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동금 의원 발언

행정지원과장 김동국 입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는 1억 2979만 8천원이 증액된 370억 9476만 5천원을 예산안을 올렸습니다. 강목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행정 역량 강화 중 이장복지제도 운영입니다. 공공요금 제세에서 이장활동 상해보험이 50만 5천원이 증액된 1240만원을 예산을 올렸습니다. 다음은 기관단체 보조 지원입니다. 민단단체 법정운영비 보조 중에서 공주, 청양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운영비로 당초 500만원이 증액된 3000만원의 예산을 편성을 올렸습니다. 인구증가시책 중에서 신규사업입니다. 당초 화요 간담회 때도 의원님들께 보고 드린 바도 있고, 의회에서 조례도 통과된바 있습니다.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에서 전입세대 지원금에서 전입 축하금으로 100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충남도립대생 인턴 20명을 채용하는 조건으로 인부임, 주휴수당, 연차수당, 급량비, 4대 보험료 포함해서 9069만 6천원 편성안을 올렸습니다. 서무복지 행정지원입니다. 이 부분도 신규사업입니다. 직원 후생차원에서 체력단련실 물품구입을 했습니다. 탁구대 구입하는데 300만원 예산을 올렸습니다. 114쪽입니다. 새마을운동 활성화 부분에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고부 한마음 대행진 참석 예산으로 150만원을 편성안으로 올렸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장학금지원 중에서 새마을장학금 도비 345만 6천원, 군비 345만 6천원, 693만원을 감한 1647만원을 예산안으로 올렸습니다. 다음은 유아 초 중등 교육재정 지원입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중에서 다문화 이주여성 활용 외국어 교육지원에 도비 360만원, 군비 720만원을 감한 1080만원을 예산안으로 올렸습니다. 초등학생 학습준비물 무상 지원입니다. 도비 99만원, 군비 23만 1천원을 감안 총 33만원 감액한 1036만원을 예산안으로 올렸습니다. 초등 원어민 영어학교 운영입니다. 도비 16만 8천원, 군비는 없습니다. 증액한 1억 8480만원을 예산안으로 올렸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인건비관련이 되겠습니다. 시간외근무수당 1억 2000만원을 증액한 7억 4551만 3천원을 편성 안으로 올렸습니다. 6급, 7급, 8급에 대해서 올린바 있습니다. 연가보상비는 8957만 8천원을 감액한 3억 5831만 1천원을 예산안으로 올렸습니다. 기타직 보수직에서 연가보상비로 1400만 1천원을 감액한 18억 8988만 7천원을 예산으로 올렸습니다. 공공복지전달체계 개선 인건비 중에서 연가보상금 중에서 군비 103만 2천원을 감액한 412만 6천원의 연가보상비로 예산을 올렸습니다. 이상으로 각 목 설명을 간단하게 드렸습니다.

충남도립대생 인턴 보상금이 있네요?

예.

몇 명이나 되죠?

20명입니다.

지금 이 사람들 방학 끝나서 다 끝난 거예요? 방학 하고 관계없죠?

방학은 관계없습니다.

이 사람은 몇 개월 하는 거예요?

보통 1개월 이상인데요. 3개월 정도 잡고 있습니다.

1개월에서 3개월 한다.

그런데 3개월 정도 해 줘야 취업으로는 인정해 주기 때문에.

아, 그 사람들은 우리 군에서 취업으로 인정해 주려면 3개월을 해야 된다.

예, 그렇습니다. 반대로 그런 조건으로 해서 100명 정도 주민등록.

아, 청양대학에서 요구한 것이고. 주민등록은. 그렇다면 예산관계 때문에 이 사람들 더 늘릴 수 없어요?

해 봐서 내년도에 증액.

이 사람들 3개월 이상하면 취업 된 걸로 보나요?

취업 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청양군에서 예를 들어서 취업대책에 문제가 있는데 취업대책의 일환으로 사업을 추진했다는 성과가 더 들어 간다면 청년 실업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런 것을 개월 수를 늘려서라도. 그리고 개월 수를 늘리는 반면에 인턴사원도, 숫자도 더 좀 늘려서 하면 어떨까. 이런 것은 총액인건비에 해당 안 되죠?

예, 해당 안 됩니다.

내년도에는. 물론 이 사람들이 청양사람에 해당 되나요, 안 되나요?

청양사람에 해당됩니다.

청양인?

아니, 외지사람.

청양에 주소를 둔 학생은 해당이 안 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청양에 있는 학생들은 불만이 있지 않을까요?

어쨌든 저희는 인구 증가정책이기 때문에.

인구증가이긴 한데 우리는 업무를 추진하기 때문에 인구증가라고 하지만 외부에서 생각하는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내 고향사람도 일할 자리가 없는데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 외부사람들만 불러서 인턴제를 시켜 가지고 외부사람들만 좋게 해 주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지요. 지역민들이 자기가 필요한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여름방학 때 아르바이트 학생들 하는 것 있죠?

예.

그런 것은 군비로 못하게 되어 있죠?

예, 예.

청양대 학생을 예를 들어서.

아니, 군비로 가능해요.

군비로 가능해요?

예. 어쨌든 저희 입장에서는 도립대 위상을 좀 높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청양 도립대가 B등급을 받고 있거든요. 취업률을 높이다 보면 상향조정 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대승적 차이에서 청양거주자에게도 인턴을 강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은 내부 사람부터 섬겨야죠. 실질적으로 내부 사람을 섬긴다는 뜻은 어쨌든 청양 군민으로 세금을 내잖아요. 그렇다면 그 사람들이 젊은 층에도 혜택을 갈 수 있게끔.

노력해 보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인턴사원을 금년도에 한 20명 정도 3개월 운영을 해 보고서 내년도에 더 확대를 시켜 나갈 수 있으면 하겠다. 총액인건비에 해당이 안 된다면 더 학생 수를 늘려서 해도 된다면 학생들을 더 해서 청년실업, 예를 들면 대책을 줄이는 방법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러한 것은 타군에서 합니까?

인턴제는 저희가 처음입니다.

처음이죠?

예.

그래서 충청남도 16개 시군인데 청양군만 유독 청년실업대책을 해소하기 위한 청양 대학생들을 인턴사원제를 하고 있다. 그 사람들한테 주민등록 인구정책은 빼버려야 합니다. 우리 자체적으로는 인구정책에 목적을 하더라도 타군에서는 인구정책 그런 얘기를 하면 인구를 늘린다고 하는 얘기가 나오니까 그런 방법을 좀 하시는데. 청양군에 거주하는 학생들도 좀 일부 여기에 포함이 됐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올해는 포함되기는 어렵고요.

어차피 금년도는 끝났고요. 이미 3개월 동안 하고 있는 거잖아요.

안했습니다.

안했어요?

예, 시행 안했습니다.

예산결정 돼야 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10월, 11월, 12월 예산이 결정되면 한다. 잘 알겠습니다. 밑에 보면 체력관련 물품비가 청내에도 탁구대를 설치할 것인가요?

지하 서고 자리에다 설치할 거예요. 체력단련실을 만들어서 직원들 예를 들어서 점심때라든가 오후에 체력단련 할 수 있게.

잘 알겠습니다. 115쪽에 보면 연가보상비에서 8900만원 정도가 삭감되고, 또 기타보수직 연가보상비에서 기타보수직이 뭐예요?

청원경찰이거든요.

여기에서도 연가보상비가 삭감되고.

저희가 당초에 15일 계상 했는데요. 총액 인건비에서 페널티를 받았습니다. 행자부에서 자구책을 마련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자구책을 연가보상비 15일을 12일로 3일 감 시켰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에 일반직도 연가보상비가 8900만원이 삭감되는 내용이 그런 내용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 밑에 보수직에 인건비.

다 그렇습니다.

103만 2천원?

15일에서 12일로.

이 사람들은 누구예요? 공공복지 전달체계 개선 인건비에서 연가보상비 103만 2천원을 삭감한 이 사람들은 누구냐고요.

주민복지실에 사회복지직이 8명이 있습니다. 8명 분에 대한 감 시켰습니다.

사회복지직? 뭐하는 사람들인가요? 무기 계약직입니까?

사회복지직은 국비로 100% 떨어집니다.

사회복지직은 연가보상비로 국비로 준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아니지요. 안 맞는 얘기인데요.

인건비 있잖아요. 국비로 내려옵니다.

예를 들어서 국비가 얼마로 내려오고.

군비도 있습니다.

삭감된 것은 군비만 삭감된 거죠?

예, 그렇습니다. 연가보상비는 시장, 군수의 의지에 따라서 감 시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외 수당은 증가 됐네요?

애당초에 사실은 7억 8500만원을 세워야 하는데 작년보다 1억 6000만원 감된 6억 25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왜요?

저희가 올 4월초부터 57시간 시간외 수당을 주다가 35시간으로 줄였습니다. 이 부분도 총액인건비에 걸리기 때문에 자구책으로 시간외 수당을 줄인 겁니다.

줄였다 다시 올린 겁니까?

시간외수당은 보수 성격은 아니고요.

보수 성격이 아니면 더 늘려줘야죠.

행자부에서 지금 총액인건비가 걸려있기 때문에 자구책으로 몇 번 말씀 드렸는데요.

과장님 말씀대로 총액인건비제에 문제가 돼서 시간외수당을 깎게 한다면 어쩔 수 없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부득이하게 공무원들 고생하고 일하는데. 그리고 밤새 4시간 밖에 안 쳐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뭘 깎아요, 깎기는. 늘려주지 못할망정. 그러니까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내가 얘기하는 것은 그거예요. 공무원들 시간외 수당 같은 것을 깎을 라고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다른 곳 공사 하나 덜 해요. 차라리. 공사를 하나 덜 하고서 공무원들 복지향상을 해 줘야죠. 그것을 뭘 55시간해서 12시간 깎아서 43시간을 해 준다는 것은 조금 구차한 것 같아요. 내년도에는 가급적이면 공무원들한테 마이너스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내년도도 총무위원회에서 보고될 사항이지만 행자부 방침, 예산지침에 보면 2015년도 예산 동결입니다. 경상적 경비는.

어차피 그렇게 된다면 어쩔 수 없지만 예를 들어서 중앙부서에서 권고 사항을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면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내가 왜 반복해서 하냐면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금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예를 들어서 내가 예산 편성책을 제대로 보지는 못했지만 예산이 한번 깎이면 추경예산에 반영을 못하게 되어 있죠? 그런 문구가 있어요. 그런데 추경예산에 다 반영 돼서 올라왔어요. 그러면 절차를 안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예산 편성 할 때는 깎일까봐 그런 얘기를 해 놓고 깎이고 나면 예산이 삭감되고 다음에 또 추경에 올라온다는 거죠. 그래서 하는 얘기예요. 다 반복되는 얘기가 문제점이 있어요. 그런 것도 여러 가지 생각해서 나도 얘기한 거예요. 규정이 있다면 못하죠. 그러나 규정이 없다면 가급적이면 공무원들한테 일 시키고서 돈 깎으려고 하지 마세요. 인건비 떼어 먹는 사람이 제일 악질이라면서요.

검토하겠습니다.

왜냐하면 AI이라든가 구제역 오면 밤새 일하고서 4시간밖에 안 해 주잖아요. 이거 회사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했다면 난리 나요. 문제성 있습니다. 일 시켰으면 일 시킨 만큼 돈을 줘야죠. 별도 구제역 같은 것은 별도예요? 그렇다면 몰라요. 그것도 4시간밖에 안쳐주죠?

구제역은 별도계획에서 시간하는 만큼 다 주고 있습니다.

그런 범위에서 내가 얘기한 거예요. 그전에는 그렇게 했더라도 4시간밖에 인정을 안 해 줬는데 지금은 별도로 8시간 인정해 준다. 그럼 많이 개선됐네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주 지청 관할이 공주시와 청양군입니다. 그런데 공주시가 당초에 3800만원을 세워줬어요. 추가경정예산에 1425만원 세워서 5225만원을 편성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지청에서 요구가 형평성을 감안해서 청양군도 좀 증액 좀 해 달라.

예, 예. 그래서 500만원 정도. 거기서 1500만원까지 요구를 했거든요. 1500만원은 어렵고 인구라든가 재정형편을 고려해서 500만원 정도면 적당하겠다고 해서 500만원을 증액 편성한 것입니다.

그 전날에도 했었어요.

신규사업입니다.

행정지원과에서.

며느리하고 독거노인하고 1대 1 결연 사업으로 하고 있거든요.

독거노인.

예, 예. 멘토 역할을 해 주는 거예요.

고부가 아니죠. 그렇다면요.

표현이 그렇다면 고부간이 아니죠.

명칭을 맞게.

예산 편성 해 주시면 10월쯤, 11월중.

도에서 주관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예, 도에 일정에 맞춰서 추진하겠습니다.

예. 15개 시군하고.

공공시설사업소장 임장빈 입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133쪽입니다. 저희 사업소는 군민체육관에 수영장 개장에 따라서 전체 공공시설운영관리입니다. 공공시설운영관리입니다. 공공운영비에서 시설장비 유지비가 3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사무관리비에서 운영수당이 39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휴양시설운영관리비에서 휴양림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서 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효율적인 문화예술시설 운영에서 문화예술회관 업무추진 관내여비 1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군민체육센터 운영관리 수영장관리가 되겠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6명에 대해서 1962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쯤에 군민체육센터 수영강사 인부임 334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가 1342만원, 공공운영비가 36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중간쯤 재료비에서 군민체육센터 운영용품 구입 및 수질관리 약품 구입비가 1000만원을 편성하겠습니다. 행사운영경비에서 칠갑산 오토캠핑장 감정수수료와 칠갑산 맑은 물 공장 감정수수료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군민체육센터 운영관리에서 인건비 쭉 보니까 군민체육센터 운영관리 인부임하고 강사수당하고 밑에 관서 운영경비도 군민 거기 관련된 건가요?

예.

그런데 여기에 일반직이.

이것은 기간제만 실과 사업소에 편성하게끔 했고.

아니, 일반직은 행정지원과에서 내보낸다고요?

총액인건비는 거기서 나가죠.

총액인건비는 거기에서 나가는데 일반직 직원이 여기에 근무를 하냐는 거죠.

근무를 여기서 합니다. 수영장 운영에 따른 3명 정도 필요하기 때문에. 한 명은 왔고요. 김완배 씨. 추가로 요구할 계획입니다. 10월 1일부터 개장 전에.

한다고요?

예.

왜냐 하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기간제만 여기 근무를 시키는 것인지. 그래서 그것도 걱정입니다. 왜냐 하면 기간제는 책임성이 없기 때문에 일반직이 가서 거기 가서 근무를 해야지. 일반직이 없다면 관리할 사람이 없다는 거죠. 제 얘기에는. 일반직은 어떤 사람이 가나요?

총 16명이고 공무원이 3명. 무기 계약직이나 청경이 2명, 강사가 수영강사가 5명, 지금 말씀하신 기간제가 6명.

일반직은 그러면 6급도 가나요?

6급은 아니고요. 밑에 7급 이하로 요구하려고 합니다. 기계, 전기, 행정, 건축하려고 하는데 왜냐 하면 건축하고 연계해서 하려고 합니다. 사업장이 많다 보니까 시설직이 필요해서요.

건축을 여기에 둔다고요?

내부 조정하더라도 이번에.

건축직이 하나가 있어야겠다.

예.

진작 있었어야 돼요. 왜냐하면 여기는 시설분야 쪽에 보수를 많이 하고 하기 때문에 일반 행정직보다는 시설직들이 있어야 뭐가 잘못됐을 때 생각하는 각도도 빨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에는 여기가 공공시설사업소가 6급이 몇 명인가요?

6명입니다.

그러면 보직을 못 받은 6급도 많은 가요?

2명 있습니다. 전체 4명입니다.

보직을 못 받는 사람이요?

이은복 씨하고 김윤환 씨고요.

그러면 만약에 물공장 매각된다면 김윤환 씨는 다른 곳에 흡수가 돼야 될 것 아닌 가요?

거기 자체로서 행정인사부서로.

그런데 김윤환 씨가 화학하고 뭐하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군민체육센터에 가있어야 할 것 같은데요.

그것도 왜냐 하면.

왜냐 하면 소독약 같은 것 다 취급할 거잖아요.

예, 그 관계도 행정부서에서 보직을.

행정부서에서 하겠지만 소장님께서 가급적이면 이런 사람들을 자원을 요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건축직도 행정직보다는 건축직으로 6급으로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책임이 있어요. 그러면 보니까 특별한 사업소는 예산이 국민체육센터 거기에 대한 전부 예산이네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뭐냐 하면 휴양림이 4년 김기준씨 끝나고 다음 사람이 와서 계약을 하다보니까 그 사람이 2580만원을 썼거든요. 그동안 저온창고 있잖아요. 그런 것이 반드시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그것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자산은 행정자산이고요.

김종춘 시설장비유지비 3000만원.

그게 왜 시설장비 유지비예요? 냉장고가요?

잘못 설명했고요. 골프장 계단 있잖아요. 올라가는 곳이 급경사라해서 계단을 방부목으로 할 계획으로 있고. 밑에 또 사계절 썰매장이 사고가 많이 나서 내려오다 보면 종점부분에서 접촉 사고가 많이 있었거든요. 인조잔디 교체하는 것입니다.

1일 평균 12명인가.

적게 왔고 아까도 밑에서 사격장 관리 말씀드렸는데 최근에 부여라든지 예산에 오토캠핑장이 생겼어요. 공주도 아마 곧 개장 할 것 같은데. 그러다보니까 작년보다 이용하는 자체가 조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활성화해서 더 많이 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골프장이 유료화가 됐는데 지금 현재 총 이용객이 몇 명이나 되나요? 유료화 되서부터.

2.47명.

예.

물썰매장은 1일에 12명이라면서요.

예.

12명이고 골프장은 2.47명이고. 유료화하고 전체 몇 명 정도 되나요?

김종춘 하루 평균 3~4명. 주말에는 15명 올 때도 있고 은산하고 광천에서 많이 오더라고요. 점점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모든 시설이 주말에 편중되다 보니까 평일 날도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한집이거든요. 지금 수익타산은 안 맞고 보완하면서 활성화 시키는.

시설장비 유지비에서 3000만원을 요구했는데 물썰매장에 얼마 들어갔고 골프장은 얼마 정도 예산 반영 했어요?

썰매장이 1800만원, 계단설치가 1200만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상단부분에 계단이 급경사다보니까 미끄럽고 해서 골프 치시는 분들이 저희가 봤을 때도 계단 내려오는데 미끄러워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문제입니다. 이상입니다.

할 때는 얼마였었죠?

1560만원인가 했는데요. 이번에 2차 감정가가 860만원 나왔거든요. 그런데 900만원 정도 김 ○

2560만원인가요?

예, 지켜보니까 저온창고 같은 것은 식당을 하려면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갖춰주고서 임대를 한 달에 240만원 내거든요. 부담도 있기 때문에 자체 우리 자산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저온창고를 있어야 될 것 같아서요.

저온창고 외 3종이라고 했는데 저온창고 하나 지으려면 한 500만원.

600만원 정도 되고요.

왜 또 비싸게 준데요?

승합계량기라고 또 자동으로 안 되기 때문에 승합시키는데 들어가고.

전기.

예, 예. 매점 진열대가 너무 칸막이를 촘촘히 해서. 어차피 갖춰줘야 할 것 같아서 올렸습니다. 자산으로 남고 누가 하든 간에 존속되기 때문에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