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화자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그럼 먼저 오늘 처리하실 안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2015년도 제5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의 건 두 번째, 별내선 복선전철 건설사업에 따른 건의문 세 번째, 구리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네 번째, 구리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다섯 번째, 구리경찰서 모범운전자회 및 구리시 교통봉사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여섯 번째, 구리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일곱 번째, 구리시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여덟 번째, 구리시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아홉 번째, 구리시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안 열 번째, 구리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열한 번째, 구리시 사회적 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열두 번째, 구리도시기본계획 변경 의견 제시안 열세 번째, 구리인창·수택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의견 제시안 열네 번째, 구리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열다섯 번째, 구리시 녹색제품 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1. 2015년도 제5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의 건(예산결산특별위원회) 맨위로

위원장 임연옥입니다. 지금부터 2015년도 제5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제5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2015년 9월 17일 본 위원회로 회부되어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통해 세부적인 심사를 진행하였고 심사 의견을 종합하여 심의 결과를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2015년도 제5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은 집행부에서 당초 대비 400억 4,917만 2,000원이 증액된 총 규모 4,932억 5,455만 7,000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그 중 일반회계가 3,668억 4,214만 7,000원이며 특별회계는 1,264억 1,241만원입니다. 다음 심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우리나라 경제는 소비, 투자, 고용이 증가 추세에 있으며 메르스로 위축되었던 내수가 점차 회복되고는 있으나 아직은 미합한 상황이므로 우리 시도 재정 보강, 소비 활성화 등 내수 회복 노력이 필요합니다. 금번 예산안은 신규사업 보다는 국도비 보조사업 내시율 변경과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 마무리를 위하여 추경예산을 반영한 사항으로 사회복지 및 환경 분야, 지역개발 등 연초 계획된 사업들이 내실 있게 추진되도록 예산 집행에 만전을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개별 심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사업과 관련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사업에 대하여는 구리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금년 내에 민간위탁 동의를 받는 행정절차를 충실히 이행하기 바라며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 활성화를 위한 농수산물 사랑 축제는 출하자, 유통인, 구매자가 하나 되어 도매시장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지역 상권을 회복하고자 개최하는 행사로 저렴하고 질 좋은 농수산물을 축제 기간 뿐만 아니라 평소에도 지속적으로 공급하여 인근 지역의 많은 구매자가 신뢰하고 계속 찾아오는 도매시장으로 거듭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바랍니다. 말 산업 육성 지원 사업은 민간 승마시설을 설치하여 승마체험 및 장애우 재활에 기여하고자 국도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우리 시의 승마시설 설치 대상지는 개발제한구역 내의 토지이므로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인허가 절차 후 예산을 집행하기 바라며 장애우 재활 치료와 관련하여 의무조건, 기간 등을 사업계획서에 명확히 명시하여 추진하기 바라며, 주민편익시설인 수영장 지붕 및 수조 교체 공사는 시민의 건강 관리 및 재활 치료에 필요한 시설이므로 공사 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여 수립하기 바라며, 특히 공사 기간 중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심의 의견을 토대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2015년도 제5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부문 모두 집행부에서 요구한 대로 승인하여 총 규모 4,932억 5,455만 7,000원으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리 심의 결과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신동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심의하시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 2015년도 제5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의 건(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연옥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노력해 주신 위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방금 보고를 받으신 바와 같이 2015년도 제5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임연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6인의 위원으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입니다. 따라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 결과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5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의 건은 집행부에서 승인을 요구한 총액규모 4,932억 5,455만 7,000원 중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과 세출 부문 모두 집행부에서 요구한 대로 승인하여 총 규모 4,932억 5,455만 7,000원으로 승인한 심의 결과서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별내선 복선전철 건설사업에 따른 건의문 채택의 건(진화자·신동화의원 대표발의)(박석윤·민경자·강광섭·장향숙·임연옥의원 발의) 맨위로

임연옥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구리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10조의2에 근거하여 학교폭력 예방과 대책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심하고 학교에 보낼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학생을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하는데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는 학교폭력을 예방 및 근절하기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 제8조까지는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10조에서는 학교폭력예방 사업에 필요한 사업비 지원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11조에서는 협의회 업무에 관여한 사람의 비밀누설금지 의무를 규정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구리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신동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임연옥의원 대표발의)(박석윤·진화자·민경자·강광섭·장향숙의원 발의)

임연옥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여러 의원님들과 협의하여 발의된 안건입니다. 따라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구리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구리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진화자의원 대표발의)(박석윤··민경자·강광섭·장향숙·임연옥의원 발의) 맨위로

박석윤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구리경찰서 모범운전자회 및 구리시 교통봉사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구리시 지역발전과 선진 교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구리경찰서 모범운전자회 및 구리시 교통봉사대의 임무를 규정하고 활동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는 모범운전자회와 교통봉사대의 임무를 규정하고 안 제4조에서는 모범운전자회와 교통봉사대의 조직 및 활동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모범운전자회와 교통봉사대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6조에서는 지원금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시장이 행정지도 및 감독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구리경찰서 모범운전자회 및 구리시 교통봉사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신동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박석윤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여러 의원님들과 협의하여 발의된 안건입니다. 따라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구리경찰서 모범운전자회 및 구리시 교통봉사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장향숙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구리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안과 구리시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리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설치되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을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의 설치 취지에 맞게 장애인 등이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필요한 지원을 함으로써 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2조에서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3조에서는 조례에서 적용하는 범위를 규정하였고 안 5조에서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지킴이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그 기능들을 규정하였으며 안 6조에서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지킴이센터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8조에서는 센터의 운영인력은 장애인을 우선 채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음으로는 구리시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 조례 개정안에 대한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에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기업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기관 및 출연기관의 상근임원과 간부직원을 포함하여 그 범위를 새롭게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구리시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로 제명 변경하였고 안 2조에서는 의회와 위원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를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구리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안과 구리시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신동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안(장향숙의원 대표발의)(박석윤·진화자·민경자·강광섭·임연옥 의원 발의) [부록]

강광섭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구리시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구리시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리시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범죄피해자 또는 그 가족에게 장례비, 위로금 등을 지원함으로써 범죄피해자에 대한 손실을 복구하고 안정적 생활을 도모하여 지역사회의 안전 및 시민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는 범죄 예방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시장은 범죄피해자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장례비와 위로금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와 안 제7조에서 9조까지는 범죄피해자 지원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성 및 운영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6조에서는 지원 대상자의 선정 절차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구리시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구리시가 공공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공갈등을 예방하고 답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절차를 마련하여 공공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의 지출을 방지하고 지역사회 통합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서는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 제8조까지는 공공갈등 해결의 원칙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 제14조까지는 공공갈등관리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안 제16조에서는 위원회 위원의 비밀누설 금지 및 사익추구 금지 의무를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구리시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구리시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진화자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강광섭의원 대표발의)(박석윤·진화자·민경자·장향숙·임연옥 의원 발의) [부록]

민경자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구리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구리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리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유해성폐기물인 폐건전지, 폐형광등과 재활용 가치가 높은 종이팩 등을 중점 수거 품목으로 지정하여 자원재활용 촉진과 환경보호에 기여하며 재활용산업 촉진 및 육성을 위한 지원 대상 사업을 정하는 경우 투명하고 공정한 사업 선정을 위해 재활용추진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와 제3조, 제6조, 제7조, 제9조에서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 사항을 정비하고 안 제5조에서는 유해성폐기물인 폐건전지, 폐형광등과 재활용 가치가 높은 종이팩 등을 중점 수거 품목으로 지정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안 제8조에서는 재활용추진협의회 구성·운영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구리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조직의 설립·운영을 지원하여 취약계층을 위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회서비스를 확충함으로써 지역사회의 통합과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는 사회적경제조직 등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3조부터 제7조까지는 사회적경제육성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운영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는 시장의 책무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부터 13조까지는 시장은 사회적경제조직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시설비, 경영 지원, 재정 지원, 우선 구매 등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4조에서는 시장은 매년 사회적경제 제품 구매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공공기관의 장은 사회적경제 제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안 제17조에서 제20조까지는 시장은 구리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구리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구리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민경자의원 대표발의)(박석윤·진화자·강광섭·장향숙·임연옥 의원 발의) [부록]

임연옥의원입니다. 구리도시기본계획 변경 의견 제시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집행부에서 입안한 구리도시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항 규정에 따라 구리시의회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의견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리도시기본계획 변경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라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아래와 같이 의견을 제시합니다. 2020년 구리도시기본계획 변경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와 제19조에 따라 구리시의 장기적 발전방향과 정체성 확립을 위한 도시 미래상을 정립하는 등 도시여건 변화 수용과 각종 개발을 위한 도시기본계획 변경안을 수립하는 사안으로 공원계획은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이나 장기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 해소를 위해 불합리한 도시계획시설을 조정하여 토지이용의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기 바라며 갈매역세권 개발은 갈매동지역 주변의 도시개발과 연계하여 효율적이며 지속가능한 개발이 이루어지도록 계획 수립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견 제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진화자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장향숙의원입니다. 구리인창·수택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의견 제시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구리인창·수택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구리시의회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의견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리인창·수택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아래와 같이 의견을 제시합니다. 구리인창·수택지구 재정비 촉진 계획은 2013년 4월 23일 변경 결정 고시된 이후 주택경기 하락 및 사업성 악화 등 뉴타운 찬반에 대한 주민 갈등으로 추진위가 승인 취소된 인창E구역과 주민 해제 신청에 의하여 경기도 직권 해제된 인창F구역·수택D구역은 촉진구역이 해제고시 되었으므로 존치관리구역으로 조속히 촉진계획을 변경하여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철저를 기하기 바라며 촉진계획 변경을 위한 주민공람 결과에 대하여는 충분히 검토하여 주민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견 제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진화자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수택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의견 제시안(장향숙의원 외 5인 발의)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양근모입니다. 구리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서 정한 교통 혼잡을 완화하기 위하여 원인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대해서 부과하는 경제적 부담으로 구리시는 지난해 973건에 약 4억 6,5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1페이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상 교통유발부담금의 단위부담금을 상위법령에 부합되도록 정비하는 것으로써 교통유발부담금의 산정 기준이 되는 단위부담금은 1990년 교통유발부담금 제도를 도입한 때의 기준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 교통유발을 억제하는데 한계가 있어서 단위부담금을 현실화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3조에 부담금의 면제입니다. 부담금 면제에 대상을 추가해서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0제곱미터 미만인 아파트단지 내 상가를 추가하였습니다. 안 4조에 단위부담금을 세분화해서 별표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하였습니다. 시설물의 연도별 단위부담금은 3,00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350원으로 단일화하고 3,000제곱미터 초과 3만 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는 2014년도에 500원부터 2020년 이후까지는 700원으로 세분화하고 3만 제곱미터 초과는 2014년도 600원부터 2020년 이후까지는 1,000원으로 세분화하여 규정했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규조문대비표 등은 첨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진화자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이 개정되어서 교통유발부담금의 단위부담금을 개정하는 것으로 심의하셔서 원안가결해 주시면 더욱 효율적으로 교통유발부담금 관리 업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교통유발금은 매년 부과되는 거죠?

예, 맞습니다.

시는 작년에 어느 정도 부과됐나요?

작년에 총 973건에 약 4억 6,5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부칙에 보면 제4조 개정 규정은 2014년 8월 1일 이후 부과기간이 개시되는 부담금분부터 적용한다로 되어 있는데 우리 시는 이 개정 규정이 적용되면 부담금이 어느 정도 추정되나요, 작년에 대비해서?

전년도 대비해서 약 한 1,000만원 정도 증액됩니다.

되나요?

예.

우리 시의 대표적인 건물 롯데백화점, 롯데아울렛, 롯데마트는 어느 정도 부과되나요?

저희가...... 가장 큰 건물은 이제 농수산물도매시장인데요, 그거는 한 6,880만원 정도, 그다음에 롯데백화점은 이게 2015년도 개정됐을 때 부과액입니다.

그거는 아직 부과되지 않았나요?

예, 아직 개정이......

부과되나요?

개정이...... 후에 부담되게 돼 있습니다.

정도 예상은 못하시는 건가요?

롯데백화점요?

롯데백화점...... 지금 언제 개정된다는 거예요? 개정되고 나서 할 경우 얼마 정도 부과되냐고요. 롯데백화점하고 롯데마트는...... 롯데마트는 별도잖아요? 별도고 롯데아울렛하고 롯데백화점은 어느 정도 부과되나요?

롯데백화점은 약 7,200만원 정도 부과되고요......

아울렛은요?

아울렛은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부과대상인 거는 사실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 법령에 부합되도록 관련 조례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 박한규입니다. 구리시 녹색제품 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행정자치부의 불합리한 지방규제 4대 분야 종합 정비에 따라 상위법인 녹색제품 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개정으로 법령에 규정한 사항과 맞지 않거나 조례로 정함으로써 상위법에서 규정한 의미가 축소·확대 해석될 수 있는 사항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불합리한 규제사항 및 상위 법령에 맞지 않는 조문 정비와 녹색제품 대상 품목 외의 품목에 대한 판단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신구조문을 대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먼저 안 제4조는 조례의 적용을 받는 적용 대상인 공공기관을 상위 법령에서 이미 녹색제품 구매 의무대상을 정의하고 있으므로 조례로 정할 필요가 없어 삭제하였습니다. 제6조는 공공기관의 녹색제품 구매 의무로서 상위 법령에서 녹색제품 구매 의무의 범위를 특정하지 않도록 개정되어서 구매 의무의 범위가 축소될 소지가 있어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녹색제품 구매 예외 규정으로서 상위 법령 개정으로 녹색제품 구매 예외 조항과 서로 맞지 않고 이미 상위법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관련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구매이행계획의 수립으로 상위 법 개정에 따라 12월 말까지를 회계연도의 시작 후 2개월 이내로 법령에 맞게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10조에서는 판단 기준의 설정·관리의 제1항제2호, 3호, 4호의 녹색제품 외의 품목에 대한 판단 기준의 설정 및 관리를 관련 법령에 명칭 변경, 법률 개정, 경기도 표준조례안에 부합되도록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 및 현행 규정의 붙임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리시 녹색제품 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진화자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심의하시어 원안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녹색제품 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행정자치부의 불합리한 지방규제 4대 분야 종합정비 지침에 따라 상위 법령인 녹색제품 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사항과 맞지 않거나 조례로 정함으로써 상위법에 위반되는 조문을 정비·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