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의회 발언
고문식 의원 발언
고문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ㆍ보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어느새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가을 하늘처럼 마음속에 해묵은 감정과 생각들은 저 하늘처럼 쓸어버리고 다시금 새로운 계절을 준비하고 새로운 계획들과 마음들로 삶을 풍성하게 만들어가는 우리 의원님들과 공무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다가오는 한가위, 가족들과 따스하고 소중한 시간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부터 의장으로부터 우리 행정·보건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제1차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으로는 양찬현 의원 외 2인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중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양은미 의원 외 2인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중구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 본 의원 외 3인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중구 보건지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과 중구청장이 제출한 6건 안건인 2016년도 (재)중구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및 서울특별시 중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중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구 구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동의안 및 서울특별시 중구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이 되겠습니다. 의안심사 순서는 기 배부해 드린 행정·보건위원회 일정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중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찬현 의원 외 2인 발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중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발의자인 양찬현 의원님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의정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고문식 행정보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양찬현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구 조례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는 반장의 임기를 통장과 동일하게 3년으로 신설하며, 반장에 대하여는 연임할 수 있도록 하여 누구나 횟수에 상관없이 해당 동을 위해 반장을 맡을 수 있도록 개정하여 통∙반장 조직의 내실화를 기하고자 하였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의2에서 반장의 임기를 3년으로 신설하고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3항 및 제9조에서는 반장님이 통∙반장회의 개최를 통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수시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라고 신설하여 동장이 지금보다 탄력적으로 회의를 개최토록 하여 행정 시책을 보다 주민들에게 원활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조례 시행 전에 위촉된 반장의 임기에 대해서는 조례 시행 당시를 최초의 임기로 본다, 라는 적용 규칙을 부칙에 명시하여 반장임기 적용에 이견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문식위원장
양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명호
배명호전문위원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중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위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5년 9월 10일자로 양찬현 의원 외 3인으로부터 제출되어 입법예고를 거쳐 2015년 9월 14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방금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본 개정조례안은 관계 부서의 의견을 반영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등 상위법에도 부합됩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비용추계서는 첨부하지 않았습니다. 결론입니다. 반장의 임기를 3년으로 규정하여 그동안 조례 제6조 4항의 해촉 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면 반장의 업무를 게을리 하거나 책무를 다하지 않아도 퇴직 임기가 없으므로 반장을 교체할 수 있는 근거가 없었습니다. 반장은 구정의 각종 행정시책의 홍보, 주민여론 수합·보고 등 나름대로 동 조직에 있어서 중요한 책무를 수행하고 있기에 안정적인 임기를 보장해주고 3년 주기로 주민들의 평가에 의해 교체하도록 하는 것은, 비록 재위촉에 따른 동 행정력 낭비요인도 있지만 통·반 조직의 내실화를 기하고 통장과 더불어 동 하부조직 운영의 활력을 위하여 관련 조례 개정의 타당성은 있다고 사료됩니다. 아울러 현재 반장 정원 1599명 중에 공석이 422명이 된 것은, 통장은 수당, 상여금 및 회의참석수당 등 재정적인 지원과 신분증, 민방위복을 지급해 주는 등 나름대로 처우개선을 해주고 있는 반면 반장은 연 5만 원 활동보상 외에 혜택이 미미함에 그 원인도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해당부서에서는 행자부 규정의 테두리 내에서 각종 잡부금 면제, 공공시설 무료열람 및 사용 등 반장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편의제공 등 반장의 사기 진작책 강구에도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문식위원장
배명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의견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회
권철회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권철회입니다. 반장의 역할이 유명무실한 요즘에 적극적이고 능력 있는 반장들을 발굴해서 구정에 참여시키기 위해 반장의 임기는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반장은 통장에 비해서 활동에 대한 보상이 미비하다보니까 신청자가 좀 적어서 계속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연 한 38명 정도가 감소되고 있습니다. 잠깐 정원을 살펴보면 우리가 1599명인데 현재 반장은 1177명으로 돼 있습니다. 임기규정 신설이 반장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그러한 계기도 될 수 있다고 저희 집행부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또 반상회 및 통∙반장 회의 개최에 관련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그것은 동장님이 할 수 있다고 보니까요. 그래서 이번 조례 개정을 발의하신 의원님의 취지를 살려서 저희도 반상회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많은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문식위원장
권철회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묵위원
이화묵 위원입니다. 지금 여기에 반장의 임기가 정해진 다른 구에 그 사례가 있나요?
철회
권철회자치행정과장
예, 관악구 같은 경우에는 2년으로 해서 연임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화묵위원
다른 구는?
철회
권철회자치행정과장
연임규정을 둔 곳은 2개 구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고 나머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화묵위원
지금 이게 임기가 없어도 지금 반장이 이렇게 부족하고, 사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통장 위주가 되지, 반장들은 사실 유명무실하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반장이 가장 두드러지게 하는 역할이 뭐죠?
철회
권철회자치행정과장
두드러지게 하는 역할은 통장이 하는 일을 반장이 보조를 해서, 예를 들어서 제일 중요한 역할이 반상회 운영하는 거죠. 그런데 현재는 반상회 운영을 거의 안 하고 있으니까 지금 반장의 역할이 사실 없다고 보는데, 그래도 만약에 통장하고 같이 호흡을 맞춰서 해야 되는데 그 중에 통장하고 잘 안 맞았을 경우에는 지금은 제재할 수 있는 규정이 하나도 없다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통장님 같은 경우에는 연임규정이 있으니까 임기가 돼서 안 맞으면 조정할 수 있지만 현재는 양찬현 위원이 지적하신 대로 반장이 자질이 없다고 판단이 됐을 때 현재는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죠, 연임규정이 없다보니까.
찬현
양찬현위원
제가 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고문식위원장
잠깐만요, 양찬현 위원님. 권철회 과장님 말씀 다 듣고요.
철회
권철회자치행정과장
그래서 그러한 사실이 있는데 마침 양찬현 위원이 이걸 발의하셔서 우리가 검토한 결과, 반장의 연임은 통장처럼 1회에 의해서 하면, 지금 자꾸 줄고 있는 추세인데 좀 어렵다고 봐서, 그러면 관악구처럼 연임을 하는 것은 괜찮겠다, 왜냐 하면 한 번 거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 집행부 의견은 그렇게 냈습니다.
고문식위원장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는 게 아니잖아?
철회
권철회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연임은 계속 가능합니다.
이화묵위원
연임은 계속 할 수 있다는 얘기인 것 같고,
철회
권철회자치행정과장
만약에 1회로 통장처럼 뒀다가는,
고문식위원장
난리나지.
철회
권철회자치행정과장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이것은 바람직하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이화묵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리 양찬현 위원님 말씀해 주실 게 있는 것 같은데,
찬현
양찬현위원
제가 이 개정안을 냈을 때는 동네를 다녀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이 반장 평균 연령이, 그것까지 내가 데이터는 뽑아보지 않았지만 80이 넘은 분들도 다반사고, 그분들이 뭘 하시겠어요, 자기 몸 하나 건사하기도 힘든데! “그분들이 왜 하십니까?”라고 반장한테 물은 건 아니고 어떤 분한테 물으니까, 명절 때 선물하나 받는 욕심에 그것을 안 내려놓고 하신다는 거예요. “아, 그렇습니까?” 그런데 의욕적으로 동네 일을 좀 하고자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 반장이라는 분이 그 자리를 안 내려놓으니까 그분이 또 못하는 거죠. 그러한 폐단 때문에 제가 이것을 개정발의안을 하게 됐는데, 실제로 통장도 마찬가지잖아요. 요즘 1회까지 연임을 하게 돼있는데, 그것도 상대가 있으면 또 심의를 거쳐서 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통장도 두 번을 하고 또 연임을 할 수가 있어요, 상대가 없을 때는. 법으로 그렇게 정해져……. 없으니까! 그런데 지금 반장 같은 경우는 전혀 그런 근거가 없으니까 한 번 반장하면 그냥 계속 가는 거죠. 그렇게 된다면 이건 솔직한 말로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의욕적으로 동네일을 좀 보겠다는 분들이 전혀 설 자리가 없고, 그래서 이런 규정을 두게 된다면 그 기간 동안에, 또 동장님들이 노력을 많이 하셔야 돼요. 동장님들이 노력을 좀 하셔야지 새로운 반장들도 모집할 수 있고 그런 계기가 될 것 같아서 이것은 제가 동네를 다녀보고 지역주민들을 만나보니까 이것은 필요하다 싶고 제가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에 관악구만 반장조례안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벤치마킹을 조금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2년이고 우리는 3년으로 했는데, 하여간 의원님들이 판단하셨을 때 어떨는지 모르지만 제가 볼 때는 이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고문식위원장
알았습니다. 양은미 위원님,
은미
양은미위원
양은미 위원입니다. 양찬현 위원님 조례하는 것 적극적으로 찬성을 하는데요. 일단 저 같은 경우는 몸으로 실천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면 반장님 현재 상황을 보면 거의 무늬만이에요. 그냥 말로만 하고 통장도 전혀 도와주지 않고 말도 잘 듣지도 않고, 방금 양찬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연세도 많이 높고, 그렇지만 옛날 분들이라 이런 것을 쉽게 놓지를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 반장조례를 했는데 이게 예전에도 이런 말들이 많았는데, 그게 반장님들한테 통장이 직접 가서 이 얘기를 하라고 합니다. 임기가 있고 또 누가 들어오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언성을 높여요. 그러니까 그 통장들이 꺼려해요. 반장님을 다른 분이 있어도 이렇게 교체를 좀 해야 되는데 통장들이 서로 안 하려고 그래요, 괜히 동네에서 유지하니까 한 소리 들으니까. 이 대책은 어떻게 해서 그 반장 임기를 통보를 어떻게 할 건데요?
철회
권철회자치행정과장
통장하듯이, 조례가 아직 결정은 된 것은 아니지만 현재까지는 아까 지적하신 대로 통장님과 반장이 좀 안 맞았을 때 임기가 없다보니까 본인이 의사에 의해서 그만두기 전까지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사항이잖아요. 지금 그러한 규정을 만드는 거예요. 그럼 지금 제가 볼 때는 통장하듯이 통장도 임기가 되면 연임 가능한 여부를 따지잖아요. 그런 식으로 비슷하게 가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은미
양은미위원
그것은 제가 이해는 됐는데, 이제 통장처럼 임기를 해서 이 반장님한테 다른 새로운 반장이 있어요. 그러면 똑같이 심의를 거쳐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이 반장조례가 통과가 되면 그렇게 결정을 하는 건지, 아니면 결정이 이 됐을 때 다른 제2의 새로운 반장이 들어온다고 하면 그 통보를 통장이 하는 건지, 동장님이 하시는 건지, 구청에서 하시는 건지?
철회
권철회자치행정과장
그것은 동장이 해야 돼요.
은미
양은미위원
동장이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왜냐 하면 동장님들이 통장한테 시키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통장들은 서로 안 하려고 그래요. 왜냐면 동장님들 같은 경우에는 임기되면 1년 있다 보면 다른 데로 가지만 통장들은 그 주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잘 해 주셔야 돼요. 조례도 중요하지만 이걸 좀 잘 하셔야 돼요.
철회
권철회자치행정과장
그건 통장이 해야 될 사항이 아니고 동장이 해야 되니까 동 직원들이 가서 해야 되겠지요. 직원들이 가서 임기가 끝났다고 알려주시고 연임규정은 있으니까 다시 신청하고 여러 사람 받아서 심의해서 거기서 뽑으면 되겠죠, 통장님 하던 것처럼.
은미
양은미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화묵위원
지금 그러면 일단 3년은 주어지고 또 연임까지는 가능한 거잖아요?
철회
권철회자치행정과장
계속 연임은 가능합니다.
고문식위원장
열 번이고 스무 번이고 대상이 없다면.
이화묵위원
대상이 있다면, 대상이 있을 때는 한 번 연임까지는 가능한 거예요, 아니면 대상이 있으면 3년만 하고,
철회
권철회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그만 둬야 돼요.
고문식위원장
통장이나 마찬가지예요.
이화묵위원
그 사람하고 그 사람하고 같이 경쟁을 하는 거죠?
철회
권철회자치행정과장
예.
이화묵위원
그러니까 그만 두게 하는 게 아니라 경쟁을 한 다는 거죠?
철회
권철회자치행정과장
쉽게 얘기하면 한 번 거를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는 겁니다. 잘 되면 연임해서 딱 하면 되는데 정말 안 맞고 동네일도 안 하고 하는 사람을, 양찬현 의원님이 발의하신 내용은 장치를 두자는 거죠. 그런 내용입니다.
이화묵위원
예.
고문식위원장
제가 몇 가지 물어볼게요. 지금 1599명에서 1177명이면 422명이 부족한데, 반장이 없는 걸, 그 동장들이 임명권자잖아요?
철회
권철회자치행정과장
그렇죠.
고문식위원장
그 동장님들이 이것 활성화시켜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게 아무리 옛날에 정부가 어지러울 때는 반상회 해서, 지금 통장님들이 반장처럼 하지는 못해요, 사실.
철회
권철회자치행정과장
그렇겠죠.
고문식위원장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옛날에는 어떻든지 간에 국가가 어려울 때도 반상회 해서 홍보도 하고 다 했는데 지금은 모이는 게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통장에 권한을 너무 많이 줘서 그런 거예요? 반장이 이렇게 된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안 하려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아까 뭐 금전적인 이유가 주가 되는 건지, 아니면 자기가 동이나 통에 대한 소속감이 없는 건지, 그런 이유가 있을 것 아니냐고?
철회
권철회자치행정과장
그건 저도 그것에 대한 생각은 안 해봤지만, 하나 말씀을 드리자면 그래도 통장은 활동을 많이 하고 거기에 대한 보상도 있잖아요. 그런데 반장은 정말로 동네 반장이 누군지도 모르는 현실이잖아요.
고문식위원장
통장이 반장을 모른다고?
철회
권철회자치행정과장
아니요. 주민들이요. 주민들이 모를 수도 있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반상회라는 게 있어서 활성화가 될 때는 그래도 그나마 했는데 지금은 사실 반상회가 조금 그렇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이런 일이 생긴 것 같습니다.
고문식위원장
지금 여기 보면 정기반상회 월 1회로 하고, 라고 법적으로 박혀 있다고! 그런데 그걸 안 하는 건 동장이 잘못된 것 아니냐고? 정기반상회라는 걸 지금 여기 보면 “월 1회로 하고” 딱 못이 박혀있는데 안 하는 건 동장이 직무유기하는 것 아니냐고?
철회
권철회자치행정과장
글쎄, 한참 옛날에 저도 있을 때 보면 했는데 지금은,
고문식위원장
지금 우리 조례에만 정기반상회 1회로 돼 있는 거예요, 상위법에 월 1회로 딱 못이 박혀있는 거예요?
철회
권철회자치행정과장
그것은 파악을 못 해봤습니다.
고문식위원장
이게 지금 법정 사항이란 말이야. 이렇게 딱 못이 박혀있으면 법정사항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은 해야 되는 거거든. “할 수 도 있다.” 이것은 안 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는데 월 1회라고 딱 못이 박혀있는 사항을 이걸 우리가 여기 조례에서 풀어줄 수가 있냐는 얘기지? 상위법에 이렇게 법령에 맞으면 하지만 안 맞으면 풀어줄 수가 없잖아요. 조례라는 것은, 이게 무슨 한 개의 단체가 아니고 13만 구민 전체에 대해서 적용되는 법이기 때문에. 이게 월 1회로 돼 있는데, 나도 사실 주민이지만 반상회를 거의 해본 적이 없단 말이야. 그런데 지금 내가 느낀 게 월 1회라고 딱 못이 박혀있는데 안 하는 것 자체는 동장이 직무유기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 얘기지.
은미
양은미위원
원래 동장님들이 반장님들한테 관심 없어요.
고문식위원장
그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거고, 법적 사항이라니까, 이것은! 월 1회로 하라고 못이 박혔으면 해야 된다는 얘기란 말이야. 그런데 동장들이 일을 안 한다고 봐야지, 그렇게 얘기하면. 그것 아니에요?
철회
권철회자치행정과장
그것은 확인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고문식위원장
그런데 이 조례를 어떻게 통과시켜 줘, 지금!
철회
권철회자치행정과장
조례는 원래 있던 거잖아요. 25일에 이것 하는 건 있는 거고, 그 뒤에 동장이…….
고문식위원장
그러니까 봐봐요. 이것도 안 하는데 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수시로 할 수 있게 하면, 월 1회도 안 하면서 그럼 동장 필요할 때만 해서 수시로 할 수 있다는 것은 너무 권한을 많이 주는 것 아니냐는 얘기지! 월 1회 25일에 하는 것도 안 하는데, 그럼 동장이 필요할 때만 수시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찬현
양찬현위원
이 조례가 동장님들한테는 좀 힘이 드는 조례입니다, 내가 볼 때는. 일을 좀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철회
권철회자치행정과장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직원이 알아봤어요. 알아봤더니, 반상회 이 부분이 사문화된 규정으로 판단해서 온라인 활성화를 지금 독려하는 쪽으로 가고 있답니다.
고문식위원장
그러니까 상위법에 이게 지금,
철회
권철회자치행정과장
예, 상위법에 들어가 있는데 사문화된 것 같습니다.
고문식위원장
사문화된 게 아니고,
철회
권철회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조례에는 있는데,
고문식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임의대로 매월 25일이 아니고 29일로 해도 되는 거예요? 그건 안 되잖아?
철회
권철회자치행정과장
필요하면 25일이 공휴일이면 할 수 있다는 규정입니다.
고문식위원장
공휴일이면 하루 조정할 수 있지만 25일이 평일이야. 그러면 이것을 동장 임의대로 할 수 있냐고?
철회
권철회자치행정과장
25일에 해야죠.
고문식위원장
그러니까 내가 하는 얘기가 그 얘기에요. 그런데 지금 이게 왜 그러냐면, 25일에 개최해야 되는데 구민이 필요할 때 반장이 조정할 수 있다, 그것까지 인정한단 말이야. 그런데 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수시로 회의를 할 수 있다면 25일에 회의를 안 하고도 필요하면 27일, 28일에 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니야?
철회
권철회자치행정과장
이 내용은 25일 한 달에 한 번은 하잖아요. 그런데 두 번 할 수 있는 규정으로 이해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고문식위원장
그러니까 내가 하는 얘기가, 어떤 때는 한 달에 한 번도, 6개월에 한 번도 안 하던 것을 한 달에 두 번, 세 번 하는 것도 내가 볼 때는 이게 폭을 동장한테 너무 일을 제재도 안 했고, 폭을 너무 많이 동장한테 권한을 위임해 주는 것 같아서요. 법이 딱 있으면 25일에 무조건적으로 하면 그 달에 있는 안건 자체를 선별시켜서 반상회에서 홍보를 해주는데, 6개월 동안 가만히 있다가 뭐 떨어지면 갑자기 한 달에 두 번, 세 번 할 수도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 조례로 따지면!
철회
권철회자치행정과장
이것은 25일까지 못 기다릴 경우에 할 수 있는 것 아닐까 싶은데요.
명호
배명호전문위원
이게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정부에서 긴급하게 북한의 대공공습이 있을 때 이런 반상회를 조직을 해서 홍보 수단으로 사용하는데, 그동안에 동장이 수시로 이렇게 개최할 수 있는 근거가 없었어요. 그걸 열어 놓는 거예요.
철회
권철회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동장이 25일까지 못 기다리는 경우에 한해서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규정으로 이해를 좀 해 주세요.
고문식위원장
아니, 그 전에 반상회 활성화 됐을 때도 한 번이었는데, 아까 말한 대로 반상회 다 사문화되고 다 죽어있는데 이걸 뭐 하러 넣느냐는 얘기지. 자꾸만 족쇄를 조일 필요가 없다니까, 주민들한테는! 자꾸 조여 놓아봐야 좋을 게 하나도 없어! 집행부 공무들한테 권한만 강화시켜주는 거라니까! 그럼 이것은 빼버릴까? “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수시로 회의를 개최할 수 없다,”
철회
권철회자치행정과장
발의하신 분께,
고문식위원장
양 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례라는 것은 한번 묶어놓으면 자꾸만 족쇄를 채워 넣는 거라고. 그런데 그렇지 않아도 반장도 지금 안 하려고 해서 1500명의 1/3인 422명이 지금 부족한 상태인데, 어떻게 연구를 더 해볼 거요, 아니면 수정해서 할 거요? 어떻게?
은미
양은미위원
“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수시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이걸 빼세요.
고문식위원장
그러면 수정안이 되는 거야. 양찬현 위원님 생각은 지금 3년 임기를 연임할 수 있다, 이게 중요한 것 아니에요?
찬현
양찬현위원
그게 필요한 거지, 이것은 그렇게 의미가 없습니다.
명호
배명호전문위원
8항, 9항은 제가 넣은 겁니다. 양찬현 의원님이 임기만 넣었는데 8항, 9항은 제가 넣는데, 그 이유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옛날에 북한에서 대공공습이 있어요. 그러면 반상회를 열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정부에서는 열라고 그러는데. 그러면 열면 근거 없이 왜 여냐고 또 그래요.
은미
양은미위원
그런데요. 북한에서 전쟁이 일어났어도 노인들이, 할아버지들이 대부분 많아서 안 와요. 그러니까 이것 빼요.
명호
배명호전문위원
홍보를 해야 되니까, 정부 차원에서.
고문식위원장
이번에 우리 천안함 다 했을 때도 반상회 열린 적이 없어.
은미
양은미위원
없어요. 이런 것 빼요.
고문식위원장
아까 내가 사문화로 인정을 한단 말이야.
명호
배명호전문위원
그럼 수정하셔도 돼요.
찬현
양찬현위원
큰 의미는 없어요.
고문식위원장
인터넷으로 하는 것, 그건 인정을 하는데, 그런데 이게 왜 그러냐면, 그렇잖아도 동장 지금 일도 많은 사람한테 자꾸만 이걸 해서 엎어주면, 이게 왜냐면 25일은 사실상 강제조항이란 말이야. 강제 조항에다가 이걸 더 플러스 시켜주면, 차라리 그냥 월 1회로 하고 25일을 풀어버리고 정기반상회는 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수시로, 이게 맞다는 얘기지.
명호
배명호전문위원
그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런 식으로 수정하세요.
철회
권철회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사실 어떻게 보면 9조하고 10조하고 중복성은 좀 있어요. 그러니까 10조에 있으니까 그렇게 손을 대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고문식위원장
그러니까 말하자면 25일 된 걸 아까 말한 대로 사문화됐으니까 “매월 25일 개최하는데 25일이 공휴일이나” 이것을 없애버리고 정기반상회에서 “정기”라는 걸 빼버리고 반상회는 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수시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철회
권철회자치행정과장
그런데 10조에서 통∙반장 회의가 또 있으니까, 10조를 보시면 10조도 또 동장이 필요할 때 수시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가 두 번 들어가니까 차라리 여기서 9조는 그냥 나두고 10조만 추가로 하는 것은 어떻겠느냐는 것을 긴급 제의합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10조가 없어.
이화묵위원
여기 10조 없어요.
철회
권철회자치행정과장
아, 9조.
이화묵위원
8조, 9조.
철회
권철회자치행정과장
예, 8조, 9조.
고문식위원장
9조는 내용이 “월 1회 정기적으로” 이렇게 돼 있지만,
철회
권철회자치행정과장
그러고서 “다만 동장이 필요할 때는 수시로 할 수 있다.”는 조항이 신설로 들어가니까,
고문식위원장
이것 지금 상위법에 정기반상회 월 1회로 하고 25일, 이것을 만약에 조례에서 없애버리면 상위법에 문제 안 될 것 같아요?
철회
권철회자치행정과장
문제되죠. 그러니까 8조는,
고문식위원장
어떻게 됐든 간에 상위법에 살아있단 말이야. 강제 조항이란 말이야.
철회
권철회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8조는 손을 대지 말자는 거요. 8조를 손을 대지 말고 9조를 손을 대면 되잖아요. 9조에 “다만 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수시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하면 되잖아요.
고문식위원장
월 1회 정기적으로 동장이 또는 통∙반 연석회의 했을 때, 이것을 월 1회라는 걸 삭제해야 된다니까 그렇게 되면. 통∙반장 회의는 다만 동장이 필요할 때, 이게 계속 묶여있는 거란 말이에요.
철회
권철회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월 1회도 필요한 게, 그래도 이렇게 넣어놔야 월 1회는 회의할 것 아니에요.
고문식위원장
책임지고 할 수 있어요, 통∙반장 연석회의? 자치행정과장이 실제로 할 수 있냐고?
철회
권철회자치행정과장
아니, 이건 지금 동장님들이 하고 있어요.
은미
양은미위원
반장들은 거의 안 나오잖아요.
철회
권철회자치행정과장
반장은 안 나오는데,
은미
양은미위원
통장들은 하잖아요. 통장들은 하고 있어요.
고문식위원장
통장은 하는데 지금 이게 반장이 주 아니야? 조례안 개정이 반장을 하는 거지, 통장은 문제없어요. 통장은 통장조례에 보면 다 돼 있어.
은미
양은미위원
나도 봤어요.
철회
권철회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사실 제가 알아본 바로는 반장님들이 끼는 것은 분기별 한 번씩은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런데 그것도 사실 안 하고 있더라고요.
고문식위원장
그러니까 그 부분을, 이 조례라는 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족쇄가 되는 거기 때문에 상위법이랑 어느 정도 절충이 돼야 되고 우리 실정에 맞아야 되는 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실정은 안 되는데 상위법 때문에 지금 묶여있는 것 아니야. 그런데 아까 말한 대로 사문화되어 있다고 하니까 그럼 좋다, 매월 25일 없애자고 하니까 그건 못 없애는 것 아니야! 상충된 논리를 갖고 와서 얘기하면 어떡하냐고! 집행부에서 그럼 이것 왔으면 검토해서 이것은 이건 안 되고 이건 안 됩니다. 얘기해야지.
철회
권철회자치행정과장
봤을 때는 우리는 긴급한 사항에 한 번 할 수 있다고 봤는데요.
찬현
양찬현위원
이것의 요는 반장의 임기를 두자고 한 건데,
고문식위원장
양 위원님, 그것은 내가 인정한다고 그러잖아. 그런데 지금 이게 8조하고 9조가 상충되는 거기 때문에, 이 조례라는 건요. 한 명이 아니고 주민 전체가 하는 거야. 예산을 한 군데 주면 내년에 안 주면 되는데, 이 조례로 묶어 놓으면 조례가 다시 나중에 수정하든 폐기할 때까지 계속 있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조심스러운 거라니까.
찬현
양찬현위원
그럼 이것을,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은미
양은미위원
네.
찬현
양찬현위원
네.
고문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일부 수정할 필요가 있어, 방금 말씀드린 대로 본 위원장이 수정안 동의를 제의합니다. 그럼 재청 있습니까?
이화묵위원
재청합니다.
고문식위원장
재청이 있으므로 본 수정안은 안건으로 성립되어 곧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은 본 위원장이 제의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중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안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많음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재)중구문화재단 출연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출연 동의안은 지방자치단체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사전 의결을 얻어야 한다는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상정된 안건으로서 2016년도 출연한 사업에 대한 사전 의결 과정입니다. 한수경 문화관광과장님께서는 본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경
한수경문화관광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한수경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 및 구정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고문식 행정보건위원장님 양은미 부위원장님 그리고 양찬현 위원님, 이화묵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6년 재단법인 서울특별시 중구 문화재단 출연 의결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구의회 의결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이 개정되어 지방자치단체가 출연을 하고자 할 경우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함에 따라 구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출연대상은 재단법인 서울특별시 중구 문화재단이며 관련근거로는 지방자치단체에 출자 또는 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 재정지원, 서울특별시 중구 문화재단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 기본재산의 조성, 서울특별시 중구 문화예술회관 충무아트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 운영 지원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재단의 효율적인 인력운영 및 원활한 사업추진 그리고 충무아트홀의 뮤지컬 전문공연장으로서의 위상 정립과 중구 지역 공연문화 진흥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중구 문화재단의 출연은 꼭 필요한 사업이라 생각됩니다. 출연금의 범위와 소요 예산은 이번 구의회 의결 이후 2016회계연도 사업예산에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 중구 문화재단 출연의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문식위원장
한수경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명호
배명호전문위원
지금부터 2016년 재단법인 중구문화재단 출연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위입니다. 본 동의안은 2015년 09월 03일자로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5년 9월 14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2015년 9월 3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5년 9월 14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와 금일 상정 의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은 자치법규가 아닌 동의안으로 서울특별시 중구 법제사무 처리 규칙 제4조의 입법예고에 해당되지 않기에 입법예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관련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상기 관련법 규정에 따라 출연금에 대하여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위법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결론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행정자치부 고시 제2015-6호에 의하면 우리나라 출연기관은 502개, 출자기관은 59개이며 우리 구는 중구문화재단과 중구인재육성장학재단이 출연기관으로 지정되었으며 출자기관은 없습니다. 중구 인재육성 장학재단은 2016년 출연 계획이 없으므로 금년도 구의회 출연 동의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그동안 중구 문화재단은 민법과 중구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출연 및 운영해 왔습니다. 2014년 9월 24일 제정된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과 같은법 시행령 제정으로 인하여 지난 2015년 4월 29일자로 경영실적 평가 및 진단, 운영심의 위원회 구성, 성과 계약서 작성 평가 등에 대한 구체적 기준 등을 제도적으로 규정한 서울특별시 중구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고, 2014년 5월 28일자로 지방재정법 제18조 3항의 규정이 개정되어서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적법한 법규 정비 등 행정적 절차의 합법성이 있다고 봅니다. 중구문화재단은 2005년 3월 25일자로 개관하였으며, 현재 중구문화예술회관 충무아트홀에서 2015년 1월 30일자로 위탁 체결하였으며 위탁 기간은 2017년까지로 3년 위탁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중구문화재단의 개요, 현황, 연도별 출연금액, 2015년 주요사업실적은 별첨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재단의 효율적 인력운영, 대행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뮤지컬 등 전문 공연장 위상정립을 위하여 전문인으로 구성 운영하는 단체에 위탁하고 출연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고문식위원장
배명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출연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미
양은미위원
저는 없습니다.
고문식위원장
양찬현 위원님.
찬현
양찬현위원
23억 9000만 원이잖아요?
수경
한수경문화관광과장
네. 작년도 출연금이요.
찬현
양찬현위원
예. 근데 지금 뭐 그 금액이 적다 많다를 떠나서 이번에 행사 때 보니까 지금 문제가 많이 발생을 했어요, 요번에. 무슨 행사였지요?
수경
한수경문화관광과장
창대 페스티발이요?
찬현
양찬현위원
예. 공연하다가 그냥 전기가 나가고 장비에 문제가 있는 거 같습니다. 왜냐 하면 일반 돈을 내고, 그거는 무료로 관람을 하고 무료로 했던 공연이기 때문에 그것도 잘못된 거는 굉장히 미안한데 돈을 내고, 돈을 받고 공연을 했을 때에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한다면 그건 굉장히 충무아트홀이 지금 많이 좋게 평가를 받고 있는데 한방에 그냥 안 좋은 평가를 받을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장비문제에 대해서 좀 과장님이 그쪽 직원들하고 상의를 좀 하셔서 꼭 필요한 장비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 좀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수경
한수경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신경 써서 한번 좀 충무아트홀 직원들하고 상의를 한번 하시면 좋겠습니다.
수경
한수경문화관광과장
예.
찬현
양찬현위원
이상입니다.
고문식위원장
예. 이 안건 자체는 위원님들한테 개별적으로 과장님이 와서 보고를 하시라고.
수경
한수경문화관광과장
네.
고문식위원장
특별한 그게 없는 줄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재)중구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6년도 (재)중구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많음
「예」하는 위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중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임일규 전산정보과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규
임일규전산정보과장
안녕하십니까? 전산정보과장 임일규입니다. 중구 발전과 구민 생활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고문식 행정보건 위원장님과 양은미 위원님, 양찬현 위원님, 이화묵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개인정보 보호법 등 상위법 개정에 따른 인융 문구를 정비하고 홈페이지 및 SNS의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SNS 전문가 자문단 운영을 위한 근거규정을 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개인정보보호법 등 상위법 개정에 따라 본 조례 제2조5호 및 제12조제3항, 제13조 제2항에 인융된 문구를 정비하고 SNS 전문가 자문단 및 적극 참여자에 대한 보상근거 마련을 위해 본 조례 제14조의2 제목 및 내용을 보완하고 같은조 제2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아울러 띄어쓰기 21건, 용어 11건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SNS 전문가 자문단 관련 참고사항은 별첨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문식위원장
임일규 전산정보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명호
배명호전문위원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중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5년 9월 10일자로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5년 9월 14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와 금일 상정 의결하게 되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의 결론 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관련 법조항 인용, 법률명 띄어쓰기 등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조항을 정비한 사항입니다. 최근 사용이 증가하고 있는 SNS의 자문단 구성 등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고자 관련 조항을 정비하는 것으로 시대적인 흐름을 반영한 적절한 개정이라 판단됩니다. 소셜네트워크의 용어는 별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문식위원장
배명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미
양은미위원
양은미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미리 오셔가지고 설명을 해서 저는 특별하게 여기서 궁금한 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화묵위원
네. 저도 특별히 궁금한 게 없습니다. 없어요.
찬현
양찬현위원
양찬현 위원입니다. 이 글자 이거 지금 띄어쓰기 이런 문제인가요?
일규
임일규전산정보과장
네. 띄어쓰기가 21건이 정비 됐습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이걸 맨처음에 애초에 만든 분들이 좀 문제가 있었던 건가? 어떻게 된 건가, 이거? 아무것도 아닌 건데 이게. 그쵸?
일규
임일규전산정보과장
네. 용어도 일부 11건 정도가 기존 용어보다 새로 이번에 용어를 좀 쉽게 바꾸는 그런 것 때문에 11건 정도가 바뀌어서 내려왔습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고문식위원장
고문식 위원입니다. 지금 여기 보면 활성화 위원 자문단 구성이라는 게 이게 지금 형성이 안 돼 있나요?
일규
임일규전산정보과장
네. 아직 구성은 안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문식위원장
그럼 SNS를 받아들일 때 그럼 제보를 받는 겁니까?
일규
임일규전산정보과장
이게 SNS를 보면 블로그가 있고, 페이스북도 있고 이런데 거기다가 저희가 행사라든가 아니면 구정 사업에 대한 안내를 하게 되면은 그분들이 댓글이라든가 아니면 자기네들이 의견을 제시한다든지 그런 건 계속 진행이 되어오고 있는데 그분들한테 무슨 이벤트를 했을 경우에 실비로 조그마한 상품을 주는 그러한 거를 공보실에서 아마 계획을 한 거 같습니다.
고문식위원장
제가 지금 여쭈어 보고 싶은 게 뭐냐 하면은 제가 홈페이지 이용에 대한 참여행사를 개최하여 참가자의 상품권을 제공할 수 있다, 이게 기존에 하고 있는 건데,
일규
임일규전산정보과장
예.
고문식위원장
SNS 활성화를 위해서 자문단을 운영할 수 있다 그러면 이게 회의를 하는 성격인지 아니면 지금처럼 일반 그냥 참가하는 사람을 자문단으로 구성을 하는 건지. 왜냐 하면 이게 회의를 하게 되면은 예산이 편성이 돼야 된다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지금 참가자한테는 그냥 일반 예산 범위 내에서 그냥 상품권을 주는 건데 자문단이란 걸 또 따로 별도로 회의 성격으로 해갖고 한다면 회의수당이 또 나가야 되잖아요? 그게 있는 건지.
일규
임일규전산정보과장
그거는 공보실의 담당 팀장이.
유미
김유미공보소통팀장
공보소통팀장 김유미입니다. 추가 설명을 드리면 지금 자문단이 구성 돼있지는 않구요, SNS활성화를 위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회의성격도 있고 그다음에 그분들한테 회의 아닌 어떤 자문을 통해서 SNS 어떻게 발전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을 이제 회의를 안 하더라도 그런 자문을 받기 위해서는 어떤 실비보상.
고문식위원장
그니까 자문단을 하게 되면, 회의를 하면 자문을 몇 명으로 할 수 있냐 그거는 세부적으로 안 해도 되나, 포괄적으로 열어놓을 수는 없지요. 자문단 하면 몇 명 내로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니냐구.
유미
김유미공보소통팀장
조례에다는 그 인원은 저희가 명시하지 않았고요, 이번에 개정 요청할 때,
일규
임일규전산정보과장
10명 내외로 여기 돼있는 걸로
고문식위원장
여기 지금 조례에는 없어. 자문단을 운영할 수 있다만 돼있지.
일규
임일규전산정보과장
지금 참고자료.
고문식위원장
참고자료는. 여기 조례 자체에 지금 여기 보면, 조례 내용 자체에 없는데 참고자료 뭐.
일규
임일규전산정보과장
이거는 보니까 자문단을 꼭 한다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유미
김유미공보소통팀장
네.
고문식위원장
아니. 그니까 그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문단이라는 게 일반 참가자들은 참가하면 상품권을 주잖아요. 자문단을 구성하게 되면 그 사람 모아서 회의하면 수당을 또 줘야 된단 말이야.
유미
김유미공보소통팀장
예, 맞습니다.
고문식위원장
근데 이게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인데. 그거는 뭐, 이게 지금 자문단 운영을 100명 할지 200명 할 수도 있는데, 여기 지금 명시는 안 했잖아. 몇 명 내외로 할 수 있다
일규
임일규전산정보과장
이거를 제가 알기로는 자문단을 구성을 해가지고 뭐 100% 이걸 뭐 꼭 한다 그런 건 아닌 거 같은데, 근거만 마련해 놓고.
고문식위원장
자, 근거라는 게 봐요. 이거를 풀어주게 되면은 이거에 준해서 또 사람을 더 모집해갖고 또 자문단을 구성을 할 수 있잖아요. 거꾸로 얘기하면 구청장이 무슨 뭐 아카데미 해갖고 하면 뭐야 그게 뭐냐. 그거? 그런 게 있잖아. 그러면 그걸 또 사람들 하면 그 사람들 오면 또 수당을 줘야 된단 말이야. 그럼 예산이 편성돼갖고 수반이 돼야 되는데 지금 이거를 지금 현재 있는 기존 조례를 갖고 갈 때 상품권 주고 할 때 문제점에 없는데 이걸 더 많이 또 더 하기 위해서 할 수는 있지만 자문단이라는 걸 별도로 구성 여건을 주게 되면 예산이 또 더 수반이 돼야 된다는 얘기가 나온다고. 그니까 그거에 대한 부분을 여기서 풀어, 자문단을 운영할 수 있지만 이 자문단을 운영할 수 있는 거는 한 명도 될 수 있지만 100명도 될 수가 있단 말이야. 구청장이 지금 하는 게 뭐야 무슨 그거 심의하면 한 100명 되더만. 그 한 25명씩 잘라서 회의하잖아요?
일규
임일규전산정보과장
예.
고문식위원장
그것도 내가 볼 때는 예산이 꽤 만만치 않게 들어가는데, 이게 포괄적으로 열어뒀을 때 문제점이 없느냔 얘기지.
일규
임일규전산정보과장
이걸 지금 확실히 정하지를 않았던 거 같아요.
고문식위원장
이게 안 하고서 조례가 올라오는 자체가 검토를 제대로 해갖고,
일규
임일규전산정보과장
자문단이라는 거를 운영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이런 개념으로 올린 거지, 자문단을 하게 된다 그러면 지금 위원장님 말씀드린 대로 외부위원 몇 명에 연 몇 회 뭐 정기적으로 한다, 이런 게 나와야 되는데,
고문식위원장
자. 제가 이걸 왜 말씀 드리냐 하면요, 조례는요, 세부적으로 들어가야 돼요. 국회에서 항상 포괄적으로 열어놓으니까 그거 갖고 법리해석을 스스로 알아서 한단 말이야. 근데 왜 우리가 국회 따라가야 돼요? 여기는 직접 주민하고 상관돼 있는 거고 주민의 예산 가지고 디테일하게 가줘야지 여기서 무슨 법률처럼 포괄적으로 열어놓고, 내가 그렇잖아. 자문단 운영할 수 있는데. 자, 지금 과장님 얘기대로 지금 뜻은 없어.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 근데 운영했을 때 열어놔둬버리면 나중에 집행부에서도 해도 100명으로 해도 의원들이 조례를 통과시켜 줬는데 무슨 얘기하십니까, 하면 뭔 할 얘기가 있냐구! 어떻게, 보류시킬까?
명호
배명호전문위원
자문단 운영은 구성할 수 있는 근거는 이 조례에 만들어 놓고 구성을 하게 되면은 공보실에 조례를 개정해야 돼요. 이 조례하고 공보실 조례는 별개예요.
일규
임일규전산정보과장
만약에 자문단을 구성하게 되면은 공보실에서 자문단 운영에 대한,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몇 명 이내 뭐 어떻게 하겠다는 또 별도로 해야 되겠지요.
유미
김유미공보소통팀장
SNS 관련해서만 만약에 인원이 한정해서 해야 된다고 하면 그 부분은 저희가 별도로 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미
양은미위원
이거 설명 들었을 때 과장님한테 여쭤봤었잖아요? 이게 예산 들어가는 거냐 그러니까 저쪽에 있던 거기 때문에 아니라고 했었잖아요. 그죠?
찬현
양찬현위원
상품권을 제공할 수 있다 이렇게 돼있던 거를.
고문식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자문단을 운영할 수도 있다로 열어주고 갔을 때 공보실에서 조례 또 올라와야 되겠지만 아까 말한 대로 올라오겠지마는 지금 현재 없는 거를 이거를 만들어 주면 더 할 수가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렇잖아. 배 과장? 그거 아니야? 이걸 해줌으로써,
명호
배명호전문위원
여태까지는 사실은 인터넷 소통협의회에서 했지요?
유미
김유미공보소통팀장
예. 저희가.
명호
배명호전문위원
자문단 규정은 안 만들어놨지요?
유미
김유미공보소통팀장
네.
명호
배명호전문위원
그런데 인터넷소통협의회에서 한 거조차도 이 근거도 없이 한 거예요.
유미
김유미공보소통팀장
그렇습니다.
명호
배명호전문위원
근데 여기서는 이 과에서는 당연히 자문단 설치 근거를 마련해 주는 게 맞습니다.
고문식위원장
그러면은 배 과장, 봐봐. 그럼 이거를 그렇게 해갖고 와서 설명을 하고,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걸 명칭을 바꾸겠습니다, 하는 거랑 지금 열어주는 거랑 완전히 개념이 틀리다니까, 지금. 지금 여기서 얘기하잖아. 인터넷 무슨 뭐 있다매. 배 과장.
명호
배명호전문위원
아니. 2014년 전문기관 인터넷소통 컨설팅으로 거기서 하는 걸.
유미
김유미공보소통팀장
이거는 저희가 자문단이 따로 없었고 SNS가 활성화된 게 별로 없었기 때문에 이건 저희가 소통협회라는 데가 인터넷을 좀 봐서 자기네들이 어떤 게 좋고 나쁘고 이런 것들을 컨설팅을 해 주는 그런 기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작년같은 경우엔 저희가 여기에 응모를 함으로 인해서 저희 SNS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다는 걸 저희가 받았습니다. 근데 이제 별도의 저희가 SNS만을 위한 어떤 그런 활성화를 위한 이런 게 전혀 근거가 없고 어떤 보상 차원이라든가 회의라든가 이런 걸 할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홈페이지상에는 인터넷 개정조례에 있지만 SNS 항목만 별도로 없기 때문에 저희가 자유롭게 어떻게 보면 좀더 넓게 쓸 수 있는 이런 게 없어서 이번 조례 개정에,
고문식위원장
근데 어차피 이거 하고 나면, 거기서 자문단 구성하면은 거기서 예산편성 돼야 되지요?
유미
김유미공보소통팀장
네. 일단은 확실하게 저희가 하겠다 하면은 편성해야 되는데,
고문식위원장
이 얘기를 왜 하냐 하면은, 여기 과에서는 크게 문제가 안 된다 생각하겠지만 이게 결과적으로는 공보실로 가면 예산이 수반이 돼야 되는 문제라고.
일규
임일규전산정보과장
그거는 공보실에서 자문단이라든지 아니면,
고문식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봐요. 자문단 자체를 지금 받아놓고 가면 저쪽에서 가져올 게 없어. 여기서 지금 이걸 열어줘버리면, 저쪽에 가서 풀어줄 수 있는 열쇠를 주는 거라니깐.
일규
임일규전산정보과장
그러니깐 우리가 이거를 여기다가 개정을 안 해 주면은 이쪽에서는 자문단 구성을 할 수가 없지요.
고문식위원장
그러니까 자물쇠만 있는 거야.
일규
임일규전산정보과장
예, 예.
고문식위원장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여기선 예산이 안 되고 저쪽엔 예산이 수반되는 거 아니냐구.
유미
김유미공보소통팀장
예.
일규
임일규전산정보과장
보상을 좀 하게 되면 수반이 되겠죠.
고문식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이게 결과적으로 과장님은 예산이 수반이 안 된다는데 이 팩트 자체를 갖고 나중에 포괄적으로 하면 나중에 예산이 수반돼야,
일규
임일규전산정보과장
지금 왜 그러냐 하면 위원장님, 홈페이지에 관련해서는 이런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무슨 행사를 하게 되면 상품권,
고문식위원장
그러니까 여기 상품권 주는 걸로 돼있어.
일규
임일규전산정보과장
근데 지금 홈페이지는, 요즘에는 홈페이지는 시대에 떨어져가지고 홈페이지 가지고 하는 게 아닙니다. SNS로 아예 홈페이지는 없고 SNS로 대부분 다 하기 때문에. SNS에 대한 근거가 없지 않습니까? 홈페이지도 지금 보면 뭘 할 때는 뭘 얼마를 준다 이런 게 없이 그냥 그렇게만 하고,
고문식위원장
그럼 홈페이지의 이용률이 적으면 홈페이지를 사장시켜 버릴까? 그건 아니잖아. 어차피 폼페이지도 계속 지금 업을 시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논리가, 자 홈페이지라는 건 우리가 중구청을 들어가면 SNS라고 있어. 중구청을 들어가야지 홈페이지도 계속 매년 예산 편성 시켜가지고 업을 시키지요?
일규
임일규전산정보과장
홈페이지는 그렇습니다.
고문식위원장
그렇잖아?
일규
임일규전산정보과장
예.
고문식위원장
마찬가지라니까. 이게 그니까 세월이 흘러가면서 자꾸만 바뀐단 말이에요.
일규
임일규전산정보과장
그러니까 위원장님, 홈페이지는 저희가 예산을 수반을 해가지고 트랜드에 맞게끔 계속 변화가 되지만 SNS는 거기에 뭐 매년 돈이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홈페이지는 개편을 할 때마다 예산이 들어가지만.
고문식위원장
이것도 어차피 구성해 놓으면 매년 돈 들어가요, 공보실에서.
일규
임일규전산정보과장
이거하곤 틀리지요. 홈페이지는 저희가,
고문식위원장
아니, 그니까 내 얘기는 지금 홈페이지를 비교한 게 아니고 그렇게 했을 때 그럼 지금 아까 말한 대로 SNS가 계속, 홈페이지보다 아까 말한대로 SNS가 주가 된다 이 얘기를 하시니까 홈페이지 없애고 SNS로 하면 되잖아.
일규
임일규전산정보과장
지금 홈페이지 열어놓은 것도, 저희가 열어놓은 이후에 한 번도 상품권을 제공한 적은 없어요. 근데 그 규정은 마련해 놔야 되기 때문에 마련한 거 뿐이고 이것도 SNS를 이렇게 해가지고 바로 언제부터 한다는 거는 뭐 계획은 없는 거 같아요.
고문식위원장
자, 됐습니다. 저 그러면 위원님 생각은 어때요? 이거를 하고 나중에 공보실에서 조례가 올라왔을 때 거기도 지금 수정안이 올라오는 거지요? 만약에 올라오게 되면은.
유미
김유미공보소통팀장
저희는 아직 SNS 관련 조례 자체는 아직 없습니다.
고문식위원장
조례를 해갖고 올 거예요?
유미
김유미공보소통팀장
일단 인원을, 제가 이거 올렸을 때는 인원에 대한 제한문제,
고문식위원장
어차피 이건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와갖고 하긴 하는데. 하여튼 알았어요. 위원님 생각은 어때요? 이거를 그럼 여기서 통과시키고 공보실에서 하는 게 맞겠습니까?
이화묵위원
자문단 구성의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고자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정해진 게 아니라서 열어놔도 될 거 같은데, 제 생각에도.
고문식위원장
저는 사실 좀 이걸 묶었으면 좋겠는데 위원님들의 생각이 그렇다니까 풀어주겠습니다.
은미
양은미위원
예.
고문식위원장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중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이의 없습니까?
은미
양은미위원
네.
고문식위원장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중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 중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중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재호 시장경제과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이재호시장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시장경제과장 이재호입니다. 의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고문식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 양은미 부위원장님, 양찬현 위원님과 이화묵 위원님꼐 감사드립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산업자원통상부 소관 정부 규제개혁 개선사례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취소조항이 없는 사항에 대해 규정 신설 요구에 따른 조례 일부 개정과 법제처의 조례규제 개선 과제 100선 책자의 규제개혁 개선사례로 유통산업발전법 제36조에 따라 대규모 점포 등과 인근 도소매인간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유통분쟁조정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어, 유통분쟁조정위원회에 대한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구 조례는 2010년 12월 17일 서울특별시 표준조례에 맞추어 2011년 3월 30일에 제정되었으나 유통산업발전법에 지자체 조례로 법률 위임된 사항인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취소조항 및 유통분쟁조정위원회에 관한 사항이 누락되어 있어 이번에 추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조례개정안의 주요 개정 조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안 제8조 제4항은 전통시장 등록이 취소되거나 전통시장 기능을 상실한 경우에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며, 개정안 제14조 제2항은 등록된 대규모 점포 등과 도소매업자, 중소제조업자 주민간의 분쟁시 분쟁 조정 사항 신설입니다. 개정안 제15조는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한차례 연임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개정안 제24조는 위원회 결정에 대한 불복절차를 신설하고 15일 이내에 조정안에 대해 재조정 신청을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문식위원장
이재호 시장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중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 2, 3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절차적 검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6조이하 10조와 중구 법제사무 처리규칙 제4조 규정에 의거, 8월 27일부터 9월 15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쳤으나 별다른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조례규칙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쳤으나 별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비용추계서는 추가비용이 없으므로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5년 6월 4일자로 시행된 유통산업 발전법 제36조의 법률유보에 의거, 대규모 점포 등 인근 도·소매인간 분쟁 조정을 위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대한 규정을 조례로 신설하여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결론 사항입니다. 먼저 안 제8조, 제9조 개정사항은 전통상업보존 구역의 범위, 지정절차 및 지정취소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라는 유통산업 발전법 제13조의3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기존조례에 지정, 변경에 대한 규정은 있으나 취소에 대한 규정이 누락되어 이를 개정 보완하는 사항입니다. 안제14조부터 제25조 개정사항은 2015년 6월 4일자로 신설된 유통산업발전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규정하도록 되어 있기에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항을 신설한 사항입니다. 참고로 우리 구 전통상업 보존 구역은 2012년 12월 24개소를 지정 공시하였으며, 중구의 대규모 점포는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 제곱미터 이상으로 52개가 되겠습니다. 전통상업보존구역이나 대규모 점포 현황은 별첨을 첨부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배명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묵위원
이화묵 위원입니다. 그 유통기업 위원회가 구성이 되는데, 여기에는 거기 비용이 없는 걸로 돼 있는데 비용이 안 드는 거예요?
재호
이재호시장경제과장
외부위원들에 대한 수당은 나가야 됩니다.
이화묵위원
그런데 여기 왜 추계비용이 없는 걸로 돼 있지, 원래 되어 있어서 다시 비용이 없는 건가?
고문식위원장
3억 미만 뭐 이런 것,
이화묵위원
아, 소액이기 때문에?
명호
배명호전문위원
22조에 회의수당이,
이화묵위원
있는 걸로 돼 있어요?
명호
배명호전문위원
예.
이화묵위원
그러니까 지금 새로 신설하는 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명호
배명호전문위원
새로 신설하는데 그것에 대한 회의수당은 개정안 25조에 돼 있다고요.
재호
이재호시장경제과장
비용이 연평균 3억 미만이거나 그러면 추계를 안 한다는 겁니다.
명호
배명호전문위원
회의수당 말씀하시는 거죠?
이화묵위원
예. 22조에 있어요?
고문식위원장
개정안 22조에 있다는 것 아니야?
명호
배명호전문위원
예.
고문식위원장
그러니까 내년에 편성시켜야 된다는 얘기 아니야?
이화묵위원
그렇죠. 내년에 편성되는 거죠.
고문식위원장
양은미 위원!
은미
양은미위원
저는 없어요.
고문식위원장
고문식 위원입니다. 이게 기존에 8조 4항은 “구청장은 제1항부터 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전통상업보존지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하거나 할 때는 미리 공고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은 후 협의회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구청장 그것을 더 강화시켜 놓은 건가요? 여기에다 취소까지 해놔 버렸네?
재호
이재호시장경제과장
구역을 지정하는 것까지는 그간에 있었는데요. 만약에 시장이 없어지거나 했을 경우에 취소를 시켜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조항이 현재 없었기 때문에 새로 신설해서 들어가는 거거든요.
고문식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중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중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중구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자인 양은미 위원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은미
양은미위원
의정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고문식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양은미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청년 실업률은 11.1%로 2007년 외환위기 이후 최고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처럼 청년 실업이 심각한 수준에 다다르고 있는 현실 속에서 기존에 시행하고 있는 우리 구 일자리 대책으로 청년들의 실업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청년들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하고 취업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는 이 조례의 제정 목적과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의 정의에 대하여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3조 및 제4조는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효율적인 시책을 강구하고 고용이 촉진될 수 있는 사회적∙경제적 분위기를 만들어야 하는 구청장의 책임과 구청이 매년 수립해야 하는 청년일자리 창출 기본계획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부터 7조까지는 일자리 창출을 위한 실태 조사 실시와 청년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을 위해 추진∙지원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해 열거하고 관내 관계기관의 협력 및 협약을 통해서 일자리 창출사업을 추진할 수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그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문식위원장
양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명호
배명호전문위원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중구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5년 9월 10일자로 양은미 의원 외 2인으로부터 제출되어 2015년 9월 14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방금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법률적 검토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 이하 10조와 중구 법제사무 처리규칙 제4조 규정에 의거 9월 11일부터 9월 16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쳤으나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일부 지원에 있어서는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나 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2조 제2항 제1호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3억 원 미만일 경우 생략할 수 있다”라는 규정에 의거 비용추계서는 미첨부 하였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주민의 권리제한이나 의무부과에 해당되지 않으며 청년 미취업자에 대한 국내외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의 지원을 통하여 청년고용을 촉진하고 지속적인 경제발전과 사회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며 청년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인력수급 전망, 청년 미취업자 실태조사, 직업지도, 취업알선 및 직업능력 개발훈련 등을 위하여 2014년 1월 1일자로 제정된 청년고용 특별법」 및 청년고용 특별법 시행령과 기업과 공공기관은 청년고용을 촉지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대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지방공기업법에도 상충되지 않습니다. 청년고용 특별법에 의한 청년의 나이는 “15세 이상 29세 이하이며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청년의 나이는 “15세 이상 34세 이하”를 말합니다. 결론입니다. 먼저, 안제3조에서 제7조까지 구청장이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실태조사와 고용 직업정보 제공 및 교육기관, 기업체 및 공공기관 등과 협력을 하도록 명시 하였고, 안제8조 전문기관이나 법인, 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제9조에는 고용촉진 관계기관이나 비영리단체에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조례안은 최근 청년일자리가 국가적인 사회문제로 대두되어 정부에서는 2014년도에 특별법을 제정하였고 현재 정부 차원에서 노동개혁 및 청년 펀드 조성 등 정부의 정책적 흐름과 축을 같이하고 있으며, 정부발표에 의하면 2016년 청년 일자리 창출 관련 예산에 2조 1200억 원을 편성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관련 법규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은 매우 타당하고 합법적인 조례제정이라고 판단되며, 아울러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을 포함하여 청년 일자리 창출에 행정적, 재정적 지원에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계법규는 별첨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문식위원장
배명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취업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의견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서창수취업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취업지원과장 서창수입니다. 양은미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중구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를 한 결과 다음과 같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청년 일자리 창출 분야에 대해서 구청보다는 국가와 광역단체에서 하는 정책적인 사항이 필요한데 우리 구에서 사실 큰 실효성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렇지만 어떤 재정적인 부담이나 또 다른 규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반대 의견은 없습니다.
고문식위원장
아니, 과장님! 말을 조금 이상하게 하네. 반대하고 안 하고가, 의원들이 하면 이게 당신들이 필요 하냐, 안 필요 하냐만 얘기하면 되지. 뭘 반대하고 안 필요하고, 조례를 의원들이 해갖고 하면 되는 거지.
창수
서창수취업지원과장
지금 저희가 꼭 필요한 조례는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고문식위원장
그렇게만 얘기하란 말이야. 무슨 반대하고 그런 게 어딨어? 의원이 발의한 것을 우리가 검토하는 거지, 당신이 검토해서 뭘 하냐고 여기서! 당신이 안 되면 여기서 우리가 방망이 안 칠거야! 검토라는 것은 당신이 이것 했을 때, “자, 이렇게 필요하니까 뭐, 양은미 의원이 했으니까 하겠습니다, 이것은 법으로 어긋나니까 안 되겠습니다.” 그 얘기를 하라는 건데,
창수
서창수취업지원과장
예, 지금 현재 꼭 필요한 조례는 아닙니다.
고문식위원장
취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에 대해서 질의하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미
양은미위원
양은미 위원입니다.
고문식위원장
양은미 위원은 맨 마지막에 해요. 왜냐면 발의자기 때문에 나머지 위원들 다 들어보고 맨 마지막에 양은미 위원님 하세요.
이화묵위원
이화묵 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나라에서 이것에 대한 게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뭐 구에서 필요가 없다는 얘기인 건가요, 지금 말씀하시는 게?
창수
서창수취업지원과장
이게 지금 우리가 실질적으로 일자리 창출을 하는 사업 분야는 대게 좀 어려운 분들, 또 나이 드신 분들, 중년 이상 분들에 대해서 그동안 해왔는데요. 청년일자리는 청년들이 원하는 일자리가 그 수요가 사실 우리 구청에서 어떤 연계를 해준다든가 해서 해줄 만한 게 없고, 대부분이 대기업이나 이런 것을 원하기 때문에 미스 매치가 많아서 저희가 어떤 역할을 하기가 좀 어렵다는 말씀입니다.
이화묵위원
지금 말씀으로 봐서는 어떻든 청년들은 좀더 대기업이나 이런 데를 희망하고 있기 때문에 중구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없다는 얘기죠?
창수
서창수취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화묵위원
글쎄요. 그게 아무래도 청년들이 원하는 일자리는 사실은 그래요. 지금 구나 이런 데에서 볼 때 중소기업이나 또 더 작은 기업, 그런 곳에서는 사실은 외려 사람이 없죠. 사람이 구하기가 더 힘들고, 대기업은 또 들어가기가 힘들고 그쪽은 구하기가 힘들고, 그래서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래도 여기 우리 양은미 위원 말씀대로 우리가 구청장님이나 이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노력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좀 이게 그래도 중구는 다른 구보다는 그래도 대기업을 끼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기본적으로 중구에 있는 청년들을 위해서 서로 MOU 같은 걸 맺어서 해 준다던가, 이런 것도 계획을 세울 수 있지 않나요?
창수
서창수취업지원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가 기존에 하고 있습니다만, 꼭 조례를 만들어서 해야 되는, 그러니까 법에도 광역자치단체까지는 조례를 제정하고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초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은 어떤 규정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게 꼭 필요한지는 저희가 판단했을 때 조례가 꼭 있어야,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데 꼭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은 안 했다는 얘기입니다.
이화묵위원
제가 보기는 너무 무책임한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양찬현 위원입니다. 이건 지금 굉장히 사회적인 이슈예요, 청년 일자리 창출은. 굉장히 이슈고 꼭 필요로 해서 지금 양은미 의원님께서 발의를 하셨는데요. 지금 과장님 말씀을 좀 빌린다면 이건 지금 제대로 일을 안 하시겠다라는 얘기밖에 제가 듣기에는 그렇게 들리네요. 지금 청년이라는 게 15세부터 몇 세로 돼 있더 라?
이화묵위원
19세부터 29세,
창수
서창수취업지원과장
19세부터 34세까지,
찬현
양찬현위원
그런데요. 여기에는 지금 15세 이상 34세 이하로 지금 돼 있어요. 이 사람들이 34세까지 직업이 없다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런 조례를 만들 때는 우리 의원님께서 얘기를 하신 조례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을 발굴을 해서 조금 전에 이화묵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발굴을 해서 중소기업이 됐든 대기업이 됐든, 대기업이야 당연히 스펙도 보고 모든 걸 보고 시험도 보고 어렵겠지만, 이 조례를 만들었을 때는 더 해당되는 과에서 더 많은 업체들을 섭외를 해서 우리 중구에 있는 청년들이 일자리를 갖게끔 하자, 라는 그런 뜻에서 만든 건데, 지금 연구도 안 해보고 위원님의 조례 발의한 것을 실효성이 없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이건 문제가 있습니다, 과장님한테. 어떻게 그렇게 검토을 하세요.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셔야지, 조례 부분에 대해서!
창수
서창수취업지원과장
아니, 그 취지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이게 조례를 만들어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청년 일자리에 대해서는 지금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하고 있는데,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 뻔한 것 아닙니까! 호텔 뭐,
고문식위원장
잠깐만! 계장 여기 나와 봐요. 과장하고 얘기 안 되는고만. 과장이 얘기한 것은 지방자치단체는 그 조례가 필요 없다며, 맞아요? 지금 여기 보면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보면 제3조에 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년고용을 촉진하기 위해서 인력수급 전망, 청년 미취업 실태 조사, 직업 지도, 취업 알선 및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포함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고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이 촉진 될 수 있는 사회적∙경제적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된다, 이랬는데 지방자치단체는 필요 없다는 게 맞아요?
성두
김성두취업정보팀장
시행령에 보면 광역은 의무조항으로 명문을 하나 실어놨고요. 자치단체에 대해서는 명문규정이 없다는 그런 말씀이시고, 현재 사회적으로 청년실업은 국가적인 문제기 때문에 이것은 광역이나 기초나 다 같이,
고문식위원장
하나 물어봅시다. 보육은 국가적인 문제 아니에요? 국가적인 문제인데 그럼 국가에서 해야지, 왜 우리 구에서 대응투자를 해요?
성두
김성두취업정보팀장
그래서 이것은 광역이나 기초나 의무가 있다고 보고요. 이 조례에 대해서 특별히 뭐 그렇게 반대할 그런 이유는 없습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그러니까 생각하는 게 지금 틀린 거예요? 왜 그런 마인드 갖고 생각을 하세요. 이게 있어야지 당연히 더 열심히 할 것 아닙니까, 취업지원과에서. 그럼 뭐하시려고 그래요, 취업지원과에서? 이런 조례라도 만들어 놔야지 청년들이 일자리를 한 명이라도 더 노력을 할 것 아니에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창수
서창수취업지원과장
그 조례가 필요 없다는 말씀이 아니고, 조례가 없어서 어떤 일을 못한다든가 그런 부분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그러니까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지금 취업을 시키고자 하는 데가, 좀전에 얘기하다가 말았지만, 무슨 호텔이고 이런 데, 그런 것, 봉제공장, 아, 중소기업 좀 많습니까, 중구 관내에! 그런 사람들 다 일일이 만나서 우리 중구 관내에 있는 청년들, 좀 제대로 된 청년들 많으니까 그런 MOU 같은 걸 체결하든가 해서, 그리고 그 회사에 우리가 또 그만큼 주면 되는 그것 아니에요!
창수
서창수취업지원과장
그런 부분 저희가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찬현
양찬현위원
하고 있으면 이게 조례까지 만들 때는 그게 필요해서 만드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하면 명분도 생기고 재정적 지원을 노력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길을 터주는데! 의원발의로 해서!
창수
서창수취업지원과장
조례 만드는 걸 반대한다는 말씀을 드린 게 아니고요. 이게 실질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연결하고 하는 것은 하지만 정책을 만들어서, 청년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어떤 정책 지원해준다, 재정 지원, 이런 것을 하기에는, 국가나 광역단체에서 그런 부분은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 일자리를 연계해주고 찾아서 청년들한테 안내해주고 하는 것은 저희가 이미 하고 있는 사항이라는 말씀입니다.
이화묵위원
아니, 과장님! 보세요. 이게 그렇게,
고문식위원장
잠깐만, 이건 내가 볼 때는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으니까, 이것 밤새야 될 것 같아요. 이것 맨 마지막으로 넘기고, 그렇게 하는 걸로 합시다. 다음에 기다리는 과 있으니까, 국장도 오라고 했으니까 이것은 좀 심도 있게 검토를 하자고. 서 과장님은 마인드를 의원이 한 부분이고, 이게 아까 말한 청년 일자리 창출은 국가적으로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방법을 찾는 건 지방자치단체에서 당연한 거예요. 이것을 그럼 당신이 무슨 법령 갖고 지금 청년 일자리 창출을 하고 있어? 조례 없이 그냥 막 하는 거야? 당신 얘기는 국가에 돈 내는 것 외에는 안 하는 것 아니야 지금! 그렇게 따지면!
창수
서창수취업지원과장
법령에 따라서 하는 겁니다.
고문식위원장
그래서 만들겠다는 거예요, 지금 의원들이!
창수
서창수취업지원과장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반대를 하는 게 아니고, 그게 꼭 필요한가에 대한 것은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일도 충분히 하고 있기 때문에 새로 조례를 만들어서,
고문식위원장
당신 하는 일의 근거를 뭘 갖고 하고 있어? 근거가 있어야 될 것 아니야? 뭘 갖고 근거를 갖고 일을 하고 있냐고?
창수
서창수취업지원과장
국가에서 만든 국가 법령에 따라서 하는 겁니다.
고문식위원장
그 법령에 어긋나는 게 없잖아, 이 법 자체가!
창수
서창수취업지원과장
예, 없습니다.
고문식위원장
당연히 만들어야지, 그러면! 구청장이 안 만드니까 의원들이 만드는 것 아니에요!
창수
서창수취업지원과장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제가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고문식위원장
자, 본 조례안은 의견 조율을 위해 맨 마지막으로 하기로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다음 안건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6. 서울특별시 중구 구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4분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중구 구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홍규 세무1과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규
이홍규세무1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이홍규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고문식 위원장님과 양은미 부위원장님, 그리고 양찬현 위원님과 이화묵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제6호 서울특별시 중구 구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국세징수법 및 지방세기본법 개정에 따라 구세기본조례상 상위법 개정사항 반영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첫 번째로 구세기본조례 개정안 제40조에 대한 것으로 국세징수법 제85조 3항 준용 규정을 적용하여 체납처분 중지 시 공고기간을 “10일간”에서 “1개월간”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는 체납처분 중지 시 공고기간 연장으로 상위법령 위배 소지 및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구세기본조례 개정안 제18조에 대한 것입니다. 이는 지방세기본법 제72조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교부할 금전의 처리방법을 개선한 것으로 자치단체의 공매 등에서 발생한 교부금전이 공탁되어 소멸시효 시 국고로 귀속되는 불합리함을 개선하고자 공탁 규정을 삭제하고 교부금전을 자치단체의 구금고 예탁으로 일원화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자치법규 정비 추진입니다. 구세기본조례 제9조 개정안과 관련된 것으로 천재지변 등으로 기한연장 신청 시 기한 만료 3일 전까지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정한 상위법령에 맞게 조문정리 및 단서를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구세기본조례 개정안 제20조 제1항, 제25조, 제30조 내지 32조와 관련된 것으로 상위법령의 위임범위에서 벗어나거나 상위법령 위배소지가 있는 조항은 삭제했습니다. 그리고 조례의 원활한 이해를 위하여 구세기본조례개정안 제15조, 제23조, 제48조에 대하여는 인용조문 명확히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문식위원장
이흥규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명호
배명호전문위원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중구 구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위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5년 9월 8일자로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5년 9월 14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방금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나, 개괄적인 검토 및 결론 사항입니다. 먼저, 안제9조 납세기한 연장은 지방세 기본법 시행령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맞도록 조문정리 및 단서조항을 신설한 것입니다. 안15조 미납구세 열람 조문은 법제64조 및 시행규칙 제23조 별첨조항에 맞도록 조정한 사항입니다. 안제18조 공탁은 법제72조 규정을 반영하여 그동안 자치단체의 교부금전이 공탁되어 채권소멸 시 국고에 귀속되었던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고자 공탁규정을 삭제하여 구금고 예탁으로 일원화 하므로 그동안 공탁금 국고 귀속에서 구 금고 예탁으로 구 재정에 다소 증액요인이 발생했습니다. 참고로 중구의 경우 수년간에 공탁금은 없었습니다. 안제20조, 제25조, 제30조, 31조, 32조는 상위법령에 이미 규정된 조항이거나 법규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위배 소지가 있는 조항을 삭제한 사항입니다. 안제23조, 제48조는 법규 인용조문을 명확히 하거나 인용조문을 수정한 사항입니다. 안제40조 체납처분의 중지와 공고는 그동안 10일간 공고에서 1개월간으로 개정하였는바 이는 국세징수법 제85조 제3항을 준용하여 상위법령 위배 소지를 해소하고 납세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자 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과 같이 본 중구구세 기본 개정조례안은 구민의 의무부과나 권리제한 사항을 개정하는 것이 아니므로 구민들의 조세저항의 소지가 없으며 대부분 상위법령의 준용규정을 일치시키는 것으로 조례개정의 타당성 및 합리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문식위원장
배명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미
양은미위원
저는 없습니다.
이화묵위원
없습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양찬현 위원입니다. 전에 우리 공탁금이 많이 그렇게 넘어갔나요?
홍규
이홍규세무1과장
그게 아니고 그럴 소지가 있어서 미리 법으로 정비를 해놓는 건데요.
찬현
양찬현위원
전에 있었던 그게 있어요?
홍규
이홍규세무1과장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저희한테.
찬현
양찬현위원
전혀 없었어요, 여태까지?
홍규
이홍규세무1과장
공탁금 해서 국고로 넘어간 것은 없었습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그래요?
고문식위원장
있긴 있었는데 국고로 넘어간 것은 없고 우리 구로 온 것은 있다?
홍규
이홍규세무1과장
저희들이 10년간 보관을 하게 돼 있는데 10년이 지나면 국고로 이관이 됩니다. 10년 안에 2순위, 3순위자가 와서 찾아가면 그것은 당연히 가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한 건 있었습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얼마나요?
홍규
이홍규세무1과장
금액은 제가 기억은 못하는데, 2014년도에 그 기간 중에 대상자 완납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끝난 사항이 있었고요.
찬현
양찬현위원
이상입니다. 특별한 게 없습니다.
고문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중구 구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중구 구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1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세무1과장님께서는 본 출연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규
이홍규세무1과장
의안번호 제7호 201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의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결안은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기관에 대하여 출연을 하려면 미리 지방의회 의결을 얻도록 규정함에 따라 201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에 대하여 구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안의 출연 대상인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기본법 제145조 및 제146조 규정에 의하여 2011년도에 설립되어 전국 244개 지방자치단체의 법정 출연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방정부의 자주재원 확충, 지방재정 운영의 효율화, 지방의 혁신 역량 재고 등을 위하여 연구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한국지방세연구원 설립 당시인 2011년도부터 출연하고 있으며 2016년도에는 1691만 1000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2016년도 출연금액의 산출근거는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114조 제3항 규정에 의거 전전년도의 보통세 세입결산액 1127억 4100만 원의 0.015%를 적용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문식위원장
이홍규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명호
배명호전문위원
지금부터 201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입니다. 본 동의안은 2015년 9월 8일자로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5년 9월 14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방금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결론 사항입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 기본법 제145조에 의거 설립된 연기기관입니다. 따라서 법령에 근거가 있는 기관으로 지방재정법 제18조의 2항에 적법하여 출연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한국지방세연구원의 현황은 별첨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에서는 지방의 자주재원 확충 및 지방정부의 안정적, 효율적 예산운용을 위하여 본 연구기관의 도움이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되며, 현재 전국 지방자치단체 244개 단체가 출연하고 있습니다. 우리구도 2011년 본 연구기관 설립 이후에 계속해서 출연해 오고 있었던 사항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문식위원장
그럼 본 출연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양찬현 위원입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이 우리 출연 대상, 거기가 다른 단체들도 다 여기서 하는 겁니까?
홍규
이홍규세무1과장
지방세 분야를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학술기관이라고 보면 됩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그럼 다른 구도 마찬가지입니까?
홍규
이홍규세무1과장
대한민국 244개 자치단체가 똑같이 출연하고 있습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똑같은 데서?
홍규
이홍규세무1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그런데 금액은 다른 단체도 마찬가지입니까?
홍규
이홍규세무1과장
금액은 자치단체별로 다 틀리는데요.
찬현
양찬현위원
왜 틀리죠?
홍규
이홍규세무1과장
설명드렸다시피 우리 중구 같은 경우는 중구 구세, 구세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재산세하고 등록면허세 두 가지가 있는데 그 결산한 금액에 0.01%, 전전년도, 직전년도가 아니고 전전년도의,
찬현
양찬현위원
금액의?
홍규
이홍규세무1과장
예, 우리가 받은 금액의.
찬현
양찬현위원
아, 구세 금액의,
홍규
이홍규세무1과장
0.015%,
찬현
양찬현위원
그러니까 금액이 다 틀릴 수 있군요.
홍규
이홍규세무1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이상입니다.
이화묵위원
없습니다.
은미
양은미위원
없습니다.
고문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은미
양은미위원
예.
고문식위원장
이의가 없으므로 201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중구 보건지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 발의의원인 제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고문식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보건지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수요자 중심의 보건서비스 제공과 지역간 건강 불평등 해소를 위해 우리 구에 2013년 11월부터 설치 운영하고 있는 보건지소의 원활한 운영을 제도화하여 지역 건강 증진에 대한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고 이를 통해 지역들의 자치역량을 도모하고자 해당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는 본 조례의 제정목적과 보건지소 운영 원칙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 6조는 보건지소의 설치와 주민참여를 기반으로 질병의 예방 관리 기능을 수행하는 보건지소의 업무와 보건지소장의 역할 등을 열거하고 있으며 이 조례의 핵심 위원회라고 할 수 있는 2/3 이상이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주민건강위원회에 대하여 명문화하였습니다. 주민건강위원회는 보건지소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대하여 심의하고 결정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보건지소에서 운영하는 대표적 주민 자조적 조직으로서 위원장은 주민대표에서 선정하여 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 16조까지는 보건지소 운영안에 대한 사항을 심의하고 결정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보건지소 운영협의회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을 회장으로 하여 보건지소의 사업 계획과 운영, 지역사회의 협력에 관한 사항 등 지원 평가하는 등의 내용을 열거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습니다.
명호
배명호전문위원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중구 보건지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5년 9월 10일자로 고문식 의원 외 3인으로부터 제출되어 2015년 9월 14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방금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법률적 검토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6조이하 10조와 중구 법제사무 처리규칙 제4조 규정에 의거 9월 6일부터 9월 16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쳤으나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또한 본 제정조례안은 집행부 관계부서의 의견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일부 지원에 있어서는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나 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2조 제2항 제1호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3억 원 미만일 경우 생략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거, 비용추계서는 미첨부하였습니다. 나. 개괄적 검토 및 결론사항입니다. 제2장 보건지소 설치, 업무, 운영 사항을 규정하였고 제3장에 보건지소 운영협의회 설치, 구성, 기능, 임기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우리 구는 보건, 복지, 민원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자 2015년 2월 황학보건지소와 약수보건지소 2개소를 설치하였는바, 보건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보건지소를 설치하고, 위원회 등 자문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라는 지역보건법 제10조, 지방자치법 제116조의 2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0조의 규정에 적법하며, 아울러 취약계층에 대한 틈새 없는 건강관리로 건강불평등 해소를 위하여 보건지소 설치는 타당성과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2개 보건지소 현황은 별첨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문식위원장
배명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택
임택건강도시과장
아까 고문식 위원장님님 말씀따라 이거는 2005년도에 저희들이 보건지소가 황학동하고 약수동 2개가 이미 설치돼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다산동 보건지소를 설치할 예정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건 수요자 중심 보건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어가지고,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는 주민 스스로가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조례안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고문식 위원장님이 이렇게 조례안을 개정을 발의해주셔서 저희들은 감사하고 이 조례로 인해서 운영을 잘해서 지역주민들이 보건혜택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문식위원장
임 택 건강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미
양은미위원
저는 없습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양찬현 위원입니다. 이게 그럼 하나의 협의체인데 단체가 하나 생기는 거네요? 그쵸?
임택
임택건강도시과장
아니.
찬현
양찬현위원
단체라고 봐야지요. 보건소 그러면 소장은 전문직을 두는 거지요? 보건지소 소장.
임택
임택건강도시과장
지소 소장은 읍 4급이 지금 의사로 있습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아니, 그러면 여기 써있는 건 뭐예요?
임택
임택건강도시과장
협의체 위원장이 따로 있고요, 지소소장이 따로 있습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보건지소 소장이 따로 있고, 보건지소 운영협의회. 그러니깐 보건지소에 대한 운영, 그니까 협의회 단체가 하나 생겨버리는 거예요, 이게. 그쵸?
임택
임택건강도시과장
그렇지요.
찬현
양찬현위원
그치요? 그니까 동네 보건지소가 생기는 동마다 이게 생기는 거지요. 지금 앞으로 생길 게 약수동, 황학동이 이제 생기는 거지요. 그죠?
고문식위원장
생겼지.
찬현
양찬현위원
그렇게 된다고 봐야죠?
고문식위원장
거의 다 생겼지.
찬현
양찬현위원
지금은 없는 거 아닙니까?
임택
임택건강도시과장
지소장은 지금 없지요.
찬현
양찬현위원
그러면 지소장이 거기 상주하는 거 아니잖아요? 의사분이 상주하시는 건 아니잖아.
임택
임택건강도시과장
네.
찬현
양찬현위원
그러면 운영회장, 회장이 되는 양반이 이제 거길 상주한다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 이거 조례안을 왜 나한테 안 줬어? 나 이거 처음
고문식위원장
뒤에 팀장님 말씀하세요.
계숙
안계숙마을건강팀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지소의 지소장은 의사선생님으로 하게 돼있습니다. 그 사항을 저희는 별도의 의사선생님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보건소에 있는 의사선생님이 겸임으로 지소장을 맡는 역할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을건강위원회는 지금 주민들이, 마을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마을에서 어떤 문제가 가장 심각하고 어떤 사업을 했으면 좋을지 저희들한테 조언을 주는 위원회구요, 그리고.
찬현
양찬현위원
잠깐만요. 마을건강 뭐 사업위원회가 아니잖아요, 이건. 중구 보건지소 운영위원회 이거 협의회를 지금 만드는 거 아닙니까?
계숙
안계숙마을건강팀장
저희가 여기에서 각 지소에다가 지소건강위원회 그니까 마을건강위원회를 하나 두고 있구요, 그리고 중구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약수동, 황학동, 다산동에 보건지소가 3개가 운영이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소에 관한 상황을 통합적으로 같이 협의하는 협의회의를 만드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기구를 만드는 것은 아니구요.
찬현
양찬현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은요, 여기 뭐 참석을 하면 돈도 주는 거로 돼있어.
계숙
안계숙마을건강팀장
아, 돈은 이제 저희 공무원들은 전혀 받지를 않고요, 주민들이 참석을 할 때 마을건강위원회에서는 실비를 받지를, 그냥 무료로 뭘 하지만 이거는 중구 보건지소에 관한 사항을 하는 거기 때문에 약간의 실비를 주는 식으로 그렇게 제정을 했습니다. 이 실비에 대해서는 뭐 타 구 다른 위원회에서도 다 이렇게 실비 정도는 보장을 하고 있습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그러면 이 협의체는 매달 하는 거예요?
계숙
안계숙마을건강팀장
아닙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필요할 때마다 소집을 하나?
계숙
안계숙마을건강팀장
연 2회 정도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연2회 협의회 모여서 무슨 일을 하겠어요? 동네, 계속 모여야지.
계숙
안계숙마을건강팀장
마을건강위원회는 수시로 모여서 할 수 있는 거구요, 이거는 전체 중구에 있는 보건지소 3개에 대한 그런 운영을 어떻게 할 건지 운영결과가 뭘 하는지 그거를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찬현
양찬현위원
이게 모순이 또 있는 게 왜 3개라고 단정을 합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 되죠.
계숙
안계숙마을건강팀장
아, 저희가 보건지소는 법률, 조례로써 정해지게 돼있는데요, 더 늘어날 수 있는 여지는 지금으로서는 조금 없고 지금 있는 약수동, 황학동, 다산동이 될 것 같습니다. 서울시에서 보건지소를 많이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처럼 인구 대비해서 지소가 이렇게 많이 있는 곳은 없습니다. 전부 20개 지소가 운영 중인데 그중에서 저희가 3개를 운영하고 있으니까요.
찬현
양찬현위원
이걸 처음 봐갖고. 제 불찰인데. 이게 좀 돈이, 경비가 수반이 되는 부분이고 이거 좀 한번 다시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따 오후에 한번 다시 좀 들어오시죠. 그게 낫지 않게 않습니까?
고문식위원장
안 자체를 다음으로 보류합시다, 그럼.
찬현
양찬현위원
이거 왜 제 방에는 이게 자료를 안 갖다 놨었네. 나 이거 처음 보는 건데. 내가 병원에 있어서 못 봤는데.
고문식위원장
예산이라는 게 다른 예산이 아니고 심의위원들 하면 거기에 대한 회의수당을 주는 거지 다른 예산은 들어가는 게 없어요. 그리고 어차피 위원회가 건강위원회라는 거는 지금 보건지소에 나가있는 부분을 무엇을 하고 어느 동네에는 어떤 분들이 많이 중점적으로 환자가 있고 이런 걸 해갖고 더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을 찾자라는 얘기예요, 이거는.
찬현
양찬현위원
마을공동 뭐요?
계숙
안계숙마을건강팀장
마을건강위원회가 있구요.
찬현
양찬현위원
그게 지금 있어요, 현재?
계숙
안계숙마을건강팀장
아직 없습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그게 있고 이 협의회를 또 만들고?
계숙
안계숙마을건강팀장
네. 이거는 중구 지소운영위원회인 거구요.
찬현
양찬현위원
3개 지소에 대한 운영하는 거구요.
계숙
안계숙마을건강팀장
네.
명호
배명호전문위원
지소별로 하는 게 건강위원회.
계숙
안계숙마을건강팀장
네.
임택
임택건강도시과장
그 3개 지소 운영을 어떻게 할 건지, 전반적으로 어떻게 운영할지에 대해서 협의체를 만들어가지고 보건소장이 협의체 회장이 되고 각 전문가 예를 들어서 의사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해서 1년에 연2회 협의체 운영위원회를 열고, 필요하다고 생각할 때는 1/3 이상이 찬성을 하면 그때 또 수시로 열고 그런 겁니다. 그리고 아까 예산 말씀하신 거는 이 사람들이 다 뭐 어떤 보건 의료전문가라든가 교수라든가 이런 사람일 수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준하는 참석수당을 줄 수 있는 방안을 만들려고 이렇게 규정을 해 놨습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전문을 요하는 분들이 협의체 회원이 된다면 그것도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뭐 돈 10만 원 씩은 아닐 듯 싶어요.
고문식위원장
회의수당 7만 원.
계숙
안계숙마을건강팀장
예. 예. 자문수당은 정해져있기 때문에요.
고문식위원장
교수라고 더 주고 이런 게 아니고.
찬현
양찬현위원
그래서 협의체는 그렇고 그러니까 보건지소 3개를 총괄해서 하겠다라는.
임택
임택건강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금년 방향을 어떻게 잡을 건지 중심방향만.
찬현
양찬현위원
전문성이 있는 분들로 이루어진다 그런 말씀이네요?
계숙
안계숙마을건강팀장
네, 네. 그리고 마을건강위원회는 실제로 마을주민들을 토대로 해서 마을에서 꼭 필요한 사업이 어떤 건지 그거를 정하는 거구요, 그거는 뭐 특별한 위원 수당이나 뭐 그런 거 없이 마을의 일을 같이 의논하는 거니까 참여의 의미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그러네요. 알아들었어요.
고문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거 있어요?
은미
양은미위원
없습니다.
고문식위원장
어떻게 이거 보류할까요?
은미
양은미위원
아니요. 그냥 통과하세요.
찬현
양찬현위원
그러시죠.
고문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중구 보건지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중구 보건지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많음
「예」하는 위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중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 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효춘 위생과장님께서는 두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춘
이효춘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이효춘입니다. 의회 동의안을 설명드리기 전에 먼저 담당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위생과 이종근 식품관리팀장입니다. 담당을 맡고 있는 이은미 주무관입니다. 지금부터 중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구 어린이급식관리센터의 위탁기간이 올해 12월말까지로 만료됨에 따라 동일한 기관과 재 계약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중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사업내용은 영양사, 고용 의무가 없는 어린이 100인 미만의 어린이집, 유치원 등 취약 집단급식시설의 영양 및 위생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중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을 활용함으로써 행정사무의 능률을 높이고, 비용을 절감하며 어린이 집단 급식소의 특성과 요구에 부합하는 급식 서비스를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위탁시설 현황은 신당역 인근의 사무실을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서울여자대학교의 산학협력단에서 학교의 전문적인 지식을 활용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직은 센터장 포함 7명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의 범위, 내용은 2016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3년간이며 위탁내용은 중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및 시설관리 등입니다. 위탁사업은 어린이영양 및 위생관리 지원 등입니다. 소요예산은 연간 3억으로 국비 30%, 시·구비 각 35%입니다. 그간 민간위탁 추진을 위해 지난 9월 9일 재위탁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운영상황 및 향후 계획을 심사하여 심사위원 평균 92.8점으로 재위탁 적격함을 의결하였기에 구의회 동의를 거쳐 재위탁 협약을 체결하고자 합니다. 오늘 동의안이 처리되면 12월중 재계약 협약을 체결하고자 합니다. 관련 규정은 별지 참고사항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중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의회 동의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문식위원장
예. 이효춘 위생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명호
배명호전문위원
지금부터 중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 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위입니다. 본 동의안은 2015년 9월 9일자로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5년 9월 14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방금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법률적 검토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결론사항입니다. 먼저 운영 실태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식품위생법」제52조 제1항 2호의 규정에 의거, 100인 이상의 집단급식소에는 반드시 영양사를 두어야 하는 강제규정이 있으나 100인 미만 어린이 시설의 급식영양 관리에 대하여는 식품위생법상 영양사 규정이 없기에 우리 구에서는 금년 3월부터 어린이집, 유치원, 지역아동센터 등 100인 미만인 집단급식소 69개 중 영양사가 있거나 다른 재단으로부터 서비스를 받고 있는 19개소를 제외한 50개소를 중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등록하여 각종 급식서비스 및 영양관리를 해왔습니다. 영유아 보육법 시행규칙 제23조 어린이집 운영기준에 의하면 원장은 영양사가 작성한 식단에 따라 급식을 공급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으며 또한 동 규칙에 의거, 5개 이내의 어린이집이 공동으로 영양사를 두고 지도를 할 수는 있으나, 집행부 어린이집 소관 부서인 여성가족과와 위생과는 상호 소통하여 유기적이고 체계적으로 영양 관리를 철저히 지도, 계몽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탁의 필요성 및 재계약 타당성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본 동의안은 같은 기관에 재계약하고자 하는 것으로 서울특별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재계약관련 구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어린이 급식 관리 지원센터는 어린이 식생활안전 특별법 제21조에 의거 설치하게 되어있고, 동법 제3항의 규정과 지방자치법 제104조에 의거, 이 센터를 위탁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다만 동 조례에 의거 2015년 3월 서울여자 대학교 산학협력단과 최초 위탁 시 구의회의 동의절차를 누락하고 위탁하여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전문가들로 구성된 재위탁 심사위원회 심사결과 92,8점의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기에 어린이 집단 급식소의 특성과 요구에 부합되는 급식서비스를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제공하기 위해서는 전문기관의 위탁의 필요성과 그 타당성은 있다고 사료됩니다. 현 위탁업체의 전문지식과 기술능력이 지난 1년여의 운영실적 평가 점수를 보아 재계약은 극히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문식위원장
배명호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본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묵위원
이화묵 위원입니다. 아까 재위탁에 관한건데 아까 90.몇% 받았다고 하는데 어디서 받으셨나요?
효춘
이효춘위생과장
재위탁심사위원회라고 구성을 해서,
이화묵위원
구성이 어떻게 돼있나요?
효춘
이효춘위생과장
구성은 민간어린이집 대표 그다음에 국공립어린이집 대표, 그다음에 대학교수 둘, 그다음에 의회 구의원님 한 분 그다음에 공무원 3. 이렇게 구성돼있습니다.
이화묵위원
근데 지금 제가 얼마 전에 원장님들을 전체 여기를 이용하고 있는 원장님들을 만나서 여쭤볼 때는 지금 식단이 굉장히 마음에 안 들어 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옛날에 대체적으로 보면은 식단이 좀 마음에 안 들면 여러 구 거를 봐가지고 그래도 가장 괜찮다, 하는 거를 선택을 해갖고 아이들을 먹이고 그랬어요. 그런데 중구에 급식, 이게 있다 보니까 여기에 거의 의존을 하는데 식단이 굉장히 지금 마음에 안 들어 하고 있어요. 전체적인 원장님들, 그 부분 뭐 오신 분한테만 이거를 할 게 아니라 전체적인 이걸 사용하고 있는 원장님들, 학부모들 대상으로 이거에 대한 거를 여쭤봐야 될 거 같아요.
효춘
이효춘위생과장
네.
이화묵위원
근데 지금 식단에 대해서는 일단 굉장히 불만을 많이 토론하고 있더라구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굉장히 좀 그래도 이렇게 높은 점수를 갖고 재위탁이 됐는데 과연 볼만이, 제가 얼마 전에 뵀을 때도 그런 불만을 했는데. 그래서 이 심의가 과연 얼만큼 좀 의구심이 나네요.
효춘
이효춘위생과장
사실은 올해 4월에서부터 9월, 8월말까지 아주 짧은 기간이었습니다. 짧은 기간에 이 센터를 설립하고 그리고 이제 새로운 어떤 포맷을 형성하기 위해서 쉽지 않은 일이었겠지요. 그런데 이제 올해 하반기 9월초부터 하반기, 내년까지는 그런 부분을 상당히 안정화 시킬 거구, 또 우리 위생과 입장에서도 제가 그런 부탁의 말씀을 항상 드리고 있습니다. 학부모님들이 만족할 때까지 해야 되지 않겠느냐.
찬현
양찬현위원
그래요. 과장님. 근데 지금 이화묵 위원님이 발언하실 때는 실제로 아이들하고 접촉을 하셨던 분이고 그리고 전혀 뭐 근거없는 소리가 아니고 얼마 전에 행사장에서 뵌 거 같은데, 불만이 아이들을 먹이고 하는 책임이 있는 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실 때는 그 문제가 있습니다. 심의를 다시 하시든가 그래야지 여기 뭐 점수만 가지고 이거 뭐 다시 우리가 통과시켜 준다는 거는 문제가 있을 거 같습니다. 이거는 위원장한테 말씀드리는데, 이거는 보류 좀 했으면 좋겠네요. 이게 언제까지지요, 심의 통과돼야 되는 게?
종근
이종근식품관리팀장
이종근입니다. 저희가 작년에 계약할 때 이 8월중에 산학협약단에서 저희한테 재위탁 요청을 하기로 하고 저희는 9월말까지 그 답변을 드리기로 했습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9월말이요?
종근
이종근식품관리팀장
예. 이번 달말까지 내용 계약의사를 통지해주기로 계약을 해갖고 공증까지 마친 상태입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그렇다고 불만이 있는 거를 시간이 촉박하다고 해서 넘어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이화묵 위원님이 전문가시니까 이렇게 지적을 하실 때는 문제점이 있다라는 거지요. 이거 지금 오늘 두둘겨주면 3년이 되는 거예요.
종근
이종근식품관리팀장
네, 맞습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그쵸?
종근
이종근식품관리팀장
네.
찬현
양찬현위원
그니까 말일까지니까 최대한으로 뭐 어떻게 방법을 제시를 하세요.
종근
이종근식품관리팀장
사실 이번에 4월 1일부터 8월까지 실시하는 중에 메르스 때문에 영향으로 한 달 반 정도 활동을 못하고 있었고 우리가 향후 계획을 들었을 때는 앞으로 올해와 내년까지는 최대 안정을 취해서 이걸 활성화를 하고 그다음에 차츰차츰 이걸 더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우리 계획을 들은 바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저희들을 믿으시고 저희 담당공무원들이 열심히 잘 하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믿어주십시오.
이화묵위원
제가 여기가 사실은 뭐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급식 여기 뭐 지원센터가 사실은, 근데 이제 따로 있을 필요가 없는 사항에서 어쨌든 따로까지 했었고, 다른 구로 보자면 지금 우리 중구 같은 경우에는 100인 이상을 빼고 나머지가 참 적어요. 그치요? 그렇게 개소 수가 많지 않은 상태에서 일단 이게 설립이 됐으면 그 설립 돼서의 충분한 진짜 만족도가 있어야, 다른 데보다는 더 큰 만족도가 있어야 돼요, 제가 볼 때는. 뭐 대부분의 사람들이, 대부분이 다 그렇게들 다 얘기를 하고 있어도 산하기관에 있어도 무방한 거라는 생각들을 다하고 있고, 그래서 어쨌든 이번에 기간도 짧았다고 한다면 앞으로에는 제가 볼 때는 그랬어요. 위원회라는 거는 제가 다른 위원회도 보자면 어떤 전체적인 게 전문성이 있는 분도 계시지만 전문성이 없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계시다 보니까 평가가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니까 사전에 이걸 하기 전에 어떻게 만족도를 하고 있는지를 먼저 미리 조사를 해야 되는 게 나는 타당하다고 보거든요. 그 위원회만 맞춰서 할 게 아니라. 그래서 지금 어쨌든 열심히 하고 있고 할려고 하고는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더 면밀히 조사 좀 하고 또 식단에 대해서는 대부분이 거기 식단에서 하는데도 불구하고 중구 학부모, 오시는 분들이 외려 식단을 가지고 말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니까 그런 또 안 맞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더 커뮤니케이션이 돼야 할 것 같고. 그래서 이거를 대부분의 원장님들이 다 식단이 마음에 안 든다고 그러시는 분들이, 좋은 점도 많다고 얘기해요, 다 마음에 안 든다고 얘기하진 않는데 일단 아이들이 가장 먼저 식단에 대해서 불만이 많으니까 그거에 대한 거를 좀더 앞으로는 면밀히 조사를 하고 그거에 대해서 좀 계속 계도를, 어떻게 계도를 할 건가 그런 것들도 위탁하시는 분한테도 꼭 얘기를 해야 될 거 같다는 생각이.
고문식위원장
잠깐만. 지금 이게 지금 9월말일까지 통보를 해주게 돼있는 거지요?
종근
이종근식품관리팀장
예, 맞습니다.
고문식위원장
근데 지금 이렇게 타이트하게 가지고 와가지고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종근
이종근식품관리팀장
저희 진행순서가 우선 8월까지 재위탁 요청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8월까지 우리가 받은 거구요. 사실 그전에 받고 나서 빨리 제출하고 싶었는데 의회의 상임위원회 열리는 날이 오늘밖에 없어서 시간이 그렇습니다. 지금 이화묵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10월 중순까지는 이 설문을 해서 각 유치원 어린이집에 설문조사를 해갖고 다시 마음에 안 드는 거는 저희가 지도해서 고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공무원들 믿어주시고.
찬현
양찬현위원
아니. 그렇게 말씀하실 게 아니구요, 지금 이렇게 거론, 문제 제기를 하신 분은 전문가예요.
종근
이종근식품관리팀장
알고 있습니다.
고문식위원장
잠깐만. 그럼 이거는 위원들이 좀 심도있게 검토를 하기 위해서 오후에 다시 속개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이게 보류하면 심의 자체를 공고를 해서 업체를 다시 해야 돼요. 그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위원님들이 검토를 하기 위해서 좀 정회를 한 상태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라리 여기서 지금 그게 낫겠지요? 안 되면은 뭐 재계약 한 거 의미없이 다시 공고해갖고 띄어야 되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종근
이종근식품관리팀장
네. 맞습니다.
고문식위원장
위원들이 검토를 좀 할 테니까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근
이종근식품관리팀장
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전에 한 서울특별시 중구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계속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요.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화묵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든 아직은 설립된 지도 얼마 되지도 않았고, 한 4개월 정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어떻든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상황도 있고 하니까 그런 급식이나 그런 것들은 어떻든 소유자가 학부모고 아이들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것들은 각 원에 만족도 조사 같은 것들을 해서 1년 단위로 해서 평가를 다시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조항으로 넣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효춘
이효춘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문식위원장
양은미 위원님,
은미
양은미위원
없습니다.
고문식위원장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릴게요. 지금 우리 위원들이 여러 가지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사무조사 시에 꼭 확인∙감독을 할 겁니다.
효춘
이효춘위생과장
예.
고문식위원장
그래서 만약에 이 계약이, 이게 왜냐면 아이들 부분이고 3년 동안 계약을 하는 부분이니까 의원님들이 꼼꼼하게 챙겨볼 테니 까 꼭 그렇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중구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중구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