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양용모 의원 발언

제324회 제6차 전라북도교육청시설사업안전시공을위한행정사무조사위원회2015-09-21

양용모 의원 프로필 보기 →

양용모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4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제6차 전라북도교육청 시설사업 안전시공을 위한 행정사무조사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본 행정사무조사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41조(행정사무감사권 및 조사권),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9조(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의 실시)에 관한 조항, 전라북도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7조(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에 따라 실시하는 것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5년 7월 23일부터 현재까지 공종별 시설사업장 40개소에 대해서 예비조사 후 15개 사업장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하였고 문제점에 대해서는 행정사무조사를 통해서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으나 첫째, 조사과정에서 시설사업 공정에 대한 법률적 검토가 추가로 심도 있게 할 필요가 있고 두 번째, 사립학교에 대한 시설사업 조사에 대한 조사 필요가 대두되고 세 번째, 공립학교 중 학교가 많은 전주권에 대한 조사범위 확대가 필요하므로 네 번째, 동일 공종사업장에 대한 시공방법 및 사업예산 비교가 필요하고 다섯 번째, 조사대상 사업장에 대한 도교육청의 자료부실 등의 이유로 검토 및 분석이 늦어지는 관계로 인해서 2015년 10월 8일까지 78일간으로 정한 위원회 활동기간 중 아래사항에 대한 이유로 원활한 조사활동을 위해서 조사기간 연장이 필요해서 의결을 요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도교육청을 상대로 한 시설사업에 대해서 10월 8일 업무보고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이후 사립학교에 대한 예비조사 실시한 후에 학교를 특정하여 조사활동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한정된 시간과 예산으로 법률적 지원 및 시설사업 적정성 검사에 애로사항이 크게 대두되고 있으나 가지고 있는 자원을 최대한 활용해서 조사위원회를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함입니다. 도교육청의 최대현안은 인사의 투명성과 시설사업 투명성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인사문제에 대해서는 도교육청에서 그간 많은 노력을 기울여오고 있으나 시설사업에 대해서는 인력 등의 한계로 방치되고 있는 것도 우리가 지금까지 행정사무조사를 통해서 확인한 바 있습니다. 우리 행정사무조사위원회에서는 교육청의 시설사업 전반에 의해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는 데 있어 사업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불합리하거나 미비한 점을 시정 보완해서 부실공사를 사전에 예방하고 관련 조례를 제정해서 학교 시설공사 시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갖출 수 있도록 종합적인 개선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조사활동 기간에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물론 지금까지도 같이 열심히 했습니다만 계속해서 수고스럽지만 함께 고생할 것을 특별히 당부말씀 드리면서 전라북도교육청 시설사업 안전시공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기간 연장의 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연장의 건은 본 위원회에서 행정사무조사위원회의 자료검토와 현장방문 활동 등 심도 있는 조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므로 행정사무조사위원회 활동기간을 당초의 2015년 7월 22일~2015년 10월 8일까지에서 2015년 12월 31일까지로 약 3개월(84일)을 연장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위원회 의결로 채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간담회에서 충분히 논의한 사항으로 질의답변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동의가 있었으므로 전라북도교육청 시설사업 안전시공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기간 연장의 건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전원 동의로 원안 채택하고자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전라북도교육청 시설사업 안전시공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기간 연장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24회 임시회 도교육청 시설사업 안전시공을 위한 행정사무조사위원회 제6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1시08분 조사종료

양용모출석조사위원

최인정 장명식 정호영 황현
해숙

이해숙불출석조사위원

조병서
종걸

이종걸전문위원

만족도조사 만족도조사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 매우불만

출처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