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계룡시의회 발언
강흥식 의원 발언
정호
이정호의사직원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5년 9월 11일 제107회 계룡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강흥식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을 위원으로 하는 의안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계룡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11건의 의안을 심사․완료토록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오늘 회의는 계룡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강흥식 위원님께서 위원장 선출시까지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흥식 위원님께서는 위원장 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흥식위원장직무대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직원의 의사보고에 따라 본 위원이 계룡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제107회 계룡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안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10시05분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계룡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은 위원님들의 호선으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락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락
김용락위원
강흥식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강흥식위원장직무대행
방금 김용락 위원님으로부터 본 위원을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하자는 추천이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추천에 이어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을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직을 수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이 금번 회기 중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특별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07분
강흥식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간사로 수고해 주실 위원님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남영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
허남영위원
김미경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강흥식위원장
방금 허남영 위원님으로부터 김미경 위원님을 간사로 하자는 추천이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추천에 이어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을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미경 위원님을 의안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은 김미경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의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계룡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11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오늘 계획된 일정대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08분 정회
10시0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계룡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10시1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계룡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호
염구호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염구호입니다. 존경하는 강흥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심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여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계룡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흥식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양영미전문위원
전문위원 양영미입니다. 의안번호 제1066호 계룡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흥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남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
허남영위원
안녕하세요? 허남영 위원입니다. 조례 중에 경영실적평가 및 경영진단실시의 대상방법 및 절차 제10조에서 제13조 사이에 있는 것인데요. 우리 계룡시에는 2개의 출연기관이 있지요?
구호
염구호기획감사실장
예.
남영
허남영위원
그 중에 경영진단 평가 대상이 되는 기관이 있습니까?
구호
염구호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경영실적 평가라고 한다면 저희들은 애향장학회하고 군문화발전재단은 경영실적평가까지는 할 수 있는 여력의 어떤 기관은 아닙니다. 그것을 가지고 이익을 이렇게 남긴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요. 현실적으로 법에 그런 내용을 심의위원회에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법적 근거에 대해서 정했을 뿐인데요. 다만, 애향장학회나 군문화발전재단 같은 경우에는 출연을 해서...... 군문화발전재단은 이미 그 돈을 전부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경영을 평가한다고 하면 행사가 성공적으로 됐느냐, 이런 부분의 어떤 평가를 할 수 있을 것이고요. 긍정적인 측면의 평가는 어려울 것이고요. 애향장학회와의 관계도 실질적으로 지금 이득금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담당자의 얘기를 듣고) 군문화발전재단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금액으로 따지면 5억원 이상을 출연할 경우에는 평가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은 군문화발전재단도 20억원을 저희들이 투자하고 있는데, 과연 그 돈을 전부 소비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그것을 경영을 통해서 어떤 이득이 창출되기는 어려울 것이거든요? 그래서 다만, 그 행사가 성공적으로 됐느냐, 이런 경영의 어떤 행사의 추진성과에 대한 분석은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다만, 애향장학회는 그 이자를 가지고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저희들이 5억원을 초과해서 출연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제외대상이고요.
남영
허남영위원
지방출자출연법에 따라서 제외될 수 있는 기관의 기준이 있지요?
구호
염구호기획감사실장
예, 5억원으로 출연을 할 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남영
허남영위원
그래서 애향장학회 같은 경우에는 그 기준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경영진단평가에서 제외대상기준이 되고요. 하지만 군문화축제는 금액 차원에서 경영실적평가대상에 해당이 되지요?
구호
염구호기획감사실장
예, 5억원이 넘기 때문에 됩니다. 그런데 다만, 돈을 전부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경영을 통해서 이득금 창출이 안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행사의 성공적 측면, 이런 것은 평가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남영
허남영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법률에 보면 무엇이 있는가 하면 출자·출연기관의 법률에 보면 여기에서는 그 조항에서 좀 제외가 되겠지만 직원 채용에 대해서 있는데요. 지금 각 지자체뿐만 아니라 여러 곳에서 여기에 대해서 많은 지적사항이 나와요. 이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직원 채용 측면에 있어서 법률에 보면 채용을 할 때 공개채용을 의무화하라는 것이 법률에 되어 있어요. 제12조에 보면 공개적으로 공개경쟁시험으로 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하는데, 우리 계룡시의 두 기관에서는 직원 채용을 할 때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나요?
구호
염구호기획감사실장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군문화발전재단하고 애향장학회를 전부 직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정관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임원만을 할 때...... 임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사와 감사, 이사장을 임원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9조에 보시면 출자기관 임원, 직원이라고 해서 임원의 감사와 이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강흥식위원장
어디에요?
구호
염구호기획감사실장
법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기관장이 이렇게 임용을 했었어요. 그런데 공개경쟁으로 하라고 했는데, 이제 이 조례를 만들면서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은 지금까지 출자·출연기관에서 폐단이 좀 많다 보니까 이렇게 공개경쟁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남영
허남영위원
예.
구호
염구호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임원과 감사를 공개경쟁 했을 때는 과연 그 사람들에게 봉급을 줄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또 대두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공개경쟁 채용을 할 때 명예직이다, 임금을 줄 수 없다고 해서 채용을 한다든지, 이런 시스템으로 해야 되겠지요.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이사장이 시장 직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임원 이사와 감사 이외의 직원은 임용을 정관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다만, 감사와 이사만 공개경쟁으로 하는 것으로 우선은......
남영
허남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흥식위원장
허남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실장님! 이사장은 우리 시장님이시잖아요?
구호
염구호기획감사실장
예.
강흥식위원장
그러면 그 업무는 직영이기 때문에 기획실에서 전담해서 그 업무를 보시나요?
구호
염구호기획감사실장
아니지요. 지금 애향장학회 같은 경우는 업무가 자치행정과 소속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장이 사무국장을 겸임하고 있고, 또 담당계장이 간사를 하고 있도록 되어 있고요. 군문화발전재단은 문화체육과 소속이기 때문에 문화체육과장이 사무국장이고, 그 담당팀장이 간사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강흥식위원장
그러면 임원의 보수나 직원의 보수 같은 것이 전혀 지출되는 것이 없네요?
구호
염구호기획감사실장
지금은 없습니다. 지금 현재는 민법이나 상법에서 적용을 받았기 때문에 이사나 감사를 뽑을 때도 일반적으로 공모를 해서 뽑아가지고 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명예직으로...... 다만, 회의를 할 때만 참석수당을 줬지요. 그런데 이것을 공개모집하도록 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다만, 공개모집을 할 경우에는 과연 임금을 줄 수 있는 그런 감사와 이사를 뽑는다고 하면 상당히 재정상에 문제가 있지요.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한다 하더라도 명예직으로...... 예를 들면 봉급을 주지 않는 그런 감사와 이사를 공개모집하는 형식으로 이렇게 추진해야 할 것 같습니다.
강흥식위원장
우리가 애향장학회의 목표액이 20억원이지요?
구호
염구호기획감사실장
예?
강흥식위원장
애향장학회의 목표금액이 20억원까지......
구호
염구호기획감사실장
목표금액은 당초에 이기원 시장이 있을 때 100억원으로 했지요. 기금을......
강흥식위원장
기금을?
구호
염구호기획감사실장
예,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기금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약 25억원 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강흥식위원장
제가 잘 몰랐네요. 그러면 100억원까지 조성이 되어도 직영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얘기이지요?
구호
염구호기획감사실장
그렇지요. 왜냐하면 최소의 이자를 소비하지 않고 외부로...... 그 이자를 가지고 저희들이 장학금을 주고 있는데, 그때는 장학사업을 별도로...... 100억원의 이자가 많이 나오면 다른 사업을 또 벌여야 되겠지요. 예를 들어서 서울지역에 기숙사를 지어서 우리 지역에 있는...... 원래 당초의 계획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검토해야 될 부분이 있고요. 다만, 이사나 이런 분들을 뽑았을 때 봉급의 문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강흥식위원장
예, 잘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의 검토와 질의답변을 통한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계룡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4분 정회
10시3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계룡시 생활보장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계룡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계룡시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36분
의사일정 제4항 계룡시 생활보장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계룡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계룡시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실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
백하영사회복지실장
사회복지실장 백하영입니다. 존경하는 강흥식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소득층 주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리며, 사회복지실 소관 계룡시 생활보장위원회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계룡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및 계룡시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고내용은 부록에 실음
강흥식위원장
사회복지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양영미전문위원
전문위원 양영미입니다. 의안번호 제1067호 계룡시 생활보장위원회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068호 계룡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제1069호 계룡시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내용은 부록에 실음
보고내용은 부록에 실음
보고내용은 부록에 실음
강흥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별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계룡시 생활보장위원회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김미경 위원입니다. 여기에 지금 보면 단순히 상위 법령에 따라서 그냥 이렇게 관련 규정을 제정하는 것도 있겠지만, 여기에 보니까 급여를 받을 자격이 있는 수급권자에 해당되지 아니하여도 생활이 어려운 사람의 보호를 위하여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급여의 결정에 관한 사항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고 나와 있어요? 그렇다면 이렇게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 해당되는 것은 어느 쪽까지를 얘기하시는 것인지요?
하영
백하영사회복지실장
이것이 지금 처음 시행하는 것이 아니고, 그 동안 계속 시행해 왔습니다. 그래서 규정에 맞지 않더라도 가령 알기 쉽게 자녀는 잘 살고 있는데, 돌보지 않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미경
김미경위원
그렇지요.
하영
백하영사회복지실장
그런 경우 돌보지 않아서 그 사람들의 삶의 질이 상당히 저하되고 했을 경우 그 자식이나 자녀들한테 우리가 통보해도 안 되고 하는 그럴 경우 생활보장위원회를 통해서 구제를 해주는 것인데, 1년에 1번 정도 이렇게 그런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그 동안 수행해 왔던 것입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추진해왔던 사항인데, 위의 상위법령에 의해서 지금 조정을 하시는 것이라고요?
하영
백하영사회복지실장
예.
미경
김미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흥식위원장
김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실장님! 제가 조금 궁금해서 제대로 여쭤보려고 해요.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검토의견 중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완화, 또 단층체계, 다층체계로 전환한다고 검토했거든요? 그 사항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하영
백하영사회복지실장
이것이 그 동안 위원님들께도 여러 번 말씀드린 7월 1일에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맞춤형 급여제도로 바뀌었는데, 크게 따지면 그 동안에는 소득이 최저 생계소득에 못 미칠 경우 이것을 옛날 말로 따지면 생활보장 1종, 2종 이런 식으로 하지 않습니까? 기초 차상위 이런 식으로...... 그런데 그것을 중위소득, 우리나라 전 가구에 중간 소득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 아래에 미칠 때...... 옛날에는 생활보호대상자로 책정이 안 되면 전부를 지원 못 받았는데, 이제는 그 소득의 기준에 따라서 교육, 의료, 생계, 복지를 차등해서 이렇게 지원해준다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중위소득에서 생계, 의료, 주거, 교육을 한 번에 다 받을 수 있는 계층이 있고요. 그 중에서 중간소득의 28%에 해당될 경우나 미만에 해당될 경우는 생계, 의료, 주거, 교육을 다 받고요. 40%에 해당될 때는 생계급여만 못 받고 의료, 주거, 교육을 받고요. 43%에 해당되는 것은 주거하고 교육만 받고 중위소득의 50%에 해당되는 사람은 교육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차등으로 지원을 받는다는 그런 뜻입니다. 맞춤형 급여제도라는 것이요.
강흥식위원장
예, 잘 알아들었습니다. 하여튼 이해가 되네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의 검토와 질의답변을 통한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계룡시 생활보장위원회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계룡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의 검토와 질의답변을 통한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계룡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계룡시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조례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의 검토와 질의답변을 통한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계룡시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4분 정회
11시2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계룡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25분
의사일정 제7항 계룡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박수정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박수정입니다. 존경하는 강흥식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자치행정과에서 제출한 의안번호 제1070호 계룡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고내용은 부록에 실음
강흥식위원장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양영미전문위원
전문위원 양영미입니다. 의안번호 1070호 계룡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내용은 부록에 실음
강흥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김미경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이번에 개정이유나 개정 주요내용에 보면요. 결산서류 제출내용 축소 변경 및 검사과정의 삭제라고 안 제12조에 지금 나와 있거든요?
수정
박수정자치행정과장
예.
미경
김미경위원
그렇다면 결산서류 제출이나 이런 것을 축소하는 것으로 하고 검사과정을 삭제한다면 우리가 지금...... 물론 저희가 예산 심의를 했습니다만 자원봉사센터에 저희가 지원하는 예산액이 얼마지요?
수정
박수정자치행정과장
1억8,000만원 정도 됩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1억8,000만원에 대한 예산 집행의 투명성은 무엇으로 담보하시려고 이런 것을 삭제하거나 축소하시는 겁니까?
수정
박수정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삭제하는 그 부분은 대차대조표를 작성해 가지고 공인회계사한테 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요. 다만, 그 부분을 삭제하는 부분이지, 예산결산이라든가, 승인받는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삭제하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대차대조표를 작성해 가지고 공인회계사의 승인 절차 이 부분만 삭제하게 되는 것입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결산서류 제출내용 축소나 변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자칫 잘못 받아들이면 우리가 무엇인가 예산을 제대로 집행을 했는지에 대한 후속조치를 하지 않는 것으로 저희가 자칫 오해를 할 수도 있겠다 싶어서 이렇게 여쭤보는 겁니다.
수정
박수정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어차피 예산을 지원하게 되면 그에 따라서 매년 지원한 부분에 대해서 보조금 정산도 받고, 그것에 따라 심사도 하고, 또 부족분에 대해서는 재차 확인․감독해 가지고 하는 그런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대차대조표나 혹은 공인회계사에게서 다시 한 번 확인하는 절차 등은 생략하는 것으로요?
수정
박수정자치행정과장
예, 그 부분만 생략하는 것입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흥식위원장
김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남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
허남영위원
안녕하세요? 허남영 위원입니다. 우리 계룡시 자원봉사센터가 언제부터 활동을 했나요?
수정
박수정자치행정과장
아! 2004년도에 구성이 되었습니다.
남영
허남영위원
2004년도에 구성이 되어서 지금 우리 조례를 심의하는 이 자료에 보시면...... 지금 저희한테 제출해 주신 자료의 관계법령에 보면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이라고 해서 제3조에 정의해서 쭉 나와 있네요?
수정
박수정자치행정과장
예.
남영
허남영위원
굉장히 좋은 활동을 하는 단체에요. 그렇지요?
수정
박수정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영
허남영위원
그런데 이렇게 2004년부터 구성이 되어서 이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 따라서 활동을 굉장히 많이 해왔을 것이라고 믿어요. 그렇지요?
수정
박수정자치행정과장
예.
남영
허남영위원
그런데 지금 제6조 제2항에 센터장의 선임 방법 및 절차에 대해서 개정을 하려고 하시는 것이잖아요?
수정
박수정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영
허남영위원
그러면 이 좋은 취지를 가지고 자원봉사활동을 하고 있었음에 무엇인가의 문제가 있다든가, 아니면 더 좋은 방향으로 발전을 하고자 조례를 개정하시는데, 이렇게 개정을 함에 있어서 기존에 하던 방법과 개정을 하면서 훨씬 더 발전 방향이 있다고 하는 그 점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수정
박수정자치행정과장
아!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동안에 저희가 위탁도 했었고, 또 중간에 시에서 자체 직영도 하고, 그 후에 또 위탁해서 이렇게 관리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직영을 할 때는 우리 공무원들이 자체로 운영하기 때문에 예산집행이라든가, 회계운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없이 잘 했지만 위탁을 하게 되면 저희가 연간 약 1억8,000만원 정도의 예산을 이렇게 지원하다 보니까 방대한 예산집행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결산, 또 직원에 대한 임면, 이런 부분 때문에 센터장의 권한이 상당히 막강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절차를 다소 시에서 간섭하는 그런 부분을 두기 위해서 센터장을 선임할 때 그 선임하는 과정 중에서 시장의 승인을 받는 그러한 부분을 다소 추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만, 법인에 위탁했을 때 모집하는 과정이라든가, 선정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절차상 같고요. 그 절차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시장한테 승인받는 그 부분만 더 추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남영
허남영위원
그러면 2004년에 구성이 되어서 지금까지 운영하고 계시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내용 중 위탁과 직영과 위탁 이런 절차를 거쳐서 지금까지 해오고 계신다고 하셨어요?
수정
박수정자치행정과장
예.
남영
허남영위원
그러면 2004년부터 지금까지 위탁했던 기간, 그 다음에 직영했던 기간, 그리고 현재 위탁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해오는 과정 중에 있었던 장·단점에 대한 그 자료를 요청합니다.
수정
박수정자치행정과장
자료는 별도로 작성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남영
허남영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강흥식위원장
허남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영
허남영위원
추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강흥식위원장
추가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
허남영위원
제6조 제2항에 있어서 끝에 보면 그 밖의 경우는 공개모집의 방법에 따라 센터의 운영주체인 법인이 시장의 승인을 얻어 선임한다, 이 문구하고요. 그 다음에 운영주체인 법인이 선발하여 시장에 승인을 얻는다, 이렇게 만약에 바꾼다면 무엇이 문제인가요?
수정
박수정자치행정과장
아! 문제는 없습니다. 그것을 하는 과정이라든가, 이런 절차이행은 다 같기 때문에 일단 법인에서 선발해 가지고 시장한테 승인을 받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 절차상은 문제가 없습니다.
남영
허남영위원
그것을 한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박수정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남영
허남영위원
이상입니다.
강흥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정회
11시4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조금 전에 허남영 위원님께서 자료요청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잘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박수정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흥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의 검토와 질의답변을 통한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계룡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5분 정회
11시4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8. 계룡시 문화예술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11시47분
의사일정 제8항 계룡 시 문화예술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욱
이광욱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이광국입니다. 존경하는 강흥식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기 일정 속에서도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저희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를 꼼꼼히 챙겨주시고 격려해 주심에 감사를 드리면서, 의안번호 1071호 계룡시 문화예술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내용은 부록에 실음
강흥식위원장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양영미전문위원
전문위원 양영미입니다. 의안번호 제1071호 계룡시 문화예술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내용은 부록에 실음
강흥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락
김용락위원
안녕하세요? 문화예술 지원 육성에 관한 조례안 제안이유를 보면 지역예술인들 문화예술 활동 활성화 및 시민문화 향유권 이런 보장, 삶의 질 향상에 기여 등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요. 그런데 문화예술단체한테 해주는 것을 보면 자부담이 타 시․군에 비해 우리가 높지요?
광욱
이광욱문화체육과장
예, 지금 파악해 본 결과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먼저번에도 감사 때라든가, 이런 것을 지적해 주신 것을 파악해 보니까 약 20여%를 부담하는 것으로 의무적으로 강제적인 성격을 띄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단 조례라든가, 그 20%라 하더라도 여력이 더 좋으신 단체 같은 경우는 자부담을 더 하시는 단체도 있고, 또 안 되는 단체들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탄력성 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용락
김용락위원
이런 육성에 관한 조례를 만들려면 일단 그런 것부터 먼저 풀어야 제안이유가 타당하다고 보는데요.
광욱
이광욱문화체육과장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재정법도 있고요. 지방금 보조금 관리조례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침도 있기 때문에 저희 문화예술 쪽에 대해서 자부담을 몇 %로 한다 이런 부분은 다른 쪽에 있으니까 그 부분에 맞춰서 저희가 지원이라든가, 그런 것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리지만 감사라든가, 그 다음에 각 단체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담을 느끼는 단체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단체들 내에서는 합리적으로 조정이라든가, 이런 것에 접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락
김용락위원
이것은 육성에 관한 조례안이 올라왔을 때 그런 부분도 같이 검토해서 올려줬으면 더 좋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광욱
이광욱문화체육과장
예.
용락
김용락위원
이상입니다.
광욱
이광욱문화체육과장
감사합니다.
강흥식위원장
김용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지금 김용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인데요. 제5조에 있어서 혹시 누락된 예술단체 같은 것의 파악이 조금 전에 됐다고 하시던데, 여기에 안 들어간 단체가 또 있나요?
광욱
이광욱문화체육과장
전체적으로 지금 보면 저희가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이유는 지방재정법이라든가, 지금 보조금 관리조례라든가, 이런 것이 바뀌어서 그것에 맞는 틀을......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각 단체들이 명칭에 따라서 세세하게는 포함을 못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에 대한 각 단체별로 할 수 있는 미술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러한 전체적인 부분을 지금 담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흥식위원장
왜 말씀을 드리냐면 혹시 나중에 지원대상이 됐는데, 여기에 들어가지 않아가지고 또 지원을 못할 수 있는 부분이 될까 싶어서 한 번 더 짚어보시라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광욱
이광욱문화체육과장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세심하게 챙겨봤고요. 또 그 다음에 위원장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조례에 꼭 필요한데, 반영이 안 되어서 지원을 못합니다 하는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 쪽에서 이 부분을 같이 많이 챙겼다고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체육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갈 수도 있었습니다. 포괄적으로 갈 수도 있었는데, 어느 선에서는 문화 쪽 같은 경우에는 세심하게 일부 쪽에서 그런 누락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안 생기도록 전체적으로 담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흥식위원장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남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
허남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광욱
이광욱문화체육과장
감사합니다.
남영
허남영위원
지금 조례 제정이 되고 있어서 더욱 좋지만 그 전에도 계룡시 문화예술, 전통문화, 생활문화, 지역문화 잘 관리해 오시고, 또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봅니다. 우리 지역문화 같은 경우에 편중적인 예산을 분배하지 마시고, 현재 잘 관리되고 있지 않는 문화 구분이 있어요. 그렇지요?
광욱
이광욱문화체육과장
예.
남영
허남영위원
그 부분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찾으셔서 이 문화유적 같은 분야는 한번 이렇게 손실이 되면 복구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현재 만들어놓기는 했지만 운영관리가 잘 되지 않는 곳도 있고요. 전혀 관리되지 않는 부분도 꽤 있어요. 그것을 잘 찾으셔서 제대로 관리유지를 할 수 있도록 세심한 관심 부탁드립니다.
광욱
이광욱문화체육과장
예, 허남영 위원님 감사드리고요 상황이 또 틀리지만 저희가 총 문화예술관광 예산을 보면 금액이 총...... 저희 시에서 투자...... 물론 종합문화예술단지라든가, 이런 공공시설사업 쪽에서 접근하는 부분은 있지만 예산의 부분이 저희가 문화예술관광 문화재 부분으로 총 1년에 투자하는 것이 약 4억원 밖에 안 됩니다. 너무나 미약하고, 이런 자리를 빌어서 위원님들께서 좀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문화예술 쪽에 약 1억4,000만원, 관광 쪽에 4,800만원, 문화재 관리에 약 2억원 정도 밖에 1년에 투자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이라든가, 이런 쪽에 여력이 좀 되시면 위원님들께서 예산심의때 이러한 문화예술이라든가, 그런 쪽에도 더 많이 배려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접근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또 허남영 위원님께서 문화유적이라든가, 이런 부분 같은 경우도 공감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골짜기라든가, 이런 쪽에...... 지금 저희가 모르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 문화재가 총 8개 밖에 안 됩니다. 유형문화재가 8개 밖에 안 되기 때문에 너무나 저희 시 입장에서 이것을 문화재라고 내세우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정신적이라든가, 유형적이라든가, 무형적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파악해서 문화재로 등록시킬 수 있는 것인가, 이런 부분을 좀 파악하려고 내년에는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남영
허남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흥식위원장
김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김미경 위원입니다. 군문화축제 때문에 애 많이 쓰고 계시지요?
광욱
이광욱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아무튼 심혈을 기울이셔서 지금까지보다 훨씬 더 나은 결과를 가져오는 군문화축제이기를 바랍니다. 수고 많이 해주시고요. 현재 지금 예산에 관련되어서 말씀을 하시니까 어차피 한 가지만 여쭈어볼게요. 지금 도 지정 인간문화재가 한 분 계시지요?
광욱
이광욱문화체육과장
예, 있습니다. 감독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그분의 후예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그분의 뒤를 이를 만한 분이 지금 현재 계신가요?
광욱
이광욱문화체육과장
그런 부분은 제가 파악을...... 잠시만요. (담당자의 얘기를 듣고) 그런 부분은 아직 이어받을 수 있는 부분이 조금 미약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지금 인간문화재 그 분도 현재 연세가 많으시고......
광욱
이광욱문화체육과장
예, 많으십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그런데 인간문화재는 사실 무형의 문화재이기도 합니다.
광욱
이광욱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그분이 계실 동안에만 이것이 어떻게 보면 명맥이 유지가 되고, 끊어질 가능성도 있어서 그분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도 조금만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광욱
이광욱문화체육과장
아! 그 부분에 대해서 미처 챙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죄송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접근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 것인지,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고 숙고를 하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예, 한번만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흥식위원장
김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의 검토와 질의답변을 통한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계룡시 문화예술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차 의안심사특별위원회는 9월 22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의안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