 걱정됩니다, 심히. 제가 학교급식 계약 이걸 보면서 처음에는 좀 어려웠어요. 많이 어려웠어요. “이것 하지 말까, 내가 왜 이것 해야 되지?” 이런 생각도 가졌는데, 한두 개 캐고 나니까 줄줄이 엮여 나오는 거예요. 파악하는 방법을 아니까 줄줄이 엮이는 겁니다. 정말 기가 막힌 내용이 드러날지 심히 걱정되기도 합니다, 본 위원도. 교육장님도 정말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학교급식과 관련해서 원칙적으로 재정비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석

정한석남해교육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천영기위원

여기 있는 교육장님들, 우리 위원님들 다 말씀하시기를, 다 모니터링을 하고 오셔서 그런지 나름대로 소신 있는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정말 이번 기회를 통해서 재정비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춘식

박춘식위원장

끝나셨습니까?

천영기위원

예.

춘식

박춘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성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애위원

고단하신데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업무보고서를 보니까 지금 교육청마다 현황이라든지 개선방안이라든지 문제점에서 한결같이 무상급식에 따른 어려움이 모두 남에 탓인 양 전부 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부 다 공통적으로 “우수재료비 지원 중단으로 농축산물 직거래 구매 감소”, 또 “학부모의 급식비 부담 및 학생들 간의 위화감 조성”, 또 “교사 및 담당자들의 업무가중”, 그 업무가중이 아주 많이 되는 겁니까? 다 대답을 한번 해 보십시오. 업무가중이 다른 일을 못할 정도로 그렇게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까? 누가 한번 답을 해 봐 주십시오. 산청교육장님! 그냥 앉은 채로 말씀해 주십시오. 그냥 아이들 가르칠 수 없을 정도로 업무가중이 됩니까? (

상롱

이상롱산청교육장

피조사기관석에서 -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학교 서무실의 일을 못 볼 정도로 업무가중이 됩니까? (

피조사기관석에서 - 업무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업무라고 생각하면 그 업무는 업무 아닙니까? (

피조사기관석에서 - 보통 흔히들 업무와 잡무로 나누니까...) 그런데 분명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교육청에서는 내가 필요한 것은 내식으로 해석을 하고 또 내가 필요한 게 아닌 것은 완전히 떠넘기기식으로 남 탓으로 돌리는데, 분명하게 교육청에서 항상 두고 쓰는 얘기가 급식도 교육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 교육의 주체자인 교육청에서 급식을 책임져야 되는데 지금 누구 탓을 하면서 전부 다 남 탓하는 것처럼 이렇게 문제점으로 지적을 해 놓으셨습니까? 아이들 급식이 문제가 된다 그러면 교육청에서 해결방안을 찾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함양에 학부모 급식비 부담에 따른 가정경제 부담에서 다자녀가구에 대한 지원 대책이 절실하다, 이런 것은 사실 문제점으로 지적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은 충분히 우리가 납득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교육지원청마다 남 탓처럼 해 놓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우선 자세 자체부터 바꿀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진짜 절실하게 듭니다. 참고로 해 주시고, 다음에 혹시 이런 책자를 만들게 될 때는 내 탓이요 하는 그런 자세,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셨으면 참 감사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동교육장님은 조금만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영삼

김영삼하동교육장

하동교육장 김영삼입니다.

이성애위원

아까 우리 교육장님께서 급식 식자재 제공하는 업체가 하동에는 없어서 진주에서 온다고 하셨죠?

영삼

김영삼하동교육장

예.

이성애위원

하동에는 일체 없습니까?

영삼

김영삼하동교육장

예.

이성애위원

제가 조금 전에 올라가서 보니까 실질적으로 한 70% 정도가 진주에서 오는 업체들이더라고요.

영삼

김영삼하동교육장

예.

이성애위원

그리고 나머지 한 30% 정도가 하동에 있는 농협협동조합들이었습니다, 맞죠?

영삼

김영삼하동교육장

예, 일부...

이성애위원

제가 대충 퍼센티지를 봤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체로 지역농협협동조합은 가공품뿐만 아니라 그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수축산, 농산물 같은 경우도 아주 저렴하게 판매를 합니다. 알고 계시죠?

영삼

김영삼하동교육장

예.

이성애위원

가공품도 예를 들어서 일반가게나 이런 데 보다 월등하게 더 가격이 낮죠, 그렇죠?

영삼

김영삼하동교육장

예, 대체로 낮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성애위원

그렇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생산하는 농수산물을 신선한 상태로 판매를 합니다. 그날 들여서 그날 판매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영삼

김영삼하동교육장

예.

이성애위원

그런데 굳이 시간이 많이 걸리는 진주 거주 업체에서 더 높은 가격으로 구입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생각이 솔직히 제가 듭니다. 왜냐하면 지역에 식자재 지급 업체가 없으면 농협을 활용하는 것도 한 방안이 아니겠나, 그래서 저는 그것을 권장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하동뿐만 아니고 남해도 그렇습니다. 시골 단위가 거의 큰 마트나 매장이 없는 데에서는 농협을 상당히 활성화 시켜서 이용을 많이 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농협하고 어떤 관계를, MOU를 맺든지 관계를 연결시켜서 거기에서 바로 받아들이는 식으로 하다 보면 오히려 그 지역에서 나오는 신선한 제품을 더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삼

김영삼하동교육장

위원님 말씀에 상당 부분 동의합니다. 그런데 농협은 집단급식소의 식품판매업으로 신고가 된 곳이 일단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다음 일부 학교에서 농협이나 축협을 이용해서 구매하고 있는 것은 쌀, 육류 등등에 대한 구입은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성애위원

가공품은요?

영삼

김영삼하동교육장

그 외 가공품들도 일부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학교에서 식자재를 납품 받고자 하는 것은 그날의 식단에 수반되는 식자재들이 한꺼번에 같이 들어와서 검수과정을 거치기를 바라고 그렇게 되는 게 업무 효율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성애위원

방안을 찾아보도록 연구를 해 보십시오.

영삼

김영삼하동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이성애위원

농협하고, 아까 말씀을 하셨죠. 학교급식센터를 앞으로 만들 생각을 하시는가 보더라고요?

영삼

김영삼하동교육장

예.

이성애위원

그렇게 하는데, 학교급식지원센터가 지금 현재 경남에서 세 군데가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영삼

김영삼하동교육장

예.

이성애위원

세 군데가 다 문제가 많단 말입니다.

영삼

김영삼하동교육장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모니터링을 해 보고 지역에서 설치가 가능한지에 대한 부분을 면밀히 검토를 해 볼 생각입니다.

이성애위원

그런데 그렇게 문제를 많이 안고 있는, 아까 그러셨죠. 운영비도 지원을 받기를 원하고, 그다음 배송 수수료도 지원을 받아야 될 그런 형편이라고 말씀하셨죠?

영삼

김영삼하동교육장

예.

이성애위원

그런데 그런 문제를 안고 있는 급식지원센터를 운영해 주기를 바라는 것보다는 농협에서 직접적인 거래가 안 될 때에는 간접적인 거래를 할 수 있는 방안 모색을 충분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삼

김영삼하동교육장

앞으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성애위원

그래서 더 신선하고 더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안 하고 수월하게 그냥 주어진 업체에서 사들이다 보니까 여태까지 많은 애로를 안고도 비싼 가격으로 사왔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아까 존경하는 천영기 위원님 말씀이 대구에서 쇠고기는 사온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참고로 말씀을 드릴 것 같으면 남해 보물섬 한우 있죠?

영삼

김영삼하동교육장

저도 남해교육지원청에 근무를 했던 적이 있는데 있습니다.

이성애위원

30~40분 거리에 있는 남해에서 보물섬 한우가 아마 남해,

영삼

김영삼하동교육장

예, 특산브랜드입니다.

이성애위원

있죠, 아니 얼마나 좋습니까? 30~40분이면 더 신선하고 운송 경비도 적고 그런데 먼 대구까지 가셔서 그러십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노력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노력을 하다 보면 더 신선한 제품을 더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런 노력을 학교에서 하지 않을 때에는 교육청 차원에서라도 노력을 기울여서 학교에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매개 역할을 해 주시는 게 좋지 않겠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영삼

김영삼하동교육장

이성애 위원님의 의견에 적극 공감합니다. 앞으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개선점을 찾아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성애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십시오.

춘식

박춘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상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상원위원

최고 인기는 하동입니다. 녹차의 고장 하동, 영남의 알프스 밀양인데 요즘 알프스가 하동군수님께서 하도 하동이 알프스라 해서 제가 요즘 기가 많이 죽습니다. 아까 쌍계초등학교 등교 거부한 자료를 제가 봤습니다. 교육장님 말씀처럼 30명이 무단결석이 되었는데, 이것은 법이 허용하면 학생이 살아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어릴 때 자기의 선택에 의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부모의 선택에 의해서 의무교육을 받지 못했다는 것은 억울한 것이거든요, 그렇죠?

영삼

김영삼하동교육장

예.

예상원위원

공부도 잘하는 것이 좋지만 요즘은 공부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인성이고, 굉장히 적극적으로 학업에 참여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교육장님이 우리 기성세대가 잘못해서 학생들한테 피해를 주는 것이지 않습니까?

영삼

김영삼하동교육장

예.

예상원위원

이것은 부대의견을 달든지, 잘 검토해서 해 주십시오.

영삼

김영삼하동교육장

예, 관계 담당직원들하고 한번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예상원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영삼

김영삼하동교육장

아까 말씀하셨던 쌍계초등학교 롯데우유 건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같이 질의를 하시겠다 해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상원위원

아니 제가 필드 가서, 지금 시간이 많이 지체되었습니다. 필드 가서 확인하겠습니다. 제가 우유에 관련된 말씀이 나오시니까 그러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백태를, 잘못된 부분을 매뉴얼을 만들어서 제가 제공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영삼

김영삼하동교육장

알겠습니다.

예상원위원

거창교육장님 잠깐 뵙겠습니다. 먼저 거창교육장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계약법과 관련해서, 일리 있습니다. 일리는 있는데, 법제처에 나와 있거든요. 계약법에 나와 있으니까 그것을 저희들이 경직되게 유권해석을 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관계를 유권해석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지금 교육장님은 관계법령 마지막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위탁 받거나 대행할 수 있는 자와 해당 사업에 대한 계약을 하는 경우’를 들어서 가능하다 이렇게 유권해석 하시거든요.

신화

강신화거창교육장

예, 맞습니다.

예상원위원

그것은 교육청 관계자님께서 유권해석을 정확하게 받아 보면 그것은 거기에 해당이 안 됩니다. 참고로 하시고, 지금 토론하지 않겠습니다. 가셔 가지고 이것이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가에 대해서 밖에 정책기획관도 기다리고 계시는데, 그래서 교육청이 문제인 거예요. 똑같은 행정직 공무원 출발해 가지고 유권해석을, 교육장님은 학교 교장선생님 출신이지요? 학교 아이들 가르치는 출신 아닙니까, 선생님 출신 아닙니까?

신화

강신화거창교육장

교사도 했고 교장도 했습니다.

예상원위원

아니 그러니까 선생님 출신이지 않습니까?

신화

강신화거창교육장

예.

예상원위원

그럼 서포트 누가 해 줘야 됩니까? 행정직 출신 뒤에 앉아 계시는 과장님들이 정확하게 서포트 해 줘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말씀 안 하시죠. 제가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교육청 복지과 주무관님, 유권해석 똑바로 해 주세요! 그리고 거창은 교육도시이지 않습니까?

신화

강신화거창교육장

예.

예상원위원

제가 존경하는 조선제 의원님, 안철우 의원님 덕분에 거창에 가면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저는 밀양 출신인데 우리보다 월등히 앞서 있는 교육 수준이 눈에 보입니다. 저도 밀양 지역에 구치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시끄럽고 해서 한번 조선제 의원님한테 어렌지(arrange)를 받아서 가봤습니다. 검찰청 부지 그 좋은 땅에 학교 도서관을 짓겠다는 거창군민들의 발상, 정말 존중하고 존경합니다. 교육도시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반복되는 질의를 빼고 하려니까 문맥이 잘 안 맞을 수 있습니다. 제가 검토한 것이 아니고 우리 사무보조 종사원이 검토한 내용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학교를 제가 실명을 거론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립고등학교인데 거창대성고등학교라고 있습니다.

신화

강신화거창교육장

예, 있습니다.

예상원위원

지금 교육장님 말씀대로 하면 학교급식센터에서 급식 수의계약을 그런 내용으로 유권해석 했으니까 인정하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희들 유권해석은 그것이 맞지 않습니다. 아마 그것은 특별사무조사가 끝나고 나면 “아, 유권해석을 우리가 잘못했구나” 하는 것을 스스로 알 수 있다는 거죠. 그 이후에도 특정인 2명한테 계속 밀어주기식 계약을 합니다, 수의계약을. 급식센터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2개 개인법인이니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학교는 말씀드립니다. 조사 잘해서 이런 일 하면 안 됩니다. 왜 그런가 보면 정상적인 가격, 아까 제가 우유 백태를 쫙 나열해서 한번 공개하려고 하는 이유도 대한민국 식약청이 인정하는 것은 우유라 하면 우유 맞습니까, 아닙니까? 부산우유든, 회사명을 빼고 어떤 우유든 간에 대한민국 국가가 검증해서 인정하면 우유입니까, 아닙니까? 우유죠? 백색이냐, 아니냐, 학생들의 선호도는 차제하고, 그렇죠?

신화

강신화거창교육장

맞습니다.

예상원위원

그래서 우리가 학교에서 그것이 편법은 아니지만 좋은 우유를 공급해 주려고 우유 선호조사를 하지 않습니까?

신화

강신화거창교육장

예.

예상원위원

그러면 100% 1등 서울우유, 2등 부산우유 이렇게 나옵니다, 쭉 제가 보니까. 그런데도 다른 데 우유를 하는 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 다른 데 우유를 하더라도 명분이 있어야 됩니다. 예컨대 A라는 우유를 똑같이 옆에 있는 산청에 박우범 위원 지역구, 또 진해에 있는 심정태 위원 지역구에 오늘 같이 부산우유를 공급하는데 한 군데는 100원이고 한 군데는 110원이란 말입니다. 그렇게 공급을 해 온다는, 지금 제가 폭을 줄여서 이야기 하지만 금액이 큽니다. 같은 해, 같은 달에 주는데도,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추나 소고기나 이런 것 같으면 이해 하지만, 이것은 공산품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지금 거창에 법인 이야기를 해 드릴까요? 알고 계십니까, 이 내용? 이 학교에 문제 있는 것은 알고 계십니까?

신화

강신화거창교육장

제가 알고 있는 것을 먼저 설명을,

예상원위원

뒤에 자료 받은 것 가지고 교육장님 설명해 보십시오.

신화

강신화거창교육장

제가 알고 있는 정도까지를 먼저 설명을 올려드릴까요?

예상원위원

예.

신화

강신화거창교육장

그러면 위원님 생각하시는 것하고 차이가 있을 것도... 그 학교는 아시다시피 기숙형 학교입니다. 그래서 거창 급식센터에서 수의계약해서 들어가고, 기숙형 학교가 되다 보니까 토요일, 일요일에도 학생들이 숙식을 하면서 밥을 먹습니다. 그런데 급식센터는 토요일, 일요일은 쉬어요. 쉬어 가지고, 금요일 넣어서 급식센터로 받으면 토요일, 일요일까지 학생들한테 먹여야 되니까 신선도가 떨어져서 학생들 불만이 제기되어서, 토요일, 일요일 주말에 들어가는 것은 제가 알기로 다른 업체와 수의계약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예상원위원

그런데 교육장님은 그렇게 파악을 하는데, 내용에 보면 토요일, 일요일이 아니고 10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면 디테일하게 하려면 법인도 나오겠습니다. 교육장님이 아시는 것이 다르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6월 1일부터 6월 30일, 전부 한 달 단위로 계약을 했습니다. 법인명은 가조할인마트, 참그린푸드 이 2개 회사가 주입니다. 금액이 큽니다.

신화

강신화거창교육장

가조할인마트가 거창에서는 제일 쌉니다, 사실은.

예상원위원

싸고 안 싸고 문제가 아니고, 수의계약을 하면서 금액이 범위를 벗어나면 입찰을 해서, 거창 조그마한 동네에서 슈퍼 1개 있으면 최고 크면 큰 거죠, 이것보다 큰 게 있을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더라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수의계약을 할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금액이 벗어났을 경우에. 벗어났는데도 왜 이렇게 하느냐 이 말입니다. 지금 교육장님 하신 말씀처럼 토요일, 일요일 급식센터로부터 수급이 안 되어서 했다면 이해를 우리가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한 달 단위로 계약을 해 가지고 금액이 2,200만원, 두 달 합하면 거의 3,000만원이 훌쩍 뛰어 넘어요. 금액이 굉장히 큽니다, 이 2개 법인이.

신화

강신화거창교육장

제가 가서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상원위원

이 자료 드릴 테니까 거창에 담당자 가셔서 확인하시고 저희들 거창에 나가서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불씨의 씨앗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죠?

신화

강신화거창교육장

예.

예상원위원

획일적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급식지원센터에서 일괄적으로 공급하면서 지금 교육장님 하신 말씀처럼 토요일, 일요일, 기숙형 학교다 보니까, 토요일, 일요일은 기숙형 학교도 집에 갑니다. 물론 있다손 치자, 그렇게 했다면 괜찮지만 그런 것이 아니고 한 달 단위로 이렇게, 다른 자재를 두고 일반 공산품을 그렇게 한다 이 말입니다. 참고로 하시고 이런 것도 개선해야 되기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신화

강신화거창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예상원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두 분 남으셨는데 산청에 교육장님. 박우범 위원님이 안 하시는 것 같아서,

상롱

이상롱산청교육장

산청교육장 이상롱입니다.

예상원위원

산청에도 마찬가지로 우유 가지고 이야기하려니까 쪽팔리긴 한데, 공시단가하고 조달청 구매단가하고 계약단가가 훨씬 높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상롱

이상롱산청교육장

예.

예상원위원

이것은 다른 데는 법인도 부산우유협동조합, 판매회사입니다, 판매회사. 제조회사도 아닙니다. 흔히들 여기 계시는 공무원들이나 저희들이 볼 때 협동조합이라 하니까 저것이 단위농협, 촌에 있는 농협인줄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제조회사도 아니고 그냥 우리끼리 만든 협동조합이란 말입니다. 판매회사 협동조합에 수의계약을 무리하게 하면 안 되는 계약법을 어겨가면서 이 회사에 해 주고, 이 회사는 우선순위도 무시하고 서울우유 공급하고 싶으면 서울하고, 부산 가고 싶으면 부산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회사입니다, 지금 저희들 판단한 결과로는. 그래서 이것은 철저하게 할 것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교육장님?

상롱

이상롱산청교육장

예, 알고 있습니다.

예상원위원

알고 계신다니까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상롱

이상롱산청교육장

시정하겠습니다.

예상원위원

실천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 박우범 위원님이 책임진다 하시니까 제가 믿고,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저한테는 마지막으로 함양에, 발음이 잘 안 됩니다. 제가 살하고 쌀도 구분 잘 못 합니다. 처음 나오신 것 같아서, 아니 뒤에 안 따라 오셔도 됩니다. 교육장님의 철학을 제가 한 가지 여쭈어보겠습니다. 줄곧 들으면서 오늘 처음 나오셨죠?

순호

정순호함양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함양에 정순호입니다.

예상원위원

별로 인기가 없으신데, 교육장님이 쭉 들으면서 느꼈을 것 아닙니까?

순호

정순호함양교육장

예, 많이 느꼈습니다.

예상원위원

느낌을 한번 간단하게 표현해 주십시오.

순호

정순호함양교육장

이번 기회에 정말 많이 알았습니다. 제가 공직에 교원으로서 약 38년을 근무하면서 이쪽 예산 관계라든지, 회계법에 대해서는 정말 잘 모릅니다. 교원들 전체가 다 그렇고, 현재 교육장님도 마찬가지이고 교장선생님도 회계법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회계법에 대한 연수를 철저히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느낌을 강하게 받았습니다. 그리고 급식비 문제 이것도 정부 차원에서 조정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각 시·도마다 지원되는 정도가 다르고, 경남도 무상급식이 되다가 유상급식으로 되는 이런 마당에서 갈등이 생기고 하니까 중앙정부 차원에서 무상이 되든, 유상이 되든 어떤 기준을 정해 가지고 똑같이 적용을 하면 모든 것이 잘 해결될 것이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예상원위원

저도, 우리 도의원님들 한결같이 국가가 법으로 정해서 획일적으로, 부산에 있는 학생이든, 대구에 있는 아이든, 경남에 있는 학생이든 동일하게 줘버리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장님과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교육감이든, 교육장님이든, 선생님은, 진보나 보수나 아이만 잘 가르치고 제대로 된 학생을 기르는 데 목적이 있는 것 아닙니까?

순호

정순호함양교육장

예, 맞습니다.

예상원위원

다른 목적 없지 않습니까?

순호

정순호함양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예상원위원

지금 우리가 너무도 많은 에너지를 소비했습니다. 너무도 피로감에 젖어 있습니다, 도민들은.

순호

정순호함양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예상원위원

이제는 정말로 이것을 끊어야 됩니다. 끊고 제대로 된 급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들도 위원장님을 중심으로 노력해서 반드시 관철할 것입니다. 그리고 교육감의 철학이 있는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잘 서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호

정순호함양교육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상원위원

이상입니다.

춘식

박춘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우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범위원

거창교육장님.

신화

강신화거창교육장

거창교육장 강신화입니다.

박우범위원

제가 오전에 질의를 한 번 하고 지금 이제 두 번째입니다. 듣기를 많이 했습니다. 교육장님도 와서 들어보시니까 대충 나오시죠, 어떤 문제점이 많고?

신화

강신화거창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박우범위원

제가 여기에서 자료를 보면 아림초등학교를 비롯해서 거창 대성중학교, 거창에 고등학교 3개, 거기에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이 법적으로 볼 때 불법적으로 되었다는 것, 상당히 많습니다. 잘 체크해 봐 주시고, 본 위원 생각도 그렇습니다. 관행적으로 했든, 학교 현실적으로 어려웠든, 일단 악법도 법이지 않습니까? 만약 법을 바꾸어야 되면 건의를 해서 좀 바꾼다든지 이런 게 있어야 되지, 이것은 너무 관행적이라도 심한 것 같아요. 그리고 거창 부분이 상당히 위에 부분에 다 올라와 있습니다. 고등학교 3개 학교도 마찬가지. 또 대신에 제가 지난번 예결특위 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학교급식지원센터 거기에 대해서는 저도 상당히 좋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 잘 살리고, 잘못된 부분 제가 지적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잘 깊이 살펴보셔서 어떻게든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투명하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화

강신화거창교육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박우범위원

지금 무상급식과 관련한 이런 내용들이 교육청도 마찬가지이고, 우리 도청도 마찬가지이고, 우리 학부모들도 마찬가지이고, 서로 상생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교육장님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신화

강신화거창교육장

예.

박우범위원

제가 산청 의원이라 해서 제가 산청 조사를 부실하게 한다든지,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 교육장님한테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거든요. 조사를 더 철저히 해야 됩니다, 제가 우리 지역이니까. 그래서 앞으로 더 투명하고 학부모들이 확실히 알 수 있고, 우리 도민들이 제대로 알 수 있게끔, 그런 것을 하는 것이 특위의 목적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발전 방향이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춘식

박춘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심정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정태위원

정순호 교육장님, 본 위원도 방금 박우범 위원님과 같이 오전에 질의 한 번 하고 오후에 질의를 하는데, 준비된 사항 중에서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을 하셨고, 그 문제에 대해서 토론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싹 빼버리고, 서너 가지 중에서 전체적인 부분이면서도 교육장님의 소신을 제가 알기 위해서 질의를 한 두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교육청과 경남도 간에 학교급식과 관련해서 많은 문제가 생각이 다른 입장에서 오고가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순호

정순호함양교육장

예.

심정태위원

지금 감사를 수용하는 입장에서 협상의 테이블에서 무상급식을 원상회복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협의가 진행 중일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수준으로 보편적 무상급식으로 원상회복이 되어야 한다고 지금 도교육청에서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순호

정순호함양교육장

예.

심정태위원

그렇다면 우리 교육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보편적 급식이 아닌 선별적 급식을 우리 경상남도에서는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제가 전자와 후자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순호

정순호함양교육장

제가 보편적 급식이 중요하고 선별적 급식이 덜 중요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보편적 급식이 아까 하동교육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치인들의 공약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7~8년 정도 쭉 해 오던 상황에서 갑자기 선별적 급식으로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 그런 갈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울산이나 대구 이런 곳처럼 처음부터 선별적 급식이 계속 되어 왔다고 하면 지금과 같은 이런 갈등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처음에는 선별적이 아니고 모두다 유상급식을 하다가 무상급식으로 돌아가서 다시 유상으로 돌아가니까 거기에 대한 반발이 강한데, 이것은 정치적으로 풀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제 소견을 말하면 선별적이든, 보편적이든 간에 현재 상황은 농촌 같은 경우에 너무 수혜 인원이 적습니다. 그래서 더 퍼센티지를 많이 올려서 많은 학생들이 수혜를 봤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심정태위원

하여튼 소신 있는 답변 감사한데, 정책이라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장이 변할 때마다 그분의 소신과 생각에 따라서 정책은 바뀔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순호

정순호함양교육장

그렇습니다.

심정태위원

이어서 제가 질의를 하나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남도청에서는 2016년 학교급식을 재시행을 한다 하더라도 도교육청이 생각하고 있는 내용과 온도 차이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 경상남도에서는 급식비에 31.3%를 지원하겠다는 것이 생각인 것 같아요. 그런데 도교육청에서는 전체 급식비 중에서 인건비와 운영비를 포함한 31.3%라면, 이 금액이 200몇십억원 정도 차이가 나요. 왜냐하면 급식비에 대해서 31.3%하고, 운영비와 인건비를 포함해서 31.3%를 따져 보면 그 정도 금액이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 교육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운영비와 인건비가 포함이 되어서 지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학생들 급식비에 대해서 식자재 구입비 31.3%만 지급해도 괜찮다고 생각하십니까?

순호

정순호함양교육장

그런데 그것은 지난해 급식비 지원하고 견주어 봤을 때, 지난해 수준의 100%만큼 안 되어도 유사하게는 되어야 된다고 보면 그것 가지고는 적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심정태위원

그렇습니까? 지금 급식비 미납이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죠?

순호

정순호함양교육장

지금 우리 군에서는 증가하는 추세는 아니고요, 조금 줄어들고,

심정태위원

지금 2,500만원 정도 안 됩니까, 미납액이?

순호

정순호함양교육장

제가 말하는 것은 액수는 늘어나는데, 미납자 수는 줄어드는데, 왜 그러냐 하면 달 수가 많아지니까 액수는 증가...

심정태위원

그래서 미납 학교가 7개교로 나와 있는데, 전체 관내 학교 수가 24개교입니다, 그렇죠?

순호

정순호함양교육장

예.

심정태위원

24개교인데 7개 학교는 미납하고 있고, 17개 학교는 정상적으로 납부를 하고 있다는,

순호

정순호함양교육장

그 중에 100명 미만 15개를 빼면, 유상급식 8개 학교 중에서 7개가 미납,

심정태위원

그럼 1개는 정상적으로 내고 있다?

순호

정순호함양교육장

예, 특별히 제일고등학교가 미납액이 많습니다.

심정태위원

1개 학교는 왜 정상적으로 납부를 다 하고 있습니까? 어떤 다른 방법으로 납부를 종용을 한다든지 특이한 점이 있습니까?

순호

정순호함양교육장

납부는 계속 제가 종용을 했습니다. 그 학교는 100명이 겨우 넘는 학교인데, 안의초등학교라고 조그마한 학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다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함양읍에 있는 500명 이상 학교, 이런 초등학교도 상당수 있고, 제일고등학교 같은 곳이 가장 많은데, 거기는 실업계고등학교입니다. 무상급식을 쭉 해 오다가 유상으로 하라니까, 솔직히 학부모들이 자기 자녀에 대한 기대 수준도 낮고 하니까 지원이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 가지고 계속 독려를 하고, 교장선생님께서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씩 나아지고 있습니다.

심정태위원

물론 미납 급식비 징수를 위해서 교육지원청이나 일선 학교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앞으로 계속적으로 금액이 늘어났으면 늘어났지 줄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순호

정순호함양교육장

현재 상황으로 가면 달 수가 늘어나니까 늘어나겠지요.

심정태위원

그래서 그런 어떤 부분이 자꾸 늘어나다 보면 급기야는 재원이 부족해서, 그럴 일은 없겠습니다만 급식을 중단해야 될 상황도 염두에 두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순호

정순호함양교육장

그것이 가장 염려가 되는 부분인데, 학부모들한테 당초부터 그랬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공동급식은 어차피 돌아가야 된다 학교에서, 공동급식이 되려고 하면 급식비 예산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급식비는 꼭 내야 된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학부모들한테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군에 비해서 저희는 좀 적을 건데, 아까 제일고등학교 같이 특수성 있는 학교 때문에 좀 많습니다.

심정태위원

급식비를 아까 어느 교육장님인가 말씀이 한 달 전에 가져온 것을 한 달 체납을 하고 다음 달 받은 것을 앞에 계산하신다 그랬는데, 그것도 한계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식자재 납품업자가 두 달 내지 3개월을 미루어서 대금 결제를 받아도 될 정도로 회사 자금의 건전성이 있다면 별 문제가 없는데, 그렇지 못하다면 그 양반도 장사를 하는 사람인데, 그렇지요?

순호

정순호함양교육장

예, 맞습니다.

심정태위원

그렇다면 학교에 100명이라고 가정을 합시다. 식대를 내야 될 학생이, 그런데 그 중에 20명이 식대를 안 냈다는 거죠, 장기간 그것이 의도적이든, 의도적이지 않든 간에 안 냈단 말이죠. 그럼 밥 먹으러 오는데, “야, 너는 밥 먹지마” 이렇게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순호

정순호함양교육장

예, 맞습니다.

심정태위원

그러면 정상적으로 식비를 내는 학생들하고, 식비를 안 내고 어떻게 보면 무임승차 하는 학생하고, 나중에 누가 손해 갑니까?

순호

정순호함양교육장

당연히 식비 내는 학생이 손해를,

심정태위원

그러면 교육장님께서 만약에 그 학생이라면, 나도 급식비 안 낼란다,

순호

정순호함양교육장

이번 기회에 급식비 미납 학생 가정에 대해서 조사를 할 생각입니다. 정말 그쪽 가정에서는 경제적 문제 때문에 안 내는 것인지, 그런 가정도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쉽게 말해서 기초생활수급자는 아니라도 그만큼 못 사는 가정이 있습니다,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 가정에서는 내기가 어렵지 않을까, 그다음 아까 보고서에도 있다시피 3인 이상 학생일 때에는 그런 가정은 상당히 어렵다고 되어 있습니다. 군수님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인데, 3자녀 이상에 한 자녀만 우리 군에서 대주면 안 좋겠느냐고 부탁을 드리고 있는, 그렇게 해서,

심정태위원

황당한 질문 하나 해도 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식비를 쭉 안 냈습니다, 지금 6학년인데. 내년에 졸업이잖아요?

순호

정순호함양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심정태위원

식비 안 내면 졸업장 안 줄 겁니까?

순호

정순호함양교육장

줘야 됩니다. 그것을,

심정태위원

줄 거죠?

순호

정순호함양교육장

졸업하기 전에 부모와 상담을 해 가지고,

심정태위원

상담 백날 하면 뭐합니까? 안 주면 어떻게 할 겁니까?

순호

정순호함양교육장

정말 왜 안 내는지에 대해서 하고, 그것을 보전하는 방법을 연구해야 되겠죠. 아니면 동창회라든지, 혹은 운영위원회에서도 지원을 해 주기도 하고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심정태위원

본 위원이 지난번에 자료를 요구했던 적이 있습니다. 급식과 관련해서 지금 재원이 상당히 부족하다 보니까, 재원을 조달하기 위한 학교 단위별로 어떻게 노력을 하고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했더니, 학부모, 기업가, 기타 등등 사회봉사단체 이래 가지고 구걸하다시피해서 학생들한테 무상급식을 하기 위해 현장에서 피나는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을 본 위원이 봐서 마음이 아프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경상남도와 도교육청 간에 협의를 통해서 무상급식이든, 유상급식이든 간에 2016년도, 올해에는 예산을 반영시킬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순호

정순호함양교육장

그렇습니다.

심정태위원

추경에 도에도 빠져 버렸고, 교육청에도 빠져 버렸는데, 이것이 정상화 된다손 치더라도 2015년도에 발생되어 있는 무상에서 유상으로 오다 보니까, 그 부분은 2015년도 소급을 해서 2016년도 당초예산에 반영시키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순호

정순호함양교육장

예, 그렇죠.

심정태위원

그렇다면 급식비 체납되어 있는 부분을 어떻게든 갚아줘야 될 것 아닙니까, 업자한테?

순호

정순호함양교육장

그래서 학교마다 자체적으로 해결을 해야 되겠죠.

심정태위원

도둑질 할 겁니까?

순호

정순호함양교육장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부모 상담을 한다든지, 꼭 안 되면 아까 그런 방법을 써서라도 체납 부분 메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심정태위원

본 위원뿐만 아니고 우리 동료위원께서 밤늦게까지 무상급식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많은 질의를 하고 계시고, 또 늦은 밤까지 멀리서 오셨잖아요? 고생하시고, 식사도 제대로 못 하셨을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좋은 이야기만 해 주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마음 상하고 기분 나쁠 정도의 이야기가 오고 갈 수도 있는 그런 자리입니다. 하지만 이 일이 이루어지는 근본적인 목적과 취지는 제가 설명을 안 해도 충분히 이해하시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아까 본 위원회에 모든 위원들께서 일구동성으로 말씀하신 계약 위반사례가 정말 만연되어 있습니다. 일선 학교에 가보면 특정업체에 몰아주기식, 그렇게 많은 지도·감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시정이 되지 않고 있는 부분은 저희들 입장에서는 뭔가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개선을 하라고 주장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안 하고 그것을 계속적으로 하는 이유는 뭔가 있다는 의심의 여지는 저희들로서는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안 그러면 납품업자가 학교 교장선생님하고 형제간이라든지, 안 그렇습니까? 부모 자식 관계라든지, 이런 특수한 관계에 있는 것 같으면 모를까, 순수한 입장에서,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거시기가 과연 무엇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고민 안 해도 유추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 특위에서 현장에 나가서 철저히 저희들이 여기에서 많이 이루어진 부분에 대해서 필드에서 확인을 하겠습니다만 사실 교육지원청에서도 지도·감독을 이때까지 해 왔던 식으로 하면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정말로 마음을 굳게 가지시고 내 팔을 잘라낸다는 아픔을 같이 겪으면서 이번 이 기회에 바로 잡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때까지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필드에 나가서 다 파헤칠 것이고, 앞으로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선에 있는 교육지원청의 수장이신 교육장님들이 어떤 경우이든 간에 이런 경우가 재발이 되었을 때에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일벌백계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교육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순호

정순호함양교육장

맞습니다. 지당한 말씀이고요, 여하튼 이번 계기로 해서 정말 학교에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강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정태위원

본 위원이 방금 말씀한대로 이런 부분이 다시 재발되는,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경고 내지 주의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로 두 번 다시 이런 일을 범했을 때는 신분상의 문제가 올 정도로 과감한 그런 조치를 해 주셔야 됩니다.

순호

정순호함양교육장

맞습니다.

심정태위원

늦게까지 질의에 답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춘식

박춘식위원장

심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인 제가 한 마디도 안 하고 하루 종일 있었는데 질의 좀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합천교육장님 좀 나와 주시겠습니까?

국복

손국복합천교육장

합천교육장입니다.

춘식

박춘식위원장

아까 교육장님께서 교육지원청에서 게시를 한 현수막에 대해서 나름대로 상황을 설명을 하셨는데, 제가 역으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합천군 학부모연대하고 교육지원청하고 공동명의로 이렇게 게시를 하셨죠?

국복

손국복합천교육장

예.

춘식

박춘식위원장

그러면 이쪽 학부모연대나 이런 단체에서 와서 같이 참여 안 하겠느냐라고 종용을 많이 해서 참여를 했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역으로 선별급식을 원하는 분들이 찾아와서 교육지원청에서 참여합시다 하면 그때도 하실 수 있는 것입니까?

국복

손국복합천교육장

그때 상황으로 봐서 일단 학부모님들께서 급식을 그사이에 아이들이 한 7~8년을 지속적으로 돈 걱정 안 하고 먹다가 갑자기 어느 날 그렇게 그냥 급식이 중단되니까 그때 어떤 마음들이,

춘식

박춘식위원장

아니, 이분들의 입장을 제가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교육장님의 입장을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육장님께서는 학부모연대라는 단체에서 찾아오고 매일같이 압박을 해서 그렇게 같이 참여를 했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지금 경남의 여론이 무상급식을 보편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여론이 많은 것인지, 선별적으로 하자는 여론이 많은 것인지 아직 검증된 바가 없습니다, 사실은. 목소리 높이면 목소리 큰 사람이 다인 것처럼 이렇게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은 교육을 하시는 분들은 더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말 없는 다수 대중이 말은 안 하고 있지만 어떻게 판단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도 우리가 다 염두에 두면서 정책도 결정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교육장님이 아까 설명을 하실 때 이런 단체들에서 많이 찾아와서 그런 데 대한 어떤 압박 이런 것으로 인해서 같이 했다고 하시는데, 그렇게 해서 목소리 큰 사람들의 그런 목소리에 정책이 영향을 받아서 좌우가 된다면 경남교육이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경상도 옛말에 그런 말이 있죠, 문둥이 떼심이라고. 아주 험한 말 같지만 굉장히 의미가 담긴 말입니다. 그냥 우루루 몰려다니면서 목소리 높이고 윽박지르고 하면 뭐 내놔야 되고 이런 상황에 경남교육이 좌우가 된다면 굉장히 큰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교육장님의 철학을 가지고 정책을 집행을 하시고 이렇게 해야 되는, 작은 현수막인 것 같지만 이것이 몇 달 동안 걸려 있다면 그것은 굉장히 지역사회에 큰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이게 단순히 5만원짜리 현수막이 문제가 아닙니다.

국복

손국복합천교육장

예, 앞으로는 신중하게 한번 생각해 보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춘식

박춘식위원장

이 내용을 보십시오. ‘무상급식은 재개되어야 합니다.’라고만 되어 있다면 그나마 이해를 하겠습니다. 괄호 열고 닫고 ‘무상’ 뒤에다가 ‘의무급식’이라고 써놨습니다. 그것을 촉구한다라고 해 놨거든요. 이게 교육장님의 신념입니까?

국복

손국복합천교육장

신념이라기보다 그때 급식 학부모님들께서, 이제 무상급식 논쟁보다는 저는 제 개인적으로 아까 어떤 위원님과 교육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이 급식의 문제는 시·도 간의 문제가 아니고 국가가 책임져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급식법 같은 게 국회에서 제정되어야 앞으로 마땅한데, 그러면 우리가 초·중 교육만큼은 의무교육이니까 앞으로 국가가 미래 세대인 어린 아이들에게 그냥 시혜를 준다, 또는 어떤 선별을 한다의 차원이 아니라 무엇인가 미래 세대에게 국가가 복지국가로 가고 미래를 지향한다면, 또 우리가 선진국가로 간다면 밥 한 그릇만큼은 의무교육의 그런 입장으로 우리 아이들을 돌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춘식

박춘식위원장

교육장님의 그런 철학이 있으시다면 그것을 제가 바꾸라, 마라라고는 말을 안 하겠습니다. 개개인의 신념은 다 따로 있기 때문에 그것은 모두 존중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떤 전체적인 교육의 정책을 결정하고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방향성을 논하는 가운데에서 개인적인 신념이 드러나면 안 되죠.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기관에서 그런 개인의 신념이 여기에 묻어서 전체적인 집단행동을 야기시키는 이런 방향으로 간다면 그것은 교육기관으로서의 책무로 볼 때 그 한도를 좀 벗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의무교육은 있지만 의무급식이라는 용어는 없습니다. 그리고 대법원에서도 급식이 의무교육에 포함이 되는 개념이 아니라고 이미 판결을 내린 바가 있습니다. 엄연히 법적으로도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 그것을 교육기관에서 급식을 의무급식이라고 용어를 못 박아서 이렇게 홍보를 한다면 그것은 현실하고도 안 맞고, 그리고 교육의 정책을 추진하는 그런 기관의 자세하고도 안 맞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복

손국복합천교육장

조금 더 신중하고 하루속히 이런 갈등들이 해소되면 그런 용어에 대한 이야기도 없어지리라 그렇게 기대합니다.

춘식

박춘식위원장

선진국화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누구나 다 가지고 계시죠. 우리도 국민소득이 계속 올라가면 복지도 더 늘어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 처지에서 가능한 방법을 찾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국복

손국복합천교육장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춘식

박춘식위원장

그렇다면 지금 사실상 국가재정도 그렇고 지방자치단체 다 빚더미 올라앉아서 얼마나 어렵습니까? 제가 남해 지역구 출신인데, 남해의 제일 중심 초등학교가 남해초등학교입니다. 거기 가서 화장실 볼 일 보기 참 힘들어요. 중앙통로를 통해서 2층으로 올라가면 계단이 삐거덕 삐거덕 소리가 나서 형편이 없습니다. 그런 지금 교육환경에서 우리 아이들이 자라고 있는데, 초등학교 저학년 같은 경우에는 화장실에 가기가 무서워서 집에 가서 갔다 오는 애들도 부지기수 있지 않습니까?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 우리의 현실인데 밥 먹는 문제에만 모든 것이 매몰되어서 지난 1년 동안 경남교육이 이것 때문에 어떤 다른 새로운 시책이나 이런 것도 제대로 추진해 보지 못하고 이렇게 혼선을 겪었다는 것, 이거 굉장히 큰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선진국화 된다고 해서 무조건 의무급식 다 하는 거 아닙니다.

국복

손국복합천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춘식

박춘식위원장

보편적 무상급식 하는 데는 북유럽 3개국밖에 없다는 거 아시죠?

국복

손국복합천교육장

예.

춘식

박춘식위원장

그리고 프랑스 같은 데는 반사회주의 나라입니다. 그런 데서도 다 단계별로 나눠서 소득별 선별급식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유형에 맞는 그런 복지의 방법을 채택을 하는 문제라고 다들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편향된 그런 주장에 교육청이 너무 매몰되어서 그것이 어떤 정치 이슈화 되는 데 이용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한번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합천교육지원청에서 이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만 사실은 모든 교육지원청과 일선학교에 다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그 플래카드가 전 시·군의 전 학교에 다 걸려있지 않습니까? 그 누구도 부인 못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게 일부 시·군의 일부 시민단체에서 주도해서 그렇게 해 냈겠습니까? 아니라는 거 뻔히 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조사과정에서 본 위원회에서는 분명히 각 학교에서 이 제작비와 관련된 것들을 어떻게 지출했는지 다 자료를 제출 받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다 밝혀집니다. 그리고 오늘 교육청에서 보낸 공문들과 관련해서 이미 사실관계가 다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또 도교육청에서는 ‘교육청에서 조직적으로 개입한 바가 없다.’라고 이러한 보도자료를 내는 이런 행태를 보이면 도민들도 속이는 것이고 의회도 속이는 것이고, 이런 상황을 지금도 그렇게 만들어 낸다면 그것은 갈등을, 이제 그나마 갈등을 좀 줄이고 어떤 결론을 내기 위해서 다 같이 머리를 맞대기 위한 준비단계를 갖추려고 하는 그런 단계인데 지금 그렇게 또 충돌을 해 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유념을 하셔서 교육장님들께서, 다른 교육지원청교육장님 오셨을 때도 제가 그런 말씀 드렸지만 지금 30년, 40년 다 교육을 해 오신 분들 아닙니까? 그리고 또 교육장의 지위까지 갔으면 그 뒤에 더 높은 자리 또 뭐 할 것입니까? 좀 신념과 자기철학에 의해서 교육감에게 강력하게 의지표명도 하고, 지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에 따르면 사실은 그런 소신 있는 말씀들을 미리미리 1년 전부터 하셨더라면 아마 문제 해결됐을 것입니다. 참 그런 부분들이 아쉽다는 말씀을 위원장으로서 드리는 바이고, 합천교육청교육장님께서 대표적으로 이 자료가 있기 때문에 나오셔서 말씀을 듣는 것이지만 전체적인 내용에 해당이 된다는 것을 누차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자리 돌아가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서 간략하게 총평을 말씀을 드리자면 오늘 와주신 6개 교육지원청교육장님들께서 나름대로 소신 있는 발언들을 해 주시고, 그리고 또 적극적인 협조의 자세를 보여주셔서 상당히 특위 위원장으로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대신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도 장시간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밤늦은 시간인데 돌아가시는 길 조심해서 돌아가시고 학교급식이 참 바람직한 방향으로 정상화될 수 있도록 남은 기간 내에 서로 간에 머리를 맞대고 한번 열심히 노력을 해 보도록 합시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경상남도교육청 학교급식에 대한 제3차 행정사무조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22시 56분 조사종료

춘식

박춘식출석조사위원

권유관 박삼동 박우범 심정태 양해영 예상원 이만호 이성애 정광식 천영기

지현

김지현속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